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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한동훈 전 대표 비판…“국어공부 다시하라” 일침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 전 대표와 소통을 피하고 싶다고 밝혔으나 상황이 어이없다며 추가 발언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한동훈 전 대표와 말도 섞기 싫지만 하도 어이가 없어 한 마디 더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 대표 측은 제가 탄핵을 찬성했다가 이제 와서 반대한다며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2일자 자신의 SNS 글에서 명확하게 '탄핵을 반대한다'고 썼으며, '어떤 결정을 하든지 단합된 결정은 분열보다 낫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당시 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탄핵 반대론이 우세했기에 합심해서 탄핵소추안에 반대 표결을 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육참골단이라는 표현 역시 한 대표 측이 탄핵 찬성을 운운해 가결될 가능성이 있었기에 비장한 심정을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글에는 맥락과 행간의 의미가 있다"며 국어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김 지사는 또한 “당시 정정보도 요청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여러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인 언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한 전 대표가 저서에서 언급한 자신과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필요성을 거론한 데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며 날조이자 왜곡"이라고 밝히며 자신은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적 없으며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재차 강조했다. elegance44@ekn.kr

K-건설의 굴욕…종사자 사회적 지위 5개국 중 ‘꼴찌’

우리나라 건설업 종사자들의 사회적 지위가 주요 5개국 중 최하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30 세대가 건설업을 외면해 숙련 인력 부족, 고령화 등으로 이어져 결국 K-건설의 경쟁력을 갉아 먹을 것이므로 환경·이미지 개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동향 브리핑 995호에 따르면,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건설산업의 직업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최근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5개국을 상대로 대상으로 국가별 직업 위세(직업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를 조사했다. 이 결과 우리나라의 건설 관련 직업인 기계공학 엔지니어,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적 지위가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낮았다. 구체적으로 기계공학 엔지니어의 경우 우리나라에선 9위에 그쳤지만 전체적으로는 7위였다. 나라 별로는 미국은 3위, 일본은 7위, 독일은 4위, 중국은 8위 등이었다. 건설일용직근로자도 우리나라와 중국만 최하위(15위)였을 뿐 미국·일본·독일은 13위로 더 높았다. 자연스레 청년층의 건설 관련 직업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 실제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이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건설 분야 진로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학생의 19%, 고등학생의 6%만이 '건설 분야로 취업할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여기에 경기 불황까지 겹치면서 건설업 전체 종사자수가 급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 종사자는 전월 대비 11만4000명(-7.8%) 줄어들면서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신규 취업자도 감소하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취업자(206만5000명)는 전년 대비 2.3% 줄어 2년 연속 감소했으며, 지난 1월 취업자 또한 전년 동기 대비 16만9000명 줄어든 192만1000명으로 집계돼 취업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 반면 현장 인력 노쇠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건설기능인력 가운데 60대 이상 비율은 26.6%로 2001년 말(6.6%) 대비 20%포인트(p) 증가했다. 50대 이상 비중은 26.3%에서 60.3%로 급증했으며, 40대 이상의 경우 82.6%로 전체 산업 평균(67.4%)과 비교해 15.2%p나 높았다. 건설업 고령화가 심각한 가운데 신규 취업자인 2030 비중은 각각 3.6%p, 15.3%p 내려갔다. 이같은 빈자리를 외국인 비숙련 노동자가 채우면서 대형 건설 사고가 이어진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건산연은 이에 대해 “스마트한 건설현장 구축, 근로 시간 개선,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일하기 좋은 환경' 구현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구축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해 건설산업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3D 이미지를 탈피해야한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서는 스마트 건설기술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부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와 향후 산업에 진입할 잠재 인력(청년층, 여성인력, 고령 인력 등)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맞춤형 인식 개선 활동이 필요하다"며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잠재 인력 유입을 위해 직업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방안을 모색해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 활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은정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업은 지금까지와 다르게 산업의 근원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해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을 통한 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해 '비전이 있는 산업', '일하기 좋은 산업'으로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원석 세종시의원, “무산된 종합체육시설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추진”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국민의힘, 도담동)은 최근 건립이 무산된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이 단순한 경기장이 아닌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열린 제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그는 “MICE 산업을 포함한 다각적인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은 2006년 수립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개발계획에 포함되었으며, 203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네 차례 예비타당성조사 실패 후,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로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으나, 공사 기간과 비용 문제로 결국 무산됐다. 최 의원은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을 스포츠와 MICE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자는 제언을 이미 제79회 정례회에서 한 바 있다. 그는 또한 “단순히 경기장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행사 개최가 가능하도록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유지비 부담 사례를 언급하며 “경제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우수 사례인 네덜란드 요한크루이프 아레나와 시드니 올림픽 스타디움처럼 유지관리비 절감 및 수익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MICE 산업 포함을 제안하고, 시민 의견 반영 및 청사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는 정부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시민 의견을 토대로 주도적으로 사업 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CE 산업은 회의(Meeting), 인센티브 여행(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이벤트(Exhibition·Event)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이다. elegance44@ekn.kr

서울시, ‘입체공원 제도’ 운영기준 마련…도심 녹지 확대에 박차

서울시가 토지자원의 효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입체공원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입체공원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입체공원이란 입체적으로 공간을 활용해 조성하는 공원으로 공원 하부가 인공지반으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설치되는 공원을 의미한다. 시는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하던 규제를 완화해 건축물 및 구조물 상부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까지도 의무 확보 공원으로 인정해준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시는 규제철폐 제6호로 입체공원 제도 도입을 발표했으며,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를 입체공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공원을 다른 시설과 복합해 입체적으로 조성하면서 품질 좋은 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체공원에 대한 입지기준, 계획기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입체공원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규모 정비사업 때 입체공원 설치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 또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의 규제철폐 기조에 맞춰 정비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입체공원 제도를 적극 적용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이진숙 방통위원장, 통신사 담합 의혹에 “법 준수한 것…과도한 단죄 안 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3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심의에 대해 과도한 제재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올해 7월 폐지하게 됐지만 기업들 입장에선 (폐지 이전엔) 법을 준수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단통법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과도한 지원금 지급 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고, 통신사들은 이를 준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공정위에선 기업들이 판매장려금을 담합한 게 아니냐고 보고 있지만, 기업들은 법을 준수해 왔다는 입장"이라며 “공정위 심의 결과를 잘 챙겨보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2차 전원회의를 열고 한국통신진흥협회(KAIT)와 통신 3사로부터 추가 의견과 최후 진술을 청취한다. 이번 사건에 대한 심사관들의 조치 의견도 제시될 예정이다. 이는 법원의 1심에 해당하는 절차로, 회의 결과에 따라 처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산정 비율을 결정한다. 이 때 △경쟁제한 효과 △통신시장 상황 △부당이득 규모 등이 고려된다. 심의 결과는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부터 8년 동안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번호이동 현황을 공유하며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 지급 규모를 조절,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담합 관련 매출 규모는 3사 합산 약 28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 등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통신 3사의 지난해 영업익(3조5293억원)을 웃도는 규모인데, 업계에선 이같은 제재가 확정될 시 기술 투자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 다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합리적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제재 수준이 예상보다 낮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공정거래 정책방향 조찬 간담회에서 이번 의혹에 대한 심의 방향과 관련 “기업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과잉, 과소규제 모두 피하고 관련 내용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적절히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씨씨에스 주주연대, 현 경영진 해임안 주총 상정…경영권 분쟁 ‘격화’

초전도체 테마주로 지난해 주가가 들썩였던 씨씨에스충북방송(씨씨에스)이 이달 말 정기 주주총회에서 현 경영진과 주주연대·최대주주 간 표 대결을 치를 전망이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씨씨에스는 오는 26일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김영우 해임의 건과 사외이사 3인(전상표·김충준·조영재) 선임의 건을 각각 제4호, 5호 의안으로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주주연대가 제안한 모든 안건이다. 이는 지난 1월 주주연대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임시주총소집허가신청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난달 26일 법원이 이와 관련해 씨씨에스 측에 보정명령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청주지방법원은 사측에 정기주주총회 개최 절차와 향후 진행예정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긴 보정명령서를 전달했다. 씨씨에스 주주연대 대표는 “사측이 주주연대가 임시주총을 제안했음에도 계속 지연했고 결국 개최한 임시 주총에는 주주연대가 제안한 안건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었다"며 “이에 법원에 주주연대의 임시주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상세한 증거 자료를 작성해 제출했고 법원이 사측에 보정명령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주연대가 제안한 안건은 △사내이사 김영우 해임의 건 △사외이사 3인 선임의 건이다. 사내이사 해임 건은 현 경영진인 김영우 대표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으로 사측이 반대표를 던질 것을 감안하면 양측의 치열한 표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주연대와 현 경영진과의 갈등은 앞서 김 대표가 정평영 공동 대표를 해임하면서 촉발됐다. 이는 다소 복잡한 씨씨에스의 지배구조와도 연결된다. 우선 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다른 인물이다. 씨씨에스 대표이사인 김영우 대표는 지난해 씨씨에스의 최대주주였던 컨텐츠하우스210의 사내이사다. 당시 최대주주였던 컨텐츠하우스210이 보유 중이던 씨씨에스 주식이 씨씨에스 주가가 하락하면서 모두 담보권 실행으로 반대매매됐다. 이에 지분을 모두 잃으면서 최대주주 지위에서 내려왔다. 이후 정평영 전 대표 측 법인인 그린비티에스와 퀀텀포트가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그린비티에스와 퀀텀포트는 씨씨에스 주식 14.01%를 보유하고 있다. 그린비티에스와 퀀텀포트는 초전도체와 유관한 기업이다. 특히 퀀텀포트는 지난해 상온·상압 초전도체 'LK-99' 관련 연구를 진행한 권영완 교수가 대표로 있는 회사다. 그렇다보니 초전도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씨씨에스에 투자한 주주들은 권 교수 등 그린비티에스와 퀀텀포트 관계자들이 경영진으로 합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이사회를 이끄는 것이 회사와 주주에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경영진 해임 안건이 통과되기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사 해임 안건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한다. 특별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과 출석주식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현재 주주연대 지분은 10% 정도 결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대주주 지분 14%를 합친다고 하더라도 20%대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최대주주 지분을 의결권에 반영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최대주주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아서다. 씨씨에스는 충청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는 과기부 승인이 필요한데 과기부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앞서 그린비티에스·퀀텀포트는 과기부로부터 씨씨에스 보유 지분 전량 매각이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이들은 과기부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삼성전자 노사갈등 ‘최악’ 피했다···임단협 조인식 진행

삼성전자가 노사가 '파업 리스크'에서 벗어나 상생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노조원들이 찬성하면서 양측이 손을 맞잡았다. 삼성전자는 대표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와 5일 오후 기흥캠퍼승서 2025년 임금·단체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최완우 삼성전자 DS부문 피플팀 팀장(부사장)과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달 24일 2025년 임금·단체협약에 대한 잠정합의를 이뤘다. 전삼노는 이날 오후 1시까지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했고, 합의안이 최종 가결됐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3만1243명 중 2만2132명(투표율 70.84%)이 참여했다. 찬성 1만9412표(87.71%), 반대 2720표(12.29%)가 나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평균 임금인상률 5.1%,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넷몰 200만 포인트와 자사주 30주를 전직원에게 지급하게 된다. 성과급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3자녀 이상 직원 정년 후 재고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앞서 접점을 찾지 못했던 2023년과 2024년 임금협약도 이번에 완료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삼노 조합원 수는 전체 직원의 30% 수준이다. 작년 7월에는 회사 창립 이래 최초로 파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양측은 입장 차이가 커 올해 들어 5차까지 펼쳐진 본협상에서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18일부터 집중교섭을 진행해 3년치 임금 협상안을 논의했다. 당초 사측은 임금인상률 4.5%, 패밀리넷 200만 포인트 지급, 조합원 총회·교육 4시간+4시간 등 안건을 제안했다. 전삼노는 임금 분야에서 12개, 복리후생 분야에서 17개 요구사항을 회사에 전달했다. 임금인상률 6.4%, 성과급 지급 기준 개선, 부문별 차별 없는 격려금 지급, 임금피크제 폐지, 명절상여금 별도 지급, 200만원 휴가비 지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노사는 작년 12월 2023·2024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조합원들이 이를 부결시켰다. 최완우 팀장은 “이번 임금·단체협약 체결은 노사 화합으로의 전환점"이라며 “이를 계기로 노사가 힘을 합쳐 사업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손우목 위원장은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트럼프 “관세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관세 드라이브’ 의지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미국이 수십 년간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놓여왔다고 주장하며 상호관세를 비롯해 관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각) 집권 2기 첫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다른 국가들은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상대로 관세를 부가해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평균적으로 유럽연합(EU),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를 포함해 수많은 나라들은 우리가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는 불공정하다"며 불공정 무역 사례 중 하나로 한국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군사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나 높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미국에 불공정하기 때문에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가 발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이 우리에게 관세를 매기면 우리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그들이 시장에서 우리를 막기 위해 비(非)관세 장벽을 세운다면 우리도 그들을 막기 위해 비관세 장벽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에 의해 착취당해 왔으며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관세의 무기화가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관세 정책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도중 방청석에 초청된 앨라배마주의 철강 노동자 제프 데나드를 소개하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사례로 내세우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청된 데나드가 7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의용 소방대장으로 일하고 위탁 아동을 돌보는 등 지역사회에 봉사해 왔는데, 이는 자신이 집권 1기 부과한 철강 관세로 철강 산업이 지켜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프의 이야기는 관세가 단지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영혼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세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고 이는 이미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꽤 빨리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세로 인해 약간의 소란이 일어나겠지만 괜찮다"며 “(소란이)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고율 관세의 부작용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미국이 수혜를 입게 될 것이란 주장을 펼친 것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는 12일부터 시행 예정인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가 부과될 것임을 재확인했고 농산물의 경우 “조정 기간"이 있겠지만 관세 장벽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멕시코·캐나다·중국 등 3개국산 수입품에 신규 관세가 발효되면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지난해 대선 이전 수준으로 하락한 이후 나왔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미국 나스닥 지수는 최근 고점(종가 기준 작년 12월 16일) 대비 10% 이상 하락하는 기술적 조정 국면에 근접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5일 트럼프 대통령의 최신 무역전쟁 공세는 1930년대 이후 가장 큰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단기적으로 미국의 성장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면서 소비자와 기업,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연방정부 인력 감축과 불법 이민자 단속,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 투자 위축 가능성까지 합쳐져 미국 경제가 둔화할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해 미국 경제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는 무역 전쟁을 촉발함으로써 대통령 임기 중 가장 큰 도박 중 하나를 감행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성장률이 둔화하는 반면 물가상승률은 높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 위험을 키울 것이란 경고도 나온다.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관세와 반이민 정책의 결과는 높아지는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 둔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경기침체를 감안하더라도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스태그플레이션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연준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70·8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동대구역 흡연부스 있으나마나....  통행 시민 담배연기 고통 호소

흡연부스 지정구역 외 흡연.. 비흡연자는 간접흡연에 괴로움 토로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코 앞에 흡연부스가 있는데, 왜 나와서 담배를 피는 지모르겠습니다" 5일 오전8시30분께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 흡연부스 앞 30여명의 사람들이 부스 밖에서 담배를 꺼내 물고는 버젓이 흡연을 하고 있었다. 담배연기는 바람을 타고 퍼져 불과 10m 떨어진 동대구역 출입구로 향했고, 이로 인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담배 연기에 연신 인상을 찌푸렸다. 흡연부스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이 많아지면서 부스 바로 옆 인근은 담배꽁초가 가득한 거리로 변한 지 오래됐다. 흡연 구역안이 아닌 곳에서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 이에 관할 구청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비흡연자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동대구역과 함께 많은 관광객이 오가는 주요 관문인 만큼 대구를 찾는 이들에게 부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하철이나 철도를 이용하기 위해 이곳를 찾는 사람들로 추정되는 이들이 몰려와 흡연부스 안이 아닌 주변에서 자연스레 흡연을 이어갔다. 동대구역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흡연권을 보장하고,간접흡연을 줄이기 위해 설치한 흡연부스가 무용지물로 전락한지가 오래다. 보행자 박모씨( 대구 동구 신천동 여37)씨 “동대구역은 대구의 첫 이미지를 심어주는 곳이다"면서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jmson220@ekn.kr

이순열 세종시의원, 세종시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담·어진동)은 5일 제9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투명한 인사제도 확립을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현행 인사 관행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의 즉각적인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임명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발견됐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책임이라며 자신에게 주어진 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이 의원은 언급했다. 또한 최 시장은 지난달 기자 브리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를 병행하는 것은 불필요한 이중검증"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현실을 외면한 변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그는 덧붙여 설명했다. 그는 계속해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은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았다며, 6개 기관 중 절반이 '다'등급, 나머지가 '라'등급을 기록, 이는 유능한 인재 영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의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연구원장 채용 사례에서도 보듯이 임추위와 인사청문회를 함께 진행해도 41일 정도로 절차 지연의 우려는 지나친 기우임이 드러났다고 이 의원은 평가했다. 또 “전국 16개 광역의회가 이미 이러한 절차를 운영하며 고위 공직자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는 여전히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는 최근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며, 2023년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 시도의회가 법률 위임에 따른 조례 혹은 협약으로 이를 시행 중이나 세종시는 아직 그 흐름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순열 의원은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즉각적인 임원추천위원회 및 인사청문회의 병행 운영이다. 둘째,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기관들의 경영평가 결과 분석과 개선책 마련이다. 셋째, 시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을 통해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과 전문가 의견 반영 및 지속적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세종시 자치 발전과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강력한 실행 의지를 보였다.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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