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디지털세'(digital service tax)를 포함해 미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를 규제하는 외국 정부에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 빅테크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해외 국가들의 수입산 제품에 관세 부과를 조사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디지털세는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정보통신(IT) 기업에 물리는 세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 서명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한테 디지털과 관련해 하는 짓은 끔찍하다"고 했다. 각서는 “우리 행정부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가 외국 정부의 일방적이고 반경쟁적인 정책과 관행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각서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부에 대응할 때 △미국 기업에 부과한 세금 △미국 기업의 성장이나 의도한 활동을 억제하는 규제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행동, 정책이나 관행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하는 모든 행동, 정책이나 관행 등을 고려하겠다고 명시됐다. 관계 부처에 미국 기업들이 외국 정부의 세금이나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도 했다. 각서에는 영국과 프랑스 등이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라고 지목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튀르키예, 인도, 오스트리아와 캐나다가 디지털세를 매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때 일부 국가들의 디지털세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무역과 관련해 외국 정부의 차별적 관행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에 대응할 권리를 미국 정부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미국과 6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의 글로벌 협상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와 미국의 관련 대응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각서에서 한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도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각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고,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가 현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대도록 하고, 망 사용료와 인터넷 종료 수수료를 부과하는 외국 법 체제"도 문제 삼았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정부의 지리 정보 반출 금지와 외국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을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해왔다. 각서에는 또 유럽연합(EU) 회원국이나 영국에 미국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표현의 자유와 정치 활동을 약화하거나 콘텐츠를 관리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이 있는지 조사해 대응 방안을 권고하라는 지시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 등 행정부 인사들은 유럽 국가들이 극우 사상과 혐오 발언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을 규제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USTR에 주요 교역국과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 유예를 영구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식별하라고 지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서로 만나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BBC,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종전 합의가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크라니아와 광물 협상 체결이 임박했다고 했다. 그는 “합의가 임박했다. 그들이 원하는 것 같다. (합의를 통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머물게 될 것이고 그들은 만족해한다"며 “우리는 돈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미국이 투자와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희토류를 다량으로 확보하는 안을 놓고 협상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희토류 자원 지분 50%를 요구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에 “우리나라를 팔 수는 없다"며 일축했고, 향후 종전 협상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국민 대다수는 러시아에 대한 양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오는 5월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푸틴 대통령을 '독재자'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예고해온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곧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이 미국산 자동차 등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고 싶어한다면서 “그들은 갑자기 우리한테 매우 친절해졌으며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구글이나 애플 등 미국의 거대 다국적기업에 매겨지는 '디지털세'(digital service tax)에 미국이 상호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하도록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한테 디지털과 관련해 하는 짓은 끔찍하다"고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한 달째를 맞은 가운데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늘어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이날 CNN과 워싱턴포스트(WP)가 각각 여론조사 업체와 함께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 수행에 대한 찬성 대 반대 비율이 CNN-SSRS 조사에서 47%대 52%(CNN), WP-입소스 조사에서 45%대 53%(WP)로 집계됐다. 지난달 여론조사 결과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부정 평가보다 더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유권자들이 한 달만에 급증한 것이다. 실제 미 퀴니피액대학이 지난달 23일~2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6%, 부정 평가는 43%로 각각 집계됐다. 또 이번 CNN 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임기 나머지 기간을 전망하는 질문에 '비관적'과 '두렵다'는 응답이 54%로 '열광적'과 '낙관적'이라는 응답(46%)을 웃돌았다. 지난해 12월 조사 당시 같은 질문에 52%가 긍정적, 48%가 부정적으로 답했는데 두 달 사이 양쪽 비율이 뒤집힌 것이다. 이를 두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허니문 효과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대규모 연방 기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대한 반감이 부정 평가를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WP 조사에서 연방 공무원들의 대규모 해고를 반대하는 의견이 58%로 집계됐고 머스가 연방 정부에서 역할을 맡은 것에 대한 찬성 의견은 34%에 그쳤다. CNN 조사에서도 응답자 54%는 머스크가 연방 정부에서 진행하는 일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CNN 조사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52%로, 그렇지 않다(47%)는 응답보다 우세했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미국인들의 실망감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제 문제는 매 대선마다 승패를 가르는 최대 이슈로 꼽혀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당시 물가를 낮추겠다고 공언해왔다. 실제 CNN 조사 결과, 응답자 62%는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를 낮추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공화당 지지자의 47%도 이같이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WP 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경제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 53%로, 찬성(45%)을 웃돌았다. 10명 중 9명이 식품 가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고, 4명 중 3명 꼴로 유가·에너지 가격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관세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WP 조사 결과 캐나다, 멕시코와 중국에 대한 관세로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답한 비중은 69%에 달했다. 반면 불법이민자 추방 정책에는 39%가 '적절하다', 15%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답해 도합 54%가 지지 의견을 표했다. 이민정책이 '지나치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45%에 그쳤다. CNN-SSRS와 WP-입소스는 각각 1206명, 2601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각각 지난 13~17일, 지난 13일~18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의 오차 범위는 WP-입소스가 ±2.1%포인트, CNN-SSRS가 ±3.1%포인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독재자'라는 단어까지 동원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중단할 가능성마저 시사하자 우크라는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종전 협상안을 수용할지 미국 없이 전쟁을 이어갈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그(젤렌스키)는 선거를 거부하고 지지율 또한 매우 낮으며 그가 유일하게 잘하는 것은 바이든을 갖고 노는 것"이라며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 젤렌스키는 (러시아와 합의에) 서두르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이 4%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날엔 그를 독재자라고까지 지칭하며 더욱 깎아내린 것이다. 이는 또한 미국이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정도 성공한 코미디언인 젤렌스키는 미국을 설득해 3500억 달러를 전쟁에 지출하게 만들었다"며 “이 전쟁은 이길 수도 없고 시작할 필요도 없으며 미국과 트럼프 없이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런면서 “미국은 유럽보다 2000억 달러를 더 지출했는데 유럽의 돈은 보장받는 반면 미국은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다"며 “젤렌스키는 우리가 보낸 돈의 절반이 없어졌다고 인정한다"고도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바이든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유럽은 평화를 가져오는 데 실패했으며, 젤렌스키는 아마 '수월한 돈벌이'(gravy train)를 유지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비판 수위를 높이는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로선 미국 없이 러시아와 전쟁을 이어가거나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종전 협상안을 따를지 선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셈이다. 카네기국제형화재단(CEIP)의 크리스토퍼 치비스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파기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으며 행정부 내부에서 이에 만족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이와 관련, 마이크 왈츠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며 “상황이 전개되는 순서에 대해 일부는 불만을 갖겠지만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선 양측과 대화해야 하며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다"고 폭스뉴스에 말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에게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가까이 이어진 상황 속에서 미국이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경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패배할 공산이 크다. 실제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장은 이날 폴란드 군사 전문매체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없다면 우리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한 종전 협상안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푸틴 대통령과의 '딜'을 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으로 인해 그동안 유지되온 서방의 대(對)러시아 단일대오가 균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로선 제재 완화 등을 통해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미러 회담을 비롯한 미러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3년간 이어진 러시아의 고립을 끝내는 데 도움을 준 것이라 믿는다"며 “이런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접근은 광범위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어 미국이 앞으로도 이대로 추진할지 주목받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 대통령이 친구로부터 돌아서서 블라디미르 푸틴 같은 폭력배를 편드는 것을 바라보기 역겹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딕 더빈(일리노이·민주)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입장에서 식은 죽 먹기"라고 비꼬았다. 공화당 소속인 존 케네디(루이지애나) 상원의원도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했다"며 “쓰디쓴 경험을 통해, 푸틴은 깡패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