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전기차 화재에 정부가 나섰다. 국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을 인증하고 식별변호를 부여해 전주기를 관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전기차 캐즘'은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제도에 빈틈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인증한다는 사실 자체로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긴 부족하기 때문이다. 1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주기에 걸쳐 이력을 관리하는 '배터리 인증제'를 지난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인증제는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시험·인증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고 정부가 사후 검증하는 방식이었는데 시행 22년 만에 제도가 전면 개선된 것이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를 제작할 때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식별번호는 생산 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이면 각 번호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정부는 식별번호를 통해 배터리 제작과 전기차 운행 단계에서 배터리의 정비, 검사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정부의 배터리 관리 제도에 대해 빈틈이 많아 전기차 캐즘엔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전기차 화재가 캐즘 원인 중 하나긴 하지만 정부서 인증한다는 사실 자체론 전기차 캐즘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해소히지 못할 것이란 주장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캐즘 극복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이 캐즘의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정부인증을 통해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정부서 배터리 인증을 하더라도 화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가 “이 제품은 안전하다"고 인증한 배터리라도 화재 사고 발생시 책임은 결국 제조사와 소비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호근 교수는 “이번 정책은 배터리 화재에 대한 정부 책임이 가능하도록 구성돼 있지 않았다"며 “그저 단순한 정보제공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 인증제에 대한 근본적 문제도 제기됐다. 자세한 배터리 인증을 위해선 '셀단위 인증'이 필요한데 이번 정책은 '팩단위 인증'제도라서 배터리사에 책임을 묻지 못하고 사고 조사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호근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는 여러개의 셀이 조합돼 팩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정책대로 흘러간다면 화재의 원인이 셀인지 팩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 조립사인 완성차 업계에서 책임을 전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 화재 발생시 국토부가 배터리 제조 관련 어떠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관리 감독할 방법이 없기에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이끄는 xAI(xArtificial Intelligence)가 새로운 AI 모델 'Grok 3'를 공개하며 AI 시장의 판도 변화를 예고했다. 19일 IT업계에 따르면 xAI는 18일 진행한 온라인 라이브 발표회를 통해 Grok 3가 수학, 과학, 코딩 분야에서 오픈AI(OpenAI)의 GPT-4, 구글(Google)의 Gemini, 앤트로픽(Anthropic)의 Claude 등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성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Grok 3는 xAI가 설립 17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다. 10만 개의 GPU를 동원해 122일 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완전 연결 H100 클러스터를 구축했고, 이를 통해 이전 모델보다 15배 향상된 컴퓨팅 능력을 확보했다. xAI는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Grok 3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Grok 3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딥서치(Deep Search)'다. 사용자의 질문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여러 출처의 정보를 교차 검증해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하는 기능으로 최근 ChatGPT와 Gemini 등에서도 도입하는 중이다. xAI는 Grok 3의 딥서치가 ChatGPT의 웹 브라우징 기능이나 Gemini의 실시간 정보 접근 능력과 유사하지만 더 심층적인 추론 능력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Grok 3의 또 다른 특징은 AI 게임 개발 능력이다. xAI는 Grok 3를 통해 AI 게임 스튜디오 설립 계획을 밝혔다. Grok 3는 테트리스와 비쥬얼드를 결합한 새로운 게임을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등 창의적인 능력을 보여줬다. 이는 AI가 게임 개발 분야에서도 혁신을 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xAI가 공개한 벤치마크 데이터에 따르면 Grok 3는 수학(AIME'24), 과학(GPQA), 코딩(LCB Oct-Feb) 분야에서 각각 52점, 75점, 57점을 기록했다. 이는 구글의 Gemini-2 Pro, 앤트로픽의 Claude 3.5 Sonnet, 오픈AI의 GPT-4o 등 주요 경쟁 모델들의 점수를 상회하는 결과다. 또 LLM(대규모 언어모델)을 평가하는 플랫폼인 '챗봇아레나'(Chatbot Arena)에서 진행된 테스트에서 Grok 3는 1400점 이상을 기록하며 Gemini-2.0 Flash Thinking, GPT-4o 최신 버전, O1 Preview 등을 앞섰다. 추론 능력과 테스트 시간 연산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에서도 Grok 3 Reasoning Beta와 Grok 3 mini Reasoning은 o3 mini (high), o1, Gemini-2 Flash Thinking 등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xAI는 밝혔다. 다만 이러한 벤치마크 결과는 xAI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독립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Grok 3 개발의 배경에는 일론 머스크와 오픈AI를 이끄는 샘 올트먼(Sam Altman)의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두 사람은 2015년 오픈AI를 공동 창립했지만, 2018년 머스크가 오픈AI를 떠나면서 관계가 악화됐다. 머스크는 오픈AI가 영리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했고, 이는 올트먼과의 의견 충돌로 이어졌다. 이후 머스크는 xAI를 설립해 독자적인 AI 개발에 나섰고, 그 결과물이 바로 Grok 시리즈다. 머스크는 xAI의 이번 성과는 수많은 기술적 난관을 극복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머스크는 발표회에서 “10만 개의 H100에서 전체 모델 훈련을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 우주의 마지막 보스와 싸우는 것과 같았다"고 말했다. xAI는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파산한 공장을 개조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테네시주 멤피스에 있는 폐쇄된 일렉트로룩스(Electrolux) 공장을 활용해 데이터센터를 만들었다. 하지만 전력과 냉각 문제가 큰 걸림돌이었다. 초기에는 건물에 15MW의 전력만 공급됐지만, xAI는 최소 120MW가 필요했다. 이는 약 4만~6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xAI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발전기를 임대해 사용했다. 또 냉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 전체 모바일 냉각 용량의 약 4분의 1을 임대했다. 또한 GPU의 액체 냉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전력 안정화 문제도 난제였다. GPU 클러스터의 급격한 전력 변동을 해결하기 위해 테슬라(Tesla)의 메가팩을 활용했다. xAI는 테슬라와 협력해 메가팩을 재프로그래밍하여 전력을 안정화했다. 한편, Grok 3의 접근성은 아직 제한적이다. 현재 X의 프리미엄 플러스 구독자들에게만 제공되고 있으며, 더 고급 기능을 원하는 사용자들은 '슈퍼 Grok' 구독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ChatGPT나 Gemini가 무료 버전을 제공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xAI는 앞으로 Grok 3의 기능을 계속 개선하고, 음성 상호작용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Grok 3의 등장으로 현재 AI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오픈AI, 구글, 앤트로픽 등은 Grok 3에 대응해 자사의 모델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며 “AI 기술의 전반적인 발전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는 이슈"라고 설명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차라리 정부에서 나서 조정자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후판 협상이 반 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지만 출구가 없다는 목소리다. 철강·조선업계가 각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는 다소 엇나간 의견마저도 힘을 얻고 있다. 후판은 두께 6mm의 두꺼운 철판으로 주로 선박 건조에 쓰이는 철강재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철강과 조선업계 사이에서 진행되는 후판 가격 협상이 갈수록 장기화되는 추세다. 현재 철강업계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경기 둔화, 중국산 철강 제품의 밀어내기 공세까지 겹치면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탓에 후판 가격 인상이 필요불가결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선업계가 불황을 겪던 시절, 상생 차원에서 후판 가격을 낮춰 줬던 만큼 이제는 조선업계가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조선업계는 3~4년 동안 지속된 장기 불황의 터널을 지나 겨우 수익성 회복을 시작하는 시점이라 원가 절감이 간절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최근 국내 철강사의 후판보다 훨씬 값싼 중국산 후판이라는 대체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국산 후판의 가격이 인상될 경우 그만큼 중국산 후판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어 후판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다. 양 측의 입장의 옳고 그름도 중요한 문제이나 결국 이번 가격 협상의 본질은 '경쟁력'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철강·조선업계 모두 가격을 제외한 다른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한 탓에 사활을 걸고 가격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조선업계는 대규모 수주 성공으로 눈에 띄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글로벌 무대에서 위상은 더 이상 과거처럼 압도적이지 않다. 지난해 9월 20일 기준으로 80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의 수주 집계를 살펴보면 중국 조선사가 70%를 차지했으나 국내 조선사는 25%를 수주하는데 그쳤다. 지난 2011년 국내 조선사는 80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의 75%를 수주에 성공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13년 만에 점유율이 완전히 역전된 셈이다. 압도적이었던 기술 경쟁력이 점차 따라잡히는 상황에 국내 조선업계도 원가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에 집중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이와 유사한 문제를 더욱 가혹하게 체험하고 있다. 중국 철강사들이 글로벌 수출처를 가져가는 것을 넘어 국내 시장까지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중국산 후판 수입은 지난해 상반기 68만8000t(톤)으로 2023년 상반기보다 12% 늘었다. 안방마저 내주고 있을 정도로 경쟁력이 흔들린 상황이기에 가격만큼은 유리한 구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격이 이토록 중요해진 상황에서 양 측에 상생을 강조하더라도 우이독경(牛耳讀經)에 그칠 뿐이다. 가격 협상에 사활이 걸린 상황이라 상생은 자연스레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양 측이 가격 협상을 반 년 가까이 지속할 정도로 치열하게 하는 만큼 다른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크게 보이지 않는 다는 점이 아쉽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서울보증보험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주주환원정책을 비롯한 투자 하이라이트와 중장기 성장전략을 공유했다. 19일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보증 잔액은 469조원이다.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은 445%로 업계 최고 수준이다. 2022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총자산이익률(ROA)도 평균 4.2%로 타사 평균을 웃돈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푸어스(S&P)와 피치가 각각 A+, AA- 신용등급을 부여한 이유로 풀이된다. 이명순 서울보증보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업설명회에서 “지난 56년간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신용거래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며 “상장을 통해 국내 유일의 종합보증보험사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보다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통해 대표 배당주로서 시장투자자들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수요를 예측하고, 3월 5~6일 공모주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상장 예정일은 3월14일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대주주 예금보험공사의 보유지분 93.85% 중 전체 발행주식의 10%(698만2160주)를 구주 매출할 계획이다. 주당 희망공모가는 2만6000원~3만18000원으로, 2023년 당시 공모가 밴드(3만9500원~5만1800원) 대비 30% 이상 낮은 수준이다. 2024년 연결산 배당금액은 2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상장 이후 오는 4월 주주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희망공모가밴드 기준 9~11%에 달하는 배당수익률이다. 향후 3년간 총 주주환원 규모 연 2000억원 수준을 보장하는 목표도 수립했다. 주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최소배당금 제도도 도입한다. 서울보증보험은 올 상반기 결산시 밸류업 공시를 통해 구체적 금액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정관개정을 통해 분기배당 근거규정을 마련했고, △상장 후 실적 △주가 추이 △대외환경 등을 고려해 분기배당도 실시할 계획이다. 상장 후 최대주주의 소수지분 매각에 따른 오버행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자사주 매입·소각도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2023년도와 달리 가격 및 주주환원 정책 등을 보완했고, 대주주 예금보험공사도 향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잔여 지분 매각 물량과 시점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예수기간을 1년으로 연장했고, 현재의 국내외 DR 분위기가 상장 시점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수행한 24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설계에 대한 경제성검토(VE)를 통해 설계의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총 공사비 1조5100억원 중 523억원(3.47%)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9일 밝혔다. VE(Value Engineering)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상하수도, 에너지, 수생태 등) 설치사업의 설계 내용에 대한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을 검토해 국가예산 절감과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절차다. 공단은 VE를 통해 절감한 예산을 탄소중립 실현과 안전 중심의 설계 품질 확보에 활용해 정부 정책 이행과 환경시설의 품질 향상에 기여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넷-제로 VE 추진단'을 운영하며 탄소 저감 아이디어 54건을 설계에 반영, 약 1만1188t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소나무 약 8만103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VE 추진단'을 운영,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과 근로자 휴게실 설치 등 106건의 안전VE 아이디어(공사비 25억2800만원)를 설계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시공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했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설계VE를 19개 사업에 적용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소음·악취 문제 등)을 반영한 41건의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고 민원 해결에도 기여했다. 올해는 국민 참여형 설계VE 사업을 전년 대비 30% 이상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의 설계 품질과 주민 만족도를 높여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방침이다. 임상준 환경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지난해 탄소중립 실현, 안전 강화, 국민 참여 등 단계별 설계VE 추진을 통해 정부 정책 실현과 고품질 환경시설 설치에 크게 기여했다"며 “올해는 특히 국민 참여형 설계VE를 더욱 확대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더욱 신뢰받는 공단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지속하고 있는 '관세 전쟁'이 자동차까지 확장되면서 한국이 큰 위기에 처했다. 특히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품목 1위인 자동차가 25%의 관세 폭탄을 맞을 경우 자동차 뿐 아니라 수출업계 전반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묻는 질문에 “4월 2일에 이야기할 텐데 2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우리는 그들(기업들)에게 (미국에 투자하러) 들어올 시간을 주고 싶다"며 “그들이 미국으로 와서 여기에 공장을 두면 관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약간의 기회를 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와 상대국의 각종 무역 장벽을 문제 삼아 지금까지의 적국과 동맹을 가리지 않고 고율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25% 가량의 관세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자동차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회를 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시행까지 다소 유예기간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외에서는 빠르더라도 올해 하반기 이후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행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국내에서는 추가 협상을 통해 관세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추가 협상에서 긍정적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는 143만2713대로 2020년 82만5071대 대비 73.6%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대한국 자동차 수출량은 6만7561대에서 4만4296대로 34.4% 줄었다. 이를 한국무역협회가 집계한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난해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 규모는 347억 달러(약 50조4500억원)에 달하지만, 미국산 자동차 수입 규모는 21억 달러(3조500억원)에 그쳤다.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자동차 분야에서만 50조원 가까운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줄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국내 완성차 업계 사이에서는 큰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몇몇 기업들은 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국GM은 지난해 47만대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며 10년 만에 최대 판매를 기록했는데, 미국 시장 의존도가 전체 수출의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시장을 놓치면 사실상 존립 자체가 힘들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실제 한국GM 공장 직원 약 1만명의 일자리도 위태롭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제조사는 내수 시장이 뒷받침되거나 다양한 시장 채널이 유지돼야 위기를 버티지만 북미로 단순해진 한국GM의 판매 시장 탓에 수출국의 정책 리스크에 대응할 여력이 없어졌다"며 회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현대차·기아도 지난해 대미 수출 물량이 170만대로 관세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현대차·기아는 일찌감치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부터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생산 능력을 연간 50만대까지 늘리는 등 최대한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앨라배마와 조지아에 가동 중인 공장의 생산 규모가 도합 약 71만대로 파악된다. 50만대 생산 능력이 추가된다면 120만대까지 미국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다. 지난해 현대차·기아의 미국 내 판매량이 약 170만대임을 고려하면 70%에 가까운 규모다. 아울러 이번 관세 충격이 완성차 업체 뿐 아니라 국내 수출 업계 전반의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액은 707억8900만 달러이며, 이 중 대미 수출액은 347억4400만 달러로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1위이고, 규모 면에서는 수출 품목 2위인 반도체(106억8000만 달러)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에 관세가 부과된다면 다른 어떤 품목보다 가장 큰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자동차 기업이 단기간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수출선을 다변화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관세 부과 수준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크게 밀릴 가능성이 큰 기업들은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정부가 '악성 미분양' 3000호 매입 등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매입 규모가 작고, 정작 소비를 움직일 수 있는 금융·세제 지원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매입해 공공 임대로 활용한다. 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CR리츠를 출시하고 디딤돌 대출 우대 금리도 신설한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확대에도 나선다.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 시 경상성장률(3.8%) 초과를 허용하고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조속한 공사비 현실화, 최대 5조원 규모 유동성 지원, 중소·중견 등 건설사 대상 8조원(대출 4조원, 보증 4조원) 공급 등의 대책도 내놨다. '책임준공' 규제 완화, 개발부담금 감면 등과 함께 △부산진역~부산역 △대전조차장 △초지역~중앙역 등 철도 지하화 3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용인 반도체 산단 상반기 보상 착수 및 도로 공사 발주 등도 포함됐다. 문제는 경기 침체, 인구 감소 등으로 싸늘하게 식은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건설업체들이 요구해 온 금융·세제 지원이 빠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유예, 준공후 미분양은 물론 지방 미분양 전체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 배제 또는 50% 감면, 5년 내 매도시에도 양도세 100% 감면 등의 지원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3단계 DSR 유예 또는 수도권·지방간 차등 적용 등을 제외했다. 다만 “지방 건설 경기의 상황을 봐가면서 4~5월 DSR 적용의 구체적인 범위·비율을 결정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을 뿐이다. 지난해 이미 신혼부부 대출 등으로 가계 부채 문제가 심화된 상황에서 금융 지원 확대를 선택하기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세제 혜택도 빠졌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달 1·10 대책 등을 통해 1가구 1주택 특례, 주택 수 제외 등 지방 미분양 매입에 세제 혜택을 부여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으로 지방의 인구 소멸이나 양극화 등에 대한 대책도 없었다. 건설업계에선 악성 미분양이 10년 만에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같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은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LH가 공공매입하겠다는 물량도 전체 악성미분양 물량의 10분의1 정도에 불과하며, 2010년 7000여가구보다 적다"면서서 “소비자들을 주택 구매로 이끌 수 있는 금융·세제 지원이 없다면 '앙꼬없는 찐빵'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물량은 7만7173가구이며 이중 악성 미분양은 2만 1480가구에 달한다. 악성 미분양이 2만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4년 2만312가구이후 10년5개월만의 일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악성 미분양 공공 매입임대 활용 등 일부 정책들은 지방 건설 경기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5만 호를 넘긴 지방 미분양 적체 외에도 인구 감소, 고령화, 공가 및 주택 수요 부재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출 규제 완화도 좋지만 세제(양도세 5년 감면이나 취득세 완화 등)나 지방 생활 인프라 등 시장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내놓아야 반응이 올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국가적 균형발전도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대출관리와 PF관리감독 강화 등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활성화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책임준공, 부담금 감면, 정비활성화, 보증확대, PF 자기자본 확충 등은 모두 기존의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규제이고 완화시 사업성 개선으로 반영되는 사안이므로 향후 실효성이 있는 구체 방안이 제시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유류세의 70%를 차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교통시설 확충 재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후 적응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를 지속가능발전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지속가능발전 국회의원 연구모임(정태호·김종민·서왕진·염태영 의원실) 주최로 열린 '생태·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이용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경유에 리터당 각각 450원, 289원씩 매겨지며 유류세의 70%를 차지하는 세금이다. 2023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은 10조8000억원이고, 2024년은 11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초 예상한 15조3000억원보다 감소한 수준이다. 올해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환원 등을 반영해 15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6.5%에서 2023년 3.1%로 감소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구조와 배분 방식을 분석하며, 기존 교통시설특별회계 중심의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68%) △환경개선특별회계(23%) △기후대응기금(7%) △균형발전특별회계(2%)로 사용되고 있다. 정 소장은 “현재 구조에서는 교통인프라 투자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환경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 확보가 어렵다"며 환경개선특별회계와 기후대응기금의 비중을 확대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별도 기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994년 도입 이후 8차례 연장되며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반복적인 일몰 연장은 불안정한 재정 운영을 초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목적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경유에 매겨지고 있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가 늘수록 세수가 줄어든다. 정 소장은 “유류 소비를 기반으로 한 조세 구조를 유지할 경우, 친환경차 증가에 따라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대비해 충전 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나,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태호 지구행동 이사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단순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재정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이사는 기존 경제 성장 중심의 정책이 환경과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장은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환경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정부 정책의 주류로 자리 잡았지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기후변화 대응 기금은 마련됐지만, 기후 적응(adaptation) 정책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예산은 매우 부족하다"며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부를 지속가능 발전 기금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이사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5%를 지속가능 발전 기금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기후 적응 △식량 안보 △기술 혁신 △자원 순환 △지역 균형 발전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 발전 역량 강화 등 6대 분야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 예산이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부처 사업으로 흩어져 있어, 예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정책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 발전 기금'을 별도로 신설하고, 이를 전담할 독립적인 기구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운용 방향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금의 운용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류세 인하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과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차 전환이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구조를 유지하면 세수 감소와 기후 대응 실패라는 이중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세금의 배분 방식을 전환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대응에 실질적인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용신 노원구청 탄소중립 추진단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 발전 기금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국세로만 운영되다 보니 정작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다"며 “이제는 일정 부분을 지방정부에 배분해 지역 맞춤형 지속가능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특히 “지자체가 지속가능 발전과 탄소 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어도 재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속가능 발전 기금을 신설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기후 대응뿐만 아니라 기후 적응(adaptation)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환경부가 기후 적응 및 국민 재난특별법을 추진하는 등 정책적 변화가 진행 중이지만, 기후 대응 기금의 재정 안정성과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교통·에너지·환경세 내에서 기후 적응을 위한 세수 배분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세 도입 논의가 정쟁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교통·에너지·환경세 내에서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며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기후 대응 기금의 확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이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군부대 이전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군위군은 주민 수용성, 교육환경, 생활 인프라, 도심 접근성 등에서 강점을 지녀 군부대 이전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준비를 마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위군은 역사적 당위성, 뛰어난 교통망, 우수한 교육·정주 환경을 갖춘 최적의 지역"이라며 “군민들의 열렬한 염원을 바탕으로 군부대 이전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군위군은 삼국통일의 전초기지로, 김유신 장군을 비롯한 삼장군이 통일 의지를 모은 지역이다.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도 왕건의 부대가 군위를 지나며 군사적 위세를 떨쳤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군사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이 깊은 지역으로, 군부대 이전과의 역사적 당위성을 갖추고 있다. 군위군은 현재 국도 28호선, 국지도 79호선, 지방도 919호선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며 교통망을 대폭 개선하고 있다. 또한,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신설 △중앙고속도로 6차선 확장 △조야~동명 광역도로 △군위군과 대구 도심을 직접 연결하는 철도망 확충이 계획되어 있어, 군 작전 수행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위 도심 내 '민군상생타운'과 '스카이시티', 'K-2 영외관사' 등 군인과 군 가족을 위한 주거시설도 마련된다. 또한, △계명대 동산의료원 군위분원 △6개소(153홀)의 골프장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야구장·종합테니스장·스포츠센터 등 다양한 생활·레저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어, 군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위군은 △IB(국제 바칼로레아) 교육과정 도입 △대구시교육청의 230억 원 규모 '군위군 거점학교 정책' 시행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314억 원 장학기금 조성 등을 통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출산 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등 아동 친화정책을 강화해, 군인 가족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위군은 대구 1학군 편입으로 대구 내 모든 고등학교 지원이 가능한 지역이다. 또한, 군인과 군 가족들은 대구시민으로서 기존에 누리던 행정·복지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더불어, 군부대 지원책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 조례'가 이미 제정돼 있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 추진이 용이하다. jjw5802@ekn.kr

◇ 봉화군, 민선8기 공약사업 성과와 개선방안 보고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지난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현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실과소장과 담당팀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민선8기 공약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부진한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봉화군의 민선8기 공약사업은 6개 분야 72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까지 30개 사업이 완료돼 공약 이행률은 70.3%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봉화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 조성 △군민참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주민화합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소주골~해저임도 연결 사업 등이 포함되며, 특히 농업 및 관광 관련 핵심 공약사업이 눈에 띈다. 봉화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외국인근로자 농촌일자리 중개센터 건립사업과 △봉화형 스마트팜 기반 조성사업은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봉화의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겨울왕국 분천 산타마을 관광명소화 사업과 △K-베트남밸리 조성사업도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로 진행 중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봉화를 신뢰받는 지역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청송군, 2025년 빈집 정비사업 본격 시행…지원금 300만 원으로 인상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주거 밀집 지역과 도로변의 낡은 빈집을 정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도 빈집 정비사업을 2월부터 시행한다. 사업 대상은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은 주택 및 건축물이다. 특히, 청송군은 물가 상승과 철거 비용 증가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부터 철거 장비 대여 및 폐기물 처리비용 보조금을 기존보다 100만 원 인상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은 청송군 각 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기한은 2025년 12월 15일까지다. 빈집 소유자가 신청 후 철거를 완료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빈집 정비 지원금 인상을 통해 철거비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영양군, 공약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보고회 개최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공약사업 추진현황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공약이행평가단과 국·소장, 부서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년 6개월 동안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임기 동안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영양군의 공약사업은 10개 분야 8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영양 앙수발전소 유치' 등 28개 사업이 완료됐다. 나머지 사업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임기 내 모든 공약이 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4년 하반기에는 농업 기반 강화와 교육 지원 확대가 두드러진 성과로 꼽힌다. 수비면에 엽채류 간이집하장이 완공되면서 농가의 물류 부담을 줄이고 유통 구조를 개선했다. 또한, 지역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중학생 해외 어학연수 기회를 두 배로 확대(2020년 10명 → 2024년 20명)해 교육 경쟁력을 높였다. 남석진 공약이행평가단장은 “공약사업이 단순한 계획에 머물지 않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공직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2년 6개월 동안의 성과는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남은 기간에도 군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앞으로도 공약 이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