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후임을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오는 4일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협력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한일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5명이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첫 40대 최연소 총리를 노리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는 작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처음 도전했으나, 3위에 그치며 고배를 마셨다. 이번 선거에서는 당내 보수층이 반대할 정책이나 언급을 자제하고 논란을 야기하지 않는 '실점 최소화' 전략을 시종일관 구사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총재 선거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전날까지 이틀간 해외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치열한 2위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자 아베'로 불리는 대표적인 극우 성향인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당원 사이에서 인기가 높고, 옛 아베파 일부의 지지도 받고 있다. 본래 '다크호스'로 분류됐던 하야시 장관은 토론회 등에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 의원을 늘려가고 있다. 남은 두 후보인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은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채 선거를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295표와 당원·당우 295표로 결정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하면 총재로 선출되지만 없을 경우엔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된다. 결선에서는 의원 295표와 광역자치단체 지부 47표를 합산해 승자를 가린다. 결선 진출까지 고려하면 많은 의원 지지가 필수적이다. 로이터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당원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두 후보를 앞서고 있어 결선 진출 시 불리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결선 투표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밀리며 역전패했다. 산케이신문은 당내 유일한 파벌인 아소파를 이끄는 아소 다로 전 총리의 의중도 중요한 변수라고 해설했다. 아소파 소속 의원은 43명이다. 아소 전 총리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 중 누구를 지지하는지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자민당 새 총재는 오는 15일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총리 지명선거를 거쳐 총리직에 취임한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집권 여당 대표가 바뀌면 국회에서 다시 총리를 뽑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신임 총재는 취임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방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방문 뒤에는 이달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연방정부가 1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업무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에 돌입했다. 2018년 이후 약 7년 만이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셧다운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셧다운은 2025년회계연도 최종일인 지난 9월 30일 자정까지 의회가 2026년회계연도 예산안이나 단기 지출 법안(임시예산안·CR)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CR은 지난달 19일 하원에선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됐다. 임시예산안 가결에 단순 과반이 아닌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53석을 보유한 공화당은 민주당 7명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셧다운은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규정한 '적자 재정 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기관들은 예산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필수 인력을 제외한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됐다. 무급휴직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생기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도 일부 중단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도 작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셧다운을 초래한 핵심 배경은 공공의료보험인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된 보험료 보조금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CR에 반대하고 있다.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400만명이 보험 혜택을 잃고, 2000만명의 보험료가 인상되며 장기적으로 1000만명이 무보험자가 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공화당은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확대된 ACA 보조금 지급과 메디케어 예산 지원으로 수천억달러에서 많게는 1조달러 넘는 재원이 낭비되며, 수혜자 중 불법이민자를 지원하는 데 미국인의 세금이 쓰여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의회 지도부가 셧다운 발생을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 백악관에서 회동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방침을 밝히면서 민주당의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이드 혜택에서 불법체류자는 배제돼 있다고 항변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며 맞서고 있다. 미국의 정치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점도 셧다운 발생의 또다른 요인으로 지목된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강경 노선을 이어가고 있어 타협의 여지는 사실상 사라졌다. 실제 양당은 이번 보건복지 예산을 넘어서 대대적 이민자 단속,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선거구 조정과 주요 도시의 군 병력 투입, 찰리 커크 암살 등 정치적 폭력, 그리고 표면화한 정치 보복 논란 등으로 충돌해왔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만큼은 트럼프 행정부의 '폭주'를 견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셧다운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미지수다. 한편, 미국에선 지난 50년간 셧다운이 21차례 발생했다. 짧게는 수 시간에서 길게는 한 달을 넘기기도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35일간의 셧다운이 최근·최장 사례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셧다운 상황에 직면했다. 공화당이 야당이던 시절 이뤄진 셧다운 사례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게 클린턴 정부 시절 두 차례(1995년 11월 14∼19일, 12월 16일∼1996년 1월 6일) 셧다운이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미(對美) 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해 '전담데스크'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미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구금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외교부는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양국 정부 간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외교부는 해당 전담데스크를 “10월 중 가동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미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대표와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양측의 수석대표로 각각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에는 양국 외교부뿐 아니라 한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미국에서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노동부 당국자가 함께했다. 회의 결과 양국은 한국 기업의 활동 수요에 따라 단기상용 비자인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했다. 외교부는 “미 측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대다수가 ESTA 또는 B1·B2(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상용비자와 관광비자를 합친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미측이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B-1 비자 및 ESTA와 관련한 내용은 미측이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어 “한미 양국은 미국에 있는 한국 공관들과 미국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따라, 한국 공관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은 한국 기업이 대미 투자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추가 대미 투자를 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된 개선 조치를 넘어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미국 측은 현실적 입법적 제약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앞으로 가능한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의 보도자료에 앞서 미 국무부도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미국의 주요 투자국의 하나"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어 “랜도 부장관이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를 환영하고 장려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이러한 투자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숙련된 인력의 핵심 역할을 강조했다"며 “미국 정부 각 부처 대표가 회의에 참여해 이 계획에 대한 폭넓은 의지를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미국은 미국의 산업 재건을 이끌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공동 번영을 증진하는 투자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미국 정부는 미국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한국 방문자가 미국에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자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해 한미 무역·투자 파트너십을 증진하기 위해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317명을 체포, 구금해 큰 파장이 야기했다. 구금 7일만에, 잔류를 택한 1명을 제외한 한국인 근로자 전원이 풀려나 귀국한 이후 한국 정부는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회의체 구성을 미국에 제안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난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미국 ICE(이민국세관단속국)의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구금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이 투자한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위해 투입한 핵심 기술 인력으로 단기출장비자(B1)나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했지만, 일부는 합법적인 미국 근로 허가를 보유한 직원도 있었다. ICE는 이들을 테러범과 같은 중범죄자로 취급하며 수갑과 발목 족쇄를 채우고 쇠사슬에 엮어 끌고 갔다. 이 장면이 공개되자 한국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한국인은 미국에 대해 깊은 애정을 품고 있다. 과거 미국은 뭐든 최고였고 미국에 간다는 건 주변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호사였다. 한국과 미국은 피로 맺은 혈맹이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한국은 베트남전쟁에서 서로를 위해 싸우고 희생했다. 1950~60년대 어려웠던 시절에 많은 한국인이 미국의 원조로 끼니를 때우며 허기를 달랠 수 있었다. 이랬던 한국이 이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니 실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는 이렇게 가깝던 한국과 미국 사이에 금이 가게 할 수 있는 중대 문제로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큰 것은 양국 간 문화충돌이라고 봐야 한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미국의 관료주의적 고지식한 태도가 충돌했다. 미국은 한국이 미국법을 준수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비난했지만, 한국은 미국 공장을 빨리 완성해 미국인에 양질의 일자리를 주는 게 양국에는 물론 회사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이는 양국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 사전 양해가 있었으면 회피할 수 있는 문제였다. 소통이 부족했다. 다음, 지금 트럼프의 미국은 과거의 마음씨 좋은 큰형 같은 이미지의 미국이 아니다. 미국은 냉전 후 초강대국으로 도약했지만, 이후 많은 정책적 실수와 실패를 범했다. 9.11 테러로 복수심에 불탄 미국은 20여 년간의 테러와의 전쟁으로 국력을 낭비하고, 2008년 서브프라임(비우량대출) 사태로 붕괴에 가까운 경제 위기를 자초했으며, 코로나 때는 무제한 금리인하와 양적완화로 국제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갈등 및 반목의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섰다. 국제사회가 불안해지면서 불법 이민과 난민 사태가 초래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례 없는 안보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미국은 더 이상 국제사회를 위해 희생하지 않겠다는 고립주의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주장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기영합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며 반이민 그리로 예외 없는 관세 폭탄이라는 무서운 무기로 동맹과 우호 국가를 겁박했다. 한국이 가장 큰 유탄을 맞았다. 이 결과 올해 2분기 한국 수출품이 미국에서 부과받은 관세가 세계 6위를 기록하며 트럼프 2기 출범 전에 비해 47배 확대되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이번 사태를 겪은 한국의 심경은 복잡하다. 중범죄자같이 끌려간 한국인 기술자를 보고 화가 났고 비통했으며 왜 그런 일을 당했나 이해가 안 되었을 것이다. 왜 미국에 투자하면서 이런 험한 꼴을 당하느냐며 억울해했다. 반미 감정도 함께 고조되었다. 이제는 한미 관계가 보다 상호주의적으로 재설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아직 주한미군 관련 논의는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 관계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한국 정부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더 하기 어렵다며 미국의 중요성을 인정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어 우려된다. 한국과 미국은 앞으로도 맹방으로 남을 것이다. 한국의 자존심이 많이 훼손되었지만, 한국과 미국 관계의 근본적인 재설정은 서로에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미국과는 이런 갈등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 가끔은 억울할 수 있지만 참고 국익을 챙겨야 한다. 국제관계는 자존심 싸움이 아닌 냉정한 이성의 대결이다. 그러나 한국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사업 관련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큰 손해 없다면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는 실력 행사도 해야 한다. 미국 정계 조야와 국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이미지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지역 주민과 소통을 확대하면서 분명한 지지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국익을 위한 외교 역량 강화가 절실한 시기이다. 이상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우리나라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는 것은 트럼프 집권 2기 출범 이후 처음이자,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여 만의 일이다.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 소셜에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며 “양측 모두 APEC에서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10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의 만남이 정식 회담이 될지, 약식 회동이 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미중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찾는 것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가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시기에 미국으로 오는 것에 합의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할 경우 미국 대통령의 방중은 8년여 만에 이뤄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시절인 2017년 11월 중국을 방문한 이후 현재까지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찾은 일은 없다. 이보다 앞서 시 주석은 2017년 4월 미국을 방문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기가 시 주석과 거의 2시간을 통화했다면서 “매우 좋은 대화였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시 주석과 우크라이나 종전을 논의했다면서 “난 그(시진핑) 또한 종전을 정말로 원한다고 생각한다. 난 그가 이제 우리와 협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고, 러시아의 무기 공장에 필요한 원자재와 이중용도 품목(민수용과 군수용으로 병용될 수 있는 품목) 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명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증액한다.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처럼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고 연장이 가능하다.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청 수수료는 1000달러인데, 이를 100배인 10만달러로 크게 인상했다. 그나마도 이 금액은 1인당 1년치로, 체류 기간 매년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한다. 포고문 서명식에 함께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갱신 때나 처음에나 회사는 이 사람이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급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핵심은 연간이라는 것이다. 6년까지 적용되며 연간 10만 달러를 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해당 인물이 회사와 미국에 매우 가치 있는지, 아니라면 (이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회사는 미국인을 고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이민정책의 핵심이다. 미국인을 고용하고,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최고인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 미국을 위해서 가치있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경우에 따라, 기업들은 H-1B 비자를 위해 많은 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책은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공장 현장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300여명 구금 사태 이후 한국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기술 인력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한미 양측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공포된 사안이어서 이목을 끈다. 결국 이번 조치가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술 인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만큼,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직원의 비자 문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도널드 미국 대통령이 내달 한국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는 것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이더 트루스소셜을 통해 “방금 시 주석과 생산적인 전화 통화를 마쳤다"며 “우리는 무역, 펜타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필요성, 틱톡 매각 승인 등 여러 중요한 사안에 대해 진전을 이뤘다"고 적었다. 이어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며 “내가 내년 초 중국에 방문하고, 시 주석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시기에 미국으로 오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 모두 APEC에서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6월 첫 통화에 이은 2번째 통화이자 올해들어 두 정상간에 이뤄진 3번째 통화다. 시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긍정적·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미중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찾는 것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만이다. 이에 따라 10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세계가 주목할 올해 최대의 외교 이벤트로 급부상하게 됐다. 미중 정상이 경주 APEC에서의 회담을 통해 관세 전쟁, 반도체와 희토류 등의 상호 수출 통제, 펜타닐 문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잠재한 군사적 충돌 우려 등을 둘러싼 타협점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과 관련해 “시 주석이 승인했고, 서명만 남았다"며 “우리는 합의가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고, 알다시피 틱톡 관련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틱톡의 알고리즘을 누가 소유하냐는 질문에는 “다 해결해 나가고 있다"면서 “우리는 매우 강한 지배력을 가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시 주석과 우크라이나 종전도 논의했다면서 “그(시진핑) 또한 종전을 정말로 원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난 그가 이제 우리와 협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간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고, 러시아의 무기 공장에 필요한 원자재와 이중용도 품목(민수용과 군수용으로 병용될 수 있는 품목) 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틱톡 매각과 관련해선 오라클 등 미국 투자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80%가량 지분을 보유하는 법인을 설립해 사업권을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바 있다. WSJ은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1명을 포함한 미국인 주도의 이사회를 통해 틱톡을 경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틱톡은 모회사가 중국 바이트댄스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개인정보 탈취나 해킹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으며, 이에 미국 의회는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을 작년 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틱톡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한편 틱톡의 대주주 지분을 미국 기업이 인수하는 방향으로 중국 측과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에 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매각을 마무리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6일 '틱톡 금지법'의 시행 유예 기한을 오는 12월 16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에버코어ISI의 네오 왕 거시경제 애널리스트는 “APEC에서의 만남은 국가 방문을 통한 회담보다 기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 내 대규모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다만 틱톡 문제에 대한 논의은 향후 협상에서 다른 이견도 해소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우리나라는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로 대변되는 'END 구상(構想)'을 천명하였다. 포괄적 대화를 통해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은 미국-중국 양극 구조 속에서 글로벌 AI 생태계 개편의 제3의 축을 형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를 'AI 뉴노멀(AI New Normal)'이라고 명명하였다. 특히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검증 수단으로, AI를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연계한 통합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AI가 주도할 기술혁신은 기후 위기와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중요한 새로운 도구가 될 것"이라는 대통령의 언급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는 생존의 필수재이자 모든 경제·사회 활동의 기반이다. 정보통신기술과 신재생에너지의 결합이라는 제3차 산업혁명에서 에너지 부문 성과는 크지 않았다. 혁신 속도가 약화되는 '진입 제약(lock-out)' 현상 때문이다. 원전 안전성 문제나 신재생 전력 부문의 경제성 논란도 결국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다. 청정에너지 확대 정책은 단기적으로 직접 비용 증가라는 새로운 사회 갈등 요인이 되었다. 기후변화 대책에 미치는 영향 역시 혼란스럽다. 실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 감축을 공약한 파리협약 이행이 불투명하다는 국내외 의견이 많다.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이나 가계보다 국민 부담으로 공기업이 책임을 떠맡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결과, 누적된 시장 실패에 더해 새로운 정부 실패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중국의 존재와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은 미국이 탈퇴한 이후 파리기후변화협정의 '구원자'를 자처하며, 세계 에너지 질서 재편을 주도하는 이른바 '에너지 굴기(崛起)'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EU) 등과 경쟁하면서도 막강한 자금력과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배경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제 원전 수출에도 적극적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경계하지만,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에너지 굴기'이다. 현재 국내 태양전지 패널의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 2024년 기준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3.7%에 이른다. 에너지 수입액은 약 230조 원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 매우 취약하다. 특히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이 경쟁력의 핵심이다. 가정용 등 민생 에너지보다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산업 에너지 안보는 곧 한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직결된다. 이에 우리만의 특별한 대응 조치가 불가피하다. 바로 강력한 '디지털 경영' 혁신을 통한 에너지 산업 경쟁력 확보다. 에너지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경제·산업 구조를 만드는 것보다, 지금부터 에너지 산업 구조의 혁신적 변환을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가상현실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법을 도입하면, 복잡한 에너지 산업 기술체계를 스마트화하여 획기적인 비용 절감과 구조 혁신의 동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AI 기반의 디지털화는 에너지 산업 장기 혁신의 3대 과제인 ▲스마트화, ▲대규모 데이터 분석능력 향상, ▲자동화 추진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에너지 산업의 본질적 특성인 장기 탈탄소화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 AI는 단기적으로 미·중·EU 등 강대국의 지정학적 경쟁 도구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어느 한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탈중앙화(decentralizing shift) 속성을 지닌다. 최근 주목받는 디지털 화폐(코인) 현상도 이와 유사하다. 에너지 산업의 미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탄소배출권(Carbon Credit)' 거래 역시 디지털 화폐와 같은 속성을 공유한다.따라서 에너지 산업은 AI 기반 디지털화를 적극 활용해, '굴뚝 산업'의 표본에서 '청정 4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최기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