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다.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다.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1일 만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열흘간 겪지 않아도 될 혼란에 휩싸였다. 12.3 사태 발발로 국민들은 밤잠을 못 이루고 국회와 광화문으로 향했고 연일 시위가 이어졌다. 사고는 터졌는데 책임지는 이는 없는 상황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이제는 그간의 혼란을 정상화하는 데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계엄 사태로 증시는 출렁이고 있고 환율도 급등했다. 위축된 내수 경기도 다시 살려야 한다. 다행인 점은 탄핵안 가결로 국내 증시는 최악은 면할 것이라는 점이다.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그간 하락했던 지수는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도 증시 부양을 위해 밸류업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발표한 만큼 국장을 빠져나간 개미들이 다시 돌아올 길이 열렸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을 당시에도 흔들리던 증시는 가결 직후 안정세를 보인 바 있다. 다만 대외적으로 하락한 국가 이미지는 곧바로 회복되긴 어려워 보인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계엄 사태와 탄핵안 표결 과정을 지켜봤다. 이에 원·달러 환율은 1430원대로 급등한 이후 고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으로 여행 오는 인바운드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내년 초 한국 여행을 계획했던 독일인 친구가 계엄 직후 “지금 한국에 가도 진짜 괜찮은 거냐"며 불안해하는 걸 보면서 씁쓸했다. 물론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됐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 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외 정상들과 협상을 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협력을 구상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이 또한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내년 1월 방한 계획을 보류했다. 이제 남은 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를 통한 신속한 국정 회복이다. 추운 날씨에도 국회로 나가 계엄을 막고 탄핵을 이끌어낸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국가 정상화에 나서주길 바란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활용하면 상속 재원 마련 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조학래 회계사의 말이다. 지난 19일 는 서울시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태평양의 자산관리승계센터(이하 AWMC) 소속 박성용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부광득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조학래 회계사를 만나 기업 자산 승계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자산을 자녀에게 승계하는 과정에서는 세금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국내 세법은 과세체계가 복잡해 절차를 잘못 활용하면 두 차례 이상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비과세, 세목 간 상이한 주식평가 등 세법 시스템을 잘 이용한다면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하다. 또한 유동성 문제도 자주 발생하곤 한다. 자녀들의 경우, 어리다 보니 담세력에 어려움을 겪곤 하다. 게다가 국내 상속세율은 최고세율이 50%에 달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상당한 자금 확보가 요구된다. 그렇기에 AWMC는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승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유동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납세 횟수가 한 번으로 줄기 때문이다. 조학래 회계사는 “대부분의 승계 상황에서 창업주는 현금이 아닌 회사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반 배당의 경우 약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고, 이를 자녀에게 이전할 때 다시 한 번 과세되어 실제로는 30~40% 정도의 현금만 자녀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본준비금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자녀에게 증여할 때만 과세된다. 자본준비금은 주주가 회사에 출자한 자금이기 때문이다. 배당 방식으로 환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그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통해 받은 자금은 자녀가 다른 자산을 취득하거나 상속·증여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감액배당은 취득가격을 낮추기에 향후 주식을 양도할 경우, 처분이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처분을 하지 않고, 주식을 상속 혹은 증여하면 된다. 이 경우, 주식의 가치는 법인·소득세법 상 취득가액이 아닌 대체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식(비상장기업을 전제로)에 의해 평가하게 된다. 세목 간 평가 방식이 다른 점을 활용한 것이다. 만약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면 과세될 개연성이 높다. 주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다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며, 같은 세목이라면 상이한 평가방식을 활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조 회계사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으로 주식의 장부가액이 낮아지더라도, 실제 상속 시에는 상속증여세법상의 별도 평가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결과적으로 현재 과세될 금액을 나중으로 미루는 효과가 있으며, 상속이 발생하면 비과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이론적으로는 접근하기 쉽지만 실무상으로는 쉽지 않다. 현재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규정은 차이가 있다. 또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법인들도 많다. 게다가 실질과세 원칙으로 인해 추후 과세될 위험도 있다. 그렇기에 조 회계사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실행에 있어 세심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법상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하며, 준비금 감액과 배당을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진행하면 무효가 될 수 있고, 또한 세법상 규정이 복잡하여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국세청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일문 일답이다. ▲승계 재원 마련방안 중 하나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연구하고 있다고 들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절세 수단으로 효과적이긴 하지만 세법상 과세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 것인가? -맞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비과세에 대한 세법 규정이 매우 복잡하고, 상법상 절차를 잘 지켜야 비과세에 문제가 없다. 따라서 BKL은 고객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법 전문가, 상법 전문가가 협업하여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개성이 존중 받는 시대로 진입하면서 자산 승계 방식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절세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현금과 같은 선호하는 자산으로 상속받고 싶은 자녀들도 꽤 있다고 들었다. 최근 트랜드는 어떤지 궁금하다 -오너의 2세들은 가업의 승계를 원치 않는 경우도 많다. 사업에는 늘 변화와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제조업과 같은 전통적 사업보다는 IT나 투자업종에 관심을 갖는 경우도 많고, 부동산 임대업이나 주유소 사업과 같은 안정성 있는 사업을 물려받고자 하는 경우도 많다. 세대 별로 선호하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이다. ▲재산권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외하고 다른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재산권 외 신분관계에 관한 유언장 작성과 집행, 성년후견, 인지청구에 관한 사건도 다루고 있다. 변호사가 직접 후견인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헌정 사상 세 번째이자 계엄령 선포 11일 만에 이뤄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된 이번 탄핵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국회의 강력한 견제로, 민주주의 수호와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조선, 철강 등 국내 주력 수출 산업의 노조 파업 우려가 해소되면서 기업들이 안도하는 모습이다. 계엄 사태 이후 중단됐던 주요 경제 정책들의 재개 가능성도 높아져, 산업계는 이번 결정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5일 재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탄핵 결정으로 계엄령 선포 이후 11일간 이어진 정치적 혼란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산업계 입장에서는 그동안 계엄 정국으로 극대화됐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먼저, 내년 1월 예정된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앞두고 정부의 협상력이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탄핵 가결 이후 정국이 안정을 찾으면 계엄 사태 이후 중단된 한미 고위급 경제안보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따른 통상 압력에 대한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미국의 관세 부과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반도체 산업 지원책과 배터리 산업 육성 정책 등 주요 산업 정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또 원화 가치 하락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계에서는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가능성을 기대하는 중이다. 이 법안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담고 있어,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국내 주력 수출 산업의 노조 파업 우려가 크게 해소된 점도 재계의 우려를 씻는 부분이다. 최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조건으로 한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는 중이었다. 이번 탄핵안 가결로 현대차, 기아, 한국GM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차질 우려가 크게 줄어들었다. 앞서 금속노조의 부분파업으로 현대차는 약 5000대, GM은 1000대 안팎의 생산 차질을 겪은 바 있다. 조선업계에서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노조의 공동 파업 가능성이 낮아졌으며, 철강업계 역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의 파업 우려가 해소되었다. 한편 탄핵안 가결에 대해 불확실은 줄어들었지만 국정 공백 상황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까지 최장 180일이 소요될 수 있어 주요 산업 정책의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단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국정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재계에서는 탄핵안 가결 이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이른바 '무쟁점 법안'부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0월 건의한 경제 분야 입법 과제 23개 중 여야 모두가 공통으로 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2개다. 그중 대표적인 법안이 반도체 특별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 인센티브 규모는 세액공제를 포함해도 1조2000억원 수준으로, 일본의 10분의 1, 미국의 5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각국이 반도체 산업 패권을 놓고 첨예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여야도 22대 국회 들어 나란히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하며 반도체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은 바 있다. 재계는 인공지능(AI) 기본법, 첨단전략산업 기금법안,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의 통과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법안은 AI 산업 육성, 첨단산업 투자지원 강화, 전력 수요 대응 등을 위한 것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연일 정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경제와 민생에 중단은 없어야 한다"며 “여야 간 무쟁점 법안이라도 시급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경제 상황과 관련해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금융·외환 관리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해 달라"며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 보호조치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또 “지금 당장 해야할일은 내수부족에 따른 정부 재정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어제 한 권한대행과 잠깐 통화를 했다"며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파를 떠난 중립적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한 권한대행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처구니없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도 분명해야 한다. 진상규명을 위해 신속한 특검의 출범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국정안정·내란극복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대한민국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올해 서울 주택 시장에서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3년 만에 최고치에 달할 정도로 호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나 환경 등 입지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곳들은 수요자들에게 외면 받으며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서울 주택 중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총 523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전체 미분양(917가구)의 절반이 넘어가는 57.0%를 차지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408가구)과 비교해도 무려 28.2%(115가구) 늘어난 수치이다. 2021년(55가구) 이후 3년 만에 최대치이기도 하다. 서울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의 대부분은 300가구 미만 중소형 주택들로 나타났으며, 자치구별로는 강동구(251가구)가 가장 많았다. 강서구(145가구), 광진구(33가구), 양천구(31가구), 강북구(23가구), 구로구(21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준공 후 미분양을 제외한 서울 내 미분양 주택은 394가구로 전년 동기에 비해 21.2% 줄어들며 지난해부터 2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준공 후 미분양이 커다란 증가폭을 보인 가운데, 올해 1~11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평균 153.87대 1로 163.84대 1을 기록한 2021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당첨 시 큰 시세차익이 보장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평균 청약 경쟁률이 최고 527대 1에 달할 정도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 중에서도 입지, 가격, 환경 등 각종 조건에 따라 완판과 미분양이 나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및 수도권 미분양은 일반적으로 나 홀로 주택, 교통이 불편한 외곽 지역이 대부분이다"며 “이런 주택들의 경우 몇 년 전 시장이 호황이었을 때 높은 가격에 분양했던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의 청약시장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환금성을 중요시하는 투자패턴이 보편적이다“라며 "주거에 수요자들의 대한 눈높이가 확실히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세계 주요 언론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도박으로 몰락을 자초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한국 대통령은 어떻게 자신의 몰락을 결정지었나'라는 제목의 해설기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품위 있는 퇴진'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마다하고 비상계엄 도박의 판돈을 키우는 쪽을 선택해 몰락을 자초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첫 번째 탄핵안이 지난 7일 표결된 이후 질서 있는 퇴진을 전제로 국정을 수습하려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합법적 통치 행위로 정당화한 것이 치명타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가디언은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1%로 추락했고 보수 언론조차 등을 돌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인사들도 나름의 논란을 안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스스로의 행동이었다"며 “계엄 도박이 결국 야당이 오랜 기간 탄핵을 위해 찾아온 '스모킹건'(smoking gun·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CNN방송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도박'이 실패했다면서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수 개월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CNN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가 “아시아의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많은 이들로 하여금 그의 퇴진을 요구하게 만들었다"면서 “그의 도박이 엄청난 역풍을 맞았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홈페이지 전면에 '한국 대통령, 계엄령 도박 실패 이후 탄핵되다' 제목으로 탄핵소추안 표결 현황을 신속히 전했다.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잇따라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이 끝나려면 멀었다고 전망했다. NYT는 이어 북한의 핵 위협 증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 임박 등 안팎의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 선출직이 아니어서 정치적 중량감이 없는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한국을 이끌게 된다는 지적도 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탄핵소추안 의결 뒤 헌재 심판 등 과정을 소개하며 “한국은 이제 장기적인 불확실성의 기간에 돌입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고 자신의 계엄 선포가 옳다는 신념을 밝히면서 “일부 의원들은 통로(진영)를 넘어 대통령 축출에 필요한 (재석 의원) 3분의 2, 즉 200표를 달성하도록 설득됐다"고 짚었다. WP는 헌재의 탄핵 심리 동안 한국은 '마비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며, 이같은 한국의 '리더십 공백'은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른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와 맞물려 발생한다고도 짚었다. 한편, 가디언은 각종 스캔들로 얼룩진 윤 대통령의 임기에 가장 큰 부담은 김건희 여사 문제였다는 분석도 내놨다. NYT도 윤 대통령의 정치적 곤란 중 상당 부분이 김 여사와 관련됐다고 지적했다. 명품백 수수와 국정·인사 개입 의혹 등 윤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의 상당 부분이 김 여사 문제에서 촉발됐다는 것이다. 또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처도 정권에 타격을 줬고,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겪은 청년층이 탄핵 촉구 시위의 주축이 됐다고도 관측도 나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일본 주요 언론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전하면서 그동안 구축된 한일·한미일 협력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에 우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일본 정부에 외교 전략 재검토 압박이 강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 신문은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에 맞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윤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대하는 방안을 수면 아래에서 검토하고 있었다"며 “약 20년 만인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일을 통해 관계 강화를 내외에 보여주려 했지만, 실현되기 곤란한 정세가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미일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염두에 두고 안보 협력을 강화했다면서 “당분간 우려되는 것이 대중 전략에 대한 영향"이라고 해설했다. 요미우리는 다국간 협력에 소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달 취임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세에 따라 한미일 결속이 고비를 맞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지난 5월 한중일 정상회의가 4년 만에 다시 열리면서 중국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고, 새 의장국인 일본이 내년 초 3국 외교장관 회의를 거쳐 봄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구상을 했으나 암초를 만났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한일 외교는 사실상 정지 상태가 됐다"며 “정상 간 의사소통을 지렛대로 삼아 관계를 개선해 왔지만, 엄중한 상황으로 퇴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일관계가 악화하면 중국이 양국에 개별적 대응을 강화해 (한국과 일본을) 미국으로부터 떼어 놓으려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마이니치신문은 한미일 협력 체계가 불투명해지고 이로 인해 힘의 공백이 생기면 북한과 중국이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전날 가결된 탄핵안에서 이전에 담겼던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문구가 삭제된 점에 주목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윤 대통령 옹호'나 '내정 간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시바 총리는 계엄 사태 이후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며 한일관계 중요성을 원론적으로 강조하는 발언을 거듭해 왔다. 일부 일본 언론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결정해 대선이 치러질 것을 염두에 두고 한국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마이니치는 윤 대통령만큼 일본 요청에 확실히 대응해 준 한국 대통령은 없었다는 집권 자민당 관계자 발언을 소개하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 “진보계 정권이 들어서면 한국은 또 역사 문제로 골대를 옮기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온다고 전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해설 기사에서 계엄에 이은 탄핵 사태에 대해 “배경에는 한국 정치의 보수와 진보 간 격한 이념 대립이 가져온 사회 분단이 있다"며 “이를 더욱 강화하는 소셜미디어 영향도 크고 일본도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다른 의견을 힘으로 배제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며 “이 사태를 계기로 그 점을 새삼 상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소상공인업계가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이제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할 때"라며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5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통령 탄핵 소추 가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절차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넘기자"며 이같이 말했다. 소공연은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한 예약 취소와 소비 위축으로 송년특수는커녕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의 처지가 극한으로 내몰려왔다"고 했다. 앞서 소공연이 지난 12일 일반 소상공인 1630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 88.4%는 이번사태로 매출감소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소공연은 “이제는 국면이 전환된 만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안심하고 거리를 밝게 비추는 소상공인 매장을 찾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정부와 국회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하루속히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공연 역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있어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공연은 “협의체의 협의과정에 소상공인의 대표도 함께해 명실상부한 경제·민생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시켜 비상경제 상황을 경제 주체 모두의 지혜를 모아 헤쳐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제 우리 사회가 극단적 갈등을 넘어 사회 통합과 민생 안정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민생경제와 고용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직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강현국 미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원자력 에너지는 무거운 핵이 가벼운 핵들로 분열하면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형태로 활용한다. 대량의 석탄이나 가스를 태워서 고온을 만들어내는 대신 원자로를 사용하는 것인데, 비슷한 운전인력과 자본으로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경제성이 더 좋기 때문에 종래에는 원전을 더 크게 설계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모델인 APR1400(전력 1400메가와트 생산)은 그런 관점에서 가장 성공적인 대형 원전 모델 중 하나이다. 반면에 300메가와트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는 소형 원자로는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낮으니, 그동안은 러시아나 미국 등에서 잠수함과 항공모함 등 군사목적 선박이나 극지에서의 활용에 국한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최근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규격화되고 공장제작으로 생산되는 소형모듈형원전(SMR)이 현장에서 십여년에 걸쳐 건설되는 대형원전과 경제성으로도 경쟁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종래 대형원전에서는 안전설비를 강화하면서 비용이 계속 증가하였는데, SMR은 특유의 안전성 덕분에 주변에 방사선 비상대비구역조차 설정할 필요가 없게 되니 안전성은 물론이고 사회적 수용성도 비교할 수 없이 좋아졌다. 탈탄소 에너지원 중에서 원하는 때에 원하는 출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원자력뿐이다. 풍력이나 태양광 에너지에서는 자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간헐성이 생기는데, SMR의 탁월한 출력조절력은 이런 간헐성을 보완해 주어 신재생에너지와 결합해서 사용하면 최상의 탈탄소 조합이 된다. 그러다 보니 지금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는 SMR의 바람이 거세다. 최근에 계속 보도된 것처럼 AI나 데이터센터를 운용하는 대량 전력 소비 기업이 원자력으로 생산한 에너지를 직구매하는 것은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탄소배출을 피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선택지이니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기업이 원자력을 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현존하는 발전소를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최근의 계약은 모두 SMR을 도입하는 계약이다. 국가나 주정부 차원에서도 원자력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많은 주정부들이 SMR,을 도입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텍사스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SMR로 전환하기 위한 조사도 진행되었다. 북유럽의 부국인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에서 전기생산은 물론이고 지역난방을 저탄소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고자 SMR을 도입하고 있다. 유럽에서 새로운 SMR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 프랑스, 루마니아, 폴란드, 체코 등 너무나 많아서 이제 SMR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이러한 동향이 단지 개별 기업이나 국가 단위의 노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년 12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유엔 COP28 기후변화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22개 국가 장관들은 2050년까지 전세계 원자력 발전용량의 3배 확대를 위한 선언문에 서명하면서 SMR과 첨단 원자로를 지원하고, 나아가 탈탄소화를 위한 원자력기반 수소 또는 인공합성연료 생산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런 와중에 SMR을 만들어 공급하겠다는 회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이 설립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의 전쟁으로 인해 세계 각국이 에너지 안보에 촉각이 곤두선 상황에서, SMR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라고 이름붙인 원자로를 2020년부터 개발해 왔다. 산업부와 과기부의 공동 지원 하에 원자력기업들, 원자력연구소, 학계가 팀 코리아를 이루어서 내년에 표준설계에 대한 규제기관의 인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한 서방세계의 3대 원전 강국 중 하나이다. 이 i-SMR에는 한수원과 원자력연구소에서 수십년간 개발해 온 많은 원자로의 경험이 고스란히 축적되어 있다. 최고의 운전이력을 보였고 우리나라에서 거의 매년 건설해 왔던 가압경수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무전원 피동안전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실제 건설, 인허가, 운전에서 다른 신규노형보다 큰 강점이 있을 것이다. 특히 붕산을 사용하지 않는 혁신적인 안전개념 덕분에 원자력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성에서도 미국과 여타 국가의 경쟁노형을 앞설 것으로 기대한다. i-SMR로 결집된 팀 코리아의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최신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이런 기술을 평가하고 감독할 수 있는 법체계와 규제체계의 개발도 중요하다. 규제가 제대로 안되는 원자력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니 이미 바짝 다가온 SMR의 시대를 리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다. 원자력 시장은 각국의 총체적 경쟁의 장이면서 동시에 가장 냉정한 기술 경쟁의 장이다. 제대로 잘 만드는 팀만이 살아남아 새롭게 열리는 거대한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체코원전 우선협상자 선정에 이은 또 한번의 팀 코리아의 활약을 기대한다. 강현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북한 업무를 포함한 '특수 임무'를 담당하는 대사에 자신의 '외교책사'인 리처드 그레넬(58) 전 주독일 대사를 임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후 북한과 대화를 본격 추진할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리처드 그레넬을 특별 임무를 위한 대통령 사절로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릭(리처드의 약칭)은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포함한 전세계 가장 뜨거운 일부 영역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그레넬의 경력을 소개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8년간 일하면서 북한과 일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주독일 대사와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을 지낸 그레넬은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이자 '외교 책사'로 꼽힌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무장관 또는 국가안보보좌관 기용 가능성도 거론됐던 인물이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기조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성국과도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신조를 적극 지지해왔다. 집권 1기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3차례 만났던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문제 단독 담당은 아니지만 북한을 주요 업무 영역으로 삼는 '특사'에 최측근 외교 책사를 지명한 것은 북미대화에 대한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 수락연설 등 계기에 재집권을 전제로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에 열린 입장을 보여왔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2일 보도된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난 김정은을 안다. 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 난 아마 그가 제대로 상대한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