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로컬경제]경북도, 경북도의회 소식

◇경북도, 숙련기술 인재 양성…맞춤형 교육으로 후계자 육성 경북도는 한국표준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5 경북 숙련기술인 후계자 양성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4월 30일까지 받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재직 기술인 및 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우수 숙련기술인의 현장 방문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23년 시작돼 올해 3회차를 맞았다. 교육 과정은 △핵심 기술 및 현장 노하우 전수 △미래 기술인 기본 교육 △맞춤형 실습 등으로 구성되며, 도내 명장들이 직접 지도에 나선다. 지난 2년간 화훼·미용·기계·전기·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13회의 교육을 진행하며 조기 마감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경북도는 올해 교육을 80회 실시하고, 전자·공예·화훼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한민국명장, 경북명장, 국가품질명장 89명으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한 직업고 관계자는 “학생들이 기술 직종에 대한 자부심을 키우고 진로 탐색에도 큰 도움을 받았다"며 사업의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했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사업은 숙련 기술인의 사회적 기여를 높이고,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는 데 의미가 크다"며,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업이나 학교는 4월 30일까지 한국표준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도는 수요를 조정한 후 올해 11월까지 후계자 양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첨단 안광학 산업 육성…140억 원 투입해 신시장 개척 경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 기능성 소재 기반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 육성' 2단계 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140억 원(국비 80억 원, 지방비 60억 원)을 투입해 고부가가치 안광학 제품 개발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고기능성 콘택트렌즈 △스마트 아이웨어 의료기기 △안질환 보조기기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 해외 인증 지원 등을 실시하며, 핵심 소재의 국산화와 해외 시장 개척을 도울 예정이다. 경북은 금형 코어, 콘택트렌즈, 렌즈 용액 등 25개 콘택트렌즈 기업이 밀집한 국내 최대 안광학 산업 거점으로, 전국 81개 콘택트렌즈 기업 중 30%가 위치해 있다. 앞서 추진된 1단계 사업(2020~2024)에서는 6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과 시험·분석을 지원, 누적 매출 217억 원, 신규 고용 214명 창출 등의 성과를 거뒀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이번 2단계 사업은 기존 성과를 확산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후속 사업으로 의미가 크다"며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고 세계 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첨단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신산업 성장 기반을 탄탄히 다질 계획이다.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2025년 워크숍 성황리에 개최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는 19일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정책연구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스피치 특강과 근대 종교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스피치 특강에서는 도정질문, 5분 발언, 조례 발의 등 다양한 의정활동 상황에서 신뢰감 있는 의사 전달을 위한 호흡, 발음, 강조법 등의 체계적인 이론 및 실습 교육이 이루어졌다. 또한, 근대 종교문화유산의 관광 자원화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앙드레 부통 신부의 예술 선교활동과 작품 가치가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특히 경북 북부 지역에 다수의 작품이 존재하지만, 관리 및 보존이 미흡하여 훼손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이에 대한 도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대일 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었다"며 “근대 종교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해 지역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의성 산불 피해 현장 방문…대응 총력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3일 의성군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23일 오후 1시 기준, 경북 의성지역 산불 영향 구역은 4050ha, 경남 산청지역은 1,362ha로, 경북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소방위원들은 의성군공립요양병원에 설치된 경상북도 소방본부 현장 지휘부를 방문해 △민가 보호 △주민 대피 △구호 물품 지원 현황을 점검하며, 피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2차 방어선이 구축된 의성군 옥산면 구성2리를 방문해 현장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더 이상의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방어선을 철저히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순범 위원장은 “의성군민과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진화 작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용한 소방장비 및 인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빠른 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화 대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안전도 철저히 관리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경북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산불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재난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jjw5802@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이차전지 사업으로 주목받던 금양이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자 지역 경제가 술렁인다 . 24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인 금양의 주식은 거래정지 중이다. 부산시는 최근 몇년 동안 금양의 행정 지원에 나섰다.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장군에 한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환이자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처다. 그런 와중에 금양은 지난해 유상증자 계획을 밝혔다가 철회하거나 해외 광산의 실적을 불풀렸다는 논란까지 겹치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여기에다 금양은 지난 21일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24일 외부 감사인 '한울회계법인'으로부터 '기업으로서 그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성 존재한다'는 내용으로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금양의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절차에 착수한다. 다만, 금양은 내달 1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이 없으면 본격적인 상장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실질 심사 기간에는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이차전지 대장주였던 금양의 주가는 한 때 주당 20만원까지 육박했다가 지난 21일 9900원으로 폭락했다. 기업규제 완화 등 여러 행정 지원에 나서 왔던 부산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는 금양의 기술이나 인프라를 고려해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금양의 회생은 결국 투자금 확보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이에 따라 지역금융 기관인 BNK금융지주 또한 부산은행을 비롯한 계열사를 총동원해 금양의 상폐 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peting@ekn.kr

금강유역환경단체, 최민호 시장 발언 반박…“세종보 재가동 우려 커져”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금강유역 환경시민단체들이 24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종보와 관련된 오해를 바로잡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최민호 세종시장이 언급한 녹조 발생 설명에 대해 반박하며 진실을 알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세종시의회의 세종보 재가동 결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최민호 시장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시험가동 입장을 환영하며 재가동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금강유역 환경단체는 “세종보를 둘러싼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있다"며 시장의 발언 중 사실이 아니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세종보 녹조는 영양 물질과 높아지는 수온, 느려진 유속으로 인한 정체 일수 증가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빠르게 흐르는 강과 하천에는 녹조 현상이 적기 때문에 세종보 개방이나 철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수문 개방 후 자연성이 회복되었다는 환경부 발표와 함께 민관합동 모니터링 결과 생태계가 건강해졌다고 주장했다. 임도훈 보철거금낙영시민행동 상황실장은 정부의 보 처리 방안이 윤석열 정부 들어 뒤집혔다며 충분한 모니터링 없이 재가동을 밀어붙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보를 다시 닫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금강 생태계는 악화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며 공주보 사례에서도 탄력 운영이 생물 다양성과 건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했다. 환경단체는 장기적으로 흐르는 강과 하천으로 복원하려는 국제적인 흐름과 한국 내 물관리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민들이 맑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최 시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세종보는 설치 이후 첫 5년간 운영된 후 완전 개방 상태로 방치되어 막대한 예산 낭비와 금강 내 모래톱 쌓임 및 기후위기로 인한 유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재가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녹조 발생과 수질오염 문제가 일부 제기됐으나 이는 주로 기상 조건이나 오염원의 유입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정부도 이를 바탕으로 재가동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환경단체는 민주당 세종시당과 최민호 시장과의 토론회를 제안하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와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legance44@ekn.kr

유정복,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정신 차리십시오”...탄핵으로 인한 민생위기 책임론 제기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24일 한덕수 총리의 헌재 탄핵 기각과 관련,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정신 차리십시오“라고 적격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탄핵 사태의 책임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돌렸다. 유 시장은 글에서 "모두의 예상대로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는 기각이었다“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30번의 줄탄핵으로 국정마비와 대외 신인도 하락 등 경제, 민생위기를 자초한 책임은 오롯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권력놀음으로 국민의 삶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정치인의 기본이자 대원칙을 지금이라도 깨닫기를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유 시장은 최근 민주당의 줄탄핵과 관련해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내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싸잡아 공격했다. 유 시장은 지난 21일 같은 SNS에 올린 글에서 “최상묵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라며 협박하는 당대표와 거기에 부역하는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 더는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최 대행의 탄핵안 제출을 비판했다. 아울러 유 시장은 지난 10일 같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취임 하루 만에도 탄핵, 째려보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탄핵. 또 탄핵..."이라면서 “이 나라를 얼마나 더 찢어놔야 속이 시원합니까?“라고 반문하면서 민주당의 연속 탄핵 의도를 비난했다. 유 시장은 이와 관련해 “정말이지 제 30년 정치 평생 지금의 민주당처럼 이렇게 반민주적이고 반법치주의인 정당은 처음 봤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님, 진짜 정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두렵지도 않으십니까?"라고 하면서 글을 줄이기도 했다. sih31@ekn.kr

정장선 평택시장, ‘바른정치, 직능경제인의 선택’ 상 수상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난 21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열린 '제1회 직능인의 날' 기념식에서 기초자치단체부문 '바른정치, 직능경제인의 선택' 상을 수상했다. 시에 따르면 이 상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가 올해부터 매년 3월 22일 '직능인의 날'을 기념해 바른 정치 실천과 직능인의 권익 보호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선출직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시민과 지역 직능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및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지역화폐 활성화 등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들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 육성과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지역 문화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 상은 저 혼자만의 영광이 아니라, 평택시를 위해 함께 힘써주신 직능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시민과 경제인 여러분께 직접 와닿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청 레슬링팀이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3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휩쓸며 선전했다. 자유형에서 74㎏급에 출전한 이정호 선수와 이승철 선수가 나란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했고 92㎏급 차서현 선수가 동메달을 추가했다. 또 그레고로만형에서는 60㎏급에서 박건우 선수가 은메달, 63㎏급 송진섭 선수가 동메달, 87㎏급 최준형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그레고로만형 단체전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하며 메달을 휩쓸었다. 이정대 평택시청 레슬링팀 감독은 “항상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며, 끊임없이 노력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과원,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UP’...참여기업 140개 모집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24일 도내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과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술력은 갖추고 있지만 디자인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디자인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와 24개 시·군이 공동으로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제조 중소기업 140개사를 지원한다. 디자인 개발에서는 136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디자인(전기·전자, 생활용품 등) 최대 1400만원, 시각·포장디자인(CI/BI, 패키지 등)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품디자인 지원은 공장등록이 완료된 기업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은 내달 11일까지 경기기업비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올해 처음 도입된 디자인 상용화는 우수 디자인의 제품화와 신속한 시장 출시를 원하는 기업들의 현장 요구를 반영해 신설됐다. 최근 3년 이내 디자인상용화 지원사업을 통해 제품디자인 개발을 완료한 기업 중 4개사를 선정해 금형 제작비를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음달 2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정광용 경과원 균형기회본부장은 “디자인은 제품 경쟁력과 소비자 선호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디자인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전문 디자인 역량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과원은 이 사업을 통해 164개 기업을 지원하여 매출액 1047억원 증가, 산업재산권 204건 등록, 신규고용 248명 창출 등의 성과를 거뒀다. sih31@ekn.kr

부산교육감 재선거 2차 보수 단일화 무산…‘여론조사 조작 의혹’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내달 2일 치러지는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 보수 진영의 '2차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단일화 과정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보수 진영의 최윤홍 후보 측은 23일 설문 조사 응답 시 나이를 20~30대라고 답하라고 유도·권유하며 여론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 측은 여론조사 업체에 여론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후보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정승윤 후보 측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정 후보 측은 "20~30대는 샘플 수를 채우기 힘들기 때문에 할당 응답률이 100% 채워지지 않더라도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굳이 20~30대라고 응답하라고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보수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가 무효로 되고 법정 공방으로 번지면서 사실상 '2차 보수 단일화'는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진보 진영에선 차정인 후보의 자진 사퇴와 동시에 '자동 단일화'를 이룬 이룬 김석준 후보는 24일 “교육감 선거를 진흙탕 싸움으로 전락시켰다"며 보수 진영 후보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로써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이들 간 3파전으로 치러질 공산이 매우 커졌다. hpeting@ekn.kr

이권재 시장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 오산의 미래 가치·저력 알릴 중요한 기회”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가 경기도의 큰 행사인 '2027~2028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전'에 돌입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종합체육대회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20여개 종목에 1만 명 이상의 엘리트 체육인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체육행사로 시는 시 승격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를 추진하게 됐다. 평균연령 41.1세로 젊은도시인 만큼 엘리트·생활스포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크기에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가 26만 오산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권재 시장은 “시승격 40주년을 앞두고 50만 시대를 바라보는 상황에서 오산의 미래성과 저력을 알릴 수 있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라며 “성공적 유치를 위한 제반사항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21일 경기도체육대회 현장실사단을 맞이했다. 현장실사는 관내 시설 및 인프라 등이 2027~2028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에 적합한지 평가·점검하는 중요한 자리다. 이날 유치를 염원하는 500여 명의 환영단은 현장 실사단을 열정적으로 맞이하고 실사단이 대회 유치에 대해 긍정평가해줄 것을 염원했다. 특히 , 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잘 알려진 오산 출신 태권소년 변재영(15)군이 환영 퍼포먼스로 유치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강현도 부시장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해 △유치배경 및 필요성 △오산시 현황 △대회 운영계획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강 부시장은 가장 중요한 예산 운용방안 및 관내 숙박업소 준비현황을 비롯해 숙박·음식점 등의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유관기관·사회단체 등의 민간지원대책, 주차장 활용·셔틀버스 운용 등의 수송대책, 언론·SNS 등을 활용한 홍보대책 등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했다. 개회식 장소로 오산천을 활용해 특색 있는 대회가 되도록 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한 시·군은 22개로 이는 도내 지자체의 71%에 해당한다. 시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9개 시·군에 해당해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장·구축할 기회가 부족했다. 최근 세교2지구 입주가 본격화되며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 세교3지구와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프로젝트까지 완료되며 인구 50만 달성은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체육시설만으로는 시민이 요구하는 스포츠 인프라를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에 시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노후화된 체육시설 보수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설을 확충해 향후 엘리트 체육의 기반은 물론 생활체육 여건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2027~2028 경기도종합체육대회유치는 오산시 스포츠 인프라 확충의 주요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본격 추진

호남지역 경제권역의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남도, 광주광역시는 휴일인 23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3개 시도지사가 함께 모여 2036 전주하계올림픽 성공 유치 등 상호 협력을 통해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개시도에서는 시도지사외에 기획조정실장, 전략산업국장, 에너지산업국장, 관광체육국장, 건설교통국장, 자치행정국장, 환경산림국장, 정책기획관, 대변인 등 핵심 참모진들이 모두 참석해 3개시도의 경제동맹 협약 성공에 대한 의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지난 2024년 7월, 7년만에 부활한 호남권 정책협의회가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시·도간 협력을 선언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면, 이번 협약은 국제행사 유치·개최, 첨단산업 및 건설 SOC 등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손을 잡은 메가시티경제동맹의 성격이 강하다. 3개 시도지사들은 이자리에서 호남권 경제동맹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호남권 추잔하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등의 성공개최를 위한 연합추진단의 구성과 운성과 운영도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또한 호남권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기능하도록 경제분야에서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부협력 방안을 보면 먼저 먼저 대한민국과 호남의 발전상을 전세계에 알릴 국제행사 유치․개최를 위해 ▲2036 전주하계올림픽(전북 전주) 최종 유치 지속 협력과 ▲제33차 UN기후협약당사국총회(전남 여수)의 유치 ▲2025광주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우선 농생명 관련 기관이 집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 호남이전에 공동 노력하고 ▲AI 인프라 확대를 위한 AI 미래산업의 호남권 유치, 호남권의 청정에너지 환경 조성 및 첨단산업을 위한 ▲에너지원 공동 연구개발 등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가속화하기 위한 SOC 확충을 위해 고흥~광주~완주~세종을 잇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새만금~고창~영광~함평~목포를 잇는 ▲서해안 철도, 영광~빛그린·미래차국가산단~광주송정~연구개발특구를 잇는 ▲광주신산업선 구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호남의 정신이 바로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이다"라며, “국가가 흔들리는 지금, 다시금 호남의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이끌자"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우리 호남의 땅과 바다는 우리 민족을 살찌웠고, 호남의 정신은 골곡진 시대의 고비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잡아 왔다"라며, “오늘 협약을 통해 호남권 경제동맹을 더욱 견고히 해, 호남의 찬란한 풍요와 번영을 되찾고 국가대혁신을 이끄는 출발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수도권 1극 체계를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것이 우리가 공유하는 이번 협약의 핵심 배경이다"며 “교통과 경제가 광역화되는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은 협력기구 마련으로 더욱 구체화되며,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AI 인프라를 확실히 호남으로 가져오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개발에도 힘을 모아 호남의 더 큰 발전을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 일시/장소 : '25. 3. 23. (일) 13:00 ~ 13:35 / 나주시청 대회의실(2층) ○ 참 석 : 광주‧전북‧전남 3개 시도지사 등 - pressjb@ekn.kr

韓 총리 탄핵 기각·직무 복귀…尹은 여전히 ‘안갯속’(종합)

헌법재판소가 2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등 재판관간 의견이 엇갈렸다. 다수는 “위헌 행위는 있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었다. 판결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가늠할 비상계엄의 위법성 등에 대한 언급은 명시되지 않았다. 한 총리는 판결 즉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탄핵안 의결 이후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정치권은 '최종 보스'인 윤 대통령 탄핵 판결에 미칠 영향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우선 한 총리의 탄핵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선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관 6명이 국회가 한 총리 탄핵을 의결할 때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로 한 것에 대해 적법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정형식·조한창 등 재판관 2명은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2를 적용했어야 했다고 소수의견을 냈다. 탄핵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파면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다른 한 명인 김복형 재판관의 경우는 임명하지 않은 기간이 짧다 위헌·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12.3 비상계엄 묵인·방조 혐의도 탄핵 이유가 안 된다고 봤다.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유일하게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므로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한 총리는 이날 선고 직후 직무에 복귀했다. 한 총리는 오전 10시21분께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대국민담화를 발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각 직후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오늘 당장 선고 기일을 예정하고 내일 당장 파면을 선고해서 헌법 수호의 최고 기간임을 입증해달라"고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끼칠 영향애 대해서도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헌재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윤 대통령 탄핵도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재판관 6명이 비상계엄이 위법이라는 전제하에 판결을 내렸다는 점, 국정 최고 책임자 부재라는 정치적 위험성이 제거됐다는 점을 들어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김철현 평론가(경일대 특임교수)는 “이번 판결에서 정형식과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판결을 내렸는데, (이를 대통령 탄핵선고에 적용해보면) 적어도 이 두 재판관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우호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5대3, 6대2 예측 전망처럼 대통령 탄핵선고 심리가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팽팽한 상태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