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근수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20일 열린 제308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양주가 지난 수십 년간 감내해온 중첩규제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철회, 그린벨트 탄력적 조정, 주민 자율관리체계 도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한근수 남양주시의원이 이날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남양주시가 지난 수십 년간 감내해온 중첩규제의 현실과 그 불합리성을 알리고 개선방안 마련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직면한 중첩규제의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명 '한강법'이라는 허울에 갇힌 채 표류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입니다. 한강 유역의 수질개선과 주민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한강법', 즉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팔당상수원은 1급수 목표 수질을 달성했지만, 2013년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 도입 후 추진하기로 약속한 특별대책지역 지정고시 폐지와 대규모 계획 개발 허용,넘양주를 포함한 팔당 7개 시-군의 주민지원 규제 개선과 재정지원 확대 등에 대한 약속은 요원합니다. 현실은 어떠합니까. 1975년부터 시작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기본적인 생활편의 시설조차 설치하기 어렵고, 건축물, 공작물 설치 등이 철저히 제한되고 낡디 낡은 건축물의 신축은 물론 개-증축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지어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은 친환경으로 재배한 농산물 가공과 판매마저 제한받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같은 수계에 위치해 있는 양평군 양서면은 규제에서 제외되어 있는 반면, 우리 시 조안면은 남모를 개발 규제 고통에 49년째 시달리고 있습니다. 팔당식수원은 수도권 약 2600만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식수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팔당식수원은 상수도보호구역 수질보전이라는 명목 하에 남양주시민의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975년 정부가 지정한 158.8㎢(158.8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중 26%인 42.4㎢ (42.2제곱킬로미터)가 남양주시 조안면 지역이며, 조안면 전체 면적의 85%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팔당 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 등 상수도보호 규제로 2017년 7월 '불법' 딱지가 붙은 진중리 스물여섯 꽃같은 청년의 죽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규제와 차별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야기와 함께 우리 시에 막대한 경제 침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린벨트 규제입니다. 올해 정부는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 경계 약 10km 이내 지역으로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고 신규 택지를 선정했는데, 그 대상은 고양시, 의정부시, 의왕시 등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그 어느 곳보다 용이한 우리 시는 이번에도 배제되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지역교통 여건까지 함께 개선하는 큰 프로젝트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함이 마땅하나, 남양주시는 이번에도 선택받지 못하였습니다. 수도권 난개발 방지라는 명목 하에 시행된 이 규제는 우리 시가 추진하는 계획적인 도시개발마저 가로막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정착할 수 있는 주거단지 조성이 제한되고, 기업유치도 제한되어 청년층 유입과 일자리 창출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셋째,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주거, 상업시설의 개발이 제한되어 시민들의 재산권 제약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경제적 기회가 박탈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북부 지역의 12개 시-군이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최근 6년간 약 282조 원에 달하는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남양주시도 포함된 수치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이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환경관련 규제, 도시계획 규제 등 수많은 중첩규제로 인해 남양주시는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남양주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지역발전 제약을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현실화, 일명 한강법 등 각종 규제의 중심에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철회를 요구합니다. 현대화된 하수처리기술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규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49년간 지속되어온 상수원보호구역을 남양주가 아닌, 북한강 최.상.류.로 지정하여 이제 더 이상 남양주시민의 희생만을 감내하도록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린벨트 규제가 탄력적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환경보호와 도시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지역 간 형평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자율관리체계 도입도 필요합니다.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환경을 보호하며 직접 참여하고 적정한 수준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의견을 낼 수 있는, 또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조성대 의장님과 주광덕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환경보호라는 가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자체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와 발전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9년간의 일방적 희생을 넘어 이제는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74만 남양주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는 환경보호와 주민의 권리, 그리고 지역발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남양주시민 모두가 '상상더이상 남양주' 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로 하나 되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이달 20일부터 내달 16일까지 27일간 일정으로 제30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 첫날인 20일 남양주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주광덕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했다. 21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내달 3일에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2025년 예산안 및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은 4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뒤 12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성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며 “심도 깊게 검토하고 면밀히 살펴 각 사업에 할당된 예산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21명 시의원 전체가 더욱 정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한근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양주시가 지난 수십 년간 감내해온 중첩규제 불합리성을 알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철회, 그린벨트 탄력적 조정, 주민 자율관리체계 도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20일 고양시 제2회 민생대회 조직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주민이 직접 선정한 '20대 주민요구안'을 전달받았다. 이번 간담회는 “고양시 예산, 어디에 쓸지 시민이 결정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결성된 민생대회 조직위원회의 면담 요청에 김운남 의장이 응하며 이뤄졌다. 민생대회 조직위원회는 고양시민단체, 제정당,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시민 설문조사와 정책 제안을 통해 20대 주요 의제를 선정하고 약 3000명이 참여한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주민요구안에는 △경의중앙선 배차 간격 단축 △냉난방비 지원 △고양페이 인센티브 확대 등 실질적인 시민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담겼다. 송영주 민생대회 조직위원회 공동대표는 주민요구안을 제출하며 “이번 민생대회는 주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시민 주권을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고양시의회가 주민요구안을 책임 있게 검토하고 실행해 달라"고 말했다. 주민요구안을 전달받은 김운남 의장은 “이번 민생대회를 통해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시민이 제안한 정책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주민요구안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kkjoo0912@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연구회'가 20일 시의회 운영위원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증진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정지혜 의원을 비롯해 구본신-김종오-설진서-이재한 의원, 용역수행기관 및 광명시 담당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보고회에서 광명시 탄소중립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탄소저장량 변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분석 결과 등을 공유했다. 특히 용역 결과는 △취약계층 밀집지역 우선 지원 △복지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밀집지역의 맞춤형 환경 조성 등 5가지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사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탄소중립연구회는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하고 그동안 연구성과를 종합한 최종보고서를 발간해 광명시와 공유할 계획이다. 정지혜 탄소중립연구회 대표의원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단기적인 과제가 아니며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결과가 광명시 탄소중립 증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이 중점 추진해 온 맨발 황톳길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시는 20일 4억 4000만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라 맨발황톳길 7개소를 내년도에 추가 조성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민선 8기 오산시가 생활 속 건강증진 방안으로 중점 추진한 과제로 이 시장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해왔다. 그 결과 시는 올해 △원동근린공원 △고인돌공원 △죽미근린공원 3개소에 맨발황톳길을 조성했다. 이들 맨발황톳길은 이용자가 많이 증가해 적게는 일일 500명에서 최대 1000명가량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시는 경기도로부터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4억4000만원에 이어 올해 추경예산에 시 예산을 추가 편성해 총사업비 7억7000만원을 확보할 계획 중에 있다. 현재 시는 오산시 전체 권역에서 몸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내 집 앞 맨발걷기길 조성을 위해 △부산동 △청호동 △양산동 △외삼미동 △원동 △오산동 △궐동 등 공원 내 총 7개소에 맨발걷기길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신설 맨발황톳길은 물론 기존 맨발황톳길에 안전시설이나 편의시설을 보완할 예정이기도 하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시민들이 선호하는 맨발황톳길 조성을 위해 공직자들과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 오산 도심 곳곳에서 황톳길을 걸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걸으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0일 성남산업진흥원, 대한변리사회,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함께 '성남시민 1인 1특허 갖기 운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 이재영 성남시청소년재단 사업본부장, 전선녀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청 제1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지식재산 특화 도시를 위한 정책 개발과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성남산업진흥원 성남특허센터를 통해 시민 누구나 변리사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허 출원비를 보조하는 등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확대한다. 이와함께 대한변리사회와 협력해 지식재산 교육과 멘토링을 지원하며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는 각각 청소년, 청년, 여성, 은퇴 후 시니어 등 중점 타깃 대상의 교육생 모집, 강좌 운영, 홍보 등을 담당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중소기업 특허출원 1위 도시로, 지식재산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매우 높은 도시"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시민을 잠재적 창업자로 보고 지식재산 교육, 전문가 멘토링, 특허 권리화 지원 등을 통해 아이디어가 안정적으로 보호받고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국회 예결위원장을 찾아 “거꾸로 가고 있는 정부 재정 정책을 바로 잡아줄 것과 경기도 역점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두 가지 점에 대해 협조를 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먼저 “지금 정부는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긴축재정을 하며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는 데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재정정책이 잘못돼 있다는 점을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말씀드리고 예결위에서 제대로 잡아주시는 데 힘을 써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어 “양적으로는 확대재정, 질적으로는 꼭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민생에 도움을 주고 또 산업적으로도 경쟁력 갖출 수 있는 미래먹거리에 예결위에서 좋은 뜻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또 “두 번째로 15개 정도 경기도 사업에 대한 국비예산 확보를 요청드린다"면서 “지역화폐 문제, 세월호 관련,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들을 위한 예산, 교통 문제 등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24년도에 긴축예산 한다면서 정부 역할을 많이 소홀히 할 때 경기도에서 확장재정을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진흥과 재생에너지 사업을 많이 하셨다"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한 예산도 정부와 달리 해 주셨다. 지역화폐에 대한 생각도 확실하시고 민주당 정책과 부합하는 생각이다"라고 적극 호응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문제라든지 저출생, 고령화 문제, 사회안전 문제, 새로운 산업 먹거리들, 4차산업은 경기도가 잘하고 있다"면서 “저희도 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경기도와 함께해서 새로운 성장, 어려운 사람들 지키는 부분에 대해 잘하겠다. 경기도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여야를 떠나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가 건의한 주요 국비사업은 총 15개로 정부 예산안 4183억 대비 2972억을 증액 요청했다. 우선 경기북부지역의 교통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에 480억, 옥정-포천 광역철도에 319억을,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덕정~수원)에 708억의 증액을 요청했다. 도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75억 원 증액도 건의에 포함됐다. 안전 분야에서는 세월호 추모시설의 '26년 상반기 준공을 위해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 지원에 134억 원을,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602억 원의 증액을 건의했다. 이밖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전국체전 지원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한강수계 주민지원 △접경권 발전지원 △청소년복지시설운영지원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국가유산보수정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에도 국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6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조기 준공 등 주요 사업 3건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구했다. 이후 지난 7월 4일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간부 공무원들이 국회에서 경기지역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또 지난 12일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오후석 행정2부지사가 경기도 지역구 예결위원들을 만나 국비 확보를 요청하는 등 국비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제1회 인천시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시가 주관하는 첫 번째 사회적경제 박람회로 사회적경제의 가치확산과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는 총 70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해 100여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사회적경제조직 관계자, 유관기관, 일반 시민 등 약 5,000명이 박람회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람회에서는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분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자 간 협력과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소셜플러스 마켓'운영 △사회적경제 조직 간 네트워킹과 토론회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세미나 △청소년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또한 행사 기간 중 부스에서 인천의 지역화폐인 '이음카드'를 이용해 제품을 구매하는 시민들에게는 15%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더욱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더욱 풍성한 즐길 거리를 선사할 계획이다.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박람회는 인천시에서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개최하는 첫 번째 행사로, 인천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인천시는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이라는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시가 20일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 3차 재인증을 획득했으며 인증기간은 2026년 11월까지 2년동안 유지된다고 발혔다. 시에 따르면 공정무역은 저개발국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합당한 대가 제공,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한 신뢰성 확보, 친환경 농법 사용을 통한 환경 보호 등 현대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무역 형태를 말한다. 특히 공정무역마을인증제도는 이런 공정무역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도시, 대학, 학교, 기업 및 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역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공정무역을 지지하고 실천하는 도시에게 주어진다. 공정무역도시로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공정무역 판매처 또는 품목 수 증가 △지역 내 공정무역 커뮤니티 수 추가 △교육 및 캠페인 활동 △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 등 5개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화성시에는 △더불어숲동산교회 △최은명자연꿀 △화성도시공사 △바나나작은도서관 △청림중학교 △그물코학교 △H&S두리반 총 7개의 '공정무역 커뮤니티'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속가능한 공정무역운동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정무역 인식확산 교육, 캠페인 등이 지속적으로 펼쳐져 공정무역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미소캠프(아동 공정무역 교육) △청소년 공정무역 교실 △공정무역 포트나잇 등 착한 소비·윤리적 소비 가치 확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20일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민간사업으로 제안된 노선으로 국비 투입을 최소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돼 사업 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검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신 시장은 이날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했다. 신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의 광역지자체별 3개 사업 제출 요구를 이유로, 비용 대비 편익(B/C) 1.2로 경제성이 월등히 높고 수혜자가 많아 민간에서도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는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척하고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인 GTX-G,H,C 연장만을 제출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어 “김동연 지사가 성남·용인·수원·화성 4개 시와 협약한 상생협력을 파괴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추천하지 않은 것은 4개 시 420만 시민의 염원을 짓밟고 외면한 처사"라며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반드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국토교통부를 향해서도 민간 제안이 있는 사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경기남부광역철도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별도로 추가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하면서 “지역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에 관계없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서울 종합운동장에서 성남‧용인‧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약 5조275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서울3호선 연장안(8조 4229억원)보다 경제성이 뛰어나며 비용 대비 편익(B/C)도 1.20으로 서울3호선 연장안(0.72)을 크게 상회한다. 아울러 민간 투자자들도 사업성을 인정해 사업 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신 시장은 지난해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용인·수원·화성 3개 시 시장들과 함께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8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5월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열어 서울시 협조를 구하며 사업안을 마련했다. 당초 경기도와 공동건의문 서명식을 계획했으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불참으로 4개 시만 서명해 경기도에 제출했으며 이후 경기도는 GTX G·H 노선 신설과 C 노선 연장을 우선순위로 올리며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제출안에서 제외했다. 신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경기남부 4개 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허브도시들이 발전할 것"이라며 “우리 시는 내년에 승인·고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끝으로 “경기남부광역철도 외에도 8호선 판교 연장, 위례삼동선 등 대규모 철도망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통팔달의 대중교통 허브 도시 성남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