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 중인 7일(현지시간) 상하이에서 동행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중관계와 동북아 정세, 북핵 문제, 한한령, 혐중·혐한 정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중관계는 감정이나 이념에 좌우되지 않도록 국익 중심으로 관리하겠다"며 “이번 방중을 통해 생각보다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로 촉발된 중·일 갈등과 관련해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중재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른들이 실제 이유가 있어서 다툴 때 옆에서 끼어들면 양쪽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다"며 “정말 우리 역할이 필요하고 실효적일 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수출 통제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고 뿌리가 깊은 사안"이라며 “일단은 원만하고 신속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가공 수출과 연관될 수 있고, 장기적 영향도 속단하기 어렵다"며 “지금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점검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중국에 중재 역할을 요청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에게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현안에 대해 중국의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고 이날 기자간담회서 밝혔다. 그는 “북한과는 모든 통로가 막혀 있고 신뢰는 제로 상태"라며 “소통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이 대통령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쌓여온 적대와 불신이 있어 대화가 시작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변국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혐중·혐한 정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혐중·혐한 정서가 양국 모두에 큰 피해를 줬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저와 중국 지도자 모두가 공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발 부정선거 같은 주장은 근거 없고 불필요한 선동"이라며 “정신 나간 소리로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혐중·혐한을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억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국 측에는 “한국에서 혐중 선동의 근거가 최소화돼야 한다"며 문화 콘텐츠 진출 제한 완화 등을 '증표'로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한한령 문제와 관련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잘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한한령이 없다고 말해왔지만, 이번에는 표현에서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석 자 얼음도 한꺼번에 얼지 않았는데, 한꺼번에 녹을 수는 없다"고 언급한 점을 소개하며 “서두르지 않고 실무 부서에서 구체적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조짐을 넘어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었다"며 “시기와 방식은 분야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중관계 전반에 대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상호 존중과 국익 중심 원칙 위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중관계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관계"라며 “불필요하게 자극하거나 배척하고 대립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공급망 협력, 한반도 평화, 역내 안정 문제를 놓고 이번 방문 기간 진지하고 책임 있는 대화가 이뤄졌다"며 “대립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중은 교감의 폭이 넓어졌고,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처음으로 당 차원의 공식 사과 및 쇄신을 선언했지만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당내에서 소장파와 초·재선을 중심으로 “하나마나 한 이야기" “자기합리화에서 벗어나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는 공개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철 지난 사과"라며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당내 소장파의 반응은 냉담했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미래' 소속 김재섭 의원은 장 대표의 발표 직후 해당 모임 의원들이 참여한 텔레그램방에서 “대대적인 혁신안을 기대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로 들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100을 기대했다면 150을 해야 혁신인데, 이번 발표는 50에 그쳤다"며 “'계엄은 잘못됐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은 기존 당의 공식 입장에서 한 발도 나가지 못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에 대해 “단호한 절연 메시지가 없다"며 “윤석열을 다리에 매달아 놓고 무슨 선거를 치르느냐"고 비판했다. '과거의 일은 역사의 평가에 맡기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평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국민의힘 내부 관계자는 장 대표가 내놓은 쇄신안에 대해 “쇄신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는 편이지만, 내용은 다소 추상적이라는 내부 평가가 있다"면서 “인적 쇄신이나 책임에 대한 언급이 빠지면서 '관리형 쇄신'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 안팎에서는 이번 발표만으로는 신뢰 회복에 한계가 있고, 결국 후속 행동이 관건이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초·재선 모임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같은 날 국민의힘 초·재선 모임 '대안과미래'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론조사 전문가를 초청한 간담회를 열고, 당의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장 대표의 사과 발표와 별개로, 당이 민심을 충분히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권영진 의원은 “민심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며 “민심을 경청하지 못하고 역행한 정치의 극단적인 결과가 비상계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장 대표의 쇄신안 발표를 앞두고 “이번 주는 당에 있어 중요한 시기"라며 “혁신안에 민심의 목소리가 오롯이 담겨 국민께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권 의원도 “우리 당이 자기합리화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자기객관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12·3 비상계엄 사과에 대해 “고심 어린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진정성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평가를 유보했다. 민주당은 사과의 형식보다 이후 행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후속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철 지난 사과를 국민이 진심으로 받아들일지 회의적"이라며 “중요한 것은 진심과 실천"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비록 썩은 사과일지라도 사과를 하길 바란다는 취지였지만, 국민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힘이 신임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한 윤민우 가천대 교수가 과거 김건희 여사를 옹호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계엄 사과와 당의 최근 인사·행보 간의 괴리를 지적했다. 장 대표가 쇄신 방안으로 당명 개정 검토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치권에서 여러 차례 봐왔던 장면"이라며 “옷을 갈아입어도 안에 몸이 정갈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냄새가 사라질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수정당이 당명 개정을 통해 과거를 덮으려 했던 역사를 국민은 잘 기억하고 있다"며, 이번 사과 역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며 “과거의 일은 사법부의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사과와 함께 당 쇄신안도 제시했다. '청년 중심 정당·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국민 공감 연대'를 3대 축으로 내세우며 청년 의무 공천제 도입, 국정 대안 TF 설치, 민생경제 점검회의 정례화 등을 약속했다. 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통합과 관련해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은 정치 연대를 하겠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는 데 뜻을 같이한다면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당명 개정 추진과 공천 제도 손질, 공천 비리 근절 방안도 함께 언급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HUFS-Jean Monnet EU Centre 소장 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는 흔히 '발트 3국'으로 불린다. 이들 국가는 1990년대 소련 붕괴와 함께 독립한 이후 유럽 통합 체제에 편입되었으며, 2004년 EU와 NATO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탈러시아화(de-Russification)' 그리고 '유럽화(Europeanization)'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이후 발트 3국은 에너지 자립, 디지털 전환, 안보 기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축적하며 EU 내부에서의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인구와 경제 규모 면에서는 EU 내 소국에 속하지만, 정치적 안정성, 제도 개혁 성과, 그리고 전략적 지정학적 위치를 바탕으로 오늘날 EU와 NATO의 전략적 중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발트 3국은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 부패 방지, 언론의 자유 보장 등에서 유럽에서 모범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들 국가가 EU 가치 체계의 핵심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지정학적으로 발트 3국은 NATO의 동부 전선에 위치하며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접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위치한 수왈키 갭(Suwalki Gap)은 러시아의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와 벨라루스(Belarus) 사이를 잇는 전략적 회랑으로, 이 지역이 차단된다면 발트 3국은 EU 및 NATO로부터 지상 연결이 단절되는 위험에 직면한다. 이러한 안보 환경에서 발트 3국은 NATO 사이버방위협력센터 유치, 공중감시 체계 참여 등 적극적인 기여를 통해 단순한 안보 수요국을 넘어 안보 제공국이자 기여국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전략적 자율성과 집단안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EU의 안보 기조와도 부합한다. 경제·기술 분야에서도 유럽에서 발트 3국의 역할은 두드러진다. Rail Baltica, Baltic Connector 등 탈러시아·친유럽형 초국경 인프라 및 에너지 연계망 구축을 통해 EU의 구조적 통합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전자정부, e-Residency와 같은 디지털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전환과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했으며, 이는 EU의 디지털 주권 전략 수립에 있어 제도적 참고 모델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발트 3국이 더 이상 EU의 단순한 수혜국이 아니라, 정책 형성과 집행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행위자로 전환되었음을 증명한다. 발트 3국의 위상 변화는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가능성을 확대한다. 발트 3국은 NATO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며, 이미 폴란드와 북유럽 국가들에 도입되어 성능과 신뢰성이 입증된 한국의 무기체계에 관심을 보인다. 실제로 에스토니아는 한국산 K9 자주포를 이미 도입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발트 3국은 한국의 무기체계가 자국군 현대화와 NATO 신속대응군 운용을 위한 고기동·정밀 타격 전력 확보에 있어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 방산기업의 발트 지역 진출 가능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럽방위기금(EDF)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동 기술 개발, 현지 생산, 기술 이전과 같은 중·장기적 파트너십 모델로의 확장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발트 3국 모두 전투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공군 전력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보완 필요성을 의미하며, 이 분야에서 한국과의 장기적 협력 여지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이버 안보와 디지털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력이 크다. 한국은 AI 기반 전자정부, 디지털 보안, 정보 인프라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발트 3국은 디지털 주권과 사이버 방어 전략의 실증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양측은 플랫폼 연계, 제3국 공동 진출, NATO 사이버 훈련 참여 등을 통해 디지털 협력 외교의 다자화를 추진할 수 있다. 한편, Rail Baltica 프로젝트는 한국의 스마트 인프라, 물류 자동화, 방산 수출망 구축 기술과 결합할 수 있는 전략적 접점으로, 디지털 물류 체계와 군사 기동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 모델을 창출할 가능성을 지닌다. 김봉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통한 민생 회복과 인공지능(AI)·에너지 전환 중심의 초혁신경제 가속화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경제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총수요 진작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당면한 민생경제의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반도체, 방산, 바이오, K-컬쳐 등 국가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AX(AI 전환), GX(녹색 전환) 등 초혁신 경제를 가속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이 15분기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고 코스피도 4000포인트를 넘어 어제 4500포인트를 돌파했다"며 “민생 경제에도 온기가 점차 퍼져 새해에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회복세 강화로 성장세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자국 우선주의 확산과 밸류체인(가치사슬) 위기 등 국제경제 질서 재편, 잠재성장률 하락, 기존 전통산업 약화 등을 주요 도전 과제로 꼽았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이런 도전을 극복하고 한국 경제가 대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당도 정책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대전환 이행을 위한 과제들을 충실히 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조달사업의 개선,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제안, 퇴직연금 제도 개선,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 대전환에 따른 소외계층 발생과 불평등 심화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 등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와 논의도 함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국정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는 '이기는 변화'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1주기였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밝혔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장 대표는 “2024년 12월 3일 밤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다"며 “표결 이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대통령에게 신속한 해제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드렸다.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켜온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됐다"고 사과했다. 또 “국민의힘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국민과 당원들께 상처드리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며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거와의 단절'을 약속하면서도, 당 안팎에서 요구가 컸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과거에서 벗어나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판단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당 혁신 방안으로 △청년 중심 정당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국민 공감 연대 등 세 가지 축을 제시했다. 아울러 당명 개정 추진 방침도 공식화했다. 장 대표는 “오늘 말씀드린 이기는 변화 3대축은 국민의힘을 진정한 정책 정당으로 바꾸는 정책 개발의 핵심 기지가 될 것"이라며 “저는 이기는 변화의 3대축에 더해 더 과감한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의원입법이 1만4000 건을 넘지만 법안 발의 이후 그 효과를 점검하는 제도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법, 만들면 끝? 입법결과환류제도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은 정부가 관계 부처 검토와 규제영향분석 등을 거쳐 제출하는 정부입법과,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의원입법으로 나뉜다. 정부입법에는 사전·사후 평가 장치가 비교적 마련돼 있는 반면 의원입법에는 별도의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6일 기준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1만4452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실제 법률로 제정된 법안 처리율은 18%에 그쳤다. 반면 정부입법으로 제출된 법안은 455건으로 의원발의 법안 수의 약 3% 수준이지만, 법안 처리율은 36%에 달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법률안이 과도하게 발의되는 배경으로, 국회 차원에서 입법 이후 효과를 점검하고 분석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후입법영향분석을 통한 입법결과환류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 위의장은 입법결과환류제도의 핵심 내용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새로 제정되는 법률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그 효과를 점검하도록 환류 시점을 법률 부칙에 명시하자는 방안이다. 둘째, 이미 시행 중인 법률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행정기본법상 입법영향분석 운영 경험과 국회 차원의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차 연구위원은 “정부입법에서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해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입법영향분석 제도화를 통해 입법 과정의 품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세계 주요 국가 의회의 사후입법영향분석 제도 운영 현황'을 소개했다. 정 조사관은 “입법 과정이 양적 생산 중심에서 질적 관리 중심으로 전환돼야 할 시점이다" 라고 발언했다. 이는 법안이 얼마나 많이 발의됐는지를 따지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미 제정·시행 중인 법률이 정책 현장에서 어떤 효과와 한계를 보이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어 정 조사관은 “사후입법영향분석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다음 입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환류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입법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법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보다 합리적인 정책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송윤주·이하슬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홈플러스 사태로 사회적 논란에 휩싸인 MBK파트너스를 비롯해 대형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한 뒤 수익성 자산은 매각하고 경영 부담과 책임은 떠넘기는 소위 '먹튀식 경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6일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63차 원내대책회의에서 MBK파트너스를 직접 거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홈플러스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며 “MBK의 책임회피를 위한 구조조정, 시한부 연명 시간 끌기라는 평가가 대다수"라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 2만명, 외주협력업체 10만명의 생계와 삶이 달려 있는 홈플러스 사태는 중대한 민생문제이고 또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으로 알려진 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했지만, 지난달 마감된 본입찰에서 인수 의향자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회생계획안을 낸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제2의 홈플러스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앞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이 사모펀드 운용 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한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모펀드(PEF) 운용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정 레버리지 관리를 통해 과도한 차입 방지 △업무집행사원(GP)의 금융당국 보고 임무 대폭 확대 △투자자(LP)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기업인수 시 근로자 통지의무 부과 등이 담겼다. 유 경제수석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주요 출자자 적격요건 신설 등 GP 등록요건 강화 △위법한 GP 등록취소 근거 마련 △내부통제 강화 및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민주당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업무집행사원의 경우에는 단 한번만으로도 등록 취소를 당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사모펀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고 자본시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과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모펀드가 건전한 모험·인내자본 생태계 조성이라는 본연의 순기능에 집중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민의힘이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 표심잡기에 나섰다. 정승연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부터 당내에서 그 책임을 맡게 된 인물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 윤석열 정부때 대통령실 정무2비서관을 지내며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했으며, 현재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기도 하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와 만난 정 위원장은 소상공인을 바라보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노동의 가치를 앞세워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식(式) 성장 이론은 곧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정부 대통령실에서 소상공인정책을 총괄하는 정무2비서관을 지냈다. 어떤 역할을 했나. -정무2비서관은 소상공인 대책을 총괄하는 정무수석실 소속 비서관이라고 보면 된다. 기존에는 없던 자리인데, 소상공인 문제가 정무적으로 풀어야할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는 판단에서 지난정부가 신설했다. 다른 부처와 의견을 조율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보면 된다. ◇ 현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을 지난정부와 비교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핀셋으로 콕 집어서 지원하는 '성장 정책'을 폈다면, 이재명 정부는 돈을 풀어 장사 잘 되게 해주겠다는 '분배 정책'을 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모두 성장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에 기반한 구상이다. 국민의힘이 집권한 시절에는 공급의 주체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직접 도와주려는 정책이 많았다. 그에 비해 민주당 정권은 최저임금을 올린다거나, 지역화폐를 만든다거나, 어려운 사람의 소득을 끌어올린다. 그렇게 하면 수요가 살아나 성장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다. ◇ 경제학자로서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은 어때야한다고 생각하나. -경제학을 40년 공부해온 입장에서 보면 경제의 기본은 자유로운 시장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국민소득을 올려야 하는데, 국민소득은 소비와 투자에 의해 좌우된다. 소비 비중이 큰 것은 맞지만, 심각한 불경기에 돈을 뿌린다고 바로 소비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반짝 효과일 뿐 성장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수요 중심의 경제학은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로, 완전히 사회주의적인 생각이다. 오히려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을 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률이 오른다. 국내 경제가 성장을 해줘야 거기에 소상공인도 거기에 맞춰서 성장을 할 수 있다. ◇ 제1야당의 소상공인위원장으로서 가장 시급한 소상공인 문제는 무엇이라 보나. -금융지원이다. 소상공인위원장에 임명된 후 소속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의 여러 현안을 살펴봤는데, 공통적으로 이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다. 소상공인전문은행 출범이 되면 조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 ◇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소상공인을 어렵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대한 입장은. -민주당 정권의 소상공인 정책은 대부분 노동 정책보다 후순위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사업주의 가족이 일을 대체하게 되고, 편의점도 고용을 안 해 아르바이트 자리도 사라진다. 최저임금 상승을 막지 못한다면 적어도 상승률은 물가상승률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주휴수당도 정말 큰 부담이기 때문에 정부도 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1966년생. 서울 용문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교토대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일본 가나자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역임했으며, 2005년부터는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정부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현재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과 소상공인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저서로 '동아시아 경제통합 주요국 입장과 통합관련 이슈', 역서로 '희망의 섬을 향한 개혁', '대한민국 골든타임 돌파전략' 등이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서울 집값을 둘러싼 책임론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오 시장이 “서울 집값 폭등의 근본 원인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10년"이라고 주장하자, 정 구청장은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 시정의 책임을 말해야 한다"며 공개 반박에 나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오는 6·3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한 오 시장은 지난달 말 한 신년 인터뷰에서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박원순 시장이 재임했던 10년의 암흑기 때문"이라며 “당시 뉴타운 해제 등으로 40만 가구 공급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해법도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재개발 구역 389곳이 해제되며 공급 기반이 무너졌고, 그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추진 속도가 더디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은 통상 20년이 걸리던 구조였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12년 수준으로 줄였다"며 “신통기획이 지지부진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가 지방선거의 핵심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자 여권의 후보군 중 선두권에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정 구청장은 이날 오후 소셜네트워크(sns) 페이스북과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오 시장의 책임론을 정면으로 거론했다. 그는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책임을 말씀해 달라"며 “서울 주택시장의 최고 책임자인 서울시장이 여전히 전임 시장 탓에 머무르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뉴타운 해제 책임을 박 전 시장 탓으로 돌린 것에 대해선 사실 관계가 틀리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뉴타운 해제의 설계자이자 출구전략의 첫 실행자는 오세훈 시장 본인"이라며 “2008년 재임 초기부터 뉴타운 문제를 인식했고, 2011년에는 '아파트 위주의 재개발·재건축을 지양하겠다'는 방향을 직접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박 전 시장 재임 기간에서 이뤄진 도시정비구역 해제도 이러한 출구전략의 연장선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정 구청장은특히 “물론 이후 시정을 맡은 박원순 시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모든 책임을 '전임 10년'으로만 돌리는 태도는 기록과 맞지 않는다"며 “이는 남의 일처럼 말할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함께 책임을 봐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 시정의 정책 판단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 구청장은 지난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을 언급하며 “강남 주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다가 35일 만에 다시 확대 지정하면서 시장이 크게 출렁였다"며 “이 같은 결정이 충분한 정책적 숙고의 결과였는지, 아니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었는지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구청장은 오 시장이 일축한 지자체 도시정비사업 인허가권 일부 부여에 대해서도 재차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속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속도가 나는 것은 곤란하다는 논리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권한 분산이 어렵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값 안정의 핵심으로 정책 신호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집은 거주를 위한 소비재이자 동시에 투자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당국이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급 정책과 토지거래허가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같은 방향의 신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구청장은 마지막으로 “미래를 말하면서 과거만 반복적으로 호출하는 태도는 비전이라기보다 책임 회피로 읽힐 수 있다"며 “선거를 의식해 집값을 자극하는 방식의 정치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중국 권력 순위 2·3위의 핵심 인사들과도 잇달아 만나 한중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면담하고, 한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전인대 차원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굳은 신뢰의 기반 위에 한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인대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 정부 간 정치적 신뢰와 민간 부문의 우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전인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사회 전반의 인식과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 양국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오 위원장이 과거 산시성 당서기 재임 시절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등 한중 경제협력에 기여한 점을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자오 위원장은 “우호와 협력은 시종일관 중한 관계의 선명한 바탕"이라며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중한 관계는 양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유리하다"고 화답했다. 그는 “시 주석과 이 대통령의 전략적 지도 아래 중한 관계가 다시 정상 궤도로 복귀했고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며 “양국 정상은 다음 단계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청사진을 그렸다"고 평가했다. 자오 위원장은 이어 “중국은 한국과 함께 정상 간 공동 인식을 충실히 이행하고, 소통과 조화를 강화해 각 분야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행정부 수반이자 권력 서열 2위로 '경제 사령탑'으로 불리는 리창 국무원 총리와도 면담했다. 이번 만남에서는 한중 경제·문화 협력 확대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 주석과 90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협력, 문화 콘텐츠 교류, 서해 구조물 및 불법조업 문제, 한반도 평화와 안정 등 다양한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를 계기로 양국 정부 부처와 기관 간 15건의 협력 문서가 체결됐으며, 9년 만에 한중 비즈니스 포럼도 열려 인공지능(AI)과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