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발전공기업 통합의 당위성은 '탈석탄'에서 출발한다. 정부 목표대로 2040년 석탄발전이 사라지면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의 기존 사업 기반은 크게 쪼그라든다. 현재 이들이 보유한 석탄발전 설비만 32.1기가와트(GW)로 국내 전력생산의 약 30%를 맡고 있다. 공공은 탈석탄으로 석탄발전이라는 거대한 자산을 잃게 된다. 이에 대비해 흩어진 발전사들의 투자 역량을 하나로 모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공공의 역할을 유지하자는 게 통합론의 핵심이다. 통합 이후 몸집은 막강하다. 5개사를 합치면 연매출 약 30조원, 정직원 1만3000여명, 발전설비 53GW를 보유한 국내 최대 발전사가 탄생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설비용량 31.4GW를 훌쩍 넘어선다. 그러나 이 거대한 공기업을 탄생시키는 전제인 2040년 탈석탄은 확실하게 보장돼 있지 않다. 지난 5월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에도 구체적인 석탄발전 폐쇄 시점은 담기지 않았다. 2040년 탈석탄은 현재 정부의 정책 목표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 향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탈석탄 계획을 담더라도 정부 정책과 전력수급 여건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남는다. 최근 AI·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탈석탄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서 통합발전사의 딜레마가 생긴다. 통합의 명분은 석탄발전 소멸에 대비해 공공 발전의 생존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그런데 정작 석탄발전이 예상보다 오래 살아남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석탄이라는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그대로 가진 연매출 30조원짜리 공기업이 태양광, 해상풍력, 액화천연가스(LNG),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규 시장에서 민간과 경쟁하게 된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통합이 오히려 민간을 전력시장에서 밀어내는 '공룡기업'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은 분명하다. 새로운 기술 개발과 신규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물론,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이 지금의 규모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민간 자본과 사업자의 역할이 컸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공공의 책임과 함께 민간의 투자와 혁신 역량 적극 활용해야 한다. 더 근본적인 질문도 남는다. 통합발전사는 과연 자신의 주력 자산을 스스로 소멸시키는 탈석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까. 석탄을 내려놓는 것이 통합의 전제라면 그 전제부터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발전공기업 통합과 함께 구속력 있는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거대 통합발전사가 신규 발전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민간과의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탈석탄 없는 발전공기업 통합은 에너지전환의 해법이 아니라 새로운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금융지주들이 비은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은행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증권·보험·카드 등 비은행 계열사의 경쟁력을 키워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은행의 이자이익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는 11조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거두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증시 회복에 따른 증권사 실적 개선과 보험 등 비은행 계열사의 성장도 실적을 뒷받침했다. 그동안 국내 금융지주의 약점으로 지적된 것은 높은 은행 의존도였다. 금리와 대출시장 상황에 따라 그룹 전체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금리 경쟁이 심해지거나 대출 성장이 제한되면 은행의 이익 증가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금융지주들은 은행보다 비은행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증권은 자본시장 확대와 투자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 수 있고 보험은 장기적인 보장과 자산관리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 금융지주들이 증권사와 보험사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다. 하지만 비은행을 키우는 것이 은행의 중요성이 낮아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비은행 경쟁력이 커질수록 은행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은행은 금융지주가 확보한 가장 큰 고객 접점이기 때문이다. 개인과 기업 고객은 은행을 통해 예금과 대출을 이용하고 이후 증권·보험·카드 등 다른 금융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다. 비은행 계열사가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이를 이용할 고객 기반이 없다면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비은행 성장의 출발점에도 은행이 있다. 최근 금융지주들이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에 나서면서 외형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열사를 얼마나 많이 확보했느냐가 아니라 새로 편입한 계열사를 기존 은행과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하느냐다. 금융지주가 지향해야 할 것은 '은행 중심에서 비은행 중심으로의 전환'이 아니다. '은행을 기반으로 한 종합금융그룹'이어야 한다. 비은행은 금융지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하지만 그 성장동력을 움직이게 하는 기반은 여전히 은행이다. 여전히 금융지주의 사업구조를 분류할 때 '은행'과 '비은행'으로 나뉜다. 결국 '은행'이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가는 만큼 은행은 금융지주 사업의 중심이자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는 의미다. 금융지주의 미래는 은행과 비은행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지 않다. 은행의 안정성 위에 비은행의 성장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쌓느냐에 달려 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최근 인기를 끈 넷플릭스 TV 시리즈 '참교육'에는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사행성 게임을 즐기는 장면이 등장한다. 소액으로 시작한 게임이 가족의 종잣돈을 탕진하고 친구들의 금품까지 갈취하는 상황으로 번지는 모습은 상당한 충격을 줬다. 최근 열린 게임법 토론회에서는 이와 다른 논의가 오갔다. 오랫동안 게임을 즐긴 이용자에게 피규어 하나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까지 사행성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었다. '참교육' 속 불법 도박과 일반 게임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지만, 게임과 도박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현재 논의 중인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은 게임에 적용되는 사행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완화만을 강조할 순 없겠지만,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게임에 대한 사행성 오해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특히 이 토론회에서는 게임을 사행성 위험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유형별로 다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확률적 요소의 유무와 이용자의 참가비 지불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자는 것이다. 위험도에 따라 규제 수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방향 자체는 합리적이다. 다만 확률적 요소의 유무를 기준으로 상한액 규제의 적용을 가르는 방식은 다소 모호할 수 있다. 단순한 퍼즐 게임이 컬렉션 아이템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무작위로 상자를 열도록 설계돼 있다면, 이를 확률적 요소가 포함된 게임으로 봐야 할까. 확률 요소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면 규제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확률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확률이 게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다. 결과가 사실상 운에 의해 결정되는 게임과, 확률 요소가 있더라도 이용자의 실력과 전략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게임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물론 실력과 운의 비중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더라도 확률이 게임 결과에 개입하는 방식, 이용자의 비용 투입 여부, 보상물의 환금 가능성, 반복 이용을 유도하는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게임산업법 개정 논의가 진정한 규제개혁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게임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먼저 구분하고, 그에 맞는 규제 수준을 설계해야 한다. 사행성 규제의 해법은 일률적인 폐지나 유지가 아니라, 게임의 구조와 위험도에 따른 정교한 규제에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또 올랐다. 라면, 과자, 만두, 콜라, 사이다, 참치, 케첩 등 가격이 모두 뛰었다.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은 이제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다. 코카콜라를 비롯해 CJ제일제당, 오뚜기, 농심, 사조 등이 최근 주요 제품 판매가를 조정했다. 눈에 띄는 것은 소비자들의 반응이다. 예전 같으면 “또 오른다고?"라는 불만이 쏟아졌겠지만, 이제는 “이번엔 뭐가 올랐지"라는 체념에 가까운 태도를 많이 보인다. 가격 인상이 잇따르면서 이제는 놀라움보다 익숙함이 먼저 느껴진다. 기업들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 원재료 가격과 환율, 물류비, 인건비, 에너지 비용 등이 동시에 상승했다. 전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탓에 경영 관련 불확실성 역시 최고조에 이르렀다. 문제는 원가가 오를 때 제품 가격이 빠르게 오르지만, 안정되거나 내려가도 좀처럼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번 오른 제품가는 새로운 기준이 된다. 이후에는 또 다른 비용 상승을 이유로 다시 올라가는 일이 반복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제 내릴지'보다 '이번에는 얼마나 오를지'를 먼저 걱정하는 상황이 됐다. 판매가 인상이 일상이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은 점점 줄어든다. 외식을 줄이고,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찾고, 할인 행사만 기다리는 소비가 일상화된다. 그럼에도 결국 생활 필수품은 살 수밖에 없다. 가격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감내하는 것이다. 기업도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격을 무작정 올리면 자칫 소비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업계 전반에서 비슷한 시기에 제품가를 조정하며 소비자들에게 '어차피 다 오른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가격 경쟁보다 인상이 더 자연스러운 시장으로 변해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물가를 움직이는 것은 기업이지만 그 결과를 가장 오래 감당하는 것은 소비자다. 가격 인상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소비자의 일상은 달라진다. 가격 인상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같은 상황이 더 이상 뉴스가 되지 않는 사회다. 소비자가 “또 올랐네"라는 말 한마디로 넘기기 시작한 순간 물가 상승은 일상이 돼버린다. 수요를 이기는 정책이 없듯, 소비자의 체념 위에 세워진 시장도 오래 건강할 수 없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폭염이 더 이상 한여름의 일시적인 이상기후가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일상이 되고 있다. 기온이 오를 때마다 냉방기기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권고가 나오지만, 기록적인 더위 속에서 에어컨과 자동차 사용을 무조건 줄이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워졌다.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별개로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냉방은 이제 사치가 아니라 필수에 가깝다. 그런데도 관공서와 기업의 폭염 대응은 여전히 실내온도를 제한하거나 점심시간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에너지 절약을 명분으로 냉방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직원들의 집중력과 생산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 냉방비를 아끼려다 업무 효율과 노동자의 안전이라는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얘기다. 폭염이 일상화됐다면 산업계의 '일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사무직 근로자에게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와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고, 폭염이 절정에 달하는 시간대에는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당시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를 대대적으로 시행했던 것처럼 폭염 역시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휴가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근무시간과 장소만이라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폭염특보가 발령된 날에는 출근 시간을 앞당기거나 늦추고, 불필요한 외근과 대면회의를 줄이는 방식이다.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생산·건설·물류 현장에서는 작업시간 조정과 충분한 휴식, 냉방시설을 갖춘 휴게시설 제공이 뒤따라야 한다.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대책으로는 폭염 피해를 막기 어렵다. 복장 규정도 바뀔 필요가 있다. 여름철에도 정장과 긴소매 셔츠를 사실상 요구하는 조직문화는 에너지 절약과 업무 효율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소매와 운동화 등 간편한 복장을 폭넓게 허용하면 체감온도를 낮추고 냉방 수요도 줄일 수 있다. 형식적인 '쿨비즈' 캠페인보다 구성원이 눈치 보지 않고 편한 옷을 입을 수 있는 문화가 중요하다. 물론 냉방 확대가 전력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은 고민해야 한다. 다만 해법은 개인과 노동자에게 더위를 참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고효율 냉방기기 보급과 건물 단열 개선,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전력 수요관리 등을 통해 냉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건강과 생산성을 희생하는 절약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기후위기 대응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감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미 닥친 폭염 속에서 사회와 산업이 어떻게 버틸 것인지에 관한 '적응'도 동등하게 중요하다. 정부와 기업이 과거의 냉방 제한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쾌적한 근무환경과 유연한 노동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폭염이 일상이 됐다면 폭염을 견디는 방식도 일상이 돼야 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위를 참으라는 캠페인이 아니라, 더위 속에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와 조직문화를 바꾸는 일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의 '생산적금융' 기조에 발맞춰 은행들이 자금 흐름을 바꾸기 위해 애쓰고 있다. 부동산 중심의 대출에서 벗어나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모험자본 공급도 확대하고 있다. 가계대출을 줄이는 대신 기업대출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변화를 온전히 느끼기 어려운 것 같다. 실상을 보면 정작 자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아닌 대기업으로 집중되는 '대기업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대기업 대출 잔액은 약 190조원으로 상반기 동안 약 20조원이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약 7조원이 늘었는데, 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약 683조원으로 상반기 동안 약 8조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약 2조원)보다는 성장세가 뚜렷했으나, 작년을 제외하면 예년 같은 기간 약 10조~20조원 이상씩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가세는 오히려 둔화됐다. 자금난에 금융 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과연 은행 자금이 흘러가고 있는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은행들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출을 무작정 늘리기는 한계가 있다. 경기 둔화, 고금리 등에 연체율이 악화하고 있어 건전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은행의 부실 위험이 커지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도 흔들릴 수 있다. 실제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67%로 9년 7개월 만에 가장 높게 치솟았다. 특히 기업대출 연체율은 위험 경고등이라고 평가되는 1%로 높아졌다. 이는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0.84%)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은행의 부실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출을 무조건 늘리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생산적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은행에서는 자금을 가계대출 중심에서 기업대출 중심으로 이동시킨다는 점에서 대기업 대출 확대도 생산적금융에 부합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금융의 궁극적인 취지는 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보고 산업 전반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도 함께 자금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은행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곳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현재 은행들은 리스크 평가 체제를 정교화하고 보증부대출을 확대하는 등 세밀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담보중심의 영업 방식을 바꾸고 기업의 기술성과 성장성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금융 관행의 전환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생산적금융의 평가 잣대를 대출 규모로 우선적으로 보는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대출뿐 아니라 다양한 투자와 모험자본,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균형 있게 확대해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 자금이 필요한 곳에 은행 자금이 흘러갈 때 생산적금융은 그 의미를 비로소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번에는 또 무슨 카드를 만들어야 하나요." 최근 한 직장인의 하소연이다. 그는 그동안 대중교통비를 아끼려고 교통카드를 바꿔가며 발급받았다. 오는 9월 기후동행카드가 종료된다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다시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책은 늘 반갑다. 그러나 정책이 바뀔 때마다 시민은 카드를 새로 발급받고, 자신에게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 계산기를 두드려야 한다. 대중교통 할인 정책은 어느새 정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브랜드'가 됐다. 문재인 정부의 알뜰교통카드는 이동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방식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K-패스로 바꾸며 이용금액 환급 방식으로 단순화했다. 이재명 정부는 다시 이를 확대 개편한 '모두의 카드'를 내놨다. 서울시는 별도로 오세훈 시장 주도의 기후동행카드를 운영했다. 8월 말 종료를 예고했다가 전산시스템 구축 시점을 둘러싼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길어지자 9월 말로 미뤘다.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다. 혜택도 이전보다 좋아졌다. 하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것은 '또 바뀌었다'는 피로감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제도를 내놓을 때마다 이용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얼마나 많은 교통비가 절감되는지 홍보한다. 그러나 정작 시민은 자신의 출퇴근 경로를 기준으로 어떤 카드가 혜택이 많은지 비교하고, 휴대폰 앱을 지웠다 설치하는 데 시간을 쓴다. 정책의 성과를 경쟁하는 사이 행정의 연속성은 뒷전으로 밀린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교통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의 목표는 같다. 그렇다면 제도를 통합하거나 최소한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혜택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그런데 현실은 뒤처져 있다. 이름은 달라지고, 신청 방법은 바뀌고, 환급 기준도 매번 새롭게 익혀야 한다. 정책을 설계한 사람에게는 작은 차이일지 몰라도 시민에게는 또 하나의 복잡한 절차가 된다. 정치는 새로운 브랜드 개발로 성과를 찾기 쉽다. 전임자의 업적을 지우고 그 자리에 간판을 바꿔 다는 이유다. 하지만 시민이 원하는 것은 '000표' 정치인 이름이 내걸린 카드가 아니다. 한 장의 카드로,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공공은 본질적으로 비효율적이다.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상충하는 목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처럼 이윤 극대화라는 단일한 목표만을 추구했다면 정부 정책은 훨씬 단순했을 것이다. 이때 우리가 감내하는 비효율은 민주성에서 온다. 코레일이 적자를 무릅쓰고 도서산간에도 열차를 운행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공청회를 열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만 장기적으론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하는 모든 종류의 비효율을 용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처 간 칸막이가 그렇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많은 부처에서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목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인 만큼 기자들도 차기 공급 대책이 나올 것인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질 때마다 “해당 부서에서 알려주지 않아 답변이 어렵다"는 말과 함께 멋쩍은 웃음이 돌아온다. 투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이 철저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이슈가 얼마나 민감한가. 살해협박을 종종 받는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극도로 말을 아끼는 공무원들의 심정을 이해하게 된다. 그럼에도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지점은 이런 것이다. 주택공급 부지선정과 교통인프라 조성이 동시에 이뤄지면 공급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으면서도, 실무에서는 보안문제 때문에 이 순서가 거꾸로 뒤집힌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어디에 살 것인지를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이다. 출퇴근은 용이한지,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이 떨어지지는 않는지를 우선 따지게 된다. 교통을 먼저 놓고 해당 부지에 주택을 공급해야 유효한 주거를 공급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2기 신도시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 교통 후 입주를 약속했었다. 그렇지만 실무에선 여전히 부지가 정해지고 나서야 철도가 들어설지 말지를 고민하는 수순이다. 부처 간에 유기적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주택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범정부 택지 신속 혁신단'을 출범시켰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시행기관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다. 협의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사업을 지연시키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분명 주택 착공을 앞당길 것이다. 그러나 정부 신뢰를 제고할 다른 방안을 찾지 않고 부처 간 칸막이 같은 비효율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한, 다른 정책들은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상장폐지 제도는 경쟁력을 잃은 기업을 자본시장에서 내보내 시장 전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다. 최근 시장에서는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는 듯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이 동전주 퇴출 등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한 가운데, 급격한 주가 변동이 생존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서다. 시장 변동성까지 겹치며 '억울한 동전주'를 호소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미 이 같은 문제의식이 터져나온다. 최근 한 세미나에서는 코스닥 상장 기업 관계자들이 “기업 기초체력(펀더멘털) 외에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외부적 요인이 주가를 결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도체 등 일부 업종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기업들은 경쟁력과 무관하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 자체의 문제보다 시장의 자금 흐름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출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호소한 셈이다. 물론 시장의 자금 이동이나 특정 투자 상품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투자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업종으로 자금을 옮길 자유가 있고, 레버리지 ETF 역시 다양한 투자 수단을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다. 강화된 상장폐지 제도 역시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다. 문제는 시장의 자금 쏠림과 강화된 상장폐지 제도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맞물리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업종이 수급 대부분을 가져가며 기업 경쟁력과 주가가 괴리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주가는 기업 가치를 반영하는 중요한 잣대다. 그렇지만 언제나 기업의 본질적 경쟁력을 담아내는 것은 아니다. 특히 특정 업종과 상품의 영향력이 커지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수급이 가격을 좌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일시적 시장 환경까지 상장폐지 심사의 결과로 이어진다면, 자본시장은 경쟁력 있는 기업을 가려내는 기능보다 시장 변동성을 재생산하는 기능에 가까워질 수 있다. 상장폐지는 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제도이지 시장의 변동성을 기업에 전가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시장 구조가 만들어낸 주가 하락까지 기업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다른 문제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제도의 목적은 변해서는 안 된다. 상장폐지가 기업의 펀더멘털이 아닌 일시적인 변동성에 좌우되는 순간,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취지가 퇴색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지 보름 남짓이 지났다.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고 말하고, 현장에선 이 법을 '입틀막법'이라고 부른다. 법 시행 이후 플랫폼과 언론계에서는 콘텐츠 차단과 소송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개정법은 대규모 플랫폼에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를 접수하고 조치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플랫폼은 삭제와 접근 차단뿐 아니라 노출 제한, 계정 정지, 수익화 제한 등 여러 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에도 민간 사업자의 판단만으로 표현의 유통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다. 플랫폼 업계도 난색을 표한다. 현장의 한 플랫폼 관계자는 “우리가 법원도 아닌데 기준조차 애매해 판단할 권한도 명분도 없다"며 “어차피 다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로 넘겨버린다"고 털어놓는다. 리스크를 피하려는 민간 기업이 일단 막고 보는 보수적 대응을 선택함에 따라, 공론장의 검증 기능과 시민의 알 권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언론이 느끼는 부담은 더 직접적이다.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 보도는 취재 시점의 팩트를 기반으로 하더라도 향후 재판 과정에서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존재한다. 기자들 사이에서 “징벌적 손배 소송이 남발될 테니 당분간 몸을 사리라"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도, 취재보다 분쟁 리스크를 먼저 계산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법 시행 첫날엔 '1호 차단' 사례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지목되는 웃지 못할 장면도 연출됐다.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의 신고 접수 이후 김 씨의 유튜브 영상이 국내에서 접속 차단 처리된 것이다. 민주 진영이 주도한 법의 첫 적용 대상이 자당의 대표적 스피커였고, 차단 기준 역시 외부에 확인되지 않으면서 시행 초기부터 적지 않은 논란이 이어졌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일은 허위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자기 교정 능력을 지키는 일이다. 미국 연방대법원 루이스 브랜다이스 대법관은 “허위에 대한 해답은 강요된 침묵이 아니라 더 많은 말(More speech)"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민간 플랫폼의 차단 절차로 표현을 통제하는 지금의 방식은, 공론장의 자율적 검증을 행정적 규제로 대체하려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