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나 미국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세요. 국내 주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 한 투자은행(IB) 전문가가 한 말이다. 이는 처음 듣는 말도 아니다. 언젠가부터 많은 이들이 흔하게 한 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언제 들어도 마음 아픈 말이 아닐까 싶다. 새해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코스피지수가 2500선을 돌파하며 유의미한 반등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이런 흐름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뒤따른다. 그나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은 약간의 호재가 발생하면 “중장기적인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부연한다. 지수가 역사적 저점에 닿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국내 증시는 지난해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에 따른 관세 부담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발생한 정치리스크 등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겪었다. 증시 반등을 위해 우선 해결돼야 할 문제는 계엄발(發) 정치리스크 해소다.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안정감을 심어주는 게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미 낮았던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정치리스크로 더 낮아졌다. JP모건은 최근 한국 성장률을 1.7%에서 1.3%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내수 침체가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정치·정책 불확실성으로 급락하는 등 내수 부문이 취약한 상황인데, 당분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곧 현실화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관세 부과 정책을 대비하기 위해 정치권의 단합이 중요하다. 외부적으로 미국과 협상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인 것이다. 정치적 생명 연장을 위해 서로 이해득실을 따져가면서 리스크를 키울 때가 아니란 의미다. 미국의 강력한 자국 보호 무역주의로 우리 기업이 마주하게 될 환경은 매우 가혹할 것으로 예고됐다. 특히 수출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는 '2025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5년은 우리나라 기업에게 험난한 풍파(Storm)와 같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이 '한국 주식도 투자 매력이 상당하다'는 말이 오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바라본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최근 오랜 불황의 파고를 넘어선 조선업계가 모처럼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동안 동반 흑자를 달성하는 경우가 드물었던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지난해 3분기 일제히 흑자를 달성했다. 최근 각 조선사의 일감이 3년치가 쌓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지난해 4분기에도 동반 흑자가 예상된다. 지난해 연간으로 본다면 13년 만에 나란히 3사가 모두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최근 조선업계가 슈퍼 사이클(초호황)에 돌입한 영향이다. 선주가 주문을 해야 일거리가 발생하는 산업의 특성상 조선업은 선박 교체 주기에 맞춰 호황과 불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으로 손꼽힌다. 선박 교체 주기가 몰려 한꺼번에 일감이 쏟아지는 시기를 슈퍼 사이클이라고 불러왔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국내 조선 산업이 세 번째 슈퍼 사이클에 돌입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마다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첫 번째 슈퍼 사이클은 1963~1973년 동안이었고 두 번째는 2002~2007년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 슈퍼 사이클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네 번째 슈퍼 사이클이 언제 찾아올지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여러 관측들이 나온다. 다만 조선업계 일각에서는 국내 조선 산업에 네 번째 슈퍼 사이클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20년 이후에는 중국에 추월당해 국내 조선사를 찾는 선주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매우 비관적인 예상이다. 이 같은 예상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도 국내 조선 산업을 중국이 무섭게 쫓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2차 슈퍼 사이클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 조선사는 국내 빅 3의 그림자도 밟기 어려운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우위가 흔들리고 있다. 실제 영국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가 지난해 9월 20일 기준으로 집계한 글로벌 수주 잔고를 살펴보면 80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의 발주 잔고를 살펴보면 중국 조선사가 70%를 차지했으나 국내 조선사는 25%를 수주하는데 그쳤다. 지난 2011년 국내 조선사는 80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의 75%를 수주에 성공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13년 만에 점유율이 완전히 역전된 셈이다. 오랜 기간 동안 불황에 시달려온 조선사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찾아온 슈퍼 사이클 기간만큼은 시름을 잊고 샴페인을 터트려보고 싶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중국 조선사가 가격 경쟁력이라는 뚜렷한 강점을 앞세우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세 번째 슈퍼 사이클이 끝나는 직후 국내 조선사의 일감이 크게 줄어 생존을 걱정해야 한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국내 조선 산업이 네 번째 슈퍼 사이클을 맞이할 때까지 생존하고 지금의 위상을 지켜내려면 더 이상 중국이 쫓아올 수 없을 만큼 기술력과 경쟁력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To Infinity, and Beyond!)". 픽사 애니메이션 '토이 스토리' 속 우주비행사 캐릭터 버즈 라이트이어의 명대사다. 찬란한 비행을 꿈꾸며 한계를 극복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강한 울림을 줬다. 지난해 산업 현장을 취재하며 버즈가 입버릇처럼 내뱉던 말이 줄곧 머릿속을 맴돌았다. 인공지능(AI)이 지닌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미지의 세계로 항해하는 그의 도전정신이 일견 닮아서다. 공상과학 소설의 결말처럼 멀게만 느껴졌던 AI는 운신의 폭을 계속 넓히며 산업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주요 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까지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혁신 방향을 찾기 분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별다줄(별 걸 다 줄인다)'이란 신조어처럼 '별 거에 AI를 접목하는'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최신 기술로 중무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 대표들은 세일즈를 자처하며 판로 뚫기에 나섰다. 이에 대해 한 통신사 대표는 “글로벌 시장에서 AI 투자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도태되면 죽는다'는 압박이 있다"고 말했다. 경쟁력 확보에 대한 현장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이러한 결연함이 무색하게 현재까지 선보인 AI 서비스 기능이 대동소이하다는 것이다. 대화 요약, 질의응답, 통역, 보이스피싱 차단 등 주요 구성은 사실상 동일해 소비자 입장에서 느끼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게 중론이다. 아직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더라도 기업의 정체성이 담긴 AI 기능은 현재로썬 찾기 힘들다. 한 마디로 눈에 '확' 띌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AI가 없다는 의미다. AI 발전의 토대가 돼야 할 법적 가이드라인의 부재가 길었던 점이 주효했던 것도 사실이다. 주요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이 담긴 AI 기본법은 최근에서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보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각계 의견을 효과적으로 모으고, 국내 시장 여건과 해외 동향을 종합 고려해 강력한 법안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기업 역시 '한탕주의'에 젖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작금의 AI 투자 양상을 보면 본업이 뒷전으로 밀릴 만큼 기술 개발에 치우쳐지거나, 사업 방향성이 부실한 경우가 적잖다. '남들이 다 하니까' 섣불리 뛰어드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물론 수많은 실패작 가운데서 새로운 기술 모멘텀을 발굴할 수도 있지만, 같은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AI 서비스가 무한 증식된다면 대중은 금세 흥미를 잃을 수 있다. 이는 곧 발전이 정체되는 현상으로 귀결될 것이다. 문득 기술 등장 초창기 밀물처럼 들이닥쳤다가 엔데믹 직후 썰물처럼 빠져나간 메타버스를 떠올려본다. 어쩌면 첨단 기술이 무한한 공간 너머로 진출하는 걸 방해하는 건 바로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그의 공약대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보편 관세 부과 등이 실현된다면 한국 산업계는 큰 타격을 면치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트럼프를 찾아가 한국 산업의 역량을 어필하고 그간의 우호적이었던 관계들을 잘 설명해 조금이라도 우리 기업들에 유리한 쪽으로 마음을 돌려놔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서로를 끌어내리고 비판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바쁘다. 트럼프 취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스탠스로 협상에 임할 것인지,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여전히 없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유세 때부터 강력한 '관세정책'을 내세웠다. 그는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매기고 이외 모든 수입국엔 10~20% 보편관세를 매길 방침이다. 또 미국 우회수출 기지인 멕시코산 자동차에는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의 강세로 미국 산업에 타격이 전망되자 강력한 보호주의로 자국 산업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트럼프는 전기차도 싫어한다. 그는 “전기차는 사기"라고 언급할 정도로 친환경 정책에 부정적인 인물이다. 이에 그는 바이든 정권이 작품인 IRA 폐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외의 다른 변수도 많지만 이 두 가지 성향만 보더라도 한국 산업계 특히 자동차, 배터리 업계엔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이나 국내 배터리 3사 모두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을 이뤄왔기 때문이다. 기존 제공되던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지고, 원래 없었던 관세가 부과된다면 매출과 비용에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나서야 할 곳은 정부다.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불안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이를 잠재울 고민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치판을 바라보면 이러한 움직임은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모두가 올해는 '불확실성의 해'라고 긴장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대통령 체포하기에 혈안돼 국외 사정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은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갈등은 잠시 미뤄두고 국가의 미래와 기업의 먹거리를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고민하는 자세를 보이길 촉구한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2022년 이태원 압사 사고, 2024년 제주항공 2216편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 10년 새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대형 참사들이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1인 미디어의 발달로 매 사건마다 유언비어가 삽시간에 퍼지고, 명예 훼손 우려가 큰 악성 게시물들이 판을 쳐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모습이 반복된다. 이런 혼란 속에서 중심을 잡고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할 언론은 사실 관계 파악을 소홀히 해 조회수와 속보 경쟁에 목을 맨다. 그러다보니 299명이 사망하고 실종된 5명은 아직도 수습하지 못한 세월호 사고 당시에는 탑승자 전원을 구조했다는 대형 오보가 났다. 무안공항에서 생겨난 제주항공 참사에선 '기장·객실 승무원 6명 구조'라는 제목의 속보가 나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큰 사고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줬지만 결국 179명이나 사망한 대형 참극으로 귀결됐다. 또 여권 번호와 성별 등 개인 정보가 적힌 탑승객 명단을 사진으로 찍어 여과 없이 속보로 내보내는 부끄러운 행태도 목격됐다. 방송사들은 활주로에 동체 착륙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흙무더기에 덮힌 콘크리트 구조물에 충돌해 폭발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내보내 자극적인 보도를 했다. 일부 몰상식한 시민들이 유가족을 참칭하며 가짜 인터뷰를 진행해 진짜 유가족들이 반발하는 일도 있었다. 한국기자협회 재난보도준칙 2장 제3조는 '정확한 보도'를, 제10조는 '무리한 보도 경쟁 자제'를, 제11조는 '공적 정보의 취급'을, 제12조는 '취재원에 대한 검증'을, 제15조는 '선정적 보도 지양'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무시되기 일쑤다. 시간이 지나도 참사를 대하는 자세는 변하지 않아 '정론직필'은 공염불에 불과한 모습이다. 미국에서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언론과 시민 사회의 대대적인 변화가 나타났고, 독일·일본은 재난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고 재난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는 문화를 구축했다. 참사를 기억하는 방식이 사회의 성숙도를 반영하는 법이다. 그런 만큼 이를 기록하고 교육하는 방식을 고쳐야 하고, 언론과 시민들의 자성을 통한 의식 수준 제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물가 인상엔 권력 공백기가 적기인가. 계엄령 파동과 탄핵정국에 따른 국정 불안의 어수선한 틈을 타 지난해 말부터 식품·화장품·패션 등 업종에서 가격인상 물꼬가 터졌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줄인상에 나섰던 유통업계에 또 다시 국정 불안이 호재로 작용하는 있는 분위기다. “원부자재·물류비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가격을 올렸다"는 업계의 해명마저 8년 전과 '판박이'다. 더욱이 물가 안정을 내걸고 몇 년 간 가격 동결의 뚝심을 보였던 업체마저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이 시기의 우연이라 보기엔 찝찝한 느낌을 남긴다. 물론 업체들 속사정을 들어보면 나름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 글로벌 통상 환경 등 대외변수까지 맞물리며 원달러 환율 1500원(6일 오전 현재 1469.5원)을 넘보고 있어 기업의 가격 인상은 수익성 보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지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소비자들의 소득은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만 치솟고 있어 국민들의 생계를 더욱 옥죄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시급)은 지난해(9860원)보다 170원(1.7%) 찔끔 오른 1만30원이다.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세로 위기 상황이던 2021년(1.5%)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이며,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2.3%)에도 못 미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1만원대 시대'라는 의미 부여는 서민생활과 동떨어진 느낌을 준다. 물가 인상이 컨트롤타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구조에서 진행되는 점도 문제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1인 4역을 소화해야 하는 형국인지라 물가 안정을 포함한 주요 민생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민간시장의 동향을 실효적으로 제어할 조치 능력마저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4개월 연속 1%대 물가 상승률을 유지중이지만 환율 급등 여파로 1월 소비자물가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국정이 혼란스러울수록 빨리 수습하고, 국민생활을 안정시키는 게 정부의 책무다. 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설 명절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과일을 비롯해 국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수입가공식품도 고환율로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가격인상 충격을 최소화하는 실효성 높은 물가대책이야 말로 국정 혼란을 막고 민심을 진정시키는 상책(上策)이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고려아연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주주들에게 '산타'가 되어 깜짝 선물을 내놓았다. 바로 이번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지배주주의 전횡과 방만한 경영이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생적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액주주가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재계를 중심으로 대기업들이 이 제도를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자 실제로는 도입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낳았다. 상법에 도입됐으나, 기업들이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기 때문이다. 즉, 원치 않는 기업들은 적용하지 않아도 됐다. 재계가 집중투표제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 배경에는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과 외부 인사의 이사회 진입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처럼 재계가 사활을 걸고 저지하려 했다는 점은 오히려 이 제도가 얼마나 선진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책인지를 반증한다. 그런데 이번에 고려아연은 상식을 뒤집는 선택을 했다. 그들은 오히려 이사진을 열어주는 선택을 했다. 최윤범 회장 측의 지분율이 낮아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타당한 주장이 아니다. 국내 상장사 중에는 낮은 지분율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대방의 지분을 인정하지 않고 승리한 경우가 많다. 지난달 상장사 주총에서는 법원이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인정했음에도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결권 수거함을 들고 도망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MBK파트너스가 지분율을 높이더라도 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것이 K-주주총회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최 회장은 MBK에게 이사진을 열어주는 통 큰 선택을 했다. 이는 고려아연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회사로 격상시킬 전망이다. 우선, 주주권이 한 단계 격상됐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된다면 1주의 가치는 예전보다 제고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해 이사회 중심의 선진 경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MBK와 같은 동아시아 1위 사모펀드가 엄선한 걸출한 이사 후보들이 이사진에 합류하면, 회의체 기구인 고려아연 이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 회장은 집중투표제를 들고 나오며 이미지 쇄신에도 성공했다. 그간 최 회장은 유상증자라는 '최악의 수'를 둔 경영자로 인식됐으나, MBK 등 주주와의 공생을 선택함으로써 '대인배의 풍모'를 지닌 인물임을 보여줬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행정부와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의 탄핵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다.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는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연이어 통과시켰다. 또한 민생과 내수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연봉은 1억6000만원으로 그들이 대표한다는 국민들의 동의 없이 셀프인상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민생법안이라는 에너지 관련 현안 법안들 통과에는 이런 막강한 힘을 사용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실소가 나온다. 실제 국회는 지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망특별법, 고준위특별법 등 국가경제에 시급한 현안들을 차일피일 방치하고 있다. 끝없는 정쟁과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의 소용돌이로 빠져들며 주요 현안들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각부처 장관들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이 법안을 상정하지도 못하고 국회로 부터 탄핵당했다. 민생법안을 챙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회의 요구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의원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국무총리·장관·헌법재판소 재판관·감사원장 같은 공무원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심판에 소추할 수 있다. 국민들의 대표라는 명분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민생에 필요한 입법 활동을 하지 않거나 당리당략에 따라 민생과 국가경제에 필수적인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거나, 국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지 않거나 성실히 임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고준위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 처리할 수 있는 방폐장을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풍력발전 촉진방안을, 전력망특별법은 국가 핵심 전력망의 적기 확충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모두 2050탄소중립은 물론 산업계와 민생의 근간이 되는 발전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안들이다. 그러나 국회의 외면 속에 업계의 어려움은 점점 커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기업들과 국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큰 사황이다. 탄핵안은 빛의 속도로 통과시키고 민생법안은 뒷전인 게 우리 국회의 현주소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푸른 뱀의 해가 열렸다. 문제는 우리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이 피땀흘려 개발한 기술을 노리는 뱀들이 들어오는 문도 열렸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나섰으나, 산업스파이 규제를 위한 형법 제98조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탓이다. 올해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될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이 조항 남용과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국이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막기 위해 기술 장벽을 높이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리나라가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할 필요성이 큰 것도 고려 대상이다. 부존자원이 극히 적고, 내수시장도 작은 탓에 '가성비'를 갖춰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야 경제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힘들게 확보한 기술을 빼앗기면 이같은 강점을 지닌 나라들과의 경쟁이 힘들어진다. 경제적 손실이 크게 나타나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말 웨이퍼 생산 기술 유출 혐의로 진행 중인 경찰 조사건의 피해액은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기술 탈취에 열을 올리는 나라로는 중국이 가장 먼저 언급된다. 이들은 국내 대기업 임원 출신 인사를 영입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하는 중으로, 반도체 뿐 아니라 디스플레이·조선·2차전지를 비롯해 경쟁을 펼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조선의 경우 대형 컨테이너선 등의 선종을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는 상황으로, 대형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시장도 뺏기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잃을 수 있다. K-방산도 타겟으로 꼽힌다. 인도네시아 기술진은 총 8조원이 투입되는 일명 '단군 이래 최대 무기체계 개발 사업'으로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관련 자료 유출 혐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같은 흐름을 끊지 못해 현지 생산을 요구하는 수출 대상국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방산 수출 4강 도약의 꿈도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 현행 형법이 가리키는 적국이 사실상 북한을 의미하지만, 다른 국가가 탈취한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집에 물건을 훔치러 온 강도를 진압했다고 처벌을 받는 촌극이 벌어지는 나라지만, 우리 기술을 도둑질하는 행위를 국적을 불문하고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켜 경제를 지키겠다는 모습을 보고 싶다.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국내 경제의 저성장이 빚는 어려움이 많다는 점에는 좌우가 없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PBR 0.3배면 적대적 M&A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재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닌, 한국 자본시장의 근본적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발언이기 때문이다. 발언이 제기하는 핵심 문제는 한국 기업들의 극심한 저평가 현상이다. PBR 0.3이란 기업이 보유한 순자산의 30% 가치로만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다는 의미다. 1000원어치의 자산을 가진 기업이 3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셈인데, 이는 시장 가치 평가의 심각한 왜곡을 보여준다. 이 대표의 발언 중 또 다른 중요한 지점은 “과도하게 평화로운 시장"이라는 문제의식이다. 한국 자본시장은 오랫동안 지배주주의 경영권이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왔다. 재계는 이를 '안정적 경영환경'이라고 미화하지만, 실상은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압박이 부재한 상태다. 적대적 M&A의 위험이 실질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동안 재계는 통상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높은 상속세율, 지주사 디스카운트 등 외부적 요인을 저평가의 원인으로 지목해왔다. 하지만 이는 책임 회피에 가깝다. 기업 내부의 변화, 특히 경영진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성찰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런 현실의 근저에는 한국 기업들이 소액주주를 '시혜의 대상'으로 여기는 구시대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조차 특별한 혜택인 양 포장해온 것이다. 이는 주주가 회사의 실질적 주인이라는 자본시장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처사다. 기업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주주의 당연한 권리다. 한국 기업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화를 이루려면 '과도한 평화'를 깨고 '건전한 긴장'을 만들어내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적대적 M&A의 위협은 그 자체로 경영진과 지배주주를 견제하는 효과적인 시장 규율이 될 수 있다. 기업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주주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건전한 시장의 기본이다. 이제 재계는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서있다. 저평가 문제를 더 이상 외부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가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리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현창 기자 k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