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미수)는 지난 19일 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고양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문영순)와 간담회를 열고 어린이집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고양에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까지 다양한 형태가 운영되고 각각 처지가 다른 만큼, 이번 간담회가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수렴하고 개선의 첫발을 내딛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간담회에서 현재 운영 형태에 따른 현황을 설명하고 지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고양시의회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원아가 감소하고 보육교사 인건비는 해마다 인상되는데 고양도 예외가 아니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문영순 고양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무너진 지 3~4년 정도 됐다. 이 비율이 무너져 회복하지 못하면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영유아 시기는 생애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니 원활한 보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문화복지위원회는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김미수 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양시어린이집연합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0일 남양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4리그 홈경기 개막전에 참석해 올해 첫 경기에 나서는 남양주FC 선전을 기원하며 열띤 응원을 펼쳤다. 남양주FC는 창단 이후 15경기 연속 무패 행진과 경기도 체육대회 우승 등 신생 구단답지 않은 눈부신 성적을 거두며 시민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이날 개막전에서 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 주광덕 남양주시장, 문한경 남양주FC 대표이사 등은 관중석을 가득 메운 시민과 함께 첫 승을 향한 응원 열기에 동참해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궜다. 개막전 행사는 심판진 및 선수단 소개, 내빈 선수단 격려와 시축, 양팀 선수단 기념 촬영, 경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조성대 의장과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남양주시 1일 명예시장 어린이가 시축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경기는 남양주FC가 신생팀인 세종SA 축구단을 상대로 두 골을 터뜨리며 홈에서 열린 개막전을 2:1로 승리를 장식했다. 조성대 의장은 “승리도 중요하나, 올해 시즌도 선수들이 부상 없이 마음껏 기량을 펼쳐 멋진 경기를 보여주길 바라며, 남양주시의회도 74만 남양주시민과 한마음으로 남양주FC 선전을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2일 다산동 파로스컨벤션에서 열린 2025 남양주시배드민턴협회 신년회에 참석해 배드민턴협회 힘찬 출발을 함께 응원했다. 이날 신년회는 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 김현택-김영실-원주영-전혜연 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박병삼 회장 등 남양주시배드민턴협회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준서 및 표창장 수여 △박병삼 협회장 신년사 △주요 내빈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박병삼 회장 연임을 축하하며, 앞으로 4년도 새로운 임원진과 함께 협회를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며 “올해 열릴 대회들도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남양주시의회도 6천여 배드민턴 동호인이 더욱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 확충과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현채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영아 문화 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가 21일 공포됐다. 이번 조례는 문화기본법에 따라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반인과 다르게 영아가 누릴 수 있는 유-무형 문화 향유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담아냈다. 특히 △영아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보호자와 영아 간 유대 관계 프로그램 개발 △영아 문화 향유를 위한 전용공간 지정 및 조성 등을 규정했다. 김현채 의원은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같이 연동돼야 정책적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조례가 향후 의정부시만의 영아 대응 정책의 마중물이 되어 의정부시 저출생 해결 정책으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권한나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의정부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가 21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는 의정부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 및 방법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 수립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의정부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는 의정부 자원 낭비를 막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을 규정했다. 권안나 의원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은 경제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에게 보상을 통한 기회 제공과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작년 기준 경기도 19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공포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의정부 농어민도 기회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향후 의정부 농어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 환경을 고려한 자원 재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지자체뿐 아니라 민간 시장과 협력을 통해 자원 재활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의정부가 친환경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지호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원 조례'가 21일 공포됐다. 이번 조례는 의정부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수준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식품위생업소뿐 아니라 공중위생 업소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아 의정부 외식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김지호 의원은 “의정부에 있는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들이 개선되고 수준이 올라 시민이 더 나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 바라며 많은 시민이 방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현주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가 21일 공포됐다. 이번 조례는 의정부시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의정부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의정부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를 통합했다. 각 조례에 있는 노인복지 정책을 통합해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김현주 의원은 “기존 조례를 통합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의정부 특성 및 현실 여건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의정부시만의 정책들이 잘 진행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상 반영된 조항들은 의정부에 맞게 그리고 집행부와 협의 끝에 현행화한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 시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권리는 유지하고 향후 의정부시 선배 시민인 어르신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조항으로 더 세밀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이 '하남시 경관 조례'를 개정해 앞으로 하남에 들어서는 송전탑 등에 대한 경관심의가 강화된다. 21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박선미 의원은 올해 새해 첫 회기인 제337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가운데 지난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해당 개정 조례안 골자는 '경관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계획 내용에 '교량-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한 개정된 '경관법 시행령'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시-도지사가 주재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했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하남 경관 보전-관리는 물론 주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통상 건축물-광고물 등 도시미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경관 조례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방자치단체 경관 조례만으로 송전시설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송전탑 등 송전시설은 국가 차원의 전력 기반 시설이라 조례로 규제하면 상위법인 전기사업법과 충돌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경관심의 공청회에서 주민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송전탑이 들어설 구역을 경관보호구역, 녹지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간접적 제약은 가능하다. 박선미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변전소 증설을 막기 힘들다는 점은 잘 알지만 송전시설의 주거지 인근 설치로 주거환경이 파괴된다면 인간이 존엄하게 살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것 아니겠는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36조 '건강권'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동서울변전소 증설, 변환소 신설에서 제대로 된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이 있었는가"라며 “감일 주민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국가는 하남시민과 감일 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감일 주민 A씨는 “LH는 동서울변전소 증설 계획을 알고 있었을 텐데, 모른척하며 보금자리 주택을 완판한 사기 분양 주역이며 감일 주민 4만명을 전자파 구덩이로 몰아 넣었다"며 기존 변전소를 옥내화하거나 즉시 이전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kkjoo0912@ekn.kr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이다. 또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기온이 낮아 춥겠으며, 강풍과 풍랑에도 유의해야 한다. 23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눈 또는 비가 내릴 예정이다. 제주도는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크고, 충남권과 충북 중·남부, 전북,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12~18시)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남서부 지역은 늦은 밤(21~24시) 사이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충남권과 전라권 대부분 지역에서도 밤(18~24시) 사이 0.1cm 미만의 약한 눈 날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상 적설량은 충청권(대전·세종·충남) 1~5cm, 충북 중·남부 1cm 내외, 전라권(광주·전남 동부 남해안 제외) 1~5cm, 전북 북부 내륙 1cm 내외, 울릉도·독도 5~20cm, 제주도(산지 3~8cm, 중산간 1~5cm, 해안 1cm 내외)로 전망된다. 내일(24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흐릴 전망이다. 전라 서해안에서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제주도에도 비 또는 눈이 예상된다. 모레(25일)는 전국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글피(26일)에는 아침까지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질 전망이다. 오늘 아침 기온은 -12~ -2℃(도), 낮 기온은 6도로 춥겠다. 24일은 최저 -8~-1도, 최고 3~8도로 기온이 소폭 오르지만, 여전히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5~26일에는 낮 기온이 6~11도까지 오르며 한층 온화해질 전망이다. 서해 앞바다는 파고가 0.5~3.0m, 남해 앞바다는 0.5~2.0m, 동해 앞바다는 0.5~2.0m로 예상되며, 강풍과 높은 파도로 인해 해상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반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부 지역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외출 시 날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으니 화재 예방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신규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되면서 과연 신규 원전 부지로 어디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형원전 부지로 경북 영덕과 부산 기장, SMR 부지로 대구와 경주가 거론되고 있다. 다만 부지 확정을 위해서는 지자체 의지와는 별개로 지역 주민 설득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친 후 곧바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발표했다. 11차 전기본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발전원별 설비 건설 계획을 담고 있다. 전기본은 첨단산업 신규투자와 데이터센터, 전기화 등의 영향으로 2038년 129.3GW의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에 따라 신규 발전설비로 10.3GW가 필요하다고 봤다. 신규 설비로는 대형원전(2기) 2.8GW, SMR(실증 1기) 0.7GW, 열병합 2.2GW, 무탄소경쟁 1.5GW가 들어가고 3.1GW에 대해서는 발전원을 유보하기로 했다. 유보된 발전원은 기본적으로 무탄소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수소 혼소 또는 전소뿐만 아니라 SMR과 대형원전도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 11차 전기본 발표 이후 과연 신규 원전 부지는 어디로 결정될 것인가가 가장 쟁점이 되고 있다. 전 정부에서는 신규 원전이 터부시 됐지만 최근 들어 원전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으면서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 붐이 일고 있다. 정부는 대형원전 2기에 대해 2026년까지 타당성 검토와 지역 주민 협의를 거쳐 최종 부지를 확정하고, 2029년까지 환경영향평가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뒤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해 2038년까지 건설을 완료하고 상업운전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당장 이달부터 신규 원전 건설이 가능한 후보지를 물색하고, 지리적·환경적·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할 전망이다. 한수원은 신규 원전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 지반·지질 안정성을 검토하고 현장 여건을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거론되는 대형원전 부지로는 경북 영덕과 부산 기장 등이고, SMR은 대구와 경주 등이 유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영덕은 과거 천지 1·2호기 신규 원전 건설이 추진됐다가 전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백지화된 전력이 있는 곳이어서 가장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부산 기장은 영구정지된 국내 최초의 원전 1호기를 비롯해 고리원전 1~4호기와 신고리 1~2호기가 위치한 곳이다. 원전에 대한 주민 이해도가 높고 추가 부지도 있어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일각에선 과거 후보지로 선정됐다가 전 정부에서 백지화 된 강원 삼척도 거론되고 있지만, 최근 박상수 삼척시장은 “원전 해제 지역에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관련 용역을 곧 마무리하고 연말 착공에 들어간다. 원전 유치를 희망하지도, 들어올 공간도 없다"며 원전 유치를 일축했다. 대구는 SMR 유치에 매우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SMR은 소형 규모이기 때문에 대규모 용수가 필요 없어 인근 군위댐과 낙동강 물로 해결할 수 있고, SMR의 무탄소 전력으로 2029년 대구경북 신공항을 비롯해 첨단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면 친환경 전력이 필요한 첨단기업들이 몰릴 것이라는 구상이다. 한수원 본사가 있는 경주도 SMR 유치에 적극적이다. 경주시 문무대왕면 두산리 일대에 2030년까지 SMR 국가산단을 조성해 제조기업 유치는 물론 원전 관련 산업과 대학, 연구소, 공기업까지 들어서는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원전 업계는 신규 원전 2기의 부지가 추가로 1기를 건설할 수 있는 규모로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무탄소 원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추가 원전 건설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차기 전기본에서 1기의 원전을 더 건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전망이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지금과 같은 대형 원전이 주요 전원이 된 것은 규모의 경제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원전의 규모가 계속 커졌고 같은 부지에 2기씩 짓는 방식이 표준화된 것이다. 실제 국내 기존 원전 부지를 선정할 때도 2기에서 6기까지 지을 수 있는 곳으로 검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성공적 부지 선정을 위해서는 지자체 의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 대한 설득과 협조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석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자력소통센터장은 “신규원전 부지 선정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는 지역 주민의 동의다. 원전 건설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안전성과 환경에 대한 우려로 인해 반대 여론이 존재할 수 있다"며 “따라서 정부와 원전 업계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설명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프로젝트 지연이나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는 지역 주민의 이해를 충분히 고려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난해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별도 기준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연결) 등 손해보험 5곳의 합산 당기순이익은 7조4007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16.6% 증가한 수치다. 생보사들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삼성생명은 작년 순이익 2조106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늘었다. 한화생명은 17% 증가한 7206억원이었다. 신한라이프는 5284억원, 동양생명 3102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9%, 17% 증가했다. 문제는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은 하락했다는 점이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서 구한다. 금융당국은 지급여력비율을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험사별로 보면 삼성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은 작년 말 기준 180%로 전년 말 대비 약 39%포인트(p) 하락했다. 신한라이프는 206.8%로 44%포인트 내렸고, KB손보는 27.8%포인트 내린 188.1%였다. 현대해상은 155.8%로 전년 말 대비 17.4%포인트 내렸다. 동양생명은 154.7%로 38.7%포인트 하락해 금융당국 권고 수준인 150%를 겨우 넘겼다. 보험사들이 지난해 호실적에도 지급여력비율이 급락한 것은 금융당국의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이 반영된 영향이 크다. 보험사들이 해지율을 보수적으로 가정하면서 가용자본이 줄었고,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한 것이다. 시장금리 하락, 보험부채 할인율 인하 등도 지급여력비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보험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지 않은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무·저해지 보험 비중이 높아 지급여력비율이 더욱 크게 타격을 입었다. 보험사들은 지급여력비율을 방어하기 위해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 증권을 적극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달 5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고, 메리츠화재는 3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원칙은 글로벌 무역과 기업 경영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ESG 정책은 여러 부문에서 후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글로벌 ESG 지형의 변화는 한국 기업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024년 한국의 수출은 6,838억불로 주요 수출지역은 중국(19.5%), 미국(18.7%), ASEAN(16.7%), EU(10.3%) 순이다. 한국의 주요 수출 지역인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ASEAN, 중동, 인도의 ESG 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을 알아보자. 먼저 요즘 이슈가 많은 미국이다. 2기 트럼프 정권의 ESG 정책은 1기 때와 유사하게 반(反) ESG 기조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의 새 정부가 2025년 출범한 이후 시행한 ESG 정책의 변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파리기후협약 탈퇴, 2.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철회, 3. 환경 규제 완화 및 화석연료 산업 지원, 4. 민간 부문의 DEI 프로그램 규제 강화, 5. 기후 관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지원금 지급 중단, 6.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정책 철회 등이다. 우리 수출의 18.7%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ESG 정책에 대한 변화는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게 수출선 다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반면 우리 수출의 가장 많은 비중(19.5%)을 차지하는 중국은 ESG에 적극적이다. 2024년 12월, '기업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의 발표로 대형 상장 기업들은 2026년부터 ESG 보고를 시작하고, 2030년까지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중국의 첫 에너지법은 2060년까지 녹색 저탄소 전환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및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ESG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수소 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중 철강·석유화학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CBAM 규제 준수 대상에서 EU 기업의 80% 이상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탄소 배출이 많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CBAM의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 기업은 탄소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제품 포트폴리오의 확대 및 유럽 내 저탄소 인증을 확보하는 등 EU의 제도 시행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 수출에서 세 번째로 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지역도 ESG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 1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세안 주요 거래소 대표들이 모여 아세안 상호연결 지속 가능 생태계(ASEAN-ISE) 이니셔티브를 추진했다. 주요 의제는 회원국 간 데이터 수집, 분석, 보고를 표준화하기 위한 중앙집중식 ESG 데이터 인프라 개발을 통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ESG 데이터를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2024년 3분기에는 이 지역의 ESG 펀드는 순자금 유입을 기록하여 지속 가능한 자산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고 있음도 보여주었다. 중동과 인도는 ESG 부문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고 있다. 2024년 1월,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ADNOC)는 탈탄소화 프로젝트와 저탄소 솔루션 개발에 23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고 인도는 2024년 9월, 약 3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1,166메가와트 규모의 최대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미국의 ESG 정책 후퇴와 그 외 지역의 ESG규제 강화라는 복합적인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미국의 ESG 후퇴라는 단기적인 정책 변화에 대비하여 생산·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ESG 규제가 장기적으로 강화되는 중국·EU·ASEAN·중동·인도에서 친환경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글로벌 ESG 표준(국제회계기준 S1과 S2의 공시 등)에 맞춘 기업 경영 방안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ESG 경영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현명한 선택이다. 이재광 ESG모네타 대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고, 영업점 전결인 우대금리는 훨씬 더 깎아주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은행 대출금리를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별 대출금리 변동내역 등에 관한 세부 데이터를 취합해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대출에 미치는 효과의 합리성 등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21일 은행 20곳에 공문을 보내 차주별, 상품별로 준거금리, 가산금리 변동내역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준거금리, 은행별 대출금리 전달경로와 가산금리 변동내역 등을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씩 인하해 기준금리가 연 3.5%에서 3.0%로 0.5%포인트(p) 낮아졌지만,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 대출금리를 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하반기 평균 가계대출금리는 0.38~1.0%포인트 올랐다. 지표금리는 0.39~0.53%포인트 내렸지만, 가산금리를 0.14~0.29%포인트 올린 데 더해 우대금리는 0.79~1.6%포인트 덜 깎아준 영향이다. 은행권의 대출 금리는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은행들이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더한 뒤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장 전결로 조정하는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를 빼서 구한다. 은행권은 작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 압박에 따른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명분으로 대출 가산금리를 계속 올렸다. 여기에 평소에 우대금리를 적용해 깎아주던 금리를 훨씬 덜 깎아주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올렸다. 우대금리는 해당 은행에 월급계좌가 있거나, 해당 은행 신용카드를 매월 일정액 이상 쓰면 일정부분 깎아주는 금리를 뜻한다. 가산금리는 위험 프리미엄, 목표이익률 등이 반영돼 시중은행들이 빈번하게 바꾸기 어려운 반면 우대금리는 내부 재량이 인정돼 조정하기 쉽다는 측면을 이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현장점검이 필요한지 판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훨씬 더 세밀하게 은행 대출금리 전달 경로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2025년에 총 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약자 복지를 실현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2025년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해가 될 것이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주민 주도의 복지 공동체를 구현해, 모든 시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훈회관 신축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2025년 3월,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새로운 보훈회관이 준공된다. 기존의 낡은 보훈회관을 철거하고 4층 규모로 새롭게 건립된 보훈회관은 9개 보훈단체가 입주하며, 후손들이 나라 사랑과 호국 정신을 배우고 계승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에코워싱 안동' 다회용기 세척사업 통해 환경 보호와 일자리 창출 2025년부터 시작되는 다회용기 세척사업인 '에코워싱 안동'은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 내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환경 문제 해결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앞장서며, 아동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와 어린이집 식판 세척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제공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택에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사업은 의료, 돌봄, 식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장기 입원 수급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협력 체제를 구축해 재정 효율화도 도모한다. ▲위기가구 발굴 및 신속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찾아내 지원하는 복지 프로그램이 강화된다. 365일 24시간 제공되는 AI 스피커 돌봄 서비스, 이동 세탁차량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며,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된다.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사업으로 복지급여의 투명성 강화 2023년부터 시행된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은 수급자가 취업, 거주지, 소득, 재산 등 변동 사항을 신고하도록 유도하여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높이고, 복지재정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복지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복지 현장상담소'는 매월 한 차례씩 읍면동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직접 방문해 시민들에게 맞춤형 복지 상담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복지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고,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jjw5802@ekn.kr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와 결부된 미국과 우크라이나 측의 광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의가 임박했다고 했지만 세부 사항을 놓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측에 이견이 드러난 것이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협상에 정통한 우크라이나의 한 관리를 인용해 “5000억달러(약 719조원) 규모의 광물을 달라는 미국의 요구사항에 우크라이나는 반발하고 있다"며고 보도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지금까지 지원한 대가로 5000억달러를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실제 지원 규모가 5배 가량 더 낮은 900억달러(약 129조원) 수준이라고 주장한다고 이 관리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군사 및 재정 지원에 대한 미국의 확신이 부족한 점도 협상의 또다른 걸림돌"이라고 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미국 측이 제안한 합의문 초안에 의문의 요소가 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또한 승인할 준비가 안됐다"며 “협상을 마무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초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라는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의 전언도 보도됐다. 이 관계자는 AFP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초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수정을 하면서 건설적 협의 내용을 추가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협정 초안에 안보 보장이나 광물 투자에 관한 미국의 의무가 매우 모호하게 다뤄져 있다"며 “왜 우리가 5000억 달러에 달하는 광물을 왜 줘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없다. 이것이 무슨 파트너십인가"라고 말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상은 종전 문제와 밀접하게 맞물려있다. 미국은 그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온 무기 등의 대가로 5000억달러에 달하는 희토류 개발 지분을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공동 개발 제안을 받아들이되 러시아군의 위협으로부터 자국 안보를 지키도록 앞으로도 보장해 달라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은 우크라니아와 광물 협상 체결이 임박했다고 했다. 그는 전날 백악관에서 광물 협상에 대해 “합의가 임박했다. 그들이 원하는 것 같다. (합의를 통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머물게 될 것이고 그들은 만족해한다"며 “우리는 돈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날(현지시간) 엑스(X)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 광물 합의안 초안이 작성되고 있다"며 “이번 합의는 양국 관계에 가치를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초안에 들어간 세부사항을 놓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견을 보였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광물 협상에 관한 합의가 진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나는 정의로운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AP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자국 매체에 “정상회담을 조직하기 위한 일이 시작됐고 초기 단계에 있다"면서 “회담 성사를 위해서 가장 집중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양국이 관계 정상화를 향해 나아갈 방안을 논의 중이며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위험하고 매우 심각한 상황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중"이라며 “향후 2주 내에 양국 특사가 만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양국 고위급 회담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러는 지난 12일 정상 간 전화 통화에서 즉각적으로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를 개시하자고 합의한 이후 엿새 만인 이달 18일 장관급 회의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발 통상 압력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정부와 정치권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각론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이른바 '벚꽃 추경'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특히 국회 심사를 감안하면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도 변수다. 추경의 시간표를 고려하면 이번주가 추경안 편성 결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범야권은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 편성을 기조로 삼고 있다. 우선 추경 규모는 정부와 한은 쪽에서는 20조원 정도의 핀셋 추경을 고려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 야권에서는 35조 이상의 슈퍼 추경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내용에서는 전 국민 25만원(취약계층 3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원)을 포함한 민생회복 추경(23조5000억원)과 경제성장 추경(11조2000억원)이 용도다. 민주당은 이 안대로 추경을 편성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최대 0.47%p(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 어떻게든 국민이 더는 고통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삶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추경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핀셋 추경을 고려 중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해를 포함해 전년까지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추경까지 간다면 재원을 적자국채 발생에 의존해야 하는 탓이다. 탄핵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미국발 통상압력도 갈수록 강도를 더해갈 것이 분명한 가운데 국가 재정에서도 큰 틈새가 발생하는 점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관련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18일 “현 상태에서도 추경 규모를 15~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여·야·정 대표는 지난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개최했지만 추경과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근로 특례', 연금개혁 등 쟁점 현안에서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확인돼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도체법과 연금개혁도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서 4자 대표들은 격론을 벌였지만, 쟁점 현안에서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것이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은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경은 민생 지원과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내수부진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최근 '한국: 1%대 GDP 성장률, 금리 인하 촉발'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IB)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6% 수준인데 이코노믹스의 전망치는 글로벌 IB 중 최저치인 JP모건의 1.2%보다 0.2%포인트 더 낮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11일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6%로 낮춰 잡았다. 이들 대다수는 내수부진과 정치적 불확실성, 미국발 통상압력 등을 주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보고 경기 부양책으로 금리인하와 추경을 주문했다. 추경 시계를 빨리 돌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APEC 2025 SOM1 준비 현장 점검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이 22일 APEC 2025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들은 경주 HICO와 야외 전시장을 방문하여, 경상북도와 경주시 홍보관의 홍보영상 송출 상태와 관광·수송 종합안내데스크에 설치된 AI 기반 안내 서비스 기기 작동 상태를 점검했다. 또한, 야외 전시장에 설치된 투명에어돔을 살펴보며 공조시스템과 부스 및 시설물 설치 상황을 점검했으며, 대표단이 이용할 셔틀버스에 직접 탑승해 운행 정보와 배차간격 등을 확인했다. 호텔에 도착한 후에는 SOM1 안내데스크를 점검하고, 호텔 관계자들에게 대표단이 편안한 환경에서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SOM1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번 회의가 경주에 대한 좋은 첫인상을 남기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OM1은 APEC 내에서 중요한 협의체로,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결정을 이끄는 자리이다. 이번 회의는 2천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하며, 24일부터 3월 9일까지 14일간 총 100여 차례의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경북도, CCU 메가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국내 철강산업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목표로 추진 중인 'CCU 메가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CCU(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탄소 포집·활용) 신시장 창출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525억 원을 투입해, 철강산업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를 포집해 합성가스, 메탄올 및 이차전지소재인 에틸렌카보네이트로 전환하는 기술을 실증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북도는 철강 및 금속산업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프로젝트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경상북도 철강산업이 친환경 미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CCU 메가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정부 및 관련 기업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북도, 2월 24일부터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4일부터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가 가능한 '공공심야약국'을 기존 9개소에서 37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공공심야약국은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으며, 이제는 지자체 주도로 확대된다. 경상북도는 이를 통해 도민들이 심야시간대 약품 구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복약지도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정근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도민 건강증진에 힘쓰고, 앞으로도 참여 약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 '경북공항시대' 워킹그룹 결과보고회 개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9일 김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서 '2024년 경북공항시대 워킹그룹 운영 결과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한 신성장동력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이 화물운송, 울릉공항 활성화, 공항신도시 조성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연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남억 경상북도 공항투자본부장은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 개항을 위해 발굴된 정책과제를 도정에 반영하고, 신공항 경제권이 대구·경북 산업의 중심축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