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가까이, 더 따뜻하게, 더 촘촘하게"...2025 안동시 노인·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2025년 한 해 동안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 전반을 손질하며 '따뜻한 복지도시'로의 변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일자리·돌봄·여가·생활안정·공영장례까지 전 영역에서 정책을 확장하며 “복지는 결국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라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안동시는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계기로 지난 11월 13일 시민 400여 명과 함께 고령친화도시 선포식을 열고, 22개 부서가 참여하는 60개 세부사업을 본격 가동했다. 노인·장애인·돌봄이 필요한 계층을 시정의 중심에 두고, 도시 인프라와 행정 체계를 동시에 개선하겠다는 선언이다. 올해 안동시는 총 198억 7천만 원을 투입해 4424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4개 기관에서 47개 사업이 운영됐으며, 특히 산불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한 환경정비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피해 어르신들의 생계 안정과 재기 지원을 함께 도모했다. 일자리 사업 규모는 전년보다 12% 확대돼 “일하고 싶은 어르신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겼다"는 반응이 뒤따랐다. 이동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홀몸노인지원사업'도 안착 단계에 들어섰다. 75세 이상 홀몸 어르신이 병원·마트·미용실 등 필수 생활시설을 이용할 때 차량으로 동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 동안 약 1000건 가까이 이용됐다. 단순 교통편 제공을 넘어, 공무원과 담당 인력이 같이 이동하며 업무를 도와주는 방식이어서 “행정이 곁을 지키는 느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로당과 요양시설에 대한 지원도 크게 강화됐다. 안동시는 총 85억 원을 투입해 598개 경로당에 냉난방비·운영비·건강증진 물품·개보수 지원을 실시하고, 나들이 프로그램과 요양요원 처우 개선 사업을 병행했다. 그 결과 경로당과 요양시설은 단순한 쉼터를 넘어, 지역 주민이 함께 모여 운동·문화·소통을 이어가는 '참여형 복지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장애인 분야에서도 변화가 두드러졌다. 안동시는 지난 6월, 장애인 1000여 명과 40여 개 기업이 한 자리에 모인 '제1회 안동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경북에서 처음으로 열었다. 다양한 직무 체험과 현장 면접을 함께 운영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오는 등 장애인의 사회 진입 통로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눈에 띈다. 안동시는 틈새 돌봄과 가족휴식지원 사업을 통해 155가구 445명을 지원했으며, 만족도는 평균 95점 이상으로 집계됐다. 보호자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돌봄 공백을 줄이는 실질적 대책으로 호평을 받았다. 회원 7300여 명이 이용하는 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은 요가·필라테스·악기·디지털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령층의 여가와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공간으로 안착했다. 이·미용 서비스와 촉탁의 진료 연계까지 더해지면서 “나이 들어도 배울 수 있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삶의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공영장례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동시는 2021년 경북에서 처음으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25년 한 해에만 31명의 고인을 공영장례로 모셨다. 은빛누리실버자원봉사단이 장례 절차에 함께하며, 지역사회가 끝까지 책임을 나누는 모범 사례로 꼽힌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2025년 안동의 노인·장애인 복지 성과는 오랜 기간 촘촘하게 쌓아온 정책과 현장의 노력이 만든 결과"라며 “어르신과 장애인이 존중받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복지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시, '웰로 로컬 페스타 2025'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적극 알리며 관심 모아 영주시가 지난 11월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웰로 로컬 페스타 2025'에 참여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힘을 보탰다. 이번 행사는 AI 기반 거브테크 기업인 ㈜웰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처음 마련한 고향사랑기부제 페스티벌로, 전국 각지에서 약 1000여 명이 모이며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축제에는 영주시를 비롯해 강릉시, 통영시, 광주 남구·서구, 전라남도, 영암군, 임실군, 제주도, 논산시 등 총 10개 지자체가 부스를 운영하며 지역 특산품과 지역 자원,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각 지자체는 방문객들이 현장에서 직접 지역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해 경쟁력 있는 지역 콘텐츠를 선보였다. 영주시는 대표 특산품과 지역의 생활·문화 자원을 소개하는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방문객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기부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설명과 함께 현장 참여형 이벤트를 마련해 기부 의지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현장에서 기부를 완료한 선착순 20명과 '고향사랑e음' 플랫폼에서 '경북 영주시'를 관심 지자체로 등록한 선착순 300명에게는 영주 특산물인 사과 또는 수삼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영주시는 “현장에서 지역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는 체험 중심 홍보가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사를 주최한 웰로의 김유리안나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AI 거브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공공정책이 일상에서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한 영주시 세무과장은 “많은 방문객께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역 상생 구조를 소개할 수 있어 의미가 컸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영주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영주시는 연말까지 다양한 참여 혜택을 담은 기부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고향사랑e음, 위기브, 웰로를 통해 기부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초과분 16.5%) 혜택과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 제공에 더해 1만 원 상당의 사은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전통의 맛을 40초에"...예천 '맛뜰리:예'와 회룡포장수진품, 농산물 가공의 새로운 길을 열다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이 공동브랜드 '맛뜰리:예'를 앞세워 농산물 가공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중 개포면 회룡포장수진품이 선보인 '40초 큐브된장국'은 전통 장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대표 성공 사례로 꼽힌다. 도시 생활을 접고 귀농한 박명희 대표는 시부모의 전통 장류 가업을 이어받으며 된장·간장·고추장·청국장을 바탕으로 참기름·들기름 등 식용유 제품까지 사업을 넓혀왔다. 그러나 바쁜 직장인과 젊은 세대가 된장국을 “손이 많이 가는 음식"으로 느껴 잘 찾지 않는 현실을 접하면서, 전통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조리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법을 고민해 왔다. 전환점은 2021년 문을 연 예천군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였다. 박 대표는 예천농산물가공협동조합 1기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2022년 센터의 '농식품제품 레시피 개발' 사업에 참여해, 끓는 물만 부으면 40초 만에 완성되는 큐브형 된장국 개발에 성공했다. 원재료는 모두 예천산 농산물을 사용하고, 큐브 안에 들어가는 된장은 직접 담근 전통된장을 그대로 활용했다. 건더기로 들어가는 채소류는 동결건조 공법을 적용해 식감을 최대한 살렸다. 낯선 형태의 제품이었지만, “언제 어디서나 금방 끓여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알려지면서 직장인과 등산·캠핑·해외여행을 즐기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었다. K-푸드 열풍과 맞물려 외국인 관광객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40초 큐브된장국'은 2023년 11월 예천농산물축제에서 첫 선을 보인 뒤 로컬푸드 직매장과 온라인몰에서 꾸준한 판매 증가세를 보이며 예천을 대표하는 가공식품으로 자리 잡았다. 기본맛과 얼큰맛 두 종류로 출시돼, 맛과 품질, 간편성에서 고른 호응을 얻고 있다. 박명희 대표는 2025년 또 하나의 신제품을 내놓았다. 예천산 잡곡만을 활용한 100% 국산 곡물 선식 '꼬시다 밸런스+'다.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 기술 이전받은 레시피를 토대로 만든 이 제품은 휴대용 파우치 형태로, 운동 중이나 외출 시 간편하게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선식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에너지 선식", “다이어트 중에도 부담 없는 간편 건강식"이라는 입소문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소비층을 형성하고 있다. 기존에는 쥐눈이콩 선식을 대용량 위주로 판매해왔으나, 소포장 제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꾸준했다. 여기에 예천산 잡곡을 더 폭넓게 활용하고 싶다는 박 대표의 구상이 맞물리면서 이번 신제품이 탄생했다. 차가운 물에도 잘 풀리는 공정을 도입해, 언제 어디서나 바로 마실 수 있는 장점을 갖췄다. 이 같은 성공 뒤에는 예천군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단계별 지원 체계가 뒷받침됐다. 센터는 △신제품 개발 전문 컨설팅, △가공 장비 및 HACCP 시설 이용 지원, △자가품질검사 등 품질관리, △포장 디자인 및 상품 사진 촬영 교육, △라이브커머스 실습, △수도권 식품 판촉전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소규모 농식품 제조자들이 개발부터 생산, 유통·마케팅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박 대표는 “표준화된 제조공정과 품질관리 시스템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수준의 제품을 만들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센터의 지원에 고마움을 전했다. 예천군은 2021년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설립 이후 2023년부터 공동브랜드 '맛뜰리:예' 제품을 본격 출시하며 지역 농산물 가공산업을 키우고 있다. 이 브랜드는 HACCP 시설로 엄격히 관리되는 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신뢰도가 높다. 회룡포장수진품 사례는 △지역 농가 소득 증대, △청년·여성·소규모 창업자 육성, △지역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하는 대표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손석원 예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전통과 혁신을 결합한 가공제품이 계속 나오면서, 소비자에게 인정받고 실패 가능성을 낮춘 창업 지원이라는 센터 설립 취지가 분명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원을 더 강화해 예천 농산물 가공이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량산박물관,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재획득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 청량산 자락에 자리한 청량산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재인증을 받으며, 지역 대표 공립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은 전국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되는 법정 평가로는 △설립 목적 달성도, △조직·인력·시설·재정관리의 적정성, △소장 자료 수집 및 관리 체계, △전시·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공적 책임 수행 정도 등 5개 분야, 14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이번 평가에서 경상북도에서는 청량산박물관을 포함한 17개 공립박물관이 인증을 획득했다. 청량산박물관은 특히 전시시설 개편을 통한 관람환경 개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립박물관과의 협력사업 추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물관 관계자는 “도내에서 운영 인력이 가장 적은 박물관 중 하나이지만, 그만큼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에 더 집중해 왔다"며 “2022년 재개관 이후 꾸준히 추진해 온 전시·교육 개선이 이번 인증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유물 기증과 기탁, 프로그램 참여가 박물관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량산박물관은 이번 평가에서 드러난 보완 과제들을 내년 기획전과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해,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는 공간으로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당·정·대 고위급 인사들이 30일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앞두고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열린 비공개 만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다음 달 3일 계엄 선포 1년을 맞는 만큼 참석자들은 탄핵과 계엄을 거쳐 출범한 새 정부의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다짐하며 관련 행사와 메시지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만찬에서는 12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비롯한 개혁입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능성을 거론하며 맞서고 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여전히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참석자들이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조율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북도-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62일의 따뜻한 릴레이"…희망 2026 나눔캠페인 시작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일 도청 앞마당에서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열며 연말연시 나눔의 분위기를 본격적으로 띄웠다. 도청 광장에 세워진 사랑의 온도탑 제막을 포함한 이날 행사에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박성만 도의회 의장, 임종식 교육감 등 주요 기관장을 비롯해 5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해 기부 캠페인의 공식 시작을 함께 알렸다. 올해 캠페인은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내일'이라는 메시지를 내걸고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 동안 총 176억 7천만 원을 목표로 진행된다. 목표액의 1%인 1억 7670만 원이 모일 때마다 온도탑의 눈금이 1℃씩 올라가는 방식으로, 완주 시 100℃를 달성한다. 캠페인 첫날에는 경북농협, IM뱅크, 경북개발공사 등 지역 대표 기관들이 선제적으로 기부하며 나눔 열기를 더했다. 경북도 어린이집연합회 아동들의 첫 개인 기부와 이진복 도 사랑의열매 봉사단장의 참여는 현장의 분위기를 특히 따뜻하게 만들었다. 또한 태웅관리 조욱래 대표(올해 첫 아너소사이어티), 한맥개발 임기준 회장(첫 나눔명문기업), (사)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 양재경 회장(첫 나눔리더스클럽) 등 지역 기부문화를 이끄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나눔의 상징성을 더했다. 전우헌 공동모금회장은 “연이은 재난으로 도민들의 기부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공동체를 지키는 힘은 결국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도 “APEC에서 보여준 경북의 저력을 이번 캠페인에서도 이어가자"며 “작은 정성이 모이면 어려운 이웃에게는 큰 기적이 된다"고 강조했다. 모금된 성금은 도내 취약계층 지원, 위기 가정 맞춤형 복지사업 등 지역 복지 안전망 확충에 사용될 예정이다. ◇경북도교육청, 직업계고 취업률 6년 연속 전국 1위…경북교육의 현장 경쟁력 증명 경북교육청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직업계고 취업통계조사 결과에서 순취업률 38.4%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25.6%)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2020년 첫 조사 이후 6년 연속 전국 최고 성과다. 경북 직업계고의 진학률은 31.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는데, 이는 교육 방향이 '즉시 취업 가능한 기술 인재 양성'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즉, 취업 중심의 교육 체계가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북교육청은 높은 취업성과의 배경으로 △신산업·신기술 분야까지 아우르는 학교 재구조화, △10차 산업 교육과정 도입, △경북형 도제교육 운영, △지자체 협력 기반의 직업계고 혁신지구 운영 등을 꼽았다. 실제로 학생들은 국가기술자격 취득, 각종 기능경기대회 수상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며 실무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직원, 학생, 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결과"라며 “경북 직업교육을 세계적 수준의 표준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위기 극복의 동행, '우리는 단디짝꿍' 사례집 발간 경북교육청은 사제(師弟) 동행 프로그램인 '우리는 단디짝꿍' 해외 체험 연수 참여자들의 실제 이야기를 묶은 사례집 '동행'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학교생활·가정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학생들이 교사의 지속적 관심과 맞춤형 지원으로 안정과 성장을 되찾은 과정이 생생하게 담겼다. '단디짝꿍'은 “단단히·확실히·제대로"라는 뜻의 '단디'에서 유래해 학생과 교사가 서로 믿고 버티며 위기를 함께 건넌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례집은 도내 980개 학교·교육지원청·직속기관에 배부되며, 교육 현장에서 학생 지원의 실질적 모델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 교사는 “큰 가르침보다 학생 곁에서 흔들림을 함께 견디는 순간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소감을 전했고, 임종식 교육감은 “이 이야기들이 현장에 따뜻한 울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최초 수준의 AI 행정혁신…'경북형 웍스 AI' 시범 가동 경북교육청은 12월부터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경북형 웍스 AI' 업무지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며, 내년 초 도내 모든 기관으로 확대한다. 이번 시스템은 △ChatGPT 5.1 △Gemini 3.0 Pro △Claude Opus 4.1 △Perplexity Sonar Pro 등 별도 결제가 필요한 고성능 AI 모델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즉시 선택해 사용하는 구조로 구축됐다. 교육 분야에서 보기 드문 'AI 선택권 보장형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기존의 '업무경감 서비스'와 직접 연동하여 실제 문서 체계와 공문 형식에 맞춘 실무형 AI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가능한 기능은 △공문·민원·가정통신문 초안 자동작성, △회의록·보고서 요약 및 재구성, △이미지 텍스트 추출, △정책·통계자료 분석, △문서 재작성·문체 통일 등 학교 현장에서 가장 부담이 큰 반복 업무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업무포털 계정 기반의 로그인 방식을 적용해 개인 계정 기반 AI 사용보다 보안성이 크게 강화됐다는 평가다. 교육청은 내년 2월 전면 확대 이후 교직원 간 업무역량 격차가 완화되고, 학교 현장의 문서 업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내가 만든 AI 업무지원 도구' 공모전을 통해 현장의 수요를 직접 반영한 기능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AI는 미래 학교 운영의 기본 인프라"라며 “교사가 아이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부담을 과감히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정당현수막 난립이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인천시가 2023년 추진했던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조례의 필요성이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제도 개선을 지시하고 정부가 강력 조치를 예고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현행 법령으로는 실효적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문제 심각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중앙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저질·수치스러운 정당현수막 등 무제한적 게시 허용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당현수막 제도 개선을 공식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지시에 따라 같은달 18일 전국 지자체에 금지광고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및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시는 이번 정부 대응이 뒤늦게나마 정당현수막 제도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2023년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당시 정당현수막이 법적으로 옥외광고물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무제한 게시가 가능하다고 보고 전국 최초로 △지정게시대 의무 게시 △선거구별 설치 개수 4개 이내 제한 △혐오·비방 문구 금지 등을 조례에 담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당시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효력을 잃으면서 현수막 난립이 다시 심화됐다. 현재 지난해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에 대해 “읍·면·동별 2개 이내, 금지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인근 5m 이내, 게시 기간 15일 이내" 제한을 두고 있지만 시 전체 기준으로 보면 한번에 최대 1만1544개(156개 읍·면·동×37개 등록정당×2개)의 정당현수막 게시가 가능해 사실상 무제한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요 간선도로와 상업지역 등에 현수막이 집중적으로 설치되면서 도시미관 훼손과 시민 불편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강풍이나 악천후 시 낙하·파손 위험도 커져 보행자와 차량 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이런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읍·면·동별 1개로 축소, 현수막 지정게시대 의무게시, 혐오․비방문구 사용 금지를 행정안전부('25.1월)와 시․도지사협의회('25.3월)에 법령 개정 의견을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정당현수막 규제 개선을 위한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지난달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1항 제8호 삭제(정당현수막 적용배제 조항), 금지광고물 기준 확대(인종·성차별 외 출신국가·종교·지역 포함) 등의 개정안을 심사했으며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일정을 거쳐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즉시 조례를 재정비하고 지정게시대 확대, 민원 신속대응 강화 등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당현수막 난립은 단순한 도시 미관 문제를 넘어 시민의 정서적 안정, 도시 품격을 해치는 생활 불편 요소"라며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1일 오늘부터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다양한 빛의 축제가 펼쳐진다. 경기도는 내년 2월18일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경기평화광장에 다양한 빛 조형물과 포토존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빛 조형물은 4.8m 높이 메인 조형물인 '리얼분수'와 아치터널, 대형 눈 결정, 날개 액자 등 있다. 포토존은 이를 중심으로 8곳에 마련됐다. 경기평화광장도서관 위 난간에도 고니 일루미와 스노우 폴이란 이름으로 빛 장식물이 설치된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부터는 경기평화광장에서 테이블 컬링, 미니 하키와 투호놀이, 대형 윷놀이, 팽이치기 등 민속놀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주 6일 운영되며,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즐길 수 있다. 원진희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은 “올해 겨울 스케이트장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기대했던 도민에게 양해를 부탁드리며 작년보다 더 다양해진 빛 조형물을 감상하고 체험프로그램도 즐기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계 무대 직접 세일즈'로 민선 8기 최종 목표였던 100조원 투자유치 대기록을 조기 달성하며 지방정부 투자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도는 지난 10월 기준 총 100조 563억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23년 2월 김 지사가 임기 내 100조원 투자유치 목표를 제시한 이후 불과 2년 8개월 만에 초과 달성한 성과다. 이 가운데 △국내외 글로벌기업 직접 투자 31조 344억원 △삼성·SK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 40조 9995억원 △산업단지·자족도시·혁신클러스터 조성 21조 5345억원 △G-펀드 및 국가 R&D 연계 6조 4879억원 등 전 분야를 아우르며 균형 성장을 이뤄냈다. 이런 성과의 중심에는 김동연 지사의 '몸으로 뛰는 글로벌 세일즈'가 있다. 김 지사는 임기 3년 간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을 오가며 기업 최고경영진들을 직접 만나 경기도 투자의 경제성과 전략 가치를 설득해 왔다. 누적 비행거리는 20만 6695km, 무려 지구 5바퀴에 달하며 산업 생태계, 인재 확보, 연구개발 협업까지 아우른 맞춤형 투자외교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김우규 한국머크 대표는 “투자 담당 부서부터 도지사까지 긴밀히 연결된 소통 체계는 다른 지역에서 보기 힘든 강점"이라며 “지리적 근접성, 우수 인재,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 의지를 모두 갖춘 곳이 바로 경기도"라고 강조했다. 머크는 현재까지 경기도에 약 2500억원을 투자하고 900명 이상 고용하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분야 생산과 연구시설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미국 반도체 솔루션 기업 인테그리스도 경기도의 기업 친화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김재원 인테그리스 한국대표는 “신속한 행정 지원과 규제 대응이 실제 사업 운영에 큰 힘이 됐다"며 “경기도가 조성 중인 세계적 반도체 클러스터와 산업 생태계는 회사의 글로벌 전략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인테그리스는 현재까지 1470억원을 투자했고 추가로 5000만달러 규모의 후속 투자를 검토 중이다.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알박 역시 적극적 지원을 투자 확대 배경으로 꼽았다. 최승수 한국알박 대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핵심 고객사와의 접근성, 첨단 제조 인프라 집중도는 세계적 수준"이라며 “경기도의 전폭적인 행정 지원 덕분에 평택 테크놀로지센터 구축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러한 성과에 대해 “투자유치는 숫자가 아니라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일"이라며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인재가 모이는 교육환경, 연구와 생산이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함께 만들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실제 도는 기존 외자 유치 중심 전략을 넘어 국내외 기업 투자, 정책펀드 연계, 테크노밸리 조성 등 전방위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며 '지방정부 주도 글로벌 투자 허브' 모델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선 8기 들어 온세미, ASM 등 94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31조원 이상의 직접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K-반도체 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상도 본궤도에 올랐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이 일·가정 양립과 친환경 경영을 동시에 강화하는 두 가지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단은 10일 본청 이사장실에서 '모성보호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축하 박스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임신·출산을 축하하고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올해 임신하거나 출산한 직원 7명에게 축하 박스가 전달됐다. 축하 박스에는 영유아 내의 세트, 손수건, 턱받이 등 5종의 육아용품과 함께 조남현 이사장의 손편지가 포함됐다. 조 이사장은 “저출산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맞이한 직원들의 소식은 공단 전체의 기쁜 일"이라며 “임직원이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원주국민체육센터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의 '2025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공공기관 주차장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단은 선제적으로 설치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은 14일부터 12월 말까지 공사 기간 동안 일시 통제된다. 조남현 이사장은 “이번 설비 설치는 법적 의무를 넘어, 공공시설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의미 있는 실천"이라며 “공사 기간 중 주차장 이용이 제한되는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제도와 친환경 정책을 병행 추진하며, 지속가능하고 가족친화적인 공공기관 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은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해 지난 7일 원주 간현관광지 일원에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간현 웰니스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상지대학교가 추진 중인 '액티브 시니어 호주 교민 특화형 교육과정' 현장 체험 일정으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원주의 대표 관광지인 간현관광지를 탐방하며 지역의 웰니스(Wellness) 자원을 직접 체험하고, 원주의 자연환경과 정주 여건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해외 교민 참가자들은 간현 미디어아트센터 관람을 시작으로 출렁다리와 하늘정원 탐방, 내수면 생태관 관람, 기념촬영 및 석식 간담회 등 다채로운 일정을 소화했다. 공단은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관광 체험을 넘어, 지역대학과 공공기관, 재외동포가 함께하는 상생 협력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웰니스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이번 방문이 향후 지역 정주인구 확대와 지역소멸 대응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남현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재외동포분들이 원주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웰니스를 체험하며 지역과의 정서적 연결을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상지대학교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을 만들고, 지역 정주 기반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성남=에너지경제선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복정동 분수광장에서 열린 '제11회 복정 어울림 빛 축제' 점등식에 참석해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신 시장을 비롯해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도의원, 시의원,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주민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신 시장은 격려사에서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복정동을 환히 비추는 이번 빛 축제가 성남 전역으로 퍼져나가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란다"며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이번 축제가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빛 축제는 '복정동화'를 주제로 이날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41일간 복정동 분수광장과 산책로 일대에서 진행된다. 점등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이며 대형 트리와 산책로 빛 조형물, 분수광장 포토존 등 다채로운 빛의 향연을 선보인다. 앞서 신 시장은 지난달 29일 오후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성탄 트리 점등식에 참석해 연말을 맞아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 시장을 비롯해 성남시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 및 시민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신 시장은 축사를 통해 “올 연말 성남 곳곳에 트리를 설치해 시 전역을 환한 빛으로 밝히고 있다"며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어 “오늘 이 트리에 불을 밝히듯, 한 해를 마무리하는 91만 시민 여러분께 따뜻함과 희망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이 빛을 보시며 훈훈하고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위례중앙광장역을 시작으로 판교역 광장, 성남시청 공원 등 시내 주요 거점에 성탄 트리를 설치했으며 이들 트리는 내년 1월 초까지 점등해 시민들에게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1일 2023년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 이후 긴급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추진해 온 탄천 교량 18개소 복구공사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자교 사고 직후 시는 전체 탄천 교량 20개소 중 2016년 준공된 신설 교량인 이매교를 제외한 동일 구조의 19개 탄천 횡단교량을 대상으로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 △1개 교량 전면개축 △2개 교량 보수·보강 △2개 교량 캔틸레버부 철거 △14개 교량 보도부(캔틸레버) 철거 후 보도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판정이 내려졌으며, 시는 이를 토대로 단계별 복구공사를 진행해 왔다. 시는 사고의 근본 원인이 된 캔틸레버 구조를 전면 철거하고 보다 견고한 철제 보도교를 새로 설치했다. 특히 차도부 균열 보수·보강과 도로 재포장까지 함께 시행해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가장 강화된 수준의 안전 조치를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4개 교량에 대한 보수·보강 및 캔틸레버 철거를 우선 완료했으며 올해는 전면 개축 대상인 수내교를 제외한 14개 교량의 복구공사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했다. 수내교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안타까운 사고 이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이번 복구공사 완료로 시민들께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이달부터 신규 입주가 시작되는 복정1공공주택지구(이하 복정지구) 주민들의 통학과 생활권 이동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 5개 시내버스 노선을 내년 1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확충한다. 이번 버스노선 확충은 복정지구 교통여건 개선은 물론 판교2테크노밸리로 향하는 출퇴근 수요 분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정지구는 위례신도시와 가깝고 헌릉로를 통해 공원로·성남대로·수정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지역으로 시는 세 개 간선축에 각각 한 개씩 총 세 개 노선(241번·311번·332번)을 신설해 신규 개발지역과 시내 주요 거점 및 본시가지를 직접 연결한다. 241번 노선은 복정지구에서 공원로를 따라 성남여중, 성남시의료원, 태평역, 모란역, 성남시청, 야탑역, 중앙도서관을 경유해 야탑3동 일대 분당권역까지 이어진다. 311번은 복정지구에서 복정역과 성남대로를 거쳐 가천대역, 태평역, 모란역을 지난 뒤 판교제1·2테크노밸리까지 연결되고 기점 구간은 위례신도시까지 연장해 원도심과 신도심 간 연계성도 높인다. 332번은 복정지구에서 수정로를 따라 산성역, 단대오거리, 신흥역, 수진역, 모란역 등을 지나 판교제2테크노밸리로 연결돼 시내 주요 생활·업무 거점을 촘촘히 이어준다. 이 가운데 311번과 332번은 모란역과 판교제2테크노밸리 간 최단 거리 노선으로 재편돼 출퇴근 혼잡이 높았던 직주근접 구간의 교통 편의를 동시에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 노선 외에도 기존 55번과 210번 등 두 개 노선이 변경된다. 55번은 종점이었던 남한산성공원입구에서 복정지구까지 연장되고 증차되며 이를 통해 복정지구 중학생들이 창성중학교로 이동할 수 있는 통학 수단이 마련된다. 또한 배차간격 단축으로 성남 본시가지·판교역·판교제1·2테크노밸리 간 이동 편의도 높아진다. 210번은 기존 위례신도시 순환 노선에서 복정지구를 경유하는 형태로 확대돼 두 지역 간 생활권 연계가 한층 강화된다. 복정지구는 올해 12월 말부터 3개 단지 1,317세대 입주를 시작으로 총 4289세대가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며 확대되는 다섯 개 시내버스 노선 중 210번·241번·311번·332번은 내년 1월 5일 개통되고 55번은 1월 23일 개통된다. 시는 입주 추이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증편도 검토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신규 택지개발과 도시재생사업 등 대규모 단지 입주가 잇따르는 만큼, 입주 시점부터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오는 12일까지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 8022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돕고,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며 총사업비 374억원이 투입된다. 모집은 공익 활동(5005명), 역량 활용(1770명), 공동체사업단(906명), 취업알선형(341명) 등 4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분야별 하는 일은 △공익 활동=동네사랑 환경감시원, 초등학교 교통봉사단(횡단보도 안전지도), 노노케어(노인이 노인 돌봄) △역량 활용=공공행정 업무 지원, 우체국 업무 지원, 교육시설 돌봄지원(초등학교) △공동체사업단=카페, 베이커리 운영, 떡·참기름 제조 △취업 알선형=경비원, 미화원, 주차관리원, 편의점 근무 등이다. 근무 조건과 참여 자격은 분야별로 다르다. 공익 활동은 월 30시간 근무에 활동비 29만원을 받게 되며 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다. 역량 활용 분야는 월 60시간 근무에 활동비 63만4000원을 받게 되며 65세 이상(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일부는 60세 이상) 성남시민이 참여 대상이다. 공동체사업단과 취업알선형은 근로계약 체결 내용에 따라 최저임금(2026년 기준 1만320원)을 적용한 활동비를 받게 되며 60세 이상 성남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 근무 기간은 분야별 10~11개월이다. 참여하려면 기간 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50곳)나 노인 일자리 위탁기관(11곳)에 신청서를 내면 된며 온라인 '노인 일자리 여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도 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4.8%로 오차범위 내 소폭 하락하면서 한달째 보합세를 유지했다. 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11월 4주차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4.8%로 집계됐다. 매우 잘함 44.1%, 잘하는 편 10.6%였다. 전주 대비 1.1%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반면, 부정 평가는 40.7%로 0.2%p 상승했다. 매우 잘못함 32.4%, 잘못하는 편 8.3%였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전 주 15.4%p에서 14.1%p로 좁혀졌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5%였다. 일간 지표로는 지지율이 21일 55.1%(부정 39.9%)로 마감한 뒤 25일에는 57.5%(부정 38.3%)까지 올랐다. 이후 하락세가 이어져 26일에는 56.4%(부정 39.0%), 27일 55.6%(부정 39.9%)을 기록했다. 28일에도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52.5%(부정 42.7%)로 마무리했다. 리얼미터는 주 초 G20 순방 외교 성과로 일시적 지지율 상승 효과를 봤지만, 주 중반 한덕수 전 총리 15년 구형과 추경호 의원 체포동 의안 가결이 정치보복·야당탄압 프레임으로 확산되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원·달러 환율 최고치와 4연속 금리 동결로 고환율·고금리 등도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8.0%p↓) △농림어업(7.5%p↓) △학생(6.8%p↓) △진보층(5.2%p↓) △자영업(4.2%p↓) 등에서 많이 하락했다. 반면 중도층(3.3%p↑), 50대(1.4%p↑), 인천·경기(1.2%p↑) 등에서는 소폭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6%(1.9%p↓)를 기록하며 5주 만에 지지율이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7.4%(2.6%p↑)으로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했다. 양당 간 격차는 전 주 12.7%p에서 이번 주 8.2%p로 좁혀졌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7.2%p↓), 대구·경북(4.3%p↓), 광주·전라(4.2%p↓), 서울(2.6%p↓), 인천·경기(2.3%p↓)에서 하락했다. 성별로는 남성(3.7%p↓), 연령대 별로는 30대(11.7%p↓), 40대(10.0%p↓), 이념 성향 별로는 보수층(8.2%p↓)에서 떨어졌다. 직업 별로는 자영업(16.2%p↓), 농림어업(3.9%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3.8%p↓)에서 내려갔다. 반면 대전·세종·충청(5.2%p↑), 20대(3.4%p↑), 60대(4.9%p↑), 중도층(2.4%p↑), 무직·은퇴·기타(4.2%p↑), 학생(7.4%p↑)에서는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서울(7.2%p↑), 대구·경북(6.8%p↑), 부산·울산·경남(2.6%p↑), 광주·전라(2.1%p↑), 여성(4.2%p↑), 40대(10.1%p↑), 30대(9.5%p↑), 보수층(3.6%p↑), 진보층(3.5%p↑) 자영업(10.6%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2.7%p↑), 가정주부(2.4%·↑)에서 올랐다. 민주당은 최근 당내에서 '당원 1인 1표제' 추진을 둘러싼 논란에 친명계의 반발이 지속되는 등 당내 혼란이 확산되면서 지지율 상승세가 하락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순직해병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등이 전통적 텃밭인 대구·경북과 일부 보수층에서 결집 계기로 작용하며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개혁신당 3.5%(0.3%p↓) △조국혁신당 3.1%(0.2%p↑) △진보당 1.4%(0.3%p↑) △기타 정당 1.6%(0.2%p↓) △무당층 7.3%(0.7%p↓) 순이었다.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지난 24~2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률 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다. 정당 지지도는 27~28일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응답률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ARS) RDD 방식이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지역 정치권은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단순 게시물과 홍보물 게재 혐의만으로 기소됐다"며 정치적 흠집내기라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방정부의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유 시장의 입장은 단호하다. 유 시장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과잉수사,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밀어붙인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검찰권 남용과 법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본인이 불법행위를 직접 했거나 이를 기획·지시·방조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돼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기소는 이러한 법적 구성요건을 충분히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많다. 유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직접적인 불법 선거운동이나 조직 운영, 지시, 공직지위 활용이 없었음을 일관되게 설명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 삼은 활동의 대부분은 개인들의 자발적 참여였으며 이를 유 시장과 직접 연결짓는 구체적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소한 행위를 확대 해석해 책임을 덮어씌운 '연좌식 기소'“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절차적 공정성이다. 유 시장 측은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결과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면 혐의 추정에 유리한 정황만을 추려 기소 논리를 구성한 흔적이 짙다. 이는 객관적 수사라기보다 결론을 정해놓고 과정을 끼워 맞춘 '목표 수사'라는 지적을 낳는다"고 말했다.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은 증거에 기반한 판단이다. 만약 이런 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의혹과 추정에 기초한 기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광역단체장을 향한 선거법 기소는 그 파급력이 크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기소는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검찰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내년 인천시장 3선에 도전하는 유 시장의 반발은 당연한 처사라 할수있다. 유 시장은 SNS 글에서도 “증거가 아닌 의혹으로 소명이 아닌 의심으로 사람을 재단해서는 안된다"는 법치의 기본원칙을 밝혔다. 무죄추정 원칙은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정치인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기소는 판결이 아니다. 법정에서 진실은 가려질 것이며 그 과정은 법적 판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의 기소가 과연 법과 증거, 그리고 절차라는 세 가지 원칙 위에 서 있었는지에 대한 냉정한 재검증이다. 또 이 과정이 꼭 필요한다는 판단이다. 유 시장의 소명은 이미 충분히 제기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남은 것은 사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 기소가 정의의 판단이었는지를 법정에서 증명하는 일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이고 공직선거법은 그 공정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 누군가에게 낙인을 찍는 무기가 결코 아니다. 결국 유 시장의 공직선거법 기소 사건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다시 묻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법은 정치와 거래할 수 없는 가치이며 정의는 의혹이 아닌 증거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다. 이번 유 시장의 기소가 그 원칙을 지켜냈는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에 휘둘린 결과였는지는 법정에서 분명히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