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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트] 상법 개정에 사장단이 직접 나선 이유, 경제계의 절박함 외면해서는 안 돼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최근 경제계에서 보기 어려운 행사가 열렸다. 11월 21일 한국경제인협회와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개 주요 그룹들의 CEO들이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기업과 경영자가 실명을 밝히면서까지 언론 앞에 나서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아무리 필요한 일이라고 해도 자신이 종사하는 기업에 피해가 갈 우려가 있고, 정치권에서 한마디 한다면 이러한 행사에 참여한 개인들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걱정에도 주요 기업의 사장들이 공식적인 자리에 직접 얼굴을 보였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기업인들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나선 이후 9년 만의 일이다. 당시에는 국가 보건위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특별한 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기업의 CEO가 직접 나서는 행사가 열렸다는 것은 가볍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다.긴급제언의 내용은 엄중한 경제상황, 위기에 직면한 산업에 대한 지원이 담겨있지만, 주된 내용은 역시 상법 개정안이었다. 사실상 모든 언론도 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기사를 다루었다. 그 만큼 기업에게는 중차대한 일인 것이다. 야당은 11월 14일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그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이사의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 의무,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존 경제계에서 반대하던 규정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정치권에서는 경제계와 투자자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 경제계로서는 위기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상법이 재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정치권을 통과한다면 투기 세력에 의한 경영권 공격,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과 배임죄 고발 등 일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지고 신산업 투자나 사업재편을 위한 M&A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계의 우려 때문인지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면서 보완방안으로 배임죄 개선이나 폐지,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경영판단원칙 도입 등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배임죄 폐지나 개선은 형법, 특경법, 상법 등에 규정된 배임죄 규정을 모두 정비해야 하고, 부작용 방지를 위한 방안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므로 단시간에 가능한 작업이 아니다. 경영권방어수단은 그간 경영계에서 줄기차게 도입을 주장했지만 대기업 특혜 논란 때문에 번번이 좌절되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지금도 대법원에서 판례로 인정하고 있으나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법제화한다고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지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보완방안은 없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같은 지배구조 규제 강화와 등가교환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커다란 변화의 순간에 서있다.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대한민국은 자유무역의 혜택을 받아 국가 경제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가 세계적 트랜드로 자리잡게 되면 대한민국에게 커다란 시련이 닥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기업을 옥죄는 규제강화는 지양해야 한다. 만일 필요하다면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합병 산정 방식의 개선, 물적분할한 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 보호 방안과 같이 실질적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정주

[EE칼럼] 4차산업혁명과 기후변화협약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에너지 신기술은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일찍이 1980년 그의 저서 『제3의 물결』에서 인류가 1차산업혁명 이후 지금의 문명을 이루었으며 앞으로 정보혁명과 정보사회, 즉 4차산업혁명이 도래할 것임을 예측한 바 있다. 기후변화협약이나 탄소중립선언에 대한 논의에서도 정보혁명과 정보사회는 필연적인 미래의 모습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 미래에는 전기가 중심이 되는 에너지시스템이 필요함은 잘 알려져 있다. 문제는 지금의 전기 공급 및 소비 시스템과는 확연히 다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시스템을 가능케 하는 신기술은 어떤 것일까? 1차산업혁명은 1760년경 영국에서 증기기관의 발명과 면(cotton) 제조업의 발전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석탄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등극하였다. 2차산업혁명은 에디슨과 테슬라로 대표되는 전기의 대량생산 및 석유를 주요 에너지원의 위치로 끌어올린 자동차산업의 발달로 대표되며 3차산업혁명은 전자, 통신산업의 발달로 대표된다. 그러나 3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 출현한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 정도로 1, 2차 산업혁명과 함께 나타난 전기나 석유, 석탄 등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4년이 저물고 있는 지금, 우리는 모두 4차산업혁명이 어떠한 키워드로 설명되는지 알고 있다. 바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이다. 세계경제포럼 역시 이를 포럼의 주요 아젠다로 채택하고 논의하였는데, 4차산업혁명이 성공하는데 주요 장애요인으로 등장한 이슈가 새로운 기술들이 에너지를 엄청나게 더 많이 소비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기후변화협약 쪽 역시 역시 비슷한 전개로 가고 있다. 세계 최대 컨설팅회사인 매켄지(McKinsey & Co.)는 2020년 『Net-Zero Europe』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유럽이 탄소중립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약 44%를 탄소중립발전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유럽에서 전기의 사용량이 현재 대비 약 2.5배 이상으로 늘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유럽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은 전체 에너지사용량 중 전기의 비율이 20~22% 수준이며 나머지 80%는 열이나 동력이다.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이들 80% 중 상당 부분이 전기로 변환되어야 하는데, 절반만 변환한다고 한다면 현재의 전기사용 비율을 6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발전소가 지금의 3배, 전력망도 3배가 필요하게 됨을 말한다. 여기에 4차산업혁명의 진행으로 인하여 인공지능 사용 및 데이터센터 구축이 급증하는 상황을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발전시설이 지금보다 수배 이상 늘어나야 할 것이다. 님비(NIMBY)를 고민할 여유도 없이 마을마다, 아파트단지마다 발전소가 하나씩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 올해 5월 말에 실무안이 만들어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실제로 2038년 국내 최대 전력 수요가 129.3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들 중 70% 이상을 무탄소 전기로 생산한다는 목표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많은 전기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인류는 3차산업혁명 이후 지난 수십 년간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는 데 실패하고 있다. 탄소중립과 4차산업혁명이라는 목표가 눈앞에 있지만 우리 손에 있는 것은 1, 2, 3차 산업혁명 때 찾았거나 만들어 사용해 오던 에너지원들 뿐이다. 그 반면 전력 소비에서의 기술혁명은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통신 및 반도체 분야의 기술 발전 덕분이다. 반도체 업계에서 무어의 법칙 못지않게 알려진 법칙에 쿠미의 법칙(Koomey's law)이 있다. 컴퓨터가 한번 연산을 수행할 때마다 사용하는 에너지량이 1.5년마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왔다는 법칙이다. 그 덕분에 최근에 개발된 RFID 센서들은 전력소모량이 거의 없으며, 생체모방형(neuromorphic) 반도체를 사용하는 전자제품들은 1백만분의 1 수준으로 전기 소모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장관을 지낸 공학박사인 드레이슨 경(卿)이 대표를 맡고 있는 영국 회사인 Freevolt 회사는 허공 중의 통신 및 Wi-fi 신호 등 각종 라디오주파수(RF)의 미세한 에너지들을 모으는 에너지 하베스팅(energy harvesting) 기술과 무선충전기술을 결합하여 전기에너지의 공급 없이도 작동이 가능한 전자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또한 발전원과 소비자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를 줄여 전력망 건설을 줄이거나,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4차산업혁명 기술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프로슈머(prosumer) 기술 역시 크게 발전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한 제품들이다. 정보통신의 기술혁명이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들의 에너지 효율 혁신을 이끌고 있다. 허은녕

삼성전기, 2025년 정기 임원 인사 단행…부사장·상무·마스터 총 10명

삼성전기는 2025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부사장 2명, 상무 7명, 마스터 1명 등 총 10명이 승진했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차별화된 1등 제품·기술력 확보를 위해 적층 세라믹 콘덴서(MLCC)·패키지 기판·카메라 모듈 등 주요 제품의 개발·기술 우수 인재를 발탁하고, 도전적 시장 개척 역량을 갖춘 영업 인재도 승진시켜 중용코자 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제조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설비 분야에 마스터를 최초 선임함과 동시에 소프트웨어 분야 전문가도 발탁해 신 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성장 잠재력을 갖춘 김태영 상무를 승진시켜 조직 내 성별 다양성을 확보했다. 삼성전기는 금번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 경영진 인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조직 개편과 보직 관련 업무 위촉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부사장 승진 △신계영 클라우드서비스사업부 Gen.AI사업팀장 △전민섭 경영지원실 경영관리팀장 △황수영 전략마케팅실 금융담당 ◇상무 승진 △김성범 법무팀 국내법무그룹 △노광빈 클라우드서비스사업부 보안기술실 클라우드보안팀장 △민대홍 전략마케팅실 금융담당 금융AM1팀 금융사업그룹장 △서진우 솔루션사업부 팩토리솔루션담당 DS MES팀 제조데이터서비스그룹장 △이관희 솔루션사업부 지원팀장 △이동섭 클라우드서비스사업부 MSP담당 통합Managed Appl.서비스팀장 △이명교 클라우드서비스사업부 클라우드관리서비스제공(MSP)담당 G-CSP Pro-Serv.팀 유통/서비스MSP그룹장 △최병철 물류사업부 전자물류사업팀 전자통합사업그룹장 ◇마스터 선임 △홍승기 연구소 인공지능(AI)연구팀 자율 인텔리전스 랩 이태민 기자 etm@ekn.kr

삼성SDI, 정기 임원 인사…12명 승진

삼성SDI는 성과주의 인사 기조를 바탕으로 경영성과와 성장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사장 승진 3명, 상무 승진 8명, Master 1명 등 총 12명의 2025년 정기 임원 인사를 2일 발표했다. 삼성SDI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경영안목을 갖춘 차세대 리더를 중용한다. 차세대 전고체 전지의 양산화 추진을 통해 기술 우위 선점을 주도한 박규성 상무, 전자재료 개발, 사업 경쟁력 제고를 주도한 남주영 상무, 글로벌 사업 확대에 필요한 투자 재원 확보와 주주 가치 제고를 주도한 김윤태 상무가 각각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삼성SD 관계자는 “미래 지속 성장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연령과 연차에 상관없이 핵심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차세대 리더들을 과감하게 발탁해 초격차 기술력을 통해 지속가능한·친환경 미래 사회 구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현대오토에버 신임 클라우드기술사업부장에 양승도 상무

현대오토에버는 클라우드 사업 가속화를 위해 양승도 상무를 클라우드기술사업부장으로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양 상무는 회사의 클라우드 기술 전략과 운영을 총괄한다.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 클라우드 △VM웨어 △오라클 △레드햇 등에서 27년 이상 경력을 쌓은 클라우드 전문가다. 회사는 클라우드 분야 핵심 인재 영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본격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사 클라우드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사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통합 모니터링과 커넥티드카서비스(CCS) 관련 품질 등 서비스 체계도 글로벌 수준으로 구축해 차별화된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란 설명이다. 양 상무는 “회사의 글로벌 정보기술(IT)·모빌리티 기술 리더십 향상에 일조하겠다"며 “최신 클라우드 기술과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고객사의 운영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오토에버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업(CSP)과 클라우드 관리서비스 제공 사업(MSP)을 확대하고 있다. CCS와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위한 클라우드 등 인프라 운영 역량도 강화 중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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