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28일 “공동체 안에서 소외받지 않고 누구나 행복한 화성특례시를 만들고자 '화성형 기본사회'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 지난 26일 화성시의회 제239회 본회의에서 기본사회팀 설치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기본사회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외 정세의 불안정과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 시장은 균형발전과 내 지속가능발전팀의 명칭을 기본사회팀으로 변경하고 기본사회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정 시장은 특히 기본사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본소득을 포함한 기본사회 정책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개념이며 시는 이에 기반한 '화성형 기본사회'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또한 “화성특례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화성형 기본사회'는 기존 사회복지를 포함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 특정 계층에 집중된 기존 사회복지 정책을 보완한다"며 “앞으로 제도적, 재정적 범주 안에서 100만 시민을 위한 민생회복, 노인·청년, 인구정책 기후위기 등 시급한 과제를 선정하여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시장은 끝으로 “화성형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튼튼한 사회안전망과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해 모든 시민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시는 '화성형 기본사회'구축을 위해 신혼부부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37개 사업에 3220억원의 예산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당초 계획했던 전국 최대 규모인 5000억원의 지역화폐 발행은 현재 1233억원을 발행해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골목 곳곳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화성특례시는 지난 10일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서 기본사회 부분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28일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을 위한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 결과, 부천고(부천), 분당중앙고(성남), (가칭)시흥과학고(시흥), (가칭)이천과학고(이천) 네 곳 모두 동의를 얻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이 지난해 도내 과학고의 추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역 특성과 자원 활용을 반영한 '새로운 미래형 과학고'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하버드대 특강으로 방미 중인 임 교육감은 이날 “과학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그 대안으로 새로운 형태의 과학고 설립을 추진해 온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지해 주신 교육부와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대한민국 미래 과학기술을 주도할 인재 양성을 경기교육이 책임진다는 각오로 기존의 과학고와는 다른 특성화된 과학교육 시스템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새로운 미래형 과학고' 설립 승인을 계기로 해당 지자체, 지역사회, 관련 기업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우리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지정 동의에 따라 도교육청은 특별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4개의 과학고가 추진 일정에 맞춰 안정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전환교인 부천고와 분당중앙고는 2027년 3월, 신설교인 (가칭)시흥과학고와 (가칭)이천과학고는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sih31@ekn.kr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2015년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한 하수관로 정비와 관련해 시민피해가 커지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강력 대응에 나선다.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그동안 큰 불편을 겪으셨을 시민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시민사회 문제 제기와 우려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흥시는 신천-대야-은행동 일대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을 추진했으나 준공 이후 하수 역류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해 왔다. 원인 일부가 연결 관로 오접, 맨홀 주변부와 도로 침하 등 시공과 운영상 하자로 파악됨에 따라 시흥시는 그동안 재시공, 역류방지 시설과 맨홀 펌프 설치 등 조치를 시행해 왔다. 시흥시는 이번 사태에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흥시 주도 전수조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접수된 1030건 민원부터 직접 방문해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방문조사가 어려운 경우 전화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준공 도면상 관로가 불명확한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부터 차례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수조사 범위와 방식은 상하수도협회 등 전문가 자문을 들어 조사 객관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6월까지 민-관 공동조사단 조사도 이어간다. 정화조가 규정대로 실제 폐쇄됐는지, 폐쇄된 정화조에 토사 채움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조사한다. 현장조사 과정에는 민원 당사자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해 조사과정 투명성도 높일 예정이다. 시흥시 전수조사와 민-관 공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명백한 하자가 발견되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즉각적인 보수를 진행하고, 변호자 자문을 들어 부당집행 금액 환수 등 법적으로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흥시는 접수처 운영으로 민원 접수 편의와 신속성을 높이고, 처리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와 함께 공개토론회를 열어 전수조사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승삼 부시장은 “시흥시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시민단체와 계속 대화함으로써 이번 사안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해결하겠다"며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우리가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기회공화국이어야 한다"면서 “기득권 공화국 해체로 '제7공화국'을 '기회공화국'으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제목의 영상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권력기관, 공직사회, 정치권에 이르는 '기득권 공화국'을 해체해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영상에서 “내란은 특권과 기득권에 기댄 권력의 사유화가 그 원인 중 하나였다“면서 "권력기관과 공직사회는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사람과 조직에 충성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전관예우는 '기득권 카르텔화'를 가져왔고, 정치권마저도 기득권화돼서 극단적 대결정치가 심화했다. 대한민국에서 이미 기득권은 임계치를 넘었다"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특히 “△대통령실·기획재정부·검찰 '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공고한 '전관 카르텔' △거대 양당과 국회의원 특권 등 3가지 기득권 타파"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대통령실은 수석실을 폐지하고 100명 규모로 축소, 대통령 권한도 거부권·사면권 제한이 필요하다"면서 “용산 청사를 폐지하고 다음 대통령은 세종시에서 업무를 시작, 대통령경호처는 경찰청 산하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기획재정부는 재경부-기획예산처 모델로 전환하고, 중앙정부 재정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재정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하자"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 "검찰은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 법무부의 독점구조를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면서 "로펌과 고위공직자의 기득권 순환고리 차단하기 위해 장·차관, 부장판사·검사는 퇴직 후 5년간 대형 로펌 취업 금지하고, 전직 공직자가 로펌 취업 후 공직으로 복귀하는 '회전문' 임용도 금지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부장급 이상 판·검사의 퇴직 후 3년간 선출직 출마를 금지하는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민간개방형·공모제를 도입해 공직사회 다양성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 불체포특권·면책특권은 폐지하자“면서 "정당보조금도 '정치후원 바우처'로 바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권력기관, 공직사회 그리고 정치에 만연한 '기득권 체제'가 이대로 이어진다면 미래는 없다"면서 “기득권깨기'가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길이며 공고한 기득권의 민낯을 보인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을 '리셋'할 적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sih31@ekn.kr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와 종근당은 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 연구3-1 용지 개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종근당 최첨단 복합연구개발단지 조성 협상단'을 27일 발족했다. 작년 12월 시흥시는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 내 국가 바이오산업을 이끌 제약기업 유치 공모를 진행했다. 종근당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흥시-종근당은 27일 시흥시청 다슬방에서 함은정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을 협상단장으로 한 '종근당 최첨단 복합연구개발단지 조성 협상단'을 출범시켰다. 이날 출범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김영주 종근단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상단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세부 투자계획(규모 및 시기 등)을 확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축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흥시는 공모 대상지가 경제자유구역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종근당이 대상지에서 국가전략산업을 영위하고 특화단지 내 경제적 파급효과를 최대한 발휘해 바이오산업 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주 대표이사는 발족식에서 “사업협상 기간과 내용을 준수해 사업이 원화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시흥시가 '세계 1위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병택 시장은 이에 대해 “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미래를 이끌어갈 국내 최고 역량을 갖춘 기업과 사업계획을 확정 짓기 위한 협상단을 구성했다. 시흥시 역량을 총동원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바이오 클러스터 투자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화답혔다. 한편 시흥시와 종근당은 우선협상대상 과정이 완료된 후 오는 3~4월경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교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를 지원한다. 어린이집 안전공제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영유아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안양시는 안전공제회와 직접 단체가입을 체결해 의무-선택가입 항목 총 9종을 지원한다. 단체가입으로 지원받는 대상은 관내 전체 어린이집 총 326곳으로 재원 아동 1만1000여명과 보육교직원 3200여명이다. 의무가입 공제 대상 5종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배상을 비롯해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화재(건물) 배상 △화재 배상책임 등이다. 선택가입 공제 대상은 작년 △제3자 치료비 △보육교직원 상해 △풍수해 특약 등 3종에 올해부터 △보육 동반자 책임 담보가 더해져 총 4종이다. 보장 기간은 올해 3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8일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어린이집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단체가입을 지속 추진한다"며 “영유아,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직 내 부패 유발 요인 근절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분주하게 노력해온 양주시가 올해도 청렴 실천에 날카로운 한 수를 던지며 주목받고 있다. 양주시 안전건설과는 '청렴 캐비닛'을 도입해 조직 내 청렴문화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청렴 캐비닛은 부서 내 산재한 캐비닛에 청렴 문구를 부착해 청렴문화를 생활하겠다는 양주시 의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여기에는 청렴 문구를 언제든지 눈앞에서 확인하며 '청렴'이란 단어를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을 일상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특리 캐비닛을 재정비하며 자원 절약과 탄소중립 실천까지 아우르는 스마트한 접근을 시도해 더욱 눈길을 끈다. 문은경 안전건설과장은 28일 “서류를 반출입할 때마다 청렴 문구가 눈에 들어오면 직원들이 청렴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덕목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청렴 실천을 강화하는 다양한 혁신적 프로그램을 각 부서별로 개성과 특성을 담아 캠페인 형태로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3회 '국민권익의날' 기념식에서 시민권익 증진과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민원-옴부즈만'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 단체 표창을 수상했다. 파주시는 인구 유입,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해 복잡-다양한 민원의 양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옴부즈만을 5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누구나 쉽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파주시 누리집에 신청 플랫폼을 신설하고, '현장 중심'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고충 해결사가 간다'(찾아가는 옴부즈만)를 운영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합동으로 평가한 '2024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중 고충민원 처리 실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 기관으로 선정되고, '2024년 경기도 옴부즈만 유공 공무원 표창'(경기도지사상), '2024년 달리는 신문고 협력 유공자 포상'(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하며 시민권익 보호에 대한 의지를 인정 받았다. 파주시 옴부즈만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및 행정제도로 시민권리 침해,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제3자 중립적 입장에서 상담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해 총 671건 민원을 접수 처리했다. 이 중 의견표명 74건, 제도개선 7건 등 81건의 의견을 제시해 실질적인 고충민원 해소와 시민권익구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 옴부즈만은 '시민 중심! 더 큰 파주!라는 파주시 시정 추진 방침에 맞춰 시민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시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법무부 주관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단기간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8개월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포천시는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의 계절적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작년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이탈률을 5% 미만으로 관리했다.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면, 고용주당 2명까지 추가로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혜택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농업 관련 종사서류 등 일부 서류를 면제하는 절차 간소화 혜택이 주어진다. 포천시는 지난 2019년 필리핀-네팔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58명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받았으나 26명이 무단이탈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그래도 농가 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작년 캄보디아와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재추진했다. 포천시는 송출국 현지와 직접 소통, 언어소통 도우미 채용 운영, 외국인 근로자-고용주의 정기적인 현지 관찰(모니터링) 등을 통해 근로자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했다. 정영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8일 “작년 입국한 58명 계절근로자가 성실히 일해 농가 만족도가 높다"며 “올해는 62개 농가, 180여명 근로자로 사업량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올해 포천시농업재단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탁해 체류 및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밀착 관찰(모니터링)과 의사소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숙소 건립, 농가형 숙소 건립 지원 등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정주 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8일 삼일절을 맞아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부금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GH에 따르면 GH는 이날부터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태극기 댓글 달기 챌린지'를 진행하며 GH 인스타그램의 게시물에 태극기 이모티콘으로 댓글을 달면 기부금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게시물에 삼일절을 기념한 310개의 태극기 댓글이 달리면 GH가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1000만원의 기부금을 후원할 예정이다. GH 관계자는 “누구나 간편하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삼일절 태극기 댓글 챌린지를 기획했다"며 “주거복지라는 GH의 업역에 맞는 다양한 사회공헌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GH는 광명학온지구 3개 블록, 총 2666호 공동주택을 동별로 개성 있는 아파트로 조성하기 위해 디자인 특화에 착수한다. GH는 지난 27일 'GH 공공건축가(2명)'를 위촉하고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GH신진건축가(7명)'와 함께 공동주택 특화설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화 설계자문회의 대상단지는 광명학온 S1블록(1,353호), S2블록(374호), S3블록(939호)으로, 동별로 디자인을 특화하여 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위촉된 공공건축가는 GH가 시행하는 공동주택 설계과정에서 설계조정과 자문을 담당하고 신진건축가는 설계실무를 수행한다. 신진건축가 참여는 민간사업자 공모 시 평가항목에 반영된 사항으로, S1블록은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이, S2․S3블록은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김세용 GH 사장은 “기존 아파트의 단조롭고 획일적인 설계에서 벗어나 건축사들의 고유한 디자인이 반영된 GH만의 공동주택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訪美 중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현지시간 27일 매사추세츠주 벨몬트 고등학교를 방문, 선진 교육제도와 교육과정 등을 살폈다. 이날 방문에는 질 가이저 벨몬트 교육감을 비롯해 페르난도 레이머스 하버드대 교육대학원 교수, 아이작 테일러 교장 등이 참석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벨몬트고에 다니는 한국계 학생 10여명의 안내로 학교를 견학했다. 이후 △꽃게를 해부해 갑각류의 구조를 알아보는 해부학 수업 △다섯 개의 점을 사용해 그래프를 완성하는 수학수업 △'챗GPT를 통해 과제를 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지'를 주제로 찬반 토론을 하는 영어 수업 등에 참관했다. 벨몬트고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며 특히 학생들은 9학년(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에서 1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다. 벨몬트고 12학년인 로진(Roe Jin)양은 평소 좋아하는 미술 수업과 함께 대학에서 전공으로 선택할 심리학과 뇌과학 수업을 신청해 들었다. 로진 양은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는 SAT 점수뿐 아니라 학생의 노력과 재능을 중요한 비중으로 평가한다"며 “미술에 대한 열정과 봉사활동 1200시간의 경험을 대학 지원 원서에 적었다"고 말했다. 같은 학교 12학년인 이엔(Ian)군은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대학입시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공부만 재능은 아니지 않냐"고 물었다. 이엔 군은 “학생을 평가하기 위해 SAT 점수 외 대학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자신에게 유리한 질문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지원한 대학원서에 성취 경험을 묻는 질문이 있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바이올린을 꾸준히 해서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된 경험을 적었다"고 설명했다. 한국계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벨몬트고 10학년인 진(Gene)군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한국과 미국 교육의 차이를 물었다. 임 교육감은 이에대해 “유치원·초중학교까지는 큰 차이가 없지만 한국은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정답 맞히기 교육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사고력과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등을 평가하는 논·서술형 평가시스템을 개발해 학생 개개인이 관심과 적성에 따라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 군은 “한국의 대학입시제도에 대해 대략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 변화될 모습이 기대된다"며 한국어로 “꼭 바꿔주세요!"라고 또박또박 답했다.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현지시간 26일 베트남 꽝남성장과 우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와 꽝남성 땀끼시에 용인시가 지원하는 도서관 건립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오전 베트남 꽝남성청에서 레반중(Lê Ván Dũng) 꽝남성장 인민위원회 위원장(꽝남성장) 등 꽝남성 고위 관계자들과 양 도시의 교류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이창식 부의장, 김진석 자치행정위원장, 김길수 의원, 박인철 의원, 강영웅 의원, 박병민 의원과 이상일 용인시장 등 관계 공무원, 레반중 꽝남성장 등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꽝남성은 베트남 중부에 위치한 행정 구역으로 베트남의 58개 성 중 하나로 성도는 땀끼시이며 2시 1시사 15현으로 구성됐다. 인구는 164만 명이며 용인특례시와 꽝남성은 땀끼시 국제연꽃마을 내 스마트 도서관 건립을 계기로 교육, 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날 오후 꽝남성의 성도인 땀끼시에서 용인특례시가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으로 건립을 지원한 '용인 스마트 디지털도서관' 건립 MOU를 체결하고 땀끼시 국제연꽃마을 복합 교육복지센터에서 열린 도서관 착공식이 참석했다. 땀끼시청에서 열린 MOU 체결 행사에는 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이상일 용인시장 등 관계 공무원, 응우엔 민 남(Nguyen Minh Nam) 땀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팜황덕(Phgm Hoang Duic) 땀끼시 당 부비서(의회 의장) 등 땀끼시 고위 관료들, 조당호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 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도서관이 건립될 국제연꽃마을로 이동해 착공식을 가졌다. 이번 도서관 건립 사업은 용인시의 우호도시인 꽝남성의 초청에 따라 2023년 2월 시의회에서 방문했을 때 땀끼시의 대표적 사회복지시설인 국제연꽃마을에서 한글학당,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며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도서관이 없는 실정을 확인하고 건립을 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후 실무적인 사항을 논의해 추진하게 됐다. 용인특례시는 '용인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땀끼시 도서관 건립에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국제연꽃마을 복합 교육복지센터 부지 510평에 건축면적 120평 규모로 건립되는 도서관은 올해 말 준공될 예정으로 땀끼시 시민들의 독서와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은 “용인특례시와 베트남 꽝남성 땀끼시가 교류와 협력을 통해 '용인 최초 ODA 해외 도서관 사업'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면서 “도서관은 땀끼시 시민들, 특히 학생들에게 지식과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그러면서 “용인특례시의회에서는 2년 전부터 도서관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의원들이 착공식에 참석했다"며 “이를 계기로 양 도시 간의 더 활발한 우호 협력 관계를 이어 나가게 될 것이며 도서관이 성공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계용 과천시장은 2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에서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만나 과천정보타운역 신속한 조성과 과천역 등 개찰구 변경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과천정보타운역은 지난 2022년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7년 1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과천시는 개통 지연 예방을 위해 한국철도공사뿐 아니라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도 공정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신계용 시장은 “과천정보타운역은 400여개 기업과 8474세대 입주민이 개통을 기다리고 있는 중요한 역"이라며 “역사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 계획된 일정대로 개통될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과천역과 정부과천청사역의 개찰구 위치 변경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협력을 요청했다. 신계용 시장은 이들 역이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하는 노후 역사 개량 사업에 포함된 만큼 개찰구 위치 변경까지 해당 사업에 포함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정보타운역 개통과 과천역 개찰구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두 가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와 협력해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광명시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금 공동사업 민관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지역 환원 사업을 공동 추진해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복지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이 목표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을 활용해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등에 사용되는 기금이다. 지난 2023년부터 기부금을 모아왔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광명시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고향사랑기금으로 올해 청-장년 1인가구 대상 '황금도시락'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1인가구는 노인복지 정책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는 반면 64세 이하 청-장년 1인가구 대상 지원은 부족해 상대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황금도시락 사업을 추진해 청-장년 1인가구 중 중위소득 100% 이내, 재산 1억6000만원 이하, 현금 700만원 이하를 충족하고 고독사가 우려되는 가구를 우선 선정해 200가구에 광명사랑화폐 10만원을 지원한다.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지역 선순환으로 지역공동체 자산화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광명시는 기대했다. 사업을 시작하는 첫 해 재원은 광명시 고향사랑기금 1000만원과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기부한 1000만원을 합친 2000만원이다. 광명시는 내달 중 각 동행정복지센터와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지원 대상자를 대한적십자사에 추천해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민-관 협력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고향사랑기금이 관내에서 순환해 지역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지역공동체 자산화가 구축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은 “이번 협약이 기부 문화 조성을 넘어서 지역 복리를 강화하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고향사랑기금으로 황금도시락 사업 외에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는 올해도 민간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가스열펌프(GHP)를 대상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 신청을 내달 4일부터 접수한다. 가스열펌프란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를 말하며, 가동 시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다량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이에 따른 관리 필요성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됐으며 신규 시설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 시설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작년 12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설치 허가 또는 신고하거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저감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올해는 작년 12월 31일까지 허가(신고)접수를 한 사업장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 등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한해 인증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가스열펌프 소유자는 해당 시설을 2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배출허용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기간 내 가스열펌프 철거 등 미가동 시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청은 내달 4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하며, 신청서는 수탁기관인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사업팀으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김포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포시 환경정책과는 27일 “법령 준수 의지는 있으나,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못한 사업장은 개선기간 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권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27일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동안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토론회에는 전문가, 환경활동가, 시민, 안양시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적 방안과 정책이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녹색성장 아이디어를 모색해 시민이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먼저 '안양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현황'을 주제로 한 이승훈 안양대 교수 발제로 문을 열었다. 이승훈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집중 조명하며 △안양시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세부 이행계획을 중심으로 안양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토론에는 100명 시민이 조를 나눠 건물-에너지-수송-폐기물-흡수원 등 5가지 분야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했다. 에너지 절약,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재활용 및 자원순환 시스템 강화 등 민-관 주체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거나 탄소중립 정책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토론회에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직면한 지금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녹색성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시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스마트도시 안양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는 25일과 26일 양일간 관내 정비사업 건설현장(오전나구역, 내손다구역, 내손라구역) 3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 점검은 민간 전문기술자 2명과 관계 공무원이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사전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고,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26일에는 김성제 의왕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안전조치 사항을 면밀히 점검했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반과 사면 등이 봄기운에 녹기 시작하면서 침하와 붕괴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로 의왕시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연약지반 위험 여부 △구조물 등의 균열-침하 상태 △배수시설 및 사면 안전조치 등의 위험 요인을 집중 확인했다. 김성제 시장은 “최근 기온 변화로 인해 해빙기 절개지 및 사면붕괴 등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5월 입주를 앞둔 내손다구역에 대해 “철저한 품질관리로 하자를 최소화하고 입주자 사전 방문기간 동안 안전사고를 대비해 입주예정자가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현장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한편 의왕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건설 현장 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27일 기존 법률-재정 분석 고문들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법률 고문 3명과 재정분석 고문 1명을 신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고양시의회 의정 활동에 필요한 법률적-회계적 자문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더 나은 의정 운영을 위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새로 위촉된 법률 고문은 송재우 변호사(법무법인 태양일리오스), 전승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수), 천경득 변호사(천경득 법률사무소)이며, 이들은 고양시의회가 진행하는 각종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재정 분석 고문으로는 김동현 회계사(우리세무 회계사무소)가 위촉돼 예산 편성 및 재정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게 된다. 이날 위촉된 변호사와 회계사는 각기 다른 법률 분야 및 재정 관리-분석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전문가로, 향후 2년 임기 동안 고양시의회의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자문 △고양시의회 관련 소송 업무 △의정 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기타 법령 해석 및 △ 예산 및 재정 관련된 사항에 관해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을 하게 된다.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이번 고문들 신규 위촉을 통해 자치입법 역량과 의정 활동 전문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며 “고양시의회는 고문변호사 제도를 통해 시민 권익을 지키고 신뢰받는 시의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 이화미 홍보기획관(전 홍보담당관)이 배강민 김포시의회 부의장을 상대로 작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직장 내 성희롱' 진정 사건이 기각됐다. 이화미 기획관은 작년 1월 열린 '제230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홍보담당관 업무보고'에서 배강민 의원 질의가 성희롱 발언에 해당한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해당 질의는 2023년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울릉도로 연찬회를 다녀온 사실과 관련한 내용이다. 배강민 의원은 약 900만원 시의회 예산이 투입된 연찬회인데도 이에 대한 사전, 사후 보고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화미 기획관은 배강민 의원이 당시 “울릉도에 누구랑 갔습니까?"라는 질문한 점을 문제 삼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배강민 의원의 모욕 및 성희롱 발언에 대한 공개 사과 요구" 공문을 발송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조사를 거친 뒤 작년 12월27일 해당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배강민 의원은 27일 “이번 기각 결정은 억울하게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혐의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낙인을 감수해야 했고, 명예 실추 및 정신-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화미 기획관은 작년 7월에도 정영혜 김포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같은 해 9월19일 '범죄 혐의 없음'으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작년 8월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 홍보담당관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를 위한 상임위장에서 불성실한 태도와 안하무인적 오만함을 보여주며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다"며 홍보담당관 해임 촉구안을 김병수 김포시장에 전달한 바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 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시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주민조례 발안 법률'에 따라 일정 수 이상 주민이 연서를 통해 지방의회에 조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작년 2월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남양주시의회는 현재까지 실제 청구 사례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시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먼저 남양주의회 공식 누리집 내 주민조례청구 전용 웹페이지를 개설하고 공식 블로그-유튜브 등을 통해 제도 안내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동 민원실 TV, 전광판,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등은 물론 배너, 현수막, 리플릿 등을 제작해 읍면동과 전철역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하며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 각종 행사에도 설치 배포할 예정이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주민이 지방자치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주민조례청구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 시행이 1년 밖에 안돼 시민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며 “대시민 홍보를 통해 주민조례청구권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가 올해 공포한 주민조례청구 연서 주민 총수는 5969명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와 의정부시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주요 현안 사업 논의를 위한 2025년 상반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협의회 회의는 사전 협의된 안건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의정부시의회에서 김현채, 김현주, 이계옥, 강선영 의원이 참석했으며, 의정부시에서 박성남 부시장을 비롯해 기획경제국장, 걷고싶은도시국장, 복지국장, 문화학습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국장 등 관련 부서 국-과장이 함께했다. 주요 논의 안건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하나의 테마로 연결하는 도시정원 조성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계획 △2025년 LGT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개최 △금오동 자동차정류장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문화시설 조성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 유보 등 6건이다. 의정부시의원들은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뒤 비록 어려운 재정 상황이지만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앞으로도 의정부시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정책협의회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