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혹으로 특별검사 수사를 받아온 김건희 여사가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부부가 동시에 구속기소된 사례 역시 초유의 일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59일 만이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특검팀이 적용한 세 가지 혐의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매개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을 수수한 혐의다. 이는 특검법에 명시된 주요 수사 대상 중 비교적 사전 수사가 진행됐던 사안으로, 구속영장 단계에서도 적시된 바 있다. 김 여사는 구속 이후 다섯 차례 소환조사에 응했지만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변호인단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재판에서는 성실히 출석해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번 기소와 별개로 김 여사를 둘러싼 추가 의혹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장신구를 받은 '매관매직 의혹', 윤 전 대통령 후원자로부터 고가 시계를 수수했다는 의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공흥지구 개발 특혜,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남아 있다. 이날 기소 직후 김 여사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 괴롭다"며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며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빛나듯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했다. 또한 “오늘 기소와 관련해 수사하시느라 고생한 특검 검사님들, 조사 때마다 챙겨주신 교도관님들, 변호사님들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 국회에서 연말까지 심의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 보다 8.1% 늘어난 728조원대로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의 2~3%대 긴축 재정 기조를 접고 내수 진작·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재정 기조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 6.3 대선으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짜는 첫 예산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등의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이 특징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다음달 초 국회로 송부돼 심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 총 재정 수입을 올해보다 3.5%(22조6000억원) 늘어난 674조2000억원으로 잡았다. 국세가 7조8000억원(2%) 더 걷히고 기금 등 세외 수입이 14.8000억원(5.5%) 늘어난다는 가정에서다. 총 지출은 728조원으로 올해 673조보다 54조7000억원 증가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짰던 올해 예산보다 8.1% 늘어난 액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위축된 경기와 민생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 등으로)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확산시키기 위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총 지출 증가분 54조7000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폭 증액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1300여개 사업이 폐지됐다. 이렇게 마련된 예산으로 '진짜 성장'을 위한 사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자한다. 우선 R&D 예산이 올해 29조6000억원에서 내년 35조3000억원으로 5조7000억원(19.3%) 늘어난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또 탄소 중립 및 통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14.7% 늘어난 3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국방예산도 미국의 증액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8.2% 늘어난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하며, 고용·복지·보건 예산도 8.2% 증가한 269조1000억원으로 잡았다. 또 일반·지방행정 121조1000억원, 교육 99조8000억원, 농림·수산·식품 27조9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27조5000억원, 공공질서·안전 27조2000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로 '초혁신경제'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지방거점 성장 ▲ 저출산·고령화 대응 ▲ 사회안전대응 ▲민생·사회연대경제 ▲ 산재 예방 ▲ 재난 예측·예방·대응 ▲ 첨단국방 및 한반도 평화 등의 상황을 반영해 '선택과 집중'을 실시했다. 특히 AI와 R&D 예산이 핵심이다. AI 관련 예산은 올해 3조3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0조1000억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난다.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2000억원을 투입해 '공공 AX'로 전환하며, 인재양성과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등에 나선다. R&D 분야에서도 기초과학 분야 등에 투입되는 예산을 대폭 늘려 올해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10조6000억원이 배정됐다. 이와함께 이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을 위해 거점국립대학 지원 예산이 올해 3956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8733억원으로 편성됐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경제 혁신과 외풍에 취약한 수출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을 수는 없다"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농사를 준비하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라고 비유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8~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가채무 비중이 불가피하게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의미를 짚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에 있다"며 “그런 만큼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기를 요청한다"며 “국제적 기준과 수준에 맞춰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외교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에 미국과 일본 순방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다"며 “여야 지도부에게 직접 성과를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자리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을 지키려면 마음을 얻어야 한다"며 “이번 순방에서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고 주변국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외교 문제나 국익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다른 목소리가 없었으면 한다"며 “팀 코리아 정신으로 현지에서 함께 헌신한 기업인과 언론인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세계 선두로 나서기 위해 내년에 투자 규모를 크게 늘리고, 흩어져 있는 국가 정책을 하나로 묶는 관리 틀을 만들기로 했다. 동시에 경제 위기 대응과 민생 안정에도 속도를 내면서 하반기 국정 기조를 'AI·경제·민생' 3축으로 정리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현재 부처마다 따로 운영되는 국가 AI 전략을 하나의 큰 틀에서 조율하겠다"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AI전략위원회와 대통령실 AI 담당 조직, 중앙부처·지자체를 아우르는 새 관리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내년 AI 투자 규모를 대폭 늘려 단기 성과뿐 아니라 장기 경쟁력도 확보하겠다고 했다"며 “사람 중심, 민관 원팀, AI 친화적 정부, 지역균형발전 등을 담은 '대한민국 AI 액션 플랜'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과 감세정책이 국내 경기 침체를 불렀다"며 “재정지출을 바꿔 소비·투자가 살아나고, 다시 생산과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당·정부·대통령실이 함께 발맞춰 나가야 한다"며 '당·정·대 원팀'을 강조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다"며 “9월에는 민생과 경제를 집중적으로 챙기실 것"이라고 전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대통령실은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3일 중국 항일전쟁 승전(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발표와 관련해 “정부는 이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계기관을 통해 (김 위원장의 방중 계획을) 알고 있었고, 오늘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도 오늘 아침에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실장은 이어 “이번 한미정상회담도 이런 일들의 영향을 기본으로 받았다"며 “(한미회담에서 논의가) 잘된 부분들에 대해 이런 흐름에 대한 연장선에서 해석해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 김정은도 만나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추진하겠다. 올해 만나고 싶다"고 화답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간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을 두고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강 실장은 “아직 (북미 대화의) 공간이나 방식, 시기 등을 확정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나. 대화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향후 남북 간 채널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중러 밀착 움직임에 대해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의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한) 남북 간 대화와 협력 채널은 늘 열려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국내 증시보다는 해외 주식과 채권, 가상자산 등 대체 투자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 3월 27일자로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농해수위 19명 위원들의 재산 변동 사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농해수위 의원들 중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주식 등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당수가 미국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전형적인 '서학개미' 성향을 보였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장남이 AT&T 75주, 버크셔해서웨이 0.000045주, 디지털오션홀딩스 2주, 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 18주 등 미국 주식과 네이버 13주, 삼성전자 29주 등을 보유했다. 총평가액은 705만 1000원으로 1년 전 719만 9000원에서 소폭 감소했다. 또 케이뱅크 비상장주식 2주를 신규 매입해 1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의 경우 배우자가 미국 주식에만 투자했다. 인베스코QQQ트러스트 10주, 로블록스 4주, 테슬라 3주를 보유해 총평가액이 963만 5000원이었다. 1년 전 647만 6000원에서 48.8% 늘어났다. 자녀 명의로 보유했던 삼성전자우 주식은 모두 매도했다. 문대림 민주당 의원의 경우 차남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애플, 테슬라 등 미국 대형 기술주들을 보유해 총 2만 3000원 상당의 미국 주식을 소유했다. 일부 의원들은 주식보다 안정적인 채권과 국채 투자를 선호하는 보수적 성향을 보였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브라질 국채 12만주를 보유해 2543만 5000원 상당의 자산을 운용했다. 다만 1년 전 3335만 5000원에서 23.7% 감소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한 이들도 있긴 있었다. 다만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농업·수산업 관련 기업은 여전히 기피했다. 이병진 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은 광림 666주(평가액 2011만 3000원 상당)를 갖고 있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비례)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적극적인 주식 투자자였다. 본인은 삼성전자 119주, 코리안리 776주 등을 보유해 1513만 4000원, 배우자는 루닛 63주, 상아프론테크 1만 1517주 등으로 2억 1524만원을 운용했다. 전체적으로는 2억 3037만 4000원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을)은 캡티비전 3022주(평가액 313만 7000원)를 보유했다. 1년 전 2012만 7000원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의 배우자는 루시드그룹 1210주, 지슨 5487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주, 현대바이오 1837주 등을 보유해 7217만 7000원을 운용했다. 엔에이치엔에듀 비상장주식 500주(738만원)도 함께 보유했다. 지역구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투자는 이해충돌 소지를 피하기 위해 백지신탁으로 처리하는 사례도 있었다. 문대림 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갑)은 자신의 지역구 내 기업인 주식회사 제주유리의성 3만 4500주(4억 2684만원)를 수탁사에 맡겨 백지신탁으로 전환했다.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 위치한 제주유리의성은 2006년 10월 창립총회를 거쳐 2008년 10월 개관한 유리박물관 운영업체다. 문 의원은 개관 당시 제8대 제주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완전 철수하거나 대폭 축소한 의원들이 눈에 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계정을 삭제하고 가상자산 투자에서 완전히 발을 뺀 상태다. 서 의원은 넴, 도니파이낸스, 리니어파이낸스 등 12종의 가상자산을 모두 매도했다. 배우자도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23종을 전량 처분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의 배우자도 최근 리플과 트론, 에이피이앤에프티, 엑스코어 등 대부분 가상자산을 매도 처리했다. 한편 농해수위 19명 중 8명은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이원택(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송옥주(경기 화성갑),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주철현(전남 여수갑)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조경태(부산 사하을), 조승환(부산 중구·영도) 의원이 해당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와의 회동을 즉각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서울에 도착한 뒤 곧바로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우 수석은 전날 장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이 대통령께서 기회가 되면 외국에서 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적절한 시점에 (장 대표를) 초대해 정상회담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셨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야당의 이야기가 충분히 수용되는 만남이 진행돼야지, 단순한 만남은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고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접견 이후 전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탄핵 속 출범한 새정부는 집권하자마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 중심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은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있다. 전 장관은 보수세가 강한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내리 3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지 부산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임무를 맡은 장관에다 부산서 유일한 3선 의원으로서 그의 행보에 기대가 매우 크다. 은 지난 26일 전 장관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 해수부 부산 이전 시 직원들이 제대로 정착하고 지역 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서는 실효적인 직원 지원 대책을 설명해 달라. ▲전 장관은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주 대책 등을 부산시 등과 협의 중이며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안은 마련됐으며,직원의 주거 안정과 자녀의 성공적인 정착과 적응을 위한 방안을 부산시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하여,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 북극항로 시범운항과 관련한 중장기 로드맵은? ▲ 전 장관은 “내년 여름에 시범운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극항로의 가능성을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내년에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북극항로는 이미 배가 다니고 있는 항로이며, 중국선사는 작년에만 35회나 북극항로를 운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선사도 총 5회 북극항로를 운항한 바 있으나, 시간이 흘러 새로운 운항 경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시범운항을 철저하게 준비하여북극항로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음을전 국민과 기업에게 알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시범운항을 통해 얻은 노하우는국적선사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하여시범운항을 계기로북극항로 운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처 간 협력과 민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북극항로위원회'와 이를 지원할 정부 내 전담조직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해사법원과 동남권 투자공사 부산 설립과 관련한 투자 재원 등 계획도 설명해 달라. ▲ 전 장관은 “해사전문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 설립과 관련된 법안들이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집적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수부의 연내 부산 이전과 함께 해사전문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 동시다발적으로 압축적으로 진행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사전문법원, 동남권투자공사가 속도감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HMM 매각 작업 중단 배경과 해운 대기업 유치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전 장관은 “매각만이 유일한 방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HMM 지배구조 개선은 국내 해운산업 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 후 지배구조 개선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운 대기업 유치를 위해 이전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한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 해운업체 등이 참석하는 이전협의회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협의회를 통해 해운업체 등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이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 지역에서는 장관으로 체급을 키운 뒤 내년 지방선거의 부산시장 출마에 나선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 전 장관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기 위해 실적과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 장관으로서 지금 저에게 주어진 소명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해양수도권'을 조성하여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엔진을 하나 더 장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단히 몰입적인 사람이라서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지 않고, 하나의 성장엔진으로 위태롭게 날고 있는 대한민국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적과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는 “북극항로 시대를 잘 준비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 수 있는 장관이 되겠다"고 했다. 또 “북극항로 시대를 잘 준비하고 선도하여 한반도 남단 여수, 광양, 부산, 울산, 포항에 이르는 북극항로 경제권역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내세우며 '코스피 5000 시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내 주식을 외면한 채 리플·페페 등 가상자산과 엔비디아·ASML 같은 글로벌 테크주, 비상장주식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 3월 27일자로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문체위 의원들의 재산 변동 사항을 분석한 결과, 16명 위원 중 상당수가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가상자산 투자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진 의원은 △리플 3359개 △엑스코어 8개 △페이코인 214개 등을 보유했는데, 총 평가액이 247만2000원에서 1339만원으로 네 배 이상 급증했다. 진 의원의 모친도 다양한 코인에 분산투자했다. 모친은 △비트코인 △이더리움네임서비스 △칠리즈 △샌드박스 등 메타버스·게임파이(GameFi) 관련 토큰들을 보유했다. 특히 △밈코인의 대표격인 페페(PEPE) 32억개 이상을 신규 매입해 화제가 됐다. 페페는 인터넷 밈에서 유래된 암호화폐로 커뮤니티 열풍에 따라 가격이 수십 배씩 요동치는 특성이 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도 장남이 글로벌 암호화폐 중 하나인 리플(XRP) 452.6개를 새로 매입했다. 총 평가액이 0원에서 138만9000원으로 늘었다. 해외·국내 상장 주식이나 비상장주는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해외 주식에 투자한 의원들도 있었는데, 대체로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테크 대장주를 선호하는 패턴을 보였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은 미국 빅테크 7개 종목에 집중 투자했다. △마이크로소프트 60주 △브로드컴 20주(20주 증가) △아마존닷컴 40주(15주 증가) △애플 32주 △엔비디아 100주(88주 증가) △테슬라 16주 등으로 해외 상장주식 평가액은 9790만9000원에 달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의 장남도 소량이지만 반도체 장비 회사인 네덜란드 ASML홀딩 ADR 0.002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문체위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콘텐츠 업계 비상장 기업에 투자한 사례도 확인됐다. 정연욱 의원은 해외 테크주 외에도 △게임 개발사 엑스텐게임즈(121주)와 △멤레이(50주) 등 비상장 게임주를 508만6000원어치 보유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갑)은 배우자가 외식·프랜차이즈 운영 법인인 인더케그 주식 2만2387주를 신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종오 의원의 경우 과거 보유했던 비상장주식들이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백지신탁 처리됐다. △리그오브레전드(LOL)의 브리온 e스포츠 구단 (주)브리온이스포츠(527주)와 △사격장 운영사 택티컬리스트(3778주)로 총 평가액 5623만7000원이 0원으로 정리됐다. 국가대표 사격 선수 출신인 진 의원이 브리온에서 투자자 겸 멘탈 코치로 활동해온 이력이 있어 공직자 윤리 기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브리온은 국내 최상위 e스포츠 리그인 LCK(롤챔피언스코리아) 소속 구단으로, e스포츠가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받는 추세에서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분야였다. 진 의원은 가상자산 급증과 대조적으로 전통적인 국내 상장주식은 소량만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 39주 △KT 62주 △노블엠앤비 440주 △세운메디칼 10주 △제이스코홀딩스 250주 △환인제약 10주 등으로, 대부분 배당 안정성이 검증된 대형주와 중견기업들이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이자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다. KT는 국내 통신 3사 중 배당수익률이 가장 높아 은퇴자금 운용에 적합한 디펜시브 성격의 배당주다. 한편, 민주당 소속 김교흥(인천 서구갑)·임오경(경기 광명시갑)·김윤덕(전북 전주시갑)·민형배(광주 광산구을)·박수현(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기헌(경기 고양시병)·조계원(전남 여수시을) 의원 7명과 국민의힘 소속 박정하(강원 원주시갑)·배현진(서울 송파구을) 의원 2명, 조국혁신당 소속 김재원(비례) 의원과 진보당 소속 손솔(비례) 의원 등 총 11명은 본인 및 가족 명의 증권·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15일에 미국 트럼프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회담한 이후 휴전 조건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푸틴은 현재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 전역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면 즉시 휴전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전혀 좋지 않은 조건이다. 도네츠크는 첨단 산업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지하자원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다. 이미 크림반도를 상실한 우크라이나가 이 조건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이는 국토 완전 수복을 전제로 많은 희생을 초래하며 긴 전쟁을 지휘해 온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쟁 지속 당위성을 약화하고 정치지도자로서 입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어려운 선택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을 성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경제 지원 단절을 압박할 수 있다. 미국의 지원이 끊기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계속하기 어렵다. 미국이 미래 안전보장 없이 휴전을 수용하라고 우크라이나를 윽박지를 가능성도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다. 안전보장 없는 불완전하고 불안한 휴전은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도 어렵게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러시아 땅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 양국 간 항구적인 평화 구축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정신을 차렸다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유럽의 태도 변화와 대응도 불확실하다. 유럽이 전쟁 기간 우크라이나를 재정적·군사적으로 지원했다지만 부족했다. 유럽 일부 국가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럴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게 냉정한 판단이다. 미국은 유럽에 러시아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방위비를 5%로 인상하라고 했지만, 유럽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도 않았다. 스페인 등 일부 국가는 이런 미국의 주장에 반대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안보 위기가 현실이 되었지만, 유럽의 결속력은 여전히 느슨하다. 지금까지 전개 상황을 보면 결국 압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휴전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한다. 어떤 형태로든 미국 또는 유럽이 안전보장을 하겠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는 정상적인 국가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유럽과 러시아 사이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반쪽 국가로 남을 것이다. 이런 현실은 한국에 큰 교훈이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달리 한국전쟁 이후 한미동맹이라는 확실한 안전보장 장치를 확보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미동맹이 지금의 부강한 한국을 만든 여러 배경 중 하나다. 주한미군의 핵심 기능은 북한 도발 억제다. 최근 이런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고조되고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세력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급성장한 중국의 경제·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역할 변경을 수용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대북 억제와 한국의 방위는 한국이 전담하고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면 한국이 미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만약 동북아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 대결의 최전선이 된다. 북한도 참전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강력한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우크라이나같이 군사적 열세에 놓이지는 않겠지만,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볼 것이다. 한국을 지탱하는 제조업과 무역 기반은 타격을 받을 것이고 한국 경제와 사회는 파탄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Bloomberg Economics)는 중국이 대만과 전쟁을 하면 한국의 GDP가 23%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한국 경제를 파괴할 수 있는 치명적인 수준의 피해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한국의 새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쓸 것이다. 그러나 현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보면 미국이 한국의 미국과 중국 사이 줄타기 시도를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과 중국에 유화적인 한국이 이런 외통수 상황에서 대안을 찾아보려고 무리수를 두게 되면 미국과 중국 모두에 외면당하고 고립되는 치명적인 전략적 실수를 초래할 수 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정부의 선택은 언제나 한국의 안전이어야 한다. 한국의 체급 및 지정학적 한계 때문에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다. 그래도 이번 정부는 한국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