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환경부 공공기관 11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국립공원공단, 3위 한국환경공단 순으로 분석됐다.​​​​​​​​ 7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환경부 공공기관 11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0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629만4297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의 환경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536만8859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환경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환경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한국수자원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145만4981 미디어지수 173만4070 소통지수 155만3105 커뮤니티지수 129만6127 사회공헌지수 25만6015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629만4297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국립공원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234만6802 미디어지수 122만9144 소통지수 82만5353 커뮤니티지수 79만2448 사회공헌지수 16만9409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536만3155로 분석됐다. 3위 한국환경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107만8759 미디어지수 77만5745 소통지수 145만6361 커뮤니티지수 76만6042 사회공헌지수 79만1099로 브랜드평판지수 486만8007로 집계됐다. 국립생태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338만7838로 4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187만7027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환경보전협회, 한국상하수도협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환경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9월 환경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909만1754개와 비교하면 12.80%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3.41% 하락, 브랜드이슈 4.06% 하락, 브랜드소통 25.62% 하락, 브랜드확산 23.21% 하락, 브랜드공헌 1.92%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반복되는 쌀 과잉생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내달까지 쌀 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정부는 쌀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2023년산 쌀 재고 해소를 위해 정부와 농협이 4차례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고 2024년산 2만㏊(헥타르·1㏊는 1만㎡)에 대해서는 사료용․주정용으로 처분하고 있다"며 “2024년산 쌀 예상 생산량 발표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초과 물량 격리 방침에 따라 추가 대책도 추진하는 등 수확기 쌀값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반복되는 쌀 과잉생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재배면적 감축, 품질 중심의 다양한 쌀 생산체계로 전환, 쌀 가공식품 등 신규 수요 창출을 포함해 11월까지 쌀 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추ㆍ무와 관련해 “원예농산물 중 고온 영향을 받은 고온 영향을 받은 배추·무는 다소 생육이 부진하지만 기상 여건에 따라 점차 공급이 안정될 전망"이라면서 “김장철 배추·무 수급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가용 물량을 최대한 확대하고 생육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생육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달 발표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구축계획에 대해선 “내년에는 기본형 공익직불 단가를 처음 인상하고 친환경, 경관보전, 전략작물 등 선택형직불도 확대하겠다"며 “재해와 가격 위험에 대비해 농가 수입의 일정수준을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농가 특성, 경영위험 요인 등을 고려한 선진국 수준의 촘촘한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호우 피해 농가에 대해 “신속한 응급복구와 함께 복구비․보험금 지원을 마쳤고 지난달 호우 피해 농가는 피해 상황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복구비와 보험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최근 고온 영향으로 전남 등을 중심으로 벼멸구 피해도 크게 발생했는데 벼멸구 피해 농가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로 인한 도복, 벼멸구 피해 벼는 농가의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토록 하고 재해인정 여부는 검토 중이며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며 “올해부터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지원대상에도 농기계, 시설․설비 등을 추가했는데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연차별로 재해지원과 보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송 장관은 럼피스킨과 관련해 “올해 경기․강원 등을 중심으로 8건 발생했다"며 “곤충 매개 전염병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방역관리 실태점검, 농가 교육․홍보, 소 거래시 백신접종증명서 휴대 의무화 등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AI의 인체감염 등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동물단계 인수공통질병 대응 협의체도 운영하겠다"며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도 10월 일제 백신접종, 야생멧돼지 이동선 차단 등을 통해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배추'가 도마 위에 올랐다. 통상 정부를 감싸는 여당 의원들이 나서 정부의 배추 수급 예측과 가격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배추 한 포기를 들어 보이면서 “정부는 배추 등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는데 예측을 잘못한 것 같다"고 지적하며 “지금은 배추가 추석 때보다 2000원이나 더 비싼데 시장 대책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송 장관은 유난히 길었던 폭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을 내놨다. 송 장관은 “추석이 9월 중순이었는데 추석 때까지도 고온이었다. 추석 무렵이면 날씨가 괜찮아져서 추석 지나 준고랭지 배추가 많이 출하될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이례적 고온이었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집계한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달 27일 9963원으로 1만원에 육박했다가 지난 4일 8848원까지 떨어졌다. 현재 가격은 작년보다 28% 높은 수준이다. 같은당 이양수 의원은 “이미 지난 8월부터 언론에서 '금배추'를 예상했지만 정부는 '9월 배추 가격은 8월보다 하락하고 평년 9월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도 언론도 다 걱정하는데 농식품부만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 걱정한 대로 일이 벌어지면 유례없는 폭염 때문이라고 핑계 대고 중국산 배추를 수입한다"면서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송 장관은 “당장 지금부터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할인지원 사업비가 제주도와 경기도가 35배 차이 난다고 예를 들면서 혜택이 고르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송 장관은 대형마트와 달리 전통시장은 판매정보시스템(POS)이 갖춰져 있지 않아 할인이 힘들며 농협 하나로마트도 2200곳 중에서 1400곳만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등 어려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추석을 앞두고 3주간(8월 26일∼9월 13일)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체불임금 1290억원을 청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추석 전 3주간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로 811억 원과 대지급금 479억원 지원으로 체불임금 1290억원이 청산됐다. 이 기간 전국의 근로감독관이 총 4457곳의 사업장을 찾아가 근로감독을 했다. 기관장 현장 지도와 체불청산기동반 현장 활동도 각각 206회, 81회 이뤄졌다. 기관장 현장 지도를 통해 217억원, 근로감독을 통해 39억원이 현장에서 청산됐다. 또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화해 3주간 구속 1건, 압수수색 2건이 이뤄졌다. 체포영장과 통신영장도 각각 36건, 30건 집행됐다. 작년 같은 시기보다 강제수사가 46.9% 증가했다. 강제수사 강화 기조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맞물려 집중지도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유지될 방침이다.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정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은 총 7912명에게 479억원이 지급됐다. 근로자 257명에게 19억원의 생계비 융자를 지원했다. 자발적으로 체불 임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 353명에게 21억원의 융자도 제공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 청산을 제1 직무로 삼고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며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신용제재 등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체불 근절과 약자 보호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10조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힌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액이 작년보다 3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기업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에서는 감소 추세가 유지됐다. 공정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공개했다. 상출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올해 5월 기준 48개가 있다. 이들 중 채무보증금액이 있는 상출집단은 5개, 채무보증 금액은 5695억으로 집계됐다. 작년 9개 상출집단이 가지고 있던 4205억원의 채무보증 금액과 비교하면 35.4% 증가했다.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2년 내 해소 의무가 있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국제경쟁력 강화 등 목적으로 예외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구분된다. 전체 채무보증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 금액은 4428억원(2개 집단)으로 작년(2636억원)보다 68.0% 증가했다. 신규 지정된 집단 내 채무보증(에코프로) 또는 기존집단에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의 계열편입(신세계)으로 발생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1267억원)은 신규 발생 없이 기존 집단의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돼 19.2% 감소했다. 남은 채무보증의 대부분은 사회간접자본, 해외 건설 등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5월 기준 상출집단 내 TRS 거래 규모는 2조8185억원으로 작년(3조3725억원)보다 16.4%가량 감소했다. 신규 계약 금액이 328억원 발생했지만 5868억원 상당이 계약 종료되면서 전체 거래 규모가 줄었다. TRS 거래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처음 시행한 지난 2022년(5조601억원)과 비교하면 44.3% 감소했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상출제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도 조사했다. 최근 5년간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지난 2020년 38개사에서 올해 44개사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4200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감소했다. 최근 2년간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상출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9개 집단 소속 16개 금융·보험사가 22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제도 취지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일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정황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홍보와 교육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기업집단 내 여신집중 및 동반부실 등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보험사의 고객자금이 부당한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TRS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채무보증 금지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급 응급구조사 업무에 심정지 시 약물 투여 등을 추가하며 범위를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가 현행 14종에서 5종이 추가돼 19종으로 늘어났다. 추가된 5종은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結紮·혈관이나 조직의 어느 부분을 잇고 혈행을 멎게 하는 것) 및 절단 행위다. 단 응급 분만 시의 탯줄 결찰과 절단은 현장·이송 중에 한해 지도 의사의 실시간 영상 의료 지도하에서만 수행하도록 했다. 업무 범위 확대와 함께 응급구조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이 매년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늘어났다.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119구급대원 등이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적정한 병원을 선정하는 데 쓰이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 Prehospital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관련 내용도 신설됐다. 소방청은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응급의학회 등과 함께 수립한 Pre-KTAS를 활용해 환자의 첫인상과 주 증상, 기존 정보 등을 바탕으로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레벨 1에서 5까지 분류한다. 개정안은 Pre-KTAS 관련 주체와 서식 등을 정비해 활용 근거를 명확히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미 Pre-KTAS 분류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해서는 개정 내용을 공포 즉시 적용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는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전제 조건 없이 참여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면서 정부도 더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7개월간 이어져 온 갈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고, 이를 위한 첫걸음은 바로 대화"라며 “정부는 그간 의료계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쌓여온 오해들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의료계에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면서도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도 더 열린 자세로 진정성 있게 임하겠다"며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허심탄회하게 우리 의료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사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밝히며 의료계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조속히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권 지원관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의료계가 적극 참여해 주실 때 현장의 생생한 경험이 녹아 들어간 실질적인 의료개혁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계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정부는 적정한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고자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의사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구성되며 위원 추천은 이달 18일까지 받는다. 권 지원관은 “의료계 추천이 과반수인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도출한 (추계) 결과는 의사 결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존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참여하기로 한 단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복지부는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 건으로 교육부가 감사에 착수하는 등 '의대 휴학 도미노'를 막으려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의대 교육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관계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만 말했다. 인력 문제로 진료가 제한되고 있는 일부 응급실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후속 진료 지원을 하고 있다"며 “주요 기관 집중 관리를 계속하고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뭄, 폭염으로 인해 배추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자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9일까지 최대 40% 배추 할인지원을 연장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이날까지 각 유통사가 배추를 할인지원을 실시해 왔으나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 대책 추진의 영향과 최근 기온이 하락해 배추 생육이 회복되면서 도매가격이 내림세로 전환되고 있으나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소비자는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 하나로마트, 온라인몰(전통시장 온라인몰 포함) 등에서 배추 구매 시 정부할인 20%와 유통업체 자체할인 최대 20%를 포함해 최대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가격 추이를 감안해 연장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0월 국방보훈 공공기관 8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독립기념관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국방전직교육원, 3위 국방과학연구소 순으로 분석됐다.​​​​​​​​ 2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국방보훈 공공기관 8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0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644만7042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9월 2일부터 10월 2일까지의 국방보훈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1115만2998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국방보훈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국방보훈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독립기념관 브랜드는 참여지수 206만732 미디어지수 122만7144 소통지수 158만374 커뮤니티지수 148만5404 사회공헌지수 9만3388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644만7042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국방전직교육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60만2723 미디어지수 23만4099 소통지수 12만8334 커뮤니티지수 5만4172 사회공헌지수 1만7310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03만6639로 분석됐다. 3위 국방과학연구소 브랜드는 참여지수 10만5509 미디어지수 33만5812 소통지수 33만7641 커뮤니티지수 9만5288 사회공헌지수 1만8458로 브랜드평판지수 89만2709로 집계됐다. 한국국방연구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73만9794로 4위, 국방기술품질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58만1574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전쟁기념사업회, 88관광개발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국방보훈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9월 국방보훈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1128만2677개와 비교하면 1.15%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15.06% 하락, 브랜드이슈 12.30% 상승, 브랜드소통 2.31% 하락, 브랜드확산 11.89% 상승, 브랜드공헌 8.26%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콜 차단'을 한 카카오모빌리티(카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인 카카오T블루 가맹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 일반호출 시장에서는 96%의 점유율을 가진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든 택시 호출이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서만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9년 3월 자회사 등을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사업을 개시했다. 카카오T블루 가맹 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경쟁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 돌아가는 일반 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사업자 소속 기사만을 차별해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행위는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승객의 브랜드 혼동, 카카오T 앱의 품질 저하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경쟁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에게 돌아가는 일반 호출을 차단하는 방식을 고안했다. 제휴 계약의 내용은 소속 기사와 택시 운행 상황 등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카카오모빌리티가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사실상 경쟁 사업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반택시, 마카롱택시와는 이런 내용의 제휴 계약을 체결해 영업상 비밀을 제공 받았다. 제휴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에 대해서는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했다. 시장 1위 플랫폼인 카카오T 호출을 받지 못하게 된 우티·타다 소속 기사들은 가맹 계약을 대거 해지했다. 가맹 해지 폭증으로 사업이 어려워진 타다는 뒤늦게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까지 운행 정보 등 영업 비밀을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행위의 결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은 51%(2020년)에서 79%(2022년)로 증가했다.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업자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당했고, 가맹 택시 시장의 유효한 경쟁 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우티밖에 남지 않게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인해 사업자 간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택시 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724억원의 과징금은 역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4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위는 지난 2017년 퀄컴의 이동통신 표준 필수특허 남용 사건에 부과됐던 1조311억원이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 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플랫폼 사업자들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쟁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해 이용한 행위가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도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히 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같은 공정위의 조치에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제휴 계약 체결 목적은 '콜 중복 최소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대"라며 “타 가맹본부 소속 기사가 카카오T의 콜을 반복적으로 취소 또는 거절하는 등 사실상 골라잡기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타 가맹본부들과 다양한 이해조정 노력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9월 대한민국 공기업 32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를 한국도로공사가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한국철도공사, 3위 한국전력공사 순으로 분석됐다.​​​​​​​​ 30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공기업 32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9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브랜드평판지수 627만4730으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공기업 브랜드 빅데이터 5873만806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공기업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공기업 1위를 기록한 한국도로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103만2370 미디어지수 124만8866 소통지수 109만4974 커뮤니티지수 288만960 사회공헌지수 1만7560이 되면서 627만4730으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한국철도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71만2428 미디어지수 140만7210 소통지수 142만3838 커뮤니티지수 221만6718 사회공헌지수 1만760이 되면서 577만954로 분석됐다. 3위 한국전력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150만2649 미디어지수 115만4160 소통지수 95만8432 커뮤니티지수 168만5909 사회공헌지수 1만1396으로 브랜드평판지수 531만2547로 집계됐다. 한전KPS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472만6175로 4위, 한국가스공사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436만3390으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동발전,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서부발전, 한전KDN, 해양환경공단, 한국동서발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해광업공단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공기업 카테고리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 8월 공기업 브랜드 빅데이터 5730만483개와 비교하면 2.50% 증가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2.88% 상승, 브랜드이슈 9.00% 하락, 브랜드소통 0.14% 상승, 브랜드확산 9.60% 상승, 브랜드공헌 19.49%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