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비축한 국가 항바이러스제 566억원어치가 최근 3년간 유효기간 만료로 폐기됐지만 현재 비축량은 목표의 72.8%에 그쳤고 올해 구입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재선)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바이러스제는 2023년 2만5000명분(1억8100만원), 2024년 17만8000명분(33억9400만원), 2025년 337만5000명분(529억9500만원)이 유효기간 만료로 폐기됐다. 3년간 폐기 물량은 357만8000명분, 당시 구입예산 기준 565억7000만원이다. 폐기 물량의 94.3%, 금액의 93.7%가 2025년에 집중됐다. 현재 비축량은 930만명분으로 목표보다 약 350만명분 부족하다. 2025년 폐기량 337만5000명분과 비슷한 규모다. 하지만 2026년 항바이러스제 구입비는 편성하지 않았다. 올해 관련 예산에는 보관·관리 운영비 7억2800만원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백신 구입비 24억7200만원만 반영됐다. 항바이러스제 구입비 254억9800만원은 2027년 정부안에 담겼다. 개인보호구 비축률도 2026년 7월 기준 58.8%에 그쳤다. 속장갑 23.0%, 페이스쉴드 42.1%, 겉장갑 45.7%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손소독제는 목표 8만9000개에 보유량이 없었지만 전동식 호흡보호구(PAPR)는 목표의 400%를 보유했다. 질병청은 현재 비축 중인 개인보호구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구매한 물량으로 아직 폐기한 수량은 없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장기간 보관한 개인보호구의 유효기간과 사용 가능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항바이러스제 순환비축 체계와 올해 구입예산 공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2025년에 폐기가 집중될 것을 알면서도 순차 교체하지 않아 한 해에 530억원어치를 버렸다"며 “비축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올해 구입예산을 0원으로 편성한 것이 정상적인 비축 관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축은 갖고 있는 것보다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항바이러스제 순환비축 체계와 2026년 구입예산 공백 대책, 개인보호구 유효기간 전수 점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부산지역 여야 정치권이 부산역과 전통시장을 찾아 귀성객과 상인들을 만나며 추석 민심 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부산역 광장에서 이성권(사하갑·재선) 시당위원장과 김희정(연제·3선)·조승환(영도)·정연욱(수영)·정성국(진갑)·곽규택(서·동) 국회의원, 시·구의원들이 귀성객을 맞았다. 이성권 위원장은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추진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희정 의원은 대학 수시 원서접수 사이트 장애와 관련해 수험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승환·곽규택·정성국·정연욱 의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귀성길과 풍요로운 한가위를 기원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오후 2시 부산역 광장에서 박홍배 시당위원장과 부산지역 위원장, 지방의원들이 귀성객을 맞았다. 조국혁신당 부산시당도 같은 시간 부산역에서 박용찬 시당위원장과 주요 당직자들이 귀성객을 맞은 뒤 초량전통시장을 찾았다. 이어 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방문해 장애인 이동권과 자립 지원 현안을 살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앞서 21일 연제구 전통시장에서 김병규 시당위원장과 당원들이 장보기를 하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 강서구 여야 정치권이 이미 소각시설이 있는 강서구에 생곡소각장을 추가로 건립하는 데 반대하며 주민 동의와 대체부지 검토를 요구하면서 부산시와 갈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강서구지역위원회는 22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동의 없는 생곡소각장 추진에 반대하며 부산시에 명지소각장 폐쇄와 생곡소각장 건립을 분리해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변성완 민주당 강서구지역위원장은 “주민 동의 없는 생곡소각장 추진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더 이상 강서의 희생은 안 된다"고 말했다. 지역위는 지난 18일 부산시청 앞에서 열린 반대 집회와 21일 강서구 강동동 주민설명회에서 나타난 주민 반발을 근거로 부산시가 주민들의 우려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서구지역위원회는 명지소각장 폐쇄와 생곡소각장 건립을 분리해 추진하고, 오는 10월까지 명지소각장 기술진단 결과와 폐쇄 계획, 폐쇄 이후 폐기물 처리 대책을 공개하라고 부산시에 촉구했다. 에코IC와 강서선, 주민편의시설 등 지원 사업도 생곡소각장과 분리해 추진하라고 부산시에 요구했다. 해당 사업은 소각장 수용을 전제로 한 보상이 아니라 강서지역에 필요한 교통·생활 인프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국민의힘 김도읍(4선) 국회의원도 사업 철회와 대체부지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신공항 지원시설용지와 장항·율리마을을 대체부지로 제시했다. 부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16개 구·군이 나눠 처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부산시는 기존 계획대로 생곡소각장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비는 약 3158억원이며 생곡마을 주민 이주에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지난 3일 주간정책회의에서 주민 이주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지난해 타당성 조사 용역 중단 경위를 두고도 부산시와 김 의원 측이 맞서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말 박형준 당시 부산시장과 김 의원의 면담 뒤 정무라인 지시로 용역만 일시 중단했으며, 사업을 백지화하거나 재검토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 의원 측은 당시 박 전 시장과 사업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대체부지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반박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HD현대중공업이 울산에 발전엔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주기기 생산공장을 신설하는 1조원대 투자를 추진한다. 울산시는 22일 'HD현대중공업 발전엔진·SMR 공장 신설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울주군 온산읍에 3GW 규모의 발전엔진 생산기지를 신설한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데 대응하기 위한 발전설비 생산시설이다. HD현대중공업은 당초 다른 지역 투자도 검토했지만 울산시의 신속한 인허가 지원과 투자 애로 해소 역량을 평가해 울산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 본공장에는 SMR 주기기 제작 전용공장을 신설한다. SMR 전용공장은 차세대 원전산업의 핵심기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앞으로 확대될 세계 SMR 시장에 대응하는 생산기지로 활용한다. 두 시설은 내년 상반기 착공한다. HD현대중공업은 생산시설 투자와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때 울산 시민을 우선 고려하고, 공사·용역·물품 조달 과정에서도 지역 업체와 거래하도록 노력한다. 울산시는 공장 건립에 필요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등 행정 지원에 나선다.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이번 투자는 미래 에너지산업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HD현대중공업의 대규모 생산시설 투자를 환영한다"며 “울산이 세계적인 에너지산업 생산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에 사흘간 10만명이 몰렸다. 사단법인 청년과미래와 아이뉴스24가 공동 주최한 이번 축제에는 전국 청년들이 참여해 공연과 경연, 시상, 체험, 크리에이터 팬밋업 등을 진행했다. 올해 행사는 청년의 날 10주년을 맞아 부산 광안리에서 열렸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열리던 행사를 부산에서 개최하면서 전국 단위 행사로 확대했다. 첫날인 18일에는 비와이, 노브레인, 극동아시아타이거즈, 오드유스가 출연한 'ME+ Youth Festival'이 열렸다. 19일에는 아카펠라 그룹 메이트리와 MC스나이퍼가 공연했다. 래퍼 아웃사이더도 무대에 올라 MC스나이퍼와 함께 공연했다. 같은 날 '제6회 KOREA 치어리딩 챔피언십'도 진행됐다. 전국 12개 대학 응원단과 치어리딩팀이 참가했다. 대상은 충북대학교 '늘해랑'이 받았다. 상금은 200만원이다. 최우수상은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응원단, 우수상은 구미대학교 '천무'가 각각 수상했다. 'Youth 댄스 챌린지'에서는 대학 응원단과 청년들이 청년의 날 10주년 주제곡에 맞춰 플래시몹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흰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맞춰 입고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공연했다. 이날 저녁에는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청년의 날 10주년 기념 드론쇼가 열렸다. 청년 모델과 예술인이 참여한 GIV 런웨이 퍼포먼스에서는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패션쇼가 진행됐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크리에이터 페스티벌과 팬밋업이 열렸다. 인기 크리에이터들이 시민과 만나 공연과 토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26 청년 예술인상' 시상식도 열렸다. 뮤지컬과 영화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창작자들의 작품과 활동을 소개하고 수상자를 시상했다. 축하공연에는 하하·스컬과 WOO(성현우)가 출연했다. 이 밖에도 청년가요제, 뮤지컬 갈라쇼, 사일런스 DJ 파티, 푸드 페스티벌, 청년기업·기관 홍보부스 등이 운영됐다. 청년의 날 홍보대사와 인기 크리에이터, 부산지역총학생회연합 소속 대학 총학생회도 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축제는 청년들이 행사 기획과 운영, 공연, 경연 등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학생과 청년 예술가, 창업가, 크리에이터, 자원봉사자, 운영 인력이 행사에 참여했다. 정현곤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이사장은 “전국에서 모인 청년들이 자신들의 열정과 에너지로 광안리를 채웠다"며 “사흘 동안 10만명이 함께한 이번 축제를 통해 청년의 도전과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부산시민과 전국 청년, 출연진, 자원봉사자, 후원기관과 협력기업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사단법인 청년과미래는 축제 운영 성과와 참여자 의견을 검토해 청년정책, 문화·예술, 일자리, 창업, 콘텐츠 산업을 연계한 청년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대한민국 청년의 날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와 청년들이 법정기념일 지정을 제안하고 캠페인과 입법 활동을 벌인 끝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허위 분실신고로 보험 보상 단말기까지 챙겨 9억원 상당을 가로챈 '휴대폰깡'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전기통신사업법,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 1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고 현금을 받는 방식인 '휴대전화 내구제 대출'을 권유해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넘겨받은데 이어 분실보험에 가입시켜 허위 분실신고를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통신사와 보험사에서 휴대전화 472대, 시가 9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대출 플랫폼에 '당일 즉시 대출', '저신용자 가능' 등의 광고를 냈다.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모집했으며, 명의자 135명은 대부분 주부와 대학생, 무직자였다. A씨는 이들 명의로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넘겨받고 1대당 20만~100만원을 건넸다. 이 수법으로 통신사에서 4억50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36대를 확보했다. A씨는 명의자들에게 추가 대출을 미끼로 분실보험에 가입시킨 뒤 허위 분실신고를 하게 했다. 이후 보험사에서 4억50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36대를 받아냈다. A씨가 통신사와 보험사에서 챙긴 휴대전화는 모두 472대로, 시가 9억원 상당이다. 경찰은 A씨가 확보한 휴대전화 일부를 해외로 유통한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한 뒤 대출 광고와 상담, 휴대전화 개통, 분실보험 청구, 단말기 처분까지 범행 전반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통신사와 보험사 자료, 통신·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해 A씨의 범행 장소와 주거지를 특정했다. 이후 휴대전화 23대와 PC 10대, 상담 매뉴얼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상담원과 휴대전화 개통을 안내한 조직원을 상대로 추가 수사한다. 불법 유통한 휴대전화가 대포폰이나 다른 범죄에 사용됐는지, 구체적인 유통 경로도 확인한다. 경찰은 A씨의 범죄수익금 250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관할 지자체에는 대부업 등록 취소를 요청했다. 통신사에는 대출 목적의 휴대전화 개통 관리를 강화하고, 보험사에는 분실보험 청구 때 추가 인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휴대폰깡은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악용하는 범죄"라며 “명의자는 할부금 등 빚이 오히려 늘어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홍순헌 부산시 정책협치특별보좌관이 추석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은영 부산시의원, 박주령 해운대구의원과 함께 해운대 시장을 찾아 주민들에게 명절 인사를 한 행보를 비판했다. 부산시당은 21일 논평을 내고 “정책협치특별보좌관의 업무가 해운대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명절 인사를 하는 것이냐"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공개 글에서 '홍순헌 특보님이 함께하니 더 풍성한 한가위 인사'라고 적었다"면서 “홍 특보도 현장 방문 사실을 알리면서 자신의 직함을 '부산시 정책협치특별보좌관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특보의 현직과 과거 정치 활동을 문제로 제기했다. 부산시당은 “홍 특보는 해운대구청장과 민주당 해운대갑 지역위원장을 지냈다"면서 “홍 특보가 현재 부산시 소속 임명직 공무원인지, 민주당 해운대갑 지역위원장인지 헷갈리는 행보다"고 비판했다. 또 “정치적 연고가 깊은 해운대에서 같은 당 현직 의원들과 주민을 만났고, 그 현장에 정책협치특별보좌관이라는 직함까지 사용했다"며 “이번 동행을 단순한 개인적 명절 인사로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 저촉 가능성도 제기했다. 부산시당은 “그 행보가 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의문을 부르는지 몰랐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면서도 가볍게 여겼다면 공직윤리에 맞지 않는다"며 “과거 구청장과 지역위원장을 지낸 이력까지 고려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저촉 가능성을 포함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시와 홍 특보의 해명도 요구했다. 부산시당은 “부산시는 이번 방문이 공식 시정 활동이었는지 개인적인 정치 활동이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홍 특보 역시 동행 경위와 방문 목적을 시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협치'는 특정 정당 사람들끼리 함께 뭉친다는 뜻이 아니다"며 “부산시정이 민주당 지역활동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 공직의 이름은 부산시민 모두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전국의 청년들이 춤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를 달궜다. 19일 '2026 제10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가 열린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는 청년들의 플래시몹과 대학 치어리딩 경연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3시 열린 제6회 KOREA 치어리딩 챔피언십에는 서울과학기술대 스타티스, 구미대 천무, 부산대 PINALE, 서울여대 SWURS, 동의대 터틀스, 충북대 늘해랑, UNIST UNICH, 경희대 서울캠퍼스 응원단, 연합 레브, 성결대 페가수스, 가천대 아페이른, 서울시립대 아미커스 12개 팀이 참가했다. 각 팀은 응원과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심사위원들은 독창성, 그룹 수행력, 안무 완성도, 표현력, 대중공감도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대상은 충북대 늘해랑이 차지해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경희대 서울캠퍼스 응원단, 우수상은 구미대 천무가 차지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20대 청년 150여명이 청년의 날 10주년 기념 주제곡에 맞춰 플래시몹을 펼쳤다. 제6회 KOREA 치어리딩 챔피언십에 참가한 대학 응원단원과 청년의 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안무를 익힌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청년들은 흰 티셔츠와 청바지를 맞춰 입고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함께 춤을 췄다. 지미집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은 대형 스크린에 송출돼 현장 분위기를 더했다. 한 대학생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년들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대한민국 청년들 모두 힘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무를 제작한 손민서 유스댄스챌린지 단장은 “많은 청년이 함께 춤추며 즐길 수 있어 좋았다"며 “오늘 함께한 청년들에게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린다. 사단법인 청년과미래와 아이뉴스24가 공동 주최하고 수영구청, 부산시, 부산시의회, 12개 정부 부처가 후원한다. 18일에는 비와이, 극동아시아타이거즈, 노브레인, 오드유스가 K-POP 콘서트 무대에 올랐다. 19일에는 MC 스나이퍼와 메이트리가 공연했고 20일에는 스컬&하하와 WOO(성현우)가 무대에 오른다. 축제 기간 드론쇼, 크리에이터 페스티벌, 청년가요제, 패션쇼, 댄스챌린지, 푸드 페스티벌, 사일런스 DJ 파티, 뮤지컬 갈라쇼, 청년예술가 시상식 등이 마련된다. 가수와 배우를 포함한 100여명의 홍보대사와 인기 크리에이터, 부산지역총학생회연합 소속 9개 대학 총학생회도 축제에 참여한다. 정현곤 청년과미래 이사장은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전과 참여가 더 큰 변화로 이어지도록 청년을 축제의 중심에 세우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울산시가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기업과 동남권 4대 성장엔진 육성과 투자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18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전략 회의'를 열었다. 신민식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삼성SDI, 고려아연, HS효성에너지솔루션코리아의 대관·투자 담당자 등 18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4대 성장엔진별 선도기업 발굴과 투자 유치, 정부의 7대 정책 지원에 맞춘 울산시 대응 방안, 지역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동남권을 제조 인공지능(AI)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첨단 조선·해운 △우주항공·방산 △미래 모빌리티 혁신제조 △차세대 원전·에너지를 4대 성장엔진으로 정했다. 울산시는 이 가운데 지역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선도기업을 발굴하고 정부 지원을 활용해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의 7대 정책 지원에 맞춘 세부 대응 계획도 마련한다. 지원 분야에는 특별보조금 등 재정·금융·세제 지원과 메가특구 지정, 기술 지원, 지역 인재 양성, 산업 협력단지 조성이 포함된다. 시는 투자정책과와 분권인구정책과, 산업전환과를 중심으로 정부 지원 확보와 선도기업 발굴, 투자 협의를 동시에 추진한다. 신민식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정부의 투자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정책을 활용해 핵심 선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동남권 혁신 성장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최근 5년간 잘못 부과되거나 이중·착오 납부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건강보험료가 4조247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돌려줘야 할 보험료는 2021년보다 30% 가까이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금정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잘못 부과되거나 납부된 건강보험료는 1545만9000건, 4조247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7223억원, 2022년 6974억원, 2023년 6950억원이 발생했다. 2024년에는 9306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는 9386억원까지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2638억원이 발생했다. 지난해 잘못 부과되거나 잘못 납부된 건강보험료는 2021년보다 2163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29.95%다. 최근 5년간 발생한 4조2477억원 가운데 4조2022억원은 가입자에게 돌려줬다. 아직 돌려주지 않은 돈은 382억원이다. 73억원은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 국가에 귀속됐다. 가입자별로 보면 지역가입자에게 잘못 부과되거나 잘못 납부된 보험료는 1조1730억원, 직장가입자는 3조747억원이다. 아직 돌려주지 않은 돈은 지역가입자 133억원, 직장가입자 249억원이다. 직장가입자의 미환급액이 지역가입자보다 116억원 많았다.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착오로 잘못 낸 경우뿐 아니라 가입자격이 나중에 소급해 바뀌거나 보험료 산정 자료가 변경되면서 발생한다. 이미 낸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건보공단은 대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행정안전부 국민비서(구삐)에서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리고 환급 신청을 받는다. 백종헌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부담인 만큼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잘못 낸 보험료를 나중에 돌려주는 데 그치지 말고 반복해서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 처음부터 오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