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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행 “추경 처리 부탁”…출마설엔 묵묵 부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시정연설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것은 지난 1979년 11월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이다. 한 대행은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며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하고,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점점 더 힘겨워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를 언급하면서 “그 극복 과정에는 정부와 국회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했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고, 이러한 노력을 국민께서는 아낌없이 지지하고 응원해주셨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그동안 한마음으로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난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면서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해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해·재난 대응에 약 3조2000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에 약 4조4000억원, 민생안정 분야에 약 4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한 대행은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을 위주로 선별해 편성했다"며 “이 과제들에 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밤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협의'를 거론한 뒤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무역균형·조선·액화천연가스(LNG)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당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대행 연설에 박수로 호응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자리를 지키면서도 내내 무반응으로 일관하거나 일부 야유를 보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이미 확인됐듯,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며 “권한대행도 대정부 질문, 국회 출석·답변과 상설 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추경안에 대해서도 우 의장은 “정부가 공언한 것과 달리 올해 본예산 조기집행실적이 상당히 부진하다"며 “벌써 2분기인데 추경 편성을 미뤄온 정부의 설명에 비춰볼 때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목소리를 높이며 항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의장석 앞으로 나와 직접 항의를 하기도 했다. 한 대행은 '대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시정연설 후 본회의장을 나서면서 “출마 여부에 대해 한마디 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생 많으셨다"라고만 답한 뒤 곧바로 퇴장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檢, 文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기소...민주 “흠집내기” 반발

전주지검, 24일 오전 발표, “사위 취업시키고 받은 월급+주거비 2억1000여만원은 뇌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위가 받은 월급을 '뇌물'로 간주한 것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 논란이 됐던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을 재활용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흠집내기식 정치적 기소'라고 강력 반발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점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4일 발표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당시 딸 다혜씨와 사위 서모씨가 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해 태국으로 이주,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상직 전 이스타항공 회장 측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즉 이 전 회장이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씨에게 지급한 급여 약 1억5000만원과 주거비 6500만원 등 2억1000여만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특정한 댓가를 바라고 준 뇌물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딸 부부에게 제공하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해당 금액만큼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이라고 뇌물수수 혐의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전 회장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다혜씨와 서씨는 공직자가 아니고 가족 관계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 민주당은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었다"며 강력 반발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무딘 수사를 질타하니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하냐"면서 “사위에게 지급된 월급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었다니 자그마치 4년을 질질 끌며 쥐어짠 논리가 고작 이것이냐"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똑똑히 보여주는 억지 기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윤석열을 합법적으로 탈옥시켜주고서 되지도 않을 억지 논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도 황당무계하다"면서 “검찰의 발악은 검찰 개혁을 재촉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반환점’ 돈 주요 정당 경선…대선 후보 선출 D-10일

주요 정당들의 6·3 조기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가 반환점을 돌았다. 국민의힘은 23일부터 8명에서 4명으로 압축, 2차 경선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차 TV를 개최하는가 하면 지지층 표심의 '바로미터'인 호남 지역 순회 경선에 돌입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늦어도 10일 후인 다음달 3일까지 대선 후보를 최종 확정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2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참여하는 '미디어데이'를 열었다. 오는 24∼25일 일대일 토론, 26일 4인 전체 토론회를 거쳐 27~28일 당원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후보 1명을 선출. 29일 발표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를 대사으로 오는 30일 토론회·다음달 1~2일 당원 50%+국민 50% 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1~22일 일반 국민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1차 경선을 실시해 나경원, 유정복, 이철우, 양향자 후보 등 4명을 탈락시켰다. 이변은 나경원 후보의 탈락이었다. 지지층+무당파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안철수 후보와 4위 자리를 놓고 다툴 것으로 예상됐지만 뜻밖에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 안팎에선 '친윤·반탄'을 내세웠던 나경원 후보가 떨어지고 '반윤·찬탄'을 표방했던 안철수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한 것은 지지층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선긋기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상징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안철수 후보가 4강에 오른 것은 반윤·찬탄 기조가 강해졌다는 의미로, 결과적으로 같은 기조로 선두권에 있는 한동훈 후보가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 “친윤계가 내세우고 있는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1~2위를 차지해 결선 투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세론' 속에서 경선 레이스 후반전이 펼쳐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차 대선 경선 후보 유튜브 방송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는 약 90분간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 분야 등의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며 정책 경쟁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3일간 호남 지역 순회 경선에도 돌입했다. 앞서 충청·영남권 지역 순회경선 투표에선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면서 '독주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김경수 후보는 지난 22일 호남행에 올라 전북 전주, 광주 양동시장을 찾은 뒤 당원들과 만나는 등 지역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동연 후보는 전날 호남권 동서 횡단 교통망 구축 등 지역 공약을 내놓은 데 이어 이날부터 2박 3일 동안 호남 지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날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도 오는 24일께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고, 조만간 호남 맞춤형 정책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민주당) 호남 투표율이 대선 경선을 하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만큼 경선의 남은 관전 포인트는 호남 투표율과 이재명 득표율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민 2차 경선 진출자 확정…‘찐윤’ 나경원은 왜 탈락?

지난 21~22일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된 국민의힘 조기 대선 후보 1차 경선에서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후보가 4강 문턱을 넘어 2차 경선에 진출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저녁 이같은 내용의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개별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형성했던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예상대로 1차 경선을 통과했다. 그러나 4위 한 자리를 두고 엎치락뒤치락했던 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경쟁에선 안 후보가 승리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발표한 4월 3주차 주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8명 중에선 김문수 후보가 18.6%, 한동훈 후보 14.9%, 홍준표 12.4%로 선두권을 형성했다. 이어 안철수 9.6%, 나경원 6.4%, 유정복 2.3%, 양향자 2.2%, 이철우 1.1% 순으로 집계됐었다. 그러나 나 후보는 국민의힘 여론조사 경선 기준인 지지층 및 무당층 내에서는 10.2%를 얻어 안철수 후보 7.7%를 앞선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6.6%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안팎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조기 대선이 본격화 되면서 탄핵 반대(반탄)에 치우쳤던 당심도 이제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나경원 후보는 한남동 관저를 방문하는 등 대표적인 친윤-반탄 인사로 꼽히고 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지난해 12월7일 국회 탄핵 소추안 투표에 참여하는 등 당내에서 드러내놓고 탄핵을 찬성해 온 몇 안 되는 인물이다. 나 후보와 함께 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도 탈락했다.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순위나 수치는 발표하지 않고 후보 성명만 가나다순으로 발표한다"며 “이후 누구라도 확인되지 않은 순위나 수치를 유포해 당내 경선을 혼탁하게 하면 엄중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설명했다. 2차 경선은 오는 27∼28일 '당원 투표 50%·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된다. 29일 최종 결과가 나온다. 이에 앞서 24~25일 1대1 토론, 26일 4인 토론회 등이 진행된다.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명을 대상으로 5월 1~2일 당원 투표+국민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해 같은 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정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韓 추대위’·갖은 구설수…국힘 경선, 악재에 흥행 빨간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안팎 악재로 흥행에 빨간불이 커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출범, '한덕수 출마설'에 힘이 실리면서 김이 빠졌다. 경선 자체도 후보들의 '가짜뉴스', 인격비하 등 수준 이하 언행과 갖은 구설수까지 겹쳐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6시30분 8명의 후보 중 4명의 2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100% 국민 여론조사로 실시되는데, 역선택을 막기 위해 자당 지지자 및 무당파 성향 유권자들만 대상으로 조사한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의 컷오프 통과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나경원·안철수 후보가 남은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내 경선은 안팎으로부터 '김이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우선 당내 국회의원 절반이 지지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 측의 출마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경선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지고 있는 상태다. 실제 이날 오전 '21대 대통령 국민 추대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을 국민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에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당대표와 고건 전 국무총리 등이 합류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날 기자회견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부 변호사들을 불러 식사를 하는 등 '사저 정치'에 나선 것도 국민의힘 경선에 대한 주목도를 떨어 뜨리는 요소가 되고 있다. 차재원 정치평론가는 “보수 진영에서 '한덕수 카드'는 다른 후보들보다는 해볼만한 카드라 희망이 있다"며 “한 대행이 이르면 다음주 중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당내 경선 후보들은 반발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한 대행 추대위 출범 소식에 “이재명과 단일화 추진이냐"며 “(추대위 구성원을 보니) 전부 민주당 인사들"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후보도 “한 대행은 정직하지도, 당당하지도 않다. 정말 대선에 나서고 싶다면 우리 당 경선에 참여해 정식으로 검증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철수 후보도 “국민의힘에 그렇게 인물이 없냐"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수혈'이 아니라 '반성과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경선 자체도 온갖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다. 경선 자체가 탄핵 찬반 공방에 '반(反) 이재명' 선명성 경쟁 일변도로 흘러가면서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격유형검사(MBTI) 자기소개', '밸런스 게임' 등 예능 요소를 도입하는 등 흥행을 노렸지만 개별 후보들의 막말과 인신공격 등만 논란이 됐다. 홍준표 후보가 지난 20일 열린 토론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키도 크신데 무엇하러 키높이 구두를 신느냐"고 물은 게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안철수-나경원 후보간 '뻐꾸기' 말싸움도 안팎에서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나경원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페이스북에 “이게 당 대표 전당대회냐. 모두 대권은 포기하고, 당권만 노리고 나온 것 아니냐"고 자신을 비판하자 발끈해 “남의 둥지에 알 낳고 다니는 뻐꾸기 그만하고 차라리 탈당해 안철수당 만들어 갈 길을 가라"고 반박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 경선이 흥행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내란 혐의 윤 전 대통령을 끼고 간다는 것과 그다음에 경선 룰마저도 당원 중심으로 간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경선은 큰 관심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韓 대행 “한미 경제·통상 협의로 상호이익 해결 물꼬 틀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2일 “(한미)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경제·통상 2+2 협의 관련해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이번 협의에는 우리 측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주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원자력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그간 우려를 불식하며 굳건히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에 올린 조치의 효력이 지난 15일 발효하면서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한 대행은 “한미 간 상호이익이 되는 통상 협의 및 과학기술 협력 등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체감경기 개선이 더딘 상황과 관련해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국민의 공복으로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단 한 순간도 소홀함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규제혁신이야말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자 재정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그간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들은 이번 정부 내에 후속 조치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을 언급하면서 “유가족분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 대책의 신속한 집행과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토사유출·수질 오염 등 2차 피해 방지도 당부했다. 한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세계 책의 날'(23일)을 맞아 이날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책 두 권을 선물했다. 한 대행은 “'좋은 책을 읽는 것은 몇 세기의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며 “출판 생태계를 활성화해 책을 만드는 모든 분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전북 찾은 김경수, “홀대론·소외론 안 나오는 나라 만들겠다“

전주=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오는 6.3 대선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김경수 대선후보가 전북을 찾았다. 김 후보는 22일 민주당전북도당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오는 26일 민주당 광주전남 지역경선을 앞두고 호남 일정을 전북에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먼저 전북을 찾았다"고 말을 이었다. 이어 “힘들고 어려운 지역의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함께 발전할 수 있다“며 "전북의 문제를 먼저 풀어야 호남이 발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 "홀대론·소외론이 나오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운영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더 나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로 가지 않으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이번 대선을 통해 반드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도록 균형 발전을 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기 위해선 “남은 일주일이 이번 경선에서 본 경선이고, 이제부터 경선 시작이다. 이번 호남과 수도권 경선에서 우리 민주당의 뿌리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인 호남 당원 여러분들께서 미래를 위한 선택을 현명하게, 균형 있게 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아울러 "호남 지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탕으로 압도적 정권 교체를 이뤄내고, 그 이후 국정 운영도 성공적으로 해내어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보다 정권 교체 이후 민주 정부가 국정 운영을 원활히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윤석열의 석방이었다“고 격분했다. 또한 "탄핵이 되면 내란범은 당연히 구속이 되고 재판을 통해 처벌하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에서는 정권 교체를 통해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너무 당연한데 어느 날 갑자기 내란의 우두머리가 석방이 됐다“고 탄식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김경수 후보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권력 기관들이 하나같이 눈치를 본다“며 "검찰 그리고 국민의힘마저도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과연 정권 교체만 한다고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정권 교체를 이뤄내지 못하면 국정 운영이 어려울 수 밖에 없고, 압도적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탄핵 과정에 함께 했던 시민들, 정당세력과 시민단체까지 똘똘 뭉쳐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그 힘을 모으는 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뭐라도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gkje725@ekn.kr

유정복, “이재명이 두려워할 후보는 완전정복 유정복” 강조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인천시장)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 후보가 두려워할 후보가 누구이겠냐"며 자신의 본선 경쟁력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17개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후보는 당내 온라인 경선 둘쨋날인 이날 “전과 4범에 자질‧도덕성이 형편없는 이재명 예비후보를 정치에서 완전 퇴출하는 대선이 돼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공무원 자격사칭 등 전과 4범에 선거법위반‧대장동 개발비리 등 8개 사건‧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고 형수 욕설 등 수없는 막말과 거짓말로 인성과 자질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런 이유로 여론조사에서 비호감도가 매우 높은 후보로 꼽히는 반면 지지도는 제일 높은 후보로 나오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크게 염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유정복 후보는 “이런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유와 민주, 시장경제가 창달되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선 이재명에게 완승해야 한다"면서 “그 적임자는 '완전정복 유정복'"이라고 주장했다. 유정복 후보는 “이재명을 확실하게 제압할 후보는 깨끗하고 청렴하며 성과로 말하는 이 유정복"이라며 “특히 일은 하지 않고 국민을 갈라치며 정치적 이득만을 보려는 세력을 근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유정복 후보는 두 번의 장관 국회 청문회에서 여‧야 만장일치 통과로 청렴‧도덕성 입증, 실언‧망언‧거짓말 없는 품격의 정치인, 성공적인 무수한 인천 정책으로 '일머리 있는 후보'로의 위상 등으로 능력있고 참신한 후보로 평가받고 있다. 유정복 후보는 끝으로 “미국발 관세 전쟁과 국내 실물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 위기, 북한 핵과 미사일 등으로 인한 안보 위기, 국내 정치의 혼란과 갈등 등으로 나라는 매우 위태하다"며 “국민 통합, 국가 대통합으로 위기를 극복할 사람은 수도권 출신의 저, 유정복뿐"이라고 재차 지지를 당부했다. sih31@ekn.kr

[E-로컬뉴스] 경북도의회, 안동시의회, 청송군, 영양군 소식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2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범위를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까지 넓히고,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의 정례화를 명시했으며, 불법촬영물 및 신상정보의 삭제와 모니터링 지원도 포함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전국 학교 내 딥페이크 피해는 학생 588건, 교직원 29건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동업 의원은 “기술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 보호와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시의회는 21일 제257회 임시회에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복구 지원 체계에 착수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이재갑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순중 의원이 선출됐다. 특위는 오는 2025년 10월까지 활동하면서 이재민의 주거 안정, 폐기물 처리, 손해배상 현실화, 관광활성화 등 지역 회복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복구 정책을 도출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와 (사)한국전기기능장협회는 20일 안동시체육관에서 산불피해복구 성금 전달식을 열고 500만 원의 성금을 안동시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전국 12개 시도에서 활동하는 전기기능장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결과물로, 지역 복구에 힘을 보태고자 마련됐다. 한편, 전국정당특위 산하 92명의 국회의원 협력의원단도 앞서 7000만 원 이상의 성금과 생필품을 경북 피해지역에 지원하며 전국적 연대를 실천하고 있다. 이영수 위원장은 “정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민과 함께 재난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청송군은 산불로 위축된 내수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관내 군민 및 출향인을 대상으로 '군민 호소문' 문자메시지를 지난 18일 발송했다. 청송의 외식업과 관광업은 대형 산불 이후 극심한 타격을 입었으며, 지역 상권 전반에 소비심리 위축이 뚜렷한 상황이다. 문자에는 “고향 방문과 지역 상권 이용이 절실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올 한 해를 '고향 방문의 해'로 삼아달라는 당부가 담겼다. 청송군은 이후로도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실질적인 민생 회복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윤 군수는 “군민과 출향인의 힘이 청송 재도약의 원동력"이라며 “전 국민의 발걸음이 곧 복구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지난 3월 22일 발생한 의성 안평발 대형 산불로 영양군을 포함한 경북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영양군은 조세혜택을 활용한 기부 유치 전략을 본격 가동 중이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2025년 4월 1일 시행)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기존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10% 추가 감면까지 적용돼 총 33%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영양군은 이와 같은 혜택을 적극 알리며 오는 6월 30일까지 산불복구 목적의 '고향사랑 특정사업지정기부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4월 21일 기준 모금액은 약 3억3000만원으로, 목표액 20억원 대비 16.5%에 머무르고 있어 모금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군은 맞춤형 답례품 제공, SNS 캠페인, 대면 홍보 등 다각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한편, 오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영양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행사 기간 동안 방문객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기부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큰 희망이 된다"며 “산불피해 복구에 전액 사용되는 이번 고향사랑기부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단기적인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재건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실질적 기부 유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jjw5802@ekn.kr

尹 내란 재판 2차 공판…“의원 체포 불가능” vs “그런 지시 왜 내렸냐?”

12.3 비상계엄 발령에 따른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이 21일 2차 공판에서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 지시의 진위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 측 증인인 조 단장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조 단장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묻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조 단장은 “군사 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어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증인은 25년간 군 생활을 했는데 이게(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가능해 보였나"라고 재차 질문하자, 조 단장도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맞섰다. 진술의 신뢰성도 걸고 넘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단장의 말이 검찰 조사와 헌재 변론, 지금 모두 바뀐다"며 “위증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워딩을 얘기해달라"고 지적했다. 조 단장은 “모두 진실"이라며 “변호인이 가정을 얘기하거나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단어를 얘기한다"고 받아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어 “원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 아니냐"고 묻자 조 단장은 “특정 기억은 도드라질 수 있다"고 맞받았다. 반대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조 단장의 답변을 재차 끊는 모습을 보이자, 재판부가 나서서 중재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선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신문도 진행됐다. 김 대대장은 국회, 헌법재판소는 물론 지난 1차 공판에서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해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었다. 한편 이날 2차 공판에서도 지귀연 재판부의 편파 진행 논란이 계속됐다. 일단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되긴 했다 재판부는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에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 이전 유사 사례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린다"며 촬영을 허가했다. 그러나 앞서 지난 1차 공판에선 “언론사의 신청이 늦게 이뤄져 심사할 시간이 없었다"며 비공개했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재판에 이어 이날도 기결수만 이용하는 법원 지하 통로를 이용해 취재진의 카메라를 피했다. 또 피고인석 둘째 줄 제일 안쪽 자리에 착석했다. 다른 재판에선 재판관들이 피고인의 표정과 몸짓을 잘 알 수 있도록 맨 앞줄에 앉히는 게 일반적이다. 재구속되지 않는 것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무기징역 또는 사형 밖에는 형량이 없는 중범죄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그의 명령을 실행한 군인들 대부분이 구속 상태다. 윤 전 대통령도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됐지만 지난 3월8일 지귀연 재판부가 형사재판 사상 처음으로 날이 아닌 시간으로 따져 구속 시한이 지났다며 석방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일 헌재의 탄핵 소추안 인용으로 파면돼 자연인 신분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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