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의 향방을 가를 운명의 한 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2심 선고가 26일 예정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조기 대선 여부 등 정국의 향배를 가름할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물론 이 대표의 재판 결과도 파급력이 큰 사안이어서 향후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26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지상파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성남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사업 의혹에 대한 답변 중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을 선고했다. 만약 이 대표가 2심에서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100만원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물론 대법원에 항소할 경우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돼 조기 대선 확정시 출마는 가능하다. 문제는 여당은 물론 당내 '비명계'에서도 '사법리스크'를 거론하며 후보교체론이 불거져 나오는 등 분란이 일어날 게 뻔하다. 대통령 후보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헌법 제84조를 둘러 싸고 임기 내내 논란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선거법 위반 재판은 계속되어야 하며 유죄 판결시 대통령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법원의 판단이 무죄로 뒤집힌다면 이 대표는 날개를 달게 된다. 당내 대세론에 쐐기를 박고 대권가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무죄 여론전을 펼치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날 민주당 사법정의실현·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정적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의 이번 재판 결과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맞물리면서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만약 유죄·피선거권 제한 판결이 나올 경우 여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최대한 늦추는 한편 대법원의 조기 결론을 유도할 경우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나돌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기일은 아직까지 미정인 상태다. 우선 아무리 빨라야 28일에나 가능하지만 이미 다음 주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보통 헌재는 선고 2~3일 전 날짜와 시간을 알리는데, 26일은 전국 고교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예정돼 있어 헌재 주변 학교들에 휴교령 발령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27일에는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에 대한 헌재의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다. 재판관들이 정기 선고 준비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간 정체됐던 평의가 급진전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늦어도 4월 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다음달 18일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헌법재판소가 2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등 재판관간 의견이 엇갈렸다. 다수는 “위헌 행위는 있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었다. 판결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가늠할 비상계엄의 위법성 등에 대한 언급은 명시되지 않았다. 한 총리는 판결 즉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탄핵안 의결 이후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정치권은 '최종 보스'인 윤 대통령 탄핵 판결에 미칠 영향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우선 한 총리의 탄핵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선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관 6명이 국회가 한 총리 탄핵을 의결할 때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로 한 것에 대해 적법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정형식·조한창 등 재판관 2명은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2를 적용했어야 했다고 소수의견을 냈다. 탄핵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파면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다른 한 명인 김복형 재판관의 경우는 임명하지 않은 기간이 짧다 위헌·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12.3 비상계엄 묵인·방조 혐의도 탄핵 이유가 안 된다고 봤다.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유일하게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므로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한 총리는 이날 선고 직후 직무에 복귀했다. 한 총리는 오전 10시21분께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대국민담화를 발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각 직후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오늘 당장 선고 기일을 예정하고 내일 당장 파면을 선고해서 헌법 수호의 최고 기간임을 입증해달라"고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끼칠 영향애 대해서도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헌재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윤 대통령 탄핵도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재판관 6명이 비상계엄이 위법이라는 전제하에 판결을 내렸다는 점, 국정 최고 책임자 부재라는 정치적 위험성이 제거됐다는 점을 들어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김철현 평론가(경일대 특임교수)는 “이번 판결에서 정형식과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판결을 내렸는데, (이를 대통령 탄핵선고에 적용해보면) 적어도 이 두 재판관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우호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5대3, 6대2 예측 전망처럼 대통령 탄핵선고 심리가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팽팽한 상태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결과의 가늠자가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무엇보다 기각 5인, 각하 2인, 인용 1인으로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린 것이 주목된다. 직무정지 87일만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은 가장 시급한 미국과의 통상정책과 산불 등의 현안을 챙기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24일 헌법재판소와 정치권, 정부에 따르면 여권 내부에서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당초 헌재가 탄핵심판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지만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했기 때문이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에서 일말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하 또는 기각될 것이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줘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한 총리 탄핵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인용'을 전망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지며 다급해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 여론전을 선포하면서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이뤄지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당장 윤 대통령 탄핵을 선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는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재판관들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결정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즉 총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파면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안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총리 탄핵 소추안 기각의 내용을 놓고 여야가 각각 해석을 하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에 대한 결정이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내란의 수괴로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을 도모했느냐가 쟁점인 만큼 결정의 기준점이 명확하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출근길에서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묻는 말에는 “이제 곧 또 뵙겠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또 “통상과 산업 담당 국무위원, 민간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겠다"며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과 정치권, 국회, 국회의장과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경제부총리가 매주 1회 진행해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체제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에 따르면 총리실을 지난 주말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에 대비한 실무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기각을 결정하면서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운영 계획을 밝혔다. 한 대행은 “지금 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 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 세대의 이익에 두겠다"면서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 대행은 이날 복귀 첫 일정으로 정부서울청사 1층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관계기관에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또 안보·치안 유지와 관련 긴급 지시를 내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약 30분간 면담했다. 이후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도 가졌다. 이날 외교부는 한 대행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자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주한대사에게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 초대 통상교섭본부장과 주미 대사를 지낸 한 대행은 직무 정지 기간 미국의 관세 부과와 글로벌 무역전쟁 이슈에 관한 연구보고서 등을 탐독하는 등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처할 방안을 숙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대경·김종환 기자 kwondk213@ekn.kr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이다. 이번 헌재 판결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그는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므로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기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 찬반 여론이나 정당 지지율도 큰 변화없이 최근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권 교체가 정권 연장을 15%포인트(p) 안팎으로 앞서고,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5%p 안팎으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형국이다.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3월 3주차 주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의견이 53.9%(1.6%p↓)를 기록했다.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40.4%(0.4%p↑)로, 두 의견 간 격차는 전 주 대비 2%p 줄어든 13.5%p였다. 정권 교체 여론은 1월 4주차때 49.3%로 저점을 기록한 후 꾸준히 상승세를 타며 4주째 오차범위(±2.5%P) 밖에서 정권 연장을 앞서고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폭이 다소 좁혀졌다. 지역 별로는 △인천·경기(5.2%P↓, 61.0%→55.8%) △여성(3.4%P↓, 57.6%→54.2%) △20대(6.1%P↓, 54.9%→48.8%) △중도층(4.7%P↓, 64.7%→60.0%) 등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감소했다. 다만 중도층 내에서는 정권연장(36.3%)보다 정권교체(60.0%) 의견이 여전히 크게 우세했다. 무당층에서도 정권연장(29.9%)보다 정권교체(45.0%) 의견이 앞서갔다. 정당 지지도도 지난 주와 별 차이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43.6%(0.7%p↓) , 국민의힘은 40.0%(1.0%p↑) 수준이었다. 양당 간 격차는 3.6%p다. 지난 주엔 더불어민주당(44.3%p)이 5.3%p 차이로 국민의힘(39%p)을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렸던 것과 달리 1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여야 정당 간 지지율 격차는 지난 1월 2주차 이후 10주 동안 오차범위 안팎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며 치열한 접전을 이어가고 있다. 다른 정당들은 △조국혁신당 4.3%(1.0%p↑) △개혁신당 1.3%(0.2%p↓) △진보당 0.8%(0.1%p↑) △기타 정당은 1.4%(1.0%p↓)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8.6%(0.2%p↓)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7.6%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보수가 부정선거론을 믿는 음모론 집단으로 타락했다. 담대한 개인주의로 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의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 조기 대선을 통해 상속세 폐지와 투자 활성화 등 미래를 위한 토론이 진행됐으면 한다." 최근 '보수 논객'으로 유명한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격 대담을 가져 화제가 됐다. 정 전 주필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돈화문 앞 자신의 사무실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에 대해 “기분 좋은 대담이었다. 그는 지금 전성기를 걷고 있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극우 보수들에 대해선 “타락했다"고 일침을 가했으며 조만간 우리나라에 극심한 경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한국의 언론에 대해선 “정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죽비(竹篦)를 날렸다. 다음은 정 전 주필과의 일문 일답이다. - 이 대표와 만난 이유와 소감은? ▲ 우리나라는 너무 진영에 따라 대화를 섞지 않는다. (다른 진영과) 대화를 하면 그 순간에 “간첩이냐", “투항자냐"라는 욕을 듣는다. 그러나 진영이 다르다고 해서 대화까지 안 하면 되겠는가. 대화를 안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 진영'이라는 항아리에 머리를 박고 고함을 치게 되는 것과 같다. 굉장히 크게 들리겠지만 사실은 자기 목소리다. 그래서 과감히 시도해봤다. 이 대표가 구김살 없는 놀라운 대화를 전개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고 반가웠다. - (이 대표가) 대통령 감이 된다고 봤나? ▲대통령감이 되느냐 뭐 이런 건 상대적인 거니까. 내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다 못 만나 봤기 때문에 뭐라고(평가하기 그렇다). 상대적으로 해서 누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쨌든 최근 이 대표가, 에너지가 아직도 피어나는(단계로), 전성기 효과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다. 누구든지 인생에 시기에 꽃이 확 피는 시기가 있다. - 주변의 반응은 어땠는가? ▲소위 우파 진영에서는 “너는 간첩이냐"는 둥 격렬한 비난들이 많았다. 그런데 “의외로 잘한 일이다, 대화를 앞으로 많이 해달라"는 사람들도 뜻밖에 많았다. 다만 워낙에 지금 대통령 탄핵 문제를 둘러 싸고 보수와 소위 진보 진영 간의 격렬한 감성 싸움이 필요 이상으로 과잉돼 있다. 그런 것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겠거니 하고 기대를 했었지만 먼 얘기였다. -일각에선 “한자리 하려고 그러냐"고 비아냥대는데.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다. 사람들이 나를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때 '한 자리'를 여러 번 거절했던 경력이 있는데 지금 와서 내가 한자리를 위해서 뛸까? 한 자리 했으면 벌써 했지. 이 나이에 무슨 한 자리냐. -보수 논객인데도 탄핵 찬성·부정선거론을 펼친다. ▲(우리나라의) 보수가 보수의 참맛을 이미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진영화됐다. 이제는 진영에 유리하면 뭐 진리건 진리가 아니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건 자기 진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억지 논리를 한다. 보수 진영과 거리가 먼 윤석열 대통령을, 문재인 정부 보수 궤멸의 선봉장을 불러다가 보수의 대표를 맡긴 것이 타락의 시적이었다. 벌써 몇 년이 됐고 부정선거론을 숭배하는 음모집단으로 전락했다. 보수는 원래 국가를 끌어가고 진정한 진보를 책임진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라는 철학을 잃어버렸다. 나는 몇 년 전부터 부정선거론과 싸우고 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리석게도 부정선거론을 들고 열심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더군다나 계엄사태 이후에는 보수 음모론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형편없는 저질의 퇴행적 수준으로 몰아 넣는다. 보수가 이 시대에 개탄스러운 엉터리 집단이 됐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관과 태도는 무엇인가? ▲예컨대 지금 계엄사태는 불법 계엄이다. 단호하게 저항하고 거부해야 된다. 폭력적인 계엄을 정당화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의 그 음습한 유산만 떠안고 있다. 지난 시대의 찌꺼기들이다. 보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원칙에 충실해야 되고 담대한 개인주의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윤석열 씨는 입만 열면 자유를 떠들지만 시장 원칙에 충실한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음모론에 충실하다. 보수주의자는 음모론하고 연결될 수가 없다. -무지성, 탈지성의 시대다. 원인은? ▲우리나라의 종북(주의자들) 떄문에 그렇다(시작됐다). 종북은 역사의 낡은 민족주의의 썩은 찌꺼기였는데, 지금은 우파 진영이 그렇게 됐다. 권위주의적 찌꺼기다.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함몰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이대로 가면, 경제적으로는 놀라운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이지만, 그야 말로 지적으로 역사적으로 전근대 국가로 퇴행하는 것 같아서 모골이 송연하다. -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대해 보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담대한 개인주의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세계와 나란히 지적인 또는 문화적인 협업을 같이 하는 올바른 민주적 텍스트를 갖는 것이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인민주의로 알고 있다. 말하자면 '대중 민주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것을 극복하는 정신의 고양된 수준, 물질 개발과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빈곤으로부터 해방돼 선진 국민, 21세기적 국민으로 거듭나는 데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 같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어떻게 예상하나? ▲윤 대통령 심리 결과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고 본다. 워낙에 현직 대통령의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 전대 미문의 엉뚱한 사태다. 헌재도 합법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느라고 머리를 싸매고 있을 것이다.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하지만 답을 찾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고 본다. -여론 대립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될 정도로 격렬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당시 탄핵의 중추가 민주당만이 아니라 국회였다. 지금의 탄핵 사태는 (윤 대통령이) 국회를 정복하고 권능을 제압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폭력적 사태라 비교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누구와 누구와 싸움이냐는 권력 구조가 다르다. 국힘당과 민주당 권력이 폭력적으로 부딪히고 있다. -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보수가 승산이 있나? ▲ 보수가 꼭 대선에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도 (정권이) 교체돼 왔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을 못 받아들이면 정당이 아니다. 조기 대선을 통해 정치적 혼란이 수습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기존의 낡은 대립이 해소되고 보다 새로운 종류의 토론과 여론의 장으로 옮겨갔으면 하고 바란다. 누가 이 전쟁판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지에 대해선 그다지 관신이 없다. 우리가 발전과 번영을 위해 어떤 주제로 토론을 만들어가야 하느냐가 중요하다. - 경제가 매우 어렵다.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우리 경제가 수개월 내에 상당한 충격 속에서 부정적인 쇼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성장률이 마이너스 2, 3%대를 수개월 동안 지속하는 형태로 위기적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비전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나 다음 정권을 맡겠다고 나서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국민적 복지에만 관심이 있지 성장의 에너지를 키우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국민의힘은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적 능력도 안 되는 정당이다. 상속세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성장을 만들어 내는 것은 오직 투자 하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미친 소득주도성장 이런 게 아니고 투자다. 기업에서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고 고용도 늘어나지 않는다. 기득권과 규제를 결사적으로 풀어 헤칠 수 있는 개혁적 정부가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 민족의, 국가의 장래가 달려 있다. -원로 언론인으로서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요즘 언론은 지나치게 진영 논리를 너무 심하게 갖고 있다. 진영논리는 원래 좌파의 논리다. 그런데 요즘은 우파까지도 진영 논리에 너무 빠져 있다. 일부 잘 나가는 신문들을 보면 마치 특정 정당의 기획본부 같이 보인다. 언론들이 도대체 언론답지 못하게 정치권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고 있다.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 김봉수·서예온 기자 bskim2019@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김경수 지사님, 어제 단식을 만류하기 위해 찾은 농성장에서 마주했던 지사님의 굳은 의지와 무거운 마음이 아른거린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尹대통령 탄핵 촉구 단식농성장 방문 때 느낌을 전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쉽지 않은 길에서 끝까지 사명을 다하시려는 모습에 깊은 존경을 보낸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너무 야위고 수척해진 모습에 잠깐 멈춰 건강을 챙기시고 나라를 위한 더 큰 걸음을 함께 하자고 말씀드렸을 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는 지사님의 말씀이 무겁게 남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부디 몸조리 잘하시고 다시 건강해지셔서 민주주의 회복과 무도한 尹 정권 종식을 위한 더 큰 싸움을 함께 하길 바란다"면서 “힘냅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단식농성 중인 김경수 전 지사가 단식 14일차인 이날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전 지사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지사가 즉시 단식을 중단하라는 의료진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오후 7시15분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했다. 의료진은 전날에도 김 전 지사에게 건강 악화를 우려해 단식 중단을 권고했으며 김 전 지사의 혈압과 혈당 수치가 우려할 만큼 낮아졌고 탈수 증세도 나타났다고 김 전 지사 측은 전했다. 앞서 김 지사는 같은 SNS를 통해 지난 21일 출근길 수원 법원사거리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고 알렸다. 김 지사는 또한 "오늘도 시민들의 응원으로 기운을 낸다“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밤은 길었지만, 아침은 온다“면서 "아침이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해처럼, 정의는 반드시 온다“고 재차 강조했다. sih31@ekn.kr

헌법재판소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를 먼저 결정한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선고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합의가 원만하지 않아 '시간끌기용' 목적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기전 한 총리를 복귀시켜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0일 오후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한 총리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의 파면 여부는 윤 대통령보다 먼저 확정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었고, 13일 후인 12월 27일 권한대행인 한 총리도 내란 동조 혐의 등으로 탄핵 소추했었다. 구체적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이 소추 사유다. 헌재는 당초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먼저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날 전격적으로 한 총리 탄핵 선고 기일을 통보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을 탄핵 시킬 경우 권한을 대행할 한 총리의 탄핵 여부를 먼저 결정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정치적 고려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을 기각한 뒤 한 총리를 복귀시켜 국정을 책임지게 하면, 만약 윤 대통령을 파면하더라도 국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켠에선 헌재가 한 총리 탄핵선고를 먼저 선고하는 배경에는 대통령 탄핵선고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합의가 원만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철현 평론가는 “헌재가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하기로 한 것은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재판관들이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선고 보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한 선고가 먼저 이뤄진 것도 일종의 시간벌기 목적으로 볼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한 총리 탄핵선고에서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가 중요하다"며 “만약 (헌재가) 비상계엄이 위헌적이었다는 얘기 나오면 윤 대통령이 탄핵인용될 가능성 커진다"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날 오후 2시 국회에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고 공지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판결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가장 문제삼고 있다.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등을 들어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으나, 탄핵 여부를 위임받은 지도부가 결국 이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질서를 유지하려면 공동체 최고 규범인 헌법을 지켜야 한다"며 “헌재 판결을 3주째 무시하는데,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 질서가 유지되겠냐는 생각이 강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탄핵안이 기각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여는 것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도 중도층의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어, 표결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