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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나노제2산단’ 국가전략사업 지정…미래성장동력 마련

장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25일 국회 국무회의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에 '장성 나노기술 제2일반산업단지(나노제2산단)'가 지정됐다.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지에 지정되면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를 인정한다.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 지정 시 해제를 허용하고 그밖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혜택도 주어진다. 지난 2011년 나노일반산업단지 지정 이후 14년만에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지정된 나노제2산단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장성군은 이번 나노제2산단 지정으로 인구유출과 지역소멸위기 극복 등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얻게 됐다. 현재 나노산업단지는 진원면과 남면 일원 90만1865㎡에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26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생명과학기술(BT), 환경기술(ET) 업종을 총 망라한 나노기술의 미래형 산업단지와 더불어 주거시설, 상업시설도 100% 분양 완료, 92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장성군은 나노산업단지가 들어선 진원면·남면 일원에 나노제2산단 시설용지를 확보해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와 연계한 '산업 클러스터' 형성으로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밑그림에 착수했다. 지난해 5월 나주시·화순·담양군과 전남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는 등 '그린벨트' 해제를 꾸준히 제안해 온 김한종 군수는 “이번 나노제2산단 국가·지역전략사업 지정이 장성의 미래 경제지도를 바꿀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김 군수는 “미래 산업시장을 선도할 기업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유도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ans7200@ekn.kr

[E-로컬뉴스]대구 달서구·남구·북구·서구·수성구 소식 등

◇대구 달서구, 청춘 남녀 만남 행사 '고고미팅' 성료 결혼1번지 달서구,'고고미팅'청춘 남녀 2커플 탄생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는 지난 21일 미혼 청년들의 만남을 돕는 '고고(만나go, 결혼하go)미팅'을 개최해 5팀 중 2팀이 커플로 성사되는 뜻깊은 성과를 거뒀다. '고고미팅'은 바쁜 직장 생활 등으로 인해 만남의 기회가 부족한 미혼 남녀를 위해 건전한 데이트 문화를 조성하고, 결혼을 장려하는 달서구의 결혼 친화 프로그램으로, 2017년 시작 이후 현재까지 총 94명의 커플이 탄생했다. 이번 행사는 달서구 관내 '라테라스 카페'에서 진행되었으며, 아이스브레이킹 게임, 1대1 로테이션 대화, 퀴즈 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다음 '고고미팅'은 오는 4월 개최 예정이며, 참가 대상은 주소지나 직장이 달서구이거나 달서구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미혼 남녀다. ]신청은 달서구청 홈페이지 '솔로탈출 결혼원정대' 메뉴를 통해 가능하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고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기대와 필요에 맞는 다양한 결혼 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 남구, '찾아가는 남구금융캠프'실시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남구는 올바른 금융 가치관과 경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남구금융캠프' 지원 사업을 올 3월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민 대다수는 돈의 운용을 가정이나 직장과 같은 사적 네트워크나 SNS를 통해 주로 배우며 경제·금융 지식 및 활용 능력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2024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기획재정부)'를 한 결과,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이는 어릴 때부터 경제 개념과 돈의 흐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한다. 이에 남구는 경북대학교 대구지역경제교육센터와 연계해 관내 초·중·고 7개교, 588명을 대상으로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남구금융캠프' 지원 사업을 통해 금융 교육과 금융상식 특강을 진행하고, DGB금융체험파크와 연계한 금융 현장 체험학습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사상 초유의 금값 폭등, 개인 신용대출 최고치 경신, 관세 전쟁 등 급변하는 금융경제 정세를 대변코자 정보가 부족한 남구 학생들에게 금융캠프 사업을 실시해 경제·금융 교육의 격차를 줄이고, 청소년들이 양질의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북구, 대구시 환경관리업무 평가 6년 연속'최우수 기관'선정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북구는 대구광역시 주관으로 실시한'2024년도 구·군 환경관리업무 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대구시에서 9개 구·군의 환경정책, 기후대기, 수질개선, 정성평가 등 환경관리업무 4개 분야 28개의 세부 지표 항목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진행됐다. 북구청은 실내공기질 관리, 석면건축물 관리,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공단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올해도'친환경 유용미생물(EM) 보급 사업'등 구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어린이 환경교실 확대시행'과'어린이 활동공간 중금속 측정기 도입'등 앞으로 환경을 책임질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난 6년간의 성과는 구민들의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실적 위주의 정책보다는 구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정책을 펼쳐 모두가 어우러지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서구보건소, QR코드로 실현한 정신건강 원스톱 서비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서구보건소는 3월부터 QR코드를 스캔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정신건강 검진에서 의료비 지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행복 큐(QR)!'사업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정복지센터 큐(QR)!' 사업은 QR코드를 활용해 누구나 손쉽게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자가검진 결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판명된 경우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층상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필요 시 최대 50만원의 의료비와 심리상담바우처도 함께 지원한다. 지난 20일에는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17개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서구청 1인 가구지원팀이 참여한 감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행복 큐(QR)!' 사업을 안내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구 보건소는 많은 주민이 '행복 큐(QR)!'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와 일상돌봄센터 등에 QR코드가 삽입된 미니 배너를 설치하고 관련 리플릿을 배포할 계획이다. 박미영 보건소장은 “이 사업을 통해 서구 주민들이 정신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서구 주민들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구, '2024년도 환경관리업무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상 수상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는 대구시가 주관하는 '2024년도 환경관리업무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대구시 9개 구·군을 대상으로 환경정책, 기후대기, 수질개선 등 총 28개 항목의 환경관리업무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성구는 특히 환경부 주관 '2024년 그린시티' 선정, 망월지 생태환경 복원사업, 환경교육 운영, 공사장 및 생활소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올해도 세부사업을 철저히 추진해 환경 관리 분야에서 더욱 좋은 결과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mson220@ekn.kr

보령시, 대학생 단기인턴 지원사업…청년 일자리 창출 성과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가 운영 중인 대학생 단기인턴 지원사업이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 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됐다. 25일 보령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연 2회 방학 기간마다 관내 기업과 청년 인턴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5년간 총 124개 기업과 188명의 대학생이 참여했으며, 매년 참여 희망 학생이 증가해 최근 겨울 프로그램의 경쟁률은 4.8대 1에 달했다고 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단기인턴 경험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효원 학생의 경우, 지난해 하계 단기인턴 참여 후 올해 겨울방학 기간에도 같은 기업체에서 근무하게 됐다. 기업 측은 이 학생의 성실한 근무 자세와 뛰어난 디자인 역량을 높이 평가해 겨울방학 기간 동안 한시적 채용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현재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보령시가 유일하다"며 “이는 단순히 대학생들에게 근무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청년들의 정착을 유도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 영입의 기회를, 청년에게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전공 분야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며 양측 모두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이 더 많은 관내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legance44@ekn.kr

강승규 의원, RPS 폐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전환 법안 발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를 입찰제도로 전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재생에너지 전력 판매시장에서 현물시장은 사라지고 경매제도로 단일화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 등 12명 의원은 지난 24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재생에너지 보급방식을 경쟁입찰로 일원화하기 위해 입찰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국가 계획과 연계해 에너지원별 입찰 물량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의무는 구매의무로 전환한다. 정부는 구매의무자를 지정해 낙찰 물량에 대해 전량 구매토록 하면서도 구매에 드는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해 회수한다. 정부는 RPS로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한계가 있다 느끼고 경매제도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제안 이유에 대해 “제도 복잡성, 가격 변동성, 체계적 관리 어려움 등으로 RPS를 통한 보급방식은 한계에 다다르는 등 동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상실해가고 있다"며 “최근에는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기업과의 수요 경합, 공급인증서 수급 불균형 등에 따른 현물시장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 경쟁력을 위협하고 전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경쟁입찰로 신규 진입 경로를 일원화해 비용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공급의무자는 직접 투자에 집중해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 보급목표 및 RE100 등 민간 수요와 연계한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현대해상 “전기차 긴급출동, 夏 타이어 펑크· 冬 긴급 견인”

전기차가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하는 가장 큰 이유로 여름철에는 타이어 펑크, 겨울철에는 긴급 견인이 꼽혔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현대해상 하이카서비스 이용 데이터(2022년 3월~2024년 2월)를 활용해전기차의 계절별 긴급출동 이용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겨울철 전비 감소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분석결과 전기차의 월별 긴급출동 이용건수는 12월이 가장 높았으나, 계절별로 보면 가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절기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다. 전기차의 겨울철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 항목별로 보면 △긴급견인(29.6%) △타이어 펑크 수리(24.7%) △배터리 충전(24.1%) 순으로 나타났다. 전기차는 구동용 고전압배터리와 시동용 12V배터리로 구분됐고, 최근 출시되는 차량 중 시동용 배터리 충전 상태가 부족하면 구동용을 이용해 충전하는 기능이 내장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연기관차 보다 상대적으로 방전에 강하다는 것이다. 하이브리드 차종 중에서도 '12V BATT RESET' 버튼이 있으면 비상 시동을 걸 수 있다. 실제로 내연기관차를 포함한 전체 겨울철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건수에서는 배터리 충전 요청이 58.1%로 가장 많았다. 연구소는 전기차가 겨울철 주행거리 급감으로 근처 충전소까지 자력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12V 배터리 충전 요청과는 다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전기차 방전시 응급지원 서비스'를 통해 인근 충전소로 견인 받을 수 있다. 여름철에는 전기차들이 타이어펑크로 인한 어려움을 크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급 내연기관차 보다 500㎏ 가까이 무거워 마모가 심해지는 탓이다. 가속력이 높은 전기차 특성도 타이어 스트레스로 이어진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타이어가 비싼 까닭에 내연기관 차량에 주로 쓰이는 제품을 장착하고 주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펑크를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전기차는 타이어 교체 주기가 짧은 편"이라며 “여름철 타이어 마모와 공기압 관리에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실리콘투, 1440억 유증 후 ‘기대와 우려’…‘대박 투자’될까?

실리콘투가 144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글로벌 확장과 재무 안정화에 나섰다. 단,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 부담, 보호예수 해제 후 오버행 가능성, 미국 시장 의존도 등은 리스크로 지목된다. 결국 이번 유증이 실질적인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지가 핵심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실리콘투 주가는 2월 들어 13% 가까이 상승 중이다. 이날은 비록 하락 마감했지만, 지난 21일과 24일에는 각각 7.30%, 6.36% 급등하기도 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가 주목받고 있는 점을 볼 때 화장품 유통업체 실리콘투의 주가가 오름세를 띠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도 작년 실리콘투의 호실적을 예상해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218% 오른 1520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47% 오른 2232억원이다. 최근에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21일 실리콘투는 국내 사모펀드 글랜우드크레딧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실크투자목적회사에 144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유증에서 발행하게 될 주식은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440만4344주로, 발행가액은 3만2695원이다. 이 중 940억원을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장에, 500억원을 채무 상환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유증으로 글로벌 물류망 확장을 통해 해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K-뷰티 시장 성장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더불어 이번 자금 조달로 인해 부채 비율이 감소하고 유동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실리콘투의 유동비율은 기존 140.1%에서 218.3%로 상승하고, 부채비율은 87.1%에서 39.3%로 하락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유증이 RCPS 형태로 발행된다는 점이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CPS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자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주식이다. 실리콘투의 경우 오는 2028년 3월 20일부터 2035년 3월 20일까지 투자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향후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상환가액은 발행가(3만2695원)에 내부수익률(IRR) 연 1%를 더한 금액으로 설정돼 있다. 더불어 이 RCPS는 2026년 2월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즉 약 1년 뒤 투자자가 주식을 전환해 매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오버행이 발생할 경우 주가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다. 이번 유증으로 실행하게 될 투자가 실질적인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중요한 변수다. 실리콘투는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805억원의 투자 지출이 발생했으며, 이번 유상증자로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단 이번 유증에서 해외 네트워크 확장에 활용될 940억원의 용처는 아직 미확정된 상태로 남아있다. 실리콘투의 주요 매출처가 미국이라는 점도 위험 요인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강화가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차후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높인다면 실리콘투의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작년 3분기 기준 실리콘투의 매출 20%를 차지하는 주요 매출처 3개사가 모두 미국 회사였다. 결국 1440억원의 유증이 '대박 투자'가 될지, 재무 부담으로 남을지는 향후 중동·멕시코 등 해외 네트워크 확장 시도 성과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이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실리콘투는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상품이 뛰어난 중소 인디 브랜드들을 대신해 재고 리스크를 지기에 유동성 관리가 핵심 사업 역량 중 하나"라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유니슨, 국내 최대용량 10MW 풍력터빈 설계 인증 획득

풍력발전 전문기업인 유니슨이 해상풍력 전용 10메가와트(MW) 풍력발전기 설계 인증을 획득해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유니슨은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 위탁평가기관 중 하나인 '유엘 솔루션스'로부터 설계인증을 받았다. 유니슨은 올해 하반기까지 10MW급 해상풍력터빈 시제품 조립과 설치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할 계획이다. 방조혁 유니슨 기술총괄 겸 연구소장은 “이번 설계인증으로 10MW급 해상풍력터빈에 대한 기술 완성도를 인정받고 우수성을 입증했다"며 “향후 제품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은 형식시험과 형식인증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국내외 풍력시장에 기어리스타입 해상풍력터빈을 제공할 계"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지헌 원주시의원, 민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지헌 원주시의원(운영위원장)이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부윈원장에 선임됐다. 김 의원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부위원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는 지역 정치권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7·8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재선의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청년위원장, 원주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원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기념축제 '다함께 함성' 감독 등 활동을 하기도 했다. 김지헌 의원은 “세대의 희망이 정치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ss003@ekn.kr

내일 전국 최고기온 12도…미세먼지는 ‘나쁨’

오는 26일 전국 최고기온이 12도(℃)까지 오르며 따뜻해지겠으나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가 많을 전망이다. 25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는 26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6∼3℃, 낮 최고기온은 4~12℃로 예보됐다. 26일 서울 지역에 최저기온은 -2℃, 최고기온은 6도로 예상됐다. 27일에는 최고기온이 11℃까지 오르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으나 새벽에 수도권·강원권, 오전에 충청권·광주·전북, 오후에 전남·대구·경북·제주권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름은 전국에 많다가 아침부터 맑아질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소각·매립하는 의류 재고, 환경오염 주범…기부 인센티브 필요

의류 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와 재고 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주요 국가들이 의류 재고 폐기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도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김태선·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단법인 더함, (사)다시입다 연구소가 공동 주최·주관으로 열린 '지속가능한 패션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논의됐다. '의류 산업과 의류 재고의 문제점'으로 발표한 정주연 다시입다연구소 대표는 패션 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를 차지하며, 이는 항공·선박 교통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패션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전 세계 폐수의 20%에 달하며, 빨래 과정에서 합성 섬유가 분해되며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으로 유출되는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의류 재고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의류의 약 30%가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미판매 의류 재고량이 전체의 약 30%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기업들은 재고 처리를 위해 소각과 매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브랜드의 희소성을 유지하고 회계상 손실 처리를 통해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목적도 포함된다"며 “재고 폐기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 문제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재고량을 최소화하는 생산 시스템과 순환 경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보미 사단법인 선 변호사는 '외국의 법제화 사례 분석'을 통해 해외 주요국의 의류 재고 폐기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프랑스, 스페인, 스코틀랜드 등 일부 국가들은 의류 재고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기업이 미판매 제품을 기부하거나 재사용·재활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프랑스는 2020년 '낭비 방지법'을 통과시켜 2023년부터 섬유, 의류, 신발 등의 제품 폐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페인 역시 2022년 순환 경제법을 통해 의류 재고 폐기를 금지하고 기부 및 재사용을 우선하도록 규정했고 2025년부터 섬유 수거 시스템을 구축해 폐기물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스코틀랜드의 경우2018년 럭셔리 브랜드 버버리의 대규모 의류 소각 사건 이후 시민사회에서 강한 반발이 일었고 이를 계기로 법제화 논의가 촉진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EU는 2026년부터 대기업을 대상으로 의류 및 신발 재고 폐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며, 기업은 매년 폐기된 의류 수량과 이유를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며 “이처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기업의 책임을 높이고 순환 경제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 벨기에, 미국, 일본 등의 사례도 소개하며 “독일은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기업이 재고 폐기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고, 벨기에는 기부 시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폐기보다는 기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국은 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일본은 산업 전반에서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의류 재고 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소각 금지가 아닌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 업계, 학계, 정부 관계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광현 파타고니아 부장은 기업들도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를 남기지 않는 것이 비즈니스에도 유리하다고 언급하며 “파타고니아는 매해 한정 수량만 생산하고, 3년 이상의 재고를 남기지 않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은 재고 예측 시스템과 기술적 지원이 부족해 소각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며 “소각을 금지하는 것보다 재고 기부 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심상보 지속가능패션이니셔티브·건국대 겸임교수는 “의류 재고 폐기 금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려면 업계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대해 “EPR은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미판매 재고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한국도 충분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최적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수 한국패션협회 상무이사는 “패션 업계도 환경 보호에 공감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규제에 적응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며 “법안 마련 전에 업계가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업계와 정부가 충분히 협의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은 “재고 의류 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환경부는 재고 의류 처리 방식과 EPR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내 패션 기업의 88%가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으로 재활용 기술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술적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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