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발전 사업이 전력 계통 안정화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추진 중인 건설 사업을 적기에 경제성 있게, 지역 수용성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동시에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산학연 생태계를 조성해서 국제경쟁력을 갖춤으로써 국민경제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수발전은 발전기이자 에너지저장장치(ESS)인 동시에 이제는 기후위기 적응력을 고양하는 수자원관리 기능까지 갖춘 주요한 에너지원이다. 당면한 에너지와 물 문제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양수발전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련 기술개발과 실제 적용에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국내 양수발전을 이끌어 온 한국수력원자력 권창섭 수력처장을 만나 국내 양수발전의 현황과 비전, 과제들을 알아봤다. 다음은 권 처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선정, 새울3·4호기 착공 등 원전분야 분위기가 좋습니다. 양수발전도 최근 들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수원의 중장기 양수발전 확대 비전은? ▲정부의 중장기 전원 구성 전망에 따르면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지속 확대로 경직성 전원이 확대되기 때문에 11차 전기본 실무안 발표에 따르면 2038년까지 약 21.5기가와트(GW)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가 필요합니다. 그중 상당부분을 양수발전과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로 충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양수발전은 검증된 기술로서 대단히 안전하고 경제적이면서 ESS로서의 기술적 가치도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9번째 규모의 양수발전 보유 국가이며 한수원은 국내 유일한 양수발전 사업자로 4.7GW 설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할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운영 중인 7개 양수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는 게 첫번째입니다. 동시에 지금 건설 중인 영동, 홍천, 포천 3개 양수발전소를 적기에 건설하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영양, 합천 양수발전소 건설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운영 중인 양수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건설 추진 중인 발전소를 적기에 경제적으로 건설하는 게 목표입니다. 또한 업계 리딩 컴퍼니로서 끊임없는 R&D를 통해서 주기기를 비롯한 핵심 기자재를 국산화하고 건설 운영 부분에 선진 기술을 내재화해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수력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산학연 생태계를 조성해 상생 협력하고자 합니다. -에너지저장의 가치가 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기존 ESS 대비 양수발전이 경제성 효율성 안전성 측면에서 가진 장점은 무엇인가요? ▲양수 발전은 100년 이상 충분히 검증된 에너지 저장 기술입니다. 양수발전을 저장장치 규모 1000메가와트(MW), 그러니까 10시간 단위 1000메가와트를 기준으로 보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비와 균등화 저장 비용(LCOE)이 가장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ESS 설비, 특히 리튬이온전지는 수명이 다하면 폐기물이 되지만 양수의 경우에는 100년 이상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양수발전소의 상하부댐은 그 자체로 지역 관광자원이 되면서 여름철에 홍수 예방은 물론 가뭄 시에는 용수 농업용수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수발전소는 다양한 기술과 설비 용량으로 전력 계통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기능, 예를 들면 양수펌핑출력을 조절하거나 발전과 양수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대용량으로 저장도 가능하고 응답성도 빠르고 부분 부하에서 높은 효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을 위한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존 ESS 대비해서 양수 발전이 가질 수 있는 장점입니다. -양수발전 확대의 치명적 걸림돌로 재생에너지 밀집지역에 부지가 부족한 점이 꼽힙니다. 재생에너지나 수요처와 거리가 멀면 송전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실과 대책은? ▲그러한 단점들은 과거와 현재의 조건이 달라진 점을 반영하지 않은 분석입니다. 옛날에 양수발전소는 재생에너지에 대응하기 위한 설비가 아니었고 원자력발전소나 대용량 화력발전소의 안정성 측면에서 발전소 2기에 양수발전 1기 정도씩으로 해서 커플링 개념으로 건설됐습니다. 과거에 양수발전소는 불합리한 요금 제도 등으로 해서 활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재생에너지에 응동할 수 있도록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대용량으로 건설이 됐고 지역 수용성이 낮았기 때문에 입지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양수발전소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양수발전소를 과거에 건설할 때는 사업자 관점에서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 유치 공모를 한 게 아니고 그냥 기술적으로 필요한 곳에 낙점을 해서 공표를 한다던지 그런 부분 때문에 반발이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양수발전소의 여러 가지 장점이 알려지면서 건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경쟁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수발전소를 신규 건설한다고 하면 서로 우리 지역에다가 건설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지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제한적이고 지역 수용성이 낮다는 얘기는 사실 요즘 사실과 좀 다르고 우리나라는 전국에 산이 많은 산악 지형이라서 양수발전 입지는 전국에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수원이 마이크로 양수를 포함해서 중소형 양수 발전 기술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요금 제도가 도입된다면 소형, 중형, 중소형 양수발전소가 지산지소, 즉 ESS가 필요한 전국 각지에 건설될 수 있습니다. -국산화 미비, 건설기간, 비현실적 정산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관건은 적정 요금 제도 도입입니다. 최근 전력거래소는 전력 계통의 안정화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양수발전소가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요금 제도는 차후의 문제라고 할 정도로 계통 안정성에서 긴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제도가 합리적으로 정착된다면 재생에너지가 많은 서남권에는 농업용 댐, 지자체 댐, 다목적 댐 우리 발전용 댐들이 많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양수발전소를 단기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요금 제도입니다. 지금 요금 제도로는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업자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요금 제도가 왜 문제냐면 과거 데이터를 보면 양수발전 전체에서 매년 1500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계통안정화의 편익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발전회사가 신규 양수 발전 사업에 참여할 예정인데 한수원과 요금 관련 공동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수원 내에서는 선진국 양수 요금 제도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어요. 저명하신 교수님들께 의뢰를 했고 종합이 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정부 및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정부가 계통안정화 역할만 하고 수익화를 못하게 해서 요금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못했습니다. 지금은 건설을 늘리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고 또 요금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최근 2~3년 사이에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인한 계통 변동성 심화로 양수발전 기동정지 횟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설비들의 고장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설비들이 한 번 고장이 나면 수리에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제도 개선이 필수입니다. 정부나 관계기관도 충분한 근거와 논리를 갖고 요금 제도를 요청해 온다면 양수가 워낙 지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양수만을 위해서 요금 제도를 바꾸기는 어려우니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국산화입니다. 지금 운영 중인 양수발전소가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설비 현대화가 예정되어 있고 신규 양수 건설도 있죠. 또 최근 해외에서는 양수발전을 한수원하고 같이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산화를 해야 지금 국내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사업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경제성 있는 사업이 되려면 국산화가 돼야 되는데 한수원은 자체 양수 발전 기술 로드맵에 따라 기존 수력발전 기술과 연계해 양수발전 설비 국산화, 수차 발전기 효율 측정, 모델 시험 기술 설계 기술, AI,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댐 수위 예측, 지하발전소 안전 로봇 등 다양한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양수발전 건설 경험이 있는 엔지니어사, 건설사, 정비 협력사, 운영사가 부족하고 신규 건설 준비하는 발전회사에도 전문 인력이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강원대학교는 수력발전관련 공학과를 개설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에 수력발전소, 양수발전소가 많고 실제 취업을 하려고 하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양수발전, 수력발전이 기술적으로 같은 계열인데 연계를 해주는 곳이 없었어요. 수력산업협회를 중심으로 학교에서는 계속 연구해서 우수 인력을 배출해 주고 산업계는 연구할 수 있는 R&D 과제를 만들고 국내 중소기업과 대기업과 계속해서 사업을 만들고 그렇게 산학연이 함께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오는 10월에는 13개의 대학교와 한수원이 양수발전 관련 엑스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술도 개발하고 각 요소 요소에 경쟁력 있는 기술들이 나와야 양수발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프랑스나 독일 일본에서 만드는 양수발전소보다 우리가 훨씬 더 개도국에서 보면 경쟁력 있는 발전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제시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 최초의 초단기 유입 예측 AI 기술 접목한 양수발전도 R&D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이런 것들은 양수발전소 건설할 때 접목하면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APR 1400원전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우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양수발전 분야에서도 우리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권창섭 한국수력원자력 수력처장 약력 △강원대학교 산업공학 석사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박사과정 수료(2011) △한강수력 운영실장(2020)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소장(2021) △본사 수력처장(2022~) 전지성 기자 jjs@ekn.kr

“(화력) 발전기가 계통서 탈락할 시 전력수요를 줄여줘야 합니다. 패스트 수요관리(DR)가 주파수 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허석 아이디알서비스 e솔루션팀 팀장은 지난 30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아이디알서비스의 새 제품인 iCON을 소개하며 패스트 DR 사업의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아이디알 서비스는 총 DR 자원을 약 1700메가와트(MW)를 보유한 국내 DR 점유율 1위 기업이다. 허 팀장은 아이디알서비스에서 DR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DR은 전력소비자가 전력소비를 줄여야 할 때 전력당국 지시대로 전력소비를 줄이면 보상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전력소비를 줄이면 보상 받는 이유는 전력망은 전력공급량과 전력소비량이 일치하지 않으면 대정전(블랙아웃)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소비량을 일치시키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DR 사업자는 전력소비자와 전력당국 사이에서 DR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사업자라 할 수 있다. 아이디알서비스의 iCON은 전력소비자의 전력소비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DR 중에서도 일반적인 DR이 한시간 단위로 전력소비를 줄인다면 패스트 DR은 수 초안에 전력소비를 줄여야 한다.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패스트 DR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늘어나면서 발전량이 날씨에 따라 초단위로 바뀌고 있어서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이라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화력발전기를 돌려야 한다. 그러나 화력발전기 발전량을 초단위로 조절하다 보면 발전기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때 전력계통의 주파수가 흔들린다. 주파수란 전력계통에서 전력수요와 공급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늦더위로 전력수요가 높게 유지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기 정비 일정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발전기 정비 일정을 미루면 화력발전기가 계통에서 탈락하는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전해진다. 패스트 DR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셈이다. 최근 기업들은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DR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허 팀장은 “최근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기업들이 전기요금 절감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절감에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최대전력을 관리해 기본요금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팀장은 아이디알서비스의 제품인 iCON을 언급하며 “iCON의 핵심기능은 DR뿐 아니라 최대전력 관리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며 “iCON을 적용해 최대전력을 300킬로와트(kW)를 감축해 연간 240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한 사례도 있다. DR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iCON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iCON의 패스트 DR 기능을 강조했다. 패스트 DR은 DR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의 전력소비량을 얼마나 빠르게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패스트 DR 사업자는 전력당국으로부터 전력소비를 줄이라는 지시를 받고 몇 초안에 당장 멈출 수 있는 공장 및 전기 소비시설을 파악, 전력소비를 멈추도록 한다. 허 팀장은 “패스트 DR은 발령 후 수 초 이내에 반응해야 한다"며 “미국, 호주, 유럽 등 해외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면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패스트 DR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평소에 패스트 DR에 참여하기로 한 기업들과 적극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DR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 보상 수준은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허 팀장은 “패스트 DR은 지난 2020년 10월 도입 이후 전력계통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보상수준이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어 지속적인 참여 자원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패스트 DR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양수발전과 한국전력의 고객부하차단제도의 정산금이 주파수 DR보다 10배 이상 많다"며 “보상수준에 대한 전력당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허 팀장은 “대기업 DR 사업자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및 저가 경쟁으로 대다수 DR 사업자들이 서비스 질 향상 및 기술개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DR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절한 규제와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 최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 자원 이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목표로 하는 '친환경 건축'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은 학계에서 친환경 건축 등 그릴빌딩 기술 개발·연구를 주도해 온 권영철 한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한국그린빌딩협의회 전 회장)을 만나 그린빌딩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특히 정부 정책의 개선점과 그린빌딩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권 교수는 특히 탄소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설 부문의 몫을 다하려면 정부가 민간의 친환경 건축 기술 개발과 활용을 적극 장려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권 교수와의 일문일답. - 먼저 한국 그린빌딩 관련분야 경력과 성과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린다. ▲ 30여년 이상 친환경 건축 및 건축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효율 단열재 개발 및 적용연구에 참여했다. 건축사들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단열재 적용 실무교육 및 친환경 건축물 보급 확대를 위한 관련 학회 및 협의회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친환경 건축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최근에는 KGBC 14대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 KGBC는 어떤 조직인가. ▲ KGBC는 국내 그린빌딩산업의 진흥 확대보급에 기여하고, 녹색건축 강국을 실현하며, 그린빌딩 관련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건설 문화를 창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다. KGBC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그린빌딩 관련 조사, 연구, 자문, 지원 활동 △그린빌딩 기반 개발사업에 대한 연구 △국내 그린빌딩 인증제도 연구, 개발 및 정책건의 △국제적 그린빌딩 인증제도의 운영 △녹색건축전문가(G-SEED AP) 교육, 에너지 평가사 등 그린빌딩에 관심이 있는 관련 전문가 양성 및 경력관리△ 그린빌딩 관련 강연, 강의 및 실무교육 등 지식보급 및 산학간 정보 교환△ 그린빌딩 관련 산업기술 보급△ 그린빌딩 관련 산업기술, 학술, 정책 등에 대한 국제 교류 협력△ 그린빌딩에 관한 교육, 세미나, 연수 △녹색건축 인증업무 △공동주택의 결로 성능 연구개발 업무 △장수명주택의 연구개발 및 평가업무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연구개발 업무 △평생교육시설 운영 △협의회지 및 그린빌딩 관련 도서, 간행물의 발간 △회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사업 △우수 그린빌딩관련 업체 및 전문인력 포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업무 △기타 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다. - 제 14대 KGBC 회장을 역임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 KGBC와의 인연은 오래됐다. 2000년 협회가 만들어질 당시 최초 회원으로 등록하며 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2008년 5월에는 협회 이사로 창립 10주년 행사 조직위원회 위원회 구성원으로 활동했다. 2010년부터는 총무이사로 활동했으며, 2014년부터는 부회장 및 기술인증위원장, 녹색건축인증센터장을 동시에 맡기도 했다. 그동안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건축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많이 노력해왔다. 오늘의 KGBC가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으며, 그 중 나도 있었다. - 그린빌딩과 ZEB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달라. ▲ 그린빌딩이란 건축물의 설계부터 건축, 운영, 관리, 수선 및 해체까지 빌딩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인간과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건축물을 말한다. ZEB는 건축물이 소비하는 에너지로 인해 발생되는 온실가스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된다. 또 고효율 설비시스템을 적용하고 태양전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건축물이 요구하는 에너지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이룬 건축물을 말한다. - 그린빌딩 및 ZEB가 우리나라 건설, 건축업계 그리고 경제에 끼치는 영향과 실제 건축 및 건설업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해 달라. ▲ 그린빌딩이나 ZEB 모두 지구환경을 보존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건축업계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경우 관련 기술 적용을 통해 녹색건축물 인증이나 ZEB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부담이 있다. 하지만 친환경 건축 자재업체나 친환경 컨설팅업계에는 새로운 사업영역이 생기게 돼, 관련 산업이 발전하게 됨으로써 녹색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다. - 그린빌딩 및 ZEB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은 무엇인가 ▲ 그린빌딩은 건축물로 인한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고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 이뤄지는 친환경건축이라 볼 수 있다. 그린빌딩이나 ZEB는 친환경적이고 에너지효율적인 건축물로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통한 기후변화문제를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게 된다. 반면 일반적인 건축물에 비해 초기투자비이 더 많이 들어가 부담이 커지는 것을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다. - 탄소중립시대에서 녹색건축의 의미는 ▲ 전 세계적으로 발전을 제외한 에너지사용 측면은 산업부문, 수송부문, 건물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에너지통계상 건물부문이 약 30% 수준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중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활용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 받는 것은 건물부문이다. 건물은 태양, 바람, 땅 등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에너지저감이 충분히 가능하다. 즉 복잡한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저급에너지를 비교적 쉽게 활용할 수 있어 의지에 따라 탄소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국제사회는 이 같은 건물부문의 잠재력에 주목하며 그린빌딩을 탄소중립의 중요한 축으로 삼아 각종 정책·기술개발 및 적용에 나서고 있다. - 현재 국내 녹색건축분야의 핵심의제는 ▲ 우리나라 녹색건축분야에서는 최근 '유지관리'가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의 경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건물분야의 에너지효율화를 시급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신축은 ZEB, 기축은 그린리모델링(GR)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과거 녹색건축인증을 획득한 건축물 중에서도 현재 기준 에너지효율이 높지 않은 건축물이 많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인증제도 중심, 설계중심에서 탄소중립 기여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되는 것은 유지관리다. 기존에 유지관리 파트는 에너지·실내환경파트 대비 비중이 적었다. 녹색건축인증 내 7개 카테고리 중 하나의 하부분류로서 평가항목 또한 4개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관리지침서를 구비하기만 한다면 점수 획득이 가능한 수준의 심사가 전부였다. 향후 녹색건축인증 7개 카테고리가 4개 카테고리로 조율되면서, 유지관리는 그 중 하나의 카테고리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확대됐다. 유지관리 부문은 기존체계에서 비중을 논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으나 개정되는 체계에서는 25%에 달할 정도로 무게감 있게 관리될 예정이다. 이러한 개선조치에 따라 유지관리 부문을 에너지부문과 대등하거나 그보다 중요한 요소로 다룸으로써, 관련 계획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미다. - 현재 그린빌딩 및 ZEB 관련 정부 정책의 장점과 문제 및 개선점을 평가 해 달라. ▲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차원에서 녹색건축물인증 및 ZEB인증을 시행하고 있어 친환경 고효율에너지 건축물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친환경 건축자재 및 요소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적용되는 기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재 및 요소기술의 개발과 함께 민간에서 개발된 뛰어난 기술들이 건설현장에 좀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아쉽다. - 그린빌딩 및 ZEB 관련 어떤 법이 개정되거나 없어져야 하거나 혹은 새로 생겨야할지. ▲ 현재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그린빌딩 및 ZEB 건축물이 보급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는 이미 500명이 넘게 배출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건축물의 건축부문, 전기부문, 신재생부문까지 총 망라해 두루두루 지식을 갖춘 건축물에너지평가사들을 배출했는데, 국가에서는 이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잘 활용하면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현실이 조금 아쉽다. 국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존 건축물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건축물에너지평가사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다. - 그린빌딩 및 ZEB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말해 달라.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개념상 ZEB는 건물이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다. 반면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은 20%의 자립률만 충족하면 5등급을 받는다. 1등급만이 100% 충족인 것이다. 앞으로 기후변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건물들이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린빌딩이나 ZEB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축물로부터 발생되는 온실가스 최소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건축물 소비 에너지는 지구 전체 소비에너지의 약 3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건물부문은 산업이나 수송부문에 비해 태양이나 바람 등의 자연에너지 이용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건축물자체가 에너지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도록 자연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물 증가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다. 여기에 더해 구축 건물들은 단열 기준이 지금과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러한 구축 건물들의 그린리모델링이 시급한 상황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들을 잘 활용해 민간에서도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제 14대 회장 퇴임 이후 아직 자문위원으로 KGBC에 등록돼 계신데, 협의회의 목표 및 향후 계획. ▲ KGBC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그린빌딩협의회(WGBC) 회원 단체로 국내에서는 녹색건축물인증기관으로 녹색건축물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협의회 회원 및 임원들이 대부분 녹색건축건문가들로 구성돼 있어, 국가차원의 녹색건축물, ZEB 보급확대 및 기술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제안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그린빌딩 및 ZEB 관련 교수님만의 개인적 목표. ▲ 30년 이상 고효율 단열재 개발 및 적용 연구를 해온 단열재 전문가로서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분들과 협력하여 고효율 단열재와 열교차단재 등의 뛰어난 요소기술들이 그린빌딩과 ZEB에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재앙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재앙의 신호들은 극한 더위·호우·가뭄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일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 기업들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은 기후통상 규제에 대응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국가 전체가 힘을 모아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기후위기 속에 기후에너지 전문 의원들이 제22대 국회에 속속 합류했다. 이들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며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각 당의 주요 기후에너지 전문 국회의원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 앞으로 계획과 대책 등을 들어본다. 세번째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편집자 주] “여당과 야당의 기후에너지 분야서 정치 갈등은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느냐는 싸움이다. 원전은 주민반발을 고려하면 기후대응을 위한 적절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없다.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는 문제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부 갑)은 지난 19일 당선 100여일을 맞아 에너지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의 여야간 간극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주민 반발을 고려할 때, 원전은 기껏해야 지금보다 한기 혹은 두기 더 건설할 수 있다며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현 정부의 원전을 중심으로 한 CF100(사용전력의 100%를 무탄소에너지로 조달)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아닌 원전산업 부흥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대신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게 재생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탈석탄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며 지난 2016년 국내 대표적인 기후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을 만든 창립멤버다. 기후솔루션 창립 6년 후인 2022년 플랜1.5라는 씽크탱크 형태의 단체를 또 만들었다. 기후솔루션과 플랜1.5는 그동안 에너지 분야의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환경단체의 약점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기후에너지 이슈를 주도하는 단체로 꼽힌다. 박 의원은 이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영입인재 1호로 정치에 뛰어들었고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법안들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국회에 진입했던 기후에너지 전문 의원들과 달리 비례대표 의원이 아니라 지역구(의정부갑) 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기후에너지 이슈가 지역 경제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부에 위치한 미군 반환 부지인 '캠프 레드 클라우드'에 미래에너지 연구 시설 등을 짓겠다며 기후 전문 의원으로서의 당찬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국회의원이 된 소감을 듣고 싶다. ▲ 여전히 배울 게 많다. 기후·환경 전문가로 등원했기에 소명에 충실하면서도 다양한 분야의 현안 대응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 중이다.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기후행동모임 비상 등 기후정치 관련 활동은 물론,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중산층 정책연구회·을지로위원회·개혁행동포럼·경제는 민주당 등 다양한 포럼 및 연구단체 활동으로 활동 분야를 넓혀가는 중이다.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잘 다져야 기후정치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 생각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노란봉투법'을 거부하고 있는 등 정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갈등을 체감하고 있는가. ▲ 엄청 체감하고 있다. 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돌아오면 뭘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든다. 채상병 특검법도 벌써 두 번째 거부다. 당원들과 소통해보면 답답해 하는 분위기다. 많은 시민들도 답답해 한다.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는 모습이 있어야 시민들이 납득을 할 거 같다. 정치적인 이슈가 아닌 주요 법안들은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지금은 어렵다고 생각된다. -기후솔루션 창립 멤버로 알고 있는데 플랜 1.5를 또 만든 계기가 궁금하다. ▲ 단체가 커지나 보니까 조직 운영보다는 정책적인 것에 집중하고 싶었다. 작은 단체를 만들어서 이슈 중심으로 활동하고자 플랜 1.5도를 만들었다. - 기후에너지 전문가 출신 의원으로서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생각인가. ▲ 기후 위기 대응은 오늘날 모든 정당에서 주목하는 의제로 떠올랐다. 지구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RE100은 국내 산업경쟁력, 일자리 문제와도 직결되는 핵심의제다. 기후는 경제다. 탄소중립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다루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 하겠다. -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준비 중인 걸로 안다. 다만, 기후특위 역할에서 여야간 입장 차이가 있어 보인다. ▲ 21대 국회처럼 기후특위가 '맹탕 특위'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권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기후특위 상설화와 일정한 권한 부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는 여야 이견이 없다. 지난 9일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발의한 내용은 기후특위를 상설화하고 탄소중립기본법, 배출권거래제법 등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한 법률에 대한 법안심사권,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 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의된 국민의힘 안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합의가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 기후에너지부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 보통 환경부가 기후·환경 문제를 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끌어갈 힘이 없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산업·통상 등 실제 수단을 다 쥐고 있음에도 책임이 없어 방어적 태도만 보인다. 기후에너지 정책은 단순히 기후·환경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경제까지도 반영돼야 한다. 이에 정책을 통합하고 강하게 추진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수다. 환경부의 기후 관련 기능과 산업부의 에너지 및 산업·통상의 일부 기능뿐 아니라 기획재정재부의 기후 예산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 - 산자위에서 준비 중인 법안이 무엇인가. ▲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및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25일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산단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 등에 태양광 발전 설비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생에너지 보급의 가장 큰 장애물로 지방자치단체 규제인 이격거리 규제가 꼽힌다.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 민주당 내 의원들도 이격거리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격거리 규제 완화 관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이 발의돼 있다. 다만, 농어촌 지역은 주민 주거 및 자연보호 등 이격거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역별로 합리적인 기준을 적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당 당론 채택에서 이격거리 규제 폐지가 밀리지 않았나. ▲ 실제로 당론으로 발의하려고 했다. 21대 국회 때 추진했던 것들 중에 정책위원회가 지정한 법안들이 당론으로 의원총회에 올라왔었다. 그런데 이격거리를 10m까지는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올라왔다.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 토론이 많았다. 원칙적으로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태가 더 바람직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당론 채택은 이래서 안 하기로 했다. 대신 다른 의견을 낸 의원들이 추가적으로 법률안 발의를 한 상태다. 아마 산자위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이격거리 관련 법안을 심의하도록 하지 않을까 싶다. - 21대 국회에서 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해상풍력 보급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 해상풍력 발전이 저조한 이유는 입지 선정이 어렵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서다. 게다가 인허가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 계획적인 해상풍력 추진하도록 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중요하다. 제정법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풍력발전추진단 설치도 담고 있어 해상풍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에서 2031년에 전력계통 여유가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미리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데 이 부분은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 최근 산업부가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은 어떻게 평가하나. ▲ 우리나라의 탄소배출 정점 시기는 2018년으로 선진국과 비교해 탄소배출 정점 시기가 늦다. 탄소중립 달성 기한이 상대적으로 촉박한 상황이다. 그러나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의지가 안 보인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의 2030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21.6%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다. OECD 국가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영국 85%, 독일 75%, 미국 59%, 일본 38%에 달한다. 더욱이 건설 기간이 긴 원자력발전과 실증도 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SMR)을 확대하는 원전 일변도 정책을 고집했다. 전 세계 전력 수급 흐름은 핵발전소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에 기반한 원전·석탄 발전을 계획하는 구시대적인 전기본 수립 방식은 급변하는 전력수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모델에 적합하지 않다. 학계 및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전기본 수립 과정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 탈석탄을 무리하게 하면 민간 석탄발전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우려도 제기된다. ▲ 석탄 발전사업자들의 정당성이 너무 약하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탈석탄하겠다고 말했다. 소송으로까지 이의제기 하긴 어렵다. 당장 출력제어도 소송 못하고 있다. 계통제약이 있다는 걸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가혹하지만 석탄발전소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 탈석탄을 무리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노동자들 일자리정책과 충남,경남 일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지원하는 정책을 하면서 가야 한다. - 여당은 원전을 포함한 CF100을, 야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RE100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정치적 간극을 좁힐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좁혀가야 한다. 어쨌든 무탄소라는 점에서는 통일된 의견이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 것이냐 싸움이다. 하지만 원전은 한 두개를 더 지을까말까 하다. SMR은 불확실성이 크다. 원전은 주민수용성 고려와 건설에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기후대응을 위해 맞는 정책 수단이겠는가. 원전을 주장하는 건 원전산업 부흥을 위한 정책이지 기후대응을 위한 게 아니다. 큰 대세는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는 정부와 여당에서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는 이슈가 아닐까 싶다. -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미흡하다며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제기한 기후소송에 참여한 걸로 안다. 기후소송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 (위헌이라는)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다. 합헌이 나오더라도 정부가 이런 점에서 잘못 대응을 해왔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판결문에 명확하게 적시되면 기후대응 정책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소홀하다는 뜻인지. ▲ 최근 환경부의 정책을 보면 기후위기에 대응할 의지가 있나 의심스럽다. 기후위기 대응댐을 제시했는데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는 등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 추진을 위해 기후 위기 대응을 핑계로 삼는 모습이다. - 플랜1.5는 탄소배출권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 단체였다. 배출권에 대한 지적도 많이 나온다. ▲ 국내 배출권 시장의 제도는 글로벌 트렌드에 벗어나 있다. 시장 내 과잉 잉여분으로 인해 배출권 가격 하락세가 이어졌다. 해외 시장 대비 낮은 가격이 거래 수요 감소로 이어져 시장 활성화 자체도 불확실하다. 국내 배출권 가격이 유독 낮은 이유는 느슨한 배출권 정책 탓이다. 낮은 유상할당 비율과 느슨한 배출허용총량 설정 등 일부 제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기후에너지 분야가 꼭 지역구 이해관계와 맞지 않을 수 있다. 의정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 기후환경 이슈는 지역경제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기후경제를 통한 균형발전과 지역 격차 해소,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있다. 특히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의정부의 경제성장과 그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구상 중이다. 의정부에도 미래에너지 산업을 추진할 만한 미군 반환 부지인 캠프 레드 클라우드(CRC)가 있다. CRC를 디자인산업·미래에너지·역사관광·복합문화쇼핑 클러스터 조성 발판을 마련 할 것이다. CRC 부지에 미래에너지 연구시설 및 관련 스타트업 밸리 구축 지원과 캠프 레드 클라우드 특별법 제정으로 CRC 무상 양여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 박지혜 의원 프로필 ◇약력 △1978년 경기 연천군 출신 △2001년 서울대 조선해양공학, 경영학 졸업 △2003년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 석사과정 수료 △2004년 스웨덴 룬드대학교 환경경영 및 정책 석사 △2017년 녹색법률센터 상근변호사 △2017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전문석사 △2019년 기후솔루션 이사 △2021년 서울대 법과대학원 환경법 전공 박사 △2022년 플랜 1.5 공동대표 △2024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부갑) 이원희·윤수현 기자 wonhee4544@ekn.kr

“고분양가 등의 영향으로 청약 통장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대책들 뿐이라 역부족으로 보인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월용청약연구소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월용(월급을 용돈으로)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박 대표는 '35세 인서울 청약의 법칙', '청약 맞춤 수업' 등 부동산 재테크 책을 쓴 청약 전문가다. 청약 강사 중 드물게 예상 경쟁률과 가점표를 제공하고 있어 청약 수요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1984년생인 그는 아주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했다. 박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청약 통장 무용론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원자재·인건비가 급등하면서 고분양가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분양가상한제 단지들로 수요가 몰리면서 청약 당첨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박 대표는 “원자재·인건비 급등에 따라 몇년 사이에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수요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분양시장은 키워드는 양극화"리며 “고분양가 단지는 외면을 받고 가격 경쟁력을 갖춘 분양가상한제 단지로만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 21일까지 수도권 민간 분양 단지의 1순위 청약자는 총 66만619명으로, 이중 51만8279명(78.4%)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 청약자 10명 중 8명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로 몰리는 이른바 '청약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박 대표는 “분양가 폭등을 촉발한 핵심 원인인 공사비 급등이 여전하고 시공·안전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며 “분양가는 앞으로 계속 오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청약 쏠림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대표의 지적처럼 많은 수요자들이 고분양가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오를 것이란 불안감까지 생겨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시세보다 낮은 분상제 아파트가 분양될 때 수억원의 차익이 발생하면서 '로또 청약' 붐이 일고 있기도 하다 .특히 분상제가 집값 잡기라는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며, 오히려 해당 지역 공급 위축·전월세 축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표는 아파트값 상승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분상제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분양가 아파트들이 속출하면서 수요자들이 내 집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오를 것이란 불안감도 높다"며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대빵부동산과 월용청약연구소가 올해 두 기관의 SNS 회원 212명을 대상으로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원인과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높다'는 응답이 6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매우 높다'는 응답이 20.8%를 기록했다. '분양가가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2027년 이후 계속'이라는 응답이 51.4%로 가장 많았다. '2024년 하반기까지'와 '2025년까지'라는 응답도 각 17.5%씩 나왔다.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분양가 상승이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이처럼 높은 분양가에 따라 내 집 마련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청약 통장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548만986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2550만6389명 대비 1만6526명 감소했다. 또 전년 대비 34만7430명 감소한 수치다. 박 대표는 “분양가가 단기간 급등하면서 당첨 후 자금 동원이 쉽지 않고, 가입자 가점이 상향평준화 되면서 당첨 확률이 크게 낮아져 청약통장 이탈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효과적인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모두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며 “충분한 주택공급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6월 청약통장 납입인정 한도를 10만원에서 25만원까지 올리는 등 청약통장 가입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최근엔 연 2.8%에 불과했던 금리도 연 3.1%까지 높였다. 내년 1월부터는 청약저축 가입자의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축액(연 300만원 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청약 통장 납인인정 금액을 늘리는 것은 수요자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로 고갈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하려는 목적"이라고 꼬집었다. 주택도시기금은 1981년(국민주택기금)부터 주택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서민층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조성됐다. 재원은 주로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복권기금전입금 등으로 이뤄진다. 최근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하면서 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은 2020년 100조3031억원에서 지난해 95조4377억원으로 3년 새 4조8654억원(약 5%) 감소했다. 특히 2021년과 비교해서는 21조원 넘게 줄어들었다. 박 대표는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청약제도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가점 인플레이션이 심화해서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오는 11월부터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빌라 등 비아파트의 범위를 종전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1억6000만원(지방은 1억원)에서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지방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공시가격 5억원 이하) 중형 빌라나 단독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을 경우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면 빌라 1채 소유자는 대부분 '무주택'으로 간주되면서 청약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수요자들에게는 파주 운정신도시 등의 공공택지 지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들은 올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 청약 물량이 많은 만큼 강남권 입성을 노리는 것도 좋은 선택지라고 밝혔다.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가 오는 26일부터 청약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강남구 청담 르엘과 서초구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등도 분양을 예고하고 있다. 박 대표는 “운정신도시 등 공공택지 지구와 강남 3구 및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라며 “이 지역에서는 청약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입성을 노린다면 청약을 지속적으로 넣는 것이 중요하고 청약 기준이 까다로워 꼼꼼한 청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디에이치 방배에는 수만명의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첨을 노린다면 비인기 평형에 전략적으로 청약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디에이치 방배는 100대 1 이상의 경쟁률과 높은 당첨 커트라인이 예상된다"며 “당첨을 노린다면 비인기 평형에 전략적으로 청약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