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상적 보행공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약자 보행공간은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음주·약물 상태 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이륜차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2521명으로 12년 연속 감소했지만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OECD 38개국 중 25위로 여전히 중하위권이다. 특히 고령 보행자와 고령 운전자의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노약자 중심의 교통안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병원 인근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의 신호시간을 1초당 1m 보행 기준에서 0.7m 보행하는 수준으로 연장한다. 이렇게 되면 횡단보도 당 신호시간이 약 1.43배 늘어난다. 예컨대 10m짜리 횡단보도는 현재 10초에서 14.3초로, 15m는 15초에서 약 21.4초, 20m는 20초에서 약 28.6초로 증가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도 등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차량 돌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행자 집중지역에는 보행자 방호용 말뚝 등 차량돌진 방어용 안전시설물을 시범 설치한다.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술타기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한다. 약물운전 근절을 위해 약물복용 측정근거와 측정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차량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신차 안전도평가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관련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며 택시 등을 대상으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도 시범 장착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망비율이 높은 이륜차를 대상으로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한다. 배달 이륜차의 안전운행 관리를 위해 배달플랫폼의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의무화하되 시중 대비 저렴한 공제보험상품을 확대하고 안전교육 이수 시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화물차·버스·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기준과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첨단안전장치도 도입한다. 운수종사자 운전자격을 관리하기 위해 운전적성정밀검사(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무자격자의 운송행위 방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별도 처분 없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즉시 실효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화물차의 과적·적재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일반 승용차보다 사각지대가 넓은 대형 화물차에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도로 위 위험요인 사전탐지 및 운전자 휴식공간 제공을 확대하고, 사고 위험이 큰 도로의 시설 및 구조도 개선한다. 안전문화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맞춤형 교육도 추진한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올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 강화, 위험운전과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교통안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송종영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5월 한 달간 민선8기 도정 핵심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상황 점검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요 정책과 사업의 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선8기 핵심과제는 중요프로젝트, 분야별 비전선포, 계획수립 등으로 구성되며, 9개 실국에서 10대 분야, 139개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주요 분야는 △365, 모두가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 △K-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전북특별자치도 △함께 보살피는 든든한 행복복지 △전북형 민‧관 상생협력 제조혁신 프로젝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육성 등으로 도는 각 분야의 비전을 통해 전북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력 있는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고회는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농생명산업국, 새만금산업국, 환경녹지국 등 3개 실국이 참석해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미래 수산업으로 도약 전략 △에코힐링 1번지 전북 프로젝트 등 3개 분야, 30개 과제의 추진현황과 이행상황을 중점 점검했다. 보고회에서는 이행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 전략을 논의하고, 핵심 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예산 확보 전략 및 차기 정부 국정과제와의 연계 가능성도 함께 검토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나머지 과제들도 순차적으로 검토해 정책성과의 실질화, 추진동력의 재정비, 도민 체감도 제고를 중점 과제로 삼아 민선8기 도정의 실행력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핵심과제가 성공적으로 완수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수"라며, “이를 통해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pressjb@ekn.kr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근 대선 공약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주 4.5일제와 관련해 “일률적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 4일제, 4.5일제가 됐을 때 기업들이 (임금) 지불 여력이 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프레임 싸움이나 노사 문제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결국 주 4.5일제를 하려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도 고민을 많이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에서 시간당 임금이 오르고 혜택을 받는 곳이 생기는데, 연장·야간 수당이 오르면 버틸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겠느냐"고 지적했다. 계속고용과 정년 연장 이슈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가 언제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청년층 일자리 부분에 대해 깊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작년 하반기에 채용시장이 안 좋았는데 올해는 더 초토화된 상황"이라며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원하면 상관없지만, 대부분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을 지향하는데 이들 기관부터 정년 연장을 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와 관련해선 “방향성은 반드시 의무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재정과 세재 지원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라며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 퇴직연금 기금화를 두고 “국민연금을 넣으면 펑크가 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노사 당사자가 결정하는 구도로 가져가야 한다"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제도를 바꾸는 건 쉬운데, 수용 가능성이 있느냐가 문제"라며 “중소기업에서도 괜찮다고 하면 곧바로 법 개정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수준이 어떤지 고민 중이다. 세제 지원이 얼마나 되느냐를 재정 당국과 협의해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보면 수사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오는 2028년 수소열차 상용화를 목표로 친환경 수소열차 실증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수소열차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수소열차 상용화를 위해 기존 철도 노선에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열차를 시범 운행하는 '수소전기동차 실증 R&D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오는 2027년까지 총 32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공공부문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민간에서는 우진산전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지난 2022년 국가 연구개발로 확보한 수소전기동차 핵심 기술이 현장 실증을 거쳐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수소열차는 수소 저장용기에 저장된 수소를 연료전지를 통해 전기로 전환하고, 이를 이용해 전동기를 구동하는 친환경 철도 차량이다. 전차선 없이도 운행할 수 있어 전철화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철도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수소열차는 디젤열차 대비 에너지 효율이 2배 이상 높고 탄소 배출이 없어 노후 디젤열차를 수소열차로 대체할 경우 경제적·환경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료비 또한 1km당 약 1107원으로 디젤열차(3548원)에 비해 경제성이 뛰어나다. 글로벌 수소열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연평균 2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오는 2035년에는 약 264억달러(약 37조6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독일은 이미 2018년 수소열차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미국, 일본, 중국 등도 시범 운행을 시작한 상태다. 이번 실증 사업은 수소열차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출력 1.2MW, 최고 운행 속도 150km/h, 1회 충전 주행 거리 600km 이상 성능을 갖춘 수소전기동차 1편성(2칸)을 제작하고 형식 승인 등 안전성 검증을 거쳐 실증 노선에서 시범 운행에 들어간다. 또 비전철 노선에 수소 충전소와 차량 검수 시설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수소열차와 함께 운영하면서 운행 설비의 성능과 적합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도입을 위해 수소열차 기술 기준과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불합리한 규제 해소도 병행 추진한다. 국토부는 8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사업 시행기관과 함께 실증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계획과 세부 내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K-수소열차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조기 상용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노후 디젤열차를 수소열차로 대체함으로써 수소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확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는 한국 경제가 6·3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 표심을 가를 경제 공약이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한덕수 무소속 후보는 각기 다른 경제 비전을 제시하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잘사니즘(행복한 삶)'을 화두로 내세웠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덕수 무소속 후보는 경제·통상 의제를 최전면에 내세웠다. 우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과 '잘사니즘(행복한 삶)'을 키워드로 실용주의 경제 정책을 전면에 배치했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 투자를 약속했다. 대표 공약으로는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고, 생성형 AI를 국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 구축이 있다. 이와 함께 반도체, 바이오,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등 첨단 산업 육성도 주요 정책으로 제시됐다.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상법 개정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합병 시 기업 가치의 공정 평가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 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상장사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을 통해 코스피 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부동산 정책은 'K-수도권' 비전을 중심으로 △1기 신도시와 서울 도심의 노후 지역 재정비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공공 유휴지 활용 주택 공급 △수도권 1시간 생활권 구축을 위한 교통망 확충 등을 포함했다. 방위산업과 관련해서는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R&D 세액 감면 △방산 병역 특례 확대 등을 약속했다. 지역별 공약에서도 경제와 산업이 핵심이다. 서울은 글로벌 금융·비즈니스 허브, 인천은 바이오·물류의 관문, 경기는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세종과 충청은 '행정·과학 수도권'으로, 부울경은 해양수산부 이전과 방산 산업 육성으로, 호남은 AI 데이터센터와 RE100 산업단지를 통한 'AI 에너지 메가시티'로 각각 비전을 제시했다. 강원은 해상풍력과 수소에너지, 평화경제특구를 통한 신산업 중심지로, 제주는 탄소중립 선도 모델로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경제계에서 크게 반발하는 공약도 있다. 이 후보의 △상법 개정 △정년 65세 연장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등의 공약에 대해 경영권 침해, 고용 위축, 노사 갈등 심화,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경제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술 초강국 도약 △노동 생산성 제고를 3대 축으로 설정했다. 김 후보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은 국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기업 민원 담당 수석'을 신설하고, 민간 추천 전문가를 임명해 기업인과의 소통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토지, 인프라, 세제 등 각종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에서 21%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30%로 인하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AI 분야에서는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민관합동 100조원 펀드 조성, AI 기반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을 통해 산업 고도화를 이끌겠다는 공약도 구체화 했다. 10대 신기술은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규제개혁 패스트트랙 도입, 신속한 실증 인허가제 도입, 100대 글로벌 챔피언 기업 육성 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통 산업과 관련해서도 10만개 기업 대상 기술지원 '기술닥터' 파견, 저리 융자 프로그램, 디지털 재교육, 1조원 수출 펀드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청년 맞춤형 주거정책을 목표로 내세우며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 전용 공공주택 △세대 공존형 아파트 등으로 부동산 공약을 공개했다. 노동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동 시장 혁신 방안도 내놨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연 단위까지 확대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 제외 등을 제안했다. 정년 제도를 기업 자율에 맡기고, 직업 전환 훈련 확대,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 약자 보호 법제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산업안전망 확충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가장 늦게 대선 레이스에 합류한 한덕수 무소속 후보는 통상 전문가답게 경제·통상 의제를 최전면에 내세우고 조기 개헌을 통한 정치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한 후보는 통상 교섭 본부장,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주미대사 등 경제 외교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경제·통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에너지 위기 등 복합적인 경제 도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라고 강조한다. 경제 정책의 기조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회복'에 두고 있다. 법인세·소득세 인하, 과도한 규제 정비, 민간 주도의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의 자율성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한 후보는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치 구조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조기 개헌'을 통해 권력 집중을 막고, 예측 가능한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현재는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김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세부적인 공약 발표는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