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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홍수·산사태 대응 기후위성 1호기 美 캘리포니아 기지에서 11월 발사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오는 11월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경기기후위성 1호기(GYEONGGISat-1)'를 발사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광학위성인 1호기는 지구 저궤도에서 3년간 운용되며 도내 전역의 기후·환경 데이터를 정밀하게 수집한다. 도는 1호기 발사를 앞두고 지난 16일과 24일 서울시에 있는 기후위성 제작 현장에서 도민 초청 견학 행사를 개최했다. 초청 대상은 도와 기후도민총회에 참여한 도민이 함께 기후행동 실천 사례를 평가해 선정한 30명의 '평범한 기후영웅' 도민이다. 견학 프로그램은 △경기기후위성 소개 및 질의응답 △위성 제작 연구소 방문 △위성 교신 현장(지상국) 견학 등으로 구성됐으며 기후위성이 우리 생활과 환경에 가져올 변화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경기기후위성은 국내 최초로 지방정부가 기후 대응을 위해 추진한 위성 프로젝트이며 광학위성 1기, 온실가스 관측위성 2기로 구성된 경기기후위성은 발사 후 △토지이용 현황 정밀 모니터링 △온실가스(메탄) 배출원 식별 및 배출량 추정 △홍수, 산불, 산사태 등 기후재난 대응 및 피해 상황 모니터링 등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중 1호기의 무게는 약 25kg, 크기 20cm×20cm×40cm의 초소형 위성으로 위성 내에는 고해상도 광학 카메라와 위성 운영 시스템이 모두 내장됐다. 이에 딸 위성은 지구 표면에서 약 500km 상공에서 경기도 지역을 통과할 때 1회당 14x40km의 면적을 촬영하면서 홍수와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나 식생, 토지 피복 변화 등을 모니터링한다. 위성은 탑재된 태양전지판으로 전력을 공급 받으며 3년 간 임무를 수행하고 수명이 다할 경우 지구로 떨어져 자동 폐기된다. 1호기는 스페이스X(SpaceX) 팔콘(Falcon)-9 로켓을 통해 발사되며 2호기(GYEONGGISat-2A)와 3호기(GYEONGGISat-2B)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발사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기후위성 성공을 응원하는 도민의 이름을 위성에 새기는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도민과 아기기후소송단 등 총 500명의 이름이 이달 경기기후위성 1호기에 새겨졌다. 2022년 당시 아기기후소송단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탄소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의 목표가 너무 낮아서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헌재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숫자 '500'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0)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에 의미 있는 실천을 함께하자는 의미가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견학이 도민과 함께 미래 기후 정책을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기후위성이 확보하는 정밀한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기후위성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기후위기 대응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한편 글로벌 우주 시장에서의 다양한 협력 방안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도는 기후위성과 함께 △전 도민 기후보험 △도민 이익공유형 기후펀드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같은 기후정책의 공로와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4월 UN 기후행동이 선정하는 '로컬 리더즈(Local Leaders)' 11인에 선정됐다. '로컬 리더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혁신적 리더십과 실천 사례를 조명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이다. 유엔 기후행동이 주관하고 C40도시기후리더십그룹,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언더투 연합(Under2 Coalition) 등 주요 국제기후단체가 공동 기획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영희 경기도의원, “경기도 소방은 오랜 시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든든한 버팀목” 강조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소방문화유산연구회'(회장 이영희 의원)가 23일 도의회에서 제1차 간담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방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연구·보존하기 위한 첫 공식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회장인 이영희 의원을 비롯해 △강웅철(국민의힘, 용인8) △김영민(국민의힘, 용인2) △박명수(국민의힘, 안성2) △유경현(더불어민주당, 부천7) △유형진(국민의힘, 광주4) △이성호(국민의힘, 용인9) △이학수(국민의힘, 평택5) △정하용(국민의힘, 용인5) 등 연구회 회원과 △허세창 △이찬 △신래은 △임종관 △박정훈 경기소방역사 자문위원, 경기소방재난본부 박승주 소방행정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함께했다. 회장을 맡은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 소방은 오랜 시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그 역사를 체계적으로 조명하고 문화유산으로 보존해 나가는 것은 곧 공동체의 안전의식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회 회원 및 경기소방역사 자문위원들과의 차담회를 통해 사료관의 운영방향과 연구단체의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도청 1층 로비에서 진행 중인 특별기획전시를 함께 관람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기획전시의 주제는'불을 넘어 달려온 시간, 한국 소방차의 100년'으로 192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100년간 변화해온 한국 소방차의 역사를 조망했다. 소방차의 구조와 기술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다양한 전시물이 소개됐으며 참가자들은 변화하는 재난환경 속에서 소방장비의 기술혁신과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영희 의원은 “이번 연구회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켜온 소방의 노고를 역사로 기록하고 나아가 정책으로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면서 “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소방역사사료관'은 지난해 12월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경기소방안전마루' 1층에 개관했으며 소방 조직, 제복, 장비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약 300점의 전시물을 상설 전시 중이다. 사료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향후 분기별 기획전시와 학술연구,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소방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동연, “수습·복구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요청해달라”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지사는 24일 집무실에서 서태원 가평군수, 백영현 포천시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수습·복구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요청해달라고 당부하며 집중호우 피해 수습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이날 서태원 가평군수와의 통화에서 “가평과 도의 신속한 건의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며 “수습에 필요한 사항들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특히 “실종자 수색구조에 소방자원을 총동원하겠으며 도 공무원 및 자원봉사센터도 가평군 피해복구에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백영현 포천시장과의 통화에서 “경기도지사는 지난 22릴 이미 포천시 소흘읍·내촌면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면서 수습복구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했다. 이에 백영현 포천시장은 축사시설 등 응급복구에 동원된 자원봉사자 등 복구인력을 위한 냉풍기와 생수 지원을 주문하면서 “소흘읍과 내촌면을 포함해 포천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도록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필요 물품들은 즉시 지원하겠으며 시·군 피해조사인력을 총 동원해 신속하 조사를 마무리한 후 특별재난지역 추가 건의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도는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군, 포천시 등 8개 시군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는 지난 22일 가평군 현장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응급복구를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호우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한 결과,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평군에 15억원, 포천시에 8억원을 지원하고 의정부·화성·남양주·연천·여주·이천 등 6개 시군에도 피해 규모에 따라 2억원에서 1억원까지 도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되는 재난관리기금은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도로, 하천 등의 잔해물 처리, 임시 보강, 안전조치 등 응급복구에 사용되며,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추가적으로 도는 폭염특보 속 호우 피해 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경찰, 자원봉사자, 군부대 등을 위해 이동식 에어컨 20대와 얼음물 1만2000개를 소방 대보리 지휘본부(cp)와 조종면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지원한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가평군을 포함한 도내 26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나머지 5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각각 발효중이다. 김 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호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일상회복이 빠른시간 내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응급복구가 조속히 완료돼 도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폭염 속에서 복구에 힘쓰는 모든 현장 근무자들의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로 온열질환을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내에서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호우로 인해 도로·교량, 하천, 농경지, 축사 등 696건의 시설피해가 발생했으며 185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평군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이와함께 도는 집중호우로 경영난을 겪는 가평군과 포천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재해 특례보증' 등 금융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올해 총 500억원 규모로 운용중인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은 관할 시군에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5억원, 소상공인 최대 5000만 원을 별도한도로 지원하며 융자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대출 금리는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 금리보다 1.5%p(소상공인 2.0%p) 낮게 이용할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제도를 통해 재해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시군 또는 시군이 위임한 기관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으로 지원한도는 운전자금은 업체당 3억원 또는 재해와 관련한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이며 시설자금은 재해 관련 피해금액 내에서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이다. 보증비율은 100%로 보증료율은 연 0.5%(특별재해 연0.1%)다. 아울러 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시한 일상회복지원금과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이 담긴 안내문을 시군에 배포해, 현장 민원 대응을 적극 지원한다. 현재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일상회복지원금 등의 지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가평·포천 내 주요 피해지역에 신청 안내를 위한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역 내 상인회 등 유관단체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접수 및 조사를 위한 현장인력이 부족하다는 가평군 등 현장의견을 반영해 가평·포천 내 피해지역에 민원창구를 개설하고 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직원을 배치해 보다 적극적인 피해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생계를 위협받는 가평군과 포천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中우호협회, 지사성장회의 협력방안 논의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 협의회장(인천시장)은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제3회 한중지사성장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중국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격인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중인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어제 양완밍(杨万明)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회장과 쑨웨이둥(孙卫东)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 중국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양국 지방정부간 교류 협력 활성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지사성장회의에 중국 지방정부의 시장, 성장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유 협의회장은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과의 면담에서 “올해는 한중 수교 33주년이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10주년이 되는 해로 한·중 모두에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유 협의회장은 그러면서 “그동안 양국 지방정부간 교류 확대에 한중지사성장회의가 큰 역할을 해온 만큼 올해 회의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중국 외교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쑨 부부장은“지방정부 간 교류는 양국 간 우호 협력 증진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국 외교부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 협의회장은 양완밍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회장과 만나 2016년 인천에서 '한중지사성장회의'가 처음 열리고 2018년 베이징에서 두 번째 회의가 열린 이후 7년 만에 회의가 열리게 된 의미를 공유하며 이번 회의가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완밍 회장은 “한중지사성장회의는 양국 지방정부가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공동주최기관으로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이번 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제3회 한중지사성장회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공동 주최로 한국에서 을 주제로 '한중 지방정부의 경제와 산업 분야 협력 방안'과 '한중 지방정부 인문교류 추진 활성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나 앞으로 한중지사성장회의의 격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회의체로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일정 조정 문제도 논의중 이다. 한중 양국의 지방정부는 1992년 수교 이후 33년간 약 700건에 달하는 자매·우호 협력관계를 체결하며 양국 간 교류의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번 한중지사성장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양국 지방정부 간의 실질적인 교류 확대와 공동 번영의 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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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현주 김포시의회 의원은 23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동네 국회의원님 시민과 약속, 공약을 버리셨습니까?'로 의구심을 제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현주 의원은 김포 국회의원들이 시민과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이미 약속을 버린 것인지 다시 한번 물었다. 이어 “제259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일부 시의원이 김포시장에게 '국회의원에게 5호선 관련 보고한 적 있느냐', '국비 확보 요청은 했느냐' 등 질의한 데 대해, 김포시장이 국회의원 공약 이행을 왜 부탁해야 하며, 예산 확보를 부탁하라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응답했다"고 상기했다. 또한 “5호선, GTX-D, 문화예술회관, 대학병원 유치 등은 국회의원이 직접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을 이끌어야 할 사안"이라며 “두 분 국회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임기 내 착공을 약속했으나 2024년에도 실질적 성과 없이 공약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약은 정치인의 말이 아닌 시민과 계약이며, 이행하지 않은 공약을 다시 제시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시정질의에서 시의원들이 마치 김포시장 책임으로 몰아세우는데, 국회의원 책임은 어디에 있으며, 스스로 공약 이행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주 의원은 “국회의원은 중앙정부를 향해, 시의원은 지방정부를 향해 시민 이익을 관철시켜야 하며, 서로 역할을 망각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정치는 시민이 다 알고 있다. 김포시민은 교통지옥 속에서 오늘도 고통받고 있으며, 행사장에서 형식적인 행보로는 정치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은 23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돌봄은 생명이고, 김포 아이들을 지키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배강민 의원은 “돌봄은 생명이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비극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덮치기 전에, 김포는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부산, 인천,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아동 화재 사망 사건은 모두 돌봄 부재 속에서 발생했으며, 김포도 예외가 아니다. 김포는 비정형 노동자 비율이 높고, 야간-주말 돌봄 공백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김포시는 통진읍 시립금빛하늘어린이집을 통해 '언제나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나 긴급 돌봄 대상이 미취학 아동으로 한정되고 예약 제한, 취약계층 이용료 부담 등으로 현실의 벽은 높다.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18곳, 야간연장 어린이집 55곳, 시간제 보육 6개 반이 있으나 돌봄 체계는 대부분 평일 낮 중심으로 운영돼 야간-주말-공휴일, 긴급 상황 대응체계는 턱없이 부족하며, '나홀로 아동'은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특히 “맡길 곳이 없다"는 냉혹한 현실 속에, 아이는 혼자 남겨지고 이 짧은 틈이 생사를 가를 수 있으며, 아이를 가게 뒷방에 재우는 부모도 있다며 배강민 의원은 △권역별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시범 지정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과 야간-주말 운영 확대 △긴급돌봄 전문 인력풀 구성 및 심야-휴일 근무자 인센티브 지급 △지능형 화재경보기를 아동 단독 가구까지 확대 보급 △돌봄 접근성 강화를 위한 모바일 신청 플랫폼과 실시간 매칭 시스템 적극 도입, 시스템 고도화를 제안했다. “설령 제도적 기반이 일부 마련됐더라도, 실질적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행력과 촘촘한 운영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므로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배강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영혜 김포시의회 의원은 23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더이상 늦출 수 없는 돌봄, 김포시의 선제적 통합돌봄 대응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정영혜 의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 돌봄 통합지원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복지, 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 주도형 복지 체계라며 이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자원을 효과적으로 조정-지원하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가족 돌봄 기능 약화와 1인 가구, 만성질환자 증가로 돌봄 수요가 급증해 중앙정부는 작년 3월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오는 2026년부터 전국 기초 지자체에 통합돌봄 지원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수 지자체는 시범사업을 통해 체계적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지자체 대부분이 적극 협조하고 있는데 김포시는 지금까지 전담 조직 구성, 예산 확보 등 기반 마련을 하지 않았고, 시범사업에도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올해 5월 기준 김포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6%이며, 주요 돌봄 대상인 노인-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18.6%를 차지한다. 더구나 김포시 돌봄서비스는 부서별로 분절 운영되고 있으며, 연계-통합성이 부족하고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어 통합돌봄 정책 시행 이후 심각한 서비스 공백과 돌봄 격차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영혜 의원은 이어 대안으로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사업 추진 정당성 확보 △전담조직 구성 및 실행체계 구축 △민-관 협력 네트워크 및 통합지원회 회의 정례화 △전문인력 확보 및 역량 강화 체계 마련 △주민참여형 자조돌봄 공동체 모델 설계를 제안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태흥 의왕시의회 의원이 지난 22일부터 진행되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의왕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시민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자 심리 상담 및 의료-법률상담 지원 △불법 영상물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등 지원 사업 추진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 등이 포함됐다. 김태흥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광범위하고 회복이 어려운 만큼,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의왕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시민 인권 보호와 함께 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 통과 이후에도 관련 예산 확보 및 집행 점검 등 후속 조치에 지속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통과되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지역사회 예방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23일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중랑천 인근 구간에서 수해복구 작업을 실시했다. 이날 피해 복구 활동에는 김연균 의장 드 의정부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24명이 참여해 하천 주변에 쌓인 폐기물과 토사를 수거하며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의정부시의회는 수해 현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침수 흔적과 잔해를 꼼꼼히 확인하며 복구 활동에 적극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피해 복구 활동에 참여한 의정부시의원들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와 일상 회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연균 의장은 “예기치 못한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께 깊은 위로와 위안을 건넨다"며 “피해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저탄소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은 국토교통부 인가 비영리단체인 (사)도시재생안전협회가 기업,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탄소배출 저감 노력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여하는 제도다. 도시재생안전협회는 지난 22일 “하남시의회는 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ESG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 성과를 분기별로 점검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한 점과 의원 및 의회사무국 소속 전 직원이 ESG 경영에 적극 참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저탄소 인증서'를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하남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인증서 전달식에는 금광연 의장, 오세기 도시재생안전협회 상근부회장, 이수영 부회장, 에코란트 김도성 상무 등이 참석해 인증서 수여와 축하 인사를 나눴다. 하남시의회는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그동안 실천해 왔다. 주요 활동으로는 △텀블러 세척기 도입으로 월간 일회용 컴 약 1000개 절감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기자재 등 친환경 제품 우선구매 및 사용 △월별 과제 이행 확인과 분기별 성과분석 등이 있다. 금광연 의장은 24일 “이번 저탄소 인증은 하남시의회가 지속 추진해온 탄소중립 실천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 맞춤형 친환경 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의정활동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유정복표 인천형 출산정책, 맞춤형 지원으로 출생률 ‘UP’...전국 1위 유지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5월 출생아 수 증가율이 지난달에 이어 상승세를 유지하며 전국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통계청이 이달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인천시의 출생아 수는 총 686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8명이 증가해 12.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6.9%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며 충북(11.4%)과 대구(10.9%)가 그 뒤를 이었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됐으며 같은해 10월부터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1~5월 혼인 건수도 565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해 결혼과 출산 모두에서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결혼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맞춤형 지원 정책의 확대가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출산 의욕 고취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 대표 저출산 정책인 '아이플러스(i+) 1억드림'을 시작으로 '아이플러스(i+) 집드림', '아이플러스(i+) 차비드림'에 이어 '아이플러스(i+) 이어드림', '아이플러스(i+) 맺어드림', '아이플러스(i+) 길러드림'까지 총 6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 출생률 상승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이플러스(i+) 1억 드림'정책은 태아부터 만 18세까지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1억원 상당의 지원을 제공한다. 올해는 약 1만 8000명의 임산부에게 교통비 지원, 1만여 명에게 천사지원금, 2만 1000여명에게 아이 꿈 수당이 지급되었으며, 취약계층 산모 대상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도 2월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1,100명이 혜택을 받았다. '아이플러스(i+) 집드림' 사업의 '천원주택' 입주가 본격 시작됐고 결혼 장려 정책인 '아이플러스(i+) 이어드림'은 1·2회차 모두 50% 이상의 높은 매칭률을 기록하며 시민들의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돌봄 환경 마련을 위한 '아이플러스(i+) 길러드림' 사업도 군·구와 재원 부담 협의를 마치고 본격 추진 중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추진해 온 정책들이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시민들의 삶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출생률 상승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은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김포시의회-동두천시의회-시흥시의회-안산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 정영혜-김계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폭염과 한파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급격한 기온 변화에 더욱 취약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포시는 행정안전부에 지침에 따라 현재 무더위쉼터, 한파쉼터 등의 저감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계절별 자연재난 종합대책 등이 마련돼 있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대응체계를 뒷받침하고, 김포시 차원에서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과 정의를 비롯해 △시장 책무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사업 사항 △재난도우미 지정-운영 사항 등이 포함됐다. 정영혜-김계순 의원은 “폭염과 한파는 단순한 기후 문제가 아닌 시민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안전망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 정영혜-오강현-김기남-이희성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근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가족 돌봄 기능 약화 등으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시설 중심적이고 단절된 돌봄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김포시는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돌봄 자원 부족과 서비스 간 연계 미흡 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김포시민이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 보건의료, 요양, 주거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중심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및 정의를 비롯해 △시장 책무,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사업 추진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회의 및 통합 창구 설치 △통합지원 전담 조직 설치 및 통합지원협의체 설치-운영 △개인정보 보호 및 포상 사항 등이 포함됐다. 정영혜-오강현-김기남-이희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김포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공백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황성석 김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 정책 기조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대중교통 및 공공용 차량 전환도 요구되는 상황에서 추진됐다. 특히 친환경차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공영차고지를 충전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기존 조례는 사용자 정의가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로 한정돼 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 및 수소연료전지 공급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업체'를 추가해 향후 전기차 및 수소차 충선시설 설치-운영하는 주체가 공영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황성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영차고지를 활용한 충전 인프라 구축의 길을 열고, 김포시가 친환경 교통체계로 전환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제33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23일에 개의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동두천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동두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김재수 의원 발의)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기 의원) △동두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범 의원)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집행부 제출 안건)과 기타 안건 2건을 포함해 총 12개 안건이 상정돼 회기 중 심의될 예정이다. 본회의에 앞서 4명의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건축물 하자 사전 예방 및 관리 방안 제언(황주룡 의원) △보산동 관광특구 내 '국제 우호-자매도시 테마 거리' 조성 제안(김재수 의원) △외부 전문가 중심 '행사 성과 평가위원회' 구성 제안(권영기 의원) △관내 전역을 연결하는 자전거 순환 도로망 구축 제안(김승호 의원)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김승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볕더위와 집중호우 등 자주 변하는 여름 날씨 속에,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한 여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22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시흥시 국공유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확충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흥시의회가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토론회 시리즈의 첫 행사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돈의 의원이 주관했다. 김재환 서경대학교 교수(융합대학원 스포츠테크놀로지학과장) 주제 발표에서 “파크골프는 단순한 여가활동이 아닌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생활체육 모델"이라며 36홀 이상 전용구장 조성과 정책 기반 정비 필요성을 역설했다.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 높은 생활체육 기반 확대 △지역 특성 맞춤형 인프라 조성 △교육-인재 육성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실효성 있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시흥시체육회장은 “공공 실내스크린 시설은 민간 유료시설과 기능 중복 방지를 위해 협의와 절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파크골프협회장은 “전국적으로 복지관-마을 단위 실내스크린이 확산 중이나 시흥시는 수요 대비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36홀 이상 전용구장 조성을 위한 행정적 결단과 민관 협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시흥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야간 경기 가능한 시설 설계를 추진 중이며,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한 시설 확대에 시흥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안돈의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파크골프를 '어르신들 일상 활동, 사회적 소통, 예방적 건강 관리를 실현하는 지역 밀착형 시설'로 평가했다. 특히 국공유지 활용을 “예산-입지-행정 절차 측면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꼽았다. 이번 토론회는 420여명 시민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내 스크린파크골프장 설치 △기존 시설 증설 △규모별 이용 대상 구분 등 현실적인 제안이 쏟아졌다. 시흥시의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향후 관련 정책 및 예산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지난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패 방지 및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안산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교육은 외부 전문가 2명 강의로 4시간가량 이뤄졌다. 이광수 청렴교육 전문강사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직장 내 괴롭힘 및 직무상 갑질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수업 내용을 마술 공연과 연결해 주목을 끌었다. 이어 이미영 바꿈교육원 원장이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을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수업에선 우리 사회가 비장애인 중심이란 점을 인지하고, 장애 감수성을 키워 장애인 불편을 해소하는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은 진지한 자세로 집중하면서 강의 내용을 청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태순 의장은 24일 “이번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의회 구성원이 높은 관심을 보여 인상적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윤리 의식 강화와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한 자정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기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39만 가구에 가구당 5만원씩 냉방비 지급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24일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총 215억원 규모의 냉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약 39만 가구에 가구당 5만원씩, 무더위쉼터 등에 최대 3개월분의 냉방비를 오는 28일부터 지급할 예정으로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보장 33만 8630가구와 차상위계층 5만 4615가구, 무더위쉼터 8718곳이다. 도는 우선 안전취약계층에 재해구호기금 200억원, 무더위쉼터에 예비비 15억원을 긴급 편성하고 내달 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일반 계좌를 보유하고 현금 복지를 받고 있는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시군에서 5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압류방지계좌를 사용 중이거나 계좌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장시설 입소자나 기존에 장애인 냉방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군 직접 지급은 7월 28일부터 진행하며, 신청 지급은 대상자와 계좌가 확인된 가구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무더위쉼터 중 경로당 8668곳은 현재 지원받고 있는 7~8월 냉방비에 9월분 냉방비 16만 5000원(14억 300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마을·복지회관 50개소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분 냉방비 2500만원이 지원된다. 무더위쉼터 냉방비는 7월 30일부터 시군 교부 이후 바로 각 쉼터로 지원하게 된다. 도는 최대한 신속 지원을 위해 '도-시군 담당과장 회의'(7월 21일)를 개최하고 시군 운영 지침을 안내하는 한편 실무자 간 소통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지원은 폭염 속 냉방기기 사용조차 망설이는 취약계층에게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기후위기 시대에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인중개사와 함께 현장 중심의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제도화했다. 도는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본회의에서 유영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제도화해 공인중개사와 협력으로 계약 단계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차단하는 현장 중심의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형 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운영 △공인중개사 자율참여 기반의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이 운동' 추진 등이다.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이 운동'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거래의 위험요인을 안내하고 임차인에게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을 실천하는 공공협력 캠페인이다. 또한 '안전전세 관리단'은 경기도와 시군, 공인중개사가 협력해 운영하는 현장 중심의 예방조직으로 전세계약 과정에서 사기 의심 거래를 조기에 감지하고, 공인중개사와 함께 사전 예방활동을 지원한다. 도는 이러한 예방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참여 공인중개사에게 교육과 직무연수를 제공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조례 제정으로 현장 중심의 예방체계가 활성화되고, 공인중개사의 책임 중개 문화가 정착되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부동산 거래시장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7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하며 관련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현재 도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약 3만 1천 명 중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원은 약 1만 6000명으로 전체 53%를 넘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시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 투자심사 면제 확정...사업 추진에 ‘탄력’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가 청년 근로자 주거시설 건립을 위해 추진 중인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 투자심사 협의 면제를 받았으며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 일정이 약 4개월 앞당겨지며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은 분당구 삼평동 667번지 일대 봇들저류지의 유수지 기능은 유지하면서 상부 공간을 복합개발해 주택 공급이 부족한 판교테크노밸리에 청년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을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총 646세대 규모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304세대,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공공분양주택 342세대, 상가 및 시민 편의시설 등이 포함되며, 입주는 2031년으로 예정돼 있다. 올해 1월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2024년 하반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국비 등 약 290억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행정절차 간소화(투자심사 면제) 협의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후 지난 3월 25일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업은 지자체 투자심사 간소화 필요사업으로 의결됐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사전 검토를 거쳐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 협의 면제가 최종 확정돼 지난 22일 경기도를 통해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약 4개월이 소요되는 투자심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돼 예산 편성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 후속 행정절차를 조기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설계공모를 통해 2026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2028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판교테크노밸리는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밀집한 대표적인 일자리 중심지지만 상주 인구가 부족해 도시 공동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시는 해당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주거·일자리의 균형을 맞추고, 지역상권 활성화와 관광 수요 창출까지 기대하고 있다. 단지 내에는 K-콘텐츠 기반의 '젊음의 거리'를 비롯해 멀티미디어실, 어린이자료실, 열람실을 갖춘 디지털 공공도서관과 함께 공유오피스, 세미나실 등이 포함된 창업센터가 조성된다. 또한 휘트니스센터, 공유 라운지, 공유 키친 등 입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주민공동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이 국토부의 지원주택 공모 선정에 이어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 협의 면제라는 또 하나의 의미있는 성과를 이루게 됐다"며 “판교테크노밸리 근로자를 위한 직주근접 청년특화주택을 조성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 인구 유입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4일 이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025 베트남 K-의료기기 전시회'(2025 K Med Expo & Hanoi Int'l Meditech Show)에서 총 376만3000 달러(한화 약 51억원)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킨텍스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최·주관으로 하노이 ICE 전시장에서 개최됐으며 국내 104개 기업이 참가했다. 전시 기간 동안 약 5000명의 참관객과 약 200명의 해외 바이어가 현장을 찾아 전시품을 관람하고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시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10개 의료기기 및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을 파견해 '성남관'을 운영하고 현지 바이어들과 활발한 상담을 이어갔다. 참가 기업들은 총 186건의 수출 상담을 통해 약 376만3000달러(51억원) 규모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이 중 109만3000달러(약 15억원) 규모는 현재 계약이 추진 중이다. 특히 약 23만달러(3억원) 상당의 계약은 전시 현장에서 바로 체결돼 성남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 가운데 헬스케어 데이터 기반 임상시험 플랫폼 기업인 ㈜메디아이플러스는 베트남 의료기기 수입·유통업체인 HANMED 등 현지 기업들과 총 5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주목을 받았다. ㈜메디아이플러스 김성순 본부장은 “이번 전시회에서 22건의 의미 있는 상담을 진행했고 업무협약을 통해 50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런 해외 진출 기회가 자주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성남시 기업들의 우수한 의료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베트남 시장에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회 참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베트남은 최근 빠른 경제 성장과 고령화에 따라 의료기기 및 의약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전체 의료기기 수요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번 전시회를 중장기적인 해외 시장 진출의 전략적 기회로 판단하고 참가를 결정했다. 아울러 시는 국토교통부가 분당 재건축 이주단지 후보지로 발표했던 야탑동 일원(면적 0.03㎢)이 지난 23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해당 구역은 지난해 12월 23일, 제1기 신도시 이주단지 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시는 이주단지 계획의 실효성 부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에 조성계획 철회를 요청하고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근거로 경기도지사에게 수차례 해제를 건의해 왔다. 이같은 요청이 반영되면서, 해당 부지는 사실상 이주단지 활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번 해제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토지 소유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 활용도와 재산권 행사가 개선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이 해소된 지역은 즉시 해제를 검토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상일, “옛 기흥중 부지의 다목적체육시설에 사회적 약자 위한 설계 반영” 강조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24일 옛 기흥중학교 부지에 건립 공사 중인 다목적체육시설 설계에 시민 불편 사항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개선안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상일 시장이 주문한 것들을 반영하는 설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설계 개선안은 이동식 무대 차량 등 대형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차량의 회전 반경을 추가 확보했는데 이는 이 시장이 이곳에 용인시문화재단이 보유 중인 아트 트럭이 들어와서 문화공연을 할 수 있도록 출입구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이다. 설계 개선안엔 가족 탈의실·샤워실 설치와 성인 장애인, 노약자 등이 기저귀를 교체할 수 있는 유니버셜 시트도 추가했으며 지하에 있는 수영장에 주차장으로부터 차량 배기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환기 설비를 추가하고 방풍실 에어커튼도 설치키로 했다. 가족 샤워실·탈의실 설치, 유니버설 시트 설치는 이 시장이 발달장애인 등 기저귀를 차야 하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수영장이 있는 공공시설에 모두 설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 시장은 또 지난 6월 현장 방문 때 브리핑을 받고 나서 “지하주차장과 수영장이 연결되어 있는 데 주차장 공기가 수영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장치나 설비에 대한 보완을 연구해 달라"고 시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시는 126면의 지하 주차장을 주변 지역 주민이 저녁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들이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편안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단의 아트 트럭을 활용해 공연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시민의 사랑을 많이 받는 공간을 탄생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옛 기흥중 부지에 들어설 다목적체육시설은 2026년 12월 준공, 2027년 5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시설은 연면적 7300㎡ 규모로 25m 레인 6개를 갖춘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등이 포함됐다. 이와함께 시는 도시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용인백현초등학교와 용인한빛초등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했다. 이 사업은 학교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해 청소년에게 자연친화적인 학습‧소통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됐으며 시는 교내 방치된 녹지공간 내 노후 시설물을 철거하고, 휴게시설을 만들어 정원식으로 학교숲을 조성했다. 시는 예산 9000만원을 사용해 용인백현초 교내 750㎡ 공간에 청단풍 등 8그루, 철쭉 등 관목 670그루, 은사초 등 지피류 1700여 포기를 심었다. 또 퍼걸러(정자)와 앉음벽 등을 설치했다. 용인한빛초에도 같은 예산을 들여 교내 500㎡ 공간에 느티나무 등 교목 7그루, 사철나무 등 관목 410그루, 휴케라 등 지피류 3700여 포기를 식재하고, 퍼걸러‧벤치 등 휴게시설도 설치했다. 이상일 시장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보다 명랑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내 유휴부지를 개선하는 것을 지원했다“며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만족해한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가능한 곳에 학교숲 조성사업을 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 21일부터 내달 8일까지 3주간 용인지역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용인시 조합 피해 예방 대책과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전수실태점검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점검에선 조합 운영 실태, 조합원 모집 시 위법 여부, 업무대행사 선정 타당성, 회계관리 적정성 등 운영 전반을 확인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2일 국토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2곳을 대상으로 조합원의 의견을 청취했고 민원 사항을 파악했다. 시는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4월 22일부터 이달 9일까지 14개 지역주택조합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시는 서면 검토와 현장 조사를 통해 조합원 모집 광고 적정성, 정보공개 투명성, 조합원 가입 철회 절차, 자금 운용 적정성, 총회 의결‧홈페이지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으며 조합별 홈페이지에 실태조사 결과를 게시해 조합 운영의 신뢰성과 조합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과 달리 사업의 주체로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조합원 개인이 법적·재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조합원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올바로 정착하고,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속적으로 지도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날 수지1택지지구 내 수지한국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수지한국아파트는 2020년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 지하 주차장 확충, 커뮤니티 시설 도입 등을 포함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왔다. 수지한국아파트는 리모델링 후 지하 4층, 지상 16~22층 6개 동에 75㎡ 160세대, 78㎡ 22세대, 94㎡ 256세대, 105㎡ 32세대 등 54세대 증가한 470세대가 들어서며 리모델링으로 늘어난 54세대는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또 주민운동시설과 작은도서관 등 주민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고,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 주차대수를 세대당 0.76대에서 1.6대로 확보한다. 수지한국아파트는 1995년 준공됐으며 현재 지하 1층~지상 16층 5개 동에 62㎡ 160세대, 84㎡ 256세대로 총 416세대로 이뤄졌다. 주택법은 준공 10년 이상인 아파트의 외부‧구조를 변경하거나 준공 15년 이상인 아파트를 증축하는 등 리모델링하려면 공동주택 입주자나 주택조합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28일 수지초입마을아파트와 수지보원아파트, 30일 수지동부아파트의 리모델링을 인가한 바 있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이번 리모델링 계획 인가는 시의 네 번째 리모델링 사업 승인이며, 현재 성복역리버파크아파트와 수지뜨리에체아파트가 리모델링 허가 승인 신청을 했다"며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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