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로부터 촉발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사당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었던 탓에 계엄령을 신속하게 해제할 수 있었지만, 만약 세종에 있었다면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직후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업무의 효율성과 비상 상황시 대처 능력 등을 이유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 세종 이전과 관련해 비상 상황에서의 입법부 권한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세종은 서울과 대략 120km의 거리를 두고 있다. 무엇보다 의원들 상당수가 주중에는 수도권에 체류하고 있다. 실제 수도권 즉 서울, 인천,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 수만 해도 대략 122명에 이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은 48석, 경기는 60석, 인천은 14석이다.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거의 국회 재적 인원의 과반인 150명 이상이 서울과 경기권에 거주 또는 지역구를 두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곳에 지역구를 두고 있더라도 주중에는 대부분 수도권에 체류하는 의원들이 많다. 이번 계엄과 같이 비상상황이 생길 경우 즉시에 서울 여의도로 이동할 수 있는 이들이 과반수를 넘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세종으로 국회가 이전했을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충청권 지역구는 대전 7석, 세종 2석, 충남 11석, 충북 8석으로 총 28석이다. 그만큼 비상상황시 즉시 대응하기에는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또 세종으로의 이동도 자동차로 대략 1시간 30분 이상이 걸린다. KTX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기란 쉽지 않다. 세종시로의 국회의 이전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과제 실현과 민주주의 효율성 제고라는 두 가지 명제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세종시 이전으로의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원격 표결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회 의사당의 분산 운영,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의 과제 실현이 필수적이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 공간적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국가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탓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갈린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엄이 예상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다"며 “이를 전제로 해서 국회의 세종 이전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 교수는 “애초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전자투표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이전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전기를 끊는다든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원격 표결 시스템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는 대통령과 같은 도시에 있어야 한다"며 “논의되고 있는 원격 표결 시스템이라든지 등의 경우 전기와 인터넷을 끊어버리면 답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회 이전 문제는 단순히 물리적 장소의 이동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 운영 체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 전문가들도 입을 모으고 있는 셈이다. 비상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국회의 신속한 대응 능력 유지는 단순한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국가 존립의 기반을 다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실형이 확정된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밖에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조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조 대표와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에 나섰다. 다음은 대국민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 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 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 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 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 성장 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더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 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 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치고, 마약이 미래 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 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선포한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며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비상계엄 후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답답함을 드렸다. 죄송하다"며 연단 옆으로 나와 90도로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기 퇴진이 탄핵보다 예측 가능성 있고 신속한 방안이라고 봤지만, 그런 방안은 대통령이 당에 자신의 거취를 전적으로 일임하고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며 “다음 (탄핵안)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우리 당 의원들이 투표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탄핵에 찬성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답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속보] 尹대통령 "野,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속보] 한동훈 “지금은 탄핵이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시킬 유일한 방법"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의 대다수가 윤 대통령이 즉시 하야 또는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발의할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오는 14일 오후 5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날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즉시 하야나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74.8%, '여당의 제안대로 질서있는 퇴진을 해야한다'는 응답이 16.2%로 각각 집계됐다. '잘 모름'은 9.0%에 달했다. 즉시 하야/탄핵을 택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온 지역은 △광주/전라(즉시 하야/탄핵 83.9% vs 질서퇴진 10.5%)로 조사됐다. 이어 △대전/충청/세종(79.4% vs 11.1%) △인천/경기(77.9% vs 15.8%) △서울(77.3% vs 13.8%) △대구/경북(73.2% vs 17.4%) △제주(69.7% vs 11.8%) △강원(62.0% vs 32.1%) △부산/울산/경남(60.1% vs 23.8%) 순으로 즉시 하야/탄핵 의견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40대(즉시 하야·탄핵 83.9% vs 질서퇴진 8.8%) △30대(85.2% vs 5.9%) △50대(78.1% vs 15.9%), △18~29세(73.9% vs 17.2%) △60대(71.2% vs 19.5%) △70세 이상(52.8% vs 30.8%) 순으로 즉시 하야/탄핵 비중이 높았다. 직업별로는 △학생(즉시 하야·탄핵 92.2% vs 질서퇴진 3.3%) △사무/관리/전문직(80.5% vs 12.3%)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76.3% vs 12.4%) △가정주부(76.2% vs 11.2%) △자영업(68.7% vs 21.0%) △무직/은퇴/기타(65.0% vs 26.2%) △농/임/어업(49.3% vs 44.0%) 순서로 즉시 하야/탄핵 의견이 우세했다. 이어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 내에서 즉시 하야/탄핵 92.0% vs 질서퇴진 6.9%, '중도층'은 83.0% vs 11.6%, '보수층'은 43.0% vs 33.3%로 나타나는 등 즉시 하야/탄핵 비율이 정치적 이념성향과 무관하게 모두 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통령 국정평가에 대해 긍정·부정 평가한 응답자들 사이에선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평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56.2%는 질서퇴진, 4.6%는 즉시 하야/탄핵, 39.2%는 잘 모름을 택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즉시 하야/탄핵 91.1% vs 질서퇴진 8.3%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응답자 40.0%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신적 고통 등 트라우마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답했고 26.2%는 '계엄 직후 고통을 겪은 바 있으나 해소되었음'이라고 답했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계엄사태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었던 셈이다. 27.3%는 '트라우마가 없다'고 했고 '잘 모름' 응답은 6.5%로 집계됐다. 대구/경북(경험有 72.6% vs 경험無 22.0%)에서 경험이 있었다는 비중이 가장 컸고 △서울(71.7% vs 19.8%) △광주/전라(71.2% vs 26.8%) △대전/충청/세종(69.9% vs 20.6%) △인천/경기(65.9% vs 28.3%) △강원(64.4% vs 30.3%) △제주(52.9% vs 47.1%) △부산/울산/경남(51.7% vs 40.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경험有 77.1% vs 경험無 15.4%) △30대(74.7% vs 22.8%) △50대(73.0% vs 24.75%) △60대(60.9% vs 30.9%) △18~29세(55.3% vs 40.2%) △70세 이상(53.4% vs 31.9%) 순으로 트라우마를 경험했다는 의견이 높았다.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전문직(경험有 75.7% vs 경험無 20.3%) △가정주부(69.9% vs 27.1%)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64.4% vs 24.5%) △무직/은퇴/기타(60.6% vs 26.8%) △자영업(58.2% vs 35.0%) △학생(55.0% vs 40.5%) △농/임/어업(50.0% vs 46.0%) 순서로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응답 비중이 컸다. 이념성향에서는 '진보층'(경험有 79.8% vs 경험無 15.6%) 내에서는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의견이 80%를 근접했고, '중도층'(72.7% vs 23.1%) 내에서도 해당 비율이 70%를 넘어섰다. 반면, '보수층'(42.0% vs 50.9%) 내에서는 정신적 고통이 없었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 아울러 대통령 국정평가를 긍정 평가한 응답자 중에서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응답은 12.9%, 겪지 않았다는 응답은 80.4%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한 응답자 사이에선 경험有, 경험無 응답이 각각 78.4%, 16.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97%) 및 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7.6%로 최종 507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두는 상황에서 여당에서 다섯번째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7일 탄핵안 표결 당시 불참한 것과 관련해 “나는 탄핵 표결에 불참했다. 분노와 흥분 속에서 겨우 나흘 만에 이뤄지는 탄핵을 확신할 수 없었다"며 “대통령에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퇴진에도 질서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다.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합헌성을 따져보겠다는 소식도 들린다"며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는 혹독한 시간을 견뎌내야 할 것이다. 어렵게 건넜던 '탄핵의 강'보다 크고 깊은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할지 모른다"며 “그러나 나는 우리 당의 저력을 믿는다. 이제 우리 당당하게 새로 시작하자. 부디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에서 현재까지 최소 5명의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범야권 192명에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탄핵안은 통과된다. 한편, 권성동·윤상현·김기현·나경원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상정을 토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2월 또는 3월 조기 퇴진하는 로드맵과 관련해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의 이양수 위원장은 11일 “오늘부터는 대통령을 설득하는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TF는 어제(10일) 안을 만들어서 지도부와 의원총회에 보고했고, 지도부는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의견까지 다 들었다"고 경과를 설명한 뒤 “이걸 가지고서 지도부에서 대통령실을 설득하는 일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설득의 시간이 오늘 하루로 끝날지, 내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다"면서 “2·3월에 퇴진하고 4·5월에 대선을 치르는 안이 탄핵보다 훨씬 빠르고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적 혼란을 줄임으로써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 가중하려면 이 안(하야)으로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 같은 조기 퇴진 안이 현실화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와 상관 없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4·5월 대선이면 3심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대표가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이 안에 대해 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