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목포시가 축제 현장에서 추진해 온 다회용기 사용을 공공 장례식장으로 확대하며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에 나선다. 목포시는 목포시의료원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공급과 회수, 세척, 재공급 서비스를 통합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대체해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친환경 장례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사용한 다회용기는 전문 세척장에서 고온·고압 세척과 건조, 살균 과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관리한 뒤 장례식장에 다시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앞서 목포항구축제와 국가유산 야행, 동 축제 등 지역 행사에서도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해 왔으며, 해당 행사에서 사용된 다회용기는 약 12만6천 개에 달한다. 이번 사업은 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 추진하는 것으로, 자원순환 사업을 지역 일자리와 연결해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 기반 마련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축제 현장에서 시작한 다회용기 사용을 장례식장으로 확대해 자원순환 실천의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함평군생활개선회가 전국 생활개선회원들과 교류하며 농촌 발전 방향을 모색한 가운데 김미자 회장이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하며 지역 농촌 여성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함평군에 따르면 생활개선회 회원 40명은 지난 5일부터 이틀간 경북 포항에서 열린 '제68주년 한국생활개선회원 전국대회'에 참가해 전국 회원들과 소통하고 화합을 다졌다. 이번 대회는 농촌 여성의 역할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개회식과 유공자 시상, 농작업 안전 실천 결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김미자 함평군생활개선회장은 농촌 여성의 권익 향상과 단체 활성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다. 함평군생활개선회는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농촌 생활환경 개선,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농촌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으며, 이번 전국대회 참가와 수상을 계기로 회원 간 결속을 다지고 지역사회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미자 회장은 “이번 수상은 함께 뜻을 모아 꾸준히 활동해 온 회원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회원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농촌 여성의 역량을 높이고 함평 농업과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담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담양군이 수북면을 시작으로 2026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에 들어가며 농가 소득 안정과 안정적인 쌀 수급 관리에 나섰다. 담양군은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건조벼 1천821톤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박종원 군수는 첫 수매 현장을 찾아 벼농사에 힘쓴 농업인과 수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원활한 매입과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올해 담양군의 공공비축미곡 총 매입 물량은 3천947톤으로, 건조벼 1천821톤을 비롯해 산물벼 1천754톤, 친환경벼 249톤, 가루쌀 123톤이다. 일반벼 매입 품종은 새청무 단일 품종으로 지정 품종 외 벼가 혼입될 경우 향후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출하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매입 직후에는 40㎏ 포대당 중간정산금 6만 원을 우선 지급하며,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인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반영해 확정한 뒤 12월 말까지 차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매입 기간 현장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해 농업인과 관계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매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박종원 군수는 “한 해 동안 정성껏 벼를 재배해 온 농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농업인들이 불편 없이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입 과정과 현장 안전관리를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화순=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화순군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맞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동복댐 증축에 따른 지역 부담을 산업 발전과 경제적 혜택으로 연결해 서남권 반도체 산업의 핵심 배후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화순군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 유치를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산업용지 확보와 배후 주거단지 조성 등 투자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산업용수 공급계획이 동복댐 증축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화순군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반도체 제조공정에는 불순물을 제거한 초순수가 필수적인 만큼 안정적인 원수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복댐 증축으로 화순지역은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 군에 따르면 증축 과정에서 약 522만㎡가 수몰되고, 이서면과 백아면 등 2개 면 8개 마을에서 266가구 이상의 이주가 예상된다. 농경지와 생활터전 상실은 물론 문화·관광자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화순군은 용수 공급에 따른 지역의 희생이 일방적인 부담으로 남지 않도록 반도체 소부장 기업 유치를 핵심 상생발전 전략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동복댐 증설 비상대책 T/F팀을 구성한 데 이어 조직개편을 통해 투자유치팀을 신설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K-wate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연합대책위, 화순군, 담양군 등이 참여하는 동복댐 증축 상생협의체도 구성해 기업 유치와 이주민 정착 지원 등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용지 확보에도 나섰다. 화순군은 동면 운농리 일원 29만469㎡ 규모의 제3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 개발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현재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준비 중으로, 2027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토지와 지장물 보상에 들어가 2031년 준공·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입주 업종은 반도체 장비와 부품, 소재·화학, 전자부품 및 후공정, 자원순환, 연구·시험인증 등 5개 분야다. 장비 제작부터 소재 공급, 폐기물 자원화, 연구개발까지 연계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공단지 주변 동측과 남측 부지를 활용해 산업용지를 총 34만 평 규모로 확장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기업 투자 수요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발해 산업용지 공급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기업 종사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 기반 조성도 병행한다. 화순읍 삼천리 일원 약 69만㎡ 부지에 4천514세대, 7천632명 규모의 삼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다. 화순군은 산업단지와 주거단지를 연계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기업 투자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특히 용수 공급지역과 반도체 산업의 상생모델로 여주시와 SK하이닉스의 협약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여주시는 2022년 11월 SK하이닉스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용수 취수장과 관로 설치 관련 협력뿐 아니라 반도체 협력기업 입주 지원 등을 추진했다. 화순군도 이를 참고해 용수 공급에 따른 지역 부담을 반도체 협력기업 유치와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기업 수요 조사와 유망기업 발굴을 확대하고 전력·용수·폐수처리·도로 등 산업 기반시설 확보를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을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임지락 화순군수는 “국가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화순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지역발전 방안으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 유치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용수 공급지역에도 반도체 협력기업이 입주하고 산업생태계가 조성되는 실질적인 상생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용지 확보와 배후 주거단지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화순을 서남권 반도체 산업의 핵심 배후 거점으로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무안군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후공정 기업 유치에 나서는 등 미래 산업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지원책이 먼저 확정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8년간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이어져 왔으며, 2025년 12월 6자 협의체 공동발표문에는 무안군의 3대 선결조건과 1조 원 규모 지원, 국가산단 신속 지정 등이 담겼다. 이어 2026년 8월 국토교통부가 무안 국가산단 후보지를 지정하고 국방부 선정위원회가 망운면 일대를 이전후보지로 의결하면서 현재는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협의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무안군이 요구하는 3대 선결조건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 우선 이전과 1조 원 규모 지원, 국가산단 등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다. 군은 이를 이전을 막기 위한 조건이 아닌 군민의 피해와 부담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지원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 목록을 국방부에 제출하고, 소음 완충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해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사업도 제안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주민투표 역시 정부의 지원계획이 확정된 이후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안군은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요구로 실시하는 국가정책 주민투표인 만큼, 정부가 약속한 지원 내용을 지원계획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공항 이전과 연계한 미래 산업 육성 구상도 구체화하고 있다. 무안군은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환영하며, 현경·망운면 일원 105만 평 규모의 무안 국가산단에 반도체 소부장과 후공정, 에너지 신산업 기업을 유치해 광주와 연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102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무안국제공항과 KTX,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교통망과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투자 유치의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광주 군공항 무안이전 대응 범군민위원회도 주요 반도체 생산 현장을 견학하며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기업 유치 방안을 모색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과 약속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환영하고 무안도 반도체 거점으로 키워 함께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약속이 지원계획에 명문화되면 군민의 뜻을 충실히 묻고 무안의 새로운 100년을 군민과 함께 열겠다"고 강조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유권자보다 수혜를 입는 유권자가 절대적으로 많아야 성공한다. 그래서 어떤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런데 진보정권이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토지공개념"의 명분 아래 유권자인 국민과 전쟁을 벌인다. 문재인 정권의 '투기와의 전쟁'이 그 사례다.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출 제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활 등 강력한 26번의 규제책들을 잇달아 쏟아냈다. 정책 하나가 나올 때마다 유권자 이탈은 급증한다. 결론적으로 집권 말기에는 “전 국민의 원수 화"에 성공한다. 이재명 정권의 투기와의 전쟁도 많은 부분 실용성을 가미했다고는 하나 유권자와의 전쟁이라는 유사성을 보인다.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구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했으며,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강력한 규제로 진정될 것 같던 집값 급등세가 재현되고 있다. 특히 전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8.21%다. 작년 동기 비 4배다. 10년 만의 최대치다. 더구나 노·도·강 등 부동산 취약 지구에서 전세 품귀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공급 없는 규제의 필연적 결과이다.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이 땀 흘려 일한 근로 소득자와의 자산 격차로 인한 세대 간, 계층 간 불평등의 심화가 일어나는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 그렇다고 부동산 규제를 징벌적 제재 수단이나 세수 증대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경제는 생물이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면서 투기가 합리적으로 제어되는 대통령의 특단을 제안한다. 첫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여당의 당리당략적 차원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철저한 인사 검증으로 부동산 정책 라인의 말썽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둘째, 부동산 정책을 세수 증대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이를 위해서 부동산 세제를 국민(유권자)의 80%가 수혜를 입고 20%가 손해를 보는 구조로 개편한다. 이런 구조가 파레토 법칙에 따라서 얼추 세수 증가분과 감소분이 동일해서 증세 제로가 된다. 셋째, 정책 기조를 “거래는 가볍게, 보유는 무겁게"하는 선진국의 세제를 추구한다. 거래세는 과감히 낮추고 보유세는 과감히 높이는 구조로 한다. 한시적(1~2년)으로 1가구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특별 경감 기간을 설정해서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한다. 넷째, 정책의 역점을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에 둔다. 공원용지나 그린벨트, 서울 소재 대학 부지를 과감하게 풀어 강남 3구에 버금가는 고급 택지를 공급한다. 서울 소재 대학 부지는 1,480만 m2로 30만 가구의 고급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 이전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을 예방하며, 50만 명의 학생과 4만여 명의 교직원들의 주택 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강제보다는 대학의 자율적 선택이 중요하다. 다만, 정부는 학교 부지를 주택지로 용도 변경해 주는 특단이 필요하다. 다섯째, 어느 주택 정책도 이재명 정권 3년 내 실시가 어렵다.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입도선매의 정부가 보증하는 과감한 선분양제 도입이 필수적이다. 진보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저에는 '토지는 공공재'라는 사상과 '땀 흘려 일한 소득이 부동산 불로소득 보다 우대받아야 한다'라는 철학이 있다. 그런데 현재 수준의 부동산 투기는 특단의 조치 없이는 치료 불능의 망국병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60억 원에 거래되고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는 호가가 70억이다. 연봉 1억 원의 봉급자가 일생의 연봉을 모아도 살 수 없는 금액이다. 선제적인 대통령 특단으로 땀 흘려 일한 근로자가 진보정권에서 자괴감에 빠지는 일을 예방해야 한다. bienns@ekn.kr

청년 상담 652건 분석…정신건강 고민 54.8%, 불안 51.5%·우울 42.9% 취업준비생 60% 불안 호소…상담 5명 중 1명꼴 자기 비난 표현 고위험 상담 연간 1~2건서 올해 5건으로…AI 상담 한계·전문기관 연계 중요성 부각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 청년들의 취업과 인간관계 고민이 불안과 우울 등 마음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보다 불안·우울 등 정서적 어려움을 먼저 호소하거나 스스로를 탓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청년 마음상담소'에 접수된 만 19~39세 청년 상담 신청 652건을 분석하고 상담사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경기청년 마음상담소는 청년들이 취업·진로, 직장생활, 가족관계 등 다양한 고민을 경기청년포털에 글로 남기면 전문 상담사가 답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청년정책이나 전문기관을 연계하는 서비스다. 분석 결과 상담 청년의 54.8%가 고민 유형으로 정신건강을 선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취업(29.3%), 인간관계(26.5%), 진로(25.3%), 연애·결혼(17.9%), 가족관계(15.3%) 순이었다. 대부분 취업이나 인간관계 등의 고민과 정신건강 문제를 함께 선택했으며, 정신건강만 단독으로 선택한 경우는 4.8%에 그쳤다. 현재 느끼는 마음 상태는 불안(51.5%), 우울(42.9%), 막막함(42.3%) 순으로 조사됐다. 상담사들은 지난해에는 '취업이 안 된다', '관계가 힘들다' 등 구체적인 상황을 먼저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불안하다', '우울하다'처럼 자신의 정서 상태를 먼저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청년들의 상황별 심리적 어려움도 다르게 나타났다. 취업 준비생은 10명 중 6명(60%)이 불안을 호소했으며, 직장인도 절반 가까이가 불안(48.2%)과 우울(47.7%)을 경험했다. 현재 쉬고 있는 청년들은 막막함(49.1%)과 무기력(43.5%)을 가장 많이 호소했다. 실제 상담 사례에서는 장기간 취업을 준비한 청년이 면접 연락만 받아도 복통과 손 떨림을 겪어 면접을 포기한 경우가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 체불을 경험하거나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으로 퇴사와 이직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직장인 사례도 확인됐다. 상담사들은 올해 상담의 가장 큰 특징으로 '자책'을 꼽았다. '자책', '내 잘못', '예민', '버티지 못함' 등 자기 비난과 관련된 표현이 포함된 상담은 전체의 21.9%에 달했다.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고 싶다는 고위험 사연도 접수됐다. 부모에 대한 극심한 분노뿐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소음을 내는 사람이나 상담사를 해치고 싶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사례는 2021년 서비스 시작 이후 연간 1~2건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5건으로 늘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먼저 고민을 털어놓은 뒤 사람 상담사를 찾는 사례도 나타났다. AI의 비슷한 답변이 반복되는 데 한계를 느껴 전문 상담을 신청한 것이다. 상담사들은 AI가 청년들의 첫 상담 창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잘못된 자가 진단이나 치료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 상담과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기관 연계는 총 18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40건(74.5%)이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청년마인드케어 등 정신건강 관련 기관이었다. 이 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임금 체불 등 제도적 보호가 필요한 사례에는 노동권익센터 등 관련 기관을 안내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공식 도시 상징체계(CI) 개발사업이 추진 주체와 예산 집행, 업체 선정에 이어 저작권 확보 문제까지 불거지며 사업 전반의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출범 넉 달이 지나도록 새로운 CI를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당초 10월 말이던 확정 목표도 연말로 미뤄졌다. 민형배 시장은 새 CI가 마련될 때까지 기존 광주·전남 로고를 병행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박민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5일 광주디자인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CI 개발사업의 추진 경위와 예산 집행, 업체 선정 및 저작권 귀속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사업 책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시의원은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지난 6월 인수위 상징물 관련 회의에 참석한 뒤 CI 개발을 추진했지만, 인수위와 당시 광주시, 이후 통합특별시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이 없고 정식 위수탁 협약도 체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특별시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을 공식 상징물 사업이라면 처음부터 추진 주체와 예산, 업무 범위와 책임 관계를 명확히 했어야 한다"며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했다. 예산 집행과 업체 선정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CI 개발에는 광주디자인진흥원 자체 예산 5,500만원이 투입됐으며, 당초 진흥원 20주년 기념행사 준비 등을 위해 편성했던 예산까지 변경해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광주전남디자인총연합회와 호남디자인산업협회에서 추천받은 3개 업체만 참여했으며, 별도의 공개모집이나 제안서 비교평가 등 독립적인 선정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I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이 통합특별시가 아닌 광주디자인진흥원에 귀속돼 있고, 양도 협약도 체결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권리 확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진흥원 측은 통합특별시에 저작권을 무상 양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절차는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시의원은 “통합특별시의 얼굴이 될 공식 CI를 개발했지만 정작 저작권은 진흥원에 귀속돼 있다"며 “통합특별시가 최종 시안을 선정하더라도 저작권 양도나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자유롭게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흥원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 확보한 재산적 권리를 법적 근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무상으로 이전한다면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무상 양도의 법적 근거와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요구했다. 3개 시안이 모두 최종 선정되지 않을 경우 결과물의 활용 방안과 저작권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5,500만원을 들여 개발한 시안의 재사용 여부와 권리 처리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시의원은 “사업의 필요성이 절차의 정당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며 “통합특별시는 사업 추진 경위와 현재까지의 협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저작권 확보와 최종 미선정 시 대책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영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국 어르신 2,000여 명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에 모여 건강과 화합을 다진 전국노인건강대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영광군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영광스포티움과 한빛원자력파크골프장에서 열린 '제13회 전국노인건강대축제'가 전국 선수단과 관계자들의 참여 속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사)대한노인회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와 영광군지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보건복지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의 지원으로 마련됐으며, 전국에서 2,000여 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참가자들은 게이트볼과 파크골프 등 5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고, 지역을 넘어 서로 응원하며 친목과 우정을 나눴다. 이번 축제는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과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개최지인 영광군 선수단의 성과도 눈길을 끌었다. 게이트볼 종목에서 영광군지회는 남자부 우승과 여자부 공동 3위를 기록하며 단체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파크골프 여자 개인전에서는 김경희 선수가 정상에 올랐다. 영광군지회 분회대회에서도 법성면분회가 우승, 염산면분회가 준우승, 백수읍분회가 3위를 차지하며 지역 어르신들의 기량을 과시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평생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이제는 자신의 건강과 즐거움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모습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전국 어르신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을 다지고 지역 간 교류와 화합을 나누는 장으로 마무리됐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목포시가 환경보전과 탄소중립, 평화의 가치를 시민들과 나누는 축제를 마련한다. 목포시는 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상동 양을산 레포츠공원에서 '제7회 자연환경평화문화축제'가 열린다고 밝혔다. 목포시가 후원하고 자연환경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환경과 평화! 목포에서 세계로!'를 주제로 진행하며, 영유아와 학생, 학부모 등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숲과 해양생물 관찰을 비롯해 플라스틱 분리배출 교육, 멸종위기 생물 열쇠고리와 에코 파우치 만들기, 토종 씨앗 나눔 등 환경보전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환경평화 글쓰기대회와 전통놀이 대회, 평화 활쏘기 체험, 환경 관련 도서 나눔, 환경정화 활동 등 다채로운 참여 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무지개 천으로 환경과 평화의 길을 만들고 지구 반대편 어린이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보전과 생명 존중, 평화의 의미를 함께 되새길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탄소중립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보성군에서 전통과 현대 예술이 어우러진 문화예술 축제가 군민들의 호응 속에 막을 내렸다. 보성군은 지난 5일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6회 보성예술제'가 지역 예술인과 군민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사)한국예총 보성지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예술제는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알리고 군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는 다카포아리아 어머니합창단의 식전 공연과 기념식에 이어 100인 판소리 합창으로 분위기를 더했다. 특히 세대를 아우르는 합창단이 '사랑가'와 '쑥대머리'를 선보이며 전통 판소리의 매력을 전했다. 이어 보성읍 산양들소리와 너울풍물단의 남도농악, 노동면 들독놀이, 복내면 길쌈놀이 등 지역 고유의 민속공연이 펼쳐지며 보성의 전통문화적 가치를 소개했다. 오후 공연에서는 미력초등학교 미소합창단을 비롯해 보성소리보존회, 보성아리랑예술단, 국악앙상블 화운 등 지역 예술단체들이 각기 다른 색깔의 무대를 선보였다. 여기에 초청 가수들의 축하공연과 '현역가왕3' 우승자 홍지윤의 특별공연까지 이어지며 축제의 열기를 높였다. 서정미 한국예총 보성지회장은 “지역 예술인들의 열정과 군민들의 관심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인 만큼 앞으로도 지역 예술의 가치를 알리고 군민과 소통하는 문화예술의 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도 “지역 예술인과 군민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화순=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화순군이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대를 위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화순군은 오는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19일간 '미리미리 연말정산'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혜택을 알리고 추가 혜택을 제공해 연말 기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 기간 화순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한 참여자 전원에게 네이버페이 2만 원 쿠폰을 지급하며, 이 가운데 300명을 추첨해 화순팜 1만 원권 모바일 쿠폰을 추가로 증정한다. 참여 방법은 온라인 고향사랑e음 또는 오프라인 NH농협은행을 통해 기부하면 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벤트 기간 내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추첨 결과는 12월 중 당첨자에게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최현진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이벤트가 연말정산 혜택과 함께 고향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분이 기부에 동참해 화순 발전에 힘을 보태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경고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주가조작 등으로 해외 도피 중인 KH그룹 배상윤(59) 전 회장의 체포조 구성에 반대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계엄을 경고하며 국가권력의 책임을 강조했던 현직 국회의원이 정작 인터폴 적색 수배자의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조 구성안을 반대했다는 제보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치적 배경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배 전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과 불구속 수사·집행유예 등 사법처리 조건까지 정치권의 비공식 회동에서 거론됐다는 주장이 더해지면서, 회동의 목적과 참석자들의 역할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8월 열린 이른바 '이재명 공소취소' 비공식 태스크포스(TF) 조찬회동에서 배 전 회장의 체포조 구성과 국내 압송 방안이 거론되자 박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3일 주장했다. A씨는 박 의원과 이광범 변호사를 당시 논의의 주요 관여 인물로 지목했다. '이재명 공소취소' 비공식 태스크포스는 민주당, 국정원, 청와대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해당 회동에서는 배 전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과 형사사건 처리 방안이 함께 거론됐다. 불구속 수사와 집행유예라는 구체적인 사법처리 조건까지 논의됐다는 것이 A 씨의 설명이다. 피의자의 체포 여부와 형사처벌 문제는 법률과 증거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다. 하지만 현직 국회의원이 체포조 구성에 반대하고 비공식 회동에서 사법처리 조건까지 거론했다면, 당시 논의가 적법한 의견 교환의 범위에 있었는지,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특히 박 의원이 체포조 구성에 반대한 이유와 그 발언이 실제 신병 확보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다. 불구속 수사와 집행유예를 누가 먼저 거론했는지, 배 전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과 어떤 관계로 논의됐는지도 밝혀야 할 대목이다. 제보자 A씨는 박 의원의 체포 반대 배경에 배 전 회장 측의 로비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A씨는 “박선원이 배상윤 측과 진술 협상-처벌 협상을 벌인 이유는 단순히 대북송금 조작 사건의 팩트를 의심해서라기 보다는 배상윤 측의 로비와 박선원 자신의 이득과도 결부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선·선거자금과의 연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박 의원이 고향 후배와 관련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왔다고도 주장했다. 박 의원의 고향 후배는 나주 영산포파 조폭 출신 서모씨(54)이다. 서 씨는 뉴월드호텔 살인 사건으로 징역 10년형을 복역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으로 수백억원대 자금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는 하얏트호텔 M&A 과정에서 150억대 자금을 장원테크 원모씨(55. 나주 동아파 조폭 출신)를 통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씨는 배 전 회장과 같은 전남 영광 출신이다. 박선원 의원과 서 씨, 원 씨 등의 정보는 이미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배상윤 전 KH그룹 회장을 둘러싼 주가조작 사건과 계열사 자금 거래 의혹은 자본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 문제로 이어진다. 검찰은 2024년 KH필룩스 경영진의 631억 원대 부당이득 혐의를 수사하면서 배 전 회장의 공모 여부도 추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올해 2월에도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비춰 배 전 회장 관련 수사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는지, 해외 체류에 따른 신병 확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대북송금 사건의 주요 인물인 김성태-배상윤의 주가조작 이후 상장폐지시켜서 발생한 피해주주들이 2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재명 정부는 “주가조작 사범 엄단. 폐가 망신"을 천명했는데도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당사자들의 사법처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문제다. A 씨는 이어 “민주당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랑 진술 협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이광범 변호사의 역할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른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았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성윤 의원 등 주요 정치인 관련 형사사건의 변호에도 참여한 인물이다. 이 변호사는 2026년 6월 1일 코스닥 상장사 빛과전자(069540)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빛과전자는 2025년 7월 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김모·강모·배모·박모씨를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자료에 제출된 '임시주주총회 결과'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됐다. 특히 김모씨는 KH건설, 배모씨는 KH필룩스, 박모씨는 KH필룩스와 KH건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공시됐다. KH그룹 관련 경력자들이 빛과전자 경영진에 포진한 이후 이 변호사까지 사외이사로 합류했다는 사실은 배 전 회장 측과 이 변호사의 관계를 살펴볼 중요한 연결고리다. 이들의 선임 경위와 실제 의사결정 구조, 배 전 회장의 관여 여부가 기업 지배구조 측면의 핵심 확인 사항으로 남는다. 빛과전자는 경영진 교체 이후 2025년 12월 30일 장중 최저 592원에서 2026년 4월 16일 장중 최고 8100원까지 상승했다. 두 가격의 차이는 7508원으로 상승률은 약 1268.2%다. 빛과전자의 경영권 변동과 주가 급등을 둘러싸고 배 전 회장 측의 실질적인 경영 관여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5월 배 전 회장을 비롯한 관련 인물 6명의 통정매매, 미공개정보 이용, 공시의무 위반, 전환사채 거래 및 횡령·배임 의혹으로 신고됐다. 신고자는 빛과전자의 경영권 변동 과정과 관련 자금 거래를 조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박선원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이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이광범 변호사에게도 사실관계 확인과 반론을 요청하기 위해 사무실로 연락해 비서에게 취재 취지를 설명하고 연락처를 남겼으나 답변은 오지 않았다. 에너지경제신문은 배 전 회장 측의 진술 협상 논의 경위를 비롯해 빛과전자 경영권 변동과 자금 거래 의혹, 알펜시아리조트·하얏트호텔 인수 및 장원테크 등 코스닥 상장사 M&A 과정의 자금 흐름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특히 전남·광주 지역 조직폭력배 관련 자금이 이들 인수·합병 과정에 유입됐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관련 내부자와 사채업계 사정에 정통한 취재원들의 진술 및 금융거래 자료를 교차 검증해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중국 게임사 유주게임즈는 국내에서 여러 모바일게임의 서비스를 잇따라 종료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먹튀' 논란을 빚었다. 유주게임즈가 2019년 국내에 출시한 '리그 오브 엔젤스'는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를 종료했다. 2021년 출시한 '삼국지혼'도 약 10개월 만에 국내 서비스를 중단했다. '데빌노트: 보물헌터'는 2024년 4월 말 서비스를 종료했다. ◇ 10억원 배상 판결에도 미회수…한국법인 파산 뒤 해외 계열사 신작 출시 국내 게임사 웹젠은 유주게임즈코리아가 서비스한 '블랙엔젤'이 자사 게임 '뮤 온라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주게임즈코리아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실제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듬해 유주게임즈코리아가 파산 후 폐업해버렸기 때문이다. 2024년 6월에는 유주게임즈 계열의 싱가포르 법인(YOOZOO (SINGAPORE) PTE. LTD.)이 국내 시장에 버젓이 모바일게임 '에코칼립스: 진홍의 서약'을 출시했다. 물론 파산한 한국 법인과 싱가포르 법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다. 특별한 채무 인수나 별도의 책임 근거가 없다면 기존 법인의 채무가 다른 계열사에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결국 국내 법인에 대한 배상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법인에 집행할 재산이 없고 해외 계열사에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도 없다면 실제 배상금 회수는 어려워진다. ◇ 소고기 불판에 올렸는데 식당 영업 중단…게임 아이템 환불은 정육식당에서 소고기를 사 불판에 올렸는데 식당이 갑자기 영업을 종료한다고 한다. 아직 굽지 않은 고기는 환불해 주지만, 불판에 올린 고기는 환불할 수 없다고 한다. 게임사가 서비스를 종료할 때 발생하는 유료 아이템 환불 문제도 이와 닮았다. 일부 모바일게임에서는 이용자가 현금으로 유료 재화를 충전한 뒤 이를 사용해 캐릭터와 장비, 각종 아이템을 구매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서비스를 종료하면 사용하지 않은 유료 재화와 구매한 아이템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한 번 사용하고 사라지는 아이템과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장비는 다르다.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장비도 게임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면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계약상 이용 기간이나 제공받기로 한 서비스가 남아 있다면 환불 또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2월 온라인·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서비스 종료 후 최소 30일 동안 유료 아이템 환불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게임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환불 창구까지 없애 이용자가 정당한 환불을 요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졌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표준약관은 모든 게임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강행 법규가 아니다. 실제 환불 권리와 의무는 사업자가 적용한 약관, 계약 내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된다. 공정위 표준약관은 서비스 종료 후 환불을 요청할 창구를 유지하도록 했지만, 환불금 지급을 강제할 별도의 집행재산까지 확보하도록 규정하지는 않았다. ◇ 시정 이행률 99.3%…금전적 피해구제는 별도 절차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4년 3월부터 2025년 말까지 게임물 1만8026건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실태를 모니터링해 2542건의 시정을 의뢰했다. 이 가운데 2524건이 시정돼 이행률은 99.3%를 기록했다. 중국 게임사 플레이 캣 네트워크 테크놀로지가 서비스하는 '영혼 인도자: 신의 이름으로'는 2026년 3월 국내에 출시됐다.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위반을 확인하고 여섯 차례 시정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응답하지 않았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한 협조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자 게임위는 시정명령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사업자는 10월 9일 공식 회신했고, 게임위는 16일 위반사항이 모두 시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유통 제한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다. 게임위의 감독으로 확률정보 표시 위반은 시정됐다. 반면 이용자의 금전적 피해는 별도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처리된다. 게임위가 2026년 2월 27일 출범시킨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에는 같은 해 8월 말까지 상담 737건이 접수됐다. 정식 피해구제 신청은 25건으로, 10건은 처리가 완료됐고 15건은 조사 중이었다. 해외 게임사와 분쟁을 겪은 이용자가 센터의 지원으로 110만원을 구제받은 사례도 나왔다. 해당 이용자는 앞서 법원 소송과 분쟁조정 절차에서 구제받지 못했지만, 센터의 피해액 산정과 합의 지원을 거쳐 110만원을 구제받았다. ◇ 국내대리인 강화해도 배상금 지급 의무 없어…피해구제는 별개 정부는 해외 게임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10월 23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했다. 국내대리인은 해외 게임사업자가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국내 창구로, 감독기관의 요구와 법정 업무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10월 20일 공포된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국내 이용자 보호와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년 4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게임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와 불만 처리 의무를 추가하고, 국내대리인이 수행할 법정 업무도 보완했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대리인에 대한 교육·관리·감독과 지정 유지 의무도 부과했다. 일정한 지배관계에 있는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내대리인은 해외 게임사의 배상금이나 환불금을 대신 지급하는 보증인이 아니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에는 해외 사업자의 배상 채무를 담보할 국내 재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없다. 한국의 게임 이용자 보호 업무는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 유통과 게임산업법 위반사항을 감독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과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 문제를 다룬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절차를 지원한다.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 강제집행할 재산을 두지 않았다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해외 재산에 대한 별도의 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정부는 해외 게임사의 법 위반을 시정하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집행할 재산이나 지급보장 수단이 없다면 배상 책임을 인정받더라도 실제 돈을 회수하기 어렵다. 한국 시장에서 돈을 버는 해외 사업자의 금전적 책임을 집행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이경민 기자 darkhorse1978@iclou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