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김동성 객원특파원] 최근 영국에서 풍력발전 가동이 멈추면서 긴급히 가스발전이 대체 가동되었다. 이로 인해 비상전력공급단가가 평소보다 50배나 급증하는 일이 벌어졌다. 1일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8일 저녁시간대에 바람이 없는 한파가 불어 닥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한 반면, 일부 풍력발전 가동이 멈추면서 전력 공급이 급감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영국의 송전망 운영 기관인 National Energy System Operator(NESO)는 이날 저녁 피크 시간대인 오후 4시부터 7시 사이에 전력 공급이 약 1700메가와트(MW) 부족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약 85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이 부족 전력을 비상발전으로 공급하면서 VPI파워사는 허트퍼드셔에 소유한 라이하우스(Rye House) 발전소를 통해 메가와트시(MWh)당 5000파운드(약 900만원)에 전기를 공급했고, 유니퍼(Uniper)사는 웨일스 플린트셔에 소유하고 있는 코나스 콰이(Connah's Quay) 발전소를 통해 MWh당 2900파운드(약 523만원)에 전기를 공급했다. 이를 통해 단 3시간 동안 VPI파워사는 총 615만파운드(약 111억원), 유니퍼사는 600만파운드(약 108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 한편, 이날 일반 전력시장의 판매거래가격도 MWh당 약 1000파운드(약 180만원)로 치솟았고, 일부 시간대에는 MWh당 2000파운드(약 361만원)까지 거래되기도 했다. 이는 지난 3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날 영국 전력망의 전력원 구성은 가스발전 53%, 풍력발전 18%, 원전 12%, 바이오매스 6%, 나머지는 수입 전력으로 충당됐다. NESO는 영국의 가스발전소와 전력 수입 케이블이 이미 최대 용량으로 가동되고 있어 전력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적이었지만 이번 조치는 겨울철에 자주 사용하는 정상적인 조치로 전기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석탄발전소 폐쇄되고 풍력발전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전력공급 시스템이 극한의 기후 상황에서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이 이번 한파를 통해 드러났다. 이 날의 기록적인 전력 가격과 발전소의 수익은 영국 에너지 시장이 기후 변화와 에너지 수급 문제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이번 사례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전력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는 자연환경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다는 치명적 결함(간헐성)을 갖고 있다. 한국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이고 유연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조정안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현재 약 10%에서 2038년 29.2%(206.2TWh)로 확대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간헐성 문제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우선 재생에너지 전력을 저장했다가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구축이 필요하고,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원전 같은 기저발전원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정책과 시장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도 강화돼야 한다. 영국은 에너지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프젬(Ofgem)과 같은 독립적 규제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기구는 에너지 가격 모니터링, 공급 안정성 확보, 소비자 권익 보호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도 유사한 독립 규제 기구를 도입해 장기적이고 일관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김동성(Robert Kim) 객원특파원(변호사) energyad@naver.com 김동성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요금 결정을 위한 별도 독립기구 설치에 대한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적 영향을 크게 받는 현재의 에너지요금 결정구조에서 벗어나 시장주의 원칙에 근거해 원가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에너지요금 결정구조를 마련하자는 취지이다. 다만, 의식주와 함께 생활 필수요소로 꼽히는 에너지의 요금이 시장원리로만 책정될 경우 취약계층은 물론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층까지 에너지 사용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 의원 총 11명이 참여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법안은 에너지요금 결정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별도의 정부기구 설치를 제안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를 이룬다. 김 의원은 같은 내용으로 전기사업법, 정부조직법, 에너지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현행 에너지 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전기·가스·열 에너지 등 에너지 산업별로 별도의 법령을 통해 규제되고 있으며, 산업부 장관은 주요 인·허가 등 규제 정책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고 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최대 8배가량 올랐을 때, 정부는 정치권 압력으로 전기, 가스, 열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했다. 공기업인 한전과 한국가스공사가 국제 가격 인상분을 떠안으면서 천문학적인 부채로 심각한 재무부실 상태가 됐다. 소비자들은 요금이 오르지 않으니 전기와 가스를 부담없이 사용해 소비량이 더 늘어나게 됐다. 이와 반대로 유럽에서는 국제 가격을 그대로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면서 일시적 충격은 컸지만, 에너지효율이 크게 향상되고 재생에너지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다. 이후 국내에서는 에너지 요금에 시장가격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크게 일었고, 이번 김 의원의 발의로 이어진 것이다. 또한 전력계통 안정을 위해 LNG 발전의 수급 조정기능이 확대되는 등 에너지사업은 기존 관련 법률에서 정한 사업 범위를 넘어 수행되면서 에너지 사업자 간 이해관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영국의 에너지규제기관 오프젬(Ofgem) 등 세계 주요국에서는 에너지부처와 별도로 의회와 정치로부터 법적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규제위원회 형태의 기관이 에너지 관련 요금 및 시장 감시 기능을 수행해 전기ㆍ가스ㆍ열 등 에너지를 종합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산업부 산하에 있는 전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확대 재편하고,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주요 인·허가 제도와 소비자요금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제안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가 에너지요금 결정구조를 갖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명시하지 않았다. 발의 취지에서만 요금결정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통합적인 에너지 규제는 당장 필요하지만, 독립적 요금결정 권한 부여 여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요금 결정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규제 속에서 이뤄지다 보니 실질적 원가 반영이 미비하고, 정치권 등의 입김에 의해 제대로 된 요금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에너지 권리는 의식주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국민 기본권 중 하나로 봐야 하는데 시장원가에만 근거한 요금결정이 이뤄지도록 특정 기관을 설립하고 법으로 정하는 일은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 개정안이 제정 및 시행되면 가스도매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가스열위원회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가스도매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가스공급계획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경우 변경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가스도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해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에는 가스사용자에 대해 도시가스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로 하여금 배관시설의 이용제공 거부 등에 대해 행위중지 명령권한을 갖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2030년까지 신규 원전 투자액이 최소 700억달러에서 최대 1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원전 건설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투자금은 공기업을 통한 정부를 통해 조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외교부 기후에너지협력센터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원자력 에너지의 새 시대를 향한 여정' 보고서를 통해 2023년 기준 30개 이상 국가에서 410기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으며, 세계 전력 공급의 9%를 담당하고 있다. 원전은 수력에 이은 2번째 저탄소 전력공급원으로, 이는 풍력보다 20%, 태양광보다 70% 저렴한 수준이다. 또한 원전은 1971년 이래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함으로써 72기가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데 기여했다. 보고서는 3개의 시나리오별로 원전 투자를 예측했다. 기존 정책 시나리오(STEPS)에서는 2030년까지 700억달러를 투자하며, 이를 통해 원전 용량이 2050년까지 현재보다 50% 증가한 650GW로 늘어날 전망이다.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공약시나리오(APS)에서는 2030년까지 1200억달러를 투자하며, 용량은 2050년까지 현재보다 2배 증가할 전망이다. 2050년 넷제로 달성 시나리오(NZE)에서는 2030년까지 15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2050년 용량은 1000GW에 달할 전망이다. 원전 투자 대부분은 대형 원전에 향하고 있지만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투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STEPS 기준 SMR 용량은 2050년 40GW에 달하고, APS 기준으로는 2050년 120GW(1000기)에 달할 전망이다. SMR 투자액은 현 50억달러 수준에서 2030년 250억달러 이상, 2050년까지 누적 6500억달러가 예상된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 용량인 1000MW보다 작은 300MW 이하의 용량을 가진 원전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70MW 규모의 혁신형 SMR 기술을 개발 중이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원전 투자금이 공기업을 활용한 정부를 통해 조달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핀란드 같은 민간 주도 국가에서도 정부가 규제 및 관세 체계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사업 성사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SMR은 민간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대상이 되고 있다. 보고서는 “SMR이 민간 부문의 원자력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며 “SMR은 사전준비 및 건설기간이 짧고, 투자회수기간이 기존 대형원전의 20~30년에 비해 절반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석유화학사 SK어드밴스드가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전력직접거래를 첫 사례로 신청한 가운데, 전기위원회가 일단 제동을 걸었다. 이 제도가 신설된 2003년 이래 신청이 한 건도 없다 보니 규정 개정이 전혀 안돼 현실여건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 이후에는 위원회 승인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30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전기위원회는 지난 24일 제308차 회의를 개최하고 SK어드밴스드의 전력직접거래 신청에 대한 해당 안건을 심의했으나 '보류' 결정을 내렸다. 다음달에 다시 심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기위는 직접전력거래의 참가 기업 의무 조항이나 계약 기간, 한국전력의 망 사용료, 각종 정산금 가격 책정 등 세부 사항들이 오래 전에 만들어져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 제도 전반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직접구매 제도는 소비자가 전력시장에서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전기사업법 제32조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대통령령의 기준은 수전설비용량이 3만킬로볼트암페어(kVA) 이상이어야 한다. 이 제도는 2003년 신설 이래 참여 실적이 전무하다. 그동안 직접구매단가가 한전의 소매요금보다 비싸다 보니 신청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2022년부터 계통한계비용(SMP) 급등으로 산업용 소매요금이 잇따라 인상됐고, 석유화학 업황이 어렵게 되자 SK어드밴스드가 경영 개선을 위해 첫 직접구매를 신청했다. SK어드밴스드의 지분 절반 이상이 해외자본이라서 대부분 경영진이 외국인이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 전력직접구매를 통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구매할 경우 적용되는 판매 단가는 전력량요금(SMP 연동), 용량가격, 부가정산금, 송배전요금 등이다. 전력당국은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 지난 20일 긴급 규칙개정위원회를 개최해 이 내용들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전기위원회에 이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전기위원회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 산정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법이라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점이 있어 제재나 규정을 좀 더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용량가격을 계산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전력시장의 여러 정산금들도 반영이 안 돼 있어 규정들을 현행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전력시장 제도는 여러 차례 개선이 있었지만 전력직접거래 조항들은 거의 수정된 적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력당국은 이번 신청을 승인하려는 의지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계자는 “전력당국이 긴급하게 규칙개정을 하고 바로 전기위원회 안건으로 올린 것은 기업들의 요청을 수용하겠다는 뜻"이라며 “다음 위원회까지 이번에 지적된 세부 내용들을 보완하면 통과되지 않겠느냐"고 관측했다. 일각에서는 SK어드밴스드의 전력직접거래 첫 신청이 효과를 보일 경우 산업계에서 우후죽순으로 신청이 이뤄져 전력시장 구조개편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다가오는 2025년 유럽 주요 국가들의 총선은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점이 될 전망이다. 27일 유럽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에서 기존 정부의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계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들 국가의 선거 결과에 따라 유럽의 그린딜 정책이 유지될지, 아니면 후퇴할지가 판가름 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에너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연합(EU)의 양대 축으로, 그들의 정책 방향은 유럽 전역에 파급력을 미친다. 그러나 최근 경제 불안, 에너지 위기, 이민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양국 모두 정치적 혼란에 직면해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녹색당을 포함한 집권 연정이 경제 성장 둔화와 에너지 정책 실패로 인해 신뢰를 잃고 있다. 프랑스 역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높아지면서 정치 지형이 극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파 정당, 심지어 극우 세력이 약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만약 이러한 흐름이 현실화된다면 유럽의 기존 친환경 정책, 특히 그린딜은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유럽에서 우파, 극우 세력이 득세할 경우, 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긴밀히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동안 파리기후협정 탈퇴, 화석연료 확대 등 친산업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의 정책은 유럽 우파의 정책 방향과 유사한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럽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축소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제로 회귀한다면, 미국과 유럽은 에너지 정책에서 긴밀한 협력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의 이런 변화를 환영하며, 자국의 에너지 산업을 더욱 부흥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 유럽의 그린딜(Green Deal)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친환경 정책이다. 하지만 에너지 위기와 대중의 피로감, 그리고 우파 정치세력의 득세로 인해 이미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의 주요 정책이 변화할 경우, 그린딜은 더 이상 생명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유럽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리더십을 상실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전환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이는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이 유럽의 기후 정책을 모델로 삼아왔던 만큼, 그 영향이 파급적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2025년 유럽 선거는 단순히 지역적 정치 변화를 넘어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유럽이 친환경 기조를 유지하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후퇴해 화석연료로 회귀할 것인지는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최승신 C2S컨설팅 대표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의 변화를 지렛대로 활용하며 글로벌 에너지 패권 경쟁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선거는 국제 정치와 에너지 정책의 교차점에서 중대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유럽 유권자들의 선택과 세계적 기후 대응에 미칠 영향은 단순한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환경부는 2025년 주요 과제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감축경로를 마련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2035 NDC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작업반을 통해 실현 가능한 중기 감축목표로 설정되며,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심의 후 국제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차기 NDC는 이전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파리기후협정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목표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된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도 이번 계획에 반영된다. 헌재는 법에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경로가 부재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고,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전문가 집단 '기후미래포럼'을 통해 복수의 2050 감축 경로(안)를 마련하고, 연내 이를 반영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이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으로 떠오른다. 지난해 17개 광역 지자체가 수립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기본계획에 이어 올해는 243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단위 온실가스 감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현재 47개에서 2027년까지 100개로 확대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선도도시(4곳)를 조성해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한다. 아울러, 지역의 녹색산업클러스터를 기후기술 기업의 연구·실증·상용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폐기물, 건물·인프라, 전기차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맞춤형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2035 NDC와 2050 감축경로 실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기후적응 사업의 성과별 환류체계를 도입하고, 배출권거래제의 유연성을 제고한다. 환경부는 CO2 활용 기술, 저탄소 공정 기술 등 산업계 현장 수요에 맞는 핵심 감축기술 R&D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민관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2035년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감축경로를 마련해 국제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부문별 감축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47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현지 시간 20일,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미국의 탈퇴를 공식 선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그의 첫 번째 임기 중인 2017년에 이어 두 번째 탈퇴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행보로 평가된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공동체의 중요한 약속이다. 협정의 목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억제에 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제한하고, 가능하면 1.5도 이하로 유지하는게 목표다. 각국은 자발적으로 설정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나서고 있다. 협정에는 전 세계 190개 이상의 국가들이 협약에 서명,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뤘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기후 변화 문제 해결에 동참하되, 선진국이 더 큰 책임을 지도록 설정했다. 재정 지원 및 기술 이전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적응과 완화 능력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탈퇴 선언 트럼프는 첫 번째 임기 중인 2017년, 파리기후변화협정을 “미국 경제에 불리하고,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는 협정"이라며 탈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재가입을 결정하며 미국은 협정 이행에 복귀했다. 이번 두 번째 탈퇴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기조를 이어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협정을 “미국 산업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불공정한 합의"로 간주하고 있다. 협정이 석유, 가스, 석탄 등 전통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해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며, 국제적 합의가 미국의 에너지 정책과 경제 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협정 이행을 위해 다른 국가에 지나치게 많은 재정적 기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결정에 국제사회는 큰 우려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관련 업계 및 외신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이번 결정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연합은 미국이 협정을 탈퇴하더라도 독자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은 이번 탈퇴를 두고 “미국이 국제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에서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재정 지원에 의존하던 개발도상국들은 미국의 탈퇴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능력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트럼프 지지자들과 전통 에너지 산업계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이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석탄 및 석유 업계는 “미국 에너지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탈퇴를 지지했다. 반면 환경단체와 과학자들은 이번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미국 내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내 일부 주와 도시들은 연방 정부의 결정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파리협정 목표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파리협정 탈퇴가 가져올 영향…기후변화 대응 노력 약화·지구 온난화 심화 가능성·글로벌 리더십 상실 미국은 세계 2위의 탄소 배출국으로 협정 탈퇴는 국제적 노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후 재정 지원이 약화되고, 기술 이전이 지연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글로벌 협력 둔화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협정 목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5도 이하 목표는 더욱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는 미국의 국제 사회에서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중국과 유럽연합이 그 빈자리를 대체할 가능성도 높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는 기후 위기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 억제를 위한 글로벌 목표는 협정 참여국 모두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미국의 결정은 단기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목표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피해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번 결정이 가져올 파장 속에서 국제사회는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공동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유럽이 또다시 '에너지 위기'의 그림자에 휩싸이고 있다. 이번 위기의 본질은 2022년의 전력과 천연가스 부족으로 발생했던 상황과는 사뭇 다르다. 당시에는 에너지 공급 부족과 가격 폭등이 문제의 핵심이었지만, 이번에는 재생에너지의 과잉과 생산 불균형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유럽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늘려왔다. 그러나 이로 인해 예비력 부족, 전력 요금 급등, 출력제어 문제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유럽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방향성 아래 빠르게 변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준비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말부터 유럽 언론에선 '둥켈플라우테(Dunkelflaute)'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독일어로 '어두운 침체'를 의미하며, 햇빛과 바람이 거의 없는 기후 현상을 가리킨다. 최근 유럽에서 둥켈플라우테 현상이 심화하면서 에너지 생산의 불안정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27일 글로벌 통계 전문 업체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전 세계 가정용 전기요금 순위를 보면 가장 높은 국가 1위부터 10위 중에 유럽이 90%를 차지했다. kWh당 요금이 높은 순위별로 보면 이탈리아 0.43달러, 아일랜드 0.41달러, 덴마트 0.36달러, 벨기에 0.35달러, 독일 0.35달러, 영국 0.35달러, 프랑스 0.3달러, 오스트리아 0.26달러, 케냐 0.26달러, 네덜란드 0.25달러이다. 이처럼 유럽 전기요금이 높은 이유는 재생에너지 영햐이 가장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유럽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 추진했다. 독일은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정책을 통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대폭 늘렸고, 덴마크는 전체 전력의 50% 이상을 풍력으로 충당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의 최소 42.5%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재생에너지가 날씨와 계절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이다. 태양광 발전은 햇빛이 강한 낮 시간에만 가능하며, 풍력 발전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가동이 중단된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의 생산이 급격히 변동하면서 전력망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다. 특히 생산량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전력을 저장하거나 효율적으로 분배할 인프라가 부족해 과잉 문제가 발생한다. 재생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유럽은 예비전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예비력은 예상치 못한 전력 수요 증가나 생산 부족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 공급 능력을 의미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비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전력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전력 요금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력 공급이 부족한 시점에서는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발전소가 긴급하게 가동되는데, 이는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전력이 과잉 공급되는 시점에는 출력제어를 통해 발전량을 강제로 줄여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또 다른 부작용은 기저발전 부족이다. 기저발전은 하루 24시간 꾸준히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원으로, 석탄, 원자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유럽은 탈탄소화를 목표로 석탄 및 원자력 발전소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할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원자력 발전소를 모두 폐쇄하면서 천연가스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며 에너지 위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기후 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정성 확보 사이의 균형이 절실한 시점이다. 유럽연합은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화, 산업 탈탄소화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모순이 드러난다.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천연가스 발전소가 자주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단기적인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위해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유럽이 '에너지 위기 2.0'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스마트 그리드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등 전력망 인프라 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관리하고 석탄과 원자력 발전소를 단순히 축소하기보다는, 재생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유럽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탄소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지금의 에너지 위기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혁신과 정책적 조율, 그리고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유럽이 이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 한국과 전 세계의 에너지 전환 방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올해도 전 세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2년 연속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가운데 올해도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2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전지구 계절전망에 따르면 오는 2~7월 동안 대 중앙 및 동태평양을 제외한 전지구 대부분 지역의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됐다. 전지구의 기온이 평년 이상일 확률은 61.0%로 비슷할 확률 24.7%, 낮을 확률 14.3%보다 훨씬 높다. 특히 유럽, 호주, 북유라시아 지역은 기온이 평년 이상일 확률이 각각 72.1%, 70.1%, 75.5%로 70%를 넘긴 수치를 나타냈다. 대체로 북반구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다. 북반구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68.1%에 이른다. 남반구는 53.9%, 열대지역은 61.3%로 나타났다. 적도 중앙 태평양의 기온 정도만 평년보다 낮을 확률이 다소 클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54도(℃) 높아 역대 가장 뜨거운 해로 기록될 것이 유력하다. 기존 기록인 지난 2023년은 1.45도 높았다. 지난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유지하자고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지난해부터 목표치가 처음으로 깨지기 시작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한 가운데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 연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석유·가스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산 석유와 가스 수입량을 늘려 에너지 수급의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 산업계는 소형모듈원전(SMR), 태양광, 풍력 산업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할 필요성 제기됐다. 22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제25-1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사로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사용할 것이다. (에너지)가격을 낮추고 전략적 비축량을 다시 최고치로 채워 전 세계에 미국의 에너지를 수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경연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대미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을 요구하면 미국산 원유 구매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대미 무역흑자국인 우리나라를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돼서다.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미국산 원유 도입 비중은 13.2%로 더 늘릴 여지가 있다고 봤다.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통해 가스 수급 리스크를 완화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에경연은 트럼프 2기에서는 LNG 공급능력 확대에 시간이 걸리나 미국의 LNG 수출 능력이 2030년까지 두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능력 증가로 공급여유 상황이 지속되면 가격이 하향하며 안정화를 지속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미국의 원전 산업 복원은 트럼프 1기 정부부터 바이든 정부까지 연속적으로 추진됐기에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국내 산업계는 원전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에서는 자국 원전 노형 중심 수출 등 행보를 취하면 국내 개발 노형의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대응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국내 기업의 미국 내 SMR 사업에는 전략적 투자를 통해 미래 SMR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봤다. 재생에너지는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의 전면 폐기 가능성은 낮으나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원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트럼프는 해상풍력 신규 프로젝트의 허가를 중단하겠다고 언급했다. 에경연은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재생에너지 산업 및 보급 성장 속도는 둔화하나 장기적으로는 확대할 것으로 봤다.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등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라 봤다. 태양광의 경우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상향에 다른 시장에서 태양광 부품 저가 경쟁이 치열해진다고 전망했다. 이에 국내산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제언했다. 미국의 해상풍력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지면 우리나라가 대안시장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해외 우수기업의 해상풍력 생산시설을 국내로 유치해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기회로 삼는 전략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 내 재생에너지 시장이 위축되면서 재생에너지 전기로 생산하는 그린수소 생산도 위축될 것으로 봤다. 반면, 화석연료로 만드는 블루수소 생산에는 긍정적이라 전망했다. 실제로 미국 내 추진 중인 청정수소프로젝트에서 생산 규모 상위 10개 프로젝트 중 9개는 블루수소 생산 프로젝트로 이들의 평균 생산량은 연간 16만9000톤 수준이다. 에경연은 이에 미국 내 블루수소 생산 프로젝트 투자로 청정수소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