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장 승진 △기창도 △김봉한 △윤지환 △이호중 △한준호 △황의훈 ◇상 무 승진 △강의식 △김성철 △김영석 △김현영 △박순룡 △송봉섭 △오현욱 △최동완 △한상면 ◇마스터 선임 △홍종호 김윤호 기자 kyh81@ekn.kr

▲ 기후에너지부 부장 윤병효

◇국장급 전보 △농식품혁신정책관 김정욱 △축산정책관 안용덕 ◇국장급 전출 △농촌진흥청 농산물안전성부장 이상만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임명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이주명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팀장급 전보 △규제혁신1팀장 정대현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전보 △고용서비스정책관 손필훈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이민재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주평식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 경제가 '사면초가(四面楚歌)'다. 국외는 도널트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재등장으로 폭풍전야다.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을 대폭 키울 것이다. 한국산 전자제품과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의 타격이 예상된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도 더욱 압박 받을 게 뻔하다. 국내는 더 심각하다. 내수의 대표적 지수인 3분기 소매판매액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10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골목상권은 이미 황폐화됐다. 지난해 폐업신고 개인 및 법인 사업자는 전년대비 11만9195명 늘어난 98만6487명이나 됐다.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최근 한국은행의 두달 연속 기준금리 인하는 이같은 위기에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지난 10월 3.5%에서 3.25%로 0.25%포인트(p) 내린 데 이어 지난달 28일에도 다시 3.0%로 0.25%p 하향 조정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두 번 잇따라 조정한 것은 2009년 2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환율 변동성 대응, 가계 부채·물가 관리를 위해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수출·성장 둔화에 대응하려면 인하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지난 8월 2.4% 성장에서 2.2%로, 내년 2.1% 성장에서 1.9%로 각각 0.2%p씩 하향 조정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나서야 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헛발질을 계속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월간 보고서를 통해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장담하다 11월 들어서야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됐지만 인정하지 않다가 최근 약 30조원 결손을 인정했다.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 대출 규제를 둘러 싸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국토교통부가 혼선을 빚어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 특히 윤 정부가 내세운 '건전 재정 기조'에 얽매여 경제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리더십을 갖고 있는 정치권부터 정신차려야 한다. 윤 대통령이 먼저 수신제가(修身齊家)를 마쳐 주길 바란다.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를 위해 신뢰도 제고가 급선무다. 국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나서 정책 방향 설정, 사회적 신뢰 형성를 통해 위기 극복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몰래 골프를 쳤다가 '트럼프와의 외교'를 핑계대는 등 거짓말을 반복해 국민들이 아연 실색하고 있다. 신뢰가 붕괴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명태균 파문과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 관련 논란 등도 해소해야 한다. '게시판 댓글' 논란 등 권력 다툼에 날을 새우는 여당, 소모적 정쟁에 몰두한 야당도 하루 속히 제자리로 돌아와야한다. 정부와 경제 당국도 국내외 도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우선 소비를 늘리기 위한 내수 진작 대책 마련이 급선무다. 추가 금리 인하 검토와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 추경 편성, 직접 현금 또는 보조금·인센티브 지급, 대규모 공공사업과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위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라.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중장기적 구조 개선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자. 트럼프의 고강도 압박에 맞서 국익을 보호하고 외교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듣도 보도 못한 '가치 외교'를 버리고 국익을 우선시하는 실용 외교로 돌아오길 바란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임기 반환점을 지나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9%로 다시 하락했다(지난달 29일 갤럽 발표 기준).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가 1순위로 올라섰다. 그렇다면 경제부문 중 금융부문은 어떻게 평가될까. 구체적 수치 평가는 안보이나 점수가 높진 않을 것 같다. 차제에 지난 2년반 동안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을 주요 이슈 중심으로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살펴본다. 첫째, 가계부채는 초기엔 잡히는 듯싶었으나 결국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2년 일시 감소했다가 '23년 들어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 3분기말 1913조 8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은행권 주담대가 증가세를 이끌었다. 한은은 올해 3분기까지 가계신용 누적 증가율이 1.5%로 명목 GDP 성장률 이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가계부채 절대규모 부담이 커지면서 경제사회적 한계비용 증가의 부담이 걱정된다. 당분간 지속적인 감시가 불가피할 것이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자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최근 취약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 증가가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재정자금 지원 확대는 물론 금융권의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 및 컨설팅 등을 촉구하는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은행의 과점이익을 수차례 질타하면서 은행개혁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은행개혁 과제는 은행중심인 국내 금융시스템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이슈로 강조할만하다. 그러나 그후 해결책은 잘 안 보이는 중에 정부 개입에 대해 관치 비판이 이어졌다. 사실 오늘의 과점체제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주도했던 금융기관 대형화 정책의 결과로 이해되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개선방안도 쉽지 않다. 문제의 핵심은 '은행이 천수답 경영에서 벗어나 한국경제 지속발전에 필요한 금융중개역할을 제공'하도록 이끄는 것인데, 과점이익의 질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이 관치금융 비난을 방패삼아 은행의 천수답 경영이 더 공고해질까 걱정이다. 셋째,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한국경제 선진화를 위해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혀 주가상승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기업지배구조 부문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경영행위에 법적 책임을 지우는 방식인데, 재계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치하는 것은 밸류업 취지에 위배된다. 넷째,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충실하며, 과세하기로 대내외에 공표한 바 있다. 따라서 주가하락을 이유로 이를 폐기처분하는 것은 국가 신뢰에 문제를 야기한다. 물론 금투세 시행 초기에 세금효과로 일시적 주가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주가하락으로 투자자들은 동일 주식을 낮은 주가로 구입하게 되며, 후일 매도시 금투세의 이익과세/손실공제로 인해, 금투세 도입을 전후로 투자수익률의 기대값은 동일하나 변동성은 낮아질 것이다. 이것이 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시행 초기 주가하락을 일부 상쇄할 것이다. 다섯째,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보험한도 1억원 증액)은 금융 안정화에 기여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도가 높아지면 예금자의 금융사 위험 감시기능은 약화될 것이다. 게다가 금융사들간 수신고 확대 경쟁이 예금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금융사의 대출과 투자 위험의 확대가 예상된다. 그 과정에서 예금자 보호가 확대되고 금리가 높아져 마치 예금자 이득인 듯 싶지만, 위험확대의 부담은 예금자 내지 국민 몫으로 귀결될 것이다. 결국 보험한도 증액은 예금자와 국민 부담에 기대어 금융사와 예금자의 위험부담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끝으로, 금융권은 국내 탈탄소 에너지 전환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는 원전 수출을 핑계로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투자에 소홀하여 한국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경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금융권의 정보제공과 자금지원이 절실하다. 트럼프 당선자의 미국 우선주의 강화로 한국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대내외 금융중개역할을 이끄는 금융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윤석헌

▲정순중씨 별세, 서창석(KT 네트워크부문장·부사장)·용석·유선씨 모친상, 박명준·이진희씨 시모상, 엄기익씨 장모상, 서지원·혜원씨 조모상 = 11월 30일,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 31호, 발인 12월 3일 오전 7시, 장지 용인천주교추모공원 ☎ 02-2258-5940 이태민 기자 etm@ekn.kr

“현 경영진이 방심하거나 큰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아무리 최대주주라도 이기기 어려운 곳이 한국 주주총회입니다" 한국 주주총회를 취재하면서 언제나 공감하는 말이다. 현재 주주총회 의장 지위가 있는 현 경영진이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다. 최대주주가 경영도 함께 한다면 이 같은 환경은 그리 중요치 않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최대주주가 경영을 하지 않고 있다가, 방만한 경영자를 내쫓을 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대주주는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어렵다. 특히 최대주주 연합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지분을 확보한 최대주주 연합이 이길 수 있음에도 지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의장직을 맡고 있는 현 경영진이 의결권 수거와 판단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심지어 표 대결의 결과를 아는 것 조차 의장 측의 '호의'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달 있었던 부산의 한 코스닥 상장사 경영권 분쟁에서 한 의결권 자문기업의 사장은 “악의적인 상대방에게 개표 결과를 가르쳐줄 필요없다"고 주장하며 결과를 끝내 공개하지 않기도 했다. 검사인 제도가 있다고는 하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의결권 수거 업체가 조작을 했을 경우, 이를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는 시스템적 장치가 미비하다. 대통령 선거에서처럼 참관인 제도나 수검표 시연회 같은 투명성 확보 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 같은 시스템은 1주의 가치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다. 결과도 제대로 모를 뿐더러, 내 주식 1주는 언제든지 어떤 이유를 들어 의결권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주식시장 전반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11일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대금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추월했다는 사실은 투자자들의 불신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보여준다. 미국 주식, 코인, 부동산 등 자금이 흘러갈 곳은 많다. 또한 단순한 시장 위축을 넘어 기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국가 경제 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이제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주주총회 결과를 아는 것은 호의가 아닌 당연한 권리다. 그렇기에 최근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상법 개정안과 주주 권익 보호 법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다음세대재단과 카카오임팩트가 최근 비영리활동가 교육을 위해 주최-주관한 '2024년 제17회차 체인지온(ChangeON)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ChangeON 컨퍼런스는 비영리활동가들이 공익적 가치와 사회변화 원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창의적인 생각과 정보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올해 컨퍼런스에는 전국에서 모인 비영리활동가 387명이 '사랑은 해방의 씨앗'이란 주제로 전문가 강연을 들었습니다. 특히 세션 2, '기술에서 사랑을 배우다'에서 류석영 카이스트 교수의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는 AI와 SW', 김승일 모두의연구소 대표의 'AI 기술,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는 인공지능(AI)시대 비영리활동가를 위한 유익한 나침반이 됐습니다. 2022년 챗GPT 출현 후, AI는 산업과 세상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 샘 알트먼 대표는 AI능력 수준을 5단계로 제시했습니다. 1단계(챗봇, Chatbots)는 인간과 대화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수준, 2단계(추론가, Reasoners)는 인간 수준 문제해결능력을 보유한 경우, 3단계(대리인, Agents)는 이용자를 대신해 며칠간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4단계(혁신자, Innovators)는 새 혁신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수준입니다. 최종 단계인 5단계(조직, Organizations)가 조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할 때, 현재 오픈AI 기술은 인간처럼 추론할 수 있으며, 문제해결능력을 보유하는 2단계에 도달하기 직전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올해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염재호 부위원장이 “인류가 물과, 전기 사용으로 문명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것처럼, AI는 문명사적 대전환 상징이 되고 있으며 새로운 국가 디자인을 고민해야 한다.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고 기회와 위험을 함께 강조한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PC와 인터넷 시대, 플랫폼(카카오, 네이버 등) 시대에서 대부분 작업을 인간보다 잘 수행할 수 있는 범용인공지능(AGI) 개발이 10년 내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 속에서, 공동체를 위한 AI 상용화 시대를 위해 비영리활동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질문했습니다. 류석영 카이스트 교수는 전산학과 학생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만 공부했던 본인이 40대에 인문학을 접하고,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코칭과 상담사 공부를 했다며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는 SW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AI기술이 '돕는 사람을 위한 도구'가 되기 위해 과학과 인문, 학계와 산업계가 함께 노력하자고 제언했습니다. 김승일 모두의연구소 대표는 'AI기술,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발제를 통해 △AI기술로 돌고래(멸종위기 남방 큰돌고래)를 위험한 관광에서 지켜주기 △챗봇기술로 유기동물과 입양 희망자 연결하기 △AI기술로 후원모금 의사결정 돕기 △AI기술로 백내장 진단하기(세계 시각장애인구, 2억 8000여명) △AI기술로 재생에너지 효율 높이기 △AI기술로 느린 학습자와 세상을 연결하기(전체 국민 13.6%가 느린 학습자) △게임기술로 휠체어 사용자 건강하게 만들기 △AI기술로 건강취약계층 복약 상담 돕기 △AI기술로 농-난청인 소통 돕기(40만 농-난청인과 문자통역사 매칭 앱) 등 9개를 착한 사례(Social Good)로 제시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인공지능으로 만든 독립운동가(멈춤 사진 속 독립운동가에게 광복을 알려주고 감격 표현을 생생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 AI영상이 일반인이 하루만에 A 기술로 만들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컨퍼런스에 참여한 387명 비영리활동가는 가장 시급하게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① 사회적 고립 및 정신건강 악화 (24.4%) ② 저출생-고령화 문제(13.2%) ③ 사회적 돌봄 부족(12.2%) ④ 기후위기(11.9%) ⑤ 인권문제, 혐오 및 차별(11.9%) ⑥ 고용 및 노동 불안정(7.4%) ⑦ 빈부격차(6.1%) ⑧ 기술변화로 인한 양극화(5.1%) ⑨ 교육 불평등(2.9%) 및 주거불안(1.6%)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영리활동가가 이런 과제들을 대상으로 하나의 사례가 아닌 지속가능한 AI기술문화(Tech for Impact)를 만들기 위해, AI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상상하고 고민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하남시에도 다양한 비영리활동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활동가, 평생교육활동가, 청소년지도사, 숲해설가, 문화해설사, 사회적기업활동가, 사회복지활동가, 장앤인돌봄활동가, 노인돌봄활동가 등 비영리활동가가 하남 공동체를 가꾸어갑니다. 부족한 인력과 과중한 업무, 낮은 임금과 불완전한 고용형태, 보수적인 조직문화 등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에 이바지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보람으로 비영리를 사랑하는 활동가 분들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세상은 고통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고통이 고통을 알아보는 세상이다"고 설파한 은유 작가 말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비영리활동가가 위기와 기회가 함께 공존하는 AI시대를 맞이해,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해방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김상호 전 하남시장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