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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금융회계고, 협약형 특성화고 도약 위한 대규모 컨소시엄 출범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교육청은 3일 오후 원주 인터불고호텔 루비홀에서 원주금융회계고등학교의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강원도교육청, 원주시, 원주금융회계고, 지역 대학, 공공기관, 금융기관, 지역 산업체 등 총 24개 기관이 참여해 대규모 지역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참석 기관으로는 ㈜네오플램, ㈜에스제이테크, 원주우체국,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주요 기업 및 공공기관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상호 협력을 통해 원주금융회계고 졸업생들의 취업과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뜻을 모았다. 이날 체결된 협약서에는 △학교의 교육계획 수립과 취업·성장·정주 연계 지원 △교육계획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원주금융회계고 특성화고 육성 관련 제반 지원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도교육청은 원주금융회계고가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되면 향후 5년간 최대 45억원의 예산과 함께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이 부여되며, 실무 중심의 특성화 교육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신경호 교육감은 “원주시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모두 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도시"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 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이 지역 내 학생들의 취업률과 정주율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주시가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공교육 혁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원주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원주금융회계고를 기업 금융·회계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ess003@ekn.kr

씨앤에스알-이뮤니스바이오, 첨생법 대응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씨앤에스알은 이뮤니스바이오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시행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씨앤에스알은 수준 높은 인간화 마우스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첨단바이오의 약품의 효능 평가를 주도하고 있다. 이뮤니스바이오는 뛰어난 성능을 가진 IIB-NK면역세포치료제™를 중심으로 면역세포치료제 분야에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기업이다. 양사는 지난 2월 시행된 '첨생법'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전략적인 목표를 수립하기 위하여 MOU를 체결했다. 첨생법 개정안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임상 적용 시의 다양한 변수와 이에 따른 안전성 이슈 및 부작용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한 대안으로 '첨생법'의 임상진입 전단계에서 인간의 면역계가 탑재되어 있는 인간화 마우스를 이용한 안전성 평가가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 씨앤에스알 측의 설명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더 나아가 이미 면역세포 치료제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번 MOU를 통해임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포함한 임상 예후 및 예측을 인간화 마우스를 이용해 검증함으로써 환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세포치료제를 포함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제시할 방침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파면]끝내 사과 없어…경호 외 예우 박탈·수사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끝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발생한 엄청난 국가적·경제적 손실과 국민들의 불편·스트레스에 대해 한 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직위를 떠났다. 윤 전 대통령은 4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대해 입장문을 냈다. 이 입장문에는 사과나 유감 표시가 제대로 들어 있지 않다. 다만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면서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한다"고만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다만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만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2분 헌재가 12.3비상계엄 선포 관련 위법·위헌행위의 중대성을 이유로 파면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직위를 상실했다. 이에 따라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된다. 연봉의 95%씩 지급되는 연금,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등 인력 지원, 교통·통신·사무실 지원, 본인 및 가족 병원 치료 등의 예우가 사라졌다. 국립현충워 안장 자격도 박탈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대선에서 당선돼 같은 해 5월10일 취임했었다.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2년 11개월 동안의 임기 동안 용산 대통령실 이전 등 차별화를 꾀했지만, 부인 관련 의혹 등에 시달렸고 야당과의 극단적인 대립 탓에 제대로 된 정책으로 애초의 국정 운영 구상을 실천해 보지도 못했다. 오히려 헌정 사상 두 번재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역사 속으로 퇴장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은 최소 무기-사형을 받을 수 있는 내란죄 형사 재판에 임해야 한다. 게다가 그동안엔 특검법안 등에 대한 여당·정부의 보호막이 존재했지만 이젠 더 이상 기대할 데가 없어졌다.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 조작 등 각종 비위 의혹 등에 따른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동양생명·메리츠화재, 최대 실적 이끈 공로자 격려

여러 악재 속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보험사들이 '공신'들을 축하하고 시상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동양생명은 지난 3일 강원도 홍천군 소노 비발디파크에서 '2025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2024년 한해 동안 탁월한 성과를 거둔 설계사(FC)와 영업관리자 총 163명을 시상했다고 4일 밝혔다. 한 해 동안 최고의 영업 실적을 거둔 설계사에게 수여되는 '동양대상'은 박찬택(KOA 지점) 명인이 차지했다. 박 명인은 지난해 315건의 신계약을 유치하며 대기록을 달성했다. 장금선 명예상무(새중앙지점)가 올해에도 '대상'을 수상하며, 총 11번째 대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장 명예상무는 2011년부터 매년 연도대상을 수상해왔으며, 지난해에도 338건의 신계약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금상'은 △장순심 명예이사(을지지점) △정옥례(인천지점)명인 △정순애(새목동지점)명예이사 △최명화(ACE지점)명인 등 총 4명에게 수여됐다. 이날 연도대상을 받은 수상자들에게는 시상금과 함께 7박9일 간의 해외연수 특전도 주어진다. 이문구 동양생명 대표는 “지난해 어려운 업황에도 불구하고 FC 여러분들이 고객 중심 영업을 실천해주신 덕분에 지난해 다시 한 번 창사이래 최대 실적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보여 주신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는 서비스가 바로 동양생명의 브랜드“라며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최상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우수 금융회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양생명의 지난해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3102억원으로, 전년 대비 17.1% 증가했다. 보험손익은 2744억원으로 암·치매 등 건강보험 선전에 힘입어 17.2% 상승했다. 신계약 연납화보험료(APE)도 9197억원으로 23.5% 확대됐다.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은 7320억원, 누적 CSM은 2조6711억원으로 집계됐다. 메리츠화재도 3일 인천 영종 파라다이스시티에서 'CY2024 연도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영업대상'은 신윤수 호남3본부 지점장에게 돌아갔다. 그는 입사 첫 해 연도대상 신인상을 받은 뒤 13개월 만에 지점장이 됐고, 5년 만에 최고의 영예를 받게 됐다. 이번 시상식에는 신 지점장 외에도 매출부문 금상 9명·은상 27명, 조직부문 대상 1명·금상 3명·은상 10명 등 총 143명의 설계사가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메리츠화재는 설계사 출신이 임원까지 승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기존 업계의 관행을 깨고 있다. 사업가형 본부장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 임원제도를 통해 성과가 뛰어난 설계사가 관리자(본부장) 승격을 노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는 “현장에서 한 분 한 분과 소통하며 신뢰를 쌓은 고객분들이 드리는 상이기 때문에 연도대상은 보험설계사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영예로운 훈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계 최고의 수수료 경쟁력과 성장사다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이익이 10년간 15배 성장하면서 5등 회사가 이제 1등에 도전하는 회사가 됐고, 어디가서도 자부심을 가질만한 격을 가진 1등 파트너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발언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포커스] 의정부시 도심 봄꽃길, 어서 오라 ‘유혹’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봄철 꽃나무 개화 시기를 맞아 '의정부럽(Love) 도시숲 프로젝트–어딜가든 의정부路 봄꽃의 향연'을 통해 도심 곳곳의 봄꽃 명소와 산책길을 적극 알리고 있다. 실제로 걷고 싶은 도시, 의정부 곳곳에는 벚꽃길-산책로-공원-하천 등 도심 속 자연 명소가 즐비해 시민이 봄의 정취를 느끼며 일상 속 여유를 만끽할 수 있다. 특히 가족 단위 나들이객과 도심 속 여유를 즐기려는 시민에게는 잊지 못할 봄날의 추억을 선사하기에 충분하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4일 “시민이 따뜻한 봄날 벚꽃의 장관을 감상하며 재충전 시간을 누리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시숲과 하천을 연계한 자연경관을 조성해 시민에게 더 나은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럽(Love) 도시숲 프로젝트는 도심 속 녹지 공간을 문화와 자연이 하모니를 이루는 쉼터로 조성해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일상 속 힐링을 제공하는 도시 경관 개선 사업이다. 의정부 벚꽃은 3일부터 10일 사이 절정을 이룰 것이란 예측이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과 함께하는 산책은 지금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계절의 특권이다. 녹양동 입석마을 일대는 1.4km에 이르는 벚꽃길이 조용한 주거지 풍경과 어우러져 은은한 봄정취를 자아낸다. 의정부동 직동근린공원은 0.4km의 짧은 거리지만 아기자기한 분위기로 연인들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다. 장암동 중랑천변 3.0km 구간은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천변 풍경이 어우러져 걷는 내내 봄의 정취를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신곡동 부용천변 1.4km 구간은 낮에는 따스한 햇살과 어우러진 벚꽃길이, 밤에는 조명과 함께하는 야경이 조화를 이루며 산책 코스로 제격이다. 낙양동 민락천변은 2.6km 산책로를 따라 봄바람과 꽃잎이 어우러진 설렘 가득한 풍경을 선사하며, 가족 단위 나들이 장소로도 인기가 높다. 직동근린공원 초화원은 벚꽃과 함께 형형색색 튤립이 어우러져 화사한 봄날 정원을 연출한다. 공원 내 진달래꽃 군락은 부드럽고 따스한 봄의 감성을 화사하게 전한다. 송산사지 근린공원 내 전통정원은 전통 건축 양식과 조화를 이루는 튤립 화단이 어우러져 고즈넉한 정취를 자아낸다. 금오동 호국로변은 산철쭉이 길가를 가득 채우며 걷기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민락천 산책로에는 무궁화 군락지가 조성돼 있어 우리나라 꽃의 아름다움을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다. 추동근린공원은 잣나무 군락지가 조성돼 맑은 공기와 함께 숲속의 평온함을 만끽할 수 있다. 음악도서관 주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도심 속 이색적인 풍경으로 산책과 여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유명하다. 자일동 산림욕장은 조용한 숲속 산책을 원하는 시민에게 적합하며, 장암숲 늘품길에는 사계절 내내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용현산업단지 내 산책로는 직장인을 위한 짧은 힐링 코스로 인기가 높다. 송산1호 수변공원 황톳길은 땅의 기운을 느끼며 걸을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을 지녔으며, 중랑천 청보리길은 초록빛 물결과 시원한 강바람이 어우러져 산책 즐거움을 더한다. 의정부 공원 중 최대 규모인 추동근린공원(71만㎡)은 △추동웰빙공원 △해날광장 △도당화원 △소나무숲과 잣나무숲 등이 어우러진 웅장한 경관을 자랑한다. 의정부시는 이곳을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고품격 숲정원으로 탈바꿈시켜 새로운 생태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원 접근성과 환경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입구 정원을 새롭게 조성하고, 모든 주요 구역을 숲 둘레길로 연결할 계획이다. 도시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추동하늘마당'도 조성해 일출과 일몰 감상 명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직동근린공원은 42만7000㎡ 규모로 칸타발라정원를 비롯해 △청파원 △힐빙(힐링+웰빙)정원 △피크닉정원 등으로 구역이 나뉘며, 안골계곡으로 이어지는 산책길과 자연 속 쉼터가 곳곳에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봄이면 벚꽃과 다양한 계절 꽃을 즐길 수 있으며, 피크닉을 위한 정자와 휴식 공간도 풍성하게 조성돼 있다. 또한 자연 친화적 진입광장을 새롭게 조성해 잔디마당, 전망광장, 앉음벽 쉼터 등을 갖춘 도심 속 휴식처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 송산사지 근린공원은 고려 말 충신 6인의 위패를 모신 역사문화 공간이고, 송산사지는 1977년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됐다. 전통정원 양식을 고스란히 간직한 이곳은 수경시설, 연못, 배롱나무원, 산책로 등이 절 어우러져 아늑함을 안겨준다. 특히 연못을 따라 길게 이어지는 냇물이 전통정원 원형을 잘 보여주며 최근에는 시민 편의를 고려해 녹지형 주차장도 새롭게 조성했다. kkjoo0912@ekn.kr

[尹 파면]韓 권한대행 “대선 관리 최선…공명정대하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곧바로 소집한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엄정한 대선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앞으로 60일 안에 치러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킴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고 (선관위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며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공정한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등과 관련해서는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정치권과 국회를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사회를 향해 한 대행은 “모든 국무위원과 소속 공직자들은 남은 시간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맡은 바 업무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선동에 대비해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러·북 밀착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달라"며 “미국의 신행정부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유지해 온 협력의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상호 관세 등 신규 현안과 관련해 우리 산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해 외교·안보 부처가 일치단결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대행은 이날 헌재의 선고 직후 첫 일정으로 청사 1층에 있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치안·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치안 질서 유지를 위한 긴급 지시를 내렸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공주시, 2025년 추경예산 대폭 증가…1조 1647억원 편성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1조 1647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본예산 대비 15.7%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1조 704억 원, 특별회계는 943억 원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번 추경에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했다고 전했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공주페이 발행 예산으로 추가 30억 원이 책정됐으며, 결혼장려금과 어린이 안전보험 등 생활밀착형 사업에도 상당한 금액이 배정됐다. 주요 대규모 사업에는 '공주시 행복누림' 운영 예산 33억 원, 세계구석기공원 조성비로 80억 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과 인공암벽 등반 경기장 조성 등의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역점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목표로 한다"며, 의회의 확정을 거친 후 신속히 집행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추경예산안은 공주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8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공주시의회는 전날 본회의장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배치를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임달희 의장을 비롯해 이범수 의원, 최원철 시장, 구기남 교육장, 관계 공무원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국립공주대학교 최준렬 명예교수는 기조 발제를 통해 강북지역 인구증가로 인한 학교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구체적인 재배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공주시 초·중·고 학교 재배치는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 학교 교장들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여해 각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심순희 공주고등학교 교장은 “재배치는 필수적이다"라고 말했고, 송귀원 공주여자중학교 교장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범수 의원은 좌장을 맡아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학교 재배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교육 당사자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윤석열 파면] 체코원전 수주·CF100 차질 빚나…기후에너지 정책 확 바뀔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후에너지 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이 예상된다. 윤 정부가 강력 드라이브를 걸었던 원자력 발전 중심의 'CF100'(사용전력의 100%를 무탄소에너지로 조달)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체코원전 등 해외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도 위태롭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파면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를 잃었다. 대통령 자리가 비워진 만큼 오는 6월 초 대통령 선거가 치뤄질 예정이다. 정권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교체되면 윤 정부서 추진해온 정책은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에서 원전과 수소를 추가한 CF100을 강조해왔다. 태양광과 풍력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RE100이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CF100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다면 RE100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권 교체 시 CF100이라는 단어가 정부 정책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외교력을 집중하며 총력전을 벌여왔던 체코 원전 수주전도 불확실성이 깊어졌다. 최근 본계약을 앞두고 실무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었지만, 국내 정치 불안정 상황이 길어질 경우 계약이 차기 정부로 넘어가면서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정권이 바뀔 경우 체코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원전 산업계는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중장기적인 정책 연속성과 대외 신뢰 회복을 위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위기다. 특히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의 원전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일관성 문제는 중대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원전 최강국을 기치로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수정하며, 국내 원전 신규 건설과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계속운전)을 적극 추진해 왔다. 하지만 원전 계속운전과 같은 정책 기조 유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정치 불안정이 원전과 에너지 산업을 둘러싼 정책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산업계와 정부 간 유기적인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부터 '2040년 탈석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터라, 탈석탄이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석탄과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게 되는 것이다. 동해심해 가스전 프로젝트도 계속 추진될지 미지수다. 지난해 6월 윤 전 대통령은 첫 번째 국정브리핑에서 직접 동해심해 가스전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동해에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월 6일 발표한 1차 시추 탐사 결과에서는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7개 유망구조 중 1개 구조 시추만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시추를 계속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시추 한 번에 최소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출범하냐에 따라 계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하는 과제는 다음 정부 몫으로 넘어갔다. 민주당에서 윤 정부의 NDC보다 더 강력한 목표를 제시한만큼 정권 교체 시 더욱 과감한 NDC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환경 정책 중에는 윤 정부서 추진한 14개 기후대응댐 사업에도 일부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14개 중 총 9곳을 확정했는데 추가 5곳 확정을 위해 주민 설득에 나서야 하는 처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정감사 등에서 기후대응댐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제기를 한 만큼, 5곳 추가 확정을 위한 동력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환경단체선 윤 대통령 탄핵을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력을 키울 계기로 보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청정 산업·기술로 도약하는 목표와 실행을 통해 '기후악당'이란 오명을 벗고 '기후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이원희 기자 jjs@ekn.kr

[포커스] 고양시 대중교통정책 키워드, 시민 부담↓ 혜택↑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하는 새 학기를 맞아 K패스-기후동행카드 등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고 GTX-A 연계 버스노선 37개를 운행하고 있다. 아울러 효율적인 버스노선 개편안을 마련하고 교통취약지역을 위한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을 지속해 편리한 교통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4일 “시민 모두가 대중교통 정책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대중교통비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겠다"며 “광역교통망 연계 버스노선 확충과 버스노선체계 개편으로 효율적인 대중교통 환승 연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민 K패스 가입자 수가 올해 1월 10만을 돌파했다. 이용자 중 청년층 이용자가 52%(5만2000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일반 45%(4만5000명), 저소득층 3%(3000명)가 뒤를 이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하루 최대 2회-월 최대 60회까지 지출된 교통비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인(19세 이상)은 20%, 19세~34세는 30%,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53%까지 환급된다. 고양시는 작년 5월부터 K패스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30%, 3명인 경우는 50%까지 추가 환급이 가능해져 이용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K패스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해 총 145억8000만원이다. 또한 6세 이상 어린이-청소년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분기별 6만원, 연 24만원까지 지원되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작년 K패스 개시에 맞춰 지원 연령이 13세에서 6세로 확대됐다. 작년 11월 말부터 서울시가 시행하는 기후동행카드에 동참해 교통비 절감을 위한 선택 폭도 한층 더 넓어졌다. 기후동행카드는 선-후불 교통카드로 수도권 공동생활권인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8개 지자체와 인천시 부평구에서 추가 요금 없이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고양시에선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 3개 노선 27개 역과 고양시 경유 서울시 인가 시내버스 31개 노선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정기권 가격은 월 6만5000원(따릉이 제외 시 6만2000원)이며 19세~39세 청년은 5만8000원(따릉이 제외 시 5만5000원)이다. 고양시는 올해 약 1만명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해 예산 14억4000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운행 간격이 3월1일부터 10분에서 6.25분으로 단축됐다. 고양시는 GTX-A노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을 신설-조정해 킨텍스역에는 18개, 대곡역에는 19개 버스노선을 운행한다. 킨텍스역은 연계 버스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9개 노선을 확충해 18개 노선을 운행 중이다. 대화-가좌는 062A, 062B, N007, 탄현-덕이는 066B, 074, N002, 중산마을은 55, 091A번이 신설-조정돼 킨텍스역까지 운행한다. 향후 장항공공주택지구에서 킨텍스역을 순환하는 N003번 노선은 도로 정비가 완료되면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기존 버스노선이 다수 운영되던 대곡역은 4개 노선을 신설-조정해 19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능곡동~대곡역 연계를 위해 072B번을 신설해 대곡역 하부로 직결했고 89번은 능곡-행신역까지 운행을 연장했다. 또한 풍산동 주민을 위해 84번을 신설했고 최근에는 탄현동에서 숭례문을 오가는 1200번이 대곡역에 추가 정차해 마두동, 밤가시마을 주민의 GTX-A 이용이 편리해졌다. 노선별 배차 간격은 15~30분으로 고양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올해 고양시는 버스-전철 간 효율적인 환승-연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양시 버스노선 체계 개편 연구용역에 들어간다. 고양시 인-면허 노선과 간접적으로 고양시를 경유하는 타 시-군 노선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개편안 수립을 마치고 오는 2030년까지 노선 조정을 실행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으로 △창릉지구, 대곡역세권 등 대규모 택지-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GTX-A, 서해선, 교외선 등 광역철도 확대로 인한 버스 연계와 노선버스 굴곡도 개선 및 중복노선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식사동-고봉동-향동동-덕은동 등 4곳에는 '고양 똑버스' 총 14대를 운영하고 있다. 고양 똑버스는 '똑타 앱'을 이용해 호출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DRT) 버스다. 식사동과 고봉동은 지난 2023년 운행을 시작해 각 4대, 3대를 운행 중이다. 작년 말부터 덕은동은 3대, 향동동은 4대 운행을 시작했다. 이로써 서울 가양역 접근성이 개선돼 출퇴근 시간대 직장인 편의가 높아졌다. kkjoo0912@ekn.kr

[윤 대통령 탄핵]헌재, 전원일치 파면…“중대 위법, 국민 신임 배반”(종합)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위를 상실했고 정치권은 조기 대선 국민으로 돌입했다. 헌재는 이날 열린 윤 대통령 탄핵선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보충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파면됐고, 오는 6월 3일쯤 조기대선이 열릴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이 제기한 탄핵 소추의 절차적·내용적 문제를 단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에 포함시킨 5가지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계엄포고령 위헌성 △국회장악·의원체포 시도 △선관위 장악 시도 △법조인 체포 시도 등이 윤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혐의로 탄핵 사유로 제시했었다. 헌재는 우선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내용적으로 심각하게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헌재는 “비상 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곤란한 상황이 발행해야 한다"라면서 “국회 권한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피청구인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로 막을 수 있으므로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며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해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했으며 사전 우편, 투표함 등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타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회장악·의원체포 시도도 위헌·위법성을 인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며 “이에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정치인과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도 위헌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다"며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런 판단을 근거로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봤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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