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사모펀드(PEF)의 차입 인수(LBO·레버리지드 바이아웃) 관행을 정조준하고 있다. 지난 3월 홈플러스 부도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의 과도한 사익 추구가 멀쩡한 기업을 흔들고 부도내 선의의 투자자·주주들은 물론 고용된 근로자들의 일자리까지 빼앗는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흔들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규제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최근 PEF의 차입 한도를 펀드 순자산의 400%에서 200%로 줄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유럽연합(EU)의 'AIFMD(대체투자펀드운용자지침)'를 본뜬 일명 'MBK 사모펀드 규제법'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는 △차입한도 200% 제한 △2년간 배당금 금지 △정보공개 의무화 조항이 담겼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인수 후 24개월간 고배당·자사주 매입·유상감자 등을 막고, 자산 매각 시 금융위와 기관출자자(LP) 보고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냈다. 이같은 규제 입법 추진은 지난 3월 홈플러스 부도 사태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김남근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토론회에서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하며 전체 인수 대금 중 60% 이상을 외부 차입에 의존한 전형적인 레버리지 바이아웃(LBO) 방식을 택했다"며 “자금 부담은 투자자가 아닌 기업에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LBO(레버리지드 바이아웃·leverage buyout)는 아직 소유하지 않은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인수 자금으로 쓰는 방식이다. 인수자는 적은 자본으로 회사를 손에 넣을 수 있고, 금융사는 담보를 확보한 상태에서 높은 이자를 챙길 수 있어 오랫동안 활용돼 왔다. 실제 2015년 MBK가 영국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7조2000억 원에 인수할 당시 이 구조가 그대로 적용됐다. MBK는 인수 자금 중 3조2000억원만 자부담했고, 2조7000억 원은 인수 대상인 홈플러스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다. 여기에 테스코가 떠안고 있던 고금리 차입금 1조3000억원을 국내 금융기관 대출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승계했다. 나머지는 자본금 개념이지만 사실상 빚인 RCPS 7000억원을 포함해 4조1000억원으로 메웠다. 결과적으로 전체 인수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4조원 이상(60%)이 '남의 빚'으로 충당됐다. 문제는 그 후에 불거졌다. MBK는 홈플러스의 자금으로 자신들이 대출한 인수 자금의 이자를 지불했다. 홈플러스 노조에 따르면 MBK 인수 직후인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홈플러스가 부담한 이자 비용은 총 2조9329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4713억 원의 6배다. 영업으로 번 돈보다 빚 상환에 나간 비용이 2조5000억 원 많았던 셈이다. 삼일회계법인 조사보고서도 “장기간 영업적자와 과중한 재무부담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했고, 추가 자금 조달과 기존 채무 상환·대환 가능성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신용평가사들도 차입 의존 경영을 홈펄러스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서민호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당시 보고서에서 “2024년 11월 말 기준 순차입금은 6조4334억원으로, 세전영업이익(EBITDA)의 20.3배에 달한다"며 “현금창출력 대비 부채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해외 주요국은 LBO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LBO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AIFMD는 사모펀드가 기업 지배권을 확보한 경우 최소 2년간 배당과 자본감소를 금지하고, 레버리지 수준·유동성 위험·자산 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단기 수익을 위한 '먹튀식 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반면 한국은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019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문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유지 기준도 14억원에서 7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신뢰하며 규제를 완화한 덕분에 소규모 자본으로도 대규모 차입 인수가 가능해진 것이다. 임수강 금융평론가는 “LBO는 구조적으로 부채 비율을 높여 기업이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을 키운다"며 “결국 성장을 위한 투자 대신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으로 내몰려 홈플러스처럼 지점 축소와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공동 자금을 끌어다 기업을 인수한 뒤 경영을 잘해 수익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LBO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헌정당 심판론'을 정면 반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을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겉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 양두구육의 국정운영을 그만 멈춰야 한다"고 지적한 뒤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를 향해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여야정 민생협의체 합의와 관련해 “남은 것은 실천이고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 여당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국회의 모습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일방적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 가득하다"며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고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세게 쥐면 쥘수록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권력은 단맛에 취하는 순간 브레이크 없는 추락이 시작된다"며 “왜 스스로 파멸의 절벽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에 대해서는 “혼용무도(昏庸無道)로,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안보 정책 비판도 이어졌다. 송 원내대표는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빼앗는 온갖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민생도 무너지고 있다"며 “허상에 사로잡힌 굴욕적인 저자세 대북 정책으로 안보는 해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헌으로,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그럴 바엔 민주라는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고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꼬집었다.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정치 특검은 이미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했고, 야당 탄압은 끝이 없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보복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중대한 입법을 여야 합의도, 사회적 숙의도, 국민 동의도 없이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몰아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검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선 지난달 28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얻은 것 없는 빈손 쭉정이 회담"으로 규정했다. 그는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 공장에서 일하던 우리 근로자 300여 명이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 처참하게 끌려갔다.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를 부를 때가 아니다"라며 “당당하고 실효적인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권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국격과 자존을 내팽개친 굴욕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 비판하며 “모든 정부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를 도입하고, '여야정 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입법 현안에 대해서는 “노란 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이라며 “방송 3법은 폐지하고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를 구성해 원점에서 방송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도로공사를 작심하고 비판했다. 고속도로에 쓰레기가 많은데 도로공사가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직격한 것이다.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차 타고 고속도로를 다니면 도로에 쓰레기가 널려있다"며 “도로공사가 도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지시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도로공사가 진짜 말을 안 들었다"며 “청소 하라는데 청소 죽어도 안 하고, 싹싹 빌어서 겨우 경기도 관내 도로만 청소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경기도)가 하겠다는데도 (도로공사가)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며 “자기들 관할이라면서. 전국 단위로 도로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에이펙과 추석을 앞두고 국토 대청결 운동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의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부처는 모든 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상황을 계속해서 세심하게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며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노동조합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믿지만, 최근 노동조합원의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부여하려고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됐다는 보도를 봤다"며 “불공정의 대명사 아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힘이 있다고 해서 현직 노조원의 자녀를 특채하는 규정을 만든다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겠느냐"며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 이 공정한 경쟁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취업시장은 어느 분야보다도 투명한 경쟁이 필수"라며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은 양측 모두 국민경제의 중요한 축이다. 임금 체불이나 소홀한 안전 관리 등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줄 것을 다시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는 “경제의 필수과제인 민생 안정을 위해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또 “민생경제 회복에 탄력이 붙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달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은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경제 전체가 과실을 나눠야 가능하다. 성장의 마중물인 국민성장펀드의 차질 없는 출범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위철환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발탁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위 후보자에 대해 “대한변협 최초의 직선제 회장을 역임한 30여년 경력의 법조인"이라며 “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인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관위를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역임한 법조인으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사회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중문화 분야 인사도 함께 발표됐다. 대통령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낙점했다. 또 국가건축정책위원장으로는 김진애 전 의원을 선임했으며, 대통령실 인사수석으로는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위원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민생·안전·평화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여야가 참여하는 '민생경제협의체'의 실질 성과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제429회 국회(정기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개혁과 민생 회복을 앞당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먼저 헌정 질서 수호와 '내란 청산'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내란 청산은 보복이 아니라 헌법 파괴 세력과의 결별"이라며 “3대 특검법 조속 처리와 계엄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통해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의 정신이 살아 숨 쉬도록 군인복무법을 개정하고, '독립기념관법' 개정·'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역사 왜곡을 막겠다"고 했다. 민생 어젠다와 관련해 정 대표는 “민생은 헌법 제34조의 실천"이라며 채무부담 경감과 상권 회복을 위한 입법 드라이브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성실 상환자 324만 명 신용사면 지원 △새출발기금 확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편법 인상 차단) △'은행법' 개정(과도한 가산금리 방지) △'가맹사업법' 개정(가맹점 협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전세사기 대응으로는 “공공임대 지원 대상 확대, 컨설팅 기능 보강, 별도 배드뱅크 설립, 집단사기 가중처벌 등 전면 보강"을 약속했다. 소비 진작 정책에 대해서는 “7월 생산·소비·투자가 동반 개선되고 소비자심리지수도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했다"며 “9월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이 지급되는 만큼 골목상권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경제협의체는 보여주기용이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 민주당이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도 강하게 밀어붙였다. 정 대표는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기소 독점"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공소청(법무부 소속)·중수청(행안부 소속) 설치와 검찰청 폐지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 회복을 이루겠다"고 했다. 언론개혁과 관련해선 “허위조작정보를 막는 '가짜정보 근절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경제·산업 비전으로는 이른바 'ABCDEF'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AI 전환과 반도체 초격차 달성(A) △의료·바이오헬스 수출 확대(B) △게임·영화·웹툰 등 K-콘텐츠 8대 산업 육성(C) △방위력 강화와 방산수출 확대(D) △재생에너지 기반 확대와 RE100 산업단지 조성(E) △반도체·이차전지·조선·철강 등 주력 제조업 고도화(F)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 대표는 관련 특별법 제정과 인프라 투자를 뒷받침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첨단 기술과 친환경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적 제조·문화·에너지 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외·안보 현안과 관련해 정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은 '역대급 성공'이었다"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반도체·조선·방산이 기지개를 켰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은 국익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평화가 곧 경제, 평화가 밥"이라며 “남북 경제협력의 재개와 접경지 산림·환경·인도적 현안 해결, 민간교류 활성화로 '민생통일'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력한 억지력 위에서 대화·협력을 복원하는 '동결-축소-비핵화' 3단계 구상에 북한의 호응을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또 “내란 청산은 권력다툼이 아닌 민주주의 회복"이라며 “3대 특검법 신속 처리와 군인복무법 개정 등 제도 정비로 지연된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과 절연하고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며 “이번에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동시에 “여야가 '잘하기 경쟁'을 벌이는 국회를 만들자. 민생·개혁·평화에서 협치의 성과를 내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점을 거듭 상기시키며 연설을 맺었다.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주권시대가 열렸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민생 회복과 개혁의 골든타임이 되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김대일 도의원(안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교사들이 수업 사례를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학습공동체를 통해 상호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북교육청은 이미 교과교육연구회, 수업지원단, 수업나눔 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교원 간 협력과 혁신 문화를 조성해왔다. 이번 조례에는 △교육감 책무 △교원학습공동체 지원 △우수사례 확산 △연수·컨설팅 지원 △예산 근거 마련 등이 포함돼,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존중되는 수업 환경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김대일 의원은 “교육의 근간은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이라며 “이번 조례가 교실 혁신을 촉진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홍구 도의원(상주2,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북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도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내 258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그동안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동일 임금을 받는 등 처우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는데, 이번 조례가 개선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조례에는 △보수체계와 근무환경 개선 △복리후생 지원 △전문성 강화 △도·시군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호봉제 도입과 임금 현실화 논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인 활동 여건이 기대된다. 김홍구 의원은 “생활체육의 뿌리는 지도자들의 사명감"이라며 “이번 조례가 체육 활성화와 지도자 처우 개선의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 지원 연구회 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회의실에서 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 고립·은둔 청년 비율이 최근 2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한 현실을 반영해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 실태 분석 △법규 검토 △사례 연구 △전문가 그룹 인터뷰(FGI)와 AHP 분석을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연구회는 이동업 의원을 비롯해 김대진, 김진엽, 손희권, 서석영, 연규식 의원 등 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연구를 마무리해 조례 제정 및 정책 대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동업 의원은 “정서적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가족에게 자립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미국 구금시설에서 조만간 풀려날 한국 근로자들이 향후 미국 출입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노동자들한테 앞으로 미국 출입 관련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됐냐"는 질의에 “(미측과)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이어 “최종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진 출국 방식으로 풀려나더라도 비자 종류나 체류 신분에 따라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즉시 추방, 또는 사실상 자진 출국 방식을 취하더라도 향후 5년간 입국 금지 조치를 받게 되냐"고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또 이 의원이 “저희쪽 의지만이 아니라 상대의 반응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는 거냐"고 묻자, 조 장관은 “네, 그렇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의 비자 협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좋은 방향으로 E-4(전문인력 취업비자)나 쿼터, 또는 이 두 개를 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협상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미국과의 무역·생산 파트너십 관련해 한국인 전용 비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미측과 협상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전날 LG에너지솔루션 측과의 면담 내용을 소개하며 “LG 측에서 공장이 완성될 때까지는 현지 미국인 고용이 어려워 그런 상황에서 불만이 제기됐던 것 같다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미국으로 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최근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단속으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무더기 구금 사태와 관련해 “기업 하는 여러분께서 더 각별히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전폭적으로 협력해 잘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석방이 발표된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향후 미국 내 국민 안전과 기업 경영 활동을 위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비자 쿼터 확보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재계와의 소통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허준의 동의보감 정신을 말씀드렸는데, 통즉불통 불통즉통, 통하면 아프지 않고 불통하면 바로 아프다는 뜻"이라며 “경제계와 국회 간 소통이 막히면 더 아프기에 정기적 소통으로 오해를 풀자"고 제안했다. 이날 자리에서 정 대표는 공정경제 실현도 강조했다. 그는 “공정 경제는 모든 경쟁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활력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대한상의가 공정 경제의 실현과 경제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 당이 화답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때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치가 성장을 저하한다고 오해를 낳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 역시 “경제가 성장해야 민생이 회복되고 글로벌 경쟁에 맞설 국력도 커진다"며 “관세 정책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중심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많아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현 제도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경제 단체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모여 공부하고 있고, 연말에 정책 제안을 모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여야 대표 오찬 회동 참석차 오전 11시께 자리를 먼저 떴다. 이후 간담회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주재해 재계 의견을 수렴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에서는 상법·노조법 개정안 우려, 경제형벌 합리화,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요청 등이 논의됐다. 또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구조조정을 앞둔 석유화학 산업과 대미 관세협상 직격탄을 맞은 철강 산업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산업을 지원할 법과 제도에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며 “정 대표가 2주 안에 건의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지시했고, 올해 안에 재차 회동하자는 제안도 나왔다"고 전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며 “야당 대표뿐 아니라 야당 정치권의 얘기,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가진 오찬 회동 모두발언에서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야당은 하나의 정치집단이지만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견을 듣고 정치를 해야 한다"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도 공평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가 “정치를 복원하는 데 대통령이 중심적 역할을 해달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장 대표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 그냥 듣기 좋아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다만 그는 “(통합이)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며 “여야가 너무 과하게 부딪히면서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 특정한 이익을 위한 것인지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 대표의 발언 중 '죽이는 정치를 그만하고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소통을 통해 오해를 제거하고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의견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 그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 대표 시절 경험을 언급하며 “정치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지층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지만, 야당도 주요한 국가 기관이라는 생각을 한다"며 “여야가 서로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고, 공통 공약은 과감하게 같이 시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다투며 경쟁하되, 국민과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가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하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은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이었다. 뭘 얻기 위해 하는 회담이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것이자 뭔가를 지키기 위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면 대외 협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