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가 29일 정부가 추진 중인 '세컨드 홈' 혜택을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까지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세컨드 홈'은 정부가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는 연천군만 접경지역으로서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도는 가평군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 포천시의 빈집까지 빈집 해소 및 인구 증가를 위해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 건의안이 시행되면 투자 여력이 있는 자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을 세컨드 홈으로 취득하고 보수 등의 빈집정비사업을 하면 거주인구나 생활인구 증가로 이어져 '인구감소지역 등의 생활 활력증진'과 '빈집정비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성제 경기도 재생지원팀장은 “정부의 '세컨드 홈' 정책과 방치 빈집의 정비를 고려한 이번 건의와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재산세 완화 방안(빈집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시 재산세 완화)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빈집정비 보조사업에 지난 7월 선정돼 국비 3000만원을 확보했고 2021년부터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총 262호의 빈집정비를 지원했으며, 올해 30호 등 2026년까지 3년간 빈집 100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 도는 도에서 직접 빈집을 매입한 후 철거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경기도형 빈집정비 시범사업을 동두천, 평택 등 2곳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포천시, KMS봉사단과 '민․관이 함께하는 경기도 빈집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해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민간자원봉사를 접목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 해외봉사에 참여할 청년 80명을 내달 15일까지 모집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경기청년 해외봉사 활동인 '기후특사단'은 지난해까지 추진하던 '기회 오다(ODA)'의 명칭을 바꾸고 규모를 확대했으며 대상국을 3개국에서 5개국으로 확대하고 파견 인원을 120명에서 200명으로 늘렸다. 도는 내년 1월 캄보디아와 필리핀 2개국에 80명을 파견한다. 지난 여름에는 120명을 선발해 3개국(몽골·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에 파견, 3주간에 걸친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동계 봉사활동은 '기후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조하는 기후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나무 심기, 조림지 정비, 환경교육 등 기후위기 대응 봉사활동 위주로 진행된다. 참여자에게는 항공, 숙식 등을 포함한 봉사활동 경비 일체가 지원되며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39세 청년으로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고 해외봉사 활동이 가능한 청년이다. 신청은 내달 15일 오후 11시까지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이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3일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지원자는 오는 12월부터 소양 교육과 팀별 현지 활동 계획수립을 파견 전까지 완수한 후 국가별로 1월 또는 2월 중 약 3주간 현지로 파견돼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국가별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교류 행사도 다채롭게 진행된다. 김효환 경기도 국제협력정책과장은 “여름에 파견된 기후특사단이 경기청년들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서 기후 격차 문제 인식을 확산하고, 개선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좋은 기회가 됐던 만큼, 겨울 파견도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도내 청년들이 많이 신청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는 29일 기업활동에 불합리한 법령·제도 등의 내실 있는 개선을 위해 전문가, 기업, 시군 등과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기존 시군을 통해서만 규제과제를 발굴했던 방식을 탈피해 기업의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개선 건의안을 마련하는 새로운 운영방식을 도입했다. 도는 안양시와 함께 이런 방식을 접목해서 작성한 신의료기술 평가절차 개선 건의안을 보건복지부에 직접 방문해 설명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의료기기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기존 의료기기와 차별화된 기술이어도 더 이상 재심사받을 곳이 없다. 이에 도는 경우에 따라 재심의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신의료기기로 인정받지 못하면 기존기술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기업,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안양시와 논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내실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29일 안양시청에서 소공인 관계자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 등 어려움에 대해 소통하고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관리개선 방안에 대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문가와 함께 논의한다. 앞서 지난달 추진한 기업규제개선 간담회에서는 단순한 규제개선 청취에서 벗어나 과제별 약 30분간 심층논의하며 기업들로부터 “개별 기업별 집중적으로 행정기관과 깊이있게 논의할 수 있게 되어 좋았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현장에 찾아가 기업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기업과 심층적인 대화를 나눔에 따라 기업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규제 개선을 위해 현장과 더욱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29일 성남시의료원의 필수의료 분야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의료분쟁에 대비한 법적·재정적 지원책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시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더라도 불가항력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분만' 관련 사고에 한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이는 필수 의료 분야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의 근본적 원인으로 의사 4010명 중 45.5%인 1826명이 낮은 의료수가를, 36%인 1445명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으나 현재 후속 절차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신 시장은 성남시의료원 의료분쟁 발생 시 변호사 지원 등 법적 지원책을 강화하고 올해 4000만원에 불과했던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5억원으로 11배 이상 증액(의료배상보험 2억원, 의료배상금 3억원) 편성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은 필수 및 중증의료를 책임져야 하는 공공병원으로서, 이번 지원책이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환자와 의사 모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지원을 포함해 내년에도 전국 지방의료원 중 최고 수준인 484억원의 출연금을 편성해 성남시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 2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4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에 초청돼 용인시의 재난위험 경감 정책과 시스템을 공유하고 안전문화 활동을 소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세계 20개국 도시 대표, 국내 재난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재난안전 전문가, NGO 대표 등 약 350여명이 참석했다.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은 이번 포럼 6개 세션 중 특별 세션의 아시아 태평양 5개 도시 발표자 중 첫 번째로 나서서 '함께 만드는 미래, 대한민국 대표 안전도시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황 부시장은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실전 같은 재난대응 훈련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전국 최초 기관장 협업모델 구축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문화 활동 등 용인시의 정책들을 소개했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기후 변화로 인해 대규모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에 따른 도시 재난위험 경감을 위한 노력은 이제 범세계적 과제가 됐다"며 “용인특례시의 안전 정책과 운영 노하우가 잘 활용되기를 바라며, 용인시도 세계 여러 도시들의 다양한 사례를 참고해 더욱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총 6개 세션으로 진행됐는데 △동북아·동남아 국가의 재난위험 경감 기술 활용과 복원력 거버넌스 강화 △도시 복원력을 위한 교육과 훈련 △도시 복원력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충 △재난위험 경감 정책 연구 활성화 △'UNDRR MCR2030 캠페인' 참여 도시들의 다양한 경험 공유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지난 5월 UNDRR(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 사무국)에서 주관하는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2030' 캠페인(MCR2030)에 공식 가입해 활동하며 국제 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은 인천시와 UNDRR(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 사무국)이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데 도시의 재난 대비 능력을 높이고 재난위험 경감에 필요한 글로벌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작됐다. sih31@ekn.kr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시흥꿈나무 세계 속으로! 기획연수단' 발대식을 지난 26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가치관에서 개최했다. 기획연수단은 관내 시민(19~24세)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주제를 정해 해외연수를 진행하고 조사결과를 공유하며 글로벌 리더십과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교류를 통한 정책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는 지난달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됐다. 기획연수단은 총 6개 팀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컨설팅 위원의 피드백과 해외탐방 관련 교육, 정산-안전교육 등 해외연수를 위한 사전교육을 모두 마쳤다. 26일 발대식에서 각 팀은 직접 기획한 파견활동계획을 발표하고, 시흥시는 이들에게 민간외교관 위촉장을 수여했다. 참여 학생들은 “관심 분야의 연수 국가 정책을 체험하고 학습할 기회를 생겨 감사하다. 친구들과 직접 기획하고 협동해 시흥시를 대표해 정책 발전을 생각하는 기회를 얻게 돼 뿌듯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획연수단은 내년 1월 24일까지 연수를 마무리한 뒤 시흥시와 연수 국가 간 시정 방향-정책 등을 비교-분석하며 기존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팀별 활동결과를 정책제안대회와 성과공유회에서 발표한다. 신경희 청년청소년과장은 “기획연수단 참여자 모두가 안전하게 다녀오길 바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세계로 나아가는 발돋움이 되길 바란다. 다양한 국가의 정책을 시흥시와 비교해 서로에게 긍정적인 발전을 이루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지난 26일 청소년수련관 광장에서 광명형 공정무역 제품을 선보이며 앞으로 2주간 펼쳐질 '공정무역 포트나잇'을 개막했다. 공정무역 포트나잇 개막행사 '페이지 오브 페어(Page Of Fair): 공정함 새로운 페이지를 열다'에서 광명시 공정무역 육성사업 첫 번째 결과물인 '공정무역 커피 5종'과 '공정무역 양말 6종'을 공개했다. 해당 제품은 광명시 공정무역기업 육성 지원으로 탄생해 국제공정무역기구(FI, Fairtrade International) 인증을 획득했다. 커피노마드㈜의 '굿모닝 광명'은 작년 코스타리카 커피 생산지와 직접 교류해 광명형 브랜드로 개발한 제품으로 원두 5종과 드립백 5종으로 출시됐다. 굿모닝 광명이란 제품명은 하루를 깨우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미앤드의 '페어 페어(Fair Pair)'는 국내 최초 공정무역 양말로 인도에서 생산-제조-수입-유통 과정에서 국제공정무역기구 기준을 통과했다. 중목 양말 2종, 런닝 양말 2종, 덧양말 2종으로 출시됐다. 페어 페어(Fair Pair)라는 제품명에는 생산자와 청소년 자립을 응원하며 공정무역 가치를 매일 실천하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개막식에서 “따뜻한 거래 공정무역 소비 실천은 우리 일상 가까이에서도 가능하다"며 “그 소비 시작을 광명 커피와 양말로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무역 포트나잇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청소년카페기획단 '카페인'은 공정무역 음료 만들기 팝업부스를 △청소년수련관은 티코스터-팔찌-향수-양모펠트 만들기 등 공정무역 제품 체험 부스를 △청소년플러스끌림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정무역 오픈박스 부스를 △광명공정무역협의회는 공정무역 전시 및 캠페인 부스를 △협동조합 '지구애나비'는 옷장 속 안 입는 옷 21% 교환-수선 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공정무역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광명시 공정무역 2주간 축제, 포트나잇'은 내달 8일까지 공정무역 실천 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진행된다. 공정무역 제품 전시-체험-교육 등 프로그램에 광명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 일정과 내용은 광명시사회적경제센터 누리집(gmsocial.or.kr)이나 포트나잇 전용 사이트(pageoffair.imweb.me/home)에서 확인하거나 광명시 사회적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이달 24일부터 내달 8일까지 반려동물놀이터와 반려동물문화센터 명칭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 응모작을 대상으로 구리시는 내부 심사를 통해 10개를 1차적으로 선정하며, 선정위원회를 거쳐 2차 심사 후 구리시 누리집에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반려동물놀이터-반려동물문화센터 별로 최우수 수상자 1명에게 20만원, 우수상 2명에게 각 15만원, 장려상 7명에게 상금으로 각 5만원이 지급되며, 최우수 수상자는 오는 12월 구리시 월례조회에서 상장과 상금을 시상할 예정이다. 구리시는 반려견과 반려인이 어울릴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달 갈매-인창 반려동물놀이터를 신규 개장해 현재 △장자호수공원 내(2000㎡) △갈매협동공원 내(720㎡) △인창중앙공원 내(700㎡) △왕숙교 하부(300㎡) 등 4곳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유통종합시장 2, 3층에 반려동물문화센터를 설치해 유기동물 보호-교육-입양 및 반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번 공모전에 참가를 원할 경우 구리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참고해 온라인으로 접수(naver.me/IItlP1D4) 하면 되며, 세부사항은 구리시 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지난 25일 송산2동주민센터에서 '현장시장실'을 열고 시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시장실에선 무단방치된 자전거 관리, 생태공원 정비, 주차장 확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황토길 조성 등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 특히 송산2동은 주택과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 현장시장실에서 한 시민은 “우연히 지나가다 시장님을 보고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찾아 왔다"며 “평소 시장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다양한 시민과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주민센터를 지속 방문하고 있다"며 “설령 경미한 사안일지라도 시민 한 분 한 분에게는 생활과 직결된 주요 사안이 될 수 있으니, 시민 이야기를 잘 경청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현장시장실은 내달 1일 장암발곡근린공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28일 대남 확성기로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접경지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파주시의회는 파주 탄현면 대동리, 성동리, 만우리, 오금리, 낙하리 등 마을주민과 만나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어 현장을 점검하며 상황을 주의 깊게 살폈다. 피해주민들은 “대남 확성기 소음 강도가 점차 강해지고, 밤에 잠을 이루기 힘들다"며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박대성 의장은 “최근 대북전단 살포와 오물풍선 살포, 확성기 소음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파주시의회와 파주시는 신속한 대응으로 추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주시가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만큼 주민 생명과 생활 보호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파주시의회는 지난 6월 파주시민 삶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오물풍선 살포 중단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