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오랫동안 산업의 힘, 기술 혁신, 글로벌 야망의 찬란한 아이콘이었다. 반짝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과 울산 산업단지의 고동 소리 아래에는 섬세하고 필수 불가결한 에너지라는 실타래가 있었다. 한국은 에너지 수급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최근 석유, 천연가스, 석탄 수입을 두 배로 늘리는 대담한 조치를 취했다. 탈탄소화 요구가 지배적인 시대에 논란이 되는 이 결정은 산업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경제 엔진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의 실용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한국의 산업은 경제의 생명줄이다. 현대, 기아 같은 거대 자동차 기업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리더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글로벌 명성은 공장의 열기와 최첨단 생산 라인의 정밀성에서 형성된다. 중공업(화학, 철강, 전자, 기계)에서 섬유산업, IT, 농업, 축산, 수산에 이르는 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와 석유화학 수도로 알려진 울산과 같은 지역에서는 칩 제조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집약적인 활동이 급증해 안정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과 광주와 같은 전통적인 산업 허브가 계속 번창하는 가운데, 정부의 에너지 전략도 신흥 중심지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정부가 이 지역을 최첨단 제조업 지역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30억달러를 투자한 것이다. 이미 배터리 생산과 로봇 공학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 가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상당한 에너지 투입이 필요하다. 이 경제를 구동하려면 대량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주로 수입으로 이를 충당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국 주요 에너지의 약 80%가 화석 연료에서 생산된다. 석유가 대부분울 차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이 그 뒤를 따른다. 이는 2000년 이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원자력은 전력 생산에 세 번째로 높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는 국가 에너지 수요의 대부분이 화석연료 수입을 통해 충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 분석 회사인 우드 매켄지(Wood Mackenzie)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2050년까지 LNG와 석유는 한국 경제에서 계속해서 강력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화석연료 수입 시장에 대처하고 낮은 에너지 가격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을 고려할 때 한국은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어렵다. 한국 정부는 현재 전력 생산을 위한 LNG와 석탄에 대한 소비세 인하를 2025년 6월까지 연장했다. 이를 보완해 LNG에 대한 수입 관세는 0으로 유지되며, 이는 3월 말까지 연장된다. 이러한 표적 개입은 에너지 부문의 금융 환경을 안정시키고 중요한 인프라 복원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2024년 10월에 인상이 예정됐던 가정용 전기 요금 동결을 허용했다. 현재 카타르와 오만 LNG 계약이 898만톤에 달하는 상황에서 한국가스공사(KOGAS)는 3년에서 15년에 이르는 유연한 중기 계약을 통해 약 400만톤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미국 장기 LNG 인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역동적인 조달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카타르는 한국의 액화천연가스(LNG) 2위 공급국으로, LNG 전체 수입의 19.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1월 카타르와 한국은 장관급 회담을 서울에서 가졌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은 에너지 공급에 대한 강력한 협력을 유지하고 조선 프로젝트에도 진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미 2024년 7월,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와 15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ADNOC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이 8~10척의 LNG선을 건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양국은 또한 향후 10년간 양국 간 전체 수입량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 가스공사와 마찬가지로 한국석유공사(KNOC)도 전략적 비축량을 약 300만배럴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계산된 조치는 잠재적인 공급망 중단에 대한 강력한 완충 장치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석유공사는 쿠웨이트석유공사와의 획기적인 계약을 통해 전략적 석유 매장량을 확보해 2024년 말까지 석유공사 울산 저유시설에 400만배럴의 쿠웨이트 원유를 저장할 예정이다. 한국은 일본, 중국, 호주에서 LNG 수입을 늘리고 중동에서 원유 수입을 계속 늘리고 있다. 기후 정책의 악당으로 묘사되는 석탄조차도 2021년 이후 인도네시아와 호주로부터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차세대 제조 허브를 육성하면서 기존 산업을 유지하는 한국의 이중적인 접근 방식을 강조한다. 양국의 즉각적인 에너지 수요를 해결해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탄소 없는 미래에 대한 이상주의적 비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국과 같은 산업 강국은 에너지 안보로 도박을 할 여유가 없다는 근본적인 진리를 반영한다. 오늘날 선택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혁신하고 경쟁하며 번영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결정할 것이다. 한국에서 산업의 불꽃을 유지하려면 국가가 모을 수 있는 모든 에너지가 필요하다. 언제나 그렇듯이 석탄, LNG, 원자력은 다음 세대 한국을 경제 패권국으로 계속 이끌 것이다. 비제이 자야라지(Vijay Jayaraj)

환경재단의 '그린보트' 캠페인이 환경단체 사이에서 논란이다. 그린보트란 내년 1월 16일~23일, 7박 8일 동안 부산부터 대만, 일본 주요 도시 등을 도는 크루즈 여행을 말한다. 환경재단은 단순 크루즈 여행이 아닌 친환경 교육과 같은 여러 환경캠페인을 그린보트를 통해 하겠다고 한다.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그린보트를 '위장환경주의(그린워싱)'라고 비판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환경캠페인을 호화 여객선인 크루즈에서 한다 하니 이상하다. 환경단체뿐 아니라 환경 쪽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세상 눈치를 본다. 기후 분야를 취재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컵을 쓰는 것도 조심스럽다. 환경을 다루는 공공기관들도 어느 정도 환경주의자의 마인드를 가진다. 환경단체 사람들이 받는 압력은 더 크다. 이들은 환경캠페인을 하다 보면 '너는 차 안타고 고기 안먹고 사냐'라는 비아냥을 듣기 일쑤다. 환경단체는 사람들의 비난에 적어도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걸 제외하고는 자제하자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사람은 엔진만 넣으면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다. 즐거운 놀이를 찾는 것도 삶의 목적이다. 당장 비난은 피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면 환경운동은 관심을 얻기 어렵다. 에코나우가 최근 개최한 유엔청소년환경총회에서 친환경 E스포츠를 주제로 삼고 청소년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봤다. 게임은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데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친환경으로 해보자는 것이다. 환경운동에는 과격함뿐 아니라 다양함이 있다. 여행도 마찬가지다. 본질적으로 여행은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환경에 해악이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여행 다니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환경단체의 그린보트 캠페인도 사람들에게 친환경 여행이라는 메세지를 주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감안해도 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린보트를 이야기하는데 크루즈를 직접 타면서 경험을 얻을 필요는 없다. 친환경 E스포츠를 논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게임을 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전기를 써도 게임은 똑같다. 크루즈가 친환경 연료로 돌아간다 해서 배를 타는 사람들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 업무협약이나 세미나로도 그린보트를 하자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크루즈 여행이 요즘 싸졌다고는 하나 사치라는 이미지를 벗을 수 없다. 골프치는 사람들이 흔해졌어도 '그린골프'가 어울리지는 않는다. 그린보트도 마찬가지다. 게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게다가 일반 서민들이 해외여행으로 가는 데 7박 8일이나 투자하기 어렵다. 그린보트는 엘리트 환경주의자들이 부를 과시하는 자리로 보이면 안된다. 조용히 혼자 크루즈 여행을 가는 것과 환경운동으로 내세우는 건 완전 다른 문제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 그린보트는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됐다. 내년이면 벌써 20년을 맞이한다. 환경운동에 대한 사람들 의식도 변하고 있는 만큼 캠페인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다들 문제라고 하는데 고집을 계속 부리면 저의가 의심될 뿐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트럼프 당선인의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는 미국 중심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이 거의 확실하며 이미 자신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충실한 예스맨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있다.트럼프는 선거 기간 동안 지속해서 한국을 곤란하게 하는 강성 발언을 쏟아낸바 있어 그의 취임을 앞둔 한국 정부가 크게 진장을 하고 있다. 경제, 통상 등에서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한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안보 문제다. 무엇보다 미국은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 압박을 강하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트럼프 1기 때 미군 철수까지 운운하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인상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양상과 규모가 다를 것으로 예상한다. 트럼프는 유세 중 한국을 “머니머신(현금인출기)"라고 지적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한화 14조 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한국의 국방예산인 61조 5,878억 원의 23%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한국은 국가 GDP 대비 2.8%를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동맹국 중 4위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과 대비해도 높은 수준의 지출이다. 방위비 분담금도 2026년에 8.3%를 인상하기로 합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며 기여도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많은 한국민이 미국의 기여와 희생을 알고 있고 앞으로 점차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가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트럼프식 거친 압박으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면 한국민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러시아와 동맹관계를 맺은 북한이 핵 공갈 수위를 계속 높혀가는 상황이다. 이에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대해 충분한 신뢰가 부족한 한국민 일부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까지 주장하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방위비 압박은 이런 한국에 불만에 불을 지피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트럼프가 주한미국 철수를 담보로 방위비 분담금 14조 원을 계속 요구하면 이에 감정이 상한 한국민이 미군 철수를 받아들이고 독자 핵무장을 추진하자는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한국이 핵무장을 통해 얻는 심리적 안정감은 있지만, 핵무기 보유가 만병통치약이 아닌 상황에서 핵 보유로 인한 국방비 압박 확대와 미국과의 관계 파탄으로 한국은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은 한국 경제가 파탄 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국가는 주한미군 철수를 꾸준히 주장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과의 방위비 갈등으로 주한미군 철수 용인한다면 이들 국가는 반색하며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다. 이게 실현되는 날 숙원을 이룬 북한의 김정일은 인생 최대의 파티를 열어 축하할 것이다. 이들 국가는 과거에는 미군 철수라는 구호를 열심히 외쳤지만, 이제는 핵무장과 미군을 바꿀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한국민을 현혹할 수 있다. 이에 한국은 냉정하게 핵무장과 주한미군 중 어떤 선택이 한국의 안보를 항구적으로 보장하는지 판단해 봐야 한다.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게 동맹 관계라지만 아무리 핵무장이 주는 유혹이 강해도 주한미군 전면 철수의 대안일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안은 한국이 미국의 분담금 인상을 최대한 수용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한적 핵무장, 전술핵 공유 또는 핵 잠재력 확보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타협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외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방위비 인상을 대신해 경제와 통상 등 분야에서 보상을 받는 대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키면서 핵 잠재력 확보로 북한 및 주변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최소한의 억제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효용성이 큰 결과물이라 판단한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2기의 안보 불안 요소에 적극적으로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한국의 안보를 최대한 보장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상호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2024년 기후변화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뉴스는 1.5도 붕괴 가시화와 트럼프의 재당선이다. 지난 11월 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서비스(Copernicus Climate Change Service)에 따르면 올해도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라는 발표와 더불어 2024년이 1.5℃ 마지노선이 처음으로 붕괴되는 해로 1.55℃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의 1.5℃ 상승이라는 마지노선은, 2015년 파리 협정의 전지구적 장기 목표가 수립되고 잇따라 그 근거에 관한 보고서가 채택되며 널리 알려졌는데, 이는 지구 면역체계에 상당한 붕괴를 촉발할 수 있는 임계점(tipping point)을 의미한다. 즉, 연쇄적인 기후재앙이나 회복 불가능한 생태계를 직면할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하는 것이다. EU 감시기구 발표를 차치하더라도, 난생 처음 경험한 폭염 추석에서 송편이 쉬고 수영장이 북적이는 그 이상한 경고를 우리도 절감했다. 1.5℃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은 탄소중립 선언이나 목표 수립 단계를 넘어 행동의 가속화를 지속적으로 요구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생각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며 예측이 어려운 내년을 마주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의제를 비난하거나 그린 뉴딜을 사회주의 정책으로 폄훼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으로 향후 기후변화 정책의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반된 두 소식에 2025년 기후변화 대응 관련 이행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기업들은 고민이 보다 짙어지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은 더 이상 기후정의나 환경에 국한된 의제가 아니라 산업∙통상과 연계된 경제 현안이 되어 기업의 중요 의사결정 사항인 바, 기후위기 심화와 트럼프 2기 출범이라는 딜레마를 안고 시작하는 2025년에 기업이 고려할 사항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앞으로의 상황을 냉정하게 조망해 보면, 트럼프 2기의 정책 변화로 인해 기후국제협력은 약화되고 미국내 에너지는 기술별 차등화가 심화될 것이며 환경 규제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로 인한 국제사회에의 영향이 중장기적으로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국제사회는 1.5℃ 저지선의 붕괴로 인해 트럼프의 영향보다 거대한 기후위기에 노출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은 더 부담스러운 숙제로 다가올 것이고, 사회내 이해관계자들의 기후변화 대응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트럼프 1기 시절 대표적인 환경단체인 천연자원보호위원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NRDC)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거의 매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기후위기가 심화된 지금은 더 넓은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청정에너지 기술 확산, 탄소국경세를 포함한 탄소배출정보 요구 등의 국제사회 흐름은 미국 대통령이 이를 홀로 지연하거나 철회하기에는 이미 거대한 추세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작년 기준 글로벌 재생에너지 신규설치 용량이 473GW인 반면 미국은 31GW로 집계되어, 미국의 재생에너지 감소가 글로벌 추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의 前 USTR 대표는 탄소국경세 도입에 긍정적이고 반스 부통령도 미국내 제품이 타국 대비 탄소배출량이 낮다고 발언해 미국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기업들은 관련 기술의 선제적 확보와 탄소배출 정보관리에 있어 위험을 줄이면서도 기회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할 시점이다. GDP대비 수출입비율이 90%에 육박하는 한국인 만큼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2035년 NDC설정 및 제4차 배출권거래제(ETS) 할당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기업이 탄소배출 관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가격 시그널을 주어야 하고, 한국판 IRA같은 종합지원책을 마련해 글로벌 경쟁사 대비 공평한 기술 수요 및 시장을 형성해 줌으로써 기업의 의사결정을 도와야 한다. 트럼프는 임기가 있지만, 기후변화는 임기가 없다. 김성우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파동은 한국 민주주의는 물론 국가 경제에 타격을 입혔고, 이후 국가 전반의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소상공 자영업자는 계엄 파동과 탄핵 정국 여파로 내수 심리가 더 꽁꽁 얼어붙으며 올해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마저 나온다. 올해 11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중소기업의 파산 신청 건수(1745건)도 이미 지난해 파산 규모(1657건)를 훌쩍 넘어선 상황이다. 일반기업들의 비즈니스 미팅마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계엄 파동 당시 한국에 머무르다 급히 귀국한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국내 기업과 논의하던 29조원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백지화하고 중국에 넘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는 대표 사례다. 더욱이 해외 원자재를 사용하는 제조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율도 1480대까지 급등하며 조만간 1500원을 넘기는 게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 코스피 지수도 지난 27일 2400선 아래로 무너졌다. 계엄파동을 수습하기 위해 여당 일부가 동조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최종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문제는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가 적어도 2~3개월 소요될 것이라는 점이다. 곧 2025년으로 해가 바뀐다. 정부를 비롯해 기업, 소상공인, 심지어 국민 개인도 새해 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따라서, 헌재의 윤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빨리 진행돼 국정의 불안정성과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줘야 한다. 특히, 윤 대통령 당선으로 구축된 현재의 행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은 '대통령 계엄 파동'에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당사자들이라는 점에서 헌재의 정상적인 탄핵심판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이후 모습에서 권한대행체제 정부와 여당은 국가혼란 사태의 조기 수습보다는 사태의 장본인인 윤 대통령을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이었고, 이는 국내외에 대통령 탄핵에 부정적 메시지로 작용해 환율 급등 등 경제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있다.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킨다고 비난할게 아니라 '혼란의 연대책임 일원'인 권한대행체제 정부와 여당은 책임지고 '결자해지'해야 한다. 지금 급한 것은 '국정 안정과 민생 책임'의 구두선이 아니라 탄핵정국 조기수습의 초당적 협조라는 실천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불과 지난 주까지만 해도, 한국은 세계적으로 선망받는 신흥 문화 중심지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여행을 꿈꾸는 나라였다. 그런데 단숨에 여행 주의 국가로 전락하고, 무역과 투자 선순위 희망국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한 금융비용이 높은 나라가 되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영국에 30년을 산 변호사, 시의원으로서 한국 정치와 군, 검찰의 후진적 구조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는 40여년 전 군사 쿠데타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 많은 세계인이 실소를 금치 못한, 어이없는 정치적 무능과 혼란을 보여줬고, 한국 민주주의의 허약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비민주적 군사 동원의 용이함, 대통령 유고로 인한 국정 마비, 능력과 성과보다는개인적 인맥에 의해 운영되는군과 검찰, 국가와 국민보다 개인적 이득을 위해 움직이는 위헌적 명령 체계, 그리고 정치검찰의 수사 난맥상 등 민주적 체제의 취약점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한다. 지난 달 11일 Remembrance Day 기념식에서 만난 구십대 중반의 한국전 참전 용사는 “우리 생명과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줘서 고맙다."는 내 말에 오히려 내 손을 잡으며 “이렇게 훌륭한 선진국을 만들어 줘 고맙고, 우릴 기억해줘서 고맙다."며 죽으면 우리들 희생을 감사하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1951년 파주 설마리에서, 대대 750명 병력으로 중공군 3만여명에 맞서 마지막 39명만 남을 때 까지 싸워 서울과 민주주의을 지켜냈던 영국군 글로우스터 연대 1대대, 그 후 70여년간 연평균 7% 이상의 성장을 이루어 GDP규모 약 2조달러, 총자산 1경 7천조원의 민주주의 문화 선진 경제 대국을 만들었다. 그런데, 지난 주 윤석열 비상계엄은 국내정치 혼란, 사회적 갈등 심화, 경제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 감소, 관광산업 타격, 금융시장 불안정, 외교적, 문화적 신뢰와 브랜드 가치 하락 등으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예상되고, 이런 혼란이 1년여 지속되면 여태껏 축적한 나라 전체의 국부가 소진될 거라고 한다. 지도자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권력을 행사하는데, 국민의 신임을 잃으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범죄로 국민과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면 법적 책임을 묻는 것 또한 당연하다. 역량과 도덕성이 결여된 무능한 지도자, 견제와 균형없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몰아주는 헌법과 제도, 능력과 성과가 아니라 인맥에 의한 반칙과 이해충돌이 만연한 권력기관들, 정치와 검찰의 유착 등, 이는 외국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모습은 아니다. 아직도 50년 전에 머문 미개발국 수준의 정치인들과 권력기관들, 이 들의 시대착오적 미몽이 세계 최고 시위문화를 보여준 우리 젊은이들의 응원봉에도 깨지 않는 이유는 뭘까? 심부름꾼들이 주인 목에 총칼을 들이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온라인 신분증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소한 주요 헌법기관 구성원들은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잘 못할 경우 해임할 수 있게 헌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선임한 심부름꾼을 해임할 수 없다는 건은 민주주의 이전에 비상식적이다. 로버트김 영국 킹스톤 왕립자치시 의원(변호사)

2025년을 앞두고 불확실성의 안개가 부동산시장을 덮쳤다. 경기침체 우려 속 미국의 트럼프 불확실성에다 탄핵으로 인한 국내정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올 한해 부동산시장의 특징을 한단어로 꼽으라면 '양극화'이다. 비 주거용 부동산과 지방 아파트는 여전히 회복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임에 반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시장은 등락을 거듭하면서 일부 지역은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주택 보유자가 아닌 무주택자나 갈아타기 1주택자 실 수요자들이 신축아파트 위주로 적극적인 구입에 나섰고 전 고점 가까이 도달한 단지들은 수요자들이 이탈하였는데 이는 집을 팔려는 매도자들과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 간 팽팽한 줄 다리기를 하면서 등락을 거듭하는 조정 장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다. 매도자들은 서울아파트 공급부족과 전세가격 상승, 물가상승에 따른 분양가 인상, 금리인하 등의 이유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반면 매수자들은 고 평가된 집값 부담과 지난 7,8월 단기급등에 대한 피로감, 대출규제 영향, 경기침체 우려 등의 이유로 집값 상승의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판단에 매수를 주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발 트럼프 불확실성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 두개의 큰 파도가 부동산시장을 덮쳤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자욱하면 가던 길을 멈추고 안개가 걷힐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듯 불확실성이 가득한 부동산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가던 길을 멈추고 관망에 들어갔다. 트럼프 2기에 대한 불확실성의 실체는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고 금리, 강 달러 시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걱정에서 기인한다.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은 단연코 관세인상과 세금감면이다. 중국 60%, 우방국도 최대 20%까지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레 물가가 올라간다. 올라간 물가 즉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또 세금감면으로 줄어든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돈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간다. 미국이 고금리가 되면 미국 달러 수요가 늘어나 달러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상원과 하원의회까지 장악한 트럼프의 거침없는 질주로 발생한 강달러로 인해 우리나라 환율은 올라가고 자금유출 가능성은 높아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두 번 보는 공포영화는 무섭지 않다. 2016년 11월 트럼프 당선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리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트럼프 1기 동안 오히려 금리와 달러가치는 하락했다. 당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관세를 올렸고, 법인세도 35%에서 21%로 대폭 감면을 하였음에도 실제 금리와 달러가치는 하락했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올라갔다. 관세를 올리면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공식은 1930년 말고는 맞지 않았다. 지갑을 닫는 불경기에는 관세를 올려도 판매가격을 올리지 못해 손실을 보게 본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민생경제가 힘들어지면 반드시 선거결과로 심판을 받게 된다. 2018년 미국 하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였으며, 2024년 대선에서 물가를 잡지 못한 바이든 정부는 패배하였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트럼프가 무리한 관세부과나 세금감면에만 몰두하지는 않을 것이고, 미국의 엄청난 재정적자를 감안하면 공화당이 트럼프의 감세정책에 반기를 들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2.0 시대, 철저한 준비는 필요하겠지만 지나친 걱정과 공포를 가질 이유는 없다. 2024년 12월 의 경우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거래절벽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불확실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지난 2016년 탄핵시절로 잠시 돌아가 보자. 2016년은 서울 집값이 2013년 바닥을 찍고 올라가던 상승 장으로 특히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상승속도를 높이던 상황이었다. 집값이 오르자 2016년 11월 첫 규제대책이 나왔고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 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그해 12월 탄핵이 발생하자 부동산시장은 순간 얼어붙었다. 탄핵기간 동안 소폭 조정을 받다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되자 큰 폭으로 반등했다. 서울아파트 거래량은 2016년 10월까지 1만건 이상 거래가 되다가 규제대책이 나오고 트럼프가 당선된 11월과 탄핵의 시간이었던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크게 떨어졌고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 이후 다시 빠르게 증가했다. 탄핵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불확실성이 빠르게 제거되면서 큰 가격하락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4개월 정도 짧게 지나갔으니 망정이지 6개월 이상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었다면 공포의 지배를 받으면서 크게 하락했을 것이다. 2025년 부동산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제거 시점이다. 1분기까지는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거래량 감소는 각오하여야 한다. 2분기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면 하반기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 2026년 서울아파트 입주물량 급감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 2-3차례 정도 인하여력이 있는 기준금리 인하 등 긍정의 요인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반기에 제거되지 않고 하반기로 전이되면서 장기화되면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며 2차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 수요자들은 오히려 조정을 받는 2025년 상반기가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막상 집값이 떨어지면 무서워 투자심리가 위축이 되지만 어차피 한번 구입을 하면 평균 7년 이상을 보유하기 때문에 단기 흐름에 너무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다. 자금력이 되고 필요한 실 수요자분들이라면 집값 조정이 될 때 용기를 내보는 것이 좋겠다. 김인만

수원고법 형사1부가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을 쌍방울그룹이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미 국무부는 “대북제재를 이행하라"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한국 야권에 촉구했다. 그간 미 국무부는 대북 송금 의혹 수사에 대해서 주목해 왔다. 미국은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만큼 북한이 무모한 행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모든 나라가 강력하고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번 미국의 경고는 북한을 지원해 온 중국과 러시아가 아닌 혈맹국인 한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례적이고 충격적이다. 미국이 북핵 위협의 대상국가로서 북핵문제에 앞장서야 할 한국의 야권을 직접 비판하면서 대북제재 관련 파장이 예상된다. 대북제재는 수십년 전방위적으로 지속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진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훼방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유력 차기 대권 주자가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지사로 있던 시절에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이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 전 부지사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 재판에서의 김성태, 방용철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여러 사정이 존재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김성태가 이 전 부지사 요청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지급한 사실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쌍방울그룹에게 대북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항소심 선고로 인해 방북용 대납 목적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역시 향후 법원에서 유죄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재판은 이 대표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중단되었다. 시민단체에서는 유엔 제재지침을 어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유엔안보리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가혹하게 제재하여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고 궁극적으로는 북핵을 포기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북한의 개인과 단체, 기관은 물론 북한 전체를 포괄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규정해 숨통을 조이는 가혹한 경제 제재 조치이다.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와 재정지원은 물론 인도주의 지원을 제외한 유상원조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금융 서비스와 무역 관련 공적 금융지원도 금지하여 북한 정권 유지를 위한 돈줄을 아예 틀어막겠다는 구상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은 독자제재를 발효해 북한의 개인과 선박, 단체를 제재해왔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제제 위반을 매우 엄격하게 다룬다. 한국 재판부 항소심이 이화영 전 경기도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미 국무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촉구 메시지를 냈지만,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 나오면 미국은 더 강력한 입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는 800만 달러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에 관한 확정 판결이 나면 유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미국 법정에 서야 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기피인물로 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이강국

□ 보임 ▲전략본부장 안중길 ▲해외사업본부장 이진희 ▲건설본부장 이정실 ▲마케팅기획처장 김영기 ▲시설이용처장 김무현 ▲LNG사업처장 김태언 ▲법무실장 심규헌 ▲재무처장 배경석 ▲상생협력처장 안준영 ▲인천기지본부장 윤상현 ▲수소신사업단장 오권택 ▲수소사업처장 오기석 ▲공급운영처장 김상기 ▲전북지역본부장 조강철 ▲전략기획처 예산부장 고경민 ▲경영관리처 조직경영부장 오세인 ▲디지털혁신처 디지털정책부장 오태식 ▲영업처 개별요금운영부장 이승준 ▲영업처 도시가스영업부장 최성재 ▲LNG구매처 계약이행통관부장 양기철 ▲시설이용처 시설이용사업부장 이경준 ▲해외사업기획처 해외사업기획부장 이선제 ▲LNG사업처 아프리카사업부장 이우진 ▲LNG사업처 LNG마케팅부장 심은정 ▲법무실 국내법무부장 한용운 ▲법무실 해외법무부장 박철웅 ▲KC대책실 KC대책부장 이범락 ▲경영지원처 사옥안전관리부장 김지석 ▲재무처 자산관리부장 주현철 ▲상생협력처 상생기획부장 이과형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장 신승섭 ▲상생협력처 공사용역계약부장 김홍대 ▲상생협력처 공정거래심사부장 이정진 ▲정보보안실 보안운영부장 임정환 ▲가스연구원 연구기획운영부장 김재홍 ▲평택기지본부 기지장 한동욱 ▲인천기지본부 기지장 최선환 ▲인천기지본부 지역협력부장 김학범 ▲인천기지본부 설비운영1부장 박원규 ▲인천기지본부 기계보전부장 천석훈 ▲통영기지본부 시설보전부장 고영무 ▲삼척기지본부 관리부장 김진아 ▲제주LNG본부 관리부장 정영란 ▲제주LNG본부 설비운영부장 최명환 ▲건설설계처 계전설계부장 홍동의 ▲건설설계처 토건설계2부장 채영길 ▲건설사업단 건설안전공무부장 설강국 ▲당진기지안전건설단 안전부장 임덕채 ▲수소신사업단 수소유통센터장 송진용 ▲수소사업처 수소사업기획부장 마재현 ▲수소사업처 수소사업운영부장 박상민 ▲신성장사업처 인프라사업개발부장 마지운 ▲공급운영처 공급진단부장 신관철 ▲공급운영처 공급개선부장 이승호 ▲서울지역본부 양주지사장 이건섭 ▲서울지역본부 양주보전부장 채익근 ▲인천지역본부 안전부장 정경복 ▲강원지역본부 설비보전부장 하광택 ▲전북지역본부 홍성지사장 김영현 ▲광주전남지역본부 설비보전부장 최남식 ▲광주전남지역본부 순천지사장 이재훈 ▲대구경북지역본부 설비운영부장 이훈상 ▲대구경북지역본부 설비보전부장 배창언 ▲부산경남지역본부 설비보전부장 송종업 ▲부산경남지역본부 울산안전부장 김창민 이상 65명, 2025년 1월 1일자. □ 보임 ▲ LNG구매처 계약운영부장 장인찬 이상 1명, 2025년 3월 1일자. □ 보임 ▲ LNG사업처 미주사업부장 이재훈 이상 1명, 2025년 3월 15일자.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몇 달 전 국내 이커머스 기업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에게 판매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해 발생한 사태는 많은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겼다. 이 사건은 국내 4위와 5위 이커머스 업체의 경영 위기를 사회적으로 드러낸 동시에, 국내 유통 시장 전반에 걸친 재편 가능성을 시사하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두 회사는 현재 법원의 회생 절차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며, 경영진은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두 기업의 위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과잉 경쟁과 그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티몬과 위메프와 경쟁하던 SSG닷컴과 G마켓은 실적 부진으로 인해 최고경영자가 교체되었고, 매년 1000억 원대 적자를 기록해온 롯데온은 희망퇴직을 받으며 체질 개선에 나섰다. 특히, 중국발 이커머스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이 초저가와 빠른 배송을 앞세워 한국 시장에 공세를 강화하면서 국내 기업의 경영 압박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이 무리한 경영 전략을 택한 것도 티몬과 위메프의 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2023년 국내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약 227조 원에 달하며, 1위는 쿠팡, 2위는 네이버 쇼핑, 3위는 11번가가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티몬과 위메프의 사태를 계기로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는 대대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사태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온라인 유통 자회사를 보유한 유통 대기업들은 부진한 온라인 부문 실적이 모그룹의 수익성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실적이 부진한 오프라인 점포들은 폐점하거나 새로운 업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통 산업 전체가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며, 각 기업은 새로운 경영 전략을 모색하는 중이다.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막대한 자본력, 자동화된 물류 시스템, 그리고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초저가와 빠른 배송을 제공하며 한국 시장에 공세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내 유통산업은 전체 사업체 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종사자 대부분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영세성과 과당 경쟁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에서 촉발된 변화의 태풍은 오프라인에 기반을 둔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온라인 기반의 소상공인들 역시 예외는 아니다. 중국발 이커머스 기업들의 공세로 인해 이들의 경쟁 환경 또한 점점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가격 경쟁력이 부족하거나 독창적인 가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생존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커머스 시장에서 촉발된 변화는 단순히 온라인에 국한되지 않고 오프라인을 포함한 유통 시장 전체를 재편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소상공인들이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적응하는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경제 불황 속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중시하는 트렌드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동시에 개별화된 라이프스타일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사업 모델을 혁신해야만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 역시 소상공인들이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재정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트렌드와 시장 환경에 맞는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동시에, 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구매력을 강화하거나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업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결국, 이커머스 시장과 유통 산업의 변화는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소상공인들이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