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 첫 정식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잡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출석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이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처장의 사직으로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성훈 차장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11일 오전 9시께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한 박 전 처장은 밤 11시 25분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전날 13시간에 이어 이날도 약 14시간 30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처장은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관의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고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것을 상세히 소명했다"고 답했다. 경호처장 사의는 왜 표명했는지, 체포 저지선 설치나 일반 병사 동원도 윤 대통령 지시인지 등을 묻는 말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떠났다. 경찰은 박 전 처장에게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할 당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체포 저지에 군 경호부대 사병을 동원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바 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도 이날 오후 경찰에 출석해 9시간 가까이 피의자로 조사받고 귀가했다. 이 본부장은 밤 11시 1분께 국가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고 말했다. '어떤 부분을 소명했느냐', '조사에 응한 이유가 무엇인가',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에 없었나', '사병 동원 지시도 했나'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 본부장이 조사에 협조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의 내부 동요가 상당하다고 특별수사단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경호처 간부 중 박 전 처장과 이 본부장만 경찰 조사에 응했다. 김성훈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국수본에 출석하라는 경찰의 세 번째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이날 “김성훈 차장은 엄중한 시기에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전날 박 전 처장의 사직으로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그가 이를 주도적으로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안팎에서는 전직 신분이 된 박 전 처장을 조사하면서, 정작 실제 2차 체포 저지의 지휘봉을 잡게 된 김 차장은 불러들이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허를 찔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에 나서면서 김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해 경호처 수뇌부를 와해하는 작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1일 경찰에 2차 출석했다. 박 전 처장은 전날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날 오전 9시께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가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박 전 처장은 전날 1차 출석 당시 13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밤 11시쯤 귀가했다. 경찰은 박 전 처장에게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할 당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체포 저지에 군 경호부대 사병을 동원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바 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박 전 처장을 긴급체포하지 않았다. 다만 향후 수사 상황이나 필요성에 따라 사전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국수본에 출석하라는 경찰의 세 번째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김 차장은 전날 박 전 처장의 사직으로 경호처장 직무대리를 맡아 앞으로 있을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만큼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수순으로 돌입할 것이라는 게 경찰 안팎의 관측이다. 앞서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마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전직 신분이 돼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낮아진 박 전 처장을 조사하면서, 정작 실제 2차 체포 저지 지휘봉을 잡게 된 경호처 간부들은 불러들이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허를 찔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오후 2시는 경찰이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에 대해 2차 출석 요구를 하면서 제시한 기한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에 나서면서 김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해 경호처 수뇌부를 와해하는 작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 체포·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 모두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신무기로 들고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찬반 집회가 연일 열리는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도 AI 기술의 경연장이 돼가는 분위기다. 탄핵을 촉구해온 '촛불행동' 등의 단체는 윤 대통령의 목소리를 학습한 AI로 제작된 '나는 탄핵은 딱 질색이니까'라는 등의 노래를 집회 현장 대형 스피커로 재생하고 있다. 한 유튜버가 만든 이 노래는 걸그룹 '(여자)아이들'의 인기곡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를 개사한 것이다. “평온했던 정권이 무너지고", “괜히 이상하게 감옥 갈 것만 같고"라는 등의 가사를 'AI 윤 대통령'이 부르는 식이다. 온라인에서는 “라이브 같다", “원곡이 생각 안 난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자신을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로 소개한 A씨는 “멜로디가 익숙해 개사해도 따라 부르기 쉽다"고 말했다. '그록'(Grok)이라는 AI 챗봇을 활용해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합성 사진을 만든 집회 참가자도 있다. 그록은 미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타트업 'xAI'가 내놓은 것으로, '수갑 찬 윤석열' 등 간단한 명령어를 입력하면 가상 이미지를 생성해낸다. AI를 활용한 집회 여론전은 신자유연대 등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들 사이에서도 활발하다. 현재 탄핵 반대 집회에서 가장 빈번히 나오는 '배신자들'이라는 노래는 집회를 주도하는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에서 AI 음원 제작 플랫폼을 활용해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종북 세력의 준동 속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는 결단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윤 대통령의 담화문 구절을 가사로 삼고 AI로 멜로디를 입힌 노래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 역시 생성형 AI 프로그램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모습의 가상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탄핵 촉구 집회 쪽의 'AI 공세'에 맞불을 놓는 셈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수리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앞서 경호처는 이날 공지에서 “박 처장이 오늘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박 처장은 앞서 경찰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 이날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 처장을 조사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 의견이 직전 조사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반등해 양대 정당 구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조사하고 1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은 찬성 64％, 반대 32％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2024년 12월 10~12일)에선 찬성 의견이 75%, 반대 의견이 21%로 나왔다. 한국갤럽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과 비교하면 11％p가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관적 정치 성향별 탄핵 찬성 기준으로 보면 진보층은 한 달 전과 다름없으나(97%→96%), 중도층(83%→70%)과 보수층(46%→33%) 일부가 생각을 달리했다"고 말했다. 연령대 기준으로 보면 20~50대의 탄핵 찬성은 지난달 80%대에서 70%대로, 60대는 찬성 우세에서 찬반 양분, 70대 이상은 반대 우세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전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판결 전까지 3개월간 찬반 여론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2016년 12월 탄핵 여론은 찬성 81％·반대 14％, 2017년 3월 초에는 찬성 77％·반대 18％로 조사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지지율은 34%로, 직전 조사인 2024년 12월 3주차(17~19일)보다 10%포인트(p) 급등했다. 같은 기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기존 48%에서 36%로 12%p 급감했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인 지난달 중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민의힘과 격차를 벌렸는데, 3주 만에 양대 정당 구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간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의 탄핵소추안 내용 변경 관련 공방, 수사권 혼선과 체포영장 집행 불발 등을 언급하면서 “기존 여당 지지층의 정권 교체 위기감을 고취하는 한편 제1야당에 힘 실었던 중도·진보층의 기대감을 잦아들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2％, 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이외 정당 지지율은 각각 1％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無黨)층'은 19％로 나타났다. 현재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응답자 31%는 '잘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56%는 '잘못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2%를 기록하며 두 달째 30%를 웃돌았다. 다만 직전 조사인 12월 3주차보단 선호도가 5%p 하락했다. 같은 기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선호도가 6%p 오르면서 8%로 집계, 이 대표 뒤를 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6%, 홍준표 대구시장 5%, 오세훈 서울시장 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2％, 우원식 국회의장·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각각 1％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확고하고, 김 장관이 여권 지지층에서 가장 주목받기는 처음"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직후인 작년 9월 8년여 만에 장래 정치 지도자로 언급됐고 이후 계속 이름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 수사, 탄핵 심판 관련 기관별 신뢰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 '신뢰한다' 응답 비중이 가장 큰 기관은 헌법재판소(57%)로 나타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51%), 경찰(47%), 법원(46%), 검찰(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15%)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한편, 윤 대통령 직무수행 여론조사의 경우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중단됐다. 한국갤럽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됐던 2016년 말 당시에도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멈춘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통령 경호를 책임진 박종준 경호처장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박 처장은 앞선 두 차례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으나 3차 출석 요구일인 이날에는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박 처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경호처 직원과 차벽 등을 동원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처장은 이날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정부 기관들끼리 대치하고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이 클 것으로 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상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간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 정부기관 간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 있다"며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차장 출신인 박 처장은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경찰의 수사를 받겠느냐"며 “경찰 소환 조사에는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했다. 이어 “다만 변호인단의 준비가 다소 늦어져 오늘 응하게 됐다"며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위상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를 앞둔 시점에 이날 경호처장의 출석으로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박 처장을 조사 도중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박 처장이 체포되면 윤 대통령 체포 저지 의사를 명확하게 드러낸 경호 책임자가 현장에서 배제되는 만큼 변수가 줄어들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용이해질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가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는 물론 사회, 외교, 안보, 치안 등 국정 전 분야를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빈틈없이 점검하고,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는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내외 상황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매주 회의를 개최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가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국제정세의 변화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외교와 안보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며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염려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정과 경제의 조기 안정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또 "모든 부처, 전 국무위원이 원팀이 돼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업체계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선 "국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이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만큼, 조만간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안건을 의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설 명절대책'을 비롯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이 도주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8일 한남동 관저에서 포착됐다. 이날 오마이TV가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는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날 낮 12시 53분께 경호관 추정 남성들과 관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남성은 경호 인력으로 보이는 남성들을 향해 무언가를 지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이 머문 곳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3차 저지선이 구축된 구역으로 알려졌다. 해당 속 남성이 실제 윤 대통령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행원 규모나 걸음걸이 등을 봤을 때 윤 대통령과 흡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찰도 윤 대통령이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는 물론, 이번 주에도 한남동 관저에 머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야권에선 윤 대통령의 도주설을 제기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 도피해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이 이미 관저에서 도주했다는 제보들이 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추하고 비겁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지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도주설을 강하게 반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저녁에 대통령을 만나 뵙고 왔다"며 “어젯밤부터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악의적이고 황당한 괴담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다. 정말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해서 안타깝고 통탄스럽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대통령은 현재 관저에 계신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오늘 공개된 영상은 일각의 도주설을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이고, 무엇보다 '나는 건재하다'며 동요하는 경호처 내부 직원들을 다잡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행보"라고 해석했다. 이어 “경호처 부장 이하 경호원들이 고심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고, 오늘 출현은 그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포함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씨 관련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에 네 번째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당론 부결 방침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결되더라도 즉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표결에서 이른바 '농업 4법'(양곡관리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이어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모두 부결됐다. 이들 6개 법안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