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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광명시-군포시-부천시-시흥시-안산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는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을 대당 최대 270만원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속 가능한 도시교통 구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음이 적은 전기이륜차를 보급해 조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총 25대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면 제조사 대리점에서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신청처를 광명시로 두고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자 중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된다. 보조금 지원액은 최대 270만원으로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소상공인, 취약계층(차상위 이하), 농업인이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 중 20%를,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 중 1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광명시는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차량 1대당 최대 지원액은 전기승용차 980만원(국비 580만, 시비 400만), 전기화물차 1650만원(국비 1050만, 시비 600만), 수소차 3250만원(국비 2250만, 시비 1000만) 등이다. 전기승용-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광명시민은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 외에도 추가 혜택이 있다. 친환경 자동차 신차를 구매해 차량 등록 후 1개월 이내 '기후의병 탄소중립포인트'를 신청하면 자동차는 3만 포인트, 이륜차는 1만5000 포인트를 지급한다.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0일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이 구매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 승용차-화물차를 2대 이상 구매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기후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맑은 하늘을 지키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중요한 실천 과제"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광명시 누리집(gm.go.kr)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하거나 광명시 탄소중립과나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문화재단은 반려동물과 따뜻한 공존을 주제로 한 전시 '나의 반려(伴侶)에게'를 오는 6월13일부터 7월20일까지 광명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반려동물을 주제로 활동하는 작가 4인(문경, 키무, 박윤진, 주후식)이 참여해 반려동물과 나누는 관계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한다. 문경과 키무의 테마는 반려동물과 일상 속 교감을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감성적 표현으로 담아낸다. 박윤진과 주후식의 테마는 반려동물을 독립된 존재로 바라보며 '반려'의 의미를 새롭게 성찰한다. 특별 테마 은 광명에서 실제 입양된 유기동물 사례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중요성을 되새긴다. 전시 기간에는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반려동물용 전시존 △펫티켓(Pet-Etiquette)존 △반려동물 포토존 △반려동물 놀이터 △마음을 전하는 편지존 등 다채로운 공간은 관람객에게 색다른 전시 경험을 선사한다. 광명문화재단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반려동물 전시인 만큼, 반려인뿐 아니라 비반려인에게도 '관계'와 '돌봄'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에 대한 세부 정보는 광명문화재단 누리집(gm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올해 건축물에 적용할 시가표준액과 기존 기타물건에서 신규-변경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시지가, 구조, 용도, 경과 연수 등 과세 대상별 특성을 적용해 산정하고 의견 청취를 거친 뒤 경기도지사 승인 및 군포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에서 주요 변경 내용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용도 별로 63만원부터 84만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각 2만원) 올랐고, 일부 용도 지수 및 가산율 등이 조정됐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지방세 정보-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조회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의 경우 작년 12월 말 결정-고시한 뒤 차량, 기계장비, 선박, 에너지 공급 시설 관련 총 296종에 대한 수시 조정 사항이 고시됐다. 유진숙 세정과장은 “시가표준액은 과세 기준 중요한 지표로서 결정-고시에 있어 절차적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공정한 지방세정 추진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항암치료나 생식기 수술 등 의학적 사유로 생식기능 상실이 예상되는 대상자를 위해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4월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향후 임신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생식세포(난자-정자)를 미리 동결-보존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로 가임력 상실이 우려되는 환자로, 유착성 자궁부속기 절제술, 고환 적출술, 염색체 이상 등으로 인해 임신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며, 신청은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생애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 누리집(e-health.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김은옥 부천시보건소장은 30일 “부천시는 생식세포 보존부터 활용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실질적인 임신과 출산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작년 4월부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냉동 보존한 난자를 실제 임신 시술에 활용할 경우 냉동 난자 해동 등 시술비용을 1회당 최대 100만원,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난임 진단 여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지며,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거리 문화의 대표 장르인 브레이킹(Breaking)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내달 8일 오후 5시 은계호수공원 일원에서 '2025년 제4회 시흥 브레이킹 배틀'을 개최한다. 2025시흥브레이킹배틀은 국내 대표 비보이 크루들의 수준 높은 경기와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펼쳐져 다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로 진행된다. 대회 당일에는 20세기 비보이즈부터 리버스 크루, 진조 크루, 갬블러 크루, 원웨이 크루, 브레이크 하트, 와일드 크루, 카이 크루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보이 크루 8개 팀이 실력을 겨룬다. 2025시흥브레이킹배틀은 상금으로 우승팀 400만원, 준우승팀 200만원, 공동 3위(2개)팀 각 100만원, '베스트8' 부문 수상(4개)팀 각 65만원, MVP 1인 100만원을 각각 수여한다. 본격적인 대회 시작 전인 오후 1시부터는 디제잉 체험, 타투 체험, 모자 만들기, 배틀 참가 크루 팬 사인회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댄서 팝핀현준, 국악인 박애리 축하공연이 펼쳐져 도심 속 축제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30일 “브레이킹이 2024년 파리올림픽과 2026년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국내외에서 높은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 정상급 비보이들이 시흥에 모이는 만큼 많은 시민이 브레이킹 문화를 함께 즐기고 지역에도 활기를 불어넣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상반기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관내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기업탐방 프로그램은 안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해 마련됐다. 청년인턴사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선 관내 우수기업 2곳과 청년 취-창업 지원 공간인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지역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 취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이동 편의와 현장 수용인원을 고려해 28일과 29일 각각 27명으로 나눠 실시됐다. 28일에는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와 공공기관 조직 운영 및 직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진행됐다. 29일에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찾아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이 제조업에 적용되는 과정을 체험하고 기술 기반 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안산시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에선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관하는 일일특강이 열렸다. 28일에는 직장 내 실전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처럼 말하기' 강의가, 29일에는 자기 강점을 탐색하는 '그림여행' 프로그램이 각각 진행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30일 “이번 프로그램이 청년인턴의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지역에서 진로를 설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이권재 오산시장, “스마트 건물번호판 전국 첫 도입...전국 가장 안전한 도시로 조성”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가 30일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 터치만으로 112나 119에 자동으로 위치를 전송할 수 있는 스마트 건물번호판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NFC(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을 적용해, 긴급 상황에서도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신고가 가능해졌다. 단순히 주소를 알려주던 기능을 넘어서, 위급 상황에서도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안전 인프라로 기능을 확대했다. 이번 스마트 건물번호판은 무선 와이파이나 앱 설치 없이도 NFC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터치하는 것만으로, 현재 위치 정보가 경찰서와 소방서에 즉시 전달된다. 특히 고휘도 반사소재를 적용한 흰색 배경과 점자판을 더해 시인성과 접근성을 함께 높였다. 시는 올해 6월부터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 수요에 맞춰 해당 스마트 번호판 설치를 순차적으로 시작해 연말까지 주요 지역에 도입을 마칠 예정이다. 특히 오산경찰서, 오산소방서, 오산 오색시장상인회와 협력해 하반기에는 오색시장 내 주소정보시설도 스마트 체계로 전환될 계획이다. 이 같은 스마트 번호판의 필요성은 지난해 8월 부천에서 발생한 호텔 화재 사례를 통해 부각됐다. 당시 신고자는 119에 수차례 건물명을 반복했으나, 위치 전달에 시간이 지체되며 구조 활동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번에 도입되는 오산시의 스마트 건물번호판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평가다. 시는 이번 스마트 건물번호판을 단순한 신고 수단을 넘어, 도시 안전을 위한 기반 시설로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환경설계 기법인 *샙테드(CPTED) 개념을 접목해, 시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스마트 주소정보체계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며 “오산을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스마트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경기도, 올 1회 추경 4785억 증액...민생경제 회복에 중점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30일 올해 본예산보다 4785억원 증액한 총 39조 2006억원 규모의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허승범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지속된 경기 둔화로 위축된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편성됐으며 도는 지역화폐 발행, 교통비 지원 같은 민생 분야부터, 반도체(팹리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 먹거리 투자, 통상 위기 대응을 위한 수출기업 지원, 주요 SOC 사업 투자 등 다각적인 분야에 재정을 집중한다. 올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38조 7221억원 보다 4785억원(1.24%) 증가한 39조 2006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35조 1719억원, 특별회계는 4조 287억원으로 편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지원 299억원 △경기패스 144억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60억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 459억원 등 1599억원이 편성됐다.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총 689억원으로 △팹리스 양산지원 및 인력 양성 41억원 △팹리스 시제품 개발 6억원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12억원 등 반도체(팹리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또한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85억원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50억원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13억원 △수출 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 10억원 등 수출기업 지원 항목도 반영됐다. 이와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SOC 사업 투자를 위해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658억원 △도로 선형 개량 사업 60억원 △지방하천 정비 390억원 △하수관로 정비 299억원 사업 등 총 1534억원이 편성됐다. 준공 예정 중심으로 도로, 하천, 철도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특히 내년까지 9개 도로를 준공·개통해 주민 교통 편익 증진과 물류비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안은내달 10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도는 이 기간 동안 도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예산안이 확정되면 각 부서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미래 산업 기반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도의회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며 “향후에도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심의 절차를 거쳐 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이상일 “용인시의회 복수담당관제 시행, 전문성 높이고 활동영역 넓히기 위한 것”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30일 용인시의회 사무국에 5급 사무관 2인의 복수담당관제를 도입하기 위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관련 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용인시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가 마련한 조례 개정안은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하 고 같은달에 열릴 '제29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후 복수담당관제를 조직에 반영하는 첫 번째 특례시가 되며 앞으로 다른 특례시의 조직 운영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용인시의회는 단일담당관 체제를 운영하면서 의정과 의사, 입법지원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다만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의 행정수요가 많고 다양한 상황에서 시의회가 걸맞은 역할을 하려면 복수담당관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특례시의회의 경우 복수의 의정담당관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철했다. 용인시의회 사무국에 2인의 5급 사무관이 의정담당관과 의사입법담당관으로 활동하게 되면 의정과 입법 분야에서 한층 더 전문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 1월 행정안전부에 특례시의회 복수담당관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지난해 5월에는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의회 복수담당관 설치 내용을 담은 조직 특례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제안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특례시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특례시의회 역할 강화 필요성을 설명하며 특례시의회에는 기존의 의정담당관에 1명을 추가해 2인의 5급 사무관이 시의회 사무국에서 일을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시는 올해 2월까지 행정안전부와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면서 특례시의회 사무국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시의회에 복수담당관제를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조직의 확대가 아닌 시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동영역도 넓히기 위한 것"이라며 “시의회 복수담당관제 시행을 계기로 시 집행부는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서 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

경북 초등 수영교육, 학교도 아이도 준비되지 않았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수영장 가는 날만 되면 애들보다 제가 더 긴장돼요." 경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 이 모 씨는 수영 실기교육을 앞두고 매번 숨이 가빠진다고 털어놓는다. '생존 수영'을 내세운 교육 당국의 의욕과 달리, 현장 교사들과 학생들은 매년 '생존'이라는 단어를 전혀 다른 의미로 경험하고 있다. 교육부는 '생존 수영'을 전면 도입하며 초등학생들이 물에 대한 공포 없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실제 경북의 학교 현장은, 제도라는 배를 띄우기도 전에 물에 빠진 형국이다. 경북교사노동조합이 도내 초등학교 교사 23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8%가 “수영 실기교육이 교육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교육의 이상은 높지만, 운영은 형식적이고 실속은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영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은 '안전'이다. 응답자의 85%는 수십 명의 학생을 단일 수영장에서 관리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이 현실적인 가장 큰 문제라고 답했다. 전문 강사도, 안전 요원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담임 교사가 물속 아이들까지 책임지는 구조는 “무모한 실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수영장 접근성도 낮다. 지역마다 공공수영장 보급 수준이 달라 이동 거리만 수십 분에 이르며, 그 과정에서도 안전사고 우려는 커진다. 보조 인력 부족(60%), 수영장 확보 곤란(54%) 등의 문제도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학생들의 불참 비율도 만만치 않다. 한 학급에서 13명이 수업을 빠지는 경우가 53%, 46명이 빠지는 경우도 26%에 달한다. 불참 사유는 △수영복 착용의 부끄러움과 불편(82%) △물 공포(60%) △피부 및 호흡기 질환(58%) 등이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을 위한 대체 수업이나 별도 인력이 사실상 준비돼 있지 않다. 대부분 수영장 한편에서 '참관'하거나, 교사와 간단한 이론 수업을 진행하는 정도에 그친다. 경북교육청은 “참관 수업은 지양하라"는 지침만을 내놨을 뿐, 현장 교사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현장 교사들은 수영교육의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는 더 크다. 경북교사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 해법을 제안했다. 교사들은 △공공 수영장 인프라 확대 △전문 강사 및 안전 요원 의무 배치 △학생 맞춤형 수영 바우처 제도 도입 △학교별 유연한 운영 매뉴얼 수립 등을 제시했다 이미희 경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지금의 수영실기교육은 아이들에게 생존을 가르친다는 명분 아래, 정작 교사들에게 생존을 요구하는 형국"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실효성 있는 예산과 인력 배치를 담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금의 초등 수영교육은 그 고귀한 목표를 잊은 채, 형식만 남은 '부담의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아이들이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없이 물속에 들어서고, 교사들이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 그때가 바로 진정한 의미의 '생존 수영'이 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jjw5802@ekn.kr

버스 노사, 이번엔 합의할 수 있을까?…‘선체계·후재정’ 서울시 제안 시험대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대전과 부산 사례를 참고해 '상여금 기본급화'를 골자로 한 임금체계 개편을 제안하며, '선(先) 체계 정리, 후(後) 재정 논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그동안 실질임금 감소에 대한 우려를 내세우며 지속적으로 반발해왔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도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지금처럼 소모적인 논쟁만 반복되면 시민 불편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며 노사 간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그는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며 상여금과 하계휴가비 등 분쟁 요소를 기본급에 통합해 구조를 단순화하고, 이후 인상률과 재정 지원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특히 2012년 대전과 2024년 부산의 사례를 들어 설득에 나섰다. 앞서 대전은 상여금 등 수당을 폐지하고 기본급을 인상해 총 7.6%의 임금 인상 효과를 냈으며, 부산은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없애고 이를 기본급에 포함해 실질임금을 10.48% 올렸다. 서울시 역시 이 같은 방식의 구조 개편을 통해 통상임금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조에 기존의 기본급·상여금·수당 구조를 기본급과 수당의 2단계 체계로 단순화하되, 임금 총액은 보전하고 이후 인상률을 협의하자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여 실장은 “인상분에 대한 재정 부담은 노사 합의 결과를 반영해 서울시가 추후 검토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앞서 사측의 제안을 사실상 임금 삭감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노조 측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고 임금 총액을 고정하면 시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각종 수당 산정 기준이 낮아져 실질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 만큼 굳이 임금체계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 기준만 확대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판결하면서 버스노동자들이 받던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됐다. 초과근로 수당이 임금의 약 40%를 차지하는 버스 노동자도 대법원 판결을 적용하면 임금이 크게 오르게 된다. 이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했다. 기존 임금체계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걸 전제로 노사협상을 통해 마련됐기 때문에 새로운 임금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사측이 상여금을 폐지하고 임금 총액을 고정한 상태에서 인상률만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은 시급 하향으로 이어져 실질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질임금을 보장하려면 부산처럼 기본급 자체를 인상하고, 이를 기준으로 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임단협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이후 통상임금 기준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본격화된 첫 사례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끌어안지 말고, 지금 협상을 통해 구조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조의 전향적인 협상 참여를 거듭 요청하고 있다. 시민 불편 최소화와 법적 리스크 해소를 내세우는 서울시와 실질임금 보장을 고수하는 노조가 이번 협상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내버스 임단협은 통상임금 갈등이 본격화된 시대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되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대선 2025]이재명, 강원·충북 유세…막판 부동층 공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강원과 충북에서 유세를 지속한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강원 춘천시에서 집중 유세를 한다. 이어 강원 원주시와 충북 충주시로 이동해 유권자를 만난다. 이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강원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지역을 돌며 투표 참여를 독려한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강원과 충북은 2022년 대선 당시 이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패배했던 지역이다. 당시 이 후보는 강원에서 41.72%, 충북에서 45.12%를 득표했다. 이 후보는 그간 미래산업 도시 육성, GTX 노선 연장 등의 공약으로 춘천·원주 지역 표심에 호소해왔다.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의 첨단의료복합 산업, 소부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는 등의 '산업 공약', 춘천 및 원주로의 GTX-B·D 노선 연장 등 '교통 공약'을 지난달 말 강원지역 공약 발표에서부터 언급해 왔다. 오늘 유세에서도 이 같은 지역 공약을 앞세워 투표를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후보는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본가가 충북 충주임을 강조해 표심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당내 대선 후보자 경선은 물론 충청권 선거유세에서도 자신이 '충청의 사위'임을 강조해 왔다. 한편 이 후보는 전날까지 서울에서 유세를 진행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대선 2025]권영국, 사전투표 둘째날 ‘사회적 약자’ 집중 공략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30일 경남 창원과 부산 등을 차례로 돌며 노동자와 실업자, 여성 등 진보 지지층을 겨냥한 막판 유세 일정에 나섰다. 권 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도의회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은 한국의 제조업을 책임지는 지역들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제조업을 재활성화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경남 지역의 생존에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업 중심이 아니라 노동자 중심의 제조업 재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노동자의 숙련 형성을 지원하고 지역의 고용 정보망과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지원 센터 등 노동 중심의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권 후보는 오전 7시 경남 창원 현대로템 인근 출근길 유세를 시작으로 막판 노동자 표심을 겨냥한 유세 일정에 나섰다. 출근길 유세 직후엔 금속노조 현대로템지회와 간담회 자리도 가졌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그는 부산으로 자리를 옮겨 실업자와 여성 등을 향해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를 찾아 부산사회적경제포럼과 정책협약식을 가진다. 부산 일정을 마무리 한 뒤 권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비상행동 광장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여성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주요 후보들의 빈약한 젠더 공약에 대한 지적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여성과 소수 약자를 겨냥한 메세지를 강조하며 선명성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권 후보는 대선 전 마지막 주말인 내달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남동 연남파출소 인근에서 성평등 집중 유세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대선 2025]김문수, 수도권·충청 ‘90시간 논스톱 유세’ 돌입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6.3 조기 대선 투표일을 앞둔 마지막 주말, 수도권·충청·강원 등 스윙보터 지역에서 막판 역전을 위한 총력 유세에 나섰다. 90시간 쉬지 않고 계속 유세를 하면서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이날 8시 20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유세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호소문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믿음직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더러운 입, 지저분한 손, 국민을 속이는 머리로는 우리 경제를 추락시키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경험을 토대로 “경제는 살려본 사람이 살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민생 추경 30조원 편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전국 확대 등 경제살리기 공약을 실천하고, “경제 장관들은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자율성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쉼 없이 국민 속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오전 10시 경기 가평에서 첫 유세를 시작했다. 그는 가평 유세 현장에서 12·3 비상계엄 문제를 재차 사과했다. 김 후보는 “저는 계엄이라면 아주 싫어하고 해선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계엄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후 오전 11시 40분, 오후 12시 50분 이천과 여주를 방문해 수도권 표심 구애에 돌입한다. 오후 2시 30분, 오후 3시 50분에는 충북 충주·제천 등 민심의 풍향계인 충청권 유권자들을 만난다. 이어 오후 5시10분에는 원주 중앙시장 문화의거리, 오후 6시50분에는 춘천시청 앞에서 유세를 펼친다. 31일에는 대선 출마 이후 처음으로 강원 동해안으로 향한다. 김 후보는 오전 10시 홍천 꽃뫼공원을 시작으로 낮12시 속초 관광수산시장에서 유세에 나선다. 이어 오후 1시20분 강릉 주문진 수산시장에서 '어촌을 살리는 현장 간담회'를 갖고 오후 2시20분 강릉, 3시30분 동해 천곡회전교차로에서 도민 표심 결집을 호소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세종 지역화폐 여민전 6월부터 캐시백 7% 로 확대...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40만 원으로 지원 늘린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결제 시 지급하는 캐시백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당 구매 한도는 월 3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시민이 받을 수 있는 캐시백 혜택이 2% 늘어나면서 월 최대 캐시백 혜택 금액이 1만 5,000원에서 2만 1,000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캐시백 이월이 가능해 최대 보유가능액 150만 원 내에서 7%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여민전 플랫폼 오픈뱅킹서비스 도입에 따라 30일까지 반드시 오픈뱅킹 이용동의와 계좌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오픈뱅킹을 등록하지 않으면 6월 1일부터 여민전 충전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율 추가 2%상향이 침체된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세종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40만 원으로 지원 확대 기존 30만 원에서 10만 원 늘어…세입자 전세보증금 보호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주택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받았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 대상자는 자격 기준 검증을 거쳐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면서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일반 시민은 6000만 원,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다. 사업 지원은 정부24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련 서류를 시 주택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성시근 주택과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보험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라며 “시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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