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19세 청년(2006년 출생자)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을 6일부터 접수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극 △클래식 △오페라 △발레 △국악 △콘서트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고양시는 상-하반기로 나눠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지급하며, 상반기 신청은 3월6일부터 5월31일까지 접수한다. 관람일 기준 올해 12월31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소득과 무관하게 19세 청년 누구나 협력예매처(인터파크, yes24)와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2006년생 전체 중 약 36%인 3400여명이 선착순으로 15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신청 후 예매일 기준 6월30일까지 사용 금액이 없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허화자 문화예술과 팀장은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19세 청년이 적극적으로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문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주민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백경현 시장은 6일 “공익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지 않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토평2지구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노동 E커머스 조성 사업이 확정되면 주민이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공익사업에 협조하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감소가 기대된다"며 “국토교통부, LH와 함께 주민 지원 대책과 원주민 재정착 지원방안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리시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사노동 E커머스 신성장 복합도시 개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경우 이 지역 토지 수용 주민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익사업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5%포인트씩 상향돼 현금 보상의 경우 10%에서 15%로, 채권 보상은 15%에서 20%로 높아지며, 장기보유 채권(3년 이상)은 30%에서 35%로, 5년 이상 보유 시에는 40%에서 45%로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확대된다.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역시 상향돼 기존에는 과세 기간(1년)별 감면 한도가 최대 1억원인데, 이번 법 개정으로 2억원으로 확대되고, 연속 5년 등 장기간에 걸쳐 공익사업 토지를 보상받아도 감면 한도가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작년 11월 경기도 31개 시장-군수 간 정책간담회에서 1989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이전과 같이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면제 조항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만약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가 당장 시행되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양도세 감면율을 상향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는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5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2025년 상반기 제3차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홍지선 부시장이 이날 보고회를 주재했으며 기획조정실장, 국-단-소장, 주요 사업부서장들은 1분기 추진계획-문제점-대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신속집행 대상액 9763억원 중 1분기 목표액 3417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3월을 신속집행 집중 추진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 등 외부 재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전체적인 사업 집행 현황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도비 신속한 확보와 전체적인 사업 집행 현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수시로 대책보고회를 열어 부서별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집중해 민생안정을 위한 신속집행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홍지선 부시장은 보고회에서 “신속집행 성패는 단순히 빠른 예산 소비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을 투입해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달려 있다"며 “이를 위해선 철저한 계획과 효과적인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서는 사업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재해예방사업 등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경기북부지역본부에 들러 이한준 LH 사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와 함께 왕숙신도시 개발 관련 현안 사항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신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이날 주광덕 시장은 △왕숙 2지구 문화예술시설 건립 △시민이 만족하는 3기 신도시 훼손지 복구(특색 있는 공원 조성계획 수립)를 적극 검토하고 △수석대교 건설사업 신속한 진행을 요구했다. 특히 왕숙 2지구가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활력 도시로 조성 예정인 만큼 100만 시민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동안 부재했던 대형 문화예술회관 건립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주광덕 시장은 6일 “선(先) 교통 후(後) 입주라는 3기 신도시 개발 사업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 현안 사업들 차질 없는 진행을 강조했다"며 “아울러 자족도시 남양주를 향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성공적인 조성과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에 대해서도 LH의 긴밀한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오는 10일부터 '2025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해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일반 농어민 △50세 미만 청년 농어민 △환경 농어민(친환경 인증 농가 등) △귀농 어민 등이다. 다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 농어민은 농어업 경영체 등록기간이 10년 이내여야 하며 귀농-귀어민의 경우 귀농 또는 귀어한 지 5년 이내여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일반 농어민에게 월 5만원(연간 60만원 이내), 청년 농어민을 비롯한 환경 농어민, 귀농어민 등에게 월 15만원(연간 180만원 이내)이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양주시 관내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하며 영농 기간이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인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이어야 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내달 11일까지 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어민기회소득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양주시는 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며 상반기 신청을 놓치면 하반기 신청 기간에 접수하면 된다. 다만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어민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면 환수 조치와 함께 향후 3년에서 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은 6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 복지 증진을 위한 뜻깊은 사업인 만큼 많은 농어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드론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에서 'K-드론배송 서비스'와 '드론 레저스포츠' 등 2개 분야에 최종 선정돼 국비 8억8000만원을 획득했다. 포천시는 작년 'K-드론배송 서비스' 분야에 선정된데 이어 올해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을 배경으로 전국 최대 규모(6000대)의 드론 조명 공연(라이트쇼)를 테마로 한 '드론 레저스포츠' 분야에서도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FPV(First Person View) 1인칭 시점 드론을 활용한 민-관-군 드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장 조성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드론 레이싱 대회뿐 아니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최근 주목받는 FPV 드론의 민-관-군 수요를 반영한 교육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K-드론배송 서비스 분야에선 경기북부 최대 축산농가가 밀집된 특성을 반영해 기존 배송 거점을 활용한 공공 방역 의약품-물품 배송 서비스를 추가로 도입해 드론 배송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가축 전염병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드론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황수광 신성장사업과장은 6일 “2025년 국토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다양한 드론산업과 연계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며 “포천시가 드론 산업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가 성남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시는 6일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차장 및 소공원 건립공사의 건설 원가 상승 문제에 발빠르게 대응,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도비 43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당초 232억원으로 책정됐던 재생사업 총사업비(공사비, 보상비, 부대비)가 주차장 건립사업 착공을 앞두고 건설원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278억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46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시는 이중 43억원을 국·도비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과 국토부의 원활한 협력의 결과물로 사업 추진에 큰 탄력이 붙게 됐다. 이번 추가 재원 확보로 주차장 건립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뿐만 아니라, 시에서 추진 중인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산업단지 활성화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될 전망이다. 2027년도 준공 예정인 주차장은 149면 규모(지하2층~지상1층)로 조성해 산업단지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상부는 공원을 조성하여 근로자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은 단순한 노후시설 정비를 넘어, 기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한 원도심의 새로운 도약에 초석이 될 사업"이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그러면서 “이번 국도비 추가 확보를 계기로 주차장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아름다운 거리 및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통해 근로자와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활기찬 산업단지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재생사업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3년에는 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행복주택(194호)이 준공되어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으며 같은 해 7개 구간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보도를 신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에는 지하 4층, 지상 23층 규모의 LH지식산업센터(성남아이파크 디어반)가 준공되어 현재 입주자 모집을 진행 중으로 산업단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기반시설 확충, 기업 유치 활성화,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남하이테크밸리를 첨단기술과 쾌적한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형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이는 곧 원도심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 원도심에도 지역난방 공급이 추진될 전망이다. 시는 6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력해 수정 중원 원도심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열공급 시설 설치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원도심은 지역난방이 공급되지 않다가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력해 수정구 수진동 소재 삼부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와 재개발 및 재건축 단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원도심 전역에 걸쳐 추진돼 지역난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열원이 부족해 더 이상 지역난방을 공급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원도심 내 열공급시설 신설을 추진해 왔지만 적합한 부지가 없었다. 이에따라 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열원 부지를 확보하는데 뜻을 모으고 관련 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타당성 조사 용역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사전 절차로, 사업계획 및 사업비의 적정성, 주민생활 여건에 대한 영향 등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가 적정한 경우 한국개발연구원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미리 실시함으로써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국토부 및 경기도 등 관계부처의 긍정적 검토 의견이 있을 경우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즉시 이행할 수 있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원도심 내 지역난방 공급은 수정·중원구 주민 30만명 이상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숙원사업인 만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침체되어 있는 원도심에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원도심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분당, 판교 신시가지와 양극화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균형있는 도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조지아 주에 미국 통상환경조사단 (이하 조사단)을 파견한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단 파견은 내달 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정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으로 미국 조지아 주정부 등을 방문해 자동차 부품 업계 통상 환경을 조사하고 주정부 및 현지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조사단은 도 국제통상과장을 단장으로, 경기FTA통상진흥센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KAP) 등 통상 및 자동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조사단이 방문하는 조지아주는 미국 동남부 교통·물류의 허브로 미국 전체 물동량 4위인 서배나 항구를 비롯한 우수한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운송에 최적화된 지역이다. 특히 작년 말 조기 가동을 시작한 현대자동차 그룹의 전기차 공장(HMGMA)과 기아차 공장을 중심으로 150여 개에 달하는 국내 기업들이 이미 진출해 있어 자동차 산업의 핵심 거점이기도 하다. 박근균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경기도는 자동차 부품 기업 수 전국 1위 지역으로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부"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우리 자동차 수출 최대 시장인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에 긴밀히 대비해 도내 기업의 통상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조사단의 후속 조치로 도내 자동차 부품사 10개사를 선정해 오는 6월 미국 현지 직접 파견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며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기업비서를 통해 내달 4일 오후 2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자동차 부품 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 분야 등 대미 수출 규모가 큰 주요 업종에 대한 통상환경조사단 파견도 추가 검토하는 한편 미국 관세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며 다각적 통상·수출 전략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민 시민 10명 중 9명(89.3%)이 도시 생활환경에 만족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지역내 1590세대 중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2024년 용인시 사회조사'를 진행했다. 시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2024 용인시 사회조사'는 △가족·가구 △환경 △보건 △사회통합과 공동체 △안전 △시 특성항목 등 총 6개 분야 49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수행했다. 용인에서 생활하는 환경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 2023년 87.8%에서 지난해는 89.3%로 1.5%p 상승했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분야는 △가족·사회적관계(96.1%) △주거(94.3%) △안전(93.3%) 순으로 나타났다. 10점 만점으로 평가한 지역 만족도 점수 역시 전년 대비 0.2점 상승한 6.4점으로 집계됐고 8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를 준 응답자 비율도 전년 대비 평균 19.3%p가 증가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 기준 6.5점으로 드러났으며 이 가운데 8점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낸 지역은 기흥구(37.4%), 성별은 남성(36.1%), 세대는 30세부터 39세(41.0%)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1%는 시에 필요한 정책과제로 '출퇴근 교통환경 개선 및 광역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미래 성장산업 육성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14.8%), '문화·예술·관광 인프라 확충'(9.1%)이 뒤를 이었다. 5년 이내 출산계획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필요 출산지원 정책으로는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30.7%)과 '육아휴직제 확대 등 제도 개선'(18.0%), '출산장려금 지원'(17.9%)이 꼽혔다. 또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육비 지원 금액의 확대'(25.3%)와 '보육비 지원 대상의 확대'(17.5%),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16.0%) 등이 필요하다고 조사됐다.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는 현재 보육방법에 대해 82.6%가 만족했고, 주된 보육방법으로는 '어린이집'의 비율이 44.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용인특례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2.8%가 '인구 110만 특례시'를 꼽았고 '살기좋은 주거도시'(17.5%), '경제발달 반도체 선도 도시'(15.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사회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평택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평택시 중소기업을 발굴해 '평택형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한다. 평택시와 경과원은 '2025년도 히든챔피언 육성지원사업' 참가기업 4개사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경과원에 따르면 '히든챔피언 육성지원사업'은 평택시 내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평택시와 경과원은 이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26개사 이상의 평택형 히든챔피언을 육성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연구 기자재 구입 △연구 인력 인건비 △시제품제작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시험분석 및 제품규격 인증 등 기술혁신 연구개발(R&D) 비용 60%를 기업당 9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평택시에 소재한 공장등록업체 중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 절차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4월 중 최종 참여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평택시의 미래첨단산업분야인 반도체, 미래자동차, 수소에너지 관련 기업과 에너지효율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우대 가점을 부여한다. 강지훈 경과원 경제부문 상임이사는 “급변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술개발에 매진해야 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적극 발굴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과원은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 운영 체계도 개선했으며 외부전문가 활용 확대, 인건비 반영기준 명확화, 온라인 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sih31@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 남부권협의회 제54차 정례회의가 5일 화성시 향남읍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을 비롯해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장),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감사),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이날 환영 인사와 함께 “일제강점기 애국선열들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이곳 화성독립운동기념관에서 정례회의를 하게 되어서 더욱 뜻깊다"며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면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지방의회를 잘 꾸려나가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과천위례선 주암역 등 설치 촉구 등의 안건이 의결됐으며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견학이 이어서 진행됐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는 경기 남부권 8개 시‧군의회 간의 현안 사항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지방의회 발전 방안 논의 등을 위해 결성된 협의체로 화성특례시의회를 비롯해 용인·평택·수원·오산·안성·의왕·과천 등 8개 시·군의장으로 구성됐다. 한편 김종복 시의원(국민의힘, 동탄4·5·6동)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상대로 현재 추진중인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올 1월 1일 자 화성시 조직개편 실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기본사회와 관련한 조직개편이 추가로 있었던 점과 시의원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균형발전과에 기본사회팀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시정질문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어 “갑자기 개편을 시행한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부터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준비해왔는지, 기본사회팀의 신설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배경과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정 시장은 이에대해 코로나 이후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시기라고 판단돼 기본사회팀을 만든것이며 팀 신설이나 팀 명칭 개정은 내부 규정 사항으로 구체적인 일정 확인은 어렵지만, 실무적·정무적 협의, 부시장, 실·국장들과 논의를 진행하는 등 상당 기간 검토하고 논의해온 사항으로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님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오랜기간 검토해 온 사항이라면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 시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작년 10월 조직 개편에 관한 의안에 담았어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기본사회팀 개설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 시점과 팀의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정 시장은 기본사회팀은 새로운 팀을 만든 것이 아닌 팀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인원 증원 및 예산 수반되지 않으며 시에서 추진하는 복지정책·사업들을 발굴해서 컨트롤 타워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각 부서에서 추진해 온 사업들을 모아 기본사회라는 명칭으로 포장한 것 같다"며 “37개, 3220억원 가량의 사업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무엇이고, 그 외 기본사회 업무추진을 위해 준비 중인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을 이어갔다. 정 시장은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다고 답하며, 민간추진단을 구성하여 기본사회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김 의원은 추진단 운영에 대해 2022년 균형발전추진단 운영시 10대 과제와 지표를 발굴하고 정리하여 의회와 소통해 줄 것을 주문했음에도 실제로 일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예로 들며 위원회와 달리 업무절차 등에서 조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추진단의 형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본사회 관련 사업 중 예산이 높게 편성된 지역화폐 사업을 주제로 질문을 이어갔다. 정 시장은 추진단에서 결정하고 그것을 사업화하면서 의회와 협의가 필요할 때, 논의하겠다고 답하며, 지역화폐 발행 사업에 대해서는 약 70만 명이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화폐 사업은 보편적인 복지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는 데이터만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지역화폐 1인당 평균 인센티브를 언급하며서 장안면과 동탄2동이 각각 1610원, 6만 792원으로 38배가량 차이 나는 점, 80대와 40대가 각각 3000원, 7만원으로 24배의 격차가 있는 부분을 예로 들며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이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기본사회에 대한 분명한 정의,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적정한 지표 마련, 팀 개편 및 주요한 정책에 대한 충분한 소통을 당부했다. 김종복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마무리 하며 “졸속으로 추진되는 잘못된 의사결정 하나가 104만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사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줄이고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과 협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시민주도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에 만전을 다하겠다"라며 향후 의정 활동 계획을 밝혔다. sih31@ekn.kr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은 5일 “구직에 어려움을 느껴 잠시 포기하고 있는 청년들이 계신다면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자"면서 “오산시는 청년 여러분이 다시 꿈꿀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청년의 새로운 도전, 오산시가 함께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글에서 “취업에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라고 적었다. 이 시장은 이어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이제는 다시 도전할 시간"이라며 “오산시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오산시는 오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과 2025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구직단념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이 다시 용기를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의욕을 높이고 사회진출을 돕는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또 “이를 위해 오산시는 고용노동부 2025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해 국비 4억1000여만원을 확보하고 96명의 구직을 준비하고 있는 오산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주요 내용은 밀착 상담, 사례 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등 다양한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지원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또는 교육, 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쉼터 입ㆍ퇴소 청년 등"이라며 “프로그램은 참여기간에 따라 단기 도전(5주, 40시간), 중기 도전(15주, 120시간), 장기 도전(25주, 200시간)으로 진행되는데 참여자들에게는 참여 유형에 따라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수당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망설이지 말고 문을 두드려 달라"면서 “당신의 도전을 응원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5일 “시대가 변하면 헌법도 변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을 논의하고 추진할 적기"라고 잘라 말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이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개헌은 찬·반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어제 제가 발표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일부 다른 견해가 있는 것 같다"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개헌으로 인한 정치적 득실을 따지거나 진영논리에 갇히지 말아야 하며, 그야말로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개헌을 실행해야 할 때라는 것"이라면서 “이번 개헌(안)은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유 시장은 또 “대부분 시도지사, 주요 정치인, 헌정회 원로와 각계 전문가들이 이에 공감했고 국민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일부 조항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를 더욱 깊이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개헌을 반대하는 세력은 국민과 국가의 미래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만을 고려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유 시장은 특히 “개헌이 특정 정당이나 개인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것은 대한민국의 구조를 혁신하고 정치와 행정의 틀을 새롭게 만드는 일"이라고 확언했다. 유 시장은 아울러 “합리적인 개헌(안)을 왜 반대합니까?"라고 반문하면서 “헌법 제84조 개정은 상식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재임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더욱 공고이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그런데도 “민주당 일부 정치인들은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는 특정 정치인이 범죄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면서 “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을 만들자는 개정안이 왜 반대받아야 합니까?"라고 재차 의문을 제기했다. 유 시장은 또한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국민의 감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가족 채용 비리 문제로 국민적 신뢰를 잃어왔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하되 정당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기관이 공정한 선거를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거듭 반문했다. 유 시장은 무엇보다도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라면서 “이번 개헌(안)은 정치권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더불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3월 7일, 국회에서 개헌 대토론회를 열어 더욱 깊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국민을 위한 개헌,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개헌, 지금 실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헌정회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대회 서명운동 발대식에 참석했다. 정대철 회장님을 비롯해 전직 총리, 당 대표자 등 정치 원로분들과 함께 뜻을 모았고 지방정부를 대표해 저도 함께했다"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sih31@ekn.kr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가 5일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누구나 돌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한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화로 독거노인과 중·장년 1인 가구가 늘고 실직·건강 문제로 돌봄 수요가 증가했지만 기존 서비스는 취약계층 위주로 제공돼 중위소득 이상 가구는 지원 받기 어려웠다. 시는 이에 따라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누구나 돌봄'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전액 지원받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120% 초과 150% 이하인 가구는 서비스 비용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50%를 초과하는 가구는 전액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산형 '누구나 돌봄' 사업은 △생활돌봄 △동행돌봄 △식사지원 등 3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활돌봄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한 시민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세면·화장실 이동 보조, 식사 준비 및 설거지 등의 가사활동 지원을 포함하며 연간 최대 60시간 이용 가능하다. 동행돌봄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시민이 병원, 관공서, 은행 등을 방문할 때 동행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연간 최대 60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식사지원 서비스는 식사 준비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일반식을 제공하며, 연 45식까지 지원된다. 이번 사업에는 총 5개 기관이 참여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활돌봄과 동행돌봄 서비스는 오산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참조은 재가복지센터, 경기라온 재가복지센터에서 운영하며, 식사지원 서비스는 사회복지법인 세교복지재단과 오산노인종합복지관이 맡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또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누구나 돌봄 사업을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필요한 분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