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16일 지속 가능한 경기형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도민과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2025 경기문화예술교육 1차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신진 문화예술교육사 발굴 및 지역 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과 도내 아동·청소년의 고른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로 총 2개 부문이 동시 진행된다. 우선 은 도내 문화기반시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한다. 총 4개 내외의 시설을 모집하며 기관별 최대 33,200천원의 지원금을 교부한다. 신진 문화예술교육사에게 예술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실무경험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 문화시설에서 도민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는 경기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밖까지 함께 누리는 경기도 아동·청소년 1인 1 예술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진행되는 신규 공모 지원사업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이 주로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재단에서는 선도적으로 제도권 밖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문화예술교육을 시행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 공모사업은 도내 소재 단체 또는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의 개인 문화예술교육 실천가를 대상으로, 학교 밖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재단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또는 대안 교육기관 등 별도 수요처 모집을 통해 프로그램과 수요기관 간 매칭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 개의 프로그램이 한 개 수요기관과 매칭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1차 공모의 지원신청은 오는 17일 오후 4시부터 내달 4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업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진행 예정이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도내 문화예술교육사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학교 밖 아동·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향유권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문화예술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16일 50~60대 미취업 시민과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와 참여기관을 이달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신중년을 비영리기관의 공익사업에 배치해 인천의 공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퇴직 후 새로운 역할과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신중년층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활동 분야는 교육·연구, 상담·멘토링, 행정지원, 사회서비스, 인사·노무 등 총 13개 분야 74개 직무이며 참여자 자격은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인천시민 중 해당 활동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거나 관련 공인자격을 가진 미취업자이다. 참여기관은 인천 소재의 비영리법인·단체, (예비)사회적기업, 공공·행정기관 등 공익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비용 부담 없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신중년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자는 활동시간에 따라 소정의 참여수당과 활동실비가 지급된다. 비록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퇴직 후에도 본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재능 나눔의 형태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신중년층이 새로운 역할과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지난 3년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총 655명*의 신중년을 지역사회 공익활동에 연결하며 안정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 왔다. 매년 200명 이상의 신중년이 해당 사업을 통해 비영리기관에서 자신의 경력을 살려 활동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이태산 인천시 경제정책과장은 “최근 보도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평균 51.1세로 나타나 이는 인천의 일자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50~60대가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이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경기지역 총회에서 6기 경기도 상임대표로 취임했다. KDLC는 민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 등이 속한 조직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열린 KDLC 경기지역 총회에는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해 박승원 상임대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강득구·염태영 국회의원, 경기지역 운영 위원 등 3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 KDLC 제6기 경기지역 상임대표로 취임한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KDLC 경기지역 총회가 새로운 대한민국, 자치분권 시대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곳인 만큼 완전한 자치 분권을 이뤄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시장은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주요 정책 성과를 평가해 시상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KDLC 경기도 상임대표 김보라 안성시장은 최승혁 안성시의회의원을 경기도 사무처장에, 31개 시군 원내대표 시군 의원들을 지역 사무처장에 임명해 지역운영위원회 구성과 올해 사업계획 운영위원회 위임 건을 의결 했다. sih31@ekn.kr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12일 구리시의회에서 긴급 호소문을 통해 구리 한강변 토평2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를 주장하며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공업지역뿐만 아니라 준주거지역에도 지정이 가능하며, 화성 동탄2신도시에 약 15만m2 규모의 준주거지역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 사례가 있다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물량이 필요하다면 경기도 내에 전체 물량 중에서 경기도가 배려해 주면 구리 토평으로 배정을 받을 수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으면 '구리 토평2공공주택지구사업'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리시는 14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신규 지정은 불가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의하는 공업지역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가 포함된다"며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내 준주거지역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박영순 전 시장이 사례로 언급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남양주 왕숙공공주택지구는 '성장관리권역'에 속해 비교적 규제가 적은 지역으로 '과밀억제권역'인 토평2지구에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토평2 공공주택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되지 않으면 토평2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에 지식산업센터만 입주하게 되어 공실 등 자족기능 저하로 베드타운화된다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채주영 도시개발과장은 “도시지원시설용지의 허용 용도에는 회의장, 전시장, 교육원 및 연구소,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이 있으며 도시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고용 창출과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이 입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고덕비즈밸리)의 경우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위주로 조성되고 있고, 지식산업센터는 1곳에 불과하며, 판교 제1테크노밸리, 판교 제3테크노밸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도 별도 산업단지로 지정받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구리시는 이미 공업지역 물량 확보를 위해 경기도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올해 들어서도 2회에 걸쳐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작년 7월 '수도권 규제개선(완화) 권역별 간담회'에서 구리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이 제한됨에 따라 사실상 기업 유치가 어려워 도시 발전 정체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밀억제권역 일부 조정(완화)를 건의하는 등 각종 규제에 대한 타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토평2 공공주택지구는 교통과 지리적 위치 등 우수한 입지 여건으로 타 지역에 비해 기업 유치에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다"며 “토평2 공공주택지구를 상업, 업무 등 도시 필수기능이 집약된 직주락(職住樂) 복합도시로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역설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청년 문화-소통 공간인 '청년꽃간 2호점'을 조성하기 위해 ㈜사람과미래연구소와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박종미 사람과미래연구소 대표, 남양주시-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협약 내용을 공유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교육실-라운지-휴게공간 등 청년공간 무상 지원 △남양주시 청년정책 사업 등 정보 제공 지원 △사업 추진 관계자 등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협약에 앞서 사람과미래연구소는 별내역파라곤스퀘어(지식산업센터) 6층에 소재한 공간을 남양주시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청년꽃간 2호점'을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한 바 있다. 청년꽃간 2호점은 △라운지 △교육실 △휴게실 △주방 등으로 구성됐으며, 관내 청년 대상 각종 교육, 소모임 및 커뮤니티 활동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주광덕 시장은 업무협식에서 “청년이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 활동과 교육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이번 공간을 마련해준 ㈜사람과미래연구소에 깊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청년공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종미 대표는 “청년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이를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번 사업에 동참했다"며 “앞으로도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치며 남양주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와 사람과미래연구소는 향후 청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지원 및 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청년꽃간 2호점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남양주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88명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3일 입국해 농업 현장에 투입됐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양주시와 라오스 간 체결된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선발된 인력이다. 이들 계절근로자는 입국 즉시 사전 교육을 이수한 뒤 각 농가로 배치돼 영농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양주시는 지난 2023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농가 인력난 해소에 힘써왔다, 이에 따라 해마다 참여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2023년에는 234명이 입국한 데 이어 작년에는 474명, 올해는 신청 인원이 530명으로 확대돼 양주시에 입국할 예정이다. 농가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농번기에도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으며, 농가 만족도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가 부담을 줄이고 계절근로자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재 보험료 중 50%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농가와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16일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농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작년 10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계절근로자(E-8)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했다. 이에 양주시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양주 농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 이웃사랑 나눔 챌린지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이하 사랑릴레이)'가 역대 최고 모금액인 12억500만원을 달성했다.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은 매년 설 명절 전 100일간 시민의 온정 나눔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의정부시 자체 모금 행사다. 작년 10월21일부터 올해 1월28일까지 역대 최다 모금액인 12억원을 기록하며 의정부시민의 훈훈한 이웃사랑을 확인했다. 이번 사랑릴레이에 접수된 기부금품은 총 12억500만원(현금 4억8000만원, 현물 7억2000만원)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계속된 경제 불황 속에서도 개인 606명, 기업 및 단체 435개가 참여했다. 기부금품은 저소득가정 1만448세대,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695곳에 전달돼 공동체 의식을 전파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6일 “시민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덕분에 역대 최고 모금액을 달성했다. 소중한 기부 성금과 성품은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할 계획"이라며 “2025년 사랑릴레이 사업에도 많은 시민이 참여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해 달라"고 권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사랑릴레이 종료 후에도 이웃돕기를 이어가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대신해 기부금품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및 권역동 복지지원과, 동 주민센터,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최근 신북면 가채리 일원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한 투자자 참여 유도가 확산되자 피해 예방 홍보에 나섰다. 포천시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부지를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임승일 도시정책과장은 16일 “현재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 인허가 신청이 접수된 건은 없다. 협동조합 발기인 또는 임의단체가 모집하는 출자자나 투자자 가입계약은 민사적인 문제로,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계약 체결 전 본인 권리와 의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민께서는 신중히 투자에 접근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권했다. 한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포천시 누리집(pocheon.go.kr)에서 확인하거나 주택과 공동주택허가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16일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감축 활동을 실천한 참여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전용 앱(App)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출시 8개월 만인 지난 14일 누적 가입자 수 100만 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도는 대중교통 이용, 배달음식 다회용기 이용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기후행동 참여로 온실가스 배출량 13만톤을 저감했으며, 이는 소나무 104만 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7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출시했다. 지난 14일 기준 가입자 100만 명의 참여자 연령 비율은 10대 이하 약 4%, 2~30대 약 34%, 4~50대 약 50%, 60대 이상 12%로 나타났으며 성비는 여성 65%, 남성 35%다. '2025년 기후행동 기회소득' 실천 분야는 인식제고, 에너지, 자원순환, 교통 등 4개다. 기후행동 실천활동으로 △기후도민 인증 △환경교육 참여 △줍깅·플로깅 참여 △생물 다양성 탐사 △소통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PC절전 프로그램 사용 △텀블러 할인카페 찾기 △배달음식 다회용기 이용 △대중교통 이용 △걷기 △자전거 이용 등 13개 활동을 우선 개시했다. 도는 연내에 기후퀴즈, 폐가전제품 재활용, 헌옷 재활용,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에너지 절약 챌린지 등 5개의 활동을 추가로 개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도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온실가스 감축 문화 인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환경정책 관련 공공광고를 앱 내에 유치해 도민들에게 공공사업 소식을 알릴 예정이다. 광고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도민들에게 더 많은 리워드로 보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 7세 이상의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구글스토어·앱스토어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App)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기후행동을 실천하면 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통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기후행동 실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도민들이 기후행동에 참여하여 경기도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인 경기도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이어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도는 우리의 반도체 산업 부가가치의 83%, 매출액의 77%(22년 기준)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K-반도체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도를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지사의 대응은 크게 투자유치와 반도체 산업 인프라 구축, 산업 대응을 위한 법제화 등 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공격적인 투자 유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에이에스엠엘(ASML),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 등 세계 4대 반도체 장비사의 차세대 연구소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온세미, 린데, 알박, 에이에스엠(ASM), 인테그리스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2024년 연말 기준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만 34조 6천억 원의 투자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도의 목표인 '100조 투자유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성과다. 도는 용인 이동·남사면 일대 728만㎡(220만 평) 부지에 360조 원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SK하이닉스), 평택 고덕산단(삼성전자)과 연계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도는 정부 발표 직후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TF)를 구성해 시군 협의, 주민 의견 청취, 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 신속한 행정 지원을 제공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당초 계획보다 석 달 앞당겨 지난해 말 승인됐으며 올해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내년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30년 말 첫 번째 반도체 팹(Fab) 가동을 계획 중이다. 김 지사는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R&D) 및 기업 지원 기반을 확대해왔다. 지난해 7월 개소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내 반도체 기술센터는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기술 검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9월에는 제2판교테크노밸리에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 첨단 기술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첨단반도체 테스트베드(미니팹) 구축' 사업은 1조 원 규모로 진행되며 도는 정부, 용인시, SK하이닉스와 협력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도는 반도체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3년 반도체 인력개발센터(G-SPEC)를 설립하고,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행정·제도적 지원을 강화했다. 지난해 반도체 공유대학, 나노기술 인력양성, 반도체 아카데미 지원사업 등을 통해 1227명의 반도체 전문인력을 배출했으며 반도체 채용박람회, 인재뱅크 운영 등을 통해 인력 수급의 불균형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도 도의 주도로 활발해지고 있다. 도는 지난해 5월, 22대 국회 당선인 초청 간담회에서 △첨단반도체 특구 지정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지원 △반도체 기금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이는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시 수정구)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내용이 반영된 상태다. 김 지사는 이후 국회 간담회, 국정감사,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9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해 반도체특별법을 심사 중이며 도는 이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더욱 가속화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자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혁신적인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도의 지속적인 노력이 K-반도체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대한민국 반도체 주권을 지키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sih31@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저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함께 키우고, 함께 돌보는 양육 친화도시를 조성한다. 실수요를 반영해 출산부터 양육과 돌봄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2024년 기준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주거-혼수 결혼자금 부담 31.3% △출산-양육 부담 15.4%가 조사됐다. '가장 필요한 저출생 대책'(복수응답)으로는 △주거 66.5% △돌봄 52.6%로 나타났다. 사회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주거 등 결혼자금과 양육-돌봄 부담이 저출생 해소에 가장 큰 걸림돌인 것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5일 “저출생으로 인한 예견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젊은 세대가 느끼는 부담은 모든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만큼 고양시가 육아공동체로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847.9억원(국-도비 포함) 예산으로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작년 7월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완화했다. 신고 기간이 최대 1개월 가량 늘어나 1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해진 셈이다. 작년 총 75억900만원을 지원한 출산지원금은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고양시에 거주 중인 출산가정에 지급하며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이면 1000만원을 지원한다. 작년에는 7년 만에 일곱 번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포함한 총 11가구가 다섯째 이상 자녀를 출산했으며 고양시는 해당 가정에 각 1000만원씩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첫만남이용권 사업비 112.6억원을 확보해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를 제공하며, 부모급여 사업비 656.6억원으로 출산 후 1년간 월 100만원, 이듬해 1년간 월 50만원을 지급해 총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보육 인프라를 확충한다.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6~36개월)를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도 확대 운영한다. 정규 보육반에서 시간제 아동을 함께 돌보는 통합반을 30개 반으로 늘리고, 시간제 아동만 돌보는 독립반 7개 반과 합해 총 37개 반을 올해 3월부터 운영한다. 미취학 아동 대상 야간 틈새 보육을 위해 24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야간연장 어린이집도 추가 지정한다. 수요 조사를 실시해 올해 중으로 11곳을 추가해 총 119곳을 운영한다. 365일 24시간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도 1곳을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영유아를 둔 부모가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용이 가능하다. 빈틈 없는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월 준공하는 고양장항A1블록과 풍동A1, A2블록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각 1곳, 2곳 등 3곳을 개설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6세~12세 초등학생 대상 돌봄을 제공해 양육 부담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 시립어린이집도 고양장항A1블록 1곳,풍동A1, A2블록 내 2곳, 성사혁신지구 내 1곳을 조성해 총 4곳을 개원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오는 10월 중, 시립어린이집은 8~9월 중 운영을 시작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도 올해부터 완화됐다.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3인가구 월가구 소득 1005만1000원 이하)로 대상 기준을 확대하고, 정부 지원 비율이 낮았던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150%) 및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정부 지원 비율도 상향해 본인 이용 부담을 낮췄다.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마련해 자립과 성장을 돕는 지원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고양시는 경기도-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초등학교 4~6학년 대상 방과후 활동을 제공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총 5억7000만원을 투입한다. 청소년육성기금 2억8500만원, 경기도와 고양시가 각각 1억4200만원을 지원한다. 청소년은 방과후아카데미에 참여해 미술-요리 등 취미활동과 코딩-셀프리더십 등 진로 및 인성교육, 치어리딩-생활체육-방송댄스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작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토당청소년수련관, 성사청소년문화의집,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청소년 성장 발달을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아울러 고양시와 KB국민은행은 후원금 8000만원과 고양시 예산 1억7400만원을 투입한 배움누리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 8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가 증가하는 차량 통행량과 고질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통 개선을 목표로 하며 신호체계 조정을 통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5일 “시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교통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신호체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교통환경 조성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 도심은 출퇴근 시간대 차량이 집중되면서 정체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불합리한 교통신호체계로 분석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정부시는 작년 1월 시민-운전기사 등 4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경기북부 최대 전통시장인 제일시장 주변이 가장 혼잡한 지역으로 꼽혔다. 이곳은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꼬리물기 등 문제가 심각해 신속한 개선이 요구됐다. 이밖에도 의정부역 주변, 만가대교차로, 버스터미널 인근, 성모병원 앞 교차로, 경찰서 앞 등 주요 축의 결절점 및 유동인구와 통행량이 집중되는 시가지 내 장소에 평일 출퇴근 시간과 주말 혼잡과 정체, 사고와 민원이 주로 발생됐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정부시는 개선 대상지를 우선 선정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교통신호체계 최적화는 교통량 변화에 맞춰 신호 주기, 시간 등을 조정해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고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는 사업이다. 이는 단기간 내 저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교통 개선책으로, 신호체계 조정만으로도 출퇴근 시간과 주말 교통 정체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효율적인 신호 운영은 교차로 정체를 줄이고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차량 공회전을 줄여 환경오염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교통신호 현장 경험과 전문 기술, 노하우가 풍부한 교통신호 분야 전문가를 확보해 일단 고산지구에서 신호체계 최적화를 실시했다. 고산지구는 지난 2022년 공공주택단지 입주 이후 인구 증가와 함께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사고가 발생하는 곳이다. 결국 약 3개월간 현황조사, 교통량 분석, 개선 방안 수립, 신호 주기 조정 등을 거쳐 신호체계를 최적화했다. 이후 도로교통공단 효과평가 결과, 평균 통행속도는 31.8% 증가했으며, 통행시간은 40.8% 감소했다. 연료비 절감과 대기오염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54억6000만원으로 분석됐다. 개선 후 시민 만족도 역시 높았으며 이를 증명하듯 교통사고, 신호 관련 민원 발생도 없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고산지구 신호체계 최적화 사업은 의정부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그 효과성을 바탕으로 의정부시는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의정부시는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민락동 코스트코 사거리, 송양초교사거리, 활기체육공원 앞, 낙양물사랑공원 앞, 송산역 등 주요 교차로 46곳을 대상으로 1단계 신호체계 최적화를 시행했다. 교통량 조사와 드론 촬영 등을 통해 시간대별 신호 주기를 조정하고, 보행자 횡단 시간 연장 등 조치를 시행했다. 개선 결과, 평균 통행시간이 191.5초에서 152.4초로 20.4% 감소했고, 차량 평균 속도는 13.8km/h에서 17.5km/h로 26.9% 증가했다. 정지 수는 1.7회에서 1.2회로 26.8%, 평균 대기행렬 길이는 26.6m에서 14.4m로 46% 감소하는 등 뚜렷한 효과를 나타냈다. 연간 경제적 편익은 약 18억700만원으로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탄소 배출 저감에도 기여했다. 1단계 사업 성공을 바탕으로 의정부시는 작년 8월부터 3개월간 상습 정체가 일어나는 호국로에서 2단계 신호체계 최적화를 추진했다. 호국로(양주시~의정부시~포천시 8.78km 구간, 39번‧43번 국도가 해당)는 의정부 시내 중심을 통과하며 경민대학, 의정부경찰서, 부대찌개거리, 제일시장, 버스터미널, 성모병원 등에 접근하는 관내 주요 도로다. 하지만 협소한 도로 폭과 30~80m 간격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교차로 등으로 출퇴근 시간 극심한 혼잡을 보였다. 의정부시는 경찰서, 교통전문가와 협력해 교통량 조사와 드론 촬영, 주행 테스트 등 면밀한 사전 점검을 거쳐 요일별, 방향별, 시간대별로 교통량에 부합하는 신호 주기를 재조정하고 보행자 횡단 시간 연장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평균 통행속도가 18.4km에서 22.5km로 4.2km(22.6%) 증가하고, 평균 통행시간은 24분 26초에서 19분 49초로 무려 4분 37초(18.9%) 단축돼 출퇴근 시간 단축 효과가 현실화됐다. 이를 통해 연간 76억원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프로젝트는 단기적인 교통혼잡 해소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교통환경을 구축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의정부시는 내년까지 평화로, 시민로, 경의로 등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3단계 신호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비보호 좌회전 개선, 시간제 점멸신호 운영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계용 과천시장은 제주종합경기장에서 동계 전지훈련 캠프를 차리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과천시청 육상팀을 지난 13일 방문해 감사와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과천시체육회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박상문 감독과 이현우 코치가 이끄는 과천시청 육상팀은 2025년 시즌 대비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제주와 경북 예천에서 각각 30일간 전지훈련을 진행한다. 신계용 시장은 훈련 중인 선수를 격려하며 “여러분 땀과 노력이 지역사회에 큰 자부심이 되고 있다. 훌륭한 성적을 거두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과천시청 육상팀은 2024년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와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등 11개 대회에서 금메달 21개, 은메달 22개, 동메달 17개를 획득하며 뛰어난 성적을 자랑했다. 특히 원반던지기 종목의 정예림 선수는 전국체육대회 등 여러 대회에서 금메달을 석권하며 시즌 5관왕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박상문 감독은 “이번 전지훈련을 통해 선수들이 더욱 강해질 수 있도록 체력과 기술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시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보건소가 올해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에 방문하는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 상담소'를 운영해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작년에는 총 558명 과천시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마쳤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미리 결정해 기록하는 제도로, 죽음에 대한 본인 결정권을 존중하고 가족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절차다. 이를 위해 과천시보건소는 상담 및 등록 창구를 상시 운영하며, 보다 많은 시민이 쉽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보건소 방문 상담 외에도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직접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 상담소' 운영을 통해 노인이 보다 편리하게 상담받고 등록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원하는 19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해 과천시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및 보관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철회할 수 있다. 과천시는 방문 상담소 운영을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이 존엄한 삶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서 가족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했다. 오상근 과천시보건소장은 15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이라며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상담받고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는 지난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시정협치협의회' 회의를 열고 민-관 협치 고도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2025년 광명시 민-관 협치 활성화 주요 사업 보고와 '2025~2028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광명시 협치실행위원회 등 민-관 협치 기구 위원들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TF'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8차례 회의와 토론회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만들고 올해 1월 협치실행위원회가 제안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광명시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민간협치기구가 연구용역이 아닌 자체 연구로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민-관 협치 의미를 보여줬다. 최종안에는 시민이 자연스럽게 광명시 정책 과정에 참여하며 협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문제를 해결할 때 영역 간 경계를 넘는 협력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협치 광명을 실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협치 체계 실효적 구조 개편을 비롯해 △협치 고도화를 위한 제도개선 △협치 지원체계 강화 △참여 경험 축적과 확산 △경계를 넘어선 협력 활성화 등이다. 이날 시정협치협의회가 심의한 기본계획 세부 사항은 협치실행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속 가능한 협치체계 혁신, 민-관 주체의 협치역량 강화, 협치의 사회문제 해결 활성화 등을 목표로 세부 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철 광명시 시정협치협의회 공동의장은 “민-관 협력과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더 많은 시민의 적극 참여가 민-관 협치 정책에 핵심 동력"이라며 “지역 문제를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이 정책 과정에 적극 참여할 때 더욱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어 사회문제가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 시민 역할이 더 중요하다"며 “시민참여와 민-관 협치를 활성화해 모두가 행복한 광명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2021~2024 광명시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토론회-공론장을 운영하며 시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체계화하고 숙의민주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교육부에서 공모한 국립특수교육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4500만원을 확보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안산시는 교육부에서 공모한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가운데 특성화 지원 부분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예산을 확보한 만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지난 2021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적 평생학습을 실현하고자 추진한 '오소클래스' 사업으로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안산시는 3년간 운영을 이어왔다. 작년 교육부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장애인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산시 자체 예산을 편성, 사업을 지속 운영해 왔다. 올해 신규사업을 통해 교육 격차 완화와 전문성 확보, 지역사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내 대학 전문성 활용 'AI-디지털' 교육 △거점형 지역 상점 활용 '오소내일가게' 운영 △대부도 등 교육 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 등을 주요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지역 인프라를 조성하고, 전문성이 확보된 다양한 평생학습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해 배움의 장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올해도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무료로 운영하는'자전거 상설교육'을 실시한다. 상설교육은 자전거 안전법규, 운행법 등 기초이론부터 브레이크 조작, 변속기 사용법 등 단계별 실습을 거쳐 시내 자전거 단체 라이딩까지 내달 4일부터 총 6주 과정으로 운영된다. 19세 이상 안양시민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수당 교육을 시작하기 직전 수요일부터 잔여석이 있으면 타 시-군-구 주민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교육은 65세 이상 시니어반도 시범 운영한다. 교육은 안양시청과 동안구 학운공원 내 자전거 상설교육장에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안양시 통합예약 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안양시 도로과 보행환경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양시는 안전하게 라이딩을 할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조성 및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 상반기 부림로와 수리산로 등 총 0.96㎞ 구간을 2억8500만원 사업비를 들여 정비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5일 “탄소중립 시대에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떠올랐다"며 “시민 누구나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도시공사와 비산골상인회는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지역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지난 13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침체에 소비심리 위축이 겹치며 이중고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현재 안양도시공사는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외식의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날 안양도시공사 직원들은 비산골 음식문화 특화거리 식당에 들러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돕는다. 김병근 안양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지역 상권을 적극 이용해 지역 소비활동에 솔선수범하고자 한다"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역 상권과 더욱 긴밀하게 상생-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은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 실현 노력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가 오는 24일부터 '행복가꿈 주말농장' 분양 신청을 받는다. 올해 분양되는 의왕시 주말농장 규모는 총 3곳 385구좌다. 내손1 농장은 일반시민, 어린이집 등에 유료로 분양되고, 월암-내손2 농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65세 이상 노인(1960. 2. 26. 이전 출생),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에 무료로 분양된다. 참여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온라인, 방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며 신청 마감 후 의왕시는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발된 경우 오는 4월부터 배정된 밭에서 작물을 경작할 수 있다. 오세철 도시농업과장은 15일 “도심 속 농촌의 자연 친화적 삶을 꿈꾸는 많은 시민에게 '행복가꿈 주말농장'이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가꿈 주말농장 분양 관련 세부 사항은 의왕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이 14일 계원예술대학교 2024학년도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더 큰 비전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졸업생을 격려했다. 이날 축사를 통해 김성제 시장은 “졸업생 모두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대한민국 위상을 지구촌에 놀리 알리는 민간외교대사가 되길 기원한다"고 응원했다.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김학영-김해련-김희섭 의원은 1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백석업무빌딩에 가려진 세 가지 꼼수!?', '우발채무로 고착화되는 예산 외 의무부담, 시의회는 몰라도 됩니까?', '일산신도시 정비, 주민 수요와 지역 특성 반영한 정책으로 추진돼야'를 각각 발제한 뒤 불신을 초래하는 행정 난맥상이 복마전을 방불케 해서 불신행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학영 의원은 “고양시장이 백석업무빌딩을 본래 목적대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면 우수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터인데 고양시청 주사무소로 쓰겠다 해서 논란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교동 신축도 백석동 이전도 못하며 시간만 낭비하고 결국 손실은 시민 몫이 될 것"이라며 이제 백석업무빌딩도 고양시청 신청사도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가 됐다“고 고양시장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김해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 외 의무부담 행위를 하려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동의안을 시의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는데 민선8기는 지난 3년간 집행부가 체결한 협약 중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행위 관련 동의안을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의안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면 이를 시의회 의결 사항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사후 문제가 발견돼도 고양시 재정 부담 완화나 공공 기여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 협약할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희섭 의원은 “작년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시행되고 일산은 마침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용적률이 5개 신도시 중 가장 낮아 주민 기대는 깊은 우려와 실망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건축 분담금이 예상보다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재건축에서 이탈하는 단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흘러 나온다"며 “단지별로 주민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학영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14일 열린 제2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백석업무빌딩에 가려진 세 가지 꼼수!?'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본 의원은 이동환 고양시장이 추진하는 고양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 사업 이면에 드러난 '꼼수 행정'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2023년 1월4일 이동환 고양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양시청 신청사를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불과 5일 전 기자회견에서 “(내가) 시청을 옮기겠다는 말을 언제 했나"라고 되물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정반대 선택을 했습니다. 민선8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백석업무빌딩은 당초 유통업무설비 부지인 백석동 1237번지(현재 요진 와이시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상복합 건축이 가능하도록 고양시가 용도 변경을 허가하는 대신 요진이 업무빌딩과 학교 부지를 고양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생겨났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업무빌딩 주 용도는 업무시설(벤처기업집적시설)이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1조는 '주용도(도시형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를 전체면적의 50% 이상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백석업무빌딩은 고양시장님이 그토록 강조하는 고양시 자족시설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터인데 왜 고양시장은 고양시청 주사무소로 쓰겠다고 발표해 논란을 자초한 것일까요? 고양시청사 백석 이전 추진은 선행 사업인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종결 없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백석업무빌딩을 청사로 활용한다는 고양시장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백석 이전 발표 전 개발제한구역 해제, 행안부 타당성 조사, 경기도 투자심사, 고양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까지 마친 선행 사업인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 지속 여부를 놓고 고양시의회와 진지한 논의를 통해 마침표를 찍었어야 합니다. 그 바람에 주교동 신축도 백석동 이전도 못하고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손실은 시민 몫이 될 것입니다. 허허벌판 테크노밸리 부지는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로 지정하면서 백석업무빌딩은 왜 활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제 백석업무빌딩도 고양시청 신청사도,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고양시장님의 대승적인 결단을 간곡하게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해련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14일 열린 제2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발채무로 고착화되는 예산 외 의무부담, 시의회는 몰라도 됩니까?'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명시된 고양시의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행위에 대한 시의회 의결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외 의무부담이란 현재에는 예산 지출, 자산 감소, 채무 등 의무부담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장래에 우발적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채무자가 채무 미상환 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대신 상환하는 보증채무부담과 예산 외 의무부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산 외 의무부담 행위를 하려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민선7기 고양시는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고 고양시의회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민선8기 3년간 집행부가 체결한 협약 중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행위 관련 동의안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해선(대곡~소사) 전동열차 일산역 연장 운행 업무협약 사전 동의안', '고양-서울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업무협약',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 상호협력 협약', '카이저공과(사이버)대학교 설립 상호협력 MOU'가 바로 그것입니다. 룩셈부르크국립보건원 한국분원 설치를 위한 협약 두 건은 더 큰 문제입니다. 각각 2024년 2월과 7월 체결돼, 협약에 따라 2025년 본예산에 룩셈부르크 한국분원 임대료, 인테리어비용, 심지어 개소식 비용까지 편성하는 예산 외 의무부담이 생겼는데도 고양시의회 사전 보고나 동의 과정이 없었고 집행부 법무담당관이 취합한 '2024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에서조차 누락됐습니다. 고양시장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는데도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고양시의회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하면 이를 고양시의회 의결 사항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사후 문제가 발견되어도 고양시 재정 부담 완화나 공공 기여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 협약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고양시의회도 모르게, 고양시가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희섭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14일 열린 제2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산신도시 정비, 주민 수요와 지역 특성 반영한 정책으로 추진돼야'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집값 안정과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1기 신도시로 조성된 일산은 어느덧 30년 세월이 흘러 주거환경과 도시기능이 노후화돼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런 만큼 일산 신도시 재건축은 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고 일산은 마침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이 시작되리란 기대와 희망은 잠시에 불과했습니다. 같이 선도지구로 선정된 분당-평촌 등 5개 신도시 가운데 가장 낮게 설정되어 주민 기대는 사업성, 분담금 등에 대한 깊은 우려와 실망으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 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밑그림을 내놨지만 일산 주민들 마음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일산은 창릉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조성과 최근 대곡역세권 신규 택지 지정까지 이루어지면서 재건축 동력이 약화될 우려마저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분당보다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 분담금이 예상보다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재건축에서 이탈하는 단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갈등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정부에 의존하기보다 정확한 예측과 면밀한 계획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되, 정비되는 지역 및 단지별로 주민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발전적인 모델로 일산 신도시의 미래를 꾸려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