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인공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직경 70미터, 높이 71미터의 대형 철골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했다. 높이 25층 아파트 건물 크기의 거대한 물건이다. 중국은 한국 해양조사선이 조사를 위해 접근하자 방해하며 양국 해경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현재 한국의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다. 한국의 한 주요 언론사는 중국과 같은 구조물을 중국 쪽에 설치해야 한다며 강경 조치를 촉구하는 사설을 실었다. 중국의 행위에 맞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장차 서해를 자기 바다로 만들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한중국대사관은 26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철골 구조물에 대해 “중국 국내법 및 국제법에 부합한 것"이라면서 “한중어업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협정에 따른 한국 측 권익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국대사관은 이날 대변인 명의로 입장을 냈으며 이 구조물이 심해 어업 양식 시설로 중국 근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해 해양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것이며 심해 어업 및 양식 시설에 대해 엄격한 환경 보호와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베트남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해양영토 확장을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2016년에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재판에서 패소했지만 이도 무시했다. 남중국해는 이미 분쟁지역이다. 중국이 2027년에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 상황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전면전 발생 가능성이 고조하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와 서해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중국이 미국과 패권 경쟁에 우위를 확보하려면 태평양 지역을 지배해야 한다. 그러나 대만, 필리핀 등이 중국의 진출을 막고 이 뒤에서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진로를 차단하고 있다. 돌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의 위험한 행동은 오히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에 가속화하고 있다. 트럼프의 친러시아 및 북한에 유화적인 행보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라지만, 이는 단기적으로 중국의 모험주의를 조장하는 원인이 된다. 중국은 미국의 본격적인 견제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을 길들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정치가 불안한 한국을 의심한다는 사실을 노릴 수 있다. 미국에 한국은 정권에 따라 친중·친북, 반미·반일을 할 수 있는 기회주의적 국가이며 잠재적 배신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한반도 중재자 및 운전자론을 주장하며 미국과 중국 사이 균형 외교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사례도 있다. 만약 이번에 한국이 중국의 도전에 확실히 대응하지 못하면 한국은 서해 주권을 서서히 잃어갈 것이고 미국 등 우방국은 한국이 대중국 방어 전선의 취약한 고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점을 간파한 중국이 트럼프 시대의 혼란을 틈타 한국에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에 성공하면 친중·친북 정부가 출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선수를 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만약 이번에 한국이 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의 의도대로 서해를 중국화할 것이고 강력히 대응한다면 한국과 중국은 충돌하게 된다.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결심이 될 것이다. 한국은 이래저래 외통수에 걸렸다. 이상호

세계는 1.5℃를 넘어 2℃, 3℃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속도는 느리기만 하다. 지난 3월 16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2024년 12월까지의 전력통계를 발표했다. OECD(이스라엘 미포함)의 총발전량은 2023년 10,567TWh에서 2024년 10,833TWh로 2.5% 증가했으며, 이 중 태양광이 137TWh 증가하여 전체 발전량 증가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석탄 발전량은 57TWh가 감소하며 화석연료 전체 발전량은 0.9% 줄었다.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점유율 OECD 평균은 35.8%였다. 덴마크 87.8%, 독일 58.5%, 스페인 58.4%, 영국 52.9%, 네덜란드 51.0% 등 20개 나라가 50%를 넘었고 이탈리아 49.4%, 중국 34.3%, 일본 25%, 미국 23.8%, 인도 21.8%를 기록했다. 한국은 10.5%로 사상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였으며 지난달 정부가 많은 논란 끝에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38년 목표 29.2%를 달성해도 2024년 OECD 평균보다 6.6% 낮게 된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경우 영국의 싱크탱크 엠버(Ember)의 통계를 보면 2023년 재생에너지 점유율은 10.5%였고 2024년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Enerdata 등의 예측에 따르면 2024년 13~14%에 이를 것으로 보여 한국은 이스라엘을 포함해도 최하위다. 또한, 2023년 대비 2024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율도 포르투갈 12.4%, 리투아니아 10.5%, 스페인 6.5%, 헝가리 6.0% 등 OECD 평균이 4%인데 반해 한국은 1.3%로 당분간 OECD 꼴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 정부는 RPS(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경쟁입찰로 일원화하려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제도의 복잡성, 가격 변동성, 체계적 관리의 어려움, 제도의 지속 가능성 상실, REC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위협 등을 제도개선의 이유로 하고 있다. RPS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제도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발전 전력의 판매에 해당하는 계통한계가격(SMP)에 더해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판매금액을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제도는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수혜자, 대상자의 동의와 만족을 기반해야 하며 정책 설계 시 대상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실효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사업자 측에서는 재생에너지 점유율 10.5% 수준에서 정부가 물량을 정하고 최저가격으로 입찰하는 것은 사업자 수익성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계통 부족으로 31GW 물량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 부담의 요인이 될 것이고, 잦은 제도 변경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또한 투자를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경매 대상, 낙찰자 선정 방식, 계약형태 등에 따라 제도의 효과는 달라지겠지만 제도의 복잡성, 체계적 관리 어려움은 정부 법령과 편의를 고려한 것이고, REC 가격 상승은 발전사업자에는 수익이 늘어나 오히려 보급확산에 기여 요인이다. 이번 개정 추진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보다는 정부의 행정 편이와 RPS 의무대상기업, RE100에 가입한 대기업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이라는 의심이 받는 이유다. 그동안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30.2%를 21.5%로 낮췄고, 연도별 RPS 의무공급비율도 대폭 하향 조정했으며, 한국형 FIT 제도 폐지, 1㎿ 이하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 보장제 폐지, 2032년 1월까지 호남지역 발전사업 불허가 등을 추진해 의심을 키우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지원제도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다. 2019년 IEA PVPS 보고서에 따르면 2018 기준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FIT 지원을 받는 비율은 67.2%에 달했으며, RPS는 2.1%에 불과했다. 한국은 2012년 재정 부담을 이유로 FIT를 RPS 변경했으나 같은 해 일본은 RPS를 FIT로 변경하면서 태양광 붐을 맞았고 2012년부터 2023년까지 80GW를 추가했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26GW에 그쳤다. 1990년 세계 최초로 FIT 제도를 도입했으며 경매제도를 운영 중인 독일의 경우 2000년 FIT 기준금액이 전기요금의 약 2.5배였으나 2023년에는 약 20% 수준으로 낮아져 FIT로 계약하는 것보다 자가소비 또는 경매가 더 경제적이 되었으며, 일본도 2012년 주택용 FIT 기준금액이 주택용 전기요금의 두 배 이상이었으나 2023년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기후변화의 긴급성, 에너지 안보, RE100, CBAM 등 글로벌 요구를 고려할 때, 한국은 재생에너지 지원을 줄일 때가 아니라 급격히 늘려야 한다. FIT 재도입 및 확대, RPS 의무비율 상향,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상향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OECD 국가들과 경쟁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다. .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기업회생 신청을 들여다보며, 수년 전 심층 취재했던 의료사고 사례가 떠올랐다. 당시 만났던 유가족들이 하나 같이 분노했던 지점은 의료사고를 낸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리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사고를 냈어도, 오히려 수술을 보조하거나 환자를 관리한 다른 의료진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유가족은 분통을 터트릴 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현행법상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이 유가족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의료사고 재판에서 유가족이 승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결과를 낳는 원인이다. 의료사고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지만, 용어부터 수술 과정까지 의학적인 지식에 무지한 일반인이 전문가를 이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당시 취재에서 만났던 한 남성은 자녀를 의료사고로 잃은 후 생업마저 포기하고 수년에 걸쳐 의학공부를 했다. 덕분에 다른 의사들에게 의료사고임이 명백하다는 감정까지 받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결국 담당 의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는 승리하지 못했다.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간호사들만 법적 처벌을 받았다. 홈플러스 사태는 의료사고와 결을 같이한다. MBK는 의료사고를 낸 수술 집도의다. 홈플러스 사태는 인수 이후 운영부터 기습적인 회생 신청까지, MBK 방식을 고수한 결과가 만들어낸 참상이다. 유가족에게 입증책임이 전가된 것처럼, 이번 사태에서도 MBK의 책임을 입증해야 하는 역할은 투자자, 금융권, 금융당국 몫이 됐다. 홈플러스 사태는 우리나라 지역 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단기자금 시장을 위축시키고, 상품권 사용 제한 등 소비자 불안을 키웠으며, 금융권과 투자자에 큰 손실을 안긴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조사는 이어지고 수사도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자금이 묶인 투자자들이나 생계를 걱정하는 직원들을 지옥에서 꺼내줄 정도의 해결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김병주 MBK 회장이 사재를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부 투자자들로 부터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면피용일 뿐,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홈플러스는 유동화증권(ABSTB)을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겠다던 입장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또 다른 계산이 있었다는 정황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의료사고를 낸 집도의에게 '양심'을 기대할 수 없듯, MBK에 엑시트가 아닌 운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K의 주인 김병주 회장이 보여줄 '통 큰 사재 출연'을 기대해 본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이즈음에 많이 듣는 말이 춘래불사춘이다. 아닌 게 아니라 세상사와 기후가 춘래불사춘이다. 그러나 불사춘이나 춘래가 아닌 적이 있었던가. 걱정하며 요즘 나에게 '춘래'를 묻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 자체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답한다. 오는 봄을 어찌 막을 것인가. 세사를 떠나 개인적으로 봄을 맞이하며 느끼는 아쉬움은 봄동의 계절이 끝나는 것이다. 봄동은 겨울에 노지에 파종해 1~3월 수확하는 배추로, 겨울바람을 이겨내며 자라다 보니 땅에 붙어 퍼져 자라 모양이 영 배추를 닮지 않았다. 그 모양이 소똥을 닮았다 하여 원래 '봄똥'이라 하였는데, 음식에 '똥'을 붙이는 게 좀 그렇다고 봄동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동이 겨울[冬]을 뜻한다는 설도 있다. 이 설에 따르면 이 식물엔 멋지게도 봄과 겨울이 공존한다. 봄동을 처음 만난 곳은 슈퍼마켓이 아니라 몇 살이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어린 날 초봄의 밭이었다. 지금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외가 쪽 사람들과 함께 어머니의 고향을 찾았다. 거기서 만났다. 땅에 뿌리를 박은 녹황색의 식물. 주변에서 식물의 존재를 보여주는 색깔은 그게 유일했고, 이모가 그 물체를 “봄동"이라고 불렀다. 이모의 사투리 억양이 가세하여 외국말 같았다. 그날 저녁 태어나서 처음으로 봄동 겉절이를 먹었다. 이후 좋아하는 음식의 하나가 되었다. 봄동 겉절이와 이런저런 음식을 마주한 어머니 형제들이 자연스럽게 옛이야기를 했다. 맏딸인 어머니는 평생 늦잠이란 걸 자본 적이 없다. 큰외삼촌과 어머니는 꼬맹이 때부터 새벽 일찍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돌며 거름으로 쓰려고 개똥을 주워왔다. 빼앗기지 않으려면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는 수밖에 없었다. 개똥도 주워오는 판이니, 용변을 밖에서 보는 건 당연히 금기였다. 비료를 구하기에 마땅치 않았던 그 시절에 외할아버지는 동물의 배설물을 모아 자신 경작지를 기름지게 했다. 자신은 부농이 되었지만 어린 자식들이 고생했다. 최근에 외국 매체를 보다가 미국 버몬트 시골 마을에서 주민들이 소변을 모은다는 기사를 봤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외할아버지가 한 것을 비슷하게 실천하고 있었다. 벌써 12년째 버몬트주 그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소변을 모아 농부들에게 기부하였고 농부들은 기부받은 소변을 농작물 비료로 사용했다. 버몬트에 있는 비영리 단체인 REI(Rich Earth Institute)가 '소변 영양소 회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민과 농민을 연결했다. REI는 버몬트주 윈드험 카운티 주민 250명으로부터 매년 총 4만5,400리터의 소변을 기부받아 'peecycling'하는데, 기부된 소변은 트럭으로 수거되어 대형 탱크로 운반되고, 여기서 소변을 80℃로 90초 가열하여 저온 살균한다. 그런 다음 보관하였다가 작물에 비료를 줄 시기가 되면 지역 농장에 전달된다. 소변에 든 질소와 인이 비료와 똑같은 기능을 해 수확량을 두 배로 늘려준다고 한다. 여기에다 비료를 만드는 데 드는 환경 비용을 줄이고 소변이 하천에 유입됐을 때 일으킬 부영양화를 막아주니 'peecycling'은 쌍수를 들고 환영받아야 하겠다. 그러나 REI가 이 일을 하기 위해 겪은 어려움은 외할아버지와 비교가 되지 않았다. 외할아버지는 자식들을 간단하게 통제할 수 있었지만, REI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제를 뚫어야 했다. 과거에는 순환하여 비료로 사용되었지만 지금 소변은 그저 폐기물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세계 많은 곳에서 재래의 방식을 새롭고 창의적으로 되살리는 움직임이 목격되고 있다. 쉽지 않지만 오려고 들면 봄이 오듯 하려고 들면 되는 법이다. 관점에 따라 봄동보다 봄똥이 더 나은 이름 같기도 하다. 제철 끝물의 봄동 겉절이를 안주로 오는 봄을 축하하련다. 안치용

“용(龍) 그림을 그려두고 뱀에게 용처럼 날아보라 했다." 지난 3월 6일, 서울대 국가 미래전략원의 수소산업 육성 포럼에서 나온 국내 수소경제 관련 재미있는 비유다.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당일 중량감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시국을 고려해, 수소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적되었다. 수소경제의 성장 가능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실질적 성과나 시장 기반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내 수소 산업은 2022년 기준 전체 매출 규모가 약 12.5조 원에 그쳐, 단일 기업인 한화솔루션보다도 적다. 산업 내 수요 구조는 더욱 제한적인데, 전통적 산업용 가스를 제외하면 올해 약 2만 3천 톤 정도의 수소차 연료용 시장이 전부이다. 더욱이 수소차 보급 실적 둔화로 수소유통사업자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며, 이는 다시 민간 투자 위축으로 연결되고 있다. 발전용 연료 시장을 살펴봐도, 실상은 수소가 아닌 수소화합물 중심이다.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은 사실상 도시가스(메탄)에 의존하고 있고,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 시장 역시 암모니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더욱이 산업적·사회적․환경적 관점에서 도시가스나 암모니아의 수소 전환에는 뚜렷한 한계가 부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난(難)감축 산업이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 감축이 어려운 산업에서 수소의 대규모 수요 창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수요란 주어진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의사인데, 현재는 수소, 특히 청정수소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수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가령 그레이 수소(부생·추출수소)임에도 수송용 수소 소매가격은 kg당 1만 원을 넘는다. 국내 유일한 3.3MW급 풍력 연계 수전해 수소(그린수소)는 제주 함덕 수소충전소에 공식적으로 kg당 약 2만 원에 납품되지만, 실제 가격은 두 배 이상이다. 한편 2019년 이후 국내 수소경제 정책은 크게 2019~2021년까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시기(수소경제 1.0)와 2022년 이후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시기(수소경제 2.0)로 구분 가능하다. 수소경제 1.0에서 수요 확대 중심 정책을 펼치며 일정 부분 민간의 수소 공급 투자를 유도했지만, 수소경제 2.0으로 들어서며 청정수소 공급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급격히 전환되었다. 문제는, 청정수소의 까다로운 조건과 높은 생산비용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가격 인하 전략은 부재하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민간의 잠재적 수소 공급자들이 투자 계획을 철회하거나 보류하면서, 수소경제 전체가 교착 상태에 빠진 형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지금이야말로 수소경제 3.0으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특히 수소경제 1.0와 2.0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성찰하고 제2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을 검토해야 한다. 이때 특히 강조하고 싶은 세 가지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소 가격 인하를 위한 구체적 전략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 주요국 사례처럼 보조금이나 세금공제, 또는 차액지원 등을 통해 수소생산․공급 확대를 유인, 수요보다 공급을 빠르게 증가시켜 초과 공급 상태를 만들어야 가격이 하락한다. 가령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청정수소 생산에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2031년까지 그린수소 생산단가를 kg당 1달러, 소매가격을 3달러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도 향후 10년(2035년)내 평균적인 수소가격 목표(가령 3,000원/kg) 달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수급 전략을 재설정해야 한다. 둘째, 수소 유통 구조의 내실화 역시 중요하다. 지금과 같이 차량 운송을 통한 고비용 유통 구조를 유럽처럼 파이프라인 환산망 네트워크 중심으로 전환, 체계화하고, 이들 담당할 수소유통공사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 이와 맞물려 현재 산업 규모에 비해 총 8개나 되어, 비효율적으로 분산된 수소 전담기관들의 기능을 조정해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 주도형으로의 전환이다. 민간 기업과 투자자가 수소경제의 주체가 되도록 정책의 시야를 전환해야 한다. 투자 환경 조성, 성공 사례의 발굴·지원이 우선이며, 정부는 시장 조성자이자 촉진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는 용 그림보다 뱀을 이무기로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 뱀이 이무기가 되어야 하늘을 나는 용도 될 수 있다. 김재경

“투자가 완료된 개별 포트폴리오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아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할 것이 염려된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를 앞두고 돌연 중국 출장을 떠나며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분분하다 대체적으로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근 국내 대표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의 급작스런 회생신청이 재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기업의 영속성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구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사안임에는 분명하다. 특히 자구 노력이나 채무재조정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MBK가 여전히 비슷한 방식으로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고려아연 측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MBK 측은 과거 수많은 기업의 인수 과정에서 지속적인 말바꾸기를 진행해왔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측은 MBK가 기업을 장악한 이후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고 지적했다. 투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핵심자산을 매각하고 구조조정을 강행해 경쟁력을 훼손하더니, 이후 최종적 매각이 어려워지자 법정관리로 단숨에 손을 떼는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물론 MBK 입장에서도 변명거리가 없지는 않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는 오프라인 유통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홈플러스가 매장 등 부동산 자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갚아나가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로 보인다.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홈플러스 입장에선 입지가 우수한 알짜매장을 팔 수 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린 셈이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사태와 그에 따른 온라인 이커머스 활성화로 인해 홈플러스는 미처 손 쓸 틈이 없이 악화됐다. 하지만 기업의 경영이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아야만 순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비슷한 처지의 기업들도 저마다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지 홈플러스처럼 신속하게 기업회생의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향후 MBK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확보하더라도 최근 비철금속 업황 등을 고려하면 넘어야할 난관이 적지 않다. 이 같은 난관에 부딪쳐 크게 흔들릴 때에 경영을 책임져야할 MBK가 '투자가 완료된 개별 포트폴리오 회사'라며 고려아연을 나 몰라라 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트럼프가 공언한 일반관세 부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주말 관세 부과에 대해 나라마다 유연성(flexibility)를 두겠다는 발언을 했지만 자기가 서명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관세 자유협정인 USMCA마저 무시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한 전례를 보면 우리처럼 FTA를 체결한 나라들도 관세 폭탄에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다. 게다가 우리는 협상의 수장의 부재로 미국과 협상할 컨트롤 타워도 부재한데 올 1월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로 지정돼 걱정이 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따른 인플레 우려, 무역 갈등 그리고 국제 무역의 재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미국의 주식은 요동을 치고 있다. 오히려 관세 폭탄을 대비하여 금리와 자국 통화를 절하한 유럽과 경기 부양을 공약한 중국, 홍콩의 주가지수는 반사 이익을 얻어 올 초 10% 넘게 상승하였다. 우리 주식시장 또한 레거시 반도체 가격 상승 사이클에 더해 미국으로 갔던 투자 자금이 회귀하고 외인들도 반도체 주식을 매입하면서 미국과 디커플링을 하면서 10% 넘게 상승하였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재정 건정성을 회복하겠다는 목적으로 그의 취임 첫날부터 불도저처럼 밀어 부치고 있다. 하지만 과거 미국이 보호무역과 관세 부과 특히 94년 클린턴 대통령의 슈퍼 301조 관세 부과를 생각한다면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건 당연하다. 트럼프와 그의 내각들은 관세 부과로 인한 인플레는 일시적이고 향후 재정이 건전화 되면서 개인들의 세금을 줄여 주면 가용할 돈이 많아져 오히려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관세 부과로 나타난 일반적 현상들은 제조업 생산 비용 증가, 산업 경쟁력 저하, 정책 불확실성 증가, 공급망 재편성 그리고 무역 분쟁이었다. 트럼프가 8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리먼 사태 같은 부작용을 과감하게 정리할 목적이 아닌 단순히 맥킨리 시대로의 회귀를 원한다면 그의 관세 정책은 성공하기 힘들 거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4년 클린턴이 발효한 슈퍼 301조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당시 슈퍼 301조로 인해 세계 무역은 위축되고 미국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다고 달러의 공급을 줄이면서 3년 후 동남아시아와 우리 나라에 IMF 사태를 유발하였다. 그 악몽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을까? 미국은 당시 우리나라에 자동차 산업에 대해 슈퍼 301조를 부과하여 자동차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고 당시 20%에 가까운 국내 금리 대비 달러의 낮은 이자만 생각하고 환율의 변동을 무시한 채 단자사들이 차입한 단기 달러 부채로 인해 온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IMF 사태가 발생했었다. 글로벌 경제를 고려하지 않고 미국이 자기네 1등 수출품인 달러의 수출 즉 공급을 줄이는 순간 달러의 패권은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증가한다. 그리고 달러의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세계 무역의 축소와 자산 가치의 하락을 예고하는 예고편이 될 수 있을 거다. 우리의 핵심 산업은 역시 반도체와 2차 전지다. 미국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 우리와 대만의 반도체 물품에 얼마나 많은 관세를 부과하는 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과거 슈퍼 301조의 부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이 위축되어 IMF를 겪었듯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생각보다 과하게 부과된다면 민감국가로 분류돼 원전과 4차 산업의 핵심 기술 협력이 힘든 상황에서 또 다시 슈퍼 301조와 같은 트럼프의 보편적 관세 폭탄으로 다시금 3년 후의 경제 불황이라는 공포가 살아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이 모든 걱정이 기우일지 아니면 T.S.엘리옷의 말처럼 4월은 잔인한 달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용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유네스코(UNESCO)는 “산과 빙하: 인류의 급수탑"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고산 지대의 빙하, 즉 만년설은 계절별로 녹는 속도가 달라지며 지속적으로 강과 호수에 물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 강물의 약 60%는 만년설에서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 만년설이 사라져 가고 있고, 2024년 기준 전 세계 약 22억 명이 마실 물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물경제위원회(GCEW)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물 수요가 공급을 40% 초과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로 인해 세계 GDP가 8% 줄어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은 오랜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로 2018년, 도시의 상수도 공급을 차단하고 시민에게 단지 1인당 하루 25리터의 물만 제공하는 “데이 제로(Day Zero)"를 선언하기도 하였다. 우리가 2022년 기준 1인당 하루 평균 306리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사태가 심각한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30년 전인 1995년, 당시 세계은행 부총재였던 이스마일 세라겔딘(Ismail Serageldin)은 “20세기의 전쟁이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면, 21세기의 전쟁은 물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될 것이다."라며 물은 국제사회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일상에서 물 부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고, 필요할 때 얼마든지 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대한민국은 물 부족 위험성이 높은 '물 스트레스 국가'이다. 이는 우리가 사용 가능한 수자원 대비 물을 소비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보다 많지만,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고 산악지형이라는 국토의 특성으로 많은 수자원이 빠르게 바다로 흘러간다. 아울러 국토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서 한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량은 세계 평균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인구가 증가하여 1인당 사용가능한 수자원의 양이 감소하더라도 사람들의 물 사용량이 적어지거나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제대로 설치, 관리되고 있다면 물 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을까? 물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물이용 효율성(water use efficiency)"이 있다. 이 지표는 1톤의 물이 사용되면서 얼마만큼의 경제적 가치를 가져오는 지를 나타낸다. UN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1톤의 물을 사용하여 123.7달러의 부가가치를 가져오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54.4달러 수준으로, 38개 회원국 중 22번째에 머물러 있다. 또한 우리의 물 소비량은 영국, 독일, 프랑스, 국민 한 사람이 사용하는 물의 양보다 약 2배 많고, 매년 물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댐을 건설할 계획이다.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을 담는 시설용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새는 물을 막거나 물 사용량을 줄이지 않는 한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댐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수도 요금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공급비용의 약 7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국 상수도관의 35%는 설치된 지 20년 이상 되었고, 한 해 사라지는 물(누수율)은 전체 공급량의 10%에 달하고 있다. 오래된 상수도관을 매년 교체하고 있지만 1%대에 불과하며, 재정적자가 누적된 일부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시설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미래의 기후변화는 물 부족 문제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낭비를 줄이지 않는 이상 미래에 예견된 물 부족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2018년 “데이 제로(Day Zero)"가 선언되었을 당시 케이프타운은 물 경찰(water police)을 운영해 물 제한정책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였고, 시민들도 물 절약에 적극 참여하였다. 당시 “샤워는 2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샤워 송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케이프타운의 물 사용량은 평상 시 사용량의 절반까지 줄었고, 물 부족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 수돗물 공급이 제한되고 하루 물 사용량이 거의 0에 가까워지는 상황, “데이 제로(Day Zero)"는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현상이다. 모쪼록 물을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길 기대한다. 조용성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경제계가 반대하던 상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했다. 그간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투자 저해, 소송 증가,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 간섭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이제 남은 방법은 재의요구권이 유일하다. 대중적으로는 '거부권'이라고 불리는 재의요구권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우리 헌법 제5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학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6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①헌법 위반, ②집행 불가능, ③국익에 반함, ④정부에 부당한 압력, ⑤예산문제․재정적 부담, ⑥법률의 체계 정합성 위반 견제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위의 사유를 바탕으로 상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헌법 위반(사유①)과 집행 불가능(사유②)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변경 요구권 또는 시정요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의안번호 1915336)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이미 해석상 큰 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다. 이를 상법 개정안에 대입해 보면 상법 개정안 제382조의3에 주주, 총주주, 전체 주주 등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개념이 불분명해 해석에 있어 혼란을 피할 수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할 소지가 있다. 총주주라는 용어는 상법 제287조의43(조직변경),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 등 5개 조문에 사용되고 있는데, 해당 조문에서의 총주주는 모든 주주, 즉 100% 주주를 의미한다. 만일 상법 개정안 제382조의3에서의 총주주의 의미를 100% 주주로 해석한다면 현실에서 작동이 불가능하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는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이는 이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렇다고 현행 상법 조문의 총주주와 상법 개정안 제382조의3에서의 총주주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게다가 총주주가 모든 주주를 의미한다면 전체 주주와는 어떤 차이가 있다는 말인가 두 번째, 법률의 체계 정합성(사유⑥)이 재의요구권 행사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1902718)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보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개별 교통수단인 택시를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것은 대중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외국의 입법례도 없음"을 근거로 이유를 들고 있다. 이 이유를 상법 개정안에 대입해 보면 이번 상법 개정은 소수주주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상법 개정안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하여 개미주주가 소송을 하고자하더라도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 이 점에서 소수주주 보호라는 입법취지는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자본력이 있는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규정한 해외 입법례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상법 개정을 찬성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미국, 영국 사례도 이사 충실의무를 원칙 회사로 한정하되 예외적인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주주에게 적용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상법 개정안은 헌법 원칙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법 체계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높다.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국회에서 재논의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유정주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존 조치들을 대부분 폐지하는 동시에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앞으로 어떻게 에너지 산업을 꾸려나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기존과는 다른 방향의 행정명령들이 나왔다. 여기에는 전통 화석에너지의 생산이나 개발의 지원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설비 신속 인허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중국에서 기존 재생에너지 계획의 시행을 위해 발표한 지침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의 소비를 크게 늘리되 단순한 용량 증대보다는, 산업 전반에 걸친 전기화(electrification)와 인프라의 고도화를 이루고 여기에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주요 전력소비 국가들이 기존의 에너지 계획을 선회하거나 더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전력소비 7위(2023년 소비량 기준)인 우리나라도 전력정책의 기본뼈대라고 할 수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제11차, 2024~2038)을 지난달에 확정하였다. 여기에는 AI의 산업 적용범위 확산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감안한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되 재생에너지와 수소, 그리고 원자력 등의 무탄소 전원을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내용을 약 2년 전에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일부 비교하여 보면, 2036년을 기준으로 수요관리를 감안하기 전의 수요(기준수요)를 제10차에서는 모형 기반 전망에 전기화 및 데이터센터의 영향을 더하여 135.6GW로 예측한 반면 제11차에서는 138.2GW로 예측하고 있다(참고로 2038년은 145.6GW로 예측). 여기에는 제10차 계획과 마찬가지로 거시변수를 기반으로 산정한 모형수요에 산업 부문의 전기화와 데이터센터 증가 등을 감안한 추가수요가 반영되어 있다. 기준수요(모형수요+추가수요)에서 수요관리 분을 차감한 목표수요의 경우, 제10차에서 예측한 2036년의 값(118.0GW)과 2038년의 값(129.3GW)이 2년의 시차를 감안하더라도 11GW 이상 차이 난다는 부분에서 전력 수요가 과다 예측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가장 큰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추가수요 부분이다. 기존 제10차 계획에서 10.5GW만 반영되었던 추가수요는 제11차 계획에 16.7GW로 확대 반영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데이터센터로 인한 수요와 산업 부문의 전기화가 각각 한 몫을 하고 있다. 추가수요에 반영되어 있는 국내 데이터센터는 1990년대부터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그 추이를 보면 2010~2020년에 비하여 최근 3년 동안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만큼 성장 속도가 점점 가파른 모양이 되고 있는데, 2023년 150개를 넘어선 이후에 2029년까지 예정된 데이터센터만 700개가 넘는다. 다양한 산업으로 그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대규모의 복잡한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등을 위해 기존보다 많은 전기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추가수요에 데이터센터보다 더 큰 수치로 반영되어 있는 전기화 현상은 우리나라 제조업 및 모빌리티 산업 등에서 주요 흐름이 되고 있으며, 점차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기에는 현재 캐즘(chasm)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전기차 보급의 확대와 국내에서의 수소 생산에 필요한 전력 수요 등도 반영되어 있다. 데이터센터의 증가나 전기화의 직접적인 영향인지는 몰라도 최근 1~2년 동안의 전력사용량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그 모양이 상당히 가파른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최대 전력 실적 기준으로 코로나19의 Pandemic 종식 후인 2023년 8월에 93.6GW를 기록한 이후, 바로 다음 해인 2024년 8월에 97.1GW를 기록하는 등 단 1년 만에 3.5GW가 증가한바 있다. 이러한 흐름 등을 감안할 때에 전력수요를 과소 예측하여 블랙아웃의 가능성을 높이거나 급하게 후속 조치를 하게 되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예측하고 대응을 준비해 가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 이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후에 이어질 송·변전 설비계획 등이 주목되고 있다. 후속계획인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이나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등의 수립은 연내에 진행될 예정이다. 아무쪼록 관련 전문가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집단지성이 십분 활용된 최상의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손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