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수사역량과 조직 운영을 둘러싼 여야의 비판이 쏟아졌다.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저연차 수사관 비중이 높다는 점과 잇단 부실 수사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을 놓고는 수사 과정의 적절성을 따지는 질의와 함께 재수사 요구도 이어졌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감에서는 경찰 수뇌부 공백에 대한 우려부터 제기됐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청장대행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하게 된 점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대행 체제로 국가조직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안위원장도 “경찰청장 없이 2회 연속으로 국정감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유감"이라며 조속한 청장 임명을 통한 조직 정상화를 주문했다. 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 장윤기 수사 축소 의혹과 제주 실종자 사건 임의종결, 강남경찰서 수사 정보 유출 등을 거론하며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 인력의 경험 부족을 문제로 꼽았다. 박 의원은 “전체 수사관들의 수사 경력 전체 평균은 8년인데, 3년 차 이하 인원이 전체의 32%를 차지한다"며 “특히 사건이 가장 많은 서울청의 경우 1년 미만 수사관이 20.6%, 1~3년이 14.4%로 3년 이하가 총 35%를 차지한다. 이래서 수사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업무량을 제대로 진단하고 인력 배치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살려면 제 살 깎아먹는 짓 하지 마라, 정확한 업무량 진단이 돼야 수사관들의 부하량이 적절히 되고 유능한 사람이 수사부서를 떠나지 않는다고 내가 누누이 강조했다"며 인력 진단을 바탕으로 경찰 조직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여주기식 실적 관리에서 벗어나 실제 업무량에 맞는 인력 운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도 언젠가는 해체된 검찰처럼 개혁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고 하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며 주요 사건의 늑장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보완수사를 비롯해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을 언급하며 “혹시 권력 눈치 보나, 왜 이렇게 늦어지나, 그렇게 수사에 자신이 없냐"고 따져 물었다. ◇ 윤건영 “한동훈 딸 압수수색 영장 1건도 없어"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 보디캠 도입 과정에서의 검증 미흡과 중국산 제품 의혹,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국감 후반부에는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둘러싼 경찰의 과거 수사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장기간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 사건의 수사 방식을 비교했다. 윤 의원은 “한 의원 딸과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 사건을 비교해 봤는데, 수사 기간은 각각 1년 8개월과 6개월이고 김 여사는 131번이나 압수수색을 했지만 한 의원 딸은 단 1건의 압수수색 영장도 없고 심지어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과거 권력에 아부하고 눈감았던 과오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의혹의 핵심 쟁점인 영리 목적과 관련한 증거를 제시하며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 만큼 즉각 재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해외 학회 등에 요청해 확보한 자료 11건을 분석했으며, 업무방해 혐의는 해당 학회에서 논문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전자책 제작·판매와 관련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원저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당시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재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 논란과 관련 “상당히 무겁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 조사 권한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경제적 약자 최후의 보루인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 집행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쿠팡 현장조사 거부에 대한 질의가 쏟아지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쿠팡은 지난 8월 납품업체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불응했다. 이후 법원에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달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항고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현재로서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도 이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법익이 무엇인지 불명확하지만, 공익에 대한 심대한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에 기업이 거부해 공정위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 온라인 플랫폼 등은 면밀하게 기업결합 심사 주 위원장은 “조사권은 시장경제 주체들이 법 위반 없이 영업이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조사권을 집행하면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기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가 집행하는 법률이 집행되는 것의 가장 첫 출발점이 조사 권한"이라고 부연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현장조사에 불응하는 기업에 경제적 제재 의사도 밝혔다. 그는 “조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불응에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 위원장은 “디지털 분야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분쟁이 잦은 오픈마켓,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숙박 앱 분야의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며 “배달앱, 앱 마켓, 반도체 등 디지털 분야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빅데이터, 온라인 플랫폼 등 혁신 분야의 기업결합은 기술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면밀한 기업결합 심사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글로벌 취업박람회에서 채용 실적이 있는 기업이 참가기업의 3 분의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이 원하는 해외 일자리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제대로 연결했는지, 행사를 위한 행사에 그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갑)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5년 글로벌 취업박람회의 행사별 참가기업은 총 596개사, 채용기업은 195 개사로 채용기업 비율이 32.7%에 그쳤다. 이는 동일 기업의 반복 참가를 포함한 수치다. 연도별 채용기업 비율은 2022년 34.7%, 2023년 33.3%, 2024년 28.8%, 2025년 32.5%로 30% 안팎에 머물렀다. 취업인원도 2023년 101명에서 2024년 93명, 2025 년 73명으로 감소했다. 문제는 청년과 해외기업의 국가·직무별 수요가 제대로 연결됐는지다. 코트라의 기업별 명단에서 2022~2025년 참가 이력이 있는 402개 항목을 분류하면 아시아 267개, 북미 68개, 오세아니아 37개, 유럽 29개, 기타 1개였다. 국가별로는 일본 196 개, 미국 45 개, 호주 32 개, 중국 23 개 순이었다. 이는 행사별 중복 참가를 합산한 596 개사와는 다른 기업 명단 항목 기준이다. 그러나 코트라의 통계만으로는 청년의 희망 국가·직무·임금·근로조건과 참가기업의 채용요건이 얼마나 일치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기업이 요구하는 전공·경력·어학 역량을 갖춘 청년을 연결했는지, 채용 불발이 인재 부족 때문인지 근로조건 차이 때문인지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복 참가에도 채용 실적이 없는 기업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일본 도소매업 O사는 2022~2025년 네 차례 참가하고도 채용 실적이 없었으며, 올해 다시 자비로 참가했다. 일본 IT· 정보업의 한 기업도 네 차례 참가해 채용인원이 0명이었다. 2024 년 국정감사에서는 이미 낮은 채용기업 비율과 구인기업 검증, 구인지역 다양화 문제가 지적됐다. 코트라는 이후 구인기업 승인요건을 강화하고 3회 이상 미채용 기업의 추가 참가를 제한했지만 , 자비 참가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참가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채용계획과 과거 미채용 사유를 확인하고, 청년의 희망조건과 기업의 구인요건을 사전에 대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채용 불발 원인과 국가·직무별 취업 실적을 다음 행사에 반영하는 관리체계도 필요하다. 코트라는 대학별 취업설명회와 현지 멘토링을 확대하고 올해 AI 취업도우미 부스를 시범 도입했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채용·취업 실적은 아직 집계 중으로, 2027년 5월 말까지 결과를 취합할 예정이다. 김승원 의원은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와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행사를 위한 행사에 불과하다"며, “코트라는 참가기업과 면접 숫자가 아닌 실제 취업 성과를 기준으로 박람회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지역경제의 성과를 보여주는 시·군·구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가 기준연도 종료 후 공표되기까지 평균 30개월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가 제때 제공되지 않으면서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최신 지역경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시갑)이 국가데이터처에서 제출받은 '기초자치단체 GRDP 작성 현황'에 따르면, 시·군·구 GRDP 공표까지 걸리는 기간은 2022년 기준 29.8개월, 2023년 기준 29.9개월이었다. 2020·2021년 기준 평균 24개월과 비교하면 약 6개월 늦어졌다. 최장 공표 기간은 34개월에 달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최신 시·군·구 경제통계도 상당수 지역에서 민선 8기 출범 첫해인 2022년 기준에 머물렀다. 지방자치단체장의 4년 임기 동안 추진한 경제정책의 성과를 임기 중 최신 통계로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다. 기초 GRDP는 지역별 경제 규모와 성장 추이를 파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되는 지표다. 지역경제 성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 광역 확정치 지연에 기초통계도 늦어져 공표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는 광역 GRDP 확정치 발표가 늦어진 점이 꼽힌다. 기초 GRDP는 국가데이터처가 확정한 광역자치단체의 GRDP를 바탕으로 각 시·도가 마련한 배분 지표를 적용해 시·군·구별로 산출한다. 광역 GRDP가 확정돼야 기초단위 통계 작성에 착수할 수 있는 구조다. 통상 8~9월 발표되던 광역 GRDP 확정치가 2023년 기준부터 12월 말로 늦춰지면서 기초 GRDP 작성 일정도 밀렸다. 중앙정부의 통계 작성 일정이 지연되면 기초자치단체의 통계 생산과 공표도 영향을 받는 셈이다. 인력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데이터처는 광역 GRDP 작성에 정원 19명의 전담 인력을 두고 1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반면 16개 시·도의 시·군·구 GRDP 담당 정원은 각각 1명에 그쳤다. 16개 시·도 가운데 12곳은 임기제 직원이 업무를 맡고 있으며, 담당자 1명이 평균 6.4종의 통계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자의 재직기간도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충북은 20년, 부산은 19년 4개월, 전남과 울산은 각각 15년이었다. 반면 대전은 4개월, 대구는 8개월, 경기는 10개월, 서울은 1년에 그쳤다. 담당 인력의 공백이 통계 작성 차질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최근 10년간 대구·강원·충남 등에서는 담당자 결원으로 통계 작성과 공표가 2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 중단되거나 지연됐다. ◇ “시군구 GRDP 국가가 관리해야" 기초 GRDP는 통계법상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응답 의무를 부과하는 지정 통계가 아니어서 자료 확보 과정에 제약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전담 인력과 조사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계 작성의 연속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7년 현장조사보고서에서 기초 GRDP 공표에 24개월이 걸리고 대부분 시·도가 담당 인력 1명에 의존해 담당자 이직 때 통계의 품질과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정통계 전환과 인력 확충도 권고했다. 그러나 9년이 지난 뒤에도 시·도별 담당 정원은 1명에 머물렀고, 공표 시차는 당시보다 약 6개월 늘어났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역의원이 매년 지역 발전의 성과를 숫자로 증명하고 평가받는 '정치 성적표'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전국 시·군·구 기초 GRDP 통계까지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집계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자"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해 35%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정감사를 둘러싼 정국에서 인사·안보·부동산 등 복합 악재가 집중되면서, 정당 지지도 역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2%포인트(p) 내린 35.2%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 평가는 1.6%p 오른 61.4%를 기록하며 긍·부정 격차는 26.2%p로 벌어졌다. '매우 잘함'은 24.1%, '잘하는 편'은 11.1%, '잘 모름'은 3.4%였다. 일간 흐름을 살펴보면 하락세는 조사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가파르게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지난 2일 38.4%에서 조사 기간 중인 7일 35.2%, 8일에는 34.2%까지 내려앉았다. ◇대전·세종·충청 긍정평가 8.7%p 급락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긍정평가가 42.4%에서 33.7%로 8.7%p 급락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PK) 역시 4.7%p 떨어진 30.4%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7.6%p 하락)과 40대(5.1%p 하락)에서 하락폭이 컸으며, 중도층의 긍정평가도 42.7%에서 39.2%로 3.5%p 줄었다. 리얼미터는 이번 지지율 하락의 배경으로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사법부 독립성 충돌 논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태에 따른 여야 안보 공방, 수도권 전월세 및 아파트값 상승세 등 인사·안보·부동산 악재가 국정감사 이슈와 맞물려 집중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2.9%p 오른 41.3%를 기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7.0%p 급락한 35.5%에 머물며 순위가 뒤바뀌었다. 양당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다. 이어 조국혁신당 6.3%, 개혁신당 2.8%, 진보당 1.2%, 기타 정당 1.8%, 무당층 11.0% 순이었다. 이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응답률 2.8%),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응답률 2.6%)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박형준 전 부산시장이 지방선거 패배 넉 달여 만에 유튜브 방송을 재개하면서 부산 정가에서 차기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박형준의 생각TV'에 영상을 올려 보수 정당의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당시 민주당 전재수 후보에게 2.62%포인트 차로 석패한 뒤 공개 활동을 자제하다 넉 달여 만에 정치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정부·여당의 높은 지지율과 보수 진영의 분열을 패인으로 꼽았다. 상대의 실수에 기대는 정치에서 벗어나 정책과 실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일자리와 교육, 돌봄, 에너지 문제에서도 보수 정당이 먼저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가에서 박 전 시장의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에는 부산 18개 당원협의회와 지역구 재편 문제가 있다. 사고 당협이나 현역 의원의 경쟁력이 약한 지역구에서 새 후보를 찾을 경우 부산시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박 전 시장이 후보군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의 선거 결과도 국민의힘에 부담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 16개 구·군 기초단체장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은 기존 16명에서 9명으로 줄었고, 민주당은 7곳을 차지했다. 서부산권 4개 구청장 자리도 민주당이 모두 가져갔다.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에서 지역 기반을 회복하려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당협위원장 교체 여부도 출마설과 맞물려 있다. 총선 전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대표 측근들이 당내 주도권을 쥐면 부산 당협위원장 교체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협 재편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이 새 후보로 거론될 여지도 있다. 다만 박 전 시장은 총선 출마설에 선을 긋고 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고온 환경에서 대규모 조리가 이뤄지는 환경 때문에 겪는 폐질환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3년 8개월간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 일선 학교 급식 현장에서 발생한 폐 질환 산재 건수는 103건이었다. 같은 기간 폐암 확진자 수는 전국에서 90명에 달했으며,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5명이었다. 폐 질환을 제외한 유형별 산재 건수는 △화상 2434건 △넘어짐 2158건 △찔림·베임 641건 △기타 유형 4011건으로, 총 9347건의 산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온의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입자와 연기 등을 가리키는 '조리흄'은 급식실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음식을 짧은 시간에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업무 특성 때문에 급식실 노동자들은 조리흄에 장기간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8일 학교 급식실에서 최소 12년 이상 근무한 조리사 9명이 국가와 광주·전남·경북·부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들 지방자치단체이 원고들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지난 2022∼2024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조리 업무와 폐암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리 노동자들의 폐암 발병을 각 지자체가 예측할 수 있었지만, 급식실 내 유해 시설을 방치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2010년경 국제암연구소(IARC)가 '고온의 튀김 요리에서 나오는 물질'을 발암 추정 인자로 분류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폐암 환자가 잇따르자 교육부는 2023년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내놓고 지난해까지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6곳의 급식실 환기시설을 개선한다는 중간 목표를 내놨다. 내년까지는 전체 교육청 산하 시설 개선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교제폭력 재신고가 5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78%는 '3회 이상' 신고로 나타났다. 스토킹 사건에서 경찰 신청 대비 검찰 청구 비율과 검찰 청구 대비 법원 결정 비율이 모두 하락하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재신고는 1만9316건, 교제폭력 재신고는 3만2634건으로 총 5만1950건이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에서 3회 이상 재신고 건수는 총 4만412건으로 전체 재신고의 77.8%다. 나누어 살펴보면 스토킹 재신고 중 3회 이상으로 분류된 건수는 1만5090건으로 78.1%를 차지했다. 교제폭력의 경우 3회 이상 재신고 건수는 2만5322건으로 77.6%였다. 지역별로는 인천의 스토킹 재신고 2005건 중 1699건(84.7%)이 3회 이상으로 분류됐다. 경기북부도 1925건 중 1602건(83.2%)이 3회 이상 재신고했다. 교제폭력 신고가 늘어남에도 관련 스마트워치 지급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교제폭력 신고는 2021년 5만7305건에서 지난해 10만5327건으로 83.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스마트워치 지급은 1919건에서 1988건으로 3.6% 증가에 그쳤다. 전체 범죄피해자에 대한 스마트워치 지급이 1만989건에서 2만1974건으로 2배로 늘어난 것과도 차이가 있었다. 스토킹과 가정폭력 가해자를 유치장 등에 가두게 해달라는 경찰 신청도 급증하고 있지만 신청 건수 대비 법원 결정(승인) 비율은 오히려 큰 폭으로 떨어졌다. 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스토킹 잠정조치 4호의 경찰 신청 건수는 2466건이었다. 이 중 법원이 조치를 결정한 건수는 563건(22.8%)에 그쳤다. 스토킹 잠정조치 4호는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의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다.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면 검찰이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치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경찰 신청 대비 법원 결정 비율은 22.8%로 2023년 50.9%와 비교해 28.1%포인트 하락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47.4%에서 2023년 50.9%로 올랐다가 2024년 40.9%, 지난해 31.3%로 하락한 데 이어 올해는 20%대까지 떨어진 것이다. 반면 경찰 신청 건수는 2022년 1005건에서 2023년 1186건, 2024년 1225건, 지난해 187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를 31.2% 넘어섰다. 해당 조치에 대한 검찰의 청구 비율 역시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 1∼8월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잠정조치 4호는 1798건으로, 경찰 신청 건수 대비 청구 비율은 72.9%였다. 이 비율은 2023년 84.6%에서 2024년 82.2%, 지난해 79.1%로 낮아진 데 이어 올해는 7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검찰 청구 건수 대비 법원 결정 비율도 2023년 60.2%에서 2024년 49.8%, 지난해 39.5%, 올해 31.3%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국내 의료방사선 이용 건수와 피폭량이 증가 추세를 타고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방사선 이용 건수는 4억3159만건으로 2021년(3억3313만건) 이후 꾸준히 늘었다. 1인당 피폭선량은 2021년 2.64밀리시버트(mSv)에서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3.24mSv를 기록해 22.7% 증가했다. 한국인들이 의료방사선에 피폭되는 정도는 세계 평균과 비교해 높았다. 유엔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UNSCEAR)는 지난 2009∼2018년 한국의 1인당 의료방사선 피폭량은 약 1.52mSv로 전 세계 평균(0.57mSv)의 2.7배 많았다. 1997∼2007년 전 세계 1인당 피폭량은 0.65mSv로, 우리나라와 다르게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다만 의사와 방사선사 등 방사선 관계 종사자만 놓고 봤을 때는 2025년 0.34mSv(잠정치)로 2021년보다 10.5%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문제는 가이드라인이 있느냐가 아니라 진료실에서 실제로 쓰이느냐"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따져 묻고, 꼭 필요한 검사는 지키되 불필요한 중복 검사는 줄이는 대책을 질병관리청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상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심의·시정 요구한 건수가 지난해 연간 건수에 비해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방미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인터넷 사이트 심의·시정 요구는 503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건수(1959건)의 2.6배 규모다. 월평균으로도 지난해 163건에서 올해 629건으로 증가했다. 음란·성매매 정보에 대한 심의·시정 요구도 같은 기간 동안 1만5387건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1만1484건을 넘어섰다. 불법 식·의약품 관련 정보 역시 올해 2만4859건으로 지난해 1만8919건보다 많았다. 방미심위는 인터넷 사이트의 도박, 불법 식·의약품, 음란·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등 불법·유해정보를 대상으로 심의·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심의·시정 요구가 지난해 연간 건수를 크게 넘어선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방미심위의 심의와 후속 조치가 제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