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과 청렴, 충직함'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철학이 국정 운영 초기부터 시험대에 올랐다. 12.3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빨갱이'로 지칭했던 전력이 밝혀진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을 비롯해 최근 임명된 주요 인사들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정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에 대한 의구심이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잇따라 지명된 후보자들이 각종 자질 논란에 휘말리면서다. 특히 최근 임명된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은 과거 '계엄 찬성' 발언 등 극우적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알려지면서 부실 검증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강 비서관은 올해 3월 출간한 '야만의 민주주의'라는 저서에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의회의 다수당 횡포에 항거한 비민주적 저항"이라고 옹호해 논란을 키웠다. 또 2020년 7월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가 대표로 있던 '경제지식네트워크' 주최 강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조금 지독한 빨갱이와 그냥 빨갱이의 느낌이 든다“고 표현했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김정은 수준"이라고 폄하한 것이 드러났다. 지난 20일 단행된 차관급 인사에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최동석 인사정책처장 등을 임명한 것에 대해선 일각에서 “전문성보다는 충성심과 코드가 중시됐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재명 정부의 문화정책 기획자, 친명 정치인, 극단적 찬양 발언자의 연속적 기용은 이 대통령이 강조한 '능력 기반의 실용 인사'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유 관장은 이재명 정부의 문화정책 설계자로 평가되는 인사다. 지난 5월 9일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직속기구 'K문화강국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서 문화정책을 꾸렸다. 그러나 상급기관인 문화재청장을 맡은 바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유 관장이 전문성 또는 직무 연관성에 의문의 눈길을 던지고 있다. 선거에서 이긴 공로로 옛 인물이 복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같은날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임명된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도 전문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언론인 출신으로 미디어, 홍보 전문가로 임명됐는데, 고유의 임무인 투자 유치·산업단지 기반 조성,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에서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21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인물로, 당 내 대표적인 '친명(親明)' 인사로 분류된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주택 매입으로 투기 논란에 휘말려 청와대에서 물러난 이력도 있어, 야권에선 “'새만금투기청'을 만들 작정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신임 인사혁신처장으로 내정된 최동석 교수는 지난달 27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통령에 대해 “하늘이 낸 사람"이라며 극단적인 찬양성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충남대 총장 출신 '서울대 10개 만들기' 주창자인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했다. 이 전 후보자는 교육 분야 지식·경험이 부족한데다 제조 논문 표절 의혹, 자녀 불법 유학 등의 사실이 밝혀지면서 제대로된 검증이 이뤄졌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선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져 임명이 보류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25일 대선 후보 시절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은 '능력'과 그리고 '청렴함', '충직함'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지역·성별 안배 등 정치적 고려보다는 “국민에 대한 충직함"을 최우선으로 삼고, 이어 “유능함"과 “청렴함"을 핵심 기준으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초반 인사에선 현장·실무자 중심 인사, 파격적 발탁, 탕평 인사, 능력 위주의 발탁 등을 통해 이같은 원칙이 실천되면서 국민들의 호응이 높았지만, 최근 들어 인사 검증 미흡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자칫 정권 초반 신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무선 ARS 방식)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2.2%로, 전주 대비 2.4%포인트(p) 하락했다. 이번 인사 논란이 단순히 '측근 기용'만으로 '측근 챙기기'로 판단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는 인사를 문제 삼는 건 오히려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해당 인사에 법적·윤리적 하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이 충분한지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강윤 정치평론가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의 세기 못잖게 바람의 방향이 중요하다. 아무리 세게 틀어도 바람이 자신에게 오지 않으면 더울 수 밖에 없다. 117년만의 최고 기록이었다는 올 여름 폭염은 고통이자 형벌이다. 정책도 에어컨 바람의 방향과 매우 흡사하다. 꼭 필요한 사람/곳에 1차적으로, 바로, 가 닿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두 위를 긁는 격이다. 빈곤층/서민대중의 이익이나 관점, 정서에서 벗어나면 그 정부는 시민의 정부,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다. 그런 정부는 실패할 수 밖에 없고 실패가 마땅하다. 멀리서 찾을 것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래서 수감됐다. 어느 정권이든 명심해야 할 게 서민대중의 이익과 관점, 정서다. 이걸 놓치면 누구든 언제든 어디서든 반드시 망한다. 수 없이 망해왔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처럼 그런 정권은 바로 망하는 게 정의다. 이런 평범한 진리를 동서고금 역사가 줄곧 증언하고 있는데 자주 잊는다. 특히 집권 초기에는 더 잘 잊는다. 가장 강한 도취가 권력이라잖던가. 능력은 시간을 두고 겪어봐야 알 수 있고 관점에 따라 그 평가나 가치도 달라진다. 그러나 품성은 바로 알 수 있다. 지나온 행적은 지우거나 고치지 못한다. 품성은 언행의 누적이자 총합이다. 능력은 향상될 수 있지만, 장년기 이후 품성은 고쳐지기 힘들다. 품성이 바뀌길 기대하느니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하는 게 빠르다. 장(長)의 역할은 본인이 이것저것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다. 혼자 열심히 일하는 걸 솔선수범이라고 생각하던데들, 틀렸다. 장은 구성원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데에 그 가치가 있다. 장의 능력은 거기서 판가름난다. 이력서나 경력증명서는 자신이 그간 지나온 것을 입증하는 것이지 사람을 움직이게 한 것, 즉 감동이나 리더십 여부의 물증은 아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나 힘은 거쳐온 자리의 명칭이 아니라 품성에서 나온다. 그래서 장(長)은 능력보다는 품성이다. 간판주의-능력주의를 표방했던 박근혜-윤석열정부 꼴이 어땠나, 결국 어떻게 됐나. “우리는 그들과 본 판이 다르다"고? 다를 수도 있겠고 다르기를 바란다만, 사람의 본능이나 욕망은 사실 거기서 거기다. 그들도 처음에는 “우리는 다르다"고 말하고 철석같이 다짐했다. 큰 소리도 쳤고. 새 정부 장관급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다. “점퍼 색 교체, 의자 주인 교체가 아니라 세력을 교체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벌써 나온다. 혁명이 아니었으니 그런 비판은 당연하기도 하고, 하나마나한 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비판의 행간에는 실망과 회의가 담겨있다는 걸 아프게 깨달아야 한다. 실패에서 배우는 게 중요하다. 실패하지 않는 것이 곧 성공은 아니지만, 정권의 기회는 단 한 번뿐이므로 성공하려면 최소한 실패는 말아야 한다. 박근혜-윤석열의 실패에는 추산 불가능할 정도의 막대한 국민 돈과 시간이 들어갔다. 그들의 실패는 우리 모두의 실패이자 영원히 회수불가능한 매몰비용이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은 낭비를 넘어 죄악이다. 박수칠 때 겸손하고 성찰해야 한다. 아첨꾼이자 수다맨이고 노욕 그 자체인 모 씨가 늘 말하지 않던가. “골프와 정치는 고개 처들면 망한다"고. 그 이 말 중 그거 하나는 딱 맞는 말이다. 대개의 경우, 인사가 지지층 분화/이탈의 시작이자 정권의 한계가 명확해지는 순간이고, 향후가 대강 그려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 “점퍼 교체가 아니라 세력 교체"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 계속 나오면 정권의 성공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인사가 만사이자 망사다. 이강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보다 소폭 하락한 62.2%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내이지만 취임 이후 지속되던 상승세가 멈추고 처음으로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4주만에 하락한 50.8%를 기록했다. 이진숙·강선우 등 장관 인사청문회 논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7월 3주차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4%포인트(p) 줄어든 62.2%로 집계됐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1.9%,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10.3%였다. 반면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3%p 증가한 32.3%였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25.2%, '잘못하는 편' 7.2%다. 긍·부정 평가 간 차이도 29.9%p로 오차범위(±2.0%p)보다는 훨씬 높았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첫주부터 지난 7월 2주차때까지 꾸준히 상승해왔지만 이번 주들어 처음으로 하락했다. 6월 둘째 주 58.6%, 6월 3주차 59.3%, 6월 4주차 59.7%, 7월 1주차 62.1%, 7월 2주차 64.6%로 이어지던 상승세가 꺾였다. 리얼미터는 강선우·이진숙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논란, 내란특검의 압수수색 등 정치·사회적 불안 요인,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재난 영향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을, 이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및 가로채기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정당 지지도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5.4%p 하락한 50.8%, 국민의힘은 3.1%p 상승한 27.4%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4주만에 하락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다소 오르며 양당간 격차는 전주(56.2% vs 24.3%) 31.9%p에서 23.4%p로 줄어들었다.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감소와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에서의 해명 실패, 야당의 강력한 사퇴 요구 공세 등으로 인한 결과라고 리얼미터는 풀이했다. 반면 하락세를 이어가던 국민의힘은 TK 지역 등 보수 지지층이 결집해 지지율이 올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기각과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 등으로 '정치 특검에 의한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형성한 게 지지율 반등에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의 도덕성·인사 논란에 따른 반사이익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리얼미터는 덧붙였다. 다른 정당들은 △개혁신당 3.9%(0.2%p↑) △조국혁신당 3.9%(0.0%p) △진보당 1.3%(0.9%p↑) △기타 정당 4.1%(1.8%p↑) △무당층 8.6%(0.6%p↓) 순이었다. 이번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17일부터 18일 동안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각각 5.2%, 4.4%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 ±3.1%p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달 29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21일 만이자,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장관급 인사 첫 낙마다. 반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 전해졌다. 여권 내부에서도 절충안 성격의 인사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고심 끝에 이진숙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며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후속 조치를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강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며 사실상 임명 강행 입장을 확인했다. 이번 결정은 인사청문 정국이 길어지며 여야 대치가 격화되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여론을 수렴하고 국정 동력 유지를 위한 조율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 후보자를 '읍참마속'하며 야당의 비판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동시에, 강 후보자 임명으로 당·정·대 일체 기조를 유지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진숙 후보자의 낙마는 청문회 이전부터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쌓인 결과다. 특히 충남대 교수 재직 당시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과 함께 두 차례 중복 게재된 논문이 문제시됐다. 여기에 2007년 중학생이던 차녀를 미국에 조기 유학 보낸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사실도 도덕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는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참여연대를 비롯한 진보 성향 시민사회 단체와 여권 일부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실이 새로 도입한 '국민추천제'를 통해 다수 추천된 인사로, 대통령실은 그를 통해 교육개혁의 상징성과 정책 추진력을 기대했다. 하지만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공직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이 대통령은 결국 지명 철회를 결단했다. 이와 달리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임명 절차를 계속 밟을 계획이다. 강 후보자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청문회에 임했으나 보좌진에 대한 갑질과 관련한 의혹, 거짓 해명 논란 등으로 야권의 집중 공격을 받아 왔다. 일각에서는 “강 후보자가 현역 의원인 만큼 낙마할 경우 여권 내 인사 기조 전체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첫 내각에만 8명의 현역 의원을 등용하며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정책 추진력 확보를 도모했다. 만일 강 후보자까지 낙마할 경우, 향후 의원 입각 카드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우상호 수석은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 여부는 주요 고려사항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강 후보자에 대한 여론 추이와 실제 임명 이후의 업무 수행 능력이 이 대통령 인사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이번 결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이후 우상호 수석과 별도로 한 시간가량 보고를 받으며 거취 문제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정청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충청권에 이어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연이어 승리를 거두며 초반 승기를 잡았다. 당내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개혁 드라이브'가 표심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0일 중앙당사에서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등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 후보는 62.55%를 득표해 37.45%를 얻은 박 후보를 25%포인트 이상 차이로 제쳤다. 전날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에서도 정 후보가 62.65%로 박 후보(37.35%)를 크게 앞선 바 있다. 이로써 두 차례 권역별 경선 모두 정 후보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며 사실상 초반 '당심의 선택'을 이끌어낸 모양새다. 정 후보의 선전 배경에는 '신속하고 강력한 개혁' 기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20일 연설회에서도 정 후보는 “내란 정당은 해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정면 비판하는 초강경 메시지를 던졌다. 경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한 당원들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약속한 바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당‧정‧대 원팀'을 내세우며 안정적 리더십을 강조해 온 박찬대 후보는 초반 열세를 보이며 고전하는 모양새다. 박 후보 측은 “개혁 의지와 실적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며 “'개혁은 정청래, 협치는 박찬대'라는 단순 구도를 깨기 위해 당원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정 후보의 기세가 수도권과 호남에서도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권리당원 비중이 전체의 35%에 달하는 호남권은 향후 승부의 분수령으로 꼽힌다. 정 후보는 대선 당시 광주·전남 선대위 위원장을 맡는 등 조직적 기반을 다져왔고, 박 후보는 호남 '일주일 살기' 등의 행보로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경선 일정 변동 가능성도 변수로 떠올랐다. 박 후보 측은 전국적인 폭우 피해를 이유로 지역 순회 경선 연기를 주장하며 “전당대회는 일정대로 하되, 지역 경선을 '원샷'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측은 “오히려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맞서면서, 양측 간 신경전이 벌어지는 분위기다. 한편 민주당 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55%)를 중심으로 대의원 투표(15%), 일반국민 여론조사(30%)를 합산해 최종 승자를 결정한다. 권리당원 이외의 투표 결과는 오는 8월 2일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일괄 발표될 예정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한 심정으로 당 대표 출마를 결심했다"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혁신과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며 “반미·극좌·범죄 세력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장악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과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국민의힘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당 대표 후보 자격으로 수해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민생 행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8월 22일 충북 청주의 오스코(EXCO)에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현재까지 조경태·안철수 의원,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양향자 전 의원 등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으며,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당권 주자로 거론되던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분간 국민의힘의 재건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고민하고 소통하겠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새만금개발청장에 임명하는 등 차관급 4개 기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새만금개발청장과 함께 인사혁신처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4개 직위에 대한 인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장에는 최동석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권대영 현 금융위 사무처장,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문화유산 해설서인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로 잘 알려진 유홍준 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김의겸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은 기자 출신으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과 청와대 대변인,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김 청장은 풍부한 언론·정치 경력을 바탕으로 새만금의 전략적 가치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에 필요한 미디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에 대해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부사장 등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인사·조직 관리를 폭넓게 경험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코로나19 시기 '새출발기금'과 '안심전환대출' 등 민생금융 정책을 실무에서 설계·집행한 이력를 보유하고 있는 권대영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실행력 중심의 위기대응 금융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유홍준 신임 국립중앙박물관장은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대중 참여형 문화 확산에 기여한 인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대중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할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이제 국회가 헌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며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국회는 물론 여당과 국정기획위원회까지 나서면서, 이른바 '삼각 편대'식 개헌 드라이브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이번 개헌 추진은 과거 문재인 정부처럼 청와대 주도로 정국이 급랭했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란 평가가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제헌절 경축식에서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연속적인 개헌으로, 최소 수준의 개헌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통제장치 도입 등 의제를 우선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국회의장은 최근 시민사회단체와의 개헌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여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개헌의 최소공배수'를 정국 운영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개헌 논의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5·18 헌법 전문 수록,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은 올해 안에도 개헌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내에선 아예 개헌을 총선과 병행해 정례화하는 '헌법개정절차법' 발의까지 추진 중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 청사진을 설계 중인 국정기획위원회도 '국민발안제' 도입 등 국민 참여형 개헌 의제를 띄우며 여권 전반이 개헌 전선을 넓혀가고 있다. 이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감사원 국회 이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회 기능을 강화하자는 방향성이다. 이번 개헌 논의의 특징은 대통령이 국회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청와대가 직접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발에 막혀 개헌 논의 자체가 좌초됐다. 이에 비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주도하라"는 메시지를 통해 정치권 내부 합의를 우선 유도하고, 청와대는 뒤에서 동력을 보태는 '투트랙 전략'을 택했다. 우 의장과 여당이 '권력구조'라는 민감한 주제보다 제도 개선 성격의 개헌을 앞세우는 점은 모두 문재인 정부 실패의 교훈을 반영한 행보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선 오는 추석 이후 국회 헌법개정특위 출범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 의장 역시 하반기 중 특위 구성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힌 상태다. 국회 내 개헌 특위는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넘도록 제대로 구성되지 못했다. 야당도 개헌 논의 자체를 피하긴 어렵다는 분위기다. 실제 국민의힘도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하긴 힘들다는 분석이다. 다만, 내용과 시기, 절차를 두고는 여야 간 상당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 여당이 띄운 개헌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특위가 구성된 뒤 살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선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이후 2028년 총선에서 권력구조 개편 등 대규모 개헌을 재추진하는 단계적 전략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도 대선 때 개헌을 공약했기에 여야 간 기본 공감대는 있다"며 “정부 구성이 마무리되고 국정이 안정을 찾는 시점부터 본격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건의료와 복지정책 전반에 걸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의료·돌봄 시스템을 지속가능한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지속가능한 보건복지 정책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의료인력, 필수공공의료, 간병과 돌봄, 소득보장 등 전 분야에 걸쳐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의료인력 문제와 공공의료 체계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해 과학적 수급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의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지역 내 필수 공공의료를 총괄하는 기능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인력 수 증대보다 공급 구조 개편과 직종 간 균형 확보가 중요하다"며 “전공의 이탈을 막기 위한 수련 환경 개선과 유인책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안전성과 환자 편의를 모두 고려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족 간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정 후보자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그동안 가정에 맡겨졌던 간병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간병·지원 연계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은 '생애주기별 공공책임 강화'로 요약된다. 그는 “아동수당의 단계적 확대와 기초연금 내실화를 통해 소득보장 체계를 보완하겠다"면서, “청년·중년 고립 문제에 대응하는 맞춤형 대응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복지 신청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의료비 부담 완화 대책도 소개됐다. 정 후보자는 “상병수당 확대를 통해 아프면 쉴 권리를 제도화하고,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자살 예방 정책과 관련해선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굴과 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는 “발달장애 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강화하고, 주간활동서비스·공공일자리 확대 등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기반의 통합돌봄 체계, 중증장애인에 대한 특화 대응, 가족돌봄 부담 경감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초고령사회 전환과 연금개혁 이슈에 대해 “18년 만에 논의되는 연금개혁 특위에 적극 참여하고,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설계하겠다"며 “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복지 정책 질의와 병행해, 도덕성 검증도 청문회 전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주식 거래 및 농지 실경작 여부, 배우자 경력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둘러싼 질의가 1·2차 질의 모두에서 반복됐고, 여야 의원들은 정책 능력뿐 아니라 청렴성 여부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 유행기 주식거래와 농지 실경작 의혹 등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에 나섰다. 서명옥·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공세의 선봉에 섰다. 두 의원은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코로나 수혜 주식인 창애에탄올 지분을 코로나 유행기에 추가 매수한 사실을 거론하며 “방역 정보로 이익을 얻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그러나 2016년부터 장기 보유한 주식이며 2020년 이후 한 주도 팔지 않았다"며 부당 이득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해당 회사가 손세정제 사업을 시작한 건 코로나 유행 이후인데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단기 매매로 시세 차익을 본 사실도 없다"며 “이해충돌 여부를 충분히 고민하지 못한 건 송구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거 보유했던 마스크 제조업체 주식 거래 시점도 도마에 올렸다. 해당 종목은 메르스와 코로나 유행 시기 주가가 급등한 전력이 있는 ㈜에프티이에이(FTEA)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는 “해당 주식은 2018년 초 전량 매도한 것으로, 코로나19 유행 시기와는 무관하다"며 “거래 내역과 배당금 자료는 2016년 이후 전체 제출했다. 배우자 명의의 증권 계좌는 키움증권 외에는 없다고 알고 있지만,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 확인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 배우자 명의의 강원도 평창 농지 관련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실경작하지 않고, 지인 명의로 직불금이 수령된 정황을 제시하며 “경자유전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 후보자는 “지인과 30년간 공동으로 농사를 지었고, 주요 작업 시기마다 직접 참여했다"며 “농지 매입 당시에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정식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후보자 가족이 농지를 정상적으로 취득했고 실제로 농사도 지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인의 도움을 받은 공동경작 형태를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거들었다. 정 후보자는 “현지 지인의 도움 없이는 농사가 어렵지만, 우리 가족도 책임 있게 경작에 참여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후보자의 과거 경력과 배우자 취업 이력도 도마에 올랐다. 안상훈 의원은 “후보자의 대학 동기이자 명지병원 설립자인 이왕준 이사장과의 인연이 있다"며, “후보자 배우자가 공동 창업한 병원에 연봉이 높은 조건으로 취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현재 배우자가 근무 중인 병원은 명지병원과 무관하며, 이왕준 이사장은 이미 병원 경영에서 손을 뗐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가족에게 전달한 일은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노인빈곤 해결과 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노인 소득보장과 일자리 확대,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체계가 핵심"이라며 “장애인 정책 역시 활동지원 확대와 지역사회 통합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에는 “장기근속수당과 근무환경 개선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병 부담과 관련해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가족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중증장애인 특성에 맞춘 간병·지원 연계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