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이 한국산 항공엔진을 만들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2029년을 전후로 1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견제가 더욱 확산·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발판도 될 수 있다. 9조원 규모의 자금을 들여 개발 중인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는 수출시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너럴일렉트릭(GE)의 F414 엔진을 장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F404 엔진을 장착한 T-50 고등훈련기가 미국의 반대로 우즈베키스탄 수출길에 오르지 못했다. 엔진 국산화 성공시 이같은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37년까지 약 5조원을 들여 단계적 개발을 진행한다. 우선 추력 8000파운드급 무인 전투기용 엔진에 이어 1만파운드 수준의 제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최종 목표는 1만5000파운드(애프터버너 가동시 2만2000파운드)의 추력을 내는 F414급 터보팬 엔진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 소재·부품 생태계 경쟁력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한화는 45년간 엔진 1만대를 만든 저력을 토대로 이번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다. 현재 GE의 라이선스를 활용해 F414 엔진을 생산 중으로 지난달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서 독자 모델 프로토타입도 최초 공개했다. 내년까지 400억원을 들여 5000평 규모의 F414 엔진 생산을 위한 스마트팩토리도 구축한다. 두산도 발전용 가스터빈을 개발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항공엔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기술 기반이 동일하고, 구조·작동 원리도 유사하다. 1680도의 환경에서 견디는 냉각·코팅 기술을 확보한 것도 강점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1만파운드급 무인기용 가스터빈 엔진 개발' 사업에 참여했고, 정부가 발주한 첨단 항공엔진 개념설계도 수행 중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항공엔진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아직까지도 GE와 미국 프랫앤휘트니(P&W), 영국 롤스로이스(R-R) 3개사에 필적할 곳이 없다. 중국이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수십조원을 투입하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들 '3대장'과 비교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같은 분야에서 단번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실패의 낙인을 찍고 업체에 지체상금을 물리고 소송전을 벌이는 방식이 이어진다면 향후 항공엔진 뿐 아니라 첨단 무기체계의 국산화 시도 자체가 막힐 공산이 크다. 수많은 장애를 극복하고 이례적인 속도로 개발 중인 보라매의 사례를 들어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발 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다시금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격려하는 문화가 형성된다면 K-항공엔진을 통해 자주국방에 한걸음 다가서고, 향후 글로벌 시장에 나올 국산전투기가 높은 가동률을 앞세워 안보 역량과 경제적 효과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기업의 DNA가 변해야 할 시점이다. 과거 대기업의 경영 결정이 '오너의 뜻'이었다면, 이제는 '주주의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 최근 대기업들의 구조 재편 과정에서 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당국의 엄격한 감독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업 활동에 대한 제동이 아닌, 우리 경제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과거 대기업의 의사결정은 소수의 경영진에 의해 이루어졌고, 주주들은 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SK, 두산, 한화 등 대기업들의 구조 재편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경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주들의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그들은 기업의 장기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한화에너지의 공개매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주주들은 단기적인 프리미엄보다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기업 경영의 질을 높이는 기회도 된다. 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기업이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촉매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더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당국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와 같은 조치는 기업과 주주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우리 경제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규제다. 일련의 이벤트들은 이제 주주들이 기업 경영의 성숙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기업들은 이제 단순히 이윤 추구를 넘어,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건강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강화된 주주운동은 기업 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 씨앗이다. 주주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일각에선 패닉바잉을 넘어 문재인 정부 시절의 미친 집값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가 최근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문 정부 부동산 실책이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며 경고하고 나섰을까. 집값 상승은 지표로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의 '7월 넷째 주(2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 대비 0.3% 올라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 폭도 커지고 있다. 7월 셋째 주 상승 폭이 0.28%였던 것과 비교하면 0.2%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로는 여러 원인이 지목되고 있다. 우선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과 금리인하 기대감등이 복합 작용해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역시 영향을 미쳤다. 소득과 상관없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해 40조원, 금리 1%대 신생아특례대출은 올해만 6조원이 풀렸다. 주택공급도 부족하다.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에 공급하기로 한 주택(인허가 기준) 물량은 19만 가구인데 현재까지 3만 5000가구로 목표치의 18.4%에 그친다. 정부는 부랴부랴 위기를 인식하고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 대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테스크포스)를 열고 8월에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수도권 내 추가택지 확보 △도심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활성화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담길 전망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장 불붙은 집값 상승세를 막아내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3기 신도시 건설로 인한 주택 공급 계획도 이르면 2026년에야 시작되는 만큼 주택 공급을 통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꺾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선 확실한 공급책과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초강력 대책이 필요하다. 집값 불길은 초장에 잡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고 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되풀이 할 수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취소환불 사태가 금융권과 소상공인 도산 위협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진화에 나선 당국이 가장 먼저 취한 방책은 카드사를 불러 모아 소비자의 결제취소 지원에 나서달란 당부였다. 티몬·위메프의 직접 계약자인 PG사가 취소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빠른 소비자 민원 해소를 위한 처사로 해석된다. 카드사들은 당국의 부름 이후 일제히 취소지원에 들어갔다. 다음은 PG사 압박이었다. 카드결제 취소에 모든 부담이 PG사로 향하게 되는 상황에 “언제 돌려받을지 알 수 없는 취소대금을 떠안을수는 없다"고 외치는 업계에 대해 “여전법 위반이다"고 통보했다. 또한 당국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과 판매자들을 위해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는 방식도 마련했다. 유동성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국가재원을 활용한다. 이같은 대처들로 우선 급한 불이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 카드사에 쇄도 중인 수만건의 취소 문의도 시간이 지나면 일단락 될 전망이며 결제대금이 큰 여행업계와의 협의, 피해가 예상되는 셀러들에 대한 대처 방안도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처 방식에 대해선 여러 물음표가 따르고 있다. 당초 PG사의 동의 없이 할부철회권과 항변권 행사 방식을 카드사와 소비자에 독촉한건 기존 합의에 의해 지켜오던 금융시스템에 당국이 개입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피해 규모에 대한 정확한 구제 방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PG업계가 우선 부담을 떠안도록 한 처사 역시 여전히 업계로부터 합리적이지 않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재원 마련을 두고선 한 기업의 부도를 왜 국민 혈세로 갚아주냔 의문이 대중들로부터 쏟아지는 실정이다.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하락이 만연해지는 보이지 않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규나 제도 개선이 추가되겠지만, 초장에 이커머스 업체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책임은 겸허히 대면하지 않는단 비판도 흘러나온다.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와 보상 방안 또한 규명되지 않고 있어 지금까지 파생된 피해와 우선 떠안은 부담을 최종적으로 누가 어떻게 지느냐도 확실치가 않다. 미정산금 규모가 1조원에 달할 수 있단 관측이 제시됨과 함께 관련 업계의 고통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진화방법이 전 국민에게 공감받고 나아가 관리감독상 허술함이 지적받지 않도록 보다 세밀하고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국내 스타트업(초기창업기업)들이 업계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와 신·구 업계 간 갈등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며 시름하고 있다. 법률서비스 IT산업을 일컫는 '리걸테크(Legal Technology)'에 종사하는 스타트업들도 사정은 매한가지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리걸테크 진흥법)'으로 더욱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리걸테크 진흥법은 지난 18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허가 취득 필요 △법무부 장관은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리걸테크 서비스자에게 사업 자료 제출· 시정 요구 가능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권 의원실은 인공지능(AI) 기반 법률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업계간 의견 차이를 해소하려는 게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업계 일부도 리걸테크 AI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타업계보다 유난히 높은 이유는 전통적 변호사업계와 뿌리깊은 갈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생성형 법률 AI를 활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피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그러나, 현장의 스타트업들은 비록 법률 서비스 AI의 위험 수준이 '고위험 AI'로 볼 수 있다는 우려와 기존 법률서비스업계와 첨예한 이해상충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해당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업계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도높게 지적한다. 즉, 법률 AI 서비스는 의료기기·원전 등과 연계된 AI와 달리 전문가인 변호사 등에게 보조 서비스 형태로 한정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위험 AI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할 경우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데다, 기능을 미리 시험해 보는 베타 테스트를 통한 검증도 어려워 사실상 투자 유치가 불가능해진다고 호소한다. 따라서, 리걸테크 AI 업계와 관련된 별도 규제를 도입하기보다 현재 정부에서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포괄적인 인공지능법에 포함해 법률 AI를 다뤄야 한다는 게 업계의 요구이다. AI기술시대의 흐름에 맞춘 리걸테크 진흥법 입법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찬반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선 AI 관련 포괄적인 부분은 인공지능법으로 다루되, 법률서비스에서 고위험 요소를 제거한 뒤 일괄 허용 및 문제 발생 시 사후규제를 적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이 점차 심화되면서 이로 인한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다. 더 이상 단순히 더위로 인해 불편을 겪는 문제를 넘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폭염 속 노동자들은 열사병, 탈수 등의 위험에 노출되며, 물류센터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특히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건설 현장도 태양을 피할 수 없어 뜨겁게 달궈진 자재로 인해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폭염과 폭우 시에도 작업을 중단할 수 없는 현실은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높이고 있다. 실제로 폭염이 극심한 기간 동안 산업재해 발생률이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는 기후변화가 단순히 환경적인 문제를 넘어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우선, 폭염 시 작업 중단권을 보장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냉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폭염시 휴식 시간을 의무화 하는 등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절실하다. 여기에 노동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작업장의 쿨링 시스템 도입도 고려돼야 한다. 기업들 역시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기업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문제는 정부와 기업,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법적·제도적 개선과 기업은 ESG 경영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 보호에 동참해야 한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때, 우리는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를 달구고 있는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토종 OTT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언제쯤 이뤄지느냐다.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긴 해도 연내에는 양사가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두 회사의 합병 이야기가 나온 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앞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4년 전 부사장 시절 티빙과 웨이브의 깜짝 합병 제안 발언을 한 적 있다. 이후 양측은 지난해 7월 다시 한 번 합병 의사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티빙 측이 선을 그으며 무산됐다. 양사의 합병이 급물살을 탄 건 지난해 말부터다. 티빙과 웨이브의 모회사인 CJ ENM과 SK스퀘어는 작년 12월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불씨를 지핀 바 있다. 왜 이들은 이렇게 하나가 되고 싶은 걸까. 두 회사의 실적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양사는 적자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두 회사의 합산 적자 규모는 2224억원에 달한다. 웨이브는 지난 2018년부터 6년 연속, 티빙은 2020년부터 4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OTT 공룡으로 일컬어지는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을 잠식한 데 따른 영향이 크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지난달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1096만명으로 국내 유일의 1000만 앱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티빙과 웨이브는 합병을 통해 넷플릭스에 대항할 동력을 얻는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OTT와의 경쟁에서 밀리며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국내 OTT들의 벼랑 끝 생존 전략인 셈이다. 다수의 언론 및 업계에선 양사의 합병을 두고 '넷플릭스 대항마의 탄생'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붙는다. 합병 이후의 '계획'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에서 의문의 크기는 커져만 간다. 구체적 계획은 차치하더라도 양사는 '이용자들에게 어떤 플랫폼이 되겠다'는 방향성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합병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건 아니다. 다만 합병만하면 자연스레 넷플릭스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본다. 최근 만난 한 지인에게 양사의 합병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OTT 광팬인 지인은 현재 티빙과 웨이브 모두 구독 중이다. 그는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이 되면 뭐가 좋아지는 건데"라고 물었다. 합병이 능사는 아니다. 이제는 합병 이후 이용자가 혹할만한 '강력한 한방'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철저한 준비 없이는 글로벌 시장을 호령할 토종 OTT의 탄생도 기대하기 어렵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혹시 몇 년 전처럼 서울 집값이 다시 폭등할까봐 너무 무섭다. 지금이라도 빨리 집을 사야하는 것 아닌지 고민이 많다." 최근 만난 30대 지인의 말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몇 년 전처럼 집을 사지 않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상황이 반복될까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다.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급등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시장과 수요자들을 과열시키며, 자칫 2020년의 '패닉 바잉'(공황 구매) 현상을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최근 몇 년간 없었던 폭으로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8% 오르며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해당 기간 상승폭은 2018년 9월 셋째 주(0.26%)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정책자금 지원으로 거래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6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7000건이 넘을 전망이다. 이는 집값 급등기였던 2020년 12월(7745건) 이후 처음이다. 지금과 같은 서울 집값 과열이 지속된다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받은 사람들)들이 늘어나며 제2의 패닉바잉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절대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패닉바잉 현상은 다른 무엇도 아닌 국민들의 불안함과 초조함이 만들어내고 있다. 내가 살고 싶은 지역 아파트 수요는 정해져 있지만 공급은 항상 부족하다. 이렇다 보니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면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가 오른다. 지금 이 시기에 집을 사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것이라는 느낌에 안절부절 못하게 된다. 불안감과 초조함에 휩싸여 집을 꼭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언론에 나오는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들도 국민들의 불안감과 초조함을 고조시켜 패닉바잉을 유도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정부의 이중적인 정책도 문제다. 가계 부채 관리를 하겠다며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시행한다고 해놓고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소를 이유로 시기를 연장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 제2의 패닉바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국민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오는 9월부터 하겠다던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반드시 시행해서 무분별한 주택 구매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등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고 있지만,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부디 정부가 현재 상황에 알맞은 대책을 내놔 시장 과열을 잠재우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주기를 바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하지만 새 국회에 기대를 건 국민들의 기대는 무참히 짓밟히는 중이다. 현 국회가 지난 국회에 못지않게 입법부로써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해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법안은 모두 대통령 등 정치권 비리를 밝히는 수 개의 특검법안뿐이다.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민생법안은 뒷순위로 밀렸다. 정치권에서는 매일 새로운 기사가 쏟아져 나오지만, 정쟁과 관련된 기사 외에는 좋은 이야기가 보이지 않는다. 민생도 민생이지만 코인업계에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에 필요한 '2단계 가상자산법' 논의가 시급함에도 아무런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19일부로 '1단계'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가상자산 발행사 규제 및 거래소 역할 정립 등을 명시한 2단계 법까지 통과돼야 코인 생태계가 좀 더 안정될 수 있다. 이미 금융당국도 이 2단계법 입법에 관한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으나 조속한 진행은커녕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지조차 의문시된다. 개원 초기부터 파행을 거듭한 22대 국회의 관심사에서 멀 뿐더러, 21대 국회에서 숙제로 넘어온 법안도 많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코인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구성원 중에서도 문제가 보인다. 지난 국회에서는 정무위 소속 윤창현·김병욱·이용우 전 의원 등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도 정통한 인사로 꼽혔다. 그러나 이들이 이번 국회에서 모두 빠져버렸다. 22대 국회 정무위 소속 인사 중에는 코인 시장에 특별한 관심이 있거나 관련 지식·경험이 있는 인사는 찾기 어렵다는 평가다. 그마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경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소속 상임위를 옮겼다. 코인마켓 거래소들을 회원사로 하는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최근 '1.5단계법' 입법을 국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만이라도 조속 대응해달라는 '아우성'이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배지는 그 무엇보다 무거운 의미를 갖는 만큼, 정쟁을 잠시 미루고 코인 업계를 포함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지난달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에서 다수의 공공기관이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뒤바뀐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두 단계 이상 등급이 변동된 공공기관은 총 14곳으로, 이 가운데 6곳은 두 단계 이상 등급이 하락했다. 그 중 'A 공단'은 지난해 경평에서 '우수(A)' 등급을 받았지만, 올해는 '미흡(D)' 등급으로 두 계단 추락했다. 불과 2개월 전인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이 공단이 이번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가장 큰 요인은 '재무지표 악화'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기재부 경평의 평가근거가 된 지난해 실적을 보면 이 공단의 매출은 전년대비 41% 줄었고 이례적으로 영업적자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도 92%나 줄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기준을 대폭 수정해 기존 문재인 정부가 높여놨던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항목 배점을 대폭 줄이고 '재무 건전성' 항목 배점을 대폭 높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 건전성을 중시하는 것은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해 이 공단의 재무지표 악화 원인으로 방만경영이 아닌 신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직접 요인으로 보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이 공단은 지난해 수도권에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해 현재 토지보상·건설공사 등 비용 지출이 한창이다. 이 수도권 산업단지는 신재생에너지, 5G 특화망 등 첨단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 산업단지로 조성함으로써 굴뚝산업을 연상시키는 기존의 산업단지 이미지를 쇄신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경평 등급이 기관장과 임직원의 성과급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이 공단은 공공사업을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가 임직원 성과급이 삭감되는 결과를 맞게 된 셈이다. 정부의 철도요금 동결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한국철도(코레일)나 사양길에 접어든 석탄산업을 관장하는 대한석탄공사가 낮은 경평 등급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서 보듯이 재무지표 악화의 원인을 '정성(定性)적'으로 들여다보기보다는 표면상 수치인 '정량(定量)적'으로만 판단해 등급을 매기는 기재부 경평 방식이야말로 '평가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가 되묻고 싶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