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사 다난했던 2024년을 뒤로 하고 어김없이 또 한해가 왔다. 경제면에서는 우울한 출발이기도 하다. 미국만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금리, 고환율, 그리고 고물가로 흔히 이야기하는 3고(高) 현상이 있다. 한국은행이나 세계은행이 전망하는 한국 경제성장 전망은 밝지 않다. 1% 정도의 저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루속히 모든 것이 안정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고 환율로 인해서 유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당연한 결과다. 가스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에너지 전환의 일환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가스 산업이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가스 연관 기업들은 탄소중립 전략으로 석유, 석탄을 도시가스로 우선 전환하고 이후에 수소·바이오가스·합성가스 등을 기존 배관망에 혼입해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한다. 유럽의 천연가스 수송망 운영자들은 '2040 유럽 수소 배관망 구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2040년까지 3만 9,650km에 달하는 천연가스 배관망의 수소배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북유럽은 북해 풍력발전을 그린수소 생산에 이용한 후 천연가스 배관망에 혼입하려고 한다, 영국은 2032년까지 천연가스 네트워크의 100% 수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소의 모든 단계를 고려하면서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H21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2030년까지 기존 배관을 활용해 수소를 공급하는 세계 최초의 수소 도시 'Leeds City Gate Project'를 건설중이며 모든 가스 이용기기를 수소기기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도쿄 전체에 수소와 연료전지를 공급하는 'Harumi Flag 프로젝트'를 추진중인데 18헥타르에 달하는 수소 생산기지, 수소 배관, 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수소에너지 인프라와 수소 스마트 타운을 구축하려고 한다. 미국에서 두번째로 큰 가스 유틸리티 회사인 SoCal Gas는 수소, 바이오 메탄을 2030년까지 20% 증대하고 메탄 배출은 40% 감축하면서 수소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한다. 'ASPIRE 2045'를 통해 2045년까지 운영 및 에너지 공급에서 Net Zero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호주 AGL사는 수소, 바이오 메탄, 탄소중립 LNG, E-메탄 등 4가지 감축 방안을 고려중이다. 미국 가스연맹은 환경청 주도의 Methane Challenge program에 참여하고 있으며 “Natural Gas STAR program"에 37개 가스회사가 참가하고 있다. 일본 도시가스 회사들은 2050년까지 90%의 e-methane 사용하려고 한다. 정부와 민간 공동 추진단 으로 된 민관 추진 협의회(e-NG 연합)를 구성하였다. 여기에는 미쓰비시, 도쿄가스, 오사카가스, 도호가스, 프랑스 엔지, 토탈 에너지스, 미국 셈프라, 벨기에 테스(TES, Tree Energy Solutions) 등 8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 가스공사의 경우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생산과 공급과정에서 탈루 배출 계수를 개발하고 LNG 기화 시스템의 시스템 개선과 연료가스를 전기 또는 바이오 메탄으로 대체하고, 미활용 에너지 재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한다. 그 결과 2018년 1,051 tCO2 에서 2020년에는 856 tCO2를 저감하는 성과를 가졌다.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을 2020년 0.3%에서 2030년 5%로 상향하고 2025년까지 전 사옥을 RE100으로 하려고 한다. 그린수소에 기반한 연료전지. 냉압발전, 감압 발전 등을 시행하여 100% 자가발전이 되도록 하는 계획이다. GS에너지는 세계 최초의 탄소중립 LNG 도입을 미국 셸사로부터 구매하였으며 포스코는 독일 RWE사로부터 약 3만5000톤 이산화탄소 상쇄 탄소중립 LNG 1카고(6만 4,000톤)를 구매하였다. SK E&S도 연간 300만t 이상 LNG 직수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호주 바로사-깔디따 가스전에 고효율 설비와 CCUS 기술을 적용해 저탄소 LNG를 생산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가스산업의 미래는 아주 맑음이다. 그러나 예보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만약을 대비하여 다양한 계획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한국은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임하고 있는가? 혼란과 불안이 많은 시기에 정신 똑 바로 차려햐 한다.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다.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 활발해진 것은 불과 2~3년이 채 되지 않는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2020년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을 출시한 데 이어 2022년 카카오뱅크가 비대면 주담대를 출시할 때만 해도 비대면 주담대가 활성화될 수 있을 지에 의문을 가지는 분위기였다. 통상 주담대는 규모가 커 차주들이 자세한 상담을 받길 원하는 데다 서류 제출, 등기 절차 등 번거로운 과정이 많기 때문에 비대면 영업에 제약이 많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당시 시중은행에서도 비대면 주담대 상품을 내놓곤 했지만 인기가 많지는 않았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라졌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찾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영업점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이 부각됐고, 디지털 선호도가 커지면서 지금은 비대면 주담대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전체 여신(42조9000억원) 중 29%를 주담대(12조5000억원)가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오는 31일부터 도입하는 '미래등기시스템'은 비담대 주담대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시대를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래등기시스템은 주택 거래 과정의 복잡한 등기 절차를 모바일 앱을 통해 간소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는 것이다. 취지만 놓고 보면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는 현재에 부합하는 시스템으로 보이지만, 현장의 부동산 거래 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등기시스템에서는 주택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주담대를 제공하는 은행과 매수인 사이의 근저당설정등기 절차를 오프라인(대면) 또는 온라인(비대면)으로 일원화하도록 하고 있다. 보통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대면으로, 근저당설정등기는 비대면으로 처리하는데 미래등기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면 모바일 앱을 통해 매도·매수자가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법무사에게 부탁하기만 됐던 등기 과정에 불편함이 생기는 데다, 등기 이전에 시차가 생기는 등 리스크가 있어 부동산 거래자들이 비대면보다는 대면 절차를 선호할 것이란 게 은행권 예상이다. 이 경우 근저당설정등기를 위해서도 은행 영업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비대면 주담대는 사실상 취급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일부 시중은행은 비대면 주담대를 중단하기도 했다. 인터넷은행업계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비대면 주담대 취급이 어렵게 되면 직격타를 맞을 수밖에 없어 걱정스러워하는 눈치다. 무엇보다 은행권은 미래등기시스템이 충분히 홍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기 과정을 디지털화하며 문제가 생기고 있는 만큼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원행정처와 은행연합회, 은행권은 16일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은행권의 목소리가 잘 전달돼, 본래 취지에 맞게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미래등기시스템이 현장의 혼란 없이 도입될 수 있길 바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한진칼] ◇부회장 ▲류경표 [대한항공] ◇부회장 ▲우기홍 ◇부사장 ▲엄재동, 박희돈 ◇전무 ▲고광호, 임진규, 정찬우 ◇상무 ▲김우희, 이승혁, 송기원, 박봉희, 마성렬, 김경남, 김희준, 최영호, 은희건, 권호석, 최희정, 김명준 [아시아나항공] ◇부사장 ▲송보영, 조성배, 강두석 ◇전무 ▲서준원, 조영, 서상훈, 박종만, 김진 ◇상무 ▲박효정, 전영도, 강기택, 서종우, 정환수, 박준하, 조용순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유래없이 좁아진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자 비중은 2023년 기준 30.9%로 대기업 대비 15.7%p 낮으며, 최근 20년간 청년 취업자 비중 감소폭도 대기업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 유입이 감소하는 이유는 청년 구직자의 입장에서 중소기업이 매력적인 직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와 실제로 채용할 수 있는 인력 간의 불일치 현상인 인력 미스매칭이다. 주요 원인 중 첫 번째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낮은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 구직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근로 환경이 열악하다는 인식,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조건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직이나 숙련공의 수요는 높은 반면, 해당 기술을 가진 인재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많은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 인력을 체계적으로 훈련할 자원과 시스템이 부족하기에 구직자가 필요로 하는 직무 기술과 기업의 요구 사항 간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해 있어,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근무지와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층은 수도권 근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지역 중소기업은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즉,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칭은 단순한 인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정책적 지원방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두드러지는 성과를 보이는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임금 및 복지 수준이 대기업에 근접하도록 개선되어야 하지만, 이는 중소기업 경영구조나 정부재정의 한계로 단기간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이로니컬하게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다. 대학생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창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취준생도 과거에 비해 늘고 있다. 중소기업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도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스타트업을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숙련 인력을 양성하는 대안으로 제안한다. 즉, 중소기업에 가지 않겠다는 청년들을 굳이 중소기업에 보내려 애쓰지 말고, 이들이 경험을 쌓고 숙련된 인재로 발전할 수 있게 스타트업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도록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건다면 단기적으로 청년 취업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칭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스타트업 정책을 창업단계보다는 성장단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즉, 스타트업 프로그램이 벤처의 성장보다는 창업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면 성장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정체된 벤처나 과대평가된 벤처가 남을 수 있고, 따라서 정책을 스케일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벤처 생존을 정책 성공의 지표로 삼는 것을 멈추고, 성장하는 벤처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말로 창업의 양보다 스케일업의 질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물론 두세 개의 고성장 벤처가 수십개의 후속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훨씬 클 수 있다. 그러나 벤처 스타트업의 양적 성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인력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정책의 성과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상으로 클 것이다. 오히려 불황기에는 스타트업의 양적 확산이 가까운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믿기에, 청년들의 스타트업 취업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기를 바란다. 박주영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2024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뜨거운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정치적 위기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탓이기도 하지만, 파리협정에서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1.5℃ 이내로 제한하고자 했던 목표가 처음으로 무너진 해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 10일(현지 시간) 유럽연합(EU)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C3S)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4년 지구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에 비해 1.6℃ 높아졌으며, 2023년 보다 0.1℃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가장 뜨거운 한 해였던 2024년,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 기조가 약화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기도 했다. 미국 및 유럽의 금융기관들이 '적도원칙'이나 '기후행동 100+'같은 글로벌 기후 이니셔티브에서 탈퇴하고,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ESG 펀드 출시를 축소하거나 기존 펀드명에서 ESG 또는 '지속가능한(sustainable)'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등, 금융권의 기후변화 대응 추진력이 약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에 더해 기후변화에 대해 회의적이며 화석연료 사용을 옹호하는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더욱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커져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전 임기 동안에도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약화시킨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 Show) 2025는 녹색 기술과 지속가능성이 미래 기술 및 경제 패러다임에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는 특히 인공지능(AI)이 사물인터넷(IoT)과 재생에너지와 접목된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예를 들어, 에코플로(EcoFlow)의 AI 기반 홈 에너지 관리 시스템인 '오아시스(Oasis)'는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저장 기술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여 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한다. 이는 기술적 혁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가정과 지역 사회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기술은 한국의 삼성전자에서도 선보였다. 삼성의 '스마트싱스(SmartThings)' 에너지 플랫폼은 가전제품의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AI 기반으로 사용 패턴을 분석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번 CES 2025에서는 삼성전자의 기술이 주택뿐만 아니라 차량이나 선박, 매장이나 오피스 같은 비즈니스 공간에까지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AI가 전기 에너지 소비 패턴을 분석해 전기 요금 절감이 가능한 것을 시연하였다. LG전자의 스마트홈 플랫폼인 'LG 씽큐(LG ThinQ)' 역시 에너지 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최적화하며, 개인화된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제공한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과 글로벌 금융 시장의 탈ESG 흐름은 녹색 기술의 확산에 단기적인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CES 2025에서 보인 새로운 기술들은 결국 녹색 기술이 단순히 환경적 가치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과 새로운 시장 창출의 잠재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 다른 예로서 존 디어(John Deere)의 자율 주행 트랙터는 화학 비료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생산성을 극대화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이 미래 식량 안보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CES 2025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노력이 일시적으로 약화될 지라도 녹색 기술이 미래 경제와 사회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는 흐름은 되돌릴 수는 없다는 메시지를 건넸다. 결국 AI, IoT, 재생에너지와 같은 기술들이 서로 융합되며 미래 경제를 정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CES 2025를 통해 우리의 미래상에 대한 명확한 지표를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향후에도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그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구해 가야 할 것이다. 임은정

“나유라 씨 휴대폰 맞으시죠. 엄마 친구 ㅇㅇㅇ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얼마 전 퇴근 시간 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요즘 광고성 전화나 보이스피싱이 많다보니 모르는 전화번호는 가급적 받지 않는데, 한 번 수신거절을 했음에도 바로 연달아 같은 번호로 전화가 왔다. 휴대폰 너머 한 여성은 술에 취한 듯,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나의 이름과 엄마의 이름을 도박또박 말했다. 목소리를 들은 순간 말할 수 없이 불쾌감이 들었지만, 침착한 목소리로 문자 부탁드린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전화를 끊은 직후에도 문자로 다시 한 번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 가뜩이나 최근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아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의 무사함에 안도할 때가 많았다. 그녀의 목소리와 문자는 나를 동요시키기에 충분했다. 다행히 엄마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고, 해당 친구 이름도 실존하는 인물이긴 했지만 번호가 달랐다. 엄마는 내가 전화를 받기 수일 전, 정부24를 사칭한 사기문자를 클릭했다가 악성코드에 노출된 모양이었다. 스미싱, 보이스피싱 피해는 엄마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또 다른 가족도 잠결에 교통법규 위반 벌금 부과 관련 문자를 확인했다가 악성 앱인 걸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스미싱 범죄는 부고, 결혼소식을 알리는 식으로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다. 문자 확인만으로 전 재산을 도둑맞을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올해 3월 중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계좌개설안심차단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민생침해범죄, 보이스피싱, 착오송금으로부터 국민재산을 보호하겠다는 다짐도 넣었다. 스미싱 피해자들은 갈수록 늘고 있는데, 정부의 예방 대책은 갈수록 더딘 느낌이다. 모르는 전화는 받지 말고,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는 클릭하면 안된다는 게 예방법의 전부다. 이러한 예방법은 만약 문자를 클릭했다가 범죄에 노출되면, 문자를 클릭한 피해자의 과실이라는 이야기와 같다.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범죄자를 색출하고,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은 없는걸까. 혹은,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피해자의 과실로 치부하는 게 손쉬운 방법이라서 손을 놓고 있는걸까. 아직도 보이스피싱이 개인의 일쯤으로 치부하는걸까.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부모와 자식들은 낯선 목소리에 애를 태우고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을사년 새해가 밝았다. 최근 민간 소비 부진,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국내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올해 달라진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자본시장 건전화, 금융사의 건전 경영 확립, 서민금융 지원으로 요약된다. 새롭게 바뀔 금융제도가 국민경제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자. 우선, 자본시장 건전화는 대체로 최근 부진에 빠진 증시 부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한 주요 내용으로 공매도 제도개선,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 제재 수단 강화가 주목된다. 불공정거래 및 불법 공매도 위반 행위자에 대해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불공정거래에 사용된 계좌에 대한 1년간 지급정지 조치는 비교적 적절해 보인다. 해당 조치는 각종 불법 투기행위 예방, 투기 세력으로부터 투자자 보호에 일정 기여할 전망이다. 단, 상황에 따라 제재 수위의 상향조정도 검토할 만하다. 하지만, 올해 3월 말부터 시행 예정인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다. 무차입 공매도 예방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자신감이 공매도 재개를 추진한 배경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시 침체국면에서 공매도 재개는 국내 주식시장을 더욱더 단기적 투기시장으로 몰아넣을 것으로 우려된다. 공매도의 순기능은 거품이 낀 주가 수준을 원래 내재가치 수준으로 낮추는 데 있다. 하지만, 국내 증시의 상장 종목 상당수 주가가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상황이다. 자칫 공매도가 국내 증시의 단기 차익실현 행태를 심화시키며, 외국인 투자자의 무자본 차익거래를 증가시킬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필자는 상장기업의 주주환원을 강화하여, 저평가된 주가를 견인하려는 이른바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둔 다음에 공매도 시행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지난해 증시 부진으로 상장기업의 증자, 기업공개가 올해로 연기되는 등 기업들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공매도 재개로 인한 국내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꺾일 경우 상장사의 투자 및 고용 부진이 나타나 국민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으로 금융사의 건전 경영 확립은 주제 자체로 매우 시의적절하다. 구체적 방안으로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 시행, 은행 건전성 제고, 마이데이터 제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지난해 유독 은행 직원의 횡령, 배임 등 개인 일탈 측면의 금융사고가 많았다. 내부통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 책무 구조도는 은행 내부 통제관리 의무 위반시 CEO 및 임원에게 신분 제재를 가하는 제도이다. 해당 조치는 매우 바람직해 보인다. 경영진의 적극적 관심과 직원 교육 강화가 은행원의 일탈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경영진에 대한 적극적 중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 저하는 저축률 감소와 손실 발생에 따른 은행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각각 중소기업 및 가계에 대한 금융지원 약화, 그리고, 예금보험료율 인상이란 사회적 금융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마이데이터 제도 활성화 조치는 내수진작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자신의 통제권하에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금융사는 소비자의 데이터를 소비자 대상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간 공공 및 금융분야에서 제한적으로만 데이터 교류가 이루어져 정작 소비행태 분석을 통한 다양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비행태에 부합한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 판매정보(매장 위치 및 할인행사 등 포함)를 마이데이터 서비스 업체가 소비자에게 적극 제공할 경우 소상공인의 매출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서민금융지원 측면에서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조정은 긍정적 변화일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저축률 감소로 인해 은행의 중개 기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는 국민경제에 크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욱이, 은행의 예금 유치를 위한 조달 비용 절감, 소비자 유치 경쟁 심화가 기대되며, 이로인해 금융소비자의 서비스 선택권 확대 등 후생이 향상될 것이다. 하지만, 서민금융지원 측면에서 대단히 아쉬운 조치도 있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 조치가 그것이다. 이는 민간 소비에 악영향을 미쳐, 오히려 소상공인의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최근 카드사들이 지나치게 낮아진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비용 절감 목적으로 무이자 할부 서비스 혜택을 대거 축소하고 있다. 결국,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소비자의 지갑을 닫게 만드는 조치라고 판단된다. 민간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율 인하 조치는 오히려 내수진작을 저해하고, 중장기적으로 소상공인 폐업률을 높일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올해 경제 성장률에 가장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는 민간 소비 부진을 더욱 부추길 잘못된 정책방안이 바로 카드 수수료율 인하조치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 기획재정부가 민간 소비를 늘리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된 소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제안된 내용과 맥을 함께 하는 조치로서 민간 소비에 효과적인 방안이다. 하지만, 올해 발표된 달라진 금융제도 중에서 카드 수수료율 인하조치는 이러한 내수진작책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고 판단된다. 서지용

한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인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와 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한국은 국토가 협소하고 보유한 천연자원이 없는 대표적인 자원 빈국이지만 산업발달에 따른 경제 규모가 커져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국, 국가 산업과 국민 경제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자원 공급망 구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구축할 것인가이다. 국내 부존자원이 없는 국가 입장에서는 유일한 방법이 해외에서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확보하는 일이다. 단기적으로는 해외로부터 안정적인 도입망을 구축하여 도입과 비축을 충분히 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원이 풍부한 자원부국과 협력하여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자원확보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도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이제야 겨우 자원공급망 구축을 위한 시스템을 갖춘 형국이다. 시작이 반이니 고무적인 일일 수도 있으나 문제는 실질적인 실행력에 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실행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우리는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법과 규정이 있어도 잘 지켜지지도 않고 오히려 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악용되는 사례를 종종 목도하고 있다. 법은 멀고 남의 이야기라는 냉소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법의 취지에 맞게 실행이 가능할까?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이에 맞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뒷받침할 예산 확보가 따라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실행 주체가 실력과 의지를 갖고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해야 성공할 수 있다. 즉, 마련된 시스템과 실행할 사람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 따로 제도 따로 노는 따로국밥이 되어서는 성공할 수 없다. 가까이는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동해 심해 탐사시추를 두고도 엇박자가 나고 있다. 동해에 가스전 부존이 확인되어 생산을 하기 위해 탐사시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부존을 확인하기 위해서 탐사시추를 하는 것이다. 기술적인 평가를 통해 첫 번째 시추공에서 가스를 발견할 확률이 20%로 평가되었으니 80%는 가스 발견에 실패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야기 하니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게 되었고 결국 야당에서는 시추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다. 급기야는 1000억 원이 넘는 시추 비용을 자본잠식에 빠진 석유공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석유공사의 재정 상태가 양호했다면 정부의 지원 없이 공사의 자체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일이다. 그러나 자원탐사의 높은 불확실성과 낮은 성공률, 국내 자원개발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정부의 지원으로 시추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일각에서는 네 돈이면 20%의 확률을 보고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탐사시추를 할 것이냐고 묻는다. 자원개발은 높은 불확실성, 낮은 성공률, 대규모 투자, 장기적 사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개인이 투자하기 어렵다. 전세계적으로 자원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의 대부분은 메이저 회사이거나 국영기업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국에서 자원개발이 성공하려면 정치로부터 분리와 독립이 필요하다. 독립적인 시스템 기반 위에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자금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권의 교체에 따라 실패는 반복될 것이다. 미리 준비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차근차근 추진하자. 성공적인 에너지자원 독립을 위해서는 시스템, 기술, 자본의 삼위일체와 정부, 국회, 국민 의지의 삼위일체가 필요하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엇박자가 나면 국가 차원의 에너지자원 안보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모두의 일은 누구의 일도 아닌 것이 되어가기 쉬운 에너지자원 공급망, 독립된 예산과 계획 없이는 시작도 하지 마라. 국가 에너지자원 독립운동을 위해서는 철저하고 치밀한 준비성, 계획성, 지속적 실행력, 전문성, 도전정신이 필요하다. 신현돈

이강윤 정치평론가 / 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급기야 80년대 국가폭력의 상징인 '백골단'이 내란 국면에 재등장했다. 작년 12.3 밤 계엄선포만큼 충격적이었다. 백골단은 이승만정부 시절 정치깡패집단이 시작이다. 1980~1990년대에는 시위 학생과 시민을 진압하는 경찰 특수부대를 일컬었다. 청카바(블루진)에 무릎보호대와 흰색 헬멧을 착용해 백골단으로 불렸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시민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연행, 공포와 살상의 대명사였다. 명지대생 강경대, 성대 김귀정, 연세대 노수석 사망사건, 한진중공업 박창수노조위원장 시신탈취사건 등 무수하다. 신군부독재정권의 탄압과 국가폭력의 상징이었다. 그 백골단이 2025년 1월 현직 대통령 내란사건 와중에 재등장,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광기의 시대로, 파시즘으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비칠 수 밖에 없어 사람들은 경악했다. 이들이 국회에 설 수 있게 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80년대 학창시절 백골단을 직접 봤을 것이기에 누구보다 잘 알 터. 그런데 백골단 자처자들을 국회에 세웠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내란옹호 아닌가.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총선 대승 이후 국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다른 탄핵안은 수 없이 잘도 내던데, 이런 민주주의파괴자는 왜 즉각 징치하지 않는가. 김 의원같은 사람이 어쩌다 국무위원이었다면 수십 번 탄핵당했을 것이다. 김 의원 등의 해악이 기탄핵 인사들 못잖다. 제명함으로써 국회 정기 바로 잡는 게 마땅하다. (김 의원은 백골단 국회 인도 뿐만 아니라 해괴망측한 한국어로 국민을 우롱했다. '끝나고 나서 철회하는' 기자회견도 있는가. 한국어를 어디서 어떻게 배웠길래 이따위 말장난을 하는가.) 민주주의 유린자들을 방치하는 거, 꼬박 밤 새면서도 생색 한 번 내지 않는 '은박요정'들에게 미안하지 않은가. 민주당 등은 저 유린자들 놔두면서 뭘 믿어달라는 건가. 제명 요구는 탄핵국면 논점 일탈이 아니다. 내란자 탄핵-처벌과 동시에, 반역의 무리들도 징치해야 내란이 제대로 정리된다는 건 상식이다. 백골단을 보며 지난 5일 서울 한남동과 무안공항에서 전해진 사진 몇 장이 떠오른다. 동지섣달 긴긴 밤 철야집회 중 눈 뒤집어쓰면서도 내란주모혐의자에게 “체포영장에 응하라"고 외치는 '은박요정', 등불을 들고 집회시민들을 수도회로 안내하는 수사(修士), 항공기참사 유족들이 시신 인수 후 무안공항을 떠나며 공무원과 항공사직원에게 “도와줘서 고맙다. 덕분에 시신을 빨리 수습할 수 있었다"며 허리숙여 절하는 사진. 은박요정과 수사를 보며 사람들은 숭고 뭉클 경외…같은 단어로 SNS를 채웠다. 필자도 먹먹해지며 그저 눈물만 났다. 미안하고 창피해서, 고마워서 아무 할 말이 없었다. 뉘라서 그들을 막으랴, 누가 그 앞을 막아서랴, 막은들 그들이 막히겠는가. 무안공항. 지금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힘든 사람들이 수고해준 사람들(수고한 것 분명히 맞지만 직무상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이기도 하다)에게 예의갖춰 정중히 절 한다. 절 받은 이들도 허리숙여 답례한다. 일부는 운다. 밤새 은박비닐로 추위 참으며 나라의 주인됨을 보여주거나, 슬픔과 피눈물을 삼키고 주변의 노고에 감사의 절을 드리는 이 시민들이 '국난'을 몸으로 수습하는 사람들 아닌가. 세상에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경우 바르고, 이렇게 강인하고, 이렇게 의젓하고, 이렇게 심지 굳은 사람들이 또 있을까. 이들은 민주적이고 평화적이었다. 단 한 건의 기물파손이나 행패도 없었다. 이런 국민이다. 내란을 수습해야 할 국록자들은 그 사진들 가슴에 새기고 부끄러워하며, 제 할 바를 해야 한다. 여러 재판일정과 머잖아 치를 것으로 보이는 대선 날짜를 생각하며 계산기 두드려댄다면, 그 또한 저 위대하고 성숙한 국민에 대한 배반이다. 배반은 반역이다. 이강윤 정치편론가

작년 11월 29일,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를 야간에 깜짝 방문하여 트럼프 당선자와 회담을 가진 것이 세간에 화제가 되었다. 주로 양국 간 무역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무래도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맞서 캐나다와의 경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설득함으로써, 특히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과 동시에 캐나다산 원유 등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는 계획을 철회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회담 직후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는 트럼프 당선자의 외교상 결례 섞인 농담까지 감수해야 할 정도로 캐나다 입장에서는 절박함이 엿보였다. 사실 청정한 국가 이미지와는 걸맞지 않게 캐나다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에 이어 세계 4위의 산유국이다. 2023년 기준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은 577만 배럴, 이중 80%가 주로 중서부 앨버타 주에서 생산된 오일샌드(oil sand)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중질유다. 이런 캐나다산 원유의 주 고객은 미국, 특히 중서부나 걸프 만 인근 정유공장들이다. 하루 평균 400만 배럴, 전체 캐나다 원유 수출의 97%에 해당할 정도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그만큼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시장에서 캐나다 산 원유의 가격경쟁력이 상실, 오일샌드 주산지인 앨버타 주를 넘어 캐나다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궁하면 통한다는 속담처럼 대안적인 수출 가능성이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했다. 사실 캐나다산 원유가 미국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된 배경에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미국이 경제 규모 측면에서 압도적인 소비처라는 점도 주요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대안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했다. 캐나다산 원유의 주산지는 중서부 내륙인데, 만일 유럽 등 대서양 연안국으로 직접 수출하려면 캐나다 동부 연안까지 대륙을 가로지르는 장거리 송유관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없다. 건설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미 2017년 환경 규제와 지역 반대 등에 막혀 취소 바 있었다. 좀 더 거리가 짧은 태평양 연안을 통한 수출을 위한 송유관 건설도 험준한 로키 산맥과 원주민 보호구역 통과 어려움, 거친 환경단체의 반대 등에 부딪혀 쉽지 않았다. 그러다 작년 5월, 결국 Trans Mountain 확장 (TMX) 송유관이 개통되었다. TMX 송유관은 340억 캐나다 달러(미화 약 250억 달러)를 들여 앨버타 주에서 브리티시컬럼비아 주까지 약 1,150km를 연결, 수송 용량 하루 평균 89만 배럴로, 2012년 처음 제안되어, 다양한 환경적, 법적 도전 속에서 약 12년의 시간이 걸려 완공되었다. TMX 송유관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캐나다 입장에서 미국 이외 아시아․태평양 시장으로 수출처를 그 나마 좀 더 다변화할 수 있기 때문. 특히 25% 관세 부과가 현실화 될 경우, 받을 수밖에 없는 타격을 일부 저감시켜 줄 수 완충 수단될 수 있다. 단지 캐나다에게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시장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캐니다산 원유가 대량으로 풀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 동안 다른 곳으로 수출길이 막혀있다 보니 캐나다산 원유는 미국산 원유보다 저렴하여 캐나다산 대표 원유인 Western Canadian Select(WCS) 가격이 미국 대표 WTI 가격보다 항상 낮게 형성되었으며, 더욱이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애용하는 중동산 원유 대표 두바이산 원유 가격보다도 대략 배럴 당 15달러 이상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TMX 송유관 개통 이후에도 하루 80% 이상의 가동률을 보이며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시장으로 해상 운송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만일 25% 관세 부과될 경우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는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직접적으로 TMX 송유관을 통해 저렴한 캐나다산 원유를 수입하여 원유 수입대금을 절감할 수 있겠지만, 직접 수입하지 않더라도 사우디 증산 완화와 맞물리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 유가 하락에 일정정도 일조할 수 있다. 그 만큼 우리에게 좋은 기회다. 2025년은 분명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미증유의 격랑기다. 하지만 새옹지마의 고사처럼 오히려 예상 밖의 기회가 열릴 수 있는 전기가 될 수도 있음도 유념하자. 김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