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상정…곧 무기명 표결
[속보] '尹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상정…곧 무기명 표결
국민의힘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두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고 '부결'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연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표결 참석 제안드린다. 이게 국민에게 떳떳한 태도"라고 말했다. '부결' 당론이 결과로 이어질지는 표결이 끝나야 알 수 있게 됐다.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300명 중 200명) 이상이다. 범야권이 192명이라 국민의힘에서 8명이 탄핵에 찬성하면 탄핵안은 통과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탄핵안에 찬성 표결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진종오, 한지아 등 7명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면서도 “대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여론을 수렴해 오늘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親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으나,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며 “이제 표결만이 남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했다. 우 의원은 “저는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법리적 판단으로는 이번 비상계엄 사건이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여론을 수렴해 오늘 탄핵소추안에도 반대표를 행사하려 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300명 중 200명) 이상이다. 범야권이 192명이라 국민의힘에서 8명이 탄핵에 찬성하면 탄핵안은 통과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탄핵안에 찬성 표결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진종오, 한지아 등 7명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로 인해 인파가 붐비자 한 때 무정차했던 5호선 여의도역이 오후 3시 10분부터 정상운행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회 앞은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모이면서 긴장감이 커졌다. 국회의사당 앞부터 여의도역까지 사람들로 가득 차면서 지난주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 긴장감과 함께 시위 현장에서는 이날만큼은 반드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표결 두시간 전인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앞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집결했다. 국회 경비대가 국회 정문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고, 국회 주변 도로는 차 대신 시민들로 모두 메워졌다. 혼잡이 우려돼 지하철은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을 무정차로 통과 중이다. 대규모 시위 속에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경찰측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다만, 시위 분위기가 지난 7일과 이날 사뭇 달랐던 건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승리 가능성을 더 높게 점쳤다. 일주일 동안 여론은 점점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흘러갔고 국민의힘 일부 다수 의원들도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지난 7일에는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잡고 의원들을 당사로 모았다. 그 결과 탄핵소추안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했다. 당시에는 범 야권 소속 의원 192명과 안철수·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 의원만 당론에서 벗어나 표결에 참석했다. 그 결과 개표도 하지 못하고 1차 탄핵소추안은 폐기됐다. 하지만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상황이 달라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에 더해 조경태·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까지 모두 7명이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내세우더라도 소신껏 투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3일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만큼 의원들의 이탈표는 더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투표에 참가하자"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의원 총 8명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지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가결된다. 시민들은 시위현장에서 “오늘만큼은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계엄 사태의 기획자로 추정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이 발표한 성명에서 “노 씨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매일 통화할 정도로 김 전 장관과 친분이 깊었는데, 비상계엄 사태 때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동원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수사 과정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산하 HID(특수임무대)가 동원된 것이 확인됐고, 김 전 장관과 친분이 있는 노 씨가 정보사령부 동원에 깊숙이 관여한 만큼 체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노 씨가 계엄령 포고문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조사단은 성명서에서 “김 전 장관과 노 씨는 최근 들어 하루 1번씩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12·3 내란 사태 당시 새벽에 노 씨가 김 전 장관을 만난 것으로 추정되고, 사태 종결 후에 다시 김 전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은 “국방부나 군부대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던 정보사령부가 내란 사태에 개입한 점, 김 전 장관과 수시로 통화했고 내란 사건 전후에 통화량이 급증한 점 등을 볼 때 노 씨는 내란 사건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재차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될 경우 곧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 체제가 가동될 전망이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 총리비서실·국조실은 이 경우 과거 전례대로 총리가 국정을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 총리는 2004년 고건 대행 시절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비서실·국조실 일부 간부와 직원들은 탄핵안 가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했다. 총리실은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각각 고건·황교안 권한 대행을 보좌한 경험이 있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경우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전례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를 보게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7일 국회의 첫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고 권한 대행 체제가 되면 전례대로 한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탄핵 거부는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동참을 촉구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과 법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는 길은 압도적 탄핵 가결뿐"이라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재기를 꿈꾸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광증에 사로잡혀 대국민 선전포고 담화를 하고, 반헌법적 가짜뉴스로 민심을 분열시키겠다는 발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2선 후퇴'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후임 국방장관 재지명도 시도한 정황도 터져 나오고 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광기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여당을 향해서도 “항구적 독재를 꿈꾸던 내란 수괴 윤석열의 내란 전모에 대한 증언과 증거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며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며 내란 범죄자를 방탄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뒤 국회 앞에서 탄핵촉구 집회를 여는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여론전을 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오늘은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이 오후 이뤄질 탄핵안 표결 전망에 대해 묻자 “제 뜻은 우리 국민과 의원들에게 이미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국회 본청 앞에서 이틀째 탄핵 찬성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상욱 의원에게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붉은색 목도리를 둘러주며 격려하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첫 번째 탄핵안은 여당 의원들의 불참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과 무소속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2차 탄핵안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 1차 탄핵안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는 가정 아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가(可·찬성)'를 기표해 투표함에 넣으면 가결된다. 이날 표결에서는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1차 탄핵안 가결을 막아낸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위기가 달라져 '탄핵 저지선'이 사실상 붕괴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현재까지 탄핵안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첫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더해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까지 모두 7명이다. 공개적인 입장 표명 없이 '찬성'으로 마음을 정한 의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커 당내 '이탈표'가 8명을 넘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이후에도 정국은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부와 무관하게 '탄핵 정국'에서 노출된 당내 계파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당내 주도권을 두고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가결 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가 탄력을 받겠지만, 공직선거법 2심 등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2차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을 재추진하며 대여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