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은행들의 대출 금리를 또다시 비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됐지만 은행들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대출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은 은행의 대출 금리 인하를 연이어 압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간담회에서도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 금리가 반영돼야 한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은행권이) 올해 신규 대출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며 재차 은행의 대출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출 근거 점검에 들어갔다. 지난 21일 은행 20곳에 공문을 보내 차주·상품별로 지표, 가산금리 변동 내역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은행권의 대출 금리에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은행들은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 흐름에도 역대 최대 이자이익을 기록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KB·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이자이익은 34조원을 넘어섰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7개 국내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올해 1월 연 5.22%를 기록했는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 지난해 10월(연 4.76%)에 비해 오히려 더 높아졌다. 문제는 금융당국도 은행권의 대출 금리 인상에 책임이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당국은 은행권에 가계대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을 주문했고 은행들은 작년 하반기께부터 대출 금리와 한도 조절 등으로 대출 증가에 대응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 후에도 은행들은 당국과 가계대출 관리를 이유로 대출 금리 인하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은행들도 피하긴 어렵다. 다만 지금의 금리가 형성되기까지 금융당국의 입김이 얼마나 작용했는지 당국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말 바꾸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출 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가 작동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말처럼 시장 원리가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3일(현지시간) 치러진 독일 총선에서 승리해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가 유럽을 미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공언했다.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메르츠 대표가 이끄는 중도우파 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28.6%의 득표율을 기록, 1위를 차지했다. 극우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은 역대 최고 성적인 20.8%,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 집권 사회민주당(SPD)은 16.4%를 각각 기록했다. SPD의 경우 2차 세게대전 이후 최악의 성적표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SPD의 현 연립정부 파트너 녹색당은 11.6％, 막판 돌풍을 일으킨 좌파당은 8.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좌파당에서 분당한 포퓰리즘 성향 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BSW)은 정당투표 득표율 4.972％, 친기업 우파 자유민주당(FDP)은 4.3％로 원내 진입에 실패했다. 선거법상 정당투표 득표율이 5％를 넘거나 지역구 299곳에서 3명 이상 당선자를 내야 의석을 배분받는다. 이번 총선에서 전체 투표율은 83%로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가장 높다. 독일 총선은 당초 올해 9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해 11월 3당 연정(SPD·FDP·녹색당)이 붕괴하고 숄츠 총리에 대한 불신임으로 7개월 앞당겨졌다. CDS·CSU 연합은 SPD와 연립정부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체 630석 가운데 CDU·CSU 연합이 208석, AfD 152석, SPD 120석, 녹색당 85석, 좌파당 64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CDU·CSU 연합이 SPD와 합칠 경우 의석수가 재적 절반(315석)을 넘긴다. 연정 구성에 성공할 경우 메르츠 대표가 총리를 맡아 3년 만에 보수 정권이 다시 들어서게 된다. 블룸버그는 “메르츠에게 가장 유력한 옵션은 SPD와 합치는 것"이라며 “모든 정당들은 AfD와 연정 구성에 나서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도 “주류 정당들은 일론 머스크, 도널드 트럼프 등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AfD와의 협력을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리스 바이델 AfD 공동대표는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역사적 승리"라며 “우리는 CDU와 연정 협상에 열려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정치적 변화도 불가능하다"며 연정에 참여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다음 총선에선 AfD가 득표율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AfD는 독일의 유럽연합(EU)과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탈퇴를 주장하며 미국처럼 불법이민자들을 단속해 추방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메르츠 대표는 “합리적이고 시기적절하게 정부를 구성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며 “세상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부활절(4월 20일)까지 연정 구성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또 “가능한 빨리 유럽을 강화시켜 단계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을 달성하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미국은 유럽의 운명에 무관심해졌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어떠한 환상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메르츠 대표는 미국 주도 외교안보동맹체로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유럽을 지켜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미래도 향후 수개월 동안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독일의 새 정부가 친기업 성향을 보이며 금리인하 또한 지지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CDU와 SPD는 사회복지 지출, 이민, 국방지출 등의 분야에서 이견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독일의 보수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했다"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독일 유권자들도 수년 동안 만연해 온 에너지와 이민 등 비상식적인 어젠다에 지쳤다"고 적었다. 이어 “이날은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좋은 날"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엿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 심사와 관련해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심사를 하고 있고, 경영평가등급도 산출 중"이라며 “그 부분을 저희들에게 알려오면, 금융위 차원에서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종 결정은 금융위에서 해야 하므로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 부분은 아마 금감원에서 심사를 하고 있고, 경영평가등급도 산출 중"이라며 “아직 저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에게 알려 오면 금융위 차원에서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달 15일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우리금융이 지난해 8월 이사회에서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를 결의하고, 중국 다자보험그룹 측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리금융은 동양생명 지분 75.34%를 1조2840억원에, ABL생명 지분 100%를 2654억원에 각각 인수하기로 했다. 총 인수가액은 1조5493억원이다. 김 위원장은 “최종 결정은 금융위에서 해야 되므로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심사를 하게 되면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한다거나 사실을 확인한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전체 인가 기간에서 예외로 돼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 일자가) 현재로서는 언제쯤 될 거다, 라는 것을 예단해서 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을 향해 대출금리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작년에는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상황 인식이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시간도 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반영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출금리도 가격이고, 거기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기본적인 스탠스"라며 “다만 대출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는 작동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금감원에서 제대로 금리 결정 과정에 시장 원리에 따라 되고 있는지 부분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등 일부에서 밸류업과 금산분리 정책이 충돌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예외적인 사례로, 두 정책이 전면적으로 상충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삼성화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자사주 비중을 기존 15.9%에서 5% 미만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화재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현재 14.98%)이 늘어난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삼성생명은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밸류업을 하면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부분들이 많고, 이것이 금산법이나 또는 금융 관련법의 지분 제한 등을 벗어나는 부분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번 자사주 매입을 통해 그런 이슈가 발견되는 케이스는 상당히 예외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생명, 삼성화재는 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지분을 갖는 문제이고, 이것은 금산분리 이런 차원의 원칙과는 조금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며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MG손해보험 매각 절차에 대해서는 “매각이 오랜 기간 진행됐고, 기본적으로 선택지가 별로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예금보험공사와 MG손해보험 노조)이 어떤 협의를,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했으면 좋겠다, 너무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2월 MG손해보험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지만, MG손해보험 노조가 거듭 이의를 제기하면서 실사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메리츠화재와 함께 이달 12일 MG손해보험 노조를 대상으로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달 들어 가계대출이 조금 늘고 있지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1월에는 전체적으로 가계대출이 마이너스였고, 2월은 다시 조금 늘고 있긴 하지만 그 폭이라는 것이 우려할 상황은 현재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가계부채 관련한 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 상황을 좀 더 보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세계적인 마케팅 전문기관인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 League of American Communications Professionals)이 주관하는 '2023/24 LACP 비전 어워드'에서 금상(Gold Awards)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LACP 비전 어워즈는 전 세계 글로벌 기업과 단체가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평가해 시상하는 경연대회로, 한수원은 이해관계자 전달력, 서술력, 창의성, 정보 접근성 등 8가지 평가 요소에서 100점 만점에 98점을 받았다. 이번 비전 어워드에는 1000여 개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했다. 한수원은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청정에너지 기업으로 도약을 위해 안전 최우선 원전 운영, 원전 생태계 활성화, 친환경 경영 전략을 이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체코 신규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어 12월에는 약 3조 원 규모의 루마니아 원전설비 개선사업을 수주하는 등 해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한수원은 2007년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한 이래 투명경영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15번째 발간한 것으로, 한수원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앞으로도 한수원은 국내 최대 발전회사로서 환경, 사회,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탄소중립 청정에너지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OCI홀딩스가 미국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 OCI홀딩스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자회사 OCI 에너지(Energy)가 이스라엘 태양광 회사인 'Arava Power'와 260메가와트(MW) 규모의 선로퍼(Sun Roper) 프로젝트 합작법인(JV) 설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휴스턴 남서쪽 와튼 카운티의 선로퍼 프로젝트는 1714에이커(약 693만m²) 대지에 개발되는 태양광 발전소다. 260MW 규모는국내 기준 약 6만 가구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합작 지분은 OCI Energy 50%, Arava Power 50%를 각각 보유하게 되며, 양사의 공동 투자를 통해 오는 2026년 말까지 프로젝트 개발을 완료하고 운영 및 향후 매각에 따른 수익을 공유하게 된다. 특히 OCI Energy는 이번 프로젝트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인허가, 금융 조달, 발전소 시공, 관리 및 운영 등의 노하우를 합작법인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은 “OCI Energy는 현재 미국 텍사스 내 태양광 발전 및 개발 시장에서 점유율 15%를 기록하는 1위 기업으로 성장했다"면서 “올해는 텍사스 외 다른 지역으로도 태양광 발전 사업을 확장해 신규 수익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30%의 투자세액공제(ITC)를 지원하고, 에너지 커뮤니티 보너스 10%가 더해져 최대 40%에 달하는 투자비를 환급받을 수 있어 수익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간사위원을 국무조정실장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 을) 등 총 12명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로 “국회는 지난 2021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탄녹위를 설치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전반을 정비했다"며 “다만,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 명확한 기후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과의 협력을 아우르는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 컨트롤타워 역할이 환경부와 탄녹위 간사부처인 국무조정실로 나누어져 있어, 기후정책 총괄ㆍ조정 기능에 대한 정부 내 거버넌스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며 “이에 기후환경부 개편과 함께 탄중위 간사위원을 국무조정실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으로써 기후 컨트롤타워로서 기후환경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화석연료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미국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 최대 수입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비즈니스 확대 등 호조세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반해, 유럽 등지에서는 LNG 수입 축소 움직임이 보이는 등 확연한 온도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화석연료 생산과 파이프라인 등 인프라 건설에 적용되던 각종 규제 완화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1 월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단했던 논(Non)-FTA 국가들에 대한 LNG 수출 신규 터미널 승인 중단 절차 역시 즉각 재개할 것을 명령했다. 이처럼 현재 미국은 친환경 정책을 강조해왔던 바이든 행정부의 흔적을 지우고 그 자리를 전통에너지로 채우려는데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장 빠르게 변화 및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은 LNG 산업이다. 미국산 LNG 산업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도 성장의 물결에 가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LNG 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해, SK 이노베이션 E&S, SK가스 등 LNG 사업 기회 확대 및 수익성 향상 기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SK 이노베이션 E&S의 경우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사업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두드러지며 LNG 업체로서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전유진 iM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트럼프의 에너지 시대가 의미하는 것들' 보고서를 통해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LNG 전 밸류체인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는 SK 이노베이션 E&S의 포트폴리오 경쟁력을 정확히 정량화하긴 어렵다"면서도 “국내에서 LNG 발전소만 가동하는 민자 발전업체 또는 LNG 트레이딩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KOGAS 등 경쟁사 대비 프리미엄 차별화는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 호주 바로사(Barossa) 가스전 상업생산이 개시되면 SK 이노베이션 E&SSMS 연간 130만톤의 LNG를 신규 확보하게 되는데, 이는 단순히 업스트림 확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SMP 하향 안정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운스트림 사업의 안정적 이익을 유지하게 해주는 주춧돌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고무적이다"라고 평가했다. 바로사 가스전 사업을 통한 레벨업과 LNG 업체로서의 재평가를 통해 회사의 긍정적인 발전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국내 액화석유가스(LPG) 산업 양대 사업자 중 하나인 SK가스 또한 LNG 산업으로의 사업확장을 바탕으로 “양쪽 산업(LNG, LPG) 모두 유연하게 다룰 수 있는 기업으로 수익성 확대가 기대된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트럼프의 에너지 시대, 미국산 LNG 물량 증가에 따른 수혜가 전망된다는 기대다. 전유진 iM증권 애널리스트는 “중장기적으로 울산GPS, KET 가동은 LPG 사업에 이어 LNG로 그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글로벌 LPG 트레이딩 탑티어인 SK가스에게는 의미가 남다르다"며 “트럼프의 에너지 시대에서 LPG, LNG 양쪽을 유연하게 컨트롤 할 수 있는 SK가스의 경쟁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럽은 가스수요 감소 정책과 재생 에너지 배치로 인해 작년 LNG 수입이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미국산 LNG 수입은 18% 감축하고 러시아산 LNG 수입은 19%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의 러시아산 LNG 수입의 85%는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가 차지했다. 에너지 경제 및 재무 분석 연구소(IEEFA)의 최근 업데이트된 유럽 LNG 추적 자료에 따르면, 유럽의 2024년 LNG 수요는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작년 LNG 수입을 가장 많이 줄인 유럽 국가는 영국(전년 대비 47%), 벨기에(29%), 스페인(28%) 등이다. LNG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LNG 수입 용량은 2021년에서 2030년 사이에 60% 증가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IEEFA는 2030년 유럽의 재기화 용량은 평균 30% 활용률을 갖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원희 한국가스공사 연구원은 “2025년 국제 LNG 시장에서는 향후 장단기 수급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절기 말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 수준,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 세계 경기 회복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세계 경제와 에너지 산업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들은 중단기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에 전반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 국제 LNG 시장의 구조 변화와 수급 상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으로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이를 실현할 기후경제부 신설을 제안하고 나섰다. 24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플랜 1.5는 공동으로 '2025 회복과 전환을 열어갈 10대 기후정책' 제안서를 발표하고 기후위기를 국가 경제와 노동 시장의 전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들은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변화가 있지만, 이를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면 경제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기후경제부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구소들은 기후위기 대응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주거 복지, 생태보호, 기후재난 대응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태양광과 풍력 발전 시설 건설뿐만 아니라 설비 유지보수, 에너지 관리 기술자 등 신규 일자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연구소들은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녹색산업 전환을 통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한국도 기후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증가하면서 기후위험 지역을 조사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는 전문가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들은 홍수, 폭염, 한파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 기후 취약성을 분석하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기후재난 대응 전문가와 관련 공공 인력 채용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거 환경 개선과 연계한 기후일자리 확대 방안도 제안됐다. 연구소들은 폭염과 한파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노후 건물을 에너지 효율적으로 개보수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건설·설비·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산림과 습지 등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자리 창출 방안도 포함됐다. 연구소들은 생태보호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산림 보호 인력과 생태관리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역 단위에서 생태 보전 활동을 강화하면 환경과 경제를 모두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들은 기후일자리 창출이 성공하려면 산업·노동 정책과 기후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하며, 이를 위해 '기후경제부'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기후 관련 정책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체계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소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처럼 부처별로 정책이 분산되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며 “기후경제부를 신설해 산업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경제부는 기후 관련 재정 운영, 탄소중립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연구소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산업·경제 정책과의 정합성이 중요하며, 기후경제부가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들은 기후변화 대응이 산업 전환과 맞물려 있는 만큼, 선제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과 같은 핵심 수출 산업이 탄소중립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를 내걸고 있는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이행률이 낮아 해외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소들은 “RE100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조기에 재생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위기가 생활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 가격과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공공 비축 물량 확대,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소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산업과 노동 시장이 변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이 변화를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제안서는 3월 초 추가로 발간될 예정인 '다음 정부를 위한 기후정책 제안서'와 함께 향후 정책 논의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전망이다. 연구소들은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경제적 충격이 커질 수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기후정책을 국가적 성장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번 주말 낮 최고기온이 17도(℃)까지 오르는 등 따뜻한 날씨가 찾아올 전망이다. 전력당국은 이번 봄에 역대 최저 전력수요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원자력, 화력, 태양광 발전 등에 가동중단(출력제어)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아까운 전력을 버리는 꼴이기 때문에 장기간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양수발전 등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시급히 보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전국의 아침기온은 -5~10℃, 낮 기온은 4~17℃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평년 최고기온이 12℃인 것과 비교하면 이번 주말 기온이 17℃까지 올라간다. 전력당국도 갑자기 따뜻해지는 날씨에 대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지난해보다 3주 빠른 다음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총 93일로 정했다. 이는 역대 가장 긴 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이다. 올해 봄철 전력수요는 역대 최저치인 35.2기가와트(GW)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기록한 39.9GW에서 11.7%(4.7GW) 감소한 수치다. 봄철 전력 수요가 감소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경기침체로 전력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것과 전력시장 외에서 운용되는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전력시장 외 태양광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을 상쇄시켜 전력수요 자체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9월 기준 태양광의 총 설비용량 30.6GW이고 이 가운데 전력시장 외 용량은 21.5GW에 이른다. 전력시장 외 태양광이 모두 가동되면 전력수요를 21.5GW나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는 원자력 발전 21기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다 보니 태양광이 늘수록 전력수요 전망치도 점차 줄어드는 것이다. 산업부는 봄철 최저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발전 운영 최소화 △공공기관 자가용 태양광 운영 최소화 △수요자원(DR) 활용 △태양광 연계 ESS 충전시간 조정 등을 추진한다 이런 조치가 충분하지 않으면 원전과 태양광 등 경직성전원에 대한 출력제어 조치도 불가피하다. 원전은 탄소 배출이 매우 적고, 단가는 가장 저렴한 기저발전원이다. 원전이 감발된 상황에서 갑자기 전력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그만큼 비싼 발전원이 가동돼야 한다. 태양광은 연료가 필요없는 무탄소 전원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만큼 손해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장주기 ESS를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장주기 ESS는 여분의 전력을 오랫동안 저장해 놨다가 필요 시에 꺼내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대표적 장주기 ESS로 양수발전이 있고, 바나듐이온배터리, 바나듐레독스흐름전지, 압축공기저장(CAES), 액화공기저장(LAES), 중력에너지저장(GES), 열에너지저장(TES) 등이 있다. 재생에너지 등 변동성 자원 증가에 대비해 장기적으로는 대용량 배터리, 양수발전 등 장주기 ESS 구축이 필요하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8년까지 장주기 ESS 필요량을 23.0GW로 잡았다. 지난해에는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배터리ESS 계약시장이 열리기도 했다. 11차 전기본은 “신규 양수발전이 진입가능 시점 이전까지 필요량은 배터리ESS로 구성하고 이후 필요량은 양수 등으로 배분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발전사업자가 출력제어를 충분히 알 수 있게 출력제어가 필요하다고 사전에 전망되는 경우, 총 3번의 사전안내(전일 18시, 당일 09시, 출력제어 30분 전)를 진행한다. 갑작스러운 기상변동으로 실시간 출력제어가 필요한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전안내를 실시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삼성전기가 중국 쿤산법인의 청산을 최종 완료했다. 지난 2019년 이사회에서 결정된 지 약 5년 만이다. 이로써 삼성전기는 2009년 설립한 쿤산법인을 15년 만에 정리하게 됐다. 24일 삼성전기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쿤산법인(Kunshan Samsung Electro-Mechanics Co., Ltd.)은 지난 해 청산이 완료됐다. 당초 쿤산법인은 삼성전기가 중국 시장 대응력을 높이고 거래선을 다각화하기 위해 2009년 설립한 곳이다. 2010년 6월부터 스마트폰용 고밀도 회로기판(HDI) 생산을 본격화했다. 초기에는 스마트폰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중국 내 주요 생산 거점 역할을 수행했다. 삼성전자의 중국 내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수익 규모가 커지던 곳이다. 그러나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중국과 대만의 저가 경쟁업체들의 공세로 인한 가격 하락 압박이 주된 원인이었다. 특히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1%대로 떨어지면서 쿤산법인의 실적 악화는 가속화됐다. 결국 쿤산법인은 2014년을 마지막으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에는 매출 2086억원, 순손실 3015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나면서 그해 2019년 12월에 열린 삼성전기 이사회에서 쿤산법인 청산을 결정했다. 당시 회사는 HDI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잔여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청산 결정 이후 삼성전기는 쿤산법인의 자산을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처분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청산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해 383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실시했다. 그러나 청산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당초 예상보다 자산 매각에 시간이 걸렸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도 청산 지연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중국 현지 법규에 따른 복잡한 절차와 행정적 지연도 청산 과정을 늦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삼성전기는 2019년 말 쿤산법인 관련 자산을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했지만, 상당기간 이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 결국 삼성전기는 청산을 결정한 지 5년여 만인 2024년에야 쿤산법인 정리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삼성전기는 15년간 지속된 HDI 사업 구조조정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됐다. 한편 쿤산법인 청산은 삼성전기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전략의 일환이다. 삼성전기는 최근 몇 년 동안 비주력 사업과 생산 거점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중국 동관법인의 청산을 결정하고 지난 2023년 완료한 바 있다. 동관법인은 2015년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모터 사업 정리 이후 MLCC 테이핑 업무를 맡았다. 삼성전기는 중국 내 MLCC 생산 시설을 통합해 비용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동관법인의 자산을 중국 천진법인으로 이관했다. 또한 2022년에는 태국 생산법인인 삼성일렉트로메카닉스(Samsung Electro-Mechanics Thailand)의 청산을 진행하고 일부는 한화그룹에 매각했다. 이는 와이파이 통신모듈 사업 철수에 따른 조치였다. 2021년에는 베트남 생산법인 내 경연성회로기판(RFPCB) 사업도 정리했다. 일련의 해외법인 구조조정은 삼성전기가 주력 사업을 MLCC와 반도체 패키지기판 위주로 재편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실제로 삼성전기는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다. 특히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카메라모듈, 반도체 패키지기판 등에 집중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기의 쿤산법인 청산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변화에 대응한 과감한 사업 구조조정"이라며 “장기적으로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