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9일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기업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가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내 송도공장의 반도체 테스트동 증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윤원석 인천경제청장, 케빈 엥겔(Kevin Engel) 앰코테크놀로지 글로벌 COO, 이진안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대표이사를 비롯한 1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사업장(부지면적 18만 5689㎡)에 외국인직접투자(FDI) 2661억원을 투입해 첨단 반도체 테스트 및 고성능 패키징 분야의 생산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에는 신축 제조동, 클린룸 구축, 최첨단 공정설비 도입 등 주요 인프라 확충이 포함돼 있으며 총 4층으로 연면적 4만 6200㎡의 건물이 지어지게 되며 2027년 양산이 목표다. 앞서 지난 3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진안 대표이사와 만나 “대한민국 제2 경제도시 인천에 시설 확장 결정은 인천을 명실상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도시로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인천시는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송도사업장이 첨단 기술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대규모 증설은 급증하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의미가 크다. 첨단 기술력 강화 및 반도체 공급망 주도권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이, 또한 지역 우수 인재의 신규 고용은 물론 항공물류 활성화, 해외 고객 및 협력사 내방 증가 등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각각 기대된다. 앰코테크놀로지(Amkor Technology, Inc.)는 나스닥에 상장된 세계 2위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기업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5%를 보유하고 있다. 송도·부평·광주(본사) 등 국내 3개 사업장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8개국 20개 사업장을 두고 있다. 특히 송도사업장은 그룹 내 유일한 '글로벌 R&D 및 테스트 허브'로 연구개발(R&D)부터 반도체 패키징·테스트까지 모든 후공정이 집약된 풀 턴키(통합제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2016년 말 1조7000억원을 투입, 송도에 입주해 현재 40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 중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글로벌 기업들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 미래기술 확보 속도전이 치열한 가운데 이뤄진 앰코테크놀로지의 시설 확장을 환영하며 글로벌 반도체 산업 성장에 발맞춰 기업 지원 및 투자 유치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가 주최하고 (재)오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시 대표 겨울 축제 '2025 오(Oh)! 해피산타마켓'이 오는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오산역광장과 아름다로 상권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의 문을 여는 개막 퍼레이드는 오산시청을 출발해 롯데마트사거리–신양아파트사거리를 지나 오산역광장까지 이어지는 총 1km 구간에서 진행된다. 퍼레이드에는 지역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된 9명의 시민산타, 그리고 오산시 8개 동 시민 퍼레이드단이 함께한다. 주요 지점에서는 전문 공연진(위드유컴퍼니)과 함께 플래시몹도 선보여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릴 예정이며 행렬은 곧장 개막식이 펼쳐지는 오산역광장 산타동화마을로 이어진다. 특히 올해 오산역광장에는 도심형 겨울 놀이시설인 '썰매장'이 첫 선을 보인다. 여기에 다양한 푸드 부스, 가족 단위 체류형 프로그램을 더해 시민과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오래 머무는 축제로 기획됐다. 공연 구성도 시민 참여가 한층 확대됐다. 사전 공모를 통해 운영되는 , 버스킹 프로그램이 마련돼 전문 공연뿐 아니라 시민 아티스트들의 무대도 만날 수 있다. 아울러 대형 트리에 개인이 만든 장식품을 직접 걸 수 있는 공모도 운영해 시민참여 폭을 넓혔다. 아름다로(눈꽃거리) 구간에는 크리스마스 소품과 캐릭터 상품 판매부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지역 상인이 참여하는 먹거리 부스와 치킨 이벤트 부스가 운영되며 겨울 분위기를 더하는 마켓형 축제가 펼쳐진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겨울이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오산만의 대표 축제로 키워가겠다"며 “도심 곳곳에서 펼쳐지는 체험과 공연, 차별화된 겨울 낭만을 시민들께 선물하고 싶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보는 과천의 4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17일 과천농협 대강당에서 제9대 과천시의회 현안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4년간 의정활동과 민선8기 시정 주요 현안과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 면밀하게 진단하고, 분야별 전문가 평가를 청취해 향후 과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와 좌장은 박주리 과천시의원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교통물류본부장, 김동호 전 부천도시공사 사장, 강명희 과천시대신문 대표가 참여했다. 박주리 의원은 발제에서 환경사업소 현대화 사업 및 입지 선정을 비롯해 △지식정보타운 내 단설중학교 신설 부지 선정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아주대병원 유치 △GTX-C-위례과천선-과천정보타운역 신설 등 철도사업 △고등학교 교육환경 구조 개선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다양한 도시기반시설 건립 △과천축제 등 8대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추진 경과와 성과, 한계와 과제를 짚었다. 이어 패널 토론에서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교통물류본부장은 “GTX-C는 민간사업자 부담 문제로 지연된 상황이지만 좌초할 사업은 아니다"며 “정부–민간 간 조정이 이뤄지면 추진 동력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위례과천선은 시민 의견이 명확하다면 노선 재검토도 가능하다"며 “철도사업은 무엇보다 정확성이 중요하고, 정보타운역은 자율주행-BRT 등 미래 교통수단과 통합 계획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호 전 부천도시공사 사장은 과천의 도시개발 전반에 대해“지난 수십 년간 다양한 개발이 있었지만 과천시가 직접 도시계획을 주도한 부분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학교 배치, 교통 동선, 공원 조성, 보행 환경 등은 도시의 기본 인프라로 개발 초기 단계에서 과천시가 더 정교하게 개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정타-환경사업소-병원 유치-신천지 부지 등은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조정할 여지가 있었다"며 “서울-인덕원-양재 등 인접 도시와 경쟁하려면 매력적인 디자인, 생활SOC 확충, 지역 간 단절 해소, 유휴부지 활용 등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화-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지속가능한 도시가 된다"고 덧붙였다. 강명희 과천시대신문 대표는 과천공연예술축제에 대해“28년 전통을 가진 축제가 최근 몇 년 사이 정체성이 모호해졌다"며 “시민 자긍심을 높일 만한 공연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예산은 늘었지만 공연 수준은 오히려 후퇴했고,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 만족도가 크게 낮아졌다"며 “과천문화재단과 예술감독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과천 전역에서 거리극과 마당극이 펼쳐지던 시절의 축제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며 “애향장학금 수혜 대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등 축제와 지역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지식정보타운–원도심 간 교통-정보 단절은 도시 운영 전반의 문제"라며 “도시 내 단절을 해소하는 접근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박주리 과천시의원은 “이 자리는 제 임기 중 마지막 토론회이지만, 제9대 의정과 민선8기 시정 성과와 한계를 시민과 함께 의회의 시선으로 되돌아보는 계기였기를 바란다"며 “남은 임기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 자료집과 영상은 이달 중 과천시의회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1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1년간 활동한 '페어플레이 안산', '소소한 연구모임', '너와 나의 연결고리' 등 3개 연구단체 활동 최종보고서를 심의해 통과 판단을 내렸다. 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 7명 전원이 민간 전문가로 꾸려진 뒤 첫 심의위원회였던 이날 회의에선 연구단체 대표의원 활동 보고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바탕으로 △연구 목적과 적합성 △연구 내용 충실성 △정책 제안 타당성 △시책 반영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올해 안산시의회 내에는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발전 방향을 모색한 '페어플레이 안산'(대표의원 박은경)과 안산시 상권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안정화 방안을 연구한 '소소한 연구모임'(대표의원 현옥순), 상호문화도시 안산의 사회적 통합 전략을 연구한 '너와 나의 연결고리'(대표의원 황은화) 등 3개 의원 연구단체가 활동을 벌였다. 이들 연구단체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관련 부서와 간담회 개최, 우수기관 현장 방문, 연구용역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추진했으며, 10월 말 그동안 연구 성과를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안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3개 의원 연구단체 대표의원을 대상으로 활동 결과에 대한 여러 질문을 이어 갔으며, 심도 있는 논의 끝에 3개 연구단체에 대해 모두 통과 판단을 내렸다. 심의위원회는 연구활동 결과물이 서류로 그치지 않고 안산시 관련 부서와 공유돼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안산의회는 자치입법과 정책개발,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의원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그 활동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의원 연구사례집'으로 엮어 의원 및 안산시 관련 부서에 배포하고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가 1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활동 최종보고회를 갖고 지방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상위법령 개정 건의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 전략적 방안을 모색했다.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주제 선정부터 중간보고회를 거쳐 최종보고회에 이르기까지 지난 5개월간 연구 과정을 되돌아보며 최종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후 최종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소속 의원들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모두 끝난다. 연구단체는 현재 양주시가 직면한 국-도비 매칭 방식의 구조적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유사한 재정 여건에 놓인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 분석해 양주시의회 차원에서 상위법령 개정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앞으로 양주시의회는 중앙정부 및 관계부처에 보낼 건의안에 양주시 재정구조에 따라 이번 의원연구단체 논의 과정과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타 지자체와 연대전략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22조는 지역 규모, 재정자립도, 세원 구조 등 기초지자체별 재정 여건의 격차가 작지 않은데도 국가와 지방의 분담률(매칭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런 일률적 매칭 비율은 재정력이 취약한 기초지자체에 매번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자체사업 추진 여력을 떨어뜨려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강혜숙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19일 “재정력이 취약한 기초지자체는 국가 정책사업에 참여해야 할 이유가 많은데 일률적 매칭으로 인해 재정 압박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상위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보조사업 추진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적 재정 관계를 확립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보행환경개선 연구단체'는 14일 '파주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착수보고회 이후 진행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파주시 보행환경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과 실질적인 정책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된 용역사 연구결과에는 △보도 단절 △협소한 보도 △불법주정차 △휴식공간 부족 등 보행 기본권과 직결되는 주요 보행환경 문제를 심층 검토했으며, 국내외 우수사례를 참고한 지역 특성별 보행환경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어 연구단체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부서는 지역별 맞춤형 보행환경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실천 로드맵과 연계한 구체적 세부 전략을 제안했다. 박은주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최종보고회에서“오늘 공유된 연구 결과는 시민의 보행권 향상과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단계별 실천 로드맵을 통해 실질적인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시민이 걷고 싶은 도시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평택시는 19일 시청 도시정책회의실에서 '평택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지난 18일 개최하고 2040년 인구 100만 도시를 대비한 미래 도시경관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평택시의회 의원, 전문가 자문위원, 도시주택국장 등을 포함한 관계부서 국·과장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해 경관계획 재정비 방향과 주요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재정비에서 급격한 도시성장 속에서도 '평택다움'을 잃지 않도록 도시 전체의 품격과 조화의 확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최근 완료된 경관자원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한편 도시·농촌·산업이 공존하는 평택의 복합적 구조를 고려해 경관 특성과 현황을 추가 조사하고 정밀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관계획은 경관법에 따른 5년 주기 법정계획으로 앞으로 도시계획, 건축허가, 경관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의 기준이 되는 만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장선 시장은 “2040년 인구 100만 도시를 준비하는 만큼, 도시성장과 시민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한 미래 경관 비전을 수립하겠다"며 “경관은 도시의 경쟁력이자 시민의 일상이라는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어 “계획 수립 전반에서 시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시민 소통형 경관행정 체계를 마련해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경관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 도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도시 전 분야의 사업과 연계된 실효성 있는 경관 정책을 마련하고 시민 중심의 경관행정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몽골 울란바트라시 공원국 녹지조성과 과장 등 관계자(4명)가 한몽아가드포럼(전 대표 조정묵) 주최로 몽골 바양골구 20개 동 50㏊에 스포츠 문화 휴양 생태 종합공원 조성을 위해 지난 18일 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울란바트라시 바양골구 내 생태교육관, 스포츠관, 문화전시시설, 광장 등 종합공원 조성방안을 모색하고자 시의 우수한 도시숲 바람길숲, 정원, 공원들을 벤치마킹하고 두 나라 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몽골 울란바트라시 바양골구 공원국 관계자(Gantulga Tergel)는 “평택시는 바람길숲 등 다양한 생태공간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그 관리와 운영방식이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특히 우리 구에 조성될 바양골구 공원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몽골 바양골구 공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시 우수 도시숲과 공원의 자원을 본국에도 잘 적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두 나라의 상호발전을 위해 도시숲, 정원, 공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9일 올해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를 통해 총 27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도는 매년 반복돼 온 신탁부동산 재산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신탁재산 자료를 분석하고 1만 5457건을 추진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10월까지 압류와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진행한 결과, 7,882건의 채권을 확보하고 2,051건을 공매에 부쳤다. 도에 따르면 '신탁재산'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재산 관리를 전문기관(수탁사)에 맡긴 재산을 말하며 이때 신탁재산의 세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다. 다만 위탁자가 세금 납부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 체납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군은 수탁사가 세금을 함께 납부하도록 하는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있다. 신탁된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상 소유자인 수탁사가 세금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로 신탁재산 체납 정리에 중요한 수단이다. 수탁사가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가 지연될 경우 즉시 공매 절차에 착수했다. 징수 독려와 체납처분으로 징수한 금액은 278억 2000만원에 달한다. 도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납부를 미루거나 조세 회피 정황이 있는 경우 강력하게 징수하는 한편 여건상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부분 납부를 허용하고 공매를 유예하는 등 탄력적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공매는 단순한 체납액 정리를 넘어 악성 체납자의 재산을 성실한 납세자에게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선순환적 조세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경기도는 체납액 제로화를 목표로 현장징수를 강력히 추진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부동산 공매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탁부동산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진행되며 이와 함께 일반 체납자의 부동산 약 500건도 현재 공매 진행 중이다. 한편 도는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이날 경기도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공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185억원, 법인 863억원 등 2048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38명, 법인 101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93억 원, 법인 250억원 등 443억원이다.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명단 공개 전 체납자에게 6개월의 소명 기간을 보장해야 하며 이에 도는 지난 3월 체납자 4,088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날 공개된 사람들은 소명 기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성명·주소·체납 세목 등이 공개된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3000만원 미만이 1905명(60.4%)으로 가장 많았고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539명(17.1%),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84명(12.1%), 1억원 이상 체납자는 328명(10.4%)이다. 개인 체납자(2039명)의 연령대는 60대가 613명(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599명(29.4%), 40대 372명(18.3%), 70대 이상 327명(16%), 30대 이하 128명(6.3%) 순이었다. 공개된 명단 가운데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담배소비세 등 210억 원을 체납한 수원시 소재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법인 1위는 김포시 '김포 풍무유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41억 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체납액 1위는 성남시에 거주하며 담배소비세 등 325억 원을 체납한 최모 씨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 1위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25억 원을 체납한 성남시 거주 최모 씨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탈세)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서울시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명단을 19일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체납액 규모는 총 1232억 원으로, 장기간 납부를 미루고 버티는 악성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자치구·전국 지자체에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과 체납 요지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앞서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시는 지난 4월 신규 공개 예정자 1823명에게 사전통지를 발송하고 지난달 말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납부 독려를 통해 총 39억 원을 추가 징수했으며, 체납액 납부·이의신청·소송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246명은 이번 공개 명단에서 제외했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 1577명 중 개인은 1078명(736억 원), 법인은 499개 업체(496억 원)로 나타났다. 금액 구간별로는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861명(54.6%)으로 가장 많았으며,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201명(15.2%)에 달했다. 최고액 체납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체 자이언트스트롱(대표 와타나베 요이치)로, 법인지방소득세 등 51억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정보통신업체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 운영자 이경석(35) 씨로, 개인지방소득세 47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이미 진행 중이다. 고액 체납자의 경우 관세청을 통한 체납처분 위탁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상훈 시 재무국장은 “지방세 체납 명단 공개는 조세 정의를 세우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고의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필자는 외교관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세계 곳곳의 유적과 명승지를 볼 기회가 있었다. 특히, 역사가 오래되고 국토가 넓은 중국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기에 많이 볼 수 있었다. 동쪽 관문인 산하이관에서 시작하여 베이징의 빠다링 장성을 거쳐 서쪽 끝 지아위관에까지 연결된 만리장성은 볼 때 마다 그 장중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한양도성을 돌며 만리장성 못지않게 감탄하고 묘미를 느끼고 있다. 만리장성은 높은 산허리에 있어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만 한양도성은 우리 생활공간 속에서 자리하고 있어 언제라도 갈 수 있다. 인왕산이나 북악산에 있는 도성 길은 조금 가파른 편이나,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고 여기저기에 얽힌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 현존하는 왕궁 건축물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세계문화유산인 베이징 자금성도 크기에 압도된다. 그러나 경복궁도 규모가 상당하고 궁궐뿐만 아니라 연회를 베푸는 공간인 경회루 등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자금성보다 볼거리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든다. 창덕궁은 궁궐 건축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울러져 있는 예술 공간으로 감탄을 자아낸다. 여러 물줄기가 합류하여 한양을 가로 흘렀던 청계천은 청정 도심하천으로 거듭나, 물고기와 백로, 왜가리, 청둥오리 등 철새들의 향연을 지척에서 볼 수 있다. 외국인들이 서울에 와서 감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K-팝 애니메이션 영화 케데헌 열풍으로 남산과 낙산, 북촌 한옥마을은 물론, 경복궁, 창덕궁 등 궁궐과 종묘도 외국인 관광객으로 넘쳐 난다. 과거에는 중국인, 청년층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서양인도 많고 노년층도 적지 않다. 외국인들의 감탄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 문화의 원류를 알아보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다. 금동 반가사유상 앞이 관람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룰지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그러나 이를 초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음주운전이다. 최근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외국인들이 잇따라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방문하고 낙산 성곽길로 향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어머니가 사망하고 딸이 중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효도여행중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강남구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캐나다인 남성을 들이받아 치료 중 숨졌고, 같이 길을 건너던 20대 한국인 여성도 크게 다쳤다. 자국민이 한국을 여행하던 중에 음주운전 차량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언론들은 심각하게 다뤘다. 한국의 음주운전 사고는 일본의 6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일본도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많았는데, 처벌 조항을 강화하니 줄어들었다고 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하다. 한국도 2018년에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졌으나, 대법원 양형 기준은 최고 징역 8년에 불과하다. 그리고 처벌 규정에 비해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턱없이 낮고 상당수는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0%가 넘는다. '괜찮아'하면서 음주운전을 무슨 객기부리 듯이 하는 경향이 있다. 양형 기준을 대폭 높이고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제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동승자는 물론 음주운전자에게 차량이나 술을 제공한 사람까지도 처벌을 강화하여 공동책임을 확실히 지워야 한다. 특히, 대만처럼 음주운전자 얼굴 공개 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이강국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 3층에서 그의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이원택 국회의원과 송태규 익산시 갑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국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한병도 국회의원과 추미애 법사위위원장, 전현희 최고위원, 박희승 국회의원 등, 그리고 경제계의 김홍국 하림회장,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등은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이한수 전 익산시장,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 등 3000여 명의 인사들이 함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익산이 묻고, 심보균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그의 삶과 익산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긴 책이 소개될 예정이다. 자서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개인의 삶과 성찰, 익산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익산의 미래를 향한 비전과 약속을 다룬다. 심보균 전 차관은 책을 통해 익산 시민들이 직면한 현실과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진솔하게 다루고 있으며, 그는 “우리는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익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그의 고민과 해법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넘어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행정가 및 정책가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심보균 전 차관은 “이 책은 완성된 자서전이기보다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제 삶의 일부"라며, “한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쓰는 일은 그 자체로 책임 있는 하나의 선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은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기에, 익산의 미래를 향해 함께 써 내려갈 다음 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책 출간을 넘어, 조부모님, 부모님께서 구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던 삶의 터전인 익산과의 깊은 인연을 되새기고, 지역 사회에 대한 그의 진정한 헌신을 보여주는 자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의 자서전은 익산 시민들에게 그가 꿈꾸는 미래와 약속을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일의 익산을 향해 우리가 함께 써 내려갈 다음 장을 기달리며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는 그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원 중 473억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는 이러한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이다. 또한 시는 고발장에서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이 검찰청법이 규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 취지를 전달하고 이진수 차관이 노만석 전 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항소 포기를 압박한 행위는 검찰청법 제8조가 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위법 행위라는 판단이다. 또한 시는 노만석 전 직무대행과 정진우 전 지검장 역시 상부의 지시가 부당함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고 동조해 이미 결재된 항소 사안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은 위법한 직권남용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진우 전 지검장은 수사·공판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상소 필요성을 제기하고 본인도 항소장에 결재해 상소가 확정된 상황이었음에도 상부의 위법한 지시에 굴복해 상소 의무를 포기한 만큼, 국민의 재산권 회복이라는 공적 책무(상소 직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시는 지적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고발 접수 직후 “이번 고발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로 돌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걍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는 19일 '한국 공공브랜드 대상' 관광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DMZ 및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통해 DMZ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기북부 지역 관광을 성공적으로 활성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수상작은 '지금 신나는 DMZ', '지금 만나는 DMZ', '지금 바라는 DMZ' 등 세 가지 콘셉트를 아우르는 통합 슬로건 로 '평화·생태·공존'의 공간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알렸으며 다양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DMZ 브랜드 인지도와 호감도를 함께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공사는 DMZ 공식 인스타그램 '올댓디엠지(경기도 DMZ의 모든 것)'를 중심으로 DMZ 접경지역 소개 콘텐츠부터 대표 행사인 '평화누리피크닉페스티벌' 연계 집중 홍보, 리마인드 카드뉴스, 현장 스케치 영상, 관람 후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였다. 또 DMZ 대표 캐릭터 '누리'를 활용해 웹툰, 일러스트, 짧은 영상 시리즈 등 MZ세대가 선호하는 콘텐츠 포맷을 적극 도입, DMZ를 '가깝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시키는 한편 DMZ 프렌즈 기자단을 운영, 생동감 있는 현장 콘텐츠 제공 및 DMZ 홍보 기반도 확대했다. 이러한 디지털 홍보 노력은 뚜렷한 정량적 성과로 이어졌다. DMZ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전년 대비 2.2배 증가한 1만 4000명을 기록했으며 온·오프라인 연계 이벤트 참여자는 무려 13배 증가했다. 온라인 성과는 실제 방문객 증가로도 이어졌으며 전년 대비 임진각 관광지 방문객은 약 6%, 평화누리길 종주자는 15%, 평화누리 피크닉 페스티벌 방문객은 50% 증가하는 등 DMZ 및 경기북부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조원용 경기관광사장은 “올해는 DMZ의 생태·평화·문화적 가치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웹툰, 밈, 영상 등 디지털 중심 소통에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DMZ의 특별한 매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3회째인 '한국 공공브랜드 대상'은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KAPB)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 기업 등의 단체와 인물에 대해 한 해 동안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활동 및 실적 등을 기준으로 선발, 부문별로 대상을 수여한다. 시상식은 오는 28일(금), 잠실 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