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202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고양시가 시민 중심 혁신행정을 지속 추진하고,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은 시민 행복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고양시 공무원 모두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을 오는 6월 수여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 개선 △활성화 노력(지원, 홍보, 교육) △이행 성과 △체감도 등 5대 항목 17개 지표에 따라 2024년 적극행정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고양시는 기관장 노력도,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우수 공무원 선발, 교육-홍보 노력도 등 대부분 지표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고양시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현안 해결,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또한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확산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해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인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중에도 타 지자체의 기피시설로 37년간 피해를 받은 고양시 주민에게 피해 보상 차원으로 마을회관 건립비용을 지급한 사례는 고양시 적극행정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꼽혔다. 타 시에서 편성한 마을회관 건립 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 행정절차에 따른 입장차로 인해 주민에 건립비용을 전달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자 고양시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를 활용해 마을회관 건립비용을 주민에 무사히 전달했다. 아울러 고양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목표로,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포상 확대, 교육,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 마련 등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를 조직 전반에 정착시키고자 노력했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24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협의체 현판식'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경현 구리시장, 서은경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 이은주 경기도의원(교육행정위원회), 백현종 경기도의원(도시환경위원회), 이경희 구리시의원, 시민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작년 12월13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 간담회에 이어 개최된 이번 현판식에선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을 위한 실무 TF 사무실을 마련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와 소통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 특히 구리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지역협의체와 실무 TF 협의를 활성화해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임시청사 사무실 및 신청사 부지 확보 등 사전 준비에 대한 행정 사항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백경현 시장은 “구리시는 아이 키우기 더 좋은 도시, 선진 교육도시 구리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청사 내 실무 TF 사무실이 마련된 만큼 교육지원청과 협력을 강화해 구리시민 염원인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자 곧바로 26일 '산불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관계기관 간 공조 체계를 점검하고 실질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주광덕 시장은 “유사시 시민이 신속하게 산불 상황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재난안전문자 발송, 산불 취약지 지정, 대피 동선 확보, 대피장소 사전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소방서-경찰서, 관내 농-축협, 이-통장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예찰 활동 △입산 자제 △소각행위 단속 △마을방송 등 산불 예방 및 대응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남양주시는 1월부터 3월까지 와부, 호평, 진접, 수동에서 산불 4건이 발생한 바 있어 산불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토-일-공휴일에 전체 소속 공무원의 4분의 1의 인원을 16개 읍면동 산불 취약지에 전진 배치할 예정이다. 주광덕 시장은 “산불을 진화하는 진화대원과 공무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달라"며 “현재와 같은 기상 조건에선 단 한 순간의 방심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시민도 입산 및 성묘-산림 연접 논밭두렁 태우기-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권했다. 한편 고의로 산불을 일으키면 관계 법령에 따라 최고 7년 이상 징역형에, 과실로 산불이 나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농가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자 지난 2023년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30명으로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참여 농가도 시행 첫해 15곳에서 약 430% 늘어난 70곳에 달해 농번기 일손 부족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친환경농업 본고장인 양평의 농업인구 수는 전체 인구 중 약 10% 정도인 1만8000여명으로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농번기 인력난이 심화되자 전진선 양평군수는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조사를 실시하고, 유치 사전절차를 확인한 후 캄보디아를 직접 방문했다. 이후 캄보디아 시엠립주 주지사와 인력 적기 공급 등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2023년 35명 계절근로자가 양평에 최초로 입국해 1년간 쌈채-오이-수박-부추-인삼-과수 등 15곳 농가에 배치돼 일손을 도왔다. 해당 정책은 참여한 농가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고, 양평군은 늘어나는 농가 수요에 맞춰 뽀삿주-칸달주와 추가 MOU를 체결해 작년에는 100명이 넘는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32개 농가에 배치됐다. 양평군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비롯해 △계절근로자 문화행사 추진 및 외국인 등록비용 지원 △성실근로 항공비 지원 △상시 통역 매니저 지원 등을 추진해 계절근로자 복지 향상 및 고용 농가 부담을 덜어줬다. 계절근로자 정책이 농가의 일손 부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자, 올해 상반기에는 69곳 농가가 계절근로자를 희망했고, 지난 12일 185명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일손을 돕고 있다. 올해 하반기까지 입국하는 계절근로자 수는 총 230명에 달할 예정이다. 전진선 군수는 26일 “계절근로자가 그동안 농촌인력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 군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며 “인력 문제뿐 아니라 여러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해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25일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위원회'를 열고 15번째 자활 지원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 지원 결정으로 현재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성매매 피해자는 15명에 이른다. 성매매피해자가 조례에 따라 자활 지원을 신청하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활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피해자는 2년간 생활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포함해 최대 50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매월 10만원의 추가 생계비도 지급된다. 파주시는 지난 2023년부터 여성친화도시 완성을 목표로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해 5월에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작년 11월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12월31일까지였던 지원 신청 기한을 올해까지 연장하며 더 많은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톨릭평화신문이 성매매 굴레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고 있는 여성을 인터뷰한 기사에 따르면, “성매매집결지 강제 철거에 동의한다. 철거 없이는 빚에 얽힌 여성들이 업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도 업주는 빚을 받으려 추적한다"며 “지자체의 자활 지원금은 빚 상환에 사용될 수 없어 업주 요구를 차단하게 되고 집결지 정비가 빚 청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새로운 출발을 결심한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단순하 생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시민 인식 개선과 성매수자 차단을 위한 여행길 교육, 올빼미 활동 등 시민 참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업소 사용 차단과 폐쇄를 가속화하고 시민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내 토지-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폐쇄 후 주민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