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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7년간의 ‘상수도 시설분담금’ 소송 상고심서 최종 승소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7년간 진행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설치하는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임을 명확히 해 지자체가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의 정당성을 인정한 중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은 2018년 10월 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1심에서는 시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사업자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것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과 같으므로 별도의 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LH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시가 패소했다. 시는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동안 개발사업구역에 부과한 시설분담금 전체가 '이중부과'로 인정돼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중대한 법리적 문제를 바로잡고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는 수도법보다 도시정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사업 시행자가 부지 내에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고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를 원인자부담금 납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지자체가 별도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더라도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개발 이익을 얻는 사업자가 공공 기반시설 비용을 분담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재확인하고 지자체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소송에 있어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제13대 한국상하수도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판결은 마땅히 수익자인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모든 시민이 수도요금 인상으로 떠안을 뻔한 불합리한 상황을 막아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협회장으로서 이번 판례를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분쟁을 줄여 국민을 위한 수도 정책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1일 제61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하나된 인천, 인천에서 세계로)'현장에서 진행한 인천 수돗물 홍보캠페인 '안심수돗물 인천하늘수 페스티벌'을 성료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수돗물 음용문화를 친숙하게 알리고 인천하늘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인천 하늘수 퀴즈', '하늘수 물병 세우기' 등 체험행사와 포토존 등이 운영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 개시와 동시에 준비된 홍보 물품(키링·그립톡 등)이 빠르게 소진되며 인천하늘수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부대행사인 '10월엔 핑크리스마水(수)'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인천 '하늘수' 삼행시를 친환경 물방울 트리에 걸어 완성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여자들의 재치 있고 따뜻한 문구가 눈길을 끌었다. 장병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이번 홍보캠페인에 시민 여러분이 보여준 높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수돗물 음용문화 확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천하늘수'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수원시, 시내·마을·광역 버스 요금 25일 첫 차부터 인상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는 13일 물가 상승과 운송원가 증가, 이용객 감소 등으로 인한 운수업체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시내·마을·광역버스 등의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경기도와 시가 지난 8~9월 각각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가 개최한 버스 요금 조정안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다. 교통카드 기준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은 성인 1450원→1650원, 청소년 1010원→1160원, 어린이 730원→830원 △시내좌석형 버스는 성인 2450원→2650원, 청소년 1820원→1860원, 어린이 1230원→1330원 △직행좌석형과 광역급행형(M) 버스는 성인 2800원→3200원, 청소년 1960원→2300원, 어린이 1400원→1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조정된 요금은 오는 25일 첫차부터 적용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버스 운송원가 상승과 운수종사자 이탈 등으로 운수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요금 조정이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달부터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해 주요 지역 도로의 지반침하 여부 등을 탐사하고 있다. 이날 시에 따르면 탐사 구간은 지하철 역사와 대형공사장 주변 등 주요 지역 도로로 총연장 100km 구간으로 탐사 대상지는 대형 건설공사장 주변, 지하철 역사 인근, 지반침하 민원이 접수된 지역 등이다. 현재 1차 탐사를 마쳤고, 결과를 분석해 이상이 발견되면 관련 부서와 관계 기관에 공유해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지반침하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줄이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GPR 탐사 결과를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GPR 탐사를 확대해 선제적으로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도로 꺼짐, 균열 등 지반침하가 의심되는 현장을 발견하면, 시청 건설정책과나 관할 구청 안전건설과로 빠르게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지반침하가 의심되는 도로는 신속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FC 홈경기 찾아 선수단 격려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장은 12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5 하나은행 K리그2' 제34라운드 성남FC 홈경기를 찾아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날 경기는 성남FC와 K리그2 선두 인천유나이티드FC의 맞대결로, K리그1 승격을 향한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경기였다. 신 시장은 이날 경기 시작에 앞서 “오늘 성남FC가 34라운드 홈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힘찬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성남을 찾은 인천유나이티드 선수단과 응원단을 환영하며 즐겁고 멋진 경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장에는 성남FC와 엄브로의 동행 10주년을 기념해 △엄브로 하우스 부스 △10주년 사진전 △스킬트레이닝 △푸드트럭 운영 △블랙리스트의 응원 퍼포먼스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져 관중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더했다. 성남FC는 전반을 0대 2로 마친 불리한 상황에서도 후반전에 연속 2골을 터뜨리며 2대 2 무승부를 기록, 리그 선두팀을 상대로 승점 1점을 확보하며 홈 팬들에게 짜릿한 감동을 선사했다. 한편 시는 청년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톡톡! 청년과 신나는 LIVE'를 오는 20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시 공식 유튜브 채널 '성남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청년 세대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유튜브를 활용하여 보다 가깝고 자연스럽게 시정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자 실시간 소통형 콘서트로 기획됐다. 온라인 사전 신청은 오는 19일 오후 10시까지 시 홈페이지 및 성남시 공식 유튜브 채널 '성남TV'를 통해 접수받는다. 사전 신청자에게는 시 소셜캐릭터 성나미 한정판 굿즈 세트(키링 및 그립톡), 무료 주차권 제공 등 현장 참여 혜택이 제공되어 청년들의 참여 열기가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톡톡! 청년과 신나는 LIVE'는 토크와 공연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유튜브 라이브 콘서트로 신 시장과 시 각 분야의 청년 패널 6명이 출연해 청년들의 실제 일상과 고민,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예정이다. 메인 프로그램은 △청년의 일상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너의 성남은' △청년 관객들이 사전에 작성한 사연을 뽑아 고민을 상담하는 '누가 내 고민 뽑았어' △가수 어쿠스틱 콜라보의 감성 라이브 공연 '힐링타임' 등으로 구성된다. 행사장에는 '성남TV 이벤트 부스',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푸드존'등 부대행사도 함께 운영돼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현장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성남시 유튜브 '성남TV' 담당자는 “이번 라이브 행사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통형 프로그램으로 청년 친화 도시 성남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과의 대화 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도, 56억 투입해 동·북부 분만·응급취약지 의료격차 해소 추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13일 동·북부 응급의료 및 분만 취약지 응급의료지원을 위해 지난해 대비 18억 4000만원을 증액한 56억원 상당을 투입해 응급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동두천중앙성모병원과 양평병원을 취약지역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해 24시간 응급진료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유일한 응급실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가평, 동두천, 양평, 양주 4개 의료기관에 응급실 전문의 인건비 32억원을 지원하는 등 응급실 운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결과, 올 7월 말 기준으로 총 2만8832건의 응급환자 진료가 이뤄졌다. 이는 대형병원에 집중되던 환자를 지역 내에서 분산해 치료할 수 있도록 해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성과로 이어졌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24억원을 투입해 분만취약지 임산부를 대상으로 원거리 진료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도민의 체감 효과를 높였다. 당초 2400명을 목표로 했던 지원 규모는 실제로 지난달 25일 기준 2626명이 신청하면서 109%를 달성했고 이를 통해 임산부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산전·산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지원이 도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정책임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응급의료 취약지역 지원은 일시적 사업이 아니라 반드시 지속돼야 할 필수 공공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 운영을 통해 경기 동·북부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민 소통공간인 '도담소'를 작은결혼식 공간으로 개방하기로 하고 1호 예비부부를 모집한다. . 과거 도지사 관사였던 도담소는 민선 8기 도민을 위한 소통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돼 각종 문화공연과 체험 등 다양한 행사로 도민을 만나고 있다. 작은결혼식은 연중 운영되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하루 한 차례씩 열리며 예식은 야외정원에서 진행되고 날씨가 좋지 않거나 겨울철에는 대연회장이 예식 공간으로 활용된다. 하객 규모는 100명 이내이며 사용료는 3만원 내외로 예식 진행과 장식, 피로연 등은 예비부부가 자유롭게 기획할 수 있다. 도에 거주하는 예비부부 또는 도내 직장·학교에 다니는 생활권자라면 누구나 도담소 작은결혼식에서 식을 올릴 수 있고 신청은 예식일 6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승인 결과와 예약 관련 사항은 모두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많은 도민이 도심 속 정원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담소 작은결혼식을 기획했다"면서 “형식보다 진심을 담는 결혼 문화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작은결혼식의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포커스] 시흥시, 청소년동아리 550개 18일 총집결… 왜?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올해 10주년을 맞은 2025년 시흥시청소년동아리축제가 오는 18일 시흥시청에서 개최된다. 주제는 '우리가 만든 세계: YOUTHVERSE'다. 이번 축제는 지난 10년간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 축제가 나아갈 길을 내다본다. 청소년동아리축제는 시흥 청소년에게 가장 큰 축제다.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동아리가 모여 1년간 활동과 성과를 공유한다. 특히 올해는 1회부터 9회까지 청소년동아리축제 아카이브와 청소년동아리사업의 국내외 교류방안을 모색하는 포럼도 열려 눈길을 끈다. 청소년동아리축제는 시흥시가 2014년 시작한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에서 시작됐다. 동아리 지원은 공통 목적과 관심사를 가진 청소년이 모여 취미, 소질, 가치관, 문제의식 등을 공유하고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시흥시는 참여 동아리에 연 100만원 활동비를 지원한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가 지원 방침이다. 올해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550개 동아리는 독서, 과학, 진로 탐색 동아리부터 댄스와 식음료, 창업기획, 자동차 정비, 대인관계 증진 동아리까지 다양한 주제로 활동하고 있다. 다만 참여 동아리는 몇 가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청소년동아리축제 참여 △연중 10회 이상 활동 후 동아리 지원 사업 플랫폼 '흥모임' 활동일지 작성이 바로 그것이다. 동아리 활동과 관련 없는 단순 반복성 활동도 제재 대상이다. 그동안 시흥시 청소년동아리는 성장 곡선을 그려왔다. 2014년 30개를 시작으로 2021년 283개, 올해는 550개까지 늘어났다. 올해까지 지원받은 동아리 수는 총 2482개에 이른다. 구성원 참여도가 매우 높고, 동아리들이 펼치는 다양한 활동은 지역 활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동아리는 △대회형 청소년 창업 프로젝트 △청소년어울림마당 △시흥시청소년영상제 등을 주도하며 예술-문화-진로 분야 전반에서 활약했을 뿐 더러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펼치며 지역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시흥시청소년동아리축제는 시흥시청 전체를 4개 구역으로 나누고 기본 동아리 부스, 체험, 공연, 이벤트, 먹거리 등 154개 부스를 운영한다. 특히 드림존(DREAM ZONE)을 비롯해 △인피니티존(INFINITY ZONE) △어웨이크존(AWAKE ZONE) △컬처존(CULTURE ZONE) 등 4개 구역은 구역마다 색다른 내용으로 구성된다. 드림존은 시흥시 관내 특성화 학교가 힘을 모아 준비했다. 케이크 만들기, 자동차 광택기 및 디자인 체험, 자율주행 자동차 등 각 동아리 활동 주제에 따라 다양한 체험을 선보인다. 인피니티존은 배드민턴부터 야구, 농구, 양궁, 배구, 탁구 등 구기종목을 활용한 체험을 다양하게 구성했고, 배구 언더패스, 농구 드리블 등 종목별 기술을 배워볼 기회도 있다. 어웨이크존은 시흥시청소년재단 내 연합동아리가 준비한 체험 부스와 청소년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기관 부스로 조성된다. 환경 부스, 공정무역 부스, 성범죄 관련 부스가 그 예다.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부스도 운영되며,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도 진행된다. 컬처존에서 체험 부스는 댄스 배우기, 열쇠고리(키링) 및 팔찌 만들기, 오르골 만들기, 타로 심리 분석, 레고 조립 등을 선보인다. 밴드, 댄스, 사물놀이, 보컬 등 청소년 공연이 펼쳐지며, 제4회 시흥시 전국 청소년 e-스포츠대회 결승전(LOL, 발로란트)과 레트로 오락도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이다. 올해 축제는 10주년을 기념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1~9회 동아리축제 무대에 올랐던 선배와 현재 동아리 활동을 하는 후배가 함께하는 협업 무대와 1회부터 9회까지 동아리축제 포스터와 아카이브를 볼 수 있는 10주년 특별전은 모든 동아리 청소년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설 전망이다. 시흥시 청소년동아리가 특별한 이유는 구성원이 지역과 세계로 인식을 확장하고, 이는 사회공헌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2015년 참여 동아리 100개가 모여 시작한 시흥시청소년동아리축제의 주제는 '꿈, 바라는대로'였다. 이 꿈은 2018년 비상하며 2019년에는 무한대로 영역을 펼쳐나갔다. 그동안 어려움도 적잖았다. 2019년에는 태풍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이 있었고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테박으로 모임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시흥시청소년동아리축제는 언제나 길을 찾았다. 2021년에는 메타버스를 활용해 기존 축제 형식에서 벗어나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브랜딩 형식으로 진행돼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제 10년, 시흥시청소년동아리축제는 변화와 혁신을 지속하며 나아갈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포커스] 파주시 교통비전 30-30-30, 정주여건 개선 견인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2022년 인구 50만을 돌파한 뒤에도 꾸준히 인구가 늘어 올해 9월 기준 총인구가 54만을 넘어섰다. 3040 세대가 인구성장을 주도하는 점이 이채롭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개통 등 교통기반시설이 확대되면서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30 세대가 정주 여건으로 가장 우선시하는 요소는 교통(51%)으로 주거환경(47%)이나 의료(34%), 문화-쇼핑 편의(33%), 교육(24%)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작년 7월 '더 가까운 파주, 100만 파주 도약'이란 청사진을 내걸고 교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과업으로 '파주 교통 비전 30-30-30'을 내놓았다. 파주에서 서울까지 30분, 파주 내 이동 30분, 교통사고 30% 절감이 골자로 파주시민 모두가 누리고 만족할 수 있는 교통 선진도시 조성이 좌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2일 “교통 비전 30-30-30은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과 약속"이라며 “지티엑스(GTX) 개통으로 많은 시민이 교통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시행착오 없는 탄탄한 계획 수립으로 다시 한번 파주시 교통의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라고 말했다. 운정신도시 거주자 등 파주시 경제활동인구 상당수는 서울로 출퇴근한다. 그런데 신도시 첫 입주가 시작된 지 10년 이상 지나도록 파주~서울 간 대중교통 여건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광역버스 노선 수가 조금 늘어났으나 서울까지 이동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90분은 족히 소요됐다. 그나마 정시성이 높고 승용차나 버스보다 피로도가 낮은 경의중앙선 전철이 가장 유용하나 이동시간이 1시간 안팎이나 된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서울까지 3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한 시대를 앞당긴다는 목표 아래 광역철도사업에 사활을 걸다시피 했다. 이런 목표는 작년 연말 GTX-A 노선 개통으로 하루아침에 현실이 됐다.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시간이 22분으로 단축되면서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전역이 동시간대 생활권으로 통합되는 효과를 불러왔고, 시민은 여유 있는 아침, 저녁이 있는 삶을 체감하게 됐다. 특히 작년 1월에는 일산역까지 운행하는 서해선(대곡~소사)을 파주 운정역까지 연장하는 계획이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을 얻어냈다. 2019년부터 5년간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유관기관 문을 끈질기게 두드려 얻은 값진 성과다. 이제 파주 운정역에서 김포공항, 부천, 시흥, 안산 등 경기서남부를 잇는 철도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파주시는 경의선 금촌역에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해 '지하철 3호선'과 KTX 파주 연장, '통일로선' 전철, GTX-H 노선 등 광역 철도망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철도 중심 대중교통체계가 정착되려면 빠르고 편리한 연계 교통망 확보가 필수다. 파주시는 그래서 신도시와 구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파주형 간선급행시내버스(PBRT, Paju Bus Rapid Transit)을 구상했다. 올해 2월 개통한 파주형 간선급행시내버스는 적성-문산권역과 법원-광탄권역에서 운정신도시 내 GTX 운정중앙역을 연계하는 두 개 노선으로, 3~5개 정류장만 경유해 이동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했다. 이 중 적성-문산권 노선은 경의중앙선 3개 역(문산, 월롱, 금촌)에도 정차해 GTX뿐 아니라 경의중앙선과 접근성도 높였다. 아울러 작년 3월 개통한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는 운정신도시 18개 학교를 잇는 노선으로 시작해 12월에는 운정↔금촌, 파주↔문산을 연결하는 노선을 신설해 북부권역 학생도 단돈 1000원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여기에 파주시는 매년 2월11일을 '대중교통의날'로 지정했다. 이날은 운수종사자 노고를 격려하는 행사를 열고 누구나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더 가까운' 파주를 만들기 위한 15개 도로 건설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파주~부곡 간 도로 확-포장 △금촌나들목(IC) 상습 정체구간 개선 △시도33호선 도로 확-장 공사를 완료하고 △캠프하우즈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 중으로, 해당 도로는 향후 통일로 등 주변 도로 혼잡 시 우회도로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파주시 교통안전은 경기도 내 최하위 수준이다. 교통안전 불모지대나 다름없다. 이런 살상을 타계하고자 파주시는 2023년 파주시의회, 파주경찰서, 파주교육지원청,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와 교통안전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민-관-경을 포함한 7개 기관, 8개 단체, 9개 업체와 함께 '교통안전협의체'도 구성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48% 감소하고(27→ 20→ 14명),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교통문화지수 A등급을 달성하며 교통안전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작년 9월에는 기존 교통안전협의체에 교통 전문가를 포함해 '교통사고 제로 추진단'으로 고도화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현장 중심 다양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 특별한 100일' 프로젝트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 대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파주시는 내년에 '교통비전 30-30-30+(플러스)'를 통해 시민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교통통합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정-금촌-문산 등 권역 내 이동시간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기관광공사, ‘연천 첫머리거리’ 새단장...지역관광 거점으로 탈바꿈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12일 '2025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사업의 신규 대상지로 선정된 연천군 전곡읍 '첫머리거리'가 생활골목을 넘어 군인과 군민이 함께하는 특별한 관광거점으로 새롭게 재탄생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군부대 배후 상권으로 성장해온 '첫머리거리'의 특수성을 살려, 군인과 군민, 상인이 공존하는 공간을 지역관광 명소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와 공사, 연천군, 상인회가 협력, 공간·체험 인프라 구축, 군부대 배경을 활용한 스토리콘텐츠 개발, 상인회 중심의 운영 및 역량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첫머리거리'의 새단장을 기념해 오는 18일 '두군두군 첫머리거리 축제'가 열린다. 이날 축제에는 군인과 군민 등 300여 명이 함께 참여 △밀리터리 퍼레이드 △첫머리 3종 체육대회 △군인·군민 노래·댄스 경연 △'군인 아빠 자랑'·'애인 자랑' 무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또 전투식량 만들기, 군번줄 제작, 페이스페인팅, 샌드아트 등 체험부스와 야장 운영으로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가 끝난 뒤에도 지속적 방문 확대를 위해 다양한 상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오는 25일부터 주말마다 군복 코스프레 참여자와 군인 가족, 면회객에게 상점별 할인과 리워드를 제공해 주는 '군인 리스펙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군인과 지역사회가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상권을 함께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는 '첫머리거리'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군번줄 만들기 체험과 경품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 기간에는 턱걸이,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등 군 체력단련을 응용한 '첫머리 피지컬 대회'도 함께 열려, 참가자들에게 상권 내 식사권을 제공한다. 또 상인회의 전문성과 자생력을 강화, 지속적 성장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달에는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골목상권을 브랜드화한 사례를 공유하는 강의가 진행되며 이어 상인회의 비전과 브랜드 스토리를 재정립하고 상권 홍보자료를 제작하는 워크숍 등이 있을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연천 첫머리거리가 단순한 생활골목을 넘어 군부대와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관광거점으로 자리잡게 될 것을 기대한다"며 “많은 분들이 방문해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함께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공사는 앞으로도 연천 첫머리거리 외 도내 주요 골목을 대상으로 관광테마골목 사업을 확대하고, 관광과 생활이 공존하는 지역관광 거점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보라 안성시장, “바우덕이 축제는 언제나 시민이 주인공” 강조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는 11일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3일 차를 맞아 지역 공동체의 화합과 참여를 기념하는 '안성시민이 함께 만드는 100인 색소폰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성천 무대에서 열린 이날 공연은 지역 내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시민동아리 및 자치동아리 등 9개 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색소폰 연주 무대를 꾸몄다. 특히 100인의 연주자가 함께하는 대규모 색소폰 합주는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관람객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전했다. 공연에 참여한 연주자들은 주로 60대에서 70대의 시민들로 구성됐으며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몸소 보여줬다. 이 중 최고령자인 77세 박모씨는 “이번 공연을 위해 매일 연습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인생이 젊어진 기분이 들었다"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무대에 서니 감회가 새롭고, 살아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소감을 말했다. 그동안 동아리 구성원들은 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과 함께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연습 녹음본을 지휘자와 공유하며 100일에 걸쳐 공연 준비에 매진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공연을 넘어 시민 누구나 주체가 돼 문화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선사했다. 이날은 뉴비전앙상블, 거북이앙상블, 하모니앙상블 등 개별 동아리들이 색소폰 독주와 3중주, 4중주 등 다양한 구성을 통해 각자의 색깔을 살린 무대를 선보였다. 마지막 피날레는 '평행선', '머나먼 고향', '만남' 등 친숙한 곡들이 100인 색소폰 하모니로 울려 퍼지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그동안 연습과 준비에 오랜 시간 정성을 기울여 주신 연주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어르신들의 열정과 노력이 이번 바우덕이 축제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주셨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문화의 중심에서 주체적으로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무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민이 함께 만드는 100인 색소폰 공연은 외연을 확장해 오는 25일 열리는 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통해 또 다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포커스] 고양시 ‘AI 노믹스’ 도입 약발… 행정혁신 가속화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올해 7월 발표한 'G-노믹스 5개년 계획'에 따라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 노믹스 시스템을 도입하며 행정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AI 노믹스는 내부 행정을 비롯해 민원 서비스, 인재 양성, 산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3월 고양시는 민간 전문가 중심 AI혁신TF팀을 신설해 행정 전환 토대를 마련했으며, 5월에는 '고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해 조직과 제도 양면에서 AI 행정-산업 기반을 갖췄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2일 “AI는 순수 기술 단계를 넘어 행정, 물류, 건설 등 모든 산업의 기본조건"이라며 “AI와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을 구현하고 산업 전반에 적극 도입해 'AI특례시'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가 AI를 행정 전반에 도입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올해 6월 직원 대상 'AI 행정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AI 기반 인허가 자동검증 시스템' 제안은 변리사 자문을 거쳐 고양시 명의로 정식 특허출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AI 자동 추천 무인민원발급기 △AI 활용 식품 이물 관리 강화 등 우수 아이디어도 실제 정책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어 조직 내부의 창의적 발상이 행정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원 서비스도 한 단계 더 진화한다. 고양시는 연중무휴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카카오톡 기반 생성형 AI민원 시스템을 구축해 증명 발급과 세금 납부, 복지-건강 등 고양시와 중앙부처의 행정 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다. 복잡한 질문에도 정확히 답변하는 지능형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시민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5월에는 행정공부의 디지털 공백 해소에도 성과를 거뒀다. 1910년부터 1975년까지 작성된 구(舊) 토지대장 13만여면을 AI로 전면 한글화-디지털화해 조상 땅 찾기, 개인별 토지현황 조회 등 맞춤형 부동산 서비스와 연계했다. 과거에는 한문 문서를 일일이 해독해야 했지만, 이제는 검색 한 번으로 토지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내부 행정 효율화에도 AI 도입이 추진된다. 최근 직원 설문조사에서 법령-지침 질의응답, 정보 검색, 문서 요약 및 초안 작성 등 단순-반복 업무에 대한 수요가 확인됨에 따라 고양시는 AI비서(어시스턴트) 도입을 검토 중이다. 단순 업무를 자동화해 공무원이 보다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고양시가 AI 인재 양성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거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오는 29일 성사창조혁신센터 내 '고양스마트시티센터'가 정식 개소한다. 고양스마트시티센터는 스마트시티 사업 성과 전시 및 기술 개발-실증을 위한 오픈랩, 시민 대상 교육장 등으로 구성되며 지능형사물인터넷(AIoT)과 디지털트윈 교육 등 AI캠퍼스와 연계해 인재 양성과 실습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이곳을 통해 관내 혁신을 이끌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고양스마트시티센터 내에 문을 여는 '경기북부AI캠퍼스'도 청년 대상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된 백석고와 연계해 초-중-고교 연계형 AI교육을 추진하며 미래 인재 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기업과 상생 협력에도 발걸음을 넓히고 있다. 올해 6월 롯데쇼핑과 'AI 기반 지역상생-스마트유통 생태계 조성' 협약을 체결해 시민 우선 채용, 스마트 유통 협력, AI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롯데 물류센터 내 유휴공간에는 시민 대상 AI 체험학습 및 홍보관도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고양시는 AI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 AI 산업 육성을 선도할 정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상일, 보카 코지 가든 점등식 참석...“보정 카페거리...용인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보정동 카페거리에서 열린 '보카(보정동 카페거리) 코지 가든' 점등식에 참석했다. 이날 점등식은 보정동 카페거리가 경관조명으로 새로이 꾸며진 것을 기념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이날 새롭게 단장한 보정동 카페거리를 돌아보며 카페거리가 '보카 코지 가든'으로 새롭게 단장한 것을 축하하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시장은 축사를 통해 “보정동 카페거리는 맛과 멋이 있는 특별한 곳으로 우리 시민들은 물론이고 다른 고장에서 오신 분도 많이 사랑하고 있다"며 “시는 보정동 카페거리를 활성화하고자 용인의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이번에는 카페거리를 조금 더 아름답게 바꾸고자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 코지가든이란 이름으로 경관조명을 설치했다"며 “보정동 카페거리를 특별함이 있는 멋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2025 경기도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 도비 1억원을 지원받아 '보카 코지 가든'이란 명칭으로 보정동 카페거리를 새롭게 꾸몄다. 이 사업을 통해 카페거리 중앙 보행자도로에 경관조명과 수목 투사등 등이 설치됐으며 아울러 상인들이 직접 작은 정원 같은 분위기로 상점 앞과 진열창 등을 꾸민 '코지가든 가드닝'이 진행됐다. 점등식이 열린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18일과 25일 '코지가든 플리마켓'도 열리고 지역 공방이 협업해 공예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코지살롱' 4곳도 운영된다. 한편 시는 이널 '백암농요'를 용인시 향토무형유산 제5호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백암농요'는 처인구 백암면 일원에서 전승되어 온 전통 농사 소리로 현재 '백암농요보존회(회장 최오영)'가 중심이 돼 전승과 보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예로부터 곡창지대이자 교통의 요지로 알려진 백암 지역의 지리적 특성 속에서 발달한 농사문화의 일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향토예술로 평가된다. 특히 백암면 가창리 일대에서 오랫동안 구전된 농요를 계승하기 위해 2002년 백암농요보존회가 결성되면서 본격적인 재현 활동이 시작됐으며 보존회는 전통 창법을 전승하기 위해 정기적인 전수교육과 공연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그 결과 2019년과 2021년 경기도민속예술제에서 우수상, 2023년에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예술성도 인정받았다. '백암농요'의 노랫말은 벼농사의 전 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가래질소리 △모찌는소리 △모내기소리 △논매기소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백암농요'는 선조들의 삶과 공동체 정신이 깃든 소중한 유산으로 도농이 공존하는 용인의 문화적 뿌리를 상징한다"며 “이번 향토무형유산 지정을 계기로 전통 농사문화의 가치가 널리 알려지고, 시민들도 지역의 문화유산에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향토무형유산 지정을 계기로 백암농요를 비롯해 할미성대동굿, 경기향토소리, 포곡상여놀이, 사기장 등 총 5종목의 향토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이와함께 시는 이날 처인구청 신축·이전을 위해 '2025년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하는 등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1982년 준공된 처인구청은 시설의 노후로 구조적 안정성과 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해 시민의 불편 민원이 지속됐으며 2007년 진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고 제1·2별관을 증축했지만 부지가 협소해 주차와 사무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 최근 도시 규모가 확대돼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맞춰 행정 수요까지 급증하면서 기존에 활용한 청사에서는 행정과 민원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이같은 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청사 신축을 검토했지만, 당시 정부의 공공청사 신축 제한과 재정 여건 등의 이유로 처인구청의 신축 계획은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에 마주했다. 잠시 멈췄던 처인구청 신축 계획은 지난 2021년 다시 시작됐으며 2023년까지 시는 관련 전문 용역과 시민 설문조사, 지역 현안 토론회를 개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결과 현재 처인구청 청사의 리모델링 보다는 종합운동장 부지로 이전 신축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처인구청 신축은 지난 2022년 민선8기 출범 후 공약사업으로 채택되면서 지지부진하던 신축 계획이 재점화됐다. 시는 2023년 종합운동장부지를 처인구청의 이전 후보지로 확정하고, 주민 편의와 공공청사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시설 복합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곳에는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푸른공원사업소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정연구원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며 신축하는 처인구청 내부에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공간 등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처인구민의 오랜 숙원인 처인구청 복합청사 이전 신축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시민의 행정과 민원, 그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공공청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의 제한이 있지만 장기적 안목을 갖고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시민을 위한 처인구청이 시민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지방투자사업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청사의 면적 기준도 엄격히 적용되는 만큼, 적정 규모의 청사 산정 역시 함께 진행된다. 처인구청 복합청사 건립사업은 2025년 타당성조사 의뢰 이후 2026년 투자심사를 거쳐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건축기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어 시는 2028년에 착공해 2032년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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