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하고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에 대해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25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갖추고,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 가능할 것으로보인다.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함께 운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무기를 장착한다. 그럼에도 북한은 이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 행위'라며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국가안전 보장 정책, 대적견제원칙'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을 것이라며 “적들이 우리의 전략적 주권 안전을 건드릴 때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고, 군사적 선택을 기도한다면 가차없는 보복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없이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절대적 안전 담보인 핵방패를 더욱 강화하고 그 불가역적 지위를 굳건히 다지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숭고한 사명이고 본분"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적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핵무력 구성으로 국가의 영구적인 평화환경과 절대적 안전을 보장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결심은 불변할 것"이라며 비핵화 거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북한이 새로 건조하는 핵잠에 대해 “우리가 도달한 전쟁억제능력에 대하여 우리 자신과 지어(심지어) 적들까지도 더욱 확신하게 만드는 사변적인 중대 변화", “핵전쟁억제력의 중대한 구성 부분"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동체 하단부 사진만 보도했고,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의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번이 최초다. 김 위원장은 “해군력의 현대화,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발전을 더욱 가속화해야 하는 것은 절박한 과업이며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고 항변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핵잠 건조 현지 지도에는 딸 김주애 외에 아내 리설주, 김광혁 공군사령관, 박광섭 해군사령관,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등이 함께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압박하는 가운데 미군이 2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유조선 1척을 추가로 나포했다.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늘 동트기 전 이른 아침, 미 해안경비대는 전쟁부(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베네수엘라에 마지막으로 정박한 유조선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놈 장관은 이어 “미국은 이 지역에서 마약 테러에 자금줄인 제재 대상 원유의 불법적 이동을 계속 추적할 것"이라며 “우리는 당신을 찾아내고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놈 장관의 발표에 앞서 뉴욕타임스(NYT),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베네수엘라 인근 공해상에서 이뤄진 이번 나포 작전은 미 해안경비대가 주도했으며, 해군을 포함한 여러 연방 기관이 참여했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미 당국자가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미군이 제재 대상 유조선인 '스키퍼'(The Skipper)를 나포한 지 열흘 만에 이뤄진 추가 유조선 나포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FTO)로 지정하고 제재 대상 유조선의 베네수엘라 출입을 전면 봉쇄한다고 밝힌 이후엔 처음이다. NYT는 해당 선박이 파나마 국적의 '센츄리스'(Centuries)라며, 미 재무부가 공개적으로 관리하는 제재 대상 유조선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베네수엘라 석유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선박의 화물이 중국 정유공장으로 베네수엘라 원유 수송 이력이 있는 중국 기반 석유 무역업체 소유라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잇달아 격침하는 한편 조만간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 군사작전' 감행을 예고하며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군사 자산을 대거 배치한 상황에서 유조선의 추가 나포로 인해 양국 간 긴장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정재계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시작했다. 미국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 수사 관련 문서를 19일(이하 현지시각) 처음으로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련 내용은 거의 없는 반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사진들이 대거 공개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간 대립이 더욱 격화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법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수십만 건에 달하는 엡스타인 수사 문건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달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을 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에 서명했다. 연방정부는 법이 제정된 지난달 20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기록을 공개해야 했다. 문건이 공개된 날은 시한이 만료되는 마지노선이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는 엡스타인과 관련한 여러 수사의 증거와 클린턴 전 대통령의 사진들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클린턴 전 대통령이 얼굴이 가려진 한 여성의 허리 쪽에 팔을 두른 채 웃고 있는 사진이 눈길을 끌었다. 엡스타인의 과거 연인이자 성범죄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과 함께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기는 사진도 있었다. 한 여성과는 욕조에 함께 들어가있기도 했다. 법무부는 해당 사진과 관련 온수 욕조 사진 중 얼굴이 가려진 사람은 엡스타인의 성범죄 피해자라고 밝혔다. 반면 이날 공개된 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이나 문서는 거의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친밀히 교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토 과정 등을 거쳐 향후 몇 주에 걸쳐 나머지 자료도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엡스타인 수사 기록 중 수십만 건의 문서도 베일을 벗을 것으로 예상된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뒤 미국 정치권은 둘로 쪼개져 서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게이츠 맥개빅 법무부 대변인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욕조에 있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서비스(SNS) 엑스(X)에 올리면서 “존경하는 민주당 대통령님. (얼굴을 가린) 검은색 상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된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부대변인 등 트럼프 행정부 공보당국자들도 앞다퉈 SNS에 클린턴 전 대통령의 사진들을 게재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 측은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몰리는 비난 여론을 회피하려고 자신을 이용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에인절 우레냐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20년도 넘은 흐릿한 사진을 얼마든지 공개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안은 빌 클린턴에 관한 것이 아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을 보호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파일이 공개된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공개한 심하게 가려진 문서 묶음은 전체 증거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즉각 모든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 추진을 주도한 토머스 매시 공화당 하원의원도 “(이번에 공개된 문건들이) 이 법의 정신과 세부 내용 모두가 요구하는 것들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엡스타인은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 억만장자로 미국 정재계를 주름잡으며 각종 스캔들을 일으킨 인물이다. 자신의 자택과 별장 등에서 미성년자 수십 명을 비롯해 여성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다 2019년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엡스타인에게 유력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성 접대 리스트가 있다거나 사인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등 음모론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기 전인 2000년대 초까지 그와 여러 파티나 행사에 함께 참석했기에 성범죄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해당 문건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가 당선 이후 말을 바꿔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 자신은 아무 연관성이 없으며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엡스타인 문건이 공개되면 트럼프 대통령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됐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2026년도 국방수권법(NDAA)이 공식 발효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출입 기자단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2026년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NDAA는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2026 회계연도 NDAA는 법안을 통해 승인되는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라졌다가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5년 만에 다시 나온 것이다. 아울러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등과 협의했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조선업 분야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기업의 미국내 신규 조선소 건설 관련 투자에 우선권을 주는 내용이 최종 확정된 NDAA에서 빠졌다. 대신 기존 공공 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등 종합적인 조선 분야 개선 전략을 수립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갔다.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뿐 아니라 유럽에 상주하거나 배치된 병력을 7만6000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 달러(약 1조1천800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원조와 이스라엘, 대만, 이라크 등 동맹국 또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에 대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승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도 미국 국방 예산은 9천10억 달러(약 1천330조원)로, 신형 잠수함, 전투기, 드론 기술 등 국방 분야 지출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지지가 반영돼 있다. '군인 급여 3.8% 인상'도 포함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이 대만에 110억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했다. 1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대만에 111억540만달러(약 16조4000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표했다. 이는 미국이 대만에 승인한 무기판매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대만 외교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이런 사실을 통지받았다. 미국의 판매 대상 무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용된 다연장로켓 하이마스(HIMARS·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를 비롯해 M107A7 자주포, 공격용 자폭 무인기(드론) 알티우스-700M과 알티우스-600, 대전차미사일 재블린, 대전차미사일 TOW 등이 포함된다. 또 전술 임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와 AH-1W 헬기 예비·정비 부품, 대함미사일 하푼의 정비 후속 지원도 패키지에 들어갔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내고 “대만의 군사력 현대화와 신뢰할 수 있는 자위 역량 유지를 지원함으로써 미국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며 “하이마스는 지역의 정치적 안정, 군사적 균형 및 경제 발전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외교부는 “트럼프 정부 2기에서 발표된 두 번째 대(對)대만 무기 판매"라며 “미국이 '대만관계법' 및 '6항 보증'에 따라 대만에 대한 안보 약속을 굳게 이행하고 있고,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상설화 정책을 계속해 대만이 충분한 방위 능력을 유지하고 강한 억지 전력을 구축하도록 협조하고 있음을 다시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외교장관)은 “지역 안보 및 대만 자체 방어 능력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미국이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대만의 전략적 지위와 '군사력 강화를 통한 대만해협 충돌 억지'를 중시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행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미국 정부가 대만에 3억3000만 달러 규모의 전투기 부품 판매 계약을 승인하자 중국 국방부는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반발한 바 있다. 중국은 이어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 양국 관계의 주요 성명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중국의 내정에 거칠게 간섭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전이익을 훼손하며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중대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미국이 대만을 무장시키는 악질적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양국 및 양국 군 관계 발전에 충격과 영향을 미치는 일을 피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대만의 중국 반환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의 핵심 요소"라고 말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주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 통룬 주석님은 올해 양국의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라오스는 1995년 재수교 이후 불과 한 세대 만에 교역·투자·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뤄 왔다"며 “한국은 라오스 입장에서 3대 개발 협력 파트너이고 5위의 투자 국가이며 (한국에 있어) 라오스는 한-아세안, 한-메콩 협력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라오스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라오스가 통룬 주석님의 리더십 아래 내륙 국가라는 지리적 한계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 역내 교통·물류의 요충지로 발전한다는 국가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라오스어로 '컵짜이(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자, 통룬 주석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했다. 통룬 주석은 “(올해는) 지난 30년간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거둔) 성과를 다시 확인할 기회"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라오스는 현재 최빈개발도상국(LDC)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통룬 주석은 또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대통령님의 탁월한 지도력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선진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도 축하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칠레 대통령선거 결선에서 강경 보수 성향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59) 공화당 후보가 좌파 집권당의 지지를 받은 히아네트 하라(51) 칠레 공산당 후보를 큰 격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칠레까지 좌파 정권에 대한 심판 흐름에 합류하면서 중남미 전반에서 이른바 '블루 타이드(우파 물결)'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14일 칠레 선거관리위원회(Servicio Electoral de Chile·SERVEL)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결선 투표에서 개표율 99.33% 기준 카스트 후보는 58.18%, 하라 후보는 41.82%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이에 따라 칠레는 4년 만에 우파 정권이 재집권하게 됐다. 하라 후보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카스트 대통령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의 말을 전했다"며 패배를 승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언행이나 정치적 스타일이 비슷해 '칠레의 트럼프'라고도 불리는 카스트 대통령 당선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2017년과 2021년에 이어 3번째 도전 끝에 대권을 거머쥐게 됐다. 주요 외신으로부터 극우주의자라고도 묘사되는 카스트 대통령 당선인은 유세 과정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 조직범죄 대응을 위한 군대의 권한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약속했다. 그는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시장 경제로의 회귀'를 공약하기도 했다. 공공예산 삭감, 규제 완화, 기업 법인세 인하, 노동법 유연화,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등이 주요 구상으로 꼽힌다. 이러한 칠레의 정권 교체는 유권자들의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미의 모범생'이라는 국제사회의 평가와는 달리 칠레에서는 수도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베네수엘라 출신 갱단 유입과 맞물려 강력 범죄가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장기화한 경제 침체와 물가 급등은 좌파 정부의 포퓰리즘적 복지 정책에 대한 재정적 부담과 국민적 반감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투표 결과는 4년전 대선 당시 유권자들이 카스트 후보 대신 가브리엘 보리치 후보를 택하면서 칠레가 중남미 '핑크 타이드'(좌파 물결)의 정점에 섰던 것과는 정반대 결과다. 2018년 멕시코를 시작으로 페루, 볼리비아, 칠레, 브라질, 과테말라 민심은 수년 새 잇따라 좌향좌를 선택했다. 콜롬비아에선 역대 첫 좌파 정권이 탄생하기도 했다. 이는 기존 온두라스,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쿠바 등과 함께 이념적으로 중남미 전체를 뭉치게 하는 구심점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2023년 아르헨티나가 '극우'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당선을 시작으로 에콰도르·파라과이·볼리비아·엘살바도르·코스타리카·파나마 등에서도 좌파 정부가 우파 정권으로 교체됐다. '트럼프 외압' 논란을 빚고 있는 온두라스에서도 좌파 여당 후보가 낙선의 고배를 들 가능성이 크다. 그 배경에는 유권자 관심이 기존의 사회 구조 개혁이나 불평등 해소 같은 진보 의제보다 범죄, 치안 불안, 불법 이민 문제와 같은 실제적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대선 유세 국면에서 좌파 성향 후보들은 대체로 이민자에 관대한 공약을 냈다. 내년에는 코스타리카(2월), 페루(4월), 콜롬비아(5월), 브라질(10월)에서 대선이 치러진다. 현재 기준, 브라질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국가에서 중도우파 측 경쟁력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 정치의 무대에서 “정교분리"라는 단어가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불법 종교단체는 해산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단순한 원칙 확인 이상의 정치적 신호다. 한국 사회의 갈등 지형—특히 특정 종교 세력이 정치·행정의 영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온 지난 수년간의 풍경—을 고려하면, 이 발언은 프랑스의 라이시테(laïcité) 개념과 비교했을 때 더 분명한 의미를 갖는다. 프랑스식 라이시테는 흔히 “세속주의"로 번역되지만, 그 본질은 종교를 배척하는 국가가 아니라 종교를 우대하지도, 종속되지도 않는 공화국을 만드는 데 있다. 1905년 제정된 '교회와 국가 분리법'은 두 가지 원칙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양심의 자유, 즉 믿을 자유와 믿지 않을 자유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중립성, 즉 국가는 어떤 종교에도 급여를 지급하거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단순한 제도 설계가 아니라, 프랑스가 오랫동안 교권과 맞서 싸우며 쌓아온 역사적 축적의 결과이다. 왕정과 가톨릭의 동맹 속에서 억압되고 배제된 시민사회가, 공화국의 이름으로 종교적 권력을 정치의 바깥으로 밀어낸 과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라이시테는 언제나 정치적 장치이자 사회적 투쟁의 결과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이 프랑스적 맥락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한국식 라이시테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첫 장면처럼 보인다. 한국은 헌법에 이미 “정교분리"가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종교가 정치 네트워크, 복지사업, 언론,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비공식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이 공공연한 현실이었다. 정교분리는 선언되었으나 제도적 관철은 이루어지지 않은, 말하자면 비완성의 공화국이었던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다. 한국적 맥락에서 정교분리는 더 이상 추상적 원칙이 아니라, 정치·행정의 투명성, 시민의 평등권, 국가 권력의 독립성을 둘러싼 실질적 문제의 한가운데에 자리한다.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시민의 자유를 종교적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 라이시테가 과거 교황권의 정치 간섭을 차단하며 공화국을 재건했던 과정과 겹쳐 보인다. 그러나 프랑스의 사례가 말해주듯, 정교분리는 법률 조항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라이시테는 1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논쟁적이다. 무슬림 여성의 히잡 착용 문제, 학교에서의 종교 상징 문제, 정체성 정치에 종교가 결합하는 극우의 전략 등, 라이시테는 계속해서 재해석되고 쟁점화된다. 국가의 중립성은 언제나 새로운 사회적 균열 앞에서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선언적 의미를 넘어, 한국 정치에 내재된 종교 권력의 비공식 네트워크를 어떻게 투명화하고 해체할 것인가라는 구조적 질문을 던진다. 정교분리란 단지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거나, 종교 활동을 공적 공간에서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정치, 그리고 역으로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종교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장치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특정 종교 세력이 정치 권력과 결합하여 형성한 비가시적 영향력, 즉 종교적 사적 권력이 민주주의의 공적 영역을 침식해온 오랜 구조다. 이 지점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공화국적 의미를 갖는다. 그는 프랑스의 1905년 법이 그랬던 것처럼, 종교와 국가 사이의 새로운 경계 설정을 요구하는 시대적 압력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한국식 라이시테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질문해야 한다. 그것은 프랑스의 모델을 단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 사이의 균형을 재구성하는 일이다. 한국 사회는 종교 다원주의와 시민권의 확대 속에서 새로운 정교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프랑스의 라이시테가 12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정교분리는 완결된 제도가 아니라, 지속적 실천의 과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선언이 공화국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이제 한국 시민사회와 정치가 어떤 실천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성일권

간을 보는 것인지 또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기 백악관 집무실 결단의 책상 위에 “TRUMP 2028" 문구가 새겨진 빨간색 모자를 올려놓고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마치 내가 2028년 미 대선에 다시 출마하는 게 무슨 문제냐는 미소로 보인다. 이른바 트럼프 3선론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 대통령이 세 번씩 임기를 수행하는 것은 위헌이다. 애초 건국 당시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 제한 조항이 없었다.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은 첫 임기를 마치고 자신의 농장인 버지니아의 마운트 버논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독립전쟁을 이끄느라 지쳤는데 아무 준비가 안 된 미국의 새 정부까지 정비하느라 더 이상 수도에 남아 있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세상일은 워싱턴의 희망과 반대로 돌아갔고 그 후 미국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최대 두 번으로 굳어졌다. 흑백 갈등과 사회 분열이 심했던 1800년대에는 8년은커녕 4년으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적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세계를 이끌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무려 4번의 대선에서 연달아 승리했다.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불문율 덕이었다. 그러나 루스벨트는 전쟁 중에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건강도 상할 만큼 상했다. 결국 1945년 네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40일 만에 사망했다. 그 후 1951년에 대통령의 임기를 두 번으로 제한하는 수정헌법이 통과되었다. 그 조항을 보면 누구도 두 번 이상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없다(No person shall be elected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more than twice)라고 적고 있다. 두 번 연달아서이건 아니면 트럼프같이 한번 쉬고서이건 무조건 두 번 이상은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2년 이상 대통령을 승계한 경우도 한 번의 임기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여 한 번만 더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If a person has served as President or acted as President for more than two years of a term to which some other person was elected President, that person cannot be elected President more than once). 그래서 항간에는 2028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부통령으로 출마한 뒤 당선되어 대통령 자리를 승계하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미 헌법의 빈틈을 파고들겠다는 심산이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임기 1년도 지나지 않아 40%대 아래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오래전에 예견되었다. 트럼프가 중국은 물론 전 세계와 관세전쟁을 벌이면 당연히 소비자 물가가 오를 것이 뻔했다. 경제가 크게 악화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리 만무하다. 내년 중간선거까지 위태롭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대통령 임기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헌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개헌이란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개헌절차는 상하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확보하고 또 3분의 2 이상의 주의회에서도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년 이상 동안 27개의 수정헌법을 추가하는 데 그친 바 있다. 현재 상하 양원에서 어느 한 당이 3분의 2정도 의석은커녕 과반수에서 조금 더 많은 의석을 겨우 확보하는 상황에서 개헌이 가능하다는 생각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트럼프는 3선론으로 시선을 끌고 자기 맘대로 대통령 놀이를 즐기려는 거로 보인다. 이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방위군 겨냥 총격 사건을 계기로 반(反)이민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최대 명절 추수감사절인 지난 2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수백만명에 대해 이뤄진 입국 승인도 종료하겠다고 천명했다. 그에 발맞춰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모든 '우려 국가' 출신 외국인의 영주권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나섰고, 재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연방 차원의 혜택을 없애겠다고 스콧 베선트 장관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발표했다. '제3세계 국가'나 '우려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포고문을 통해 해당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힌 19개국이다. 여기엔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미얀마·차드·콩고공화국·적도기니·에리트레아·아이티·리비아·소말리아·수단·브룬디·쿠바·라오스·시에라리온·토고·투르크메니스탄·베네수엘라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은 지난 9월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체포·구금 사태 등을 계기로 역풍에 직면할 것으로 관측됐었다. 그러나 지난 26일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2명 피격 사건이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이민자 소행으로 드러나자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 강화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격 군인 2명 중 한 명인 사라 벡스트롬(20·여)이 27일 사망하자 당일 심야에 '제3세계 국가 출신자 영구적 이주 중단' 등 반이민 정책 강화 구상을 장문의 SNS 글을 통해 공개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간을 포함한 '우려 국가' 출신자들의 미국 입국에 빗장을 거는 한편, 불법체류자 단속을 더 강화하는 동시에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영주권이나 비자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추방 대상자를 늘려 나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내친김에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2021년 1월∼2025년 1월) 자동서명기(오토펜)를 이용해 결재한 모든 공식 문서의 효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토펜으로 서명한 문서가 전체 문서의 92%에 달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일 경우 재임 중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었던 바이든(83세)의 결정 가운데 상당 부분을 뒤집겠다는 의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민, 특별사면 관련 사항을 포함한 여러 결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대대적으로 취소하겠다는 것인데, 민주당 진영의 격렬한 반발과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첫날인 1월20일 바이든 행정부 시절 행정명령·조치 78건을 무더기로 철회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