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진 뒤 사망했다는 소문이 미국과 영국 등 외신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북한 당국은 곧바로 시찰 사진을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다. 20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와 더선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김 위원장이 심각한 뇌출혈을 일으켜 중국 베이징의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치료 도중 사망했다는 주장이 퍼졌다. 일부 게시물에는 김 위원장이 사망한 뒤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권력을 승계해 실권을 쥐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사망설의 진원지는 중국의 반체제 인사로 알려진 셰완쥔 중국민주당 주석의 엑스 계정이다. 셰완쥔은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 참여자로 1999년 미국으로 망명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18일과 20일 엑스를 통해 베이징 연합의과대학병원 의료진이 북한에 파견됐으나 베이징으로 이송된 김 위원장이 끝내 사망했고 시신이 비밀리에 북한으로 옮겨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여정이 권력을 잡아 남한에 대한 경고 방송과 전술 타격 능력 증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도 함께 언급했다. 영국과 인도 등 타 외신들도 이를 인용해 보도했으나 의혹을 입증할 의료 기록이나 목격자 증언 등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중국에서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망설을 더욱 자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개최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같은 소문 속에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가족들과 함께 경공업 부문 피복 및 신발 전시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이번 사망설이 중국 공산당에 비판적인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시작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북한과 중국 당국도 관련 소문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여야가 북한의 대남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를 거론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담화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의 행동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단호한 군사적 대응을 주문했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해병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태도를 '적반하장'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우리 장병들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설치된 지뢰로 중상을 입어 사과를 요구했는데, 사과는 못 할망정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 적반하장 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국경선화하는 조치에 대해 우리 군은 아주 단호한 대응을 해왔다"며 “북한도 우리의 단호한 대응에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최근 MDL 일대의 긴장 고조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김여정은) 지금 남북 국경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경선 요새화라는 이름의 불필요한 작업을 중단하고,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출발을 함께 시작하면 된다"며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김여정 담화를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우리 군의 기존 대응이 북한의 행동을 바꿀 만큼 단호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과연 25사단 지뢰 폭발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군이 단호하게 대응했다면 김여정이 이런 적반하장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단호한 대응이라는 것은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넘어오면 혼난다'고 경고방송하고, 경고사격만 하는 것이 단호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여정 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북한의 MDL 침범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사격에 반발하며 '전술적 타격 수단들을 전 남부 국경선 부근에 증강 배치하는 문제'와 '대한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국경선 요새화 작업 과정에서 자국 군인들이 MDL을 넘었을 때 한국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하는 것이 북한군의 신변을 위협한다며 정세 악화의 책임을 남측에 돌렸다. 군 당국은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며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감에 출석한 김경률 해군참모총장(대장)은 김여정 담화에 대한 질문에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해군 장병들이 피로써 사수하고 있는 해상분계선"이라며 “북한이 NLL을 침범할 경우 절차에 따라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격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중장)도 “세부적인 것들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서북도서 전방의 북한 4군단 지역에도 여러 변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정보·감시·정찰(ISR) 장비를 보강하고 있고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핵무기 관련 발언을 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현실과 괴리된 애북 대통령의 몽상"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전면 남침을 그린 게임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의 안보인식을 문제삼았다. 안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이 “'핵무기는 북한의 최후 방어무기'라고 변호했다"며 “현실과 괴리된 애북(愛北) 대통령의 몽상이 참으로 위태롭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 도발의 위험을 모르겠으면 게임 '콜옵4: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라도 해보십시오"라며 “X 때문에 손가락이 바쁘다면, 단지 플레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대통령의 순진한 판단력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파멸적 피해를 가져올지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게시글에 23일 출시할 해당 게임의 유튜브 영상 링크도 첨부했다. 안 의원의 비판은 이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를 설명하면서 북한 핵무기의 성격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세계 5위 수준이고 국방비 지출도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GNP)의 약 1.5배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핵무기로 실제 전쟁을 치를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핵무기는 최후의 방어무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전력을 제외하면 한국이 독자적인 방위를 감당할 충분한 군사력을 갖췄다는 취지였다. 안 의원이 언급한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는 북한의 전면 남침으로 시작되는 가상의 제2차 한국전쟁을 주요 배경으로 삼은 게임이다. 북한군의 대규모 공격으로 한국의 도시와 전선이 무너지고 한국군과 미군이 이에 맞서 싸우는 상황을 그린다. 플레이어는 한국군 등 등장인물의 시점에서 북한군과 전투를 벌이며, 시가전과 상륙작전, 참호전 등을 경험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3500억달러(약 46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투자 손실이 정부 재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 데다 법률·재무 전문가와 핵심 임원도 부족해 관리 역량이 충분하냐는 우려가 여야에서 동시에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0일 한국수출입은행과 한미전략투자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6월 출범한 전략투자공사가 국감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큰 쟁점은 첫 대미 투자 사업인 '프로젝트 스타'의 위험 관리. 미국 텍사스 엔시날에 6472㎿급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3억달러다. 전략투자공사는 지난 1일 첫 투자금 24억달러를 미국에 송금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송금 이후에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렸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사업 선정은 안 하고 나중에 관리만 하느냐"고 따졌다. 대미 투자 사업은 산업통상부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성 평가와 공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험 평가를 거쳐 재정경제부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 의원은 “공사가 사업성 검토는 산업통상부에, 자금 운용 결정은 운영위원회에 맡기며 책임을 나누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종원 사장은 사업 선정 단계에서도 위험을 검토했고 민간 위원들도 결정 과정에 참여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계약상 보완 조항과 구체적인 위험 관리 방안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 20년간 430억~450억달러 회수 기대 수익성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장기 전력구매계약(PPA)과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처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성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물었다. 박 사장은 계약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현지 전력 가격과 수요 전망을 고려할 때 사업성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20년간 430억~450억달러를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익 구조와 위험 분담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투자 손실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투자 실패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관련 특별법은 공사가 결산상 손실을 적립금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정부가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법률 전문가가 미국 변호사 한 명뿐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렇게 가다가 그냥 우리 대한민국의 3500억달러가 날아간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자체 법률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 공백도 도마에 올랐다. 박 사장은 정원 50명 가운데 32명이 근무 중이며 변호사·회계사·재무위험관리사(FRM) 등 전문가는 11명이라고 밝혔다. 전략투자본부장은 임명 두 달 만에 사임했다. 임 의원은 투자 담당 임원과 전략투자본부장, 내부 통제를 점검할 감사까지 비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확정 발표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도 거론됐다. 배 의원은 미국이 요구하더라도 원리금 회수가 불투명하다면 공사가 반대 의견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투자공사는 2027년도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연간 70억달러 한도의 국가채무보증을 신청했다. 국회 동의 등 절차가 확정되면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사장은 양국이 합의한 연간 200억 달러 투자 한도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제3지대 정당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정당 지지율이 6.9%까지 오르며 존재감을 키우는 반면, 개혁신당은 1%대 지지율로 떨어지며 독자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다.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고리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며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는 사이, 개혁신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부상(浮上)과 이준석 전 대표의 존재감 약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진행,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응답률 2.7%,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조국혁신당은 전주보다 0.6%p 오른 6.9%를 기록했다. 3주 연속 상승세다. 반면 개혁신당은 전주 대비 1.0%p 하락한 1.8%에 그쳤다.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5.1%p로 벌어졌다. ◇민주당 내부 이탈 수요와 맞물렸을 가능성 조국혁신당은 상승한 지지율을 정치적 영향력으로 연결하려는 모습이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놓고 민주당에 구체적인 일정 확정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범여권 공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주당보다 선명한 목소리를 내 독자적인 존재감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날에는 국회 '12·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이 제시한 주요 탄핵 사유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지출 및 격려금 지급 의혹 등이다. 신장식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하루빨리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 그리고 민주당의 공동 행동을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탄핵소추안과 서신을 전달하고, 양당 공동 비상 의원총회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요구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의 상승세를 두고는 민주당 내부의 균열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심해지면서 친청계(친정청래계)와 반명계(반이재명계) 일부가 조국혁신당 지지로 돌아선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상승이 단순한 독자 세력 확장이라기보다 민주당 내부의 이탈 수요와 맞물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 “한동훈 부각되면서 보수 지지층 분산" 반면 개혁신당은 보수 진영 내 지지층 경쟁에서 입지를 넓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과 지도부의 강경 노선에도 개혁신당이 반사이익을 얻기보다 한동훈 의원에게 관심이 쏠리면서 존재감이 제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평론가는 “한동훈 의원이 없었다면 개혁신당 지지율도 올라왔을 것"이라며 “한 의원의 전투력과 타격감이 부각되면서 보수 지지층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준석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인물들의 활약이 눈에 띄지 않는 데다 이 전 대표의 존재감과 효능감도 과거만 못해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으로서는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역량에 기대거나 당 차원의 팀 경쟁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지만, 기존의 정치적 메시지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독자적인 정책 의제와 인물을 내세워 기존 지지층을 지키는 동시에 외연을 넓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조국혁신당은 지지율 상승을 실질적인 정치적 협상력으로 전환해야 하고, 개혁신당은 특정 인물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당 자체의 경쟁력을 입증해야 한다. 거대 양당의 내부 갈등이나 유력 정치인의 부상에 따른 반사이익을 넘어 독자적인 지지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지가 제3지대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 관련 검찰(현 공소청) 수사를 두고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이 조사해 넘긴 1조9000억원대 부정 발행 혐의액이 영장 청구 과정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수사 부서 재배당과 주임검사 교체 등이 이뤄진 것을 두고 “김병주 MBK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이 사건은 노동자, 입점 업체, 전단채 등 수십만명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라며 “이런 MBK와 김병주 회장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5년 4월과 12월 두 차례 해당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송했다. 금감원이 서울중앙지검에 보낸 2차 패스트트랙 요청서에는 2024년 3월부터 발행된 홈플러스 단기채권 등 부정 발행 기간과 가액이 합계 1조8903억원으로 적시돼 있으며, 단기채권 발행이 김병주 회장에 대한 보고와 지시 아래 이뤄졌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1월 검찰이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 4명을 대상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의 특정 피해 금액은 1164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홈플러스가 신용평가사로부터 등급 하락을 통지받기 직전인 2025년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단 9일간의 발행분으로 한정해 영장을 청구했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의원은 “MBK는 보통주 2조5000억원 무상소각으로 사모펀드를 청산하고 대주주 법적 의무를 손절하는데 성공했다"며 “이제 MBK에 남은 위험은 김병주 회장의 형사 및 배상 책임뿐인데, 사기 가액과 부정 발행 기간을 줄여 김 회장의 법정 판단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을 빼야 하는 MBK의 이해와 검찰의 결정이 번번이 맞아떨어졌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철우 검사장(현 서울중앙공소청장)과 MBK 사이 유착이 있는 것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며 “고의로 김병주 회장을 제외하려 했다면 박철우 검사장에게 형법상 직권남용과 법왜곡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은 “열심히 챙기겠다"고 답했다. ◇“10만명 생계 달려 있는 사건"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수사 장기화와 수사팀 재배당 등을 두고 날 선 지적이 이어졌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에게 “(홈플러스 사태는) 전단채 피해자가 4000명이 넘고 직접고용 노동자만 약 2만명,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최대 10만명의 생계가 달려 있는 사건"이라며 “2025년 4월 금감원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이송된 후 1년 6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팀 내부의 기소 기류에도 대검찰청 보고 과정에서 김 회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이 제출됐다가 반려당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박철우 청장은 (과거) 구속영장을 재가했는데 이번에 생각이 바뀐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영장 기각 후 수사 부서를 반부패3부에서 2부로 바꾸고, 주임검사를 소속 검사에서 부장검사로 바꾸는 등 주임검사를 자주 바꾸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수사 부서 재배당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불기소 보고 논란에 대해서는 “내부 결정 과정에 관한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도 “현재의 수사팀과 기관장인 저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며, 마치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언론 기사가 난 것은 어떤 배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과정에서 발생한 납품업체 및 상인 피해와 대주주 책임 규명을 위해 오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 증인으로 김병주 회장을 다시 채택했다. 김 회장은 앞서 지난 7일 중기부 국감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 MBK 측은 홍보 에이전시를 통해 “문제가 된 홈플러스 물품대금 카드채권 기초 ABSTB(전단채)는 신영증권이 발행을 맡고 증권사들이 투자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라며 “김병주 회장이 전단채 발행을 지시하거나 홈플러스의 일상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본지에 알려 왔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강윤 정치평론가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은 재정 빨대'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바라시니까 사과드린다"에 이어, 같은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소방이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 건 사실 아니냐"고 추 지사를 거들다 포화를 맞고 있다. 다름 아닌 순직 소방관 영결식이 열린 날이다. 어이없는 일이다. 말은 의식의 반영이다. 사과가 적선이나 기부인가. 추 지사의 “바라시니까…"는 '사과할 생각 별로 없고 이유도 잘 모르겠는데 원하니 사과한다'는 걸로 들릴 수 밖에 없었다. 실언? 불쑥 나온 실언에도 정도가 있는 법. 추 지사나 부 의원이나 인식체계에 문제가 크다. 두 사람의 개별적 문제도 있지만, 선거분위기에 휩쓸려 저런 인식체계 소유자가 당선된 것 자체가 선거제도의 헛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보루나 합리적인 민의 반영이 아닐 때가 훨씬 많다. 당선자들 면면이 이를 입증한다. 최근 30여년 간 치러진 큰 선거에서 부끄럽지 않은 당선자나 인정할 수 있는 당선자는 매우 드물었다고 본다. 우리 사회의 평균 인식수준에도 미달하는 후보들이 선거제도의 허술함과 '빠'를 이용해 득표하고, 당선 후 대표랍시고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잦다. 그런 당선자들때문에 선거는 설탕 입혀진 불량식품으로 전락했다. 다른 큰 당은 말 할 필요조차 없고, 개혁을 지향하며 국정을 담임한다는 청와대/민주당도 신뢰를 잃었다. 인사 문제와 부동산정책, 공소취소 논란, 정직과 도덕성 등에서 문제가 계속 쌓여서다. 집권세력의 본판이자 민낯이다. 통탄스러운 건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역사는 그 자체를 반복한다"는 어느 역사학자의 특별할 것 없는 명제를 입증이라도 하겠다는 듯 우리 사회와 정치는 너무 많은 자원과 시간을 허비해왔고, 집단적 이성 마비를 반복해왔다. 선거라는 열차의 배차시간표에 맞춰서. 반도체로 한두 해 돈 좀 만진다고 공동체가 갑자기 격상되는 거 아니다. 자본은 인간성회복이나 공동체를 위해 복무하지 않는다. 자가증식만을 위해 작동하는 게 자본의 운동논리이자 양식이다. 국정 홍보에 코스피지수를 동원하고 선거 때 업적으로 내세운 건 조미료 입혀 튀긴 불량 식자재를 손님 상에 낸 격이다. 코스피지수가 8000에 이르렀을 때 청와대는 기고만장하며 “국내 증시, 아직도 저평가"라고 기염을 토했다. 주가란 오르내리기 마련임을 모를 리 없건만 위험천만한 무모함이었다. 증시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생산활동이 아니라 머니게임 요소가 강한 금융상품이다. 보험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자극해 만들어진 상품이듯, 증시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에 인간의 욕심을 믹스해 만든 일종의 '카지노 칩'이다. 마지막 입장자(매수자)가 폭탄을 덤터기쓸 수 있다는 점에서 펀지 사기와 닯은 점도 있다. 주기적으로 반복된 금융위기나 공황, 폭등락에 따른 시장붕괴 등이 그 반증 목록이다. 투자자들은 '내가 갖고있는 동안만은 터지지 않기'를 바라며 폭탄돌리기 게임에 참여한다. 증시는 국가가 개설했으니 사설 카지노라는 생각은 덜 하게 되는 '마취효과'도 있을 것이다. 정치와 양극화, 공교육이 지금 상태인 한 미래는 없다. 가장 중요한 정의와 공정, 공평이 무너져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의 신뢰조차 깨진지 오랜데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이 상태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 △전리품 배분같은 자리다툼, △소명이라고 포장한 사적 권력욕, △의전 중독과 권위주의, △봉건적 제왕과 충성경쟁-권력투쟁만 반복될 뿐이다. 차 탈 때 차비 내듯, 수업 끝나면 수업료 낸다. 그 차나 그 수업이 그 돈 가치가 있었는지는 곧 알게 된다. 그러나 깨달음은 대개 늦기 일쑤다. 각성과 전면적 리셋, 개혁이 절실하다. bienns@ekn.co.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같은 당 부승찬 의원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빨대' 발언을 옹호해 파문을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고, 당 전반에 신중한 언행을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유튜브 '민티 07'에 출연해 부 의원 발언과 관련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부 의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지시한 데 대해서는 “전후 맥락이 어쨌든 간에 국민들께 불편하게 느껴지시겠다 싶었다"며 “당이 빨리 입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저를 포함해 모두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했다"고 덧붙였다. 부 의원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 발언에 대해 “큰 잘못을 했지만 충분히 사과했다"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임에도 예산의 9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니까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문정복·전용기 의원 추 지사 감싸 한편 일부 당원들을 중심으로 추 지사 징계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김 대표는 당장 징계 논의에 착수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전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추 지사와 관련한 당의 입장과 방향'에 대한 질문에 “이미 당은 초반에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을 드렸다"면서 “지금은 무엇보다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국민의 맘이 풀릴 때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추 지사를 감싸기도 했다. 문정복 의원은 “지사의 답변은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여전히 지방정부가 대부분 부담하는 재정 구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했고, 전용기 의원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이번에 (소방 재정 문제가) 제대로 공론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주가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시장의 불투명성과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한국 증시가 제자리를 찾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가계대출과 집값 상승이 맞물린 구조를 경계하면서 시장 변곡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주가 하락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 감소 등에 대한 질문에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의 저평가 원인으로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기업 지배구조 문제, 지정학적 위험, 산업·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등을 꼽았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으로 산업·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개선됐지만 시장과 기업 경영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매우 저평가된 것은 사실"이라며 “제일 큰 이유 중 하나가 시장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고 예측할 수 있도록 산업·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게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주가 상승 이후 조정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많이 오르면 조정이 불가피하고, 어느 수준인지는 누구도 모른다"며 “과거와 다르게 정부가 금융시장이나 증권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주식시장도 교정 과정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개별 종목의 주가를 떠받치기보다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제도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진폭 줄여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집값 상승 기대와 가계부채가 맞물린 구조를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내서 집을 사면 돈이 된다는 게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 뇌리에 각인돼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가격 변동의) 진폭을 줄여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장 조정 과정에서 금융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보면 (가계대출 등으로) 언젠가 사고가 난다, 마지막 폭탄을 누가 잡을 것인가, 그런 우려를 한다"며 “변곡점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정상화 시점은 2028년 이후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주택 공급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고 그 여파가 지금 오기 시작했다"며 “2028년 넘어서부터 부동산 공급이 제대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했다. 공급 부족의 여파가 현재 시장에 나타나는 가운데 공급 확대 정책의 효과가 본격화하기까지 시차가 있다는 취지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꼭 집을 사야 할 사람, 예를 들어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대출 받아야 하는 사람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이 좀 더 세밀해 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분양 중도금 등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문제는 별도로 살피겠다는 의미다. 부동산 세제 개편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올렸다거나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상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조세 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하자는 취지다. 단 살려고(거주하려고) 산 집은 예외로 두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민생·경제·외교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언론의 의견을 듣기 위해 사전 계획 없이 춘추관을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청와대는 당초 비공개로 진행하려던 간담회를 공개로 전환한 데 대해 국민과 가감 없이 소통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권을 비롯한 국정운영 방식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여권 강경파들과 충돌하고 있다. 강경파 내부에서 향후 정치적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격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범여권 대표적인 강경파로 추미애 경기도지사, 이성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꼽힌다. 이들은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도 적극적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추진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조국혁신당은 “탄핵 표결 날짜를 정하라"며 김 대표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성윤·김용민 의원이 조 대법원장 탄핵에 앞장서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8개월가량밖에 남지 않은 데다, 헌법재판소의 인용 여부와 여론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도부도 강경파와 정면충돌에 부담 강경파들은 당 지도부에도 적잖은 부담이다. 강경파와 정면충돌할 경우 당내 분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친명 의원들 역시 대통령의 인사권을 옹호하면서도 강경파를 직접 비판하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다. 당대표도 갈등의 전면에 나서기보다 인내하며 상황을 관망하는 모습이다. 갈등을 거칠게 정리하려다 보면 당내 반발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도부의 다소 소극적인 대응이 강경파의 선명성을 키우는 배경 중 하나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경파의 공개 반발 이면에는 당내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가 자리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강경파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려 한다.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대통령에게 더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도 강경파들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란 해석이 있다. 강경파들의 압박에 밀리지 않고 자신의 뜻을 오롯이 관철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공개 대응이 강경파의 반발을 더 키울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당 지도부가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는 가운데 강경파들이 대통령과 직접 맞서는 상황이 이어지면 여권 내부의 혼란도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박진호 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는 YTN라디오 에 출연해 “조국·추미애·박은정 이런 분들은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주창론자들인데 자리를 빼앗겼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강경파들과 대통령의 충돌 원인을 분석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