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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들, 동학개미 울고 서학개미 웃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24명의 국회의원들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 주식 투자를 통해 국내 증시에서는 재미를 보지 못하고 이른바 글로벌 반도체·기술주 투자를 통해 비교적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들과 비슷한 흐름이었다. 일부는 가상자산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지만, 주식 투자를 아예 하지 않는 이들도 많았다. 5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 3월 27일자로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정무위원회 소속 24명 의원들의 재산 변동 사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는 이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본인 명의로 상장·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총 925만 5000원 규모의 증권 자산을 신고했다. 1년 전(1554만원)보다 628만 5000원 감소해 약 40.4%의 평가손실을 입었다. 또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업인 코난테크놀로지 424주를 보유 중으로, 평가액은 954만 원에서 825만 5000원으로 128만 5000원 하락했다. 여기에 비상장 주식인 '주식회사 범부(5만 주)'와 '와이엠아이(1만 주)' 주식 평가액도 총 6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00만원이나 감소했다. AI 열풍 속에서도 재미를 못 본 이른바 '국장개미'인 셈이다. 반면 '서학개미' 전략을 택한 이들의 수익률은 좋았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가 AI 반도체 '대장'격인 엔비디아를 집중 매수한 '엔비디아 개미'였다. 최근 1년간 엔비디아 100주를 신규 매입했고, 한전 보통주 56주(총 327주)를 샀다. 총 평가액은 512만 1000원에서 2629만 6000원으로 증가해 무려 413.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도 본인은 주식과 가상자산이 전혀 없었지만 가족들은 '개미'들이었다. 장남이 △MGM리조츠인터내셔널 2주 △애플 3주 △테슬라 3.9주 등 미국 주식을 보유했는데, 전체 자산의 59%였다. 여기에 △삼성전자 10주 △삼화콘덴서 11주 등 국내 주식(41%)도 갖고 있었다. 총 자산이 306만 4000원에서 1년새 435만 5000원으로 42.1% 늘어났다. 차남도 리플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185만 3000원어치를 신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주식에 손대지 않고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동학개미'의 반란을 보여줬다. 바이오 기대주인 에이치엘비(2만2390주)를 중심으로, 고배당 금융주 KB금융 3주, 증권 업황 수혜주인 SK증권, 철강 경기 회복 기대를 담은 동국제강 등 총 11개 국내 상장주에 분산 투자한 결과 전체 평가액이 1억1429만 원에서 1억6449만원으로 뛰었다. 비상장주인 엔에스아이(374주)도 갖고 있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장주나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위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난해 비상장주식 '아이비피' 20만 5000주를 전량 매도하면서 전년도 1억 250만 원이던 자산이 '0원'으로 평가됐다. 평가액 변동 사유는 '파산'이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1년간 30개 이상 종목에 투자, 매각을 거듭했지만 주식 자산 규모는 29.4% 감소해 재미를 보지 못했다. 김 의원의 배우자도 상장지수펀드(ETF)·리츠·중국주식 등 100여 종목 이상을 거래했지만 평가액은 1억 3000만원 넘게 하락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장녀가 미국 주식과 국내 종목, 다수의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등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강 의원의 장녀는 △AT&T(28주) △에어비앤비(1주) △코카콜라(1주) 등 해외 주식을 포함해 △카카오(12주) △삼성제약(27주) △NICE평가정보(6주) 등 국내외 20여 종목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전체 주식 평가액은 379만 1000원에서 222만 7000원으로 줄었다. 특히 최근 1년 새 △애플 △테슬라 △스타벅스 등 일부 해외 주식과 국내 스몰캡 종목은 대부분 매도하거나 평가액이 하락했다. 주식 외에도 페퍼(6억 8500만 개), 비트토렌트(5억 500만 개), 이더리움클래식(51.8개), 칠리즈, 퀀텀 등 15종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새롭게 등록해 가상자산 평가액만 420만 3000원을 기록했다. 윤한홍(국민의힘), 민병덕·이정문(더불어민주당), 유영하(국민의힘), 한창민(사회민주당) 의원 등은 본인과 가족 모두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무위는 금융·자본시장 정책을 다루는 만큼, 이해충돌 우려로 본인 명의 상장주식 보유를 자제하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쌀값 안정·농가 소득 보전”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임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좌초됐던 '농업 4법' 가운데 쌀 수급 조절과 농산물 가격 안정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쌀값 폭락 등 농산물 수급 불안을 줄이고, 예산 소요도 기존 추정보다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사전에 쌀 수급 균형 면적과 논 타 작물 전환 면적을 계획하고, 타 작물 재배 농가에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하락할 경우, 생산자 단체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대책을 심의하며, 정부는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농안법 개정안에는 주요 농산물 품목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부터 출하까지 전 단계에 걸친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평균 가격이 기준 가격을 하회할 경우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안정제 적용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선정하며, 기준 가격은 생산비와 수급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초기엔 쌀과 5대 채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점차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두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현재 농식품부는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쌀 과잉 문제를 줄이고 수급 조절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사전 조절 없이 양곡법을 시행할 경우 2030년까지 벼 수매에 1조4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개정안 기준으로는 약 2천억 원 증액으로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농안법의 경우도 평년 가격 기준으로 추산한 5대 채소 수급 조절 예산 1조1천906억 원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운영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농업계와 국회,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수급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농가가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통과로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이른바 '농업 4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됐다. 양곡법 개정 논의는 지난 2022년 쌀값 폭락 사태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3년 3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법안은 수정돼 다시 발의됐고, 여러 차례 폐기와 재상정을 거쳐 이번에 여야 협의 끝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코스피 5000시대 열자더니…“진성준 장남도 ‘국장’ 떠나”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선언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국내 상장주식보다 채권·비상장·가상자산 등 다른 곳에 무게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위는 세제·금융 정책을 다루는 특성상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 상장주식 보유를 자제하는 관행이 있으며, 이는 국회 윤리특위의 회피 권고와도 맞닿아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 3월 27일자로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기재위 의원들의 재산 변동 사항을 분석한 결과, 26명 기재위 위원들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관행적 규범 탓에 본인 명의 주식 보유는 드물었고 가족 명의로도 국내보다 해외 종목이나 대체 자산에 대한 선호가 뚜렷했다. 먼저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을 주도해 화제가 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본인은 주식과 가상자산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았다. 다만 장남이 미국 주식 3종과 국내 주식 1종을 보유한 전형적 '서학개미'였다. 보유 종목은 △애플 1주 △수술용 로봇 시스템 다빈치로 알려진 미국 주식 인튜이티브서지컬 4주 △글로벌 식품 기업인 미국 주식 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 5주(신규 매입) △반도체·디스플레이·태양광 장비 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주성엔지니어링 5주 등이었다. 총평가액은 398만 3000원으로, 1년 전보다 46.9% 증가했다. 진 의원의 배우자도 △기아 36주 △자이에스앤디 700주 △카카오 61주 등 국내 종목 보유했으며, 평가액은 1046만 1000원에서 최근 819만 8000원으로 21.6% 감소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의 경우 배우자가 미국 주식 인터내셔널 비지니스 머신 504.8주와 미국 주식 킨드릴 1.02주를 보유했다. 1년 전보다 인터내셔널 비지니스 머신의 경우 122.1주를 추가 매입했으며, 우리사주제도(ESPP)로 취득했다. 환율·주가 상승으로 평가액은 1억 6319만 1000원에 달했다. 국내 종목은 보유하지 않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차남이 미국 주식 10종을 보유했다. △애플 21주 △알파벳 20주 △인텔 23주 △메타 5주 △코카콜라 20주 △펩시코 1주 △퀄컴 2주 △스타벅스 1주 △아도비 1주 △쿠팡은 전량 매도했다.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 보통주 19주가 유일했다. 전체 평가액은 2257만 6000원으로, 해외 주식 비중이 약 80%다. 박 의원 본인도 비상장주식 '블루오션코리아' 3만 주(평가액 1500만 원)를 보유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지만 아직 기재위에 이름을 올려 놓은 안규백 민주당 의원의 경우 채권·비상장 중심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었다. 총 9억 7600만원 상당의 증권을 보유 중이며, 이 중 대부분은 외국채 중심의 채권 자산이다. 미국·브라질 국채 보유액만 8억 4400만원에 달했다. 기존 보유하던 국내 국고채는 전량 매도했고, 하나금융 조건부채권은 그대로 유지 중이다. 법무부 장관이 된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배우자가 보유한 증권 전체 평가액이 총 2억 2898만 6000원으로, 1년 전(4억 2429만 4000원)보다 약 1억 9530만 8000원(46.0%)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식 보유는 코스닥 상장사 주성엔지니어링 22주(평가액 6만 4700원)뿐이며, 그 외 대부분은 채권이다. 배우자는 △한국전력공사 회사채(1억 25만 원) △서울도시철도공채(2억 656만 8000원) △환매조건부채권(RP)(2143만 4000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비상장사인 현대아산 주식 77주(33만 7000원)도 함께 신고됐다. 정 의원 본인 명의의 상장주식은 신고되지 않았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가 복리맞춤 금융채(1억 2000만원)와 비상장사 '레네테크' 주식 9276주(463만원 상당)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전체 증권 자산은 전년 대비 약 372만 6000원(3.1%) 증가한 1억 2463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 본인 명의의 상장주식은 신고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장녀가 주식이 아닌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이105.99개, 피벡스 4.48개를 새로 매입했으며, 신고액은 총 6만 3000원이다.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명의로 24K 금 130g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값 상승에 따라 평가액은 1190만 8000원에서 1709만 2000원으로 518만 원가량 증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與, 방송3법만 처리…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다음달로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3법만 우선 처리하고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다른 쟁점 법안들은 미루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민생 개혁 입법들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국민의 삶을 지킬 안전장치"라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출발점이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다시 시동 거는 오늘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올라온 노란봉투법, 방송3법,2차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국회법상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종결시킬 수 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5일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단 1건의 법안만 통과가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방송 3법을 가장 먼저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법안은 최근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상태다. 당내에서는 방송 3법이 '패키지 법안' 성격인 만큼 처리를 8월로 미루고, 이날 노란봉투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측과의 협의를 거쳐 방송 3법 우선 상정·처리 방침을 확정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 의장 주재 여야 원내지도부 오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도 방송법을 먼저 하자는 요청이 있어 양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나머지 주요 민생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순연될 전망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민주당 ‘대주주 10억’ 혼선 수습…정청래 “공개발언 자제”

더불어민주당이 4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청래 신임 대표는 이날 국회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인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당 소속 의원들에게 관련 발언 자제를 당부했다. 정 대표는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는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님들은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신임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다 작성해 최고위에 보고해달라"며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지난 1일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개미투자자들 사이에선 반발이 이어졌고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소영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기준 완화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정 대표의 발언 자제령이 내려지기 전 페이스북에 전용기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현재까지 여당 의원 13명이 세제 개편안에 공개적 우려 의견을 표명했고, 국민 청원도 11만 명 동의를 넘겼다"며 “당정이 겸허히 재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과감히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부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당정 협의를 통해 기준 재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대주주 기준선을 30억 원 안팎으로 조정하는 절충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소통수석은 “절충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시장과 투자자들에 대한 메시지"라며 “당 조세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초강성’ 여당 대표 정청래號 출범…정국 급랭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 여당 대표로 4선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개혁 과제나 야당 관계에서 초강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벌써부터 정국 급랭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당 지지자들이 바라는 '속전속결'로 이 대통령을 뒷받침할 수 있을 지, 여야 충돌과 일방 통행으로 정치적 혼란과 국정 오류의 원인을 제공할 지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신임 대표는 전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총 득표율 61.74%를 기록하며 박찬대 의원(38.26%)을 큰 격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정 대표는 대의원 투표에선 박 의원에게 근소하게 뒤졌지만, 권리당원(66.48%)과 여론조사(60.46%)에서 사실상 더블스코어에 가까운 압도적 지지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정 대표의 압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내란 국면을 정리하고, 집권 초반 개혁 드라이브에 가속을 붙이길 바라는 지지층의 강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정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단식 농성, 검찰·언론개혁 지지, 방송3법 강행 처리 등으로 상징되는 강경 개혁 노선의 대표 주자다. 법제사법위원장 시절에는 채상병 특검법과 각종 쟁점 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12·3 사태 이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까지 주도했다. 정 대표는 경선 기간 내내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 “내란당은 해산시키고 싹을 잘라야 한다"며 국민의힘과의 일전을 예고해 왔다. 이날 수락 연설 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내란에 대한 사과·반성이 먼저다. 그러지 않고는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어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이 국민의힘에 있다면 그들과 어찌 손을 잡을 수 있겠는가. 여야 개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앞서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하고, 국회 본회의 의결만으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었다. 이번 경선에서도 10대 혁신 공약 중 하나로 '내란 세력 척결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대응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하겠다"고 단언한 바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2'로 불리는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속도전을 예고한 상태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검찰·사법·언론 개혁TF 즉시 가동과 내란세력 척결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앞서 “쟁점 법안은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법제사법위원장 시절 이른바 '3대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경험을 가진 정 대표는,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 반대 법안들을 밀어붙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정 신임 대표 체제는 야당의 반발과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이라는 과제도 안게 됐다. 가장 먼저 4일 국회 본회의에는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 쟁점 법안들이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 대표 체제 첫 본회의부터 여야 정면충돌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권교체를 이룬 지지층이 요구하는 '내란 척결'과,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야당과 협상해야 하는 현실 정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대야 투쟁'과 '야당 협박'을 멈추고 국민의힘을 국정의 동반자로 존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내년 8월까지가 임기인 정 대표는 내년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진두지휘하게 된다. 정 대표가 2022년 지방선거 패배를 설욕하고 지방 권력 탈환에 성공할 경우, 연임에 도전해 차기 총선까지 당을 이끌 가능성이 여권 일각에서 거론된다. 반면, 강성 지지층에 지나치게 의존해 야당과의 관계를 강경 일변도로만 끌고 가 민주당이 '여당의 독주' 프레임에 갇힐 경우, 이재명 정부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강경 노선에도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민주당 새 대표에 정청래 당선…‘사이다 법사위원장’이 찐명 눌렀다

2일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 선거에서 4선 중진 정청래 의원이 당선됐다. 정 신임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61.74%를 얻어 박찬대 후보(38.26%)를 큰 표 차이로 제쳤다. 이번 당 대표 경선은 전임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3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공석이 됨에 따라 실시된 보궐 선거였다. 정 대표의 득표율인 이 대통령의 지난해 전당대회 때 85.4%, 2022년 전당대회 때 77.77% 보다 낮지만, 2020년 이낙연 대표 당선 때의 60.77%보다는 높다. 정 신임 대표는 강성 친명계로 분류된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면서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에게 '사이다' 언행을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지난 대선 당시 본인의 지역구(서울 마포)가 아니라 호남에서 밑바닥 민심을 다지는 등 일찌감치 당 대표 자리를 노려왔다. 반면 박찬대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러닝메이트' 격인 원내대표를 맡은 '친명 중의 친명'이지만 이번 경선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내에선 학생운동권·86세대 출신으로 기반이 확실하고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정 신임 대표의 장점이 극대화된 선거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후보의 경우 이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긴 했지만 정 신임 대표만큼의 인지도·지지기반을 갖추진 못해 결국 초반부터 지속된 열세를 만회하지 못했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일반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김민석 전 최고위원의 공석으로 실시된 보궐 선거에선 황명선 후보가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내년 부산 지선 사법리스크 안고 있는 구청장들 향배는?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10개월 앞두고 부산 지역에선 크고 작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기초단체장들의 거취가 주목된다. 31일 지역정가의 말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김진홍 동구청장은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서 재선 가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통상 3심에선 1심과 2심의 선고 결과를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3심 선고는 내년 지선 실시 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강철호 시의원이 당내 단독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확 올라갔다. 실제로 김 청장이 당선무효형을 최종 선고 받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내 경쟁자는 강 시의원이 유력하다는 시각이 크다. 강 시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곽규택 의원의 당선을 도운 1등 공신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힘 후보 간 갈등으로 표심이 나뉠 수 있는 틈을 타, 민주당 소속으로 동구청장 출마가 전망되는 김종우 전 동구청장 비서실장이 두각을 나타낼지 여부도 주목된다. 중구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최진봉 구청장은 2021년 5월 공무원에게 자신의 벤츠 차량 번호와 위치를 알려주고 불법주차단속을 무마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지난해 말 검찰에 송치됐다. 최 구청장은 지방선거가 한창일 때 재판을 받아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지역에선 구청장 탈환에 나선 윤종서 전 구청장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윤 전 청장은 2018년 지선 때 민주당 소속으로 구청장에 당선됐다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이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지난해 총선 때 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의 당선을 도와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는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원도심인 중구에서 민주당 출신 당선 이력을 지닌 덕에 여야 표심의 확장성 있는 후보로 구분된다. 민주당에선 박미영 중·영도 지역위원장과 최학철 구의원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들이 보수세가 센 원도심의 특성상 지역 기반을 극복할 지에 대한 꼬리표가 항상 붙어있다. 사하구는 갑과 을 지역구로 나뉘는데, 이 중 갑의 소속 국민의힘 이갑준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오는 9월 11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이 청장에게 징역 10개월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갑준 청장의 출마 포기설'이 심심찮게 나돌면서 김척수 전 당협위원장의 출마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김 전 당협위원장은 지난 총선 때 이성권 예비후보의 단수 공천에 불만을 품었다. 그럼에도 결국 '원팀'을 이루며 이 예비후보를 도왔다. '정치적 빚'을 진 이 예비후보는 민주당 최인호(재선) 의원과 겨뤄 접전 끝에 불과 693표 차이로 당선했다. 이렇듯 초접전 경합 지역인 사하갑에서 수성을 위해선 이성권 의원이 김 전 당협위원장을 안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에 무게 중심이 쏠린다. 여기에다 을 당협위원장인 조경태(6선) 의원의 의중도 무시할 수 없다. 을에선 지난 지선에 나서 당내 경선에서 패한 노재갑(60) 전 의원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지난 총선 때 조 의원과 각을 세웠으나 기초의원 3선 이력의 이복조 시의원도 주민들과 스킨십이 남달라 구청장 후보군으로 구분된다. 이들 중 한 명과 본선 경쟁을 벌일 민주당 후보군으로 전원석 시의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김태석 전 구청장은 출마 의지가 없는 것으로 지역에서 전해진다. 민주당에선 국민의힘 을지역의 당협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복조·성창용 시의원과 송샘 구의원 간 갈등의 틈을 파고 들어 표심을 얻으려 한다. 강서구 또한 국민의힘 김형찬 구청장이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다. 다만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그는 1심에서 80만원의 벌금 선고에 그쳐 직을 유지하며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통상 1심보다 2심 선고는 낮게 판결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김 구청장은 김도읍(4선) 의원이 영입한 인사로, 당협과의 관계도 원만한 덕에 당내 경쟁자는 없다. 다만, 현 구청장과 맞대결이 예고되는 민주당 박상준 구의원이 변수로 떠오른다. 그는 2017년 재·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서 공천을 받아 구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탈당해 무소속 출마로 두 번이나 당선된 이력 덕에 지역 기반이 탄탄하는 평을 받는다. 여기에다 민주당 변성완 지역위원장의 신임을 얻고 있어 당내 경쟁자가 없다고 봐도 무관하다. 영도구의 경우 국민의힘 김기재 구청장이 2023년 송년회 자리에서 구의회 의장과 언쟁을 벌이다 뺨을 때린 혐의로 고소당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 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평소 가깝게 지낸 김비오 민주당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의 개소식에 참석해 “김비오 파이팅"을 외쳐 선관위로부터 '주의' 공문을 받기도 했다. 김 청장은 내년 지선에서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과 당내 대결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된다. 안 의장은 지역 정가에선 마당발로 정평이 나있다. 실제로 9대 시의회 최다선이자 4선 출신 안 의장은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보좌관 출신으로 정치 구력이 상당히 높다. 20여년 간의 정치 내공을 바탕으로 특유의 친화력과 리더십을 발휘, 이례적으로 전·후반기 의장직을 연임했다. 여기에다 지난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조승환 예비후보를 지지하며 당선을 도왔다. 당협과 관계가 원만한 덕에 당내 경선도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다. 그래서 인지 이번엔 그가 24년 만에 구청장 도전을 이룰지 지역 정가는 주목하고 있다. 이들과 경쟁 구도를 나서는 민주당 인사로는 민주당에선 김철훈 전 구청장과 박성윤 전 구의원이 거론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李대통령 “에너지 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 아냐…전국 전력망 연결”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차세대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대선 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된 “서울 집중"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 폭우 이런 것을 겪고 있다"면서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 현상이고 피할 수도 없으며, 에너지 전환은 필수적인 우리의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다가 AI(인공지능) 혁명 때문에 전력망 개선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이 매우 시급하게 됐다"며 “앞으로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될 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망 인프라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현재 우리 전력 지형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장거리 송전의 비효율성을 낮추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면서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전국의 전력망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또한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를 했더니 일각에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면서 “고속도로라고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다 서울로 가는 길인데, 이것은 과거 수도권 일극주의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수도권 집중, 소위 수도권에 몰빵할 때 있었던 도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고속도로가 반드시 서울로 가지는 않는다"면서 “우리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은 지능형 전력망을 전국에 촘촘하게 깐다 이런 의미이지, 서울로 가는 길을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게 매우 광범위한 오해들이 있어서 꽤 전문가라고 보이는 영역에서조차 '에너지 고속도로' 하니까 서울로 다 집중하자는 거냐는 비난, 비판이 있다"면서 “혹여라도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에너지 고속도로란 서울로 가는 뻥 뚫린 길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첨단 전력망을 말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재생에너지 핵심 클러스터인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국으로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고압직류송전(HVDC)망 구축 사업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건희 특검, 尹 체포영장 내일 오전 9시 집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 문홍주 특검보는 3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일(8월 1일) 오전 9시 특별검사보가 검사, 수사관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가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지휘하고 집행은 교도관이 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29일과 3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연이틀 불출석하자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이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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