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표 인천형 출산정책이 또다시 속속 선보이면서 성과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초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생률 반등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 기존 출생정책 3종 (아이(i) 플러스 1억드림, 집드림, 차비드림)의 뒤를 잇는 추가 3종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아이(i) 플러스 이어드림, 맺어드림, 길러드림으로 기존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을 보완해 청년들의 만남을 지원하고 결혼 및 돌봄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인천시는 2023년 출생정책 1호( 아이(i)플러스 1억드림)를 시작으로 2호( 아이(i) 플러스 집드림), 3호( 아이(i)플러스 차비드림)까지 연이어 발표하며 인구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년 대비 11.6% 상승하며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올 2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수도 전월 대비 4205명 증가, 역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실질 경제성장률도 전년 대비 4.8% 증가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성과로, 인천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시는 기존 출생정책의 보완을 통해 출생아 수 증가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추가로 3종의 정책을 도입했다. 시는 또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이(i)플러스 이어드림...청년들의 자연스러운 만남 지원 청년들의 사회적 교류 감소와 결혼중개업체 이용 부담으로 인한 결혼 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어드림' 정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만남을 지원하고,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대상은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인천에 재직 중인 24세~39세 미혼 남녀이다. △아이(i)플러스 맺어드림...예비부부의 행복한 결혼 지원 과도한 결혼 비용과 예식장 예약 전쟁으로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을 위해 ' 맺어드림' 정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인천 내 공공시설 15곳을 무료 예식장으로 개방하여 개성 있는 맞춤형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예식비 일부(1쌍당 최대 100만원)를 지원해 예비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아이(i)플러스 길러드림...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촘촘한 돌봄 지원 출산 지원 정책인 '아이(i)플러스 1억드림'에 더해 양육 중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체감형 지원 정책 '아이(i)플러스 길러드림'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아이(i)플러스 길러드림'은 △1040천사 돌봄 △틈새 돌봄 △온밥 돌봄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된다. '1040천사 돌봄'은 정부 지원(연 960시간)을 초과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최대 1040시간까지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돌봄 수요 증가에 맞춰 돌봄 기관을 확충하여, 보다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 '틈새 돌봄'은 기존 돌봄 시간 외에도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주말까지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며 맞벌이 등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아픈 아이 돌봄 및 안전한 이동 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온밥 돌봄'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방학 중 무상 중식을 지원하며 결식아동급식카드와 배달앱을 연계하고 할인 가격으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점을 발굴해 결식아동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이(i)플러스 길러드림'은 빈틈없는 돌봄 지원을 통해 모든 가정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출산과 양육이 부담이 아닌 행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인천형 출생정책 6종 시리즈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국가적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모델을 중앙정부 및 타 지방정부와 적극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정부에 다양한 저출생 정책을 건의하였고,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률안 제출·대통령실 내 저출생대응수석 신설·저출생 대응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등을 정책에 반영한 바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형 출생정책은 단순한 출산 장려책이 아니라, 청년들의 만남부터 결혼, 출산, 양육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촘촘하게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인천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더. sih31@ekn.kr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이 국회에서 막히자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를 시행해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현행 3개월 외에 6개월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근로시간 특례가 포함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이를 두고 여야 입장 차이로 입법에 난항이 예상되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고민해왔다.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인가 기간이 짧아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업계 의견이 계속 제기되자 이를 반영해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상 연구개발을 사유로 인한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어 총 12개월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용부 인가 서류가 복잡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연구개발로 인한 사용은 작년 0.5%에 그칠 정도로 매우 저조하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해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하고, 6개월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키로 했다. 현행 3개월씩 3번 연장하는 안을 선호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으니 현행 안과 특례 중 기업이 원하는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6개월 인가 시 기간별 주당 최대 인가 시간을 차등화해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으로 하고 추가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으로 한다. 이는 연장하는 기간에도 동일하다. 다만 3개월씩 연장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연장 3개월도 주당 64시간으로 할 수 있다. 정부는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례 활용 시 건강검진 의무를 신설한다. 또 기간 연장 시 연구개발 업무인지만 확인하고 승인하는 등 재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고용부는 이번 특례가 이르면 내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안 중 건강검진 의무를 신설하는 부분은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고시)를 개정해야 해 한달가량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전에도 신청이 들어오면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타사로부터 가입자를 빼앗아 오는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려 7년간 짬짜미를 한 혐의로 경쟁당국으로부터 1140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들이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40억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분야 독과점 폐해를 지적한 후 관련 조사에 착수한 지 2년 만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의 담합 의혹에 대해 지난달 26일과 이달 5일 두 차례 전원 회의를 가졌다. 당초 수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서 촉발됐고 통신 업계의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공정위는 신규가입자가 없어 포화상태인 시장 상황에서 기존 가입자를 뺏고 빼앗기는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려 짬짜미를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경쟁이 격화될수록 어느 누구도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고 각종 지원금 등 비용만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통사들은 이른바 '서초동 상황반'을 운영했다. 서초동 상황반은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만들어진 것아다. 3사 담당자들은 상황반에 매일 출근하면서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는 봤다. 번호이동 조절 수단은 판매장려금이다. 판매장려금이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일종의 리베이트처럼 번호이동 소비자에게 지급됐다. 이 액수가 높은 곳에 번호이동 소비자가 몰린다는 점을 이용해 번호이동 순증감이 한 회사에 몰리지 않도록 조정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18시경 트렌드가 LG쪽에 안 좋게 나올 경우 SKT와 KT가 차감 정책 시행하기로 구두 약속', '3사 합의를 통해 추가 정책 시행' 등 KAIT 내부 문건에서 나타난 언급을 보면 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점을 파악할 수 있다고 봤다. KT로의 번호이동이 순증하자, KT 담당자는 SK텔레콤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고, 다음날 판매장려금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는 내부 문건도 나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상황반에서 함께 있었던 KAIT 담당자가 3사간 '상호 순증감 조약'이 존재하며, 암묵적인 짬짜미가 장기간 이뤄졌다는 점을 부하 직원에게 설명하는 대화 내용도 발견됐다. 공정위는 담합 결과 2014년 3000여건이었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폭이 2016년 이후에는 200여건 이내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3사간 일평균 번호이동 총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22년 7210건으로 75.0% 감소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가 다른 이통사로 이동할 경우에 받게 되는 금전적인, 비금전적인 혜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며 “7년여간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담합을 적발해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가계 통신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통 3사는 담합 자체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단말기유통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의 집행을 따랐을 뿐으로 담합을 한 적이 없다"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삶이 팍팍해져지며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 지면서 가정을 꾸리려는 청년들이 갈수록 줄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고립·은둔 청년이 2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돼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조정실은 11일 만 19~34세의 청년 가구원을 포함하는 전국 약 1만5000가구에 대한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의 삶 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2년마다 작성·공표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미혼청년 중 결혼계획은 63.1%(남성 67.8%, 여성 57.5%)였다. 이는 2년 전보다 12.2% 포인트(p)나 줄어든 수치다. 자녀 출산의향은 59.3%로 남성 65.1%, 여 52.8%가 있다고 응답했다. 직전보다 4%p가 감소했다. 경제난과 관련해 이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함께 발표한 1년 이상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의 쉬는 기간은 평균 22.7개월이고 '쉬었음 상태가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은 77.2%에 달했다. 조사 결과 4년 이상 쉬는 청년은 약 11%였고, 일 경험이 없을수록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과거 일자리가 저임금·저숙련·불안정할수록 쉬었음 상태로 남아 있는 비중이 컸다. 쉬었음을 택한 사유는 '적합한 일자리 부족(38.1%·중복응답)'과 '교육·자기계발(35.0%)'이 1, 2순위를 차지했다. '번아웃 27.7%', '심리적·정신적 문제 25.0%'가 뒤를 이었다.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충전의 시간'이라는 인식은 줄어들고 '힘든 시간, 구직 의욕을 잃게 만든 시간'이라는 인식이 증가했다. 응답자의 84.6%는 삶에서 일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들은 취업에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생활비 지원'(50.6%)보다 '직업교육·훈련'(59.3%)과 '취업알선·정보제공'(54.7%)을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청년의 삶 실태조사'를 보면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5.2%(임신·출산·장애 등 1.3% 제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인 2.4%보다 2.8%p 높은 수치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 이유로 취업 어려움이 32.8%로 가장 많았고, 인간관계 어려움(11.1%), 학업중단(9.7%) 순이었다. 정신건강과 관련해 우울증상 유병률은 8.8%, 최근 1년간 자살생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2.9%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청년은 6.3%로 그 이유는 비용부담(38.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최근 1년 동안 번아웃(소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32.2%이었다. 그 이유는 진로불안(39.1%), 업무과중(18.4%), 일에 대한 회의감(15.6%), 일과 삶의 불균형(11. 6%) 순이다. 경제상황을 보면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생활비는 213만원이고, 구체적 소비 항목은 식료품비(80만원), 교통비(22만원), 오락·문화비(18만원) 순이다. 지난 2022년에는 소비지출(재화·용역)과 비소비지출(세금·사회보험 등)을 더해 조사하다가 지난 2024년부터는 소비지출만 조사하고 있다. 청년 개인의 평균 소득은 2625만원, 평균 부채는 1637만원, 평균 재산은 5012만원으로 조사됐다. 2년 전보다 소득이 오른 만큼 부채도 증가했다. 취업자의 비율은 67.7%이고 세금 공제 전 월소득은 266만원이다. 미취업자 중 지난 4주 내 구직경험이 있었다는 청년은 14.0%이며 평균 구직활동 기간은 6.5개월로 조사됐다. 이외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 조절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낀 경험이 있는 청년은 19.9%로 연령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의존이 더 높게 나타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4개 기금 운용수익금이 지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2조원을 넘어섰다. 해외주식 운용수익률은 30%를 웃돌며 운용수익룰의 성과를 견인했다. 6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산재보험·장애인고용·임금채권기금 등 4개 기금 적립금액은 작년 말 기준 총 34조5000억원이다. 기금별 수익률은 △고용보험기금 5.14% △산재보험기금 8.56% △장애인고용기금 10.60% △임금채권보장기금 8.01%로 나타났다. 기금별 수익금은 △산재 2조1946억원 △고용 4152억원 △장애인고용 1639억원 △임금채권 276억원 등이다. 고용부는 작년 기금수익률이 양호했던 것은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 중심으로 운용하는 해외주식에서 높은 수익률을 낸 것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해외주식은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 상승과 더불어 원·달러 환율상승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33% 수준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하여 전체 운용성과를 견인했다. 기금별로 살펴보면, 재정이 안정적이고 장기운용이 가능한 산재보험기금과 장애인고용기금은 해외주식 비중을 높게 운용하여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코로나 이후 적립금이 크게 줄어든 고용보험기금은 구직급여 지급 등 사업비의 적기 지출이 중요하므로 안전자산 중심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해 타 기금 대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이 작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은 국내외 정치 상황을 감안할 때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기금별 자산운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전략적 자산배분비중 등을 결정하고 변동성이 커진 경제·금융시장을 면밀히 분석해 위험요인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손필훈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노동부가 운용하는 4개 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와 부담금으로 조성된 것인 만큼, 철저한 관리를 통해 기금별 사업 시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립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작년부터 직원 73명의 임금 16억을 체불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 89곳이 고용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에 대해 집중 기획감독 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20개소 중 89개소에서 총 144억원(5692명)의 숨겨진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이 중 75개소, 2901명의 임금 및 퇴직금 53억원을 즉시 청산했다. 경기도에 소재한 한 기업은 경영 악화로 15명의 임금 1억2000만을 체불하고 있었으나,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전액 청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장애인 231명의 임금과 퇴직금 22억을 체불하고도 청산 의지조차 없는 한장애인다수고용기업을 비롯해 상습체불기업 13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했다. 38개소에서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명) '공짜 노동' 사례도 확인됐으며 연장근로 한도 위반(16개소),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2개소), 서면 근로계약 위반(54개소) 등 총 391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인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여 나가야 한다"면서 “올해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 고용부는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이달 10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사업장을 분석해 올해도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에는 고액 임금체불 등 사회적 이슈 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해 노동 분야뿐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까지 통합 사업장 감독을 통해 감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갈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건설업 취업자 2년 연속 감소에 신규인력 유입과 성장지원 등 건설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을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수립·추진하는 것으로,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적용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 2023년 -0.9% 감소한 이후 작년 -2.3% 큰 폭으로 줄었다. 건설업 고용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낮은 임금·복지, 낮은 안정성,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인력 유입 저조하고 고령화 추세에 있다. 낮은 일자리 질은 청년 건설업 취업기피→고령화→숙련인력 부족, 외국인력 증가→안전사고 위험 증가로 연결된다. 올해에도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될 전망으로 더딘 회복이 예상된다. 정부는 건설업에 신규인력 유입 촉진, 숙련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건설 현장 고령화·인력난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년·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경력개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건설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노력을 병행한다. 건설근로자 커리어 개발을 위한 직업비전 제시→직무능력 습득→맞춤 일자리 추천→경력개발경로 설계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숙련기능인력 양성 지원체계 강화하도록 기능등급제 현장 안착 등 숙련기능인력 양성 지원체계 및 훈련-취업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능등급제 현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준을 정비하고 기업 및 근로자에게 참여 유인을 제공한다. 직종별 인력수급 전망 실시 및 숙련인력 부족 직종에 대한 훈련지원을 강화하고 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하여 취업기회 확충한다. 또 기본적인 근로여건을 보장하도록 건설 현장의 근로조건, 근로자 복지, 안전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근로계약 미작성, 불법하도급 등 불합리한 현장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자율정화에 대한 노력을 지원한다. 기업 단위 복지지원이 어려운 건설근로자 특성을 고려해 건설근로자공제회 활용하고 복지사업을 적극 발굴하며 필요 재원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력 도입 관리체계 정비를 위해 불법취업 엄격 관리,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 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인력 도입, 적법한 인력 활용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울과 세종, 경기 성남시 판교, 안양, 충남 천안, 경남 하동, 경북 경주, 제주 등 7곳의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6억원을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시범운행지구 내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해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율차를 활용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로 국민의 이동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심야·새벽시간대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강남의 심야시간 택시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경로를 찾아가는 난이도 높은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운행구역을 강남 전역으로 확대하고 증차(3대→7대)할 계획이다. 이른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이 되는 첫 차 버스도 운행노선을 추가하고 증차(1대→4대)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광역 자율주행버스(BRT정거장)와 주거단지를 연계하는 자율주행 라스트마일 서비스를 운영한다. 경기도는 판교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노선버스, 안양에서는 주간·심야 노선버스를 도입한다. 경남도는 고령층 비율이 높고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에 노선버스를 운영한다. 주민들이 병원, 시장, 복지회관 등을 방문하도록 농촌 지역에 맞게 짐칸을 겸비한 농촌형 자율주행버스 도입으로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개선한다. 경주시는 올해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에서 회의장~숙소를 이동하는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해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서귀포를 연결하는 노선버스를 통해 지역 간 접근성을 강화하여 관광객에 이동편의를 제공한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은 이미 우리 일상 속 이동수단으로 활약하고 있지만 ,국민 체감도는 아직 낮은 상황"이라며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자율주행 신기술·서비스의 도전적 실증을 통한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의 이동편의를 제고해 자율주행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하도급·유통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기자간담회에서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확대하는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통분야의 신속한 납품대금 지급방안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학계·법조계·사업자단체 추천 전문가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장 강화 TF'를 구성했고 다음주 1차 회의를 개최한다"며 “중소기업들의 대금지급 안정성을 강화하면서도 원사업자의 불합리한 부담은 해소하는 균형적 방안을 논의·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건설업계에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묶어놓고 지급하지 않는 유보금 설정 관행이 부당특약에 해당됨을 명시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며 “지난달 말까지 행정예고가 완료됐고,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개정을 완료·시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중개거래 분야의 대금 정산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후 직매입·특약매입 등 전통적 소매업에서도 현행법상 대금지급 기한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언급했다. 또 “현재 백화점·TV홈쇼핑·쇼핑몰 등 11개 업태 139개 유통브랜드·납품업체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며, 조사결과를 분석해 현행 지급기한의 적정성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저출생 등 인구위기 대응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작년부터 꾸준히 '깜깜이 결혼 비용' 문제해결을 위해 가격정보 공개를 추진해왔다"면서 “1월 24일부터 소비자원 '참가격' 홈페이지 등에 11개 협약체결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가 필수·선택품목 가격을 공개한바, 추후 분기별로 변동사항을 업데이트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원을 통해 전국의 2000여개 결혼식장 및 준비대행업체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한 다음, 지역별 가격정보나 가격변화 추이 분석정보 등을 추가 공개해 결혼 서비스 시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법 추진과 관련해 “국회 계류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 등 법안 입법 과정에서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에 한 위원장은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해외 계열사가 개입된 경우 규제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탈법행위 주장에는 통상 사건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미국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 시높시스와 앤시스 간 기업결합 사건에 “해외 사업자 간 결합이지만 로봇·AI 등 미래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설계와 관련돼 국내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달 초 안건을 상정해 전원회의에서 조만간 심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방안과 관련 “과기부·중기부·경찰·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민·관 합동 광고대행 TF를 신설해 민생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다음달부터 분기별 회의를 통해 사기업체 수사의뢰와 경찰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이력 관리제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자 작년 9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해 왔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탑재·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2003년 차량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고 정부가 사후 검증하는 방식(자기 인증제)을 시행한 지 22년 만에 제도가 전면적으로 변경된다. 국토부는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도 정부가 업계와 분담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를 제작할 때부터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식별번호는 생산 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이면 각 번호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정부는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배터리 제작과 전기차 운행 단계에서 배터리의 정비, 검사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이 가능해지는 등 배터리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 교환 시에도 교환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변경등록 하도록 해 배터리 이력을 촘촘하게 추적하여 관리한다. 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배터리 식별번호가 연계되어 등록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소유주 불편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배터리 안전성 확보는 국민 안전은 물론 자동차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