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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韓·中, 70조원 통화스와프 복원…‘경제·민생 중심 외교’ 본격화

한국과 중국이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문화·범죄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총 7건의 양해각서(MOU)와 계약을 체결하며, 양국 관계를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복원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특히 5년 만기 70조원(4000억 위안)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되면서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교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복원됐다. 대통령실은 “양국 금융 협력이 강화돼 실물경제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회담은 의장대 사열, 양국 애국가 연주, 상견례 등 공식 환영식으로 시작됐다. 두 정상은 나란히 푸른색 계열의 정장과 타이를 매치해 조화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짙은 남색 양복에 APEC 정상회의의 상징인 금빛 나비 문양이 새겨진 군청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시 주석은 한층 밝은 톤의 남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를 매며 화합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드러냈다. 회담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등 한국 측 주요 각료와 왕이 외교부장, 차이치 정치국 상무위원 등 중국 측 핵심 인사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직접 만나 뵙기를 참으로 기다려왔다"고 인사했고, 시 주석은 “11년 만에 다시 국빈 방한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호혜적 협력 관계도 더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시 주석은 “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고 하며 한중 협력 관계 확대에 의견을 같이했다. 회담 직후 양국은 정상 임석하에 '한중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을 열고 총 7건의 협정에 서명했다. 핵심은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으로, 양국 중앙은행이 5년 만기 70조원(4000억 위안) 규모의 협정을 체결했다. 대통령실은 “양국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교역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경제 협력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 MOU'가 체결됐다. 아울러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실버산업 협력 MOU', '혁신창업 협력 MOU', '중국 수출 식물검역요건 MOU'가 각각 서명돼 농산물 교역 활성화 및 민생 산업 교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최근 급증하는 초국가 스캠·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도 합의됐다. 여기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양국의 중장기 경제협력 방향을 담은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 MOU'가 포함돼, 한중 경제관계의 향후 로드맵을 제시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친교의 시간을 갖고 선물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바둑 애호가라는 점을 고려해 최고급 '본비자(本扁子)' 나무 바둑판과 전통 '나전칠기 자개원형쟁반'을 선물했다. 대통령실은 “본비자는 깊은 색감과 맑은 울림으로 한중이 함께 세계 바둑계를 주도해 나가길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년의 세월 동안 이어온 나전칠기 공예처럼 한중 간 우호와 협력도 지속적으로 계승·발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다시 도약할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실질 협력의 복원을 넘어 경제·민생 중심의 외교 전환을 보여준 상징적 자리였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주 APEC] 李대통령, 시진핑에 의장직 인계…“한반도 평화는 필수”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직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공식 인계했다. 내년 APEC 정상회의는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APEC 정상회의 2일차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번 경제지도자 회의를 끝으로 대한민국 의장직은 마무리됐다"며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APEC 역량이 얼마나 견고한지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APEC 역사상 최대 규모인 14개 분야 장관의 고위급 대화가 있었고, 현안에 따라 회원 간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각 회의에서 컨센서스(합의)에 의거한 합의문들이 도출됐다"며 “지혜를 모아 도전을 극복하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APEC 회원국들의 흔들림 없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정상회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의 기본적 토대가 저는 평화라고 생각한다"며 “평화가 뒷받침돼야 연결이 확대되고 혁신의 동력이 극대화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야말로 아태 지역 번영의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며 “군사적 대립과 긴장, 핵 문제는 한반도는 물론 아태 지역의 안정과 협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 아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왔고, 앞으로도 평화를 위한 대승적이고 적극적인 선제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도적 노력과 함께 APEC 회원국 여러분들의 지지와 협력이 동반될 때 한반도 평화 공존의 길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APEC 의장국 지위를 넘겨받은 시 주석은 “아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인 역내 발전과 번영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2026년 APEC 의장국으로서 중국은 모든 당사자들이 하나되게 해 아태 지역 공동체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회복력 있고 활력 넘치는 아태 경제 발전을 독려하고, 이 지역의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북 경주에서 나흘간의 공식 일정을 마친 세계 각국 정상과 대표단 대부분은 귀국길에 올랐다. 경찰 등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한 20개국 정상 중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비롯한 16개국 정상들이 1일 오후 경주 보문관광단지를 떠나 귀국했다. 시 주석은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일정을 마친 뒤 귀국할 예정이다. 테레사 메라 페루 통상관광부 장관, 린신이 대만 총통 선임고문, 존 리 홍콩 행정장관 등은 하루 더 경주에 머문 뒤 2일 오전 출국하며, 로런스 윙 싱가포르 총리는 서울에서 한·싱 정상회담을 마친 후 출국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EE칼럼] AI가 여는 에너지 뉴노멀

우리나라는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로 대변되는 'END 구상(構想)'을 천명하였다. 포괄적 대화를 통해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그 실행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중국 양극 구조 속에서 글로벌 AI 생태계 개편의 제3의 축을 형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를 'AI 뉴노멀(AI New Normal)'이라고 명명하였다. 특히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검증 수단으로, AI를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연계한 통합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AI가 주도할 기술혁신은 기후 위기와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중요한 새로운 도구가 될 것"이라는 대통령의 언급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는 생존의 필수재이자 모든 경제·사회 활동의 기반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60년간 시장경제 성장을 추진하면서도, 에너지 부문의 독과점 등 여러 시장 실패를 용납해왔다. 정부의 공익규제 역시 안정적 공급을 위한 규모의 경제 달성 수단으로 허용되어 왔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기술과 신재생에너지의 결합이라는 제3차 산업혁명에서도 에너지 부문 성과는 크지 않았다. 혁신 속도가 약화되는 '진입 제약(lock-out)' 현상 때문이다. 원전 안전성 문제나 신재생 전력 부문의 경제성 논란도 결국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다. 청정에너지 확대 정책은 단기적으로 직접 비용 증가라는 새로운 사회 갈등 요인이 되었다. 기후변화 대책에 미치는 영향 역시 혼란스럽다. 실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 감축을 공약한 파리협약 이행이 불투명하다는 국내외 의견이 많다. 특히 감축량의 11.7%를 해외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데, 관련 시장이 미성숙해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 결국 국내에서 추가 감축을 해야 할 판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이나 가계보다 국민 부담으로 공기업이 책임을 떠맡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결과, 누적된 시장 실패에 더해 새로운 정부 실패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중국의 존재와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은 미국이 탈퇴한 이후 파리기후변화협정의 '구원자'를 자처하며, 세계 에너지 질서 재편을 주도하는 이른바 '에너지 굴기(崛起)'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EU) 등과 경쟁하면서도 막강한 자금력과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배경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제 원전 수출에도 적극적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경계하지만,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에너지 굴기'이다. 현재 국내 태양전지 패널의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 2024년 기준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3.7%에 이른다. 에너지 수입액은 약 230조 원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 매우 취약하다. 특히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이 경쟁력의 핵심이다. 가정용 등 민생 에너지보다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산업 에너지 안보는 곧 한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직결된다. 이에 우리만의 특별한 대응 조치가 불가피하다. 바로 강력한 '디지털 경영' 혁신을 통한 에너지 산업 경쟁력 확보다. 에너지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경제·산업 구조를 만드는 것보다, 지금부터 에너지 산업 구조의 혁신적 변환을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가상현실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법을 도입하면, 복잡한 에너지 산업 기술체계를 스마트화하여 획기적인 비용 절감과 구조 혁신의 동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AI 기반의 디지털화는 에너지 산업 장기 혁신의 3대 과제인 ▲스마트화, ▲대규모 데이터 분석능력 향상, ▲자동화 추진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에너지 산업의 본질적 특성인 장기 탈탄소화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 AI는 단기적으로 미·중·EU 등 강대국의 지정학적 경쟁 도구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어느 한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탈중앙화(decentralizing shift) 속성을 지닌다. 최근 주목받는 디지털 화폐(코인) 현상도 이와 유사하다. 에너지 산업의 미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탄소배출권(Carbon Credit)' 거래 역시 디지털 화폐와 같은 속성을 공유한다.따라서 에너지 산업은 AI 기반 디지털화를 적극 활용해, '굴뚝 산업'의 표본에서 '청정 4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최기련

“가장 강력한 동맹”…선물 보따리 주고받은 미일 정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해 양국간의 동맹 강화 방침을 확인하고 안보·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28일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약 40분간 진행된 회담 초반 미일 동맹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 원하는 것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알려달라. 일본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함께 할 것"이라며 “우리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동맹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함께 엄청난 무역을 할 것이라고 생한다"며 “미일 관계가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5500억 달러(약 787조원) 대미 투자가 포함된 미일 무역 합의에 대해 “매우 공정한 합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본이 돌아왔다"(Japan is back)이란 황금색 문구가 적힌 모자를 다카이치 총리에 선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맹을 발전시켜 왔으며, 일본은 미국과 함께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일본을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란 우리의 공동 목표를 위해 미국과 추가 협력을 촉진할 준비가 돼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일 관계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맹이 될 것"이라며 “일본과 미국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일미 동맹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함께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두 사람 모두 친분이 있는 '공통 분모'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 대해 언급하며 신뢰 구축에 나서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오랜 우정에 감사한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전 총리는 훌륭한 친구였다. 그가 당신에 대해 매우 좋은 이야기를 해줬다"고 화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과거 아베 전 총리의 '오모테나시'(극진한 대접) 전략을 적극 활용했다. 그는 골프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금박 기술을 활용한 '황금 골프공'과 함께 아베 전 총리가 사용했던 골프 장비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밀월 관계였던 아베 전 총리는 2019년 북한과 긴장 완화를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아울러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내년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벚나무 250그루를 워싱턴DC에 선물하고, 같은 날 일본 아키타현에서는 불꽃놀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두 정상은 '미일 핵심광물 및 희토류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각국의 산업 기반과 첨단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광물과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양국은 금융 지원, 무역 조치, 핵심광물 비축제도 등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채굴·정제 부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 보증, 대출, 지분 투자 등을 통해 정부·민간 부문의 자본과 운영비를 동원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을 문서에 담았다. 이와 함께 미일 정상은 앞서 타결한 미일 무역 합의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향후 관련 장관 등에게 필요한 추가 조치를 지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미일 동맹의 새로운 황금기를 향한 합의 이행' 문서에도 서명했다. 양국은 지난 7월 22일 미국은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기존에 예고한 25%에서 15%로 낮추고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9월 4일 이를 공식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일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부과해온 25%의 품목별 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기꺼이 만날것”…트럼프, 김정은 회동의지 또 피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 “김정은도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면, 나는 기꺼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AFP·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떠나 일본 도쿄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을 차례로 방문하는 아시아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30일 방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간 김 위원장과의 회동 의지를 밝혀왔으며 이에 따라 깜짝회동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여러 차례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왔다. 지난 24일 아시아 순방길에 전용기에서 한국 방문 도중 김 위원장과 비무장지대(DMZ)에서 만날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가 연락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며 “지난 번(2019년 6월) 그를 만났을 때 나는 내가 한국에 온다는 걸 인터넷에 공개했다. 그가 만나고 싶다면, 나는 분명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지칭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北은 뉴클리어 파워”…김정은 회동 의지 ‘강력 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나서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그는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무기를 가진 국가)'라고 언급하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실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조건으로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나는 그들이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하면 글쎄, 그들은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나는 그 점을 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로 지칭한 적이 있다. 지난 1월 취임 직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김 위원장을 '뉴클리어 파워'라 부르며 “내가 돌아온 것을 그가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뉴클리어 파워를 언급하며 북한을 인도, 파키스탄 등 사실상의 핵보유국과 같은 범주에 넣는 듯한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뉴클리어 파워 언급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김 위원장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없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하고 싶다"며 “그는 우리가 그쪽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다. 또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100% 열려 있다"며 “나는 그와 매우 잘 지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오는 29~30일 방한하는 일정 중 김 위원장 응답 여부에 따라 2019년 6월 '판문점 깜짝 회동'이 재연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당시 판문점 깜짝 회동은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에 머물던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 트위터 제안에, 최선희 당시 외무성 제1부상이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응답하며 성사됐다. 외교가는 북한이 대화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 등으로 공개적인 반응을 내놓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대언론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미래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이번 순방 일정에는 없다"면서도 “물론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아시아 기준 25일 낮) 워싱턴 DC를 떠나 4박 5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을 차례로 방문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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