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문화관광재단, '軍we(군위)' 이벤트로 관광 활성화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문화관광재단이 대구 군부대의 최종 이전을 기념해 대구 군부대 유치 빅 이벤트 '軍we(군위)'를 개최한다.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삼국유사테마파크 이용권이 최대 50% 할인되며, 군위 전역의 맛집, 카페, 숙박시설에서도 다양한 할인 및 증정 이벤트가 펼쳐진다. 군위의 대표 관광지인 사유원, 캠핑301, 여름빌라, 자연닮은치유농장 등 주요 숙박 시설도 행사에 참여하며, 화본역 인근의 인기 카페와 맛집 역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 참여업체와 자세한 혜택은 네이버 지도 '軍we(군위)' 이벤트 연계 지도 및 삼국유사테마파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위군의회, 제289회 임시회 개회…지역 발전 위한 논의 진행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가 17일부터 18일까지 제289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의했다. 특히 추경예산안은 기존 4016억 원에서 13억 원이 증액된 4029억 원 규모로 조정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규종 의장은 “군위군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복순 의원,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군위군의회 홍복순 의원이 발의한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농업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군위군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실태 조사 및 지원 사업 추진, 거주 환경 개선 및 인권 보호 대책 마련 등의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홍복순 의원은 “농업 인력난을 해결하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운표 의원, '의정 홍보 조례안' 발의… 군민과의 소통 강화 군위군의회 박운표 의원이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군민들에게 의정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의회와 군민 간 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에는 △의정 홍보 원칙 △소식지 및 SNS 운영 △공모전 및 이벤트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의장이 직접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이벤트 운영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군민들의 의정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운표 의원은 “의정 활동을 군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동시, 주민불편도로 정비공사 착공…안전한 교차로 환경 조성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교통량이 많고 시계(視界) 불량으로 사고 위험이 큰 국도 5호선 일직면 소재지 진입 교차로 정비 공사를 이달 중 착공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교차로는 면 소재지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로, 입구에 위치한 건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구간이다. 시는 지난해 사업비 6억5000만원을 투입해 건물을 매입했으며,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안동경찰서와 협의를 마쳤다. 이번 정비공사를 통해 △건축물 철거 △교통섬 설치 △횡단보도 조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만큼 신속히 마무리해 교통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정비가 필요한 도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예천군, 축산농가 지원 위해 15.5억 투입…조사료 생산기반 강화 예천군은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5억5000만원을 투입, 9개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사업에는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조사료 생산 장려금 △조사료 생산용 종자 지원 △곤포사일리지 제조 비닐랩 지원 등이 포함되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자주식 베일러를 구입해 조사료 생산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및 장려금 신청은 이달 2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사일리지 제조비는 사료작물을 재배해 사일리지·건초 등을 제조하는 농가가, 조사료 생산 장려금은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 황원희 축산과장은 “사룟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해 조사료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농가에서도 조사료 재배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송군, 노인일자리 참여자 위한 '배움+즐거움' 패키지 행사 성료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청송시니어클럽 주관으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청송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으며, 4337명의 어르신이 참석해 일자리 활동을 위한 필수 교육과 문화 공연을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안전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돕기 위해 필수교육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어르신들은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법과 건강관리 요령 등을 배우며,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단순한 경제 활동을 넘어 사회적 교류와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동료들과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시간이 더욱 뜻깊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필수교육과 함께 다채로운 문화 공연도 마련돼 행사장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어르신들께서 성실하게 활동해 주신 덕분"이라며, “무엇보다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안전을 최대로 고려해 활동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송군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보람된 일자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번 행사처럼 배움과 즐거움을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의성, 어르신 결핵 예방 서포터즈 운영 시범사업 시행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7일 의성군보건소에서 도 및 관련 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 결핵 예방 서포터즈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의성군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며,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결핵 예방 및 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서포터즈들은 지정된 경로당 10개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결핵 예방수칙 교육, 건강 상태 점검,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결핵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보건소와 협력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고령층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 기침, 식은땀, 객혈 등 결핵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검진과 예방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위촉식과 함께 3월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기념한 캠페인도 의성 전통시장에서 진행됐다. 거리 캠페인, 체험 부스 운영, 이동형 결핵 차량을 활용한 무료 검진 등이 이뤄졌다. jjw5802@ekn.kr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수뇌부에 대한 형사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군 관계자 담당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 재판까지 모두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지 주목된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오는 21일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 재판에는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을 갖고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재판이 병합됐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전 헌병대장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제2수사단 설치 모의와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이번 주 후반인 21일 즈음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대통령 변론종결 뒤 3주 가까운 시간 동안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해왔다. 헌재는 보통 2~3일 전에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밝혔는데, 아직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달 18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이 잡혀 있는 점을 감안하면 19일 탄핵 선고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헌재가 18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고, 이후 21일 탄핵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이전 대통령 탄핵 사례 모두 변론 종결 이후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 변론 기일 11일 만인 3월 10일(금요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기일 14일 만인 5월14일(금요일)에 선고가 나왔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 때문에 이달 말 혹은 4월 초까지 선고가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측과 한 총리 측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헌재에 요구했다. 내란 방조·가담 등이 소추사유인 한 총리 탄핵 심판이 먼저 잡히게 되면 대통령 탄핵 선고가 3월말에서 4월초까지 연기될 수도 있다. 오는 26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철현 정치평론가(경일대 특임교수)는 “문형배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에 종료되는 만큼 오는 21일 선고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게 아니라면 이달 26일 예정된 이 대표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고 난 후인 28일 정도에 선고가 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정당 지지율·정권 교체 여부·차기 대선 주자 경쟁 등에서 야권에 우호적인 여론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3월 2주차 주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55.5%로 집계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40%)을 오차범위(±2.5%p) 밖인 15.5%포인트p 차이로 앞섰다. 교체는 전주(50.4%)보다 5.1%p 상승한 반면 연장은 전주(44.0%)보다 4.0%p 떨어졌다. 정권 교체·연장 관련 여론은 1월 3주차때 잠시 연장이 앞섰다가(연장 48.6% vs 교체 46.2%) 곧 역전된 후 교체가 꾸준히 상승세다. 1월 4주차때 49.3%로 저점을 기록한 후 계속 상승해 이번 여론조사에서 55.5%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 구속 직전인 1월2주차 조사(교체 52.9% vs 연장 41.2%)때 8주 만에 가장 높다. 정당 지지도도 비슷한 흐름이다. 민주당은 전 주 대비 3.3%p 상승한 44.3%를 기록해 3.7%p 떨어 진 국민의힘(39%)을 오차범위(±2.5%p) 밖인 5.3%p 차이로 앞섰다. 보수층의 74.9%가 국민의힘을 택한 반면 진보층의 80.1%·중도층의 46.2%(국민의힘 29.5%)가 민주당을 택했다. 지난 주엔 국민의힘 42.7%, 민주당 41.0%로 조사돼 1.7%p차이로 여당이 높았지만 다시 역전됐다. 윤 대통령 구속 이후 지난 7주간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은 39.0%(1월 3주차)에서 44.3%로 5.3%p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46.5%에서 39.0%로 7.5%p 하락했다. 차기 대선 주자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표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여야 총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는 2주 전(46.3%)보다 0.6%p 상승한 46.9%를 얻었다. 여권 후보 5명을 모두 합친(39.5%) 것보다도 7.3%p 높았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8.1%(0.8%p↓), 홍준표 대구시장이 6.5%(0.3%p↓),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3%(0.6%p↓), 오세훈 서울시장 6.2%(1.1%pp↑) 등의 순이었다. 또 유승민 전 의원 2.4%(0.3%p↑), 이낙연 전 총리 2.2%(0.5%p↑), 김동연 경기지사 1.2%(0.2%p↓), 김부겸 전 총리 0.8%(0.5%p↓), 김경수 전 경남지사 0.4%(0.9%p↓) 등을 기록했다. 특히 이 대표는 1대1 가상 대결에서 처음으로 50%를 웃돌며 여권 4인방을 앞섰다. 이 대표는 김 장관과의 대결에서 51.7%를 얻어 김 장관(30.7%)를 21%p 차이로 눌렀다. 오 시장과도 51.8% vs 25.6%로 26.2%p 앞섰고, 홍 시장(25.0%)과 맞대려에선 52.3%를 얻어 27.3%p 격차를 보였다. 한 전 대표와는 51.8% vs 18.6%로 가장 큰 우위(33.2%p)를 나타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정당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은 지지 세력의 분노 지수라고 볼 수 있다"며 “탄핵 선고가 다가오면서 '계엄은 위헌이고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인식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어 정권 교체 여론이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7.2%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고 나섰고, 국민의힘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세부 사항이 조율될 경우 국민연금의 고갈 시한이 일단 연장돼 구조 개혁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의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수용 가능한 연금개혁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이해하고 수용 가능한 연금 개혁안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은 조건부 협상안을 전격 발표했다. 진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국민의힘이 수용할 경우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을 협의 중이었다. 현재 소득대비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자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들이 받는 돈의 액수를 소득 대비 얼마로 하느냐(소득대체율)에 대해선 엇갈렸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까지 45%를 주장하다 이재명 대표의 양보로 44%로 1%포인트(p)를 낮췄고, 국민의힘은 43%안을 유지하고 있었다. 현행(보험료율 9%, 소득 대체율 41.5%·2028년까지 40%로 인하)을 유지하면 2041년부터 적자 상태가 계속되고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 이후 2093년까지 약 2경 1656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 위원장은 이같은 입장 변화의 배경에 대해 “윤석열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연금 개혁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제 조건으로 내세운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선 “미래 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약속된 국민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만큼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는 “자영업자는 보료를 온전히 자신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여당이 최근 제안한 재정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 여당도 환영 및 수용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의 제안을 환영하며 수용한다. 부수적 제안 조건은 정부 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선제 조건에 대해서도 “정부 측과 논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해선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여야가 이같은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합의하더라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구조 개혁이 필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노인 빈곤 심화, 양극화 등의 시대적 흐름에 맞춰 퇴직연금과·기초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 체계 전반의 구조 걔혁, 보험료율 추가 인상 및 취약 계층 국고 지원, 기금 운용 체계 개편 등을 통해 국가적 노후 보장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설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명태균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정 처리 시한은 15일까지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정례 국무회의인 지난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앞서 명태균 특검법을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으로 규정하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정부는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기권 투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 처리에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해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는가. 사업 초기 시가 총액이 작은 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와 전략수립에 다 쏟아도 부족한 에너지를 경영권 방어에 써야 한다"면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전원 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절차상·법률상 위반 사항이 있지만 탄핵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다. 12.3 비상계엄시 '국회의 잦은 탄핵'을 명분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인용 여부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선고 기일의 경우 당초 예상됐던 14일에서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최 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선고 기일을 열오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 원장의 경우 지난해 12월5일 헌재에 탄핵 심판이 접수된 이후 98일 만이다. 헌재는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정책 표적 감사, 용산 대통령실·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 등 최 원장의 탄핵 사유에 대해 “다소의 절차 위반, 법률 위반 등의 사유가 있긴 하지만 탄핵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검사 3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부실 수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각하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은 “야당의 탄핵 남발에 법의 철퇴가 가해졌다"고 환영했다. 반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원장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고, 검사 3인 중에서도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14일 선고 기일이 잡힐 가능성은 희박해 졌다. 연이은 선고의 전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관례상 이틀 전 공지가 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김준일 정치평론가는 “(탄핵선고는) 이번 주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봐야한다"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헌재는 이틀이나 사흘 전에 탄핵 선고 예고를 했는데 내일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가 남아 불가능하다. 탄핵 선고는 다음 주에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야당의 탄핵 남발을 12.3 비상 계엄의 명분으로 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선고를 앞두고 있어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 및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잇따라 열고 기각을 선고했다. 헌재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 부실 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 기관' 발언 등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이 훈령 개정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소추 사유에 관해서도 “감사원의 직무 범위나 권한에 실질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별도 의견을 내 훈령 개정 과정에서 최 원장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안도 전원일치로 각각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여아의 입장은 엇갈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 원장에 대한 기각 선고 직후 “야당의 탄핵 남발에 법의 철퇴가 가해졌다"고 환영했다. 대통령실도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측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현재 특별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심판과는 관계가 없는 사안이며, 헌재가 조속히 선고를 내려 국정 혼란을 종식하고 경제·민생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대한민국은 특정 정치 세력이나 기득권층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나라가 돼야 한다"며 “정치적 갈등과 분열을 넘어선 통합과 화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대전광역시 소재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 1호관 대형 강의실에서 학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강연에서 “민심의 바로미터가 바로 충청“이라며 "여러 가지 할 얘기를 생각하면서 왔는데 최근의 사태 때문에 드릴 메시지를 바꿔야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내란의 조기종식과 탄핵 그럼으로써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진행 중인데 즉시 탄핵, 100% 탄핵 바로 돼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또 “지금 구속이 취소돼서 마치 개선장군처럼 손 흔들면서 나오는 모습은 정말 잘못된 모습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크게 역행하는 것“이라며 "헌재에서 전원일치로 현명하게 즉시 탄핵, 100% 탄핵을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특히 “국가 경제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이라며 “현재 국가채무 비율이 57%에 달하고, 기업과 가계 부채로 인해 국민이 신음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충청은 민심의 바로미터"라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은 모두의 나라 그리고 내 삶이 선진국이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나라도 아니고, 특정한 정당의 나라도 아니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나라가 선진국이 아닌 국민 각자가 내 삶이 선진국이 되는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27일 취임 후 처음으로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방문, 제7공화국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난 13일에는 광주광역시를 찾아 “더 큰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의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sih31@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내로남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최민호 세종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한 반발이다. 12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최민호 시장이 “대한민국의 근본이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무죄추정 원칙 속에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발언을 옹호하며, 이를 내란 수괴 옹호라는 주장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힘측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의 피켓 시위, 박정현 부여군수의 정치 현수막 게첩 등 여러 사례를 들며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시의원들은 내로남불의 추악한 극치를 보이지 말고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이 우려된다면 먼저 민주당 단체장부터 살펴보며 자중하라"고 지적했다. 계속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내란행위를 덮어씌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행동 중지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세종시 의원들은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김충식 의원은 “현재 고발 조치는 없으며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전했다.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