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송파·강남 위주로 집값이 오르며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선주자 '잠룡'으로 불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수 텃밭 마음 사로잡기를 목표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추진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로 인해 지역별 아파트 가격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3주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최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한 강남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올라 전 서울 전체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구체적으로 송파구(0.36%)는 잠실·신천동 위주로, 강남구(0.27%)는 대치·청담동 부근이, 서초구(0.18%)는 서초·잠원동 위주로 상승하며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지난달 12일 시가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아파트 291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잠실 대표 아파트 중 하나인 트리지움 전용면적 59㎡는 지난달 15일 기존 거래가 대비가격이 2억 5500만원 오른 22억5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5일 잠실 엘스 전용 84㎡ 매물도 29억5000만원의 호가를 기록하며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발표 전날인 11일 28억원에서 1억5000만원이 올랐다. 반면 같은 자료에서 서울의 다른 지역들은 하락세를 지속했다. 동대문구(-0.05%)는 장안·답십리동 위주로, 노원구(-0.04%)는 상계·중계동 위주로, 도봉구(-0.04%)는 방학·창동 위주로 하락했다. 외곽 및 구축 아파트 밀집 지역들이었다. 오 시장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부동산 규제 철폐에 앞장서고 있다. 부동산 거래·지역 개발 활성화,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통해 경기 활성화·민생 회복을 추진하겠다는 명분이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화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도 목표로 들고 있다. 이밖에도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시설 확대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 총 22건의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문제는 안 그래도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간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이 조기 대선 준비를 위해 '보수 텃밭 민심 사로잡기'의 일환으로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지역간 양극화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해당 지역에서의 집값이 이미 상승하고 있어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이나 중산층 이하 계층이 가격 상승을 감당하기 힘들어져서 주거 불안이 심해진다. 전국적으로도 서울의 일부 지역으로 투자금이 몰려들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전국의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되 악성 미분양 물량이 10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투자 바람이 거세게 불어 다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오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져 혼란도 우려된다. 실제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재건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일반 아파트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지난해 1월 대비 12월에 재건축 아파트 3.3㎡당 매매가가 3940만원에서 4236만원으로 7.51% 오른 반면, 일반 아파트는 1759만원에서 1823만원으로 3.64% 오르는 데 그쳤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 핵심 지역 및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과거 강남 지역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면 서울 전체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으나 최근 부동산 침체기로 서울 집값 '기폭제'가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우울증 및 불안 증세가 있거나 직장스트레스, 도박·알코올중독 등 정신건강이 염려되는 군민에게 병·의원 방문없이 간편하게 무료로 검진할 수 있는 무인정신건강검진기 정책이 눈길을 끈다. 해남군은 군민 누구나 정신건강에 대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군청 민원실과 군보건소에 무인 정신건강 검진기를 설치해 군민 누구나 365일 이용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무인 정신건강검진기는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자신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 자살 경향성, 도박, 알코올중독 문제 등에 대한 정신건강 상태를 검진하고 즉시 결과지를 출력해 구체적인 정신건강 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20대 청년의 우울증 증가는 '직장스트레스'가 원인으로 꼽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만 20~29세 우울증 현황'은 2019년 11만8393명에서 2023년 19만7010명으로 늘었다. 2023년 △조울증 3만2609명 △공황장애 3만4189명 △불안장애 11만3686명 등을 합치면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20대는 37만명 넘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회조사 결과에서는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62.1%를 차지했다. 가정생활(34.9%), 학교생활(35.6%) 등에 비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월등히 높아 사전 검진과 치료가 요구된다. 해남군이 운영하는 무인 정신건강검진기는 사생활 노출위험 없이 자가검진을 함으로써 손쉽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안부를 물을 수 있다. 검진 결과는 해남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되며, 상시 무료로 운영하는 정신건강 상담실도 이용할 수 있다. 검진 결과에 따라 본인 희망 시 정신건강 전문의 상담 및 치료 연계 등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실에서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상담과 함께 예약을 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심층 상담 등도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우울·불안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나 도움이 필요한 군민은 주간에는 해남군보건소, 야간·주말·공휴일에는 24시 자살예방 상담전화, 정신건강 상담전화로 상담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마음건강 이동상담실'도 운영해 보건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 검사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마음 건강이 점점 중요해 지는 시기, 쉽게 자신의 마음을 살펴 볼 수 있는 지원 서비스가 다양하게 있는 만큼 어려워하지 말고 많이 이용하시길 바란다"며 “군민들이 더 밝고 건강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마음 건강 챙기는데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ns7200@ekn.kr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평소라면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봤을 텐데, 경로당에서 함께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신나게 손뼉을 치니 활력이 넘치고 너무 즐겁다." 부천시 소새울 경로당에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관람한 김옥선옹(84세)의 소감이다. 부천시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스마트경로당이 부천형으로 더욱 진화 중이다. 정보통신기술(ICT) 화상 플랫폼-사물인터넷(IoT) 헬스케어 기기-실내 스마트팜 등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더해 작년에는 문화도시 생활예술 역량을 접목한 '찾아가는 경로당 문화공연'이 첫선을 보였다. 노인 여가 복지와 건강을 돌보고 공동체 기능을 강화는 물론 노인 일자리 창출 등 다방면에서 성과도 돋보인다. 부천시는 올해도 노인 건강과 여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관내 경찰서-보건소와 협업해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활용해 노인이 다채로운 공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경로당 문화공연을 지속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20일 “스마트경로당은 부천시 스마트 기술과 지역 공동체에 대한 따뜻한 관심으로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어르신 생활에 꼭 필요한 전문 프로그램과 문화공연 발굴-고도화하는 한편, 다른 지자체로 확산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스마트경로당은 전국 첫 도입 후 노인 맞춤형 교육-여가복지-건강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탄탄하게 운영해 전국 경로당의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지금까지 19만여명 모인이 참여했고, 10명 중 9명이 운영 전반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먼저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키오스크-스마트기기 활용법을 교육하고 있다. 실전 연습을 위해 올해 말까지 키오스크 150대를 경로당에 설치하고 노인이 사용법을 익힐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안전한 노년 생활 지원에도 힘쓴다. 부천시 경찰서 소속 강사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문자결재사기(스미싱) 예방법과 보행 안전수칙, 교통사고 예방법을 안내해 교육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실버로빅, 밸런스 워킹, 웃음치료, 노래교실 등 여가복지 수업도 주 4회 운영한다. 원예치료 효과가 있는 IoT 스마트팜에선 쌈 채소를 재배하고, 신선한 먹거리도 나눈다. 작년까지 3943명 노인 667회에 걸쳐 채소를 수확하고 서로 식재료를 나눴다. 노인들은 주 1회 의료 전문가에게 비대면으로 당뇨, 만성질환, 통증 및 영양관리 교육을 듣고, 전용 앱에 로그인해 혈압-혈당-체성분-체온을 측정한다. 수치 이력은 기기에 자동 저장 후 보건소에 연계되며 향후 추적 건강상담과 치료에 사용된다. 이밖에 인지선별검사(CIST)와 AI 음성인식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치매 선별검사와 보건소 소속 간호사의 맞춤형 치매 예방 교육도 예정돼 있다. 간호직 주무관이 직접 스마트경로당을 순회 방문해 노인 대상 건강수치 관리법과 심폐소생술을 알려주는 건강교육 사업도 계속된다. 작년 6월 첫선을 보인 '찾아가는 문화공연'도 오는 3월부터 무대를 꾸민다. 작년에는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한국전통민요협회 부천지부와 협업해 총 5회에 걸친 클래식-민요 공연을 스마트경로당에 송출한 바 있다. 올해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찾아가는 시니어 문화공연팀 3팀을 선발하고, 노인들이 선호하는 성인가요-민요 등으로 무대를 꾸며 활력과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부천문화재단 우리동네 예술단과 협업해 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공연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와 연계한 '스마트경로당 관리사'는 화상 프로그램 접속, 건강수치 측정 등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 전반을 지원하는 인력이다. 올해는 48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부천시민미디어센터 교육 수료자 1인을 노인 일자리 참여자로 채용,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을 촬영-편집해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도 한다. 해당 영상은 경로당 이용이 어려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노인,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이 시청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경로당 사례를 배우기 위한 지자체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경기도, 용인시-광명시 등 45개 지자체가 방문했다. 부천시는 스마트경로당을 통한 상생에도 앞장선다. 내년 9월까지 경북 봉화군, 전남 진도군, 전북 부안군 등 섬-산간 3개 지역 9곳에 부천형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을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강원도 산간 소재 경로당 6곳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부천형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을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의료시설이 부족한 곳에 수준 높은 노인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kkjoo0912@ekn.kr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하며, 맞춤형 지원과 집단합의 제도 구축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자세로 임하겠다.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저희 가족들의 목소리로 듣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2011년 문제의 심각성이 세상에 드러난 이후 14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해결되지 않은 피해를 안고 있다.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지난해 말 기준 5828명에 달한다. 현재까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금으로 정부가 225억원, 관련 기업이 2500억원을 출연해 총 2725억 원이 조성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과 합의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존 집단합의 시도도 의견 차이로 무산된 바 있다. 김 장관은 “정부는 피해자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예를 들어 피해지원금을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거나, 치료비 등을 수년간 정기적으로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등 각자의 여건에 맞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합리적인 합의·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기업과 재원을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총 재원을 면밀히 추계하고, 국가가 책임질 부분은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며 “기업과의 분담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피해자, 기업, 국회 등이 참여하는 집단합의 기구를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집단합의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의 해결방향이 구속력 있게 입법화되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가 최근 감사원의 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관련 감사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단 대표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과도한 조치라며 선을 그었다. 최 시장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대표이사의 사퇴에 이르는 중대한 하자를 지적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에서 폭넓고 심도 있게 장기간 진행한 감사 결과"라며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을 즉각 수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잘못한 만큼의 대가는 받아야 하지만, 그 이상의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영욱 문화관광재단 대표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최 시장은 “과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표가 받은 견책 처분은 이미 사면됐고, 작년 연말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며 “사면 효과를 무시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최 시장은 주장했다. 아울러 최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장 선임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와 의회 인사청문회를 모두 거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임추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해야 한다"며 “시장 지명권을 행사할 경우에만 청문회를 실시하고, 임추위를 통한 선임 시에는 청문회를 생략해야 한다. 이중 검증을 거치는 것에는 나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추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해야 한다"며 “시장 지명권을 행사할 경우에만 청문회를 실시하고, 임추위를 통한 선임 시에는 청문회를 생략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이 문제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논의됐고,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세종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elegance44@ekn.kr

서울시가 20여 년간 유휴부지였던 은평구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을 위한 공고를 시작으로 '서울창조타운' 조성에 대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지는 4만8000.1㎡ 규모이며 매각 예정가격은 4545억원이다. 시는 오는 4월 10일까지 입찰서를 접수하고 11일 낙찰자 결정 후 4월 중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2027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외 개인 또는 법인이 단독이나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매각 예정가격 이상 중 최고가로 입찰한 자가 낙찰되는 일반경쟁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지는 지하철 3․6호선 불광역에 인접한 연신내·불광 지역 내 대규모 유휴부지다. 시는 2003년 이곳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매입했다. 시는 이곳을 디지털미디어, 영상 등 창조산업 특화 거점인 서울창조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했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시설 비중에 따라 공공기여를 최대 50%까지 완화하고,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해주는 제도다. 시는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개발 계획(안) 제출 △환매권 설정 △잔존 건물 등 철거 등의 조건을 부가해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원활히 이행하고 공공성을 확보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 후 1년 내 착공하지 않거나 사업 포기 등의 경우 소유권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환매권을 설정했다. 사업시행자가 서울창조타운의 비전, 사업 취지, 목적 등에 부합하는 개발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오는 27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매각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비드(OnBid)시스템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舊)국립보건원 부지에 미래 일자리 기업을 유치하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공공기여는 기업 활동 지원에 재투자해 기업하기 좋은 서북권을 새롭게 탄생시킬 것"이라며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갈 국내외 신산업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2023년 재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3개월 후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특별법을 연장하는 한편 집 주인이 대출을 받도록 해서 담보를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인정된 피해자는 총 2만55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사태가 발발한지 2년이 넘게 지난 현시점에도 전세사기 피해 신청은 매달 평균 1200건 가량 접수되고 있다. 전세사기 사태는 '전세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키며 주택의 월세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주택 월세 거래량은 4만257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1% 증가했으며 과거 5년 평균치와 비교하면 무려 39.6%나 늘어났다. 반면 전세 거래량은 2만4789건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2.9%, 5년 평균치 대비 20.4% 감소했다. 문제는 정부가 피해 구제를 위해 제정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적용 시한이 오는 5월31일로 종료된다는 것이다. 만약 그대로 시한이 완료되면 오는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특별법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우선 연령대가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 전세사기의 피해가 인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고가의 아파트보다는 시세 확인이 어려운 소규모 주택에서 벌어지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30대 이하가 62.8%였으며, 주택 유형의 경우 다세대 주택(빌라)이 59.9%로 가장 많았다. 특히 개인의 부주의 혹은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아닌 허술한 임대차 제도, 무분별한 전세 대출과 보증, 부실한 임대사업자 관리 감독이 빚은 '사회적 재난'이므로 구제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전세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행하는 무이자 주택담보 대출을 받고, 세입자는 공사가 발행하는 전세 보증금 채권을 매입한다. 이후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공사에 대출을 상환하고, 공사는 세입자에게 채권 원금을 상환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무담보'로 진행되던 전세대출의 금융 리스크가 사라지고 현실적으로 전세사기가 불가능해진다. 만약 집주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공사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즉시 상환한 후 경매권을 실행해 대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가 이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임차 주택을 매입한다면 공공 임대주택 재고를 확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다만 집 주인들이 이같은 제도에 거부감이 크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전세금 중 일정 비율을 HUG에 강제 예치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에스크로 제도 등의 안전장치를 도입한다면 현재 전세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전세계약을 할 때도 대출, 전세가율 등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게 하고 정부가 관리하는 전자계약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사기 예방 시스템이 필요하며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편집자 주] 국내 비은행 금융사들이 경제성장률 둔화와 경쟁 심화라는 암초를 만났다. 정치불안정과 미국 신정부 정책기조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도 변수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 수장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까닭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카드사들의 페인 포인트를 만드는 원인들을 살펴보고, 위기 돌파를 위한 전략을 조명해본다. 강원도 원주에서 대규모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폭설 및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로 자동차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수익성 방어가 어려워지고 있다. 창립 70주년을 맞은 현대해상도 이같은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양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97.6%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2.6%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11월(97.8%) 역시 11.8% 나빠졌다. 차보험 손해율이 하반기에 악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해도 1~10월 손해율 역시 손익분기점(BEP) 수준으로 형성됐던 점을 고려하면 손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손해보험업계는 80%대 초반을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현대해상이 첨단안전장비 장착 할인 특약 상품을 개정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보험료 할인을 감수하더라도 사고를 줄이는 쪽이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다른 보험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대해상이 차보험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타격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예은 한국신용평가 애널리스트는 현대해상의 원수보험료 내 차보험 비중이 4분의 1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올해까지 4년 연속 보험료를 깎는 탓에 수익성 방어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보험료를 2.5% 낮췄고, 오는 4월부터 0.6% 인하한다. 차보험 실적은 증권가에서 지난해 4분기 현대해상의 보험손익을 마이너스로 보는 원인 중 하나다. 현대해상도 지난해 단행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12월을 전후로 가장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 인하를 앞두고 업계의 화두인 지급여력비율(K-ICS) 관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3분기말 170%를 유지했으나, 지속적인 예실차 발생 등으로 지난해말 기준 150%대로 하락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지난해 말 1조3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한 것을 포함해 꾸준히 자본을 확충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어난 부채가 이자부담으로 다가오면 향후 자본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 딜레마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말 부채는 40조7523억원으로, 1년 만에 5조8000억원 넘게 불어났다. 책임준비금을 31조6749억원에서 37조7977억원으로 늘린 영향도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손해보험사 중 첫번째 정기검사 대상으로 현대해상을 선정할 것이라는 예측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현대해상이 정기검사를 받는 것은 6년 만이다. 150% 수준의 킥스는 금유당국의 권고치에 해당하지만, 보험사들은 위험액 산출기준 제도변경 등에 대응하기 위해 킥스 향상을 추진 중이다. 현대해상은 보험료 인상 등으로 체력을 늘린다는 전략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현대해상의 지난해 9월말 보험계약마진(CSM) 규모가 9조4000억원, 누적 신계약효과도 1조3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전환배수도 12.4로 끌어올리면서 보험계약의 질적 개선이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병력 고객 기반을 넓히는 등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CSM 역량도 높인다는 구상"이라며 “13회차 계약유지율이 87.4%, 25회차도 73.5%로 나타나는 등 관리실적이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것도 강점"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중국 정부가 이르면 올해 5월쯤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을 전면 해제할 수 있다는 소식에 게임업계의 매출 확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판호(版號) 발급 비중이 높아지며 현지 공략에 탄력이 생긴 가운데 게임주 반등으로도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중 관계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중국의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점은 빠르면 오는 5월 중, 늦어도 올해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2017년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반발해 한한령을 발동했다. 해당 조치로 한국 게임의 중국 진출길이 막혔고, 현지 서비스에 필요한 외자 판호도 극소수만 발급됐다. 앞서 시진핑 주석이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고려 중이란 사실이 전해지며 해제 가능성이 점쳐져 왔다. 그러나 2017년 발동 이후 지난 8년 동안 번번이 무산되며 유의미한 진전은 없었다. 증권가에선 실현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지만, 올해 해제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지인해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중국 공안과 방송규제기관 허가가 필요한 현지 대형 공연장 대관·신작 드라마 한·중 동시방영 소식이 들릴 때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며 “한한령 해제 가능성을 100% 장담할 순 없지만,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해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흐름에 게임업계의 글로벌 확장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2022년을 기점으로 해외 게임의 현지 서비스에 필요한 외자판호 발급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하며 시장 진출을 위한 물밑작업을 펼쳐 왔다. 2017년 이후 중국 국가신문출판부(NPPA)의 한국 게임 외자판호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건 △2020년 1건 △2021년 2건에서 △2022년 8건 △2023년 9건 △2024년 11건 등으로 증가했다. 이 중 2018~2019년은 발급되지 않았다. 중국은 국내 게임사 수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다.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3257억8300만위안(한화 64조6000억원)으로 세계 최대다. 규제와 변수가 많아 진출이 어렵지만, 안착에 성공할 경우 호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 넥슨·크래프톤·넷마블 등 지난해 실적이 견조했던 게임사들의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해외매출 비중이 각각 56%, 92.8%, 83%로 나타났다. 이에 엔씨소프트·넥슨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판호를 획득한 게임들을 앞세운다. 이들은 텐센트게임즈 등 현지 게임 퍼블리싱 및 유통사와 손잡고 중화권 진출 입지를 넓히고 있다. 다만 판호 획득이나 한한령 해제가 성공과는 직결되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한 관계자는 “외자판호를 발급받는 게임 수가 늘어나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생기는 분위기였다"며 “중국 게임사의 개발력이 높아지기도 했고, 시장이 열린다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다. 진출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 의의를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게임주는 아직 미지근한 모습인데,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주요 게임사들의 주가는 △넥슨게임즈 1만4080원 △넷마블 4만7300원 △엔씨소프트 17만8200원 △카카오게임즈 1만6440원 △펄어비스 3만3450원으로 마무리했다. 각각 2.33%, 1.28%, 1.89%, 1.73%, 0.60% 상승한 수치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이 지난해 10월에 발간한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미국 'LACP 2023/2024 비전 어워드(Vision Awards)'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LACP 비전 어워드'는 미국 커뮤니케이션연맹(LACP, League of Communications Professionals)이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 커뮤니케이션 경연대회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연차보고서 등을 평가한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000여 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과 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참가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중부발전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8개 평가항목 중 ▲첫인상 ▲표지디자인 ▲CEO메시지 ▲내용구성 ▲재무정보 ▲메시지 명확성 등 6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총 98점(100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또한, 전 세계 수상작 중 상위 100개 기업을 선정하는 'World Wide TOP 100' 부문에서 '60위'에 올랐으며, 보고서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기술적 우수성을 평가하는 'Technical Achievement Award'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이영조 사장은 “이번 수상은 중부발전의 ESG경영에 대한 진정성과 실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로써 그 의미가 크다"며 “최근 글로벌 기후변화 규제와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등 ESG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를 충분히 반영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종합에너지 기업'으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중부발전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2006년부터 꾸준히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2023년 지속 가능경영보고서에는 중부발전의 에너지 전환 선도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전략과 주요 성과를 스페셜 페이지로 구성하였으며, 최근 3년간 ESG경영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 가치 효과를 화폐단위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에 최초로 공개했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내외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 개발과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기지 구축 및 수소화합물 혼소발전 신기술 등 무탄소 전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신규 양수발전 유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집단에너지 사업 등 저탄소 전원을 확대하며 에너지 신사업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중부발전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중부발전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