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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對이란 군사공격 보류?…“교수형 취소가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당국의 시위대 유혈진압 사태에 검토해온 대이란 군사공격을 일단 보류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랍과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당신에게 이란을 타격하지 않도록 설득했는가'라는 질문에 “누구도 날 설득하지 않았다. 나 스스로 납득했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어제 (시위 참가자) 800명 이상에 대한 교수형을 예정했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그들(이란 당국)이 교수형을 취소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현재로선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당국이 체포된 시위 참가자들에 교수형을 집행할 경우 “강력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위 참가자에 대한 극형 집행을 이란에 대한 군사개입에 나설 수 있는 '레드라인'(금지선)으로 간주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란 지도부가 어제 예정됐던 모든 교수형(800건 이상)을 취소한 것을 깊이 존중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지난 14일에 이어, 15일 저녁에도 전화통화를 갖고 이란 문제를 논의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슈+] 이재명發 ‘베이징 러시’·‘바이 차이나’…올해는 중국의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한 이후 중국을 향하던 세계의 싸늘한 시선이 급변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대중(對中)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자본마저 중국 외환·주식 시장으로 유입되는 '바이 차이나' 흐름까지 확산하는 모습이다. 주요국 정상들이 잇따라 베이징을 찾는 흐름의 신호탄은 이재명 대통령이 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7일 중국을 방문해 양국 관계 개선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6일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찍은 '셀카' 사진을 공개하며 밀착 외교를 과시하기도 했다. 해당 사진은 지난해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 때 시 주석으로부터 선물 받은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촬영됐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약 6년 만이다. 이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지난 14일 베이징에 도착해 지난 10년간 단절됐던 양국 정상외교의 공백을 메웠다. 며칠 뒤에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영국 정상의 이번 방중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다음 달 베이징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 미·중 관세 휴전 이후 '베이징 행렬' 가속 주요국 정상들의 방중 행렬은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관세 전쟁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본격화됐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의 대중 수출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14일(현지시간) 서명했다. 판매 대금의 25%를 미국 국고로 환수하는 조건이 붙었지만 최첨단 반도체 접근을 차단했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보와 대조적이다. 미중 정상은 올해에만 4차례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4월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반년 사이 중국을 방문한 주요 7개국(G7) 정상 가운데 다섯 번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다. 이와 관련해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중국분석센터의 닐 토마스 연구원은 “트럼프가 서방 세계에 외교적 FOMO(소외 공포감)를 촉발하고 있다"며 “그의 접근법은 각국 정상들이 미중 간의 관계 흐름 속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시 주석과의 접촉을 서두르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미중 갈등이 완화되자 다른 국가들도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 아시아그룹의 커트 통 파트너는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지 않을 이유가 사라졌다"며 “미중 관계가 이전보다 덜 대립적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우려하는 많은 국가들은 어떤 방향으로든 개선하려고 한다"며 “중국은 중요한 경제국이고 누구나 중국과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희토류·트럼프 대외정책도 '베이징 행렬' 기여 각국 정상들이 올해 베이징을 찾는 이유 중 하나로는 희토류로 꼽힌다. 미중 무역협정이 지난해 10월 체결되자 중국은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를 위한 승리"라고 선언했지만 서방 국가들은 유예 기간 동안 광물 공급을 직접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요한 와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지난해 12월 방중 당시 희토류 확보 노력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중국이 “건설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대외 정책도 세계 각국이 중국과의 관계 복원에 나서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압박 속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내놓아야 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국제사회로 복귀시키는 듯한 행보를 보였고,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는가 하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인 덴마크의 자치령 그린란드 확보를 둘러싸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시 주석으로서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가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중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고립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 대통령의 방중 기간에 맞춰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또 시 주석이 해외 순방을 줄여 각국 정상들을 자국으로 유인하는 '홈코트 외교'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일랜드 유니버시티칼리지더블린(UCD)의 알렉산더 두칼스키 정치·국제관계학과 부교수는 “국제무대에서 미국이 공격적이고 변덕스러운 행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많은 정상들은 최소한 중국과 괜찮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결론 내릴 것"이라며 “적이 스스로 자해하는 동안 (시 주석은) 가만히 앉아 쇼를 즐기면 된다"고 말했다. ◇ 9년만에 中 증시·위안화 동반 상승…“올해도 이어진다"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는 작년부터 개선되기 시작했다. 이런 와중에 서방 국가들의 관계 복원 움직임이 겹치자 낙관론에 힘을 더 실리는 모양새다. 지난해 홍콩 대표지순인 홍콩H지수(HSCEI)는 22% 이상 급등했고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4% 넘게 올랐다. 증시와 위안화가 동시에 강세를 보였던 적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 증시에 유입된 해외 자금이 506억달러로 전년 동기(114억달러) 대비 네 배 넘게 늘었다. 이는 4년 만에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쌍둥이 랠리'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골드만삭스, 번스타인, 소시에테제네랄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잇따라 상향 조정했다. 씨티그룹, BNP파리바,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은 중국 위안화의 강세 흐름이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이 작년 4%에서 2026~2027년에는 14%로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며 중국 대표 지수 중 하나인 CSI300의 연말 목표치를 5200으로 높였다. 뱅크오브아메리카, BNP파리바자산운용은 올해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6.5~6.8위안 범위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유리존 SLJ캐피털은 올해 말 환율 목표치를 달러당 6.25위안으로 제시했다. 세계은행(WB)도 올해 중국 경제가 4.4% 성장할 것으로 최근 전망했다. 작년 4.9%보다 둔화하지만, 지난해 6월 전망치보다는 상향 조정된 수치다. 이런 투자 열기를 반영하듯, 지난 13일 중국 본토 주식 거래대금은 3조6500억위안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5년간 하루 평균치인 1조1300억위안을 3배 웃도는 수준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韓·日, 공급망 협력 공감대…CPTPP 가입도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한·일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전략적 협력을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중 갈등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해 양국이 공급망 안정과 자유무역 질서 강화를 위한 공조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일본 나라현에서 전날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공급망 협력 의지는 정상 간에도 표명이 됐다"며 “이전에 실무 간에 여러 논의가 있어서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작업이 진전됐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현안 중 중요 문제가 국제적 공급망 이슈“라며 “(정상 간 논의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은 경제·안보 정책의 중요 이슈인 만큼 협력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론 배경에는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기조 아래,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 강화에 대응해 자유무역 질서 내에서 공급망 안정화와 시장 다변화를 추진해 왔다. 한·일 양국이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한 것도 이러한 국제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차원이다. 특히 이번 합의는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군사개입' 관련 발언 이후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대(對)일본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희토류는 전자·정보기술(IT), 국방·항공우주, 에너지 산업 전반에 필수적으로 공급 차질 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일본이 공급망 리스크에 직면한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을 깊이 논의했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이 주도하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문제 역시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위 실장은 CPTPP에 대해 “서로 좀 더 실질적인 부서 간 협의를 요하는 문제"라며 모호하지만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일본·캐나다·호주 등 12개국이 회원국이다. 한국도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방일 직전 NHK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수산물의 수입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CPTPP 가입에 있어 일본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이 사안(수산물)도 중요한 의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슈&인사이트]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가짜 뉴스-사법부 앞에 선 ‘표현의 자유’의 한계

한 사람은 소셜미디어 X에 “브리지트의 (sic) 사타구니가 남자처럼 불룩한 파란 수영복"이라는 문장을 올렸다. 또 다른 이는 프랑스 영부인을 “풍선 가슴을 단 늙은 원숭이"라고 불렀다. “브리지트의 '성기'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나?"라는 질문도 공개적으로 게시되었다. 이처럼 브리지트 마크롱의 성별과, 남편과의 나이 차이를 근거로 한 '소아성범죄 연루 의혹'이라는 루머를 퍼뜨린 이들 가운데 다수가, 지난 1월 5일 파리 형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 10명은 IT 기술자, 작가, 갤러리스트, 체육 교사, 은행 중개인 등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가진 41세에서 65세 사이의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사이버 괴롭힘 혐의로 최대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중 8명은 징역 4~8개월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고 1 명에게만 실형(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는데, 그는 2025년 10월 27~28일 열린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유일하게 사과의 뜻을 밝힌 1명은 벌금과 함께 사이버 괴롭힘 인식 개선 교육 이수 명령만을 받았다. 이 교육 이수는 다른 피고인 전원에게도 공통적으로 부과되었다. “악의적이고 인격을 훼손하는 표현" 파리 형사법원 재판장 티에리 도나르는 평결에서, 피고인들이 “악의적이고, 모욕적이며, 인격을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해 영부인의 성별을 문제 삼고, 이를 남편과의 나이 차이에 결부시켜 '소아성범죄 연루 의혹'이라는 루머를 게시·유포함으로써 고소인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이러한 행위가 개별적 발언의 나열이 아니라, 반복되고 조직적인 온라인 공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장 무거운 형량 중 하나인 집행유예 8개월은, 검찰이 “온라인 집단 공격의 선동자"로 지목한 인물에게 내려졌다. 그는 X에서 '조에 사강(Zoe Sagan)'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 온 작가이자 광고인이다. 그는 '문학적 실험'이라는 외피를 두른 계정을 통해 파리 사교계의 온갖 소문을 확산시켜 왔으며, 마크롱 부부의 24세 나이 차이를 “국가가 묵인한 소아성애"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 역시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풍자의 권리를 주장했다. 음모론의 확산과 '선동자'들 브리지트 마크롱을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묘사하는 음모론의 또 다른 핵심 인물로 지목된 영매 델핀 J.('아망딘 루아'라는 이름으로 활동) 역시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2021년 유튜브 채널에 자칭 '아마추어 기자' 나타샤 레이를 초대해 자신의 '발견'을 공개하도록 하며 루머 확산에 기여했다. 4시간 분량의 이 영상에서 그녀는 브리지트 마크롱이라는 인물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존재하는 80세의 오빠 장미셸 트로뇌가 성전환 후 그의 정체성을 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선동자'에게는 6개월간 소셜미디어 계정 사용 금지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2024년 8월 고소 당시, 브리지트 마크롱은 이 루머가 자신과 가족에게 “매우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특히 손주들이 “할머니는 남자래"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점은, 이 사안이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가족의 일상과 사적 삶을 파괴하는 폭력이었음을 드러낸다. 영부인 본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대신, 딸 티펜 오지에르가 증인으로 나서 이러한 “대규모 온라인 공격"이 남긴 상처를 증언했다. 평결을 하루 앞둔 일요일 저녁, TF1 방송의 '20시 뉴스'에 출연한 브리지트 마크롱은 직접 입장을 밝혔다. “저는 늘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이 괴롭힘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프랑스에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 가짜 뉴스는 지난 4년간 반복된 부인과 반박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었고, 결국 대통령 부부는 2025년 여름 법적 투쟁의 무대를 미국으로까지 넓히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음모론 인플루언서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칸다스 오웬스(Candace Owens)가 2024년 3월 이 루머를 공개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유튜브 구독자 570만 명, X 팔로워 750만 명을 보유한 그녀는 '브리지트 되기(Becoming Brigitte)'라는 일련의 영상에서 이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적 스캔들"이라고 주장했다. 표현의 자유에 훨씬 관대한 법적 틀을 가진 미국 사법부가,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비방 캠페인으로부터 공적 인물을 보호하려는 프랑스 사법부의 판단과 같은 결론에 이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 사건은 사이버 시대에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며, 거짓과 혐오가 조직적으로 유통될 때 민주사회는 어떤 선을 그어야 하는가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성일권

트럼프 “신용카드 이자율 최대 10%로 제한”...중간선거 민심공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신용카드 이자율을 1년간 최대 10%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신용카드 회사가 미국인에게 더 이상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신용카드 이자율을 1년간 최대 10%로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이자 상한제를 자신이 2기 행정부를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이달 20일부터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번 카드 이자율 상한제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활비 우려에 대응하고자 내놓은 최신 방안 중 하나라고 미국 CBS 방송은 분석했다. 신용카드 이자율은 카드 사용 금액 가운데 미결제 잔액에 부과되는 수수료다. 미국 신용카드 이자율은 평균 23%이고, 199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10% 아래로 떨어진 적은 없다. 카드 이자율 낮추기는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는 사안 중 하나로 알려졌다. 상원, 하원을 막론하고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다. 트럼프 대통령도 2024년 대선에서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두고 1년 전 공약과 진전된 내용이 없다고 비판한 것은 이러한 이유다. 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카드 이자율 상한제를 기업에 강제할 지, 아니면 법안을 마련해 도입할 지 등 구체적인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시티그룹 등 미국 대형 신용카드 회사들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은행협회 등이 포함된 미국 은행대표단체 연합은 이자 상한제가 도입되면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높아져 오히려 신용카드에 의존하고,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의 수백만 가구와 소상공인, 저소득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트럼프 “그린란드 합의 안되면 힘든 방식으로 확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의 영토인 그린란드를 강압적인 방식으로라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석유·가스 기업 경영자들과의 회의에서 그린란드 확보 문제와 관련해 “난 합의를 타결하고 싶고 그게 쉬운 방식이지만 우리가 쉬운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힘든 방식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러시아나 중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하게 두지 않겠으며 우리가 차지하지 않으면 그들이 차지할 것"이라면서 “그러니 우리는 그린란드와 관련해 친절한 방식으로든 더 힘든 방식으로든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덴마크와 그린란드 주민, 다수 유럽 국가가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좋아하든 말든" 덴마크를 확보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의 구축함과 잠수함이 그린란드 곳곳에서 활동한다면서 “우리는 러시아나 중국을 이웃으로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주민이 미국의 그린란드 영입에 찬성하게 하기 위해 얼마를 지불하겠느냐는 질문에 “난 아직 그린란드를 위한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향후 돈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이 덴마크와 체결한 방위협정 덕분에 그린란드에 군기지를 운영하는 등 군사 활동이 가능한데도 왜 굳이 소유하려고 하냐는 질문에는 “소유해야 지킨다. 누구도 임차하는 땅을 영토처럼 지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를 살해하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과거처럼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개입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란이 아픈 곳을 매우 세게 때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란을 타격한다는 게 “지상군을 투입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상황을 매우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나는 단지 이란의 시위대가 안전하기를 바란다"면서 “난 이란의 지도자들에게 '(시위대를) 쏘기 시작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쏘기 시작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것처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체포 작전을 지시하겠냐는 질문에 “그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협력하지 않아 “매우 실망했다"면서 “난 우리가 결국 전쟁을 끝낼 것이라 생각하지만 더 빨리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내겐 국제법 필요 없다…대만 문제는 시진핑이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법이 자신을 막을 수 없다는 식으로 언급하며 패권 확장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결정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국제적 사안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제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한 가지가 있다. 나의 도덕성, 나의 생각이다. 그게 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며 “내겐 국제법이 필요 없다. 나는 사람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행정부가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미국에 제약이 되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결정권자는 본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어떻게 국제법을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언급도 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서 주권과 국경은 서방의 보호자로서 미국이 수행하는 역할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린란드를 확보하는 것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유지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는 질문에 즉답하지 않으면서도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심에 미국이 없다면 대서양 동맹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NYT는 전했다. 대서양 동맹의 근본인 나토의 유지 여부까지 열어둠으로써 그린란드 확보를 겨냥한 고강도 압박을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에서는 미국이 실제 그린란드를 확보할 경우 나토가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린란드를 '소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소유권은 매우 중요하다. 성공을 위해 심리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라면서 소유권을 갖는 것은 임대나 조약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무언가를 준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 대비 5%의 국방비 지출을 약속했음을 내세우면서 “그들이 제대로 하길 바란다. 우리가 늘 유럽과 잘 지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들이 제대로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유럽에 아주 충실했고 좋은 일을 했다. 내가 아니었으면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다 가져갔을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의 대만 공격 여부에 대해 “그(시 주석)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고 여기며, (대만에 대해) 무엇을 할지는 그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나는 그가 그것(대만 침공)을 하면 매우 기분 나쁠 것이라고 그에게 밝혔다"며 “나는 그가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는 우리(미국)가 다른 대통령이 재임 중일 때 그것(대만 침공)을 할지 모르나 내가 대통령으로 재임 중인 동안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과 관련해 “마음을 정했다. 누구와도 그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낙점됐느냐는 질문에는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중 하나인 건 분명하다"고만 했다.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의 임기는 5월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게 줄기차게 사임을 압박해왔으며 1월 중 차기 의장 후보를 발표하겠다고 한 상태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때보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집무실 책상에 B-2 폭격기 모형이 올려져 있었다고 전했다. B-2는 작년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 공습을 감행할 때 동원된 폭격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성공 후 앙숙처럼 여기는 NYT와 약 2시간 동안 국내외 광범위한 현안을 놓고 인터뷰에 응한 것도 눈길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은 NYT의 비판 보도를 문제 삼아 걸핏하면 '망해가는 언론'이라고 조롱해왔으며 작년 9월 150억 달러(21조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슈&인사이트] 발트 3국과 한국: 안보·방산·디지털 협력의 전략적 가능성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HUFS-Jean Monnet EU Centre 소장 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는 흔히 '발트 3국'으로 불린다. 이들 국가는 1990년대 소련 붕괴와 함께 독립한 이후 유럽 통합 체제에 편입되었으며, 2004년 EU와 NATO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탈러시아화(de-Russification)' 그리고 '유럽화(Europeanization)'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이후 발트 3국은 에너지 자립, 디지털 전환, 안보 기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축적하며 EU 내부에서의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인구와 경제 규모 면에서는 EU 내 소국에 속하지만, 정치적 안정성, 제도 개혁 성과, 그리고 전략적 지정학적 위치를 바탕으로 오늘날 EU와 NATO의 전략적 중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발트 3국은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 부패 방지, 언론의 자유 보장 등에서 유럽에서 모범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들 국가가 EU 가치 체계의 핵심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지정학적으로 발트 3국은 NATO의 동부 전선에 위치하며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접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위치한 수왈키 갭(Suwalki Gap)은 러시아의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와 벨라루스(Belarus) 사이를 잇는 전략적 회랑으로, 이 지역이 차단된다면 발트 3국은 EU 및 NATO로부터 지상 연결이 단절되는 위험에 직면한다. 이러한 안보 환경에서 발트 3국은 NATO 사이버방위협력센터 유치, 공중감시 체계 참여 등 적극적인 기여를 통해 단순한 안보 수요국을 넘어 안보 제공국이자 기여국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전략적 자율성과 집단안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EU의 안보 기조와도 부합한다. 경제·기술 분야에서도 유럽에서 발트 3국의 역할은 두드러진다. Rail Baltica, Baltic Connector 등 탈러시아·친유럽형 초국경 인프라 및 에너지 연계망 구축을 통해 EU의 구조적 통합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전자정부, e-Residency와 같은 디지털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전환과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했으며, 이는 EU의 디지털 주권 전략 수립에 있어 제도적 참고 모델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발트 3국이 더 이상 EU의 단순한 수혜국이 아니라, 정책 형성과 집행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행위자로 전환되었음을 증명한다. 발트 3국의 위상 변화는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가능성을 확대한다. 발트 3국은 NATO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며, 이미 폴란드와 북유럽 국가들에 도입되어 성능과 신뢰성이 입증된 한국의 무기체계에 관심을 보인다. 실제로 에스토니아는 한국산 K9 자주포를 이미 도입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발트 3국은 한국의 무기체계가 자국군 현대화와 NATO 신속대응군 운용을 위한 고기동·정밀 타격 전력 확보에 있어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 방산기업의 발트 지역 진출 가능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럽방위기금(EDF)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동 기술 개발, 현지 생산, 기술 이전과 같은 중·장기적 파트너십 모델로의 확장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발트 3국 모두 전투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공군 전력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보완 필요성을 의미하며, 이 분야에서 한국과의 장기적 협력 여지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이버 안보와 디지털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력이 크다. 한국은 AI 기반 전자정부, 디지털 보안, 정보 인프라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발트 3국은 디지털 주권과 사이버 방어 전략의 실증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양측은 플랫폼 연계, 제3국 공동 진출, NATO 사이버 훈련 참여 등을 통해 디지털 협력 외교의 다자화를 추진할 수 있다. 한편, Rail Baltica 프로젝트는 한국의 스마트 인프라, 물류 자동화, 방산 수출망 구축 기술과 결합할 수 있는 전략적 접점으로, 디지털 물류 체계와 군사 기동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 모델을 창출할 가능성을 지닌다. 김봉철

美 백악관, 김해공항 사진으로 “까불면 다친다” 경고날린 이유는

미국 백악관이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까불면 다친다"는 메시지와 함께 공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김해공항이 사진 배경으로 활용되면서다. 백악관은 마두로 체포 작전이 이뤄진 지난 3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 게시물에 “더 이상 게임은 없다. FAFO"라는 글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계단을 오르는 모습의 흑백 사진을 게재했다. 'FAFO' 문구는 사진에도 큰 글씨로 새겨져 있따. FAFO는 '까불면 다친다'(F**k Around and Find Out)라는 의미의 미국 속어다. 이번 마두로 체포 작전에서 확인된 것 처럼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경우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경고의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돈로주의'(19세기 미 고립주의를 대표하는 먼로주의에 도널드 트럼프를 더한 합성어)로 불리는 트럼프식 신고립주의 기조 속에서 중남미를 아우르는 서반구에서의 패권 강화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전용기에서 콜롬비아, 멕시코, 쿠바 등 서반구 다른 나라에 대해서 심상치 않은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는 콜롬비아에 대해 “아주 병든 나라다. 코카인을 만들어 미국에 파는 것을 좋아하는 역겨운 남자가 이끌고 있는데 그는 아주 오래 그러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뒤 콜롬비아에서도 작전을 할 거냐는 질문에 “좋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멕시코가 마약 밀매를 막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면서 “마약이 멕시코를 통해 쏟아지고 있으며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도 “서반구에서 미국의 지배력은 다시는 의문시되지 않을 것"이라며 돈로주의를 거듭 천명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가 이번 게시물에 김해공장 사진을 활용한 것도 미국의 앞마당 격인 서반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사진은 지난해 10월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촬영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해공항 공군기지에서 회담을 가졌다. 이 사진은 원래 백악관이 홈페이지 사진 갤러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양자회담에 참석했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공개했던 사진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마두로 체포 작전은 '마약과의 전쟁'이 일차적인 이유이지만, 세계 1위 원유 보유국인 베네수엘라에서의 석유 통제권을 회복하고 나아가 서반구에서 단일 패권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으로도 읽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韓中 정상, 北 대화 재개 공감대…서해 경계획정 협의 물꼬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현지시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서해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직후 베이징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중 정상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시 주석은 '건설적 역할'에 대한 한국 측 당부에 대해 “기본적으로 중국은 지금도 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민감한 현안으로 꼽혀온 서해 구조물 문제도 정상 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양 정상은 서해에 대한 경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 “조심스럽지만 이 부분에서 진전을 볼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문화 교류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한한령 완화' 문제도 거론됐다. 양 정상은 바둑·축구 등 분야부터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드라마·영화에 대해서도 실무 협의를 통해 진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다만 위 실장은 “중국은 여전히 한한령의 존재 자체를 시인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도 우스개처럼 '한한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필요 없다'는 취지의 대화만 오갔다"고 전했다. 그는 “(한한령 완화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점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양국 내 혐한·혐중 정서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 꼽히는 판다 추가 대여 문제 역시 실무선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 양국은 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건립 100주년을 맞아 중국 내 독립 사적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중국 측이 통용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이 핵심 광물을 원활히 수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위 실장은 다만 민감한 안보 현안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주요 국제정세에 대한 언급은 있었다"면서도 “서로 입장을 내고 이해를 표했을 뿐, 입장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으나 대립적 논쟁이 벌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관련한 토론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 특별히 문제가 불거지진 않았다"고만 답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 측의 새로운 요구는 없었다"며 “이 대통령은 중국중앙(CC)TV 인터뷰에서 밝혔던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을 소개했고, 지금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상회담은 애초 예정됐던 60분을 넘겨 약 90분간 진행됐다. 공식 환영식과 양해각서(MOU) 체결식, 국빈만찬까지 포함하면 두 정상은 4시간 이상을 함께 보냈다. 시 주석은 회담 말미에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아주 뜻깊다"며 “'한중 새 시대'의 든든한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 흐름에 걸맞게 매년 정상 간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했으며, 외교·안보 및 국방 당국 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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