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올해도 불황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 뚜렷한 집값 하락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올해도 불황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4분기 건설기성액은 30조449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했다. 이는 4분기 기준으로만 봤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15.3%) 이후 16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며, 전체 분기로 따지면 2011년 1분기(-11.1%) 이후 감소율이 가장 컸다. 해외 수주 증가 효과로 반짝 상승했던 경기실사지수(CBSI)도 다시금 하락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월 CBSI는 전월 대비 1.2포인트(p) 하락한 70.4로 집계됐다. 이달 전망지수도 지난달보다 1.1p 내려간 69.3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 하락 신호가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건설사들의 신규 분양 물량이 급감했다. 건설사들은 집값 상승 신호가 보이면 사전에 매입한 부지에 집을 지어 공급에 나선다. 반대로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분양을 줄인다. 그런데 부동산R114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올해 분양 계획 물량은 10만7612가구로 지난해(15만5892가구)의 69% 수준에 불과했다. 또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 매물량도 급증했다. 서울 아파트 중 절반가량은 투자 목적으로 구매된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아질 기미가 보이면 물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7627건으로 1년 전(8만9398건) 대비 15.1% 증가했다. 여기에 미분양 문제까지 심각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173가구로 2012년 말(7만4835가구) 이후 12년 만에 최다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명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총 2만1480가구로, 2013년 말(2만1751가구)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았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집값이 오를 기미가 보이면 건설사들은 돈을 벌기 위해 신축 공급을 늘린다"면서 “올해와 같이 공급이 감소한다는 것은 집값이 앞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집값은 나오는 매물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서울 아파트 중 무려 52%는 투자 목적으로 이는 시장이 좋아지지 않으면 팔아 치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올해 수요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 집값의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신속지급 대상자는 17일부터 신청 여수=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여수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누리집 등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여수센터(☎061-665-3600, 3607)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배달·택배비 증빙 자료 확보 여부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대상자로 나눠 순차적으로 접수한다고 설명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배달앱·배달대행사 등의 협조로 배달·택배비 실적이 사전에 확보된 소상공인으로 2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신속지급 대상 외에 택배사, 배달앱,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을 수행하는 소상공인으로 이용 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오는 4월 중에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맞춤형 관광 안내로 여수의 '길라잡이' 역할 톡톡 여수=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여수시는 1,300만 관광객 회복을 목표로 관광안내소 19개소에 문화관광해설사 78명을 연중 배치해 전문 해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설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며, 여수관광문화 누리집(www.yeosu.go.kr/tour)을 통해 사전 신청하거나 관광안내소에서 현장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국보로 지정된 진남관의 재개관과 시립박물관 개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를 위해 선진관광지 견학과 보수교육 및 시연회를 실시하는 등 서비스 품질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백야항과 신기항, 소호요트장 관광안내소를 교체·신설해 관광객 편의 제공에 힘썼다. 오는 4월에는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지 이동식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 웹드라마를 뮤지컬로 각색한 공연과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버스킹 공연 등 오감 만족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양선남 여수시 해설사협회장은 “문화관광해설사는 여수의 얼굴이라는 책임감으로 관련 정보 숙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에 걸맞은 역량을 갖춰 관광객이 여수를 더욱 폭넓게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민이면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보험 혜택 공영자전거 '여수랑', 개인형 이동장치(영업용 제외) 이용자도 보장 여수=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이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사고 시 사망·후유장해·상해진단·입원 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또, 여수시 공영자전거 '여수랑'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에게도 보험 혜택을 적용한다. 단, 업체 영업용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여수시민은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들의 안전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자전거 사고 101건에 대해 보험금 5,745만 원을 지급했다. 12억 2,404만 원 모금으로 목표액 초과 달성 여수=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여수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62일간 진행한 '희망2025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으로 12억 2,404만 원 모금하며 134℃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랑의 온도탑은 현금·현물 등 1,000만 원이 모금되면 1℃씩 상승하는데 올해는 목표액인 9억 1,128만 원을 크게 웃돌았으며, 이는 6년 연속 전남도 내 최고 모금액을 기록한 성과이기도 하다. 성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위기가정 긴급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회적 약자 돌봄 및 자립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된다. 정기명 시장은 “이번 성과는 경제 불황 속에서도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뜻깊은 결실"이라며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기부 실적으로 더욱 의미가 크다. 기부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여수=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전기 화재 예방을 위해 지난 14일 민관 협력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아크차단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와이엔텍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2,000만 원을 후원하고, 쌍봉종합사회복지관, 여수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여수지사의 협조로 진행됐다. 아크차단기는 전기 배선에서 발생하는 아크(불꽃)를 감지해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로, 전기 화재 발생 가능성을 크게 낮춘다. 이날 여수소방서는 29개 요양시설에 화재 예방 패치를 부착하고 화재·재난 안전 키트를 전달했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 여수지사는 아크차단기 설치를 전담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노인요양시설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민관 협력사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hadol999@ekn.kr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는 2024년 기준 등록 자동차 대수가 4만129대로 총인구수(8만6838명) 대비 차량 소유 비율이 46%에 달한다. 반면 주차 공간은 부족해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는 결국 불법 주정차로 이어진다. 작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도로-교통 분야 민원 중 1위가 불법 주정차였다. 이에 따라 민선8기 동두천시는 주차난 해소와 시민 편의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17일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주차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 뒤 세부적인 청사진을 마련해 관내 전역에 주차장을 조성한 결과 주차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공약 및 현안 사업을 추진할 때 주차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누구나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동두천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두천시는 지난 2022년 12월28일 송내지구 주차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송내지구 주차장은 총사업비 40억원을 들여 연면적 1595㎡,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97면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준공 이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일일 평균 주차장 이용률이 약 70%에 달한다. 특히 송내지구 주차장은 중심 상권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며, 공중화장실과 그늘막 등 편의시설도 설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박형덕 시장은 기념사에서 “주차장 조성을 통해 동두천시민 생활 편의성을 높여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내지구 주차장 조성 뒤 인근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됨에 따라 상점 이용률 증가 및 동두천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2023년 7월 상패동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이 운영을 시작했다. 동두천시는 화물차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심의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대형자동차 주차장을 조성했다. 상패동 공영주차장 조성에는 국-도비 및 시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39억원이 투입됐다. 상패동 252-2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부지면적 3만6255㎡ 규모로 183면(대형 139면, 소형 44면)의 주차 공간을 마련했다. 상패동 대형자동차 주차장은 2.5톤 이상 화물차 및 버스(건설 중기는 덤프트럭만 가능)가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은 주차 1면당 월 10만원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조성 이후 정기권 구매율이 약 66%로 파악되는 등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형자동차 주차장 운영으로 교통 혼잡을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 운행과 보행자 안전성 확보, 화물 운송 차주의 편의 증진, 물류비 절감, 화물차 주차 질서 확립, 주민 불편 해소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났다. 동두천시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조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시민에게 추가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예산 절감 효과도 높다. 생연동 세아프라자 옆 주차 전용 건축물이 들어설 부지에는 착공하기 전까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91면 임시주차장을 설치했다. 지행역 일대 유휴지도 소유주와 토지 사용 협약을 맺어 34면 임시주차장을 조성했다. 이런 행정행위는 주차난 해소, 도시미관 개선, 예산 절감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뒀다. 또한 작년 10월에도 생연동 744-3번지 일원 유휴지를 활용한 무료 공영주차장이 임시 조성됐다. 동두천시는 공영주차장 부지 소유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조건으로 토지를 무상 임차했다. 이에 따라 주차 14면을 주민에게 무료 개방하고 있으며, 인근 유휴지에 공영주차장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박형덕 시장은 “유휴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조성은 공직자와 함께 토지 소유주를 설득해 토지 사용 협약을 끌어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동두천시는 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우리마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공-폐가)을 철거하고 주민편의시설(주차장 등)을 조성해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이 골자다. 사업 예산은 국비 24억원에 시비 6억원을 더해 총 30억원이며 주차장-텃밭-쉼터 등 공공용지를 조성한 뒤 3년간 주민에게 개방한다. 작년에는 주택 19채를 철거한 뒤 12곳을 주차장으로 조성해 111면 주차면을 확보했다. 이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일탈이나 범죄를 예방하고 노후화된 구조물 붕괴로 인한 인명사고, 화재 위험을 제거하는 데도 일조했다. 그동안 빈집은 민원 대상이었는데, 우리마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시민에게 인기 장소로 변신했다. 동두천시는 올해와 내년에 각 23채, 총 46채 빈집을 헐어 주차장-텃밭-쉼터 등 공공용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올해도 동두천시는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한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생연동 화성맨션 앞에 조성 중인 38면 규모 주차장이 올해 준공될 예정이다. 생연동 중앙성모병원 옆에도 60면 규모 주차장이 올해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동두천시는 지행동 송내복합주차센터를 지상 6층 규모, 369면 주차 공간으로 건립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중앙동 생연공유누리센터 앞 60면,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2026년까지 생연동 큰시장 세아프라자 인근 206면 규모 주차장 조성이 예정돼 있다. 총사업비 167억원 중 80%인 134억원을 국비로 확보해 의미가 남다르다. 동두천시는 천혜 자원인 소요산 확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100대 명산인 소요산을 100만 이상 관광객이 찾아오는 핫플레이스로 만들기 위해 산책로와 편의시설 설치 및 주차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에는 소요내음공원 조성,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동막골 공동산림사업 숲속야영장 조성, 소요산 파크골프장 조성,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와 건립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사업은 확실한 주제와 차별성이 있지만 주차장 조성은 공통 분모다. 박형덕 시장은 “주차장 조성은 단순한 생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시민 행복과 동두천 발전을 위한 필수 정책이다. 앞으로도 주차 환경 개선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정 구호인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kkjoo0912@ekn.kr

은행권 연체율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당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줬던 대출 지원이 종료된 데다 차주들이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기업대출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기업대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 건전성 관리에 더욱 고삐를 죄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4%로 전년 말(0.38%) 대비 0.06%포인트(p) 상승했다. 전월 말(0.52%)에 비해서는 0.08%p 하락했지만 이는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를 보면 지난해 11월은 2조원이었는데, 12월은 4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은행이 분기 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기 때문에 연체율은 통상적으로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연체율은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2016년 12월(0.47%)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앞서 12월 말 기준 연체율은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며 2021년 12월 0.21%로 가장 낮아졌는데, 이후 증가 추세로 바뀌었다.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실시한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된 데다 저금리로 빌렸던 돈을 갚지 못하는 차주들이 늘어나며 연체율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5%로 전년 말(0.41%) 대비 0.09%p 높아졌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0.62%)은 0.14%p 상승했는데, 중소법인 연체율(0.64%)은 0.16%p,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0.6%)은 0.12%p 각각 올랐다. 이는 가계대출 연체율보다 상승 폭이 크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8%로 전년 말보다 0.03%p 악화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6%)은 0.03%p, 신용대출 등 주담대 제외 연체율(0.74%)은 0.08%p 각각 상승했다. 실제 주요 은행별로 봐도 연체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지난해 말 연체율은 1.31%로 전년 대비 0.28%p 높아졌다. 신한은행의 경우 0.27%로 0.01%p 높아졌는데, 가계대출 연체율(0.25%)은 전년과 같은 수준을 보인 반면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 연체율(0.37%)은 0.05%p 높아졌다. 우리은행 연체율도 0.3%로 전년 대비 0.04%p 악화됐다. 하나은행의 연체율만 0.32%에서 0.3%로 0.02%p 낮아졌는데, 기업대출 연체율이 0.37%에서 0.33%로 0.04%p 낮아진 영향이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관리 정책에 따라 기업대출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라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업대출은 주담대 등 담보대출 보다 리스크가 크다고 여겨진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에서는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실 자산에 따른 빠른 상·매각, 기업 차주들에 대한 금융 지원과 같은 유동성 지원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경기 상황이 좋아져야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은행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들은 기업대출을 확대하고 있다"며 “우량 자산을 발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 연체율은 작년 말 대비 0.06%p 상승했으나, 코로나19 이전 장기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20~2019년의 10년 평균 연체율은 0.78% 수준이다. 이어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은행권이 연체 우려 취약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고,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자녀보호 애플리케이션(앱) 및 전자기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연초마다 '키즈폰 대전'을 치르는 통신업계 또한 관련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제도적 테두리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7일 구글플레이 인기 차트를 살펴보면, 미국 델라웨어 소재 개발사가 만든 자녀 모니터링 앱 '파인드마이키즈'가 출산/육아부문 인기 앱 1위에 올랐다. 해당 앱 신규 설치 건수는 이달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254건에서 11일 1만7874건으로 하루새 약 6937% 급증했다. 앞서 이달 1~10일 앱 설치 추이를 살펴보면, 일평균 100~300건을 기록해 왔다. 이는 지난 10일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교에서 벌어진 김모(8)양 피살 사건 이후 학생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김 양의 유가족은 사건 당시 스마트워치와 파인드마이키즈를 연동해 소재를 파악, 현장 주변 소리를 일부 청취할 수 있었다. 이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중요 단서가 됐다. 학부모의 관심은 유사 기능을 갖춘 키즈폰·스마트워치 등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서울 성북구의 한 대리점 관계자는 “신규 개통 건수는 예년과 비슷하나, 자녀보호 기능 관련 문의가 늘었다"며 “위치 추적 외에도 도청·즉각 신고 등 보다 섬세한 기능에 대한 질문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시중 출시된 통신 3사의 키즈폰에 탑재된 안전 기능은 △자녀 위치 실시간 확인 △유해 콘텐츠 차단 △긴급 연락처 △위기 시 도움 요청(SOS) 등으로 구성됐다. 올들어 자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있지만, 대체로 사용 모니터링 및 습관 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업계는 향후 관련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지만, 새로운 기능들은 내년 선보일 단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연초 출시되는 키즈폰 특성상 기술 도입 여부 및 로드맵 윤곽이 하반기부터 수립되는 경향이 있어서다. 이 과정에서 법·제도 위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행법상 위치·통신비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위치정보법 25조1항은 위치정보사업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코자 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법조계는 개인 위치정보 주체인 아동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구글은 부모의 동의만 받고 자녀 위치 추적이 가능한 원격 제어 서비스 '패밀리링크'를 운영해 왔으나, 시정명령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법정대리인이라 해도 제3자 동의만으로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도청 기능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관련법 제14조에 따르면 제3자가 전자기기 등으로 타인 간 대화를 엿듣거나 녹음하는 건 금지돼 있다. 현재 대부분의 유사 앱 및 키즈폰에 해당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아동이 SOS 기능을 통해 위기 상황을 알릴 경우, 보호자가 주변 정황을 파악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관련 기술·서비스 도입 전 자체 법리 검토는 필수적이나, 예외 규정이 없어 기술을 갖췄다 해도 도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다만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 침해 우려도 적잖은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주 신한은행,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관련 현장조사에 착수한 지 약 일주일 만에 KB국민은행, 하나은행에도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현장조사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LTV 담합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답을 정해놓고 조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지난해 재심사 명령을 한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한 재조사가 목적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이득을 얻고, 금융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4대 은행이 해당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맞췄고, 이로 인해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주택가격에 비해 주택담보 대출금액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한도를 선정하는 기준 중 하나다. LTV가 낮으면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은행 손실발생 위험이 줄어들어 은행 건전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작년 1월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 이는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되면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건은 당초 작년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이 재심사 명령을 결정하면서 결론이 미뤄졌다. 이와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17일) 기자간담회에서 “업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사나 심의 과정에서 세심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LTV는 주택가격 등을 토대로 산출하기 때문에 은행권 간에 정보를 교환하지 않아도 비슷한 수준에서 산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은행권이 LTV 담합을 토대로 어떻게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공정위가 밝혀낼 수 있을지도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은행권의 LTV 정보교환 관련 사실관계 및 위법성 여부는 초기 조사에서도 충분히 검토됐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초기 조사가 부족해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이번 조사가 과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와 유사하다는 분위기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4년간 5대 은행, SC제일은행을 대상으로 CD 금리 담합 혐의를 조사했지만, 결국 법 위반을 입증하지 못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심사를 종료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정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테슬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서학개미들은 여전히 테슬라를 적극 매수하고 있다. 머스크 리스크에도 테슬라의 기술적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학개미들은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2X 셰어즈 ETF'를 가장 많이 사들였다. 해당 ETF는 테슬라의 하루 주가 변동률을 2배 추종하는 ETF로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순매수 규모만 4억1611만달러(약 5993억7076만원)어치에 달한다. 2위는 테슬라가 차지했다. 서학개미는 같은 기간 테슬라를 2억9457만달러(약 4244억1645만원)어치 순매수했다. 순매수 3위인 '2X ETHER ETF'(1억1496만달러)와는 순매수 규모를 1억8000만달러 넘게 벌렸다. 머스크의 정치 행보에 불만을 제기하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연초 대비 하락했지만 서학개미들은 주가 상승을 전망하면서 저가 매수에 나선 셈이다. 지난 14일 테슬라는 전 거래일 대비 0.03% 하락한 355.8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1일 주가가 328.50달러까지 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반등했지만 한 달 전 주가인 400달러 선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 된 이후 연방정부 내 구조조정과 예산 삭감에 앞장서면서 머스크에 대한 반발은 더 심화됐다. 이는 테슬라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쳤고 테슬라 주가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5거래일 간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에 지난 11일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머스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미국 뉴욕, 캘리포니아 등 미국 중 도시의 테슬라 전시장 앞에서 머스크를 비판하는 시위가 열리는 등 머스크에 대한 반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렇듯 테슬라가 CEO 리스크에 휩싸이면서 주가 약세를 겪는 가운데 서학개미들은 주가 상승에 더 무게를 싣고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다. 올해 테슬라가 사업 확장 계획, 신규 차량 출시 등을 앞두고 있어서다. 조희승 iM증권 연구원은 “분기 실적이 부진하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올해는 기술적 성과 기반 모멘텀이 풍부한 해"라며 “모델 Y 업데이트와 오는 6월 운전자 감독이 없는(unsupervised) 완전자율주행(FSD) 출시, 저가형 모델2 출시 등에 대한 계획이 변함없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테슬라 외에도 AI 관련 종목으로 서학개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템퍼스 AI(1억1213만달러), 알파벳(9869만달러), 마이크로소프트(5492만달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서울시가 건설공사장 중대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5주 간 특별 안전점검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산업재해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공사장의 중대재해 사고의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점검을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약 5주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매년 건설공사장에서는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연평균 49.3%)하고 있으며, 지난해 3분기 산업재해 조사대상 사고사망자(617명) 중에서도 건설업 사망자(250명)가 가장 많았다. 사망사고의 유형은 떨어짐·부딪힘·맞음 순으로 안전·보건 규정 위반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에서는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312개소 전체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자치구에서 허가를 받은 민간 건설공사장 4019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 중인 현장을 조사해 자치구와 함께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 건설공사장 중 대형공사장 5개소,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 건설공사장 중 2개소를 임의로 선정해 안전감찰도 추진할 예정이다. 점검 기간은 약 5주간이며, 건축‧구조‧토목 기술사, 관련 분야 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합동 점검으로 추진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떨어짐·부딪힘·맞음·쓰러짐‧화재 등 주요 사고유형의 관련 규정 위반 여부 △가림막‧펜스‧신호수‧공사장 안내표지 등 시민 안전보호 시설 준수 여부 △해빙기 연약 지반으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 여부 및 흙막이 구조물의 안전성 △안전보호구 착용 및 공사 가시설 설치 등 건설근로자의 안전확보 이행 실태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공사장 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에서 발견된 경미한 지적사항과 긴급한 위험시설 등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중대한 사항은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시는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복 안전점검은 물론, 안전 취약 시기에는 특별 안전점검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건설공사장에서 더는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글로벌 반도체 업계 지형도가 크게 요동치면서 삼성전자의 '인수합병(M&A) 시계'가 더 빨리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반도체 제왕'으로 군림하던 인텔이 몰락해 사업 부문을 분할·매각한다는 얘기가 들리는가 하면 기업간 합종연횡이 워낙 활발해 변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당장 '빅딜'보다는 성장성이 뚜렷한 분야에서 강소기업을 품는다는 소식이 먼저 들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M&A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다양한 국내외 기업들을 살펴보며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에 참석해 “인공지능(AI)과 로봇, 메디텍, 공조 쪽은 꾸준히 M&A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많은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작년 3분기 말 기준 약 104조원이다. 전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 10조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차입금을 제외한 순현금은 87조원 가량 쌓아두고 있다. 반도체 등에서 시설투자를 꾸준히 늘리고 있음에도 '실탄'을 모으며 M&A에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규모 딜은 꾸준히 성사시켜오고 있다. 삼성전자 자회사 삼성메디슨은 작년 5월 프랑스 AI 스타트업 '소니오'를 인수했다. 산부인과 초음파 진단 리포팅 기술을 갖춘 곳이다. 삼성메디슨은 이를 통해 유럽 우수 AI 개발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향후 자사 의료용 AI 솔루션에 소니오의 기술력을 더한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는 같은 해 7월 영국 기술 스타트업 '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스'를 품었다. 데이터를 사람의 지식 기억 및 회상 방식과 유사하게 저장·처리하는 '지식 그래프'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 국내에서는 로봇 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추가 매입해 최대주주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AI·반도체 분야 기업들에 일단 눈독을 들이고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분야에서는 경쟁사 SK하이닉스에 밀리고 있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서는 대만 TSMC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설계 역량을 갖춘 강소기업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안다"고 귀띔했다.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는 점은 삼성전자 'M&A 시계'를 더 빠르게 돌아가게 만드는 요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인텔이 파운드리는 TSMC에, 설계는 브로드컴에 넘기는 안을 조율 중이라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첨단 기술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차원에서 인텔 파운드리를 대만에 넘기려 한다는 게 WSJ의 예측이다. 브로드컴은 인텔의 칩 설계 및 마케팅 사업 부문을 면밀히 검토했고 자문단과 비공식적으로 입찰을 논의했지만 '제조 부문 협력사를 찾는 경우' 등 단서를 달았다고 전해진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반도체 제왕' 인텔의 몰락을 보며 한 기업이 제조·설계를 모두 하기보다 특정 분야에 집중해 기술 격차를 벌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AMD가 약 39조원에 자일링스를 인수한 사건이나 엔비디아가 ARM을 사려다 무산된 사례 등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범위를 AI로 넓히면 글로벌 빅테크와 반도체 업체들은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리며 동맹 또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메타, 오픈AI 등은 전세계를 누비며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오픈AI, 소프트뱅크 등과 AI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중국 '딥시크 쇼크'도 삼성전자 M&A 방향이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소비 시장인 중국 시장 전략을 가다듬는 동시에 서방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반(反) 중국' 정서를 활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펼치며 삼성전자에 추가적인 생산시설 건설을 요구할 경우 역시 대비해야 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 변화는 단순히 인텔 분리 가능성 등 사건을 두고 파악하기보다 무역갈등, 기술발전 등 큰 그림을 보고 접근해야 보인다"며 “반도체 기업의 경우 누군가가 사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도 (M&A를 추진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눈여겨 봐야한다"고 짚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바이오, AI, 로봇 등 분야에서 역량을 키우기 위한 M&A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중국 전기차 브랜드 BYD가 지난해 친환경차 판매 글로벌 1위를 수성했다. 보급형부터 프리미엄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무기로 세계 소비자들의 각양각색 수요를 충족시킨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반면 테슬라와 현대차그룹은 역성장을 기록했다. 기존 판매모델이 다양하지 않을뿐더러 의존도가 높던 차량들의 수요마저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양사는 올해부터 전기차 라인업 확대에 총력을 다할 전략이다. 17일 에너지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 '2024년 1~12월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 자료에 따르면 BYD는 413만7000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비 43.4%의 성장률과 함께 1위를 기록했다. SNE리서치는 BYD의 선전에 대해 “중국 시장에서 내수 판매량이 호조와 더불어 중국 외 시장에서 아토3-4, 돌핀이 확판되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업계는 BYD의 다양한 차급 라인업에 주목했다. 기존 전기차 기업들은 다양한 EV 브랜드를 만들기보단 소수의 주력 모델에만 집중해왔는데, BYD는 4개의 전기차 브랜드를 운영하며 다양한 소비층을 만족시켰다는 분석이다. BYD는 덴자, 양왕, 팡청바오 같은 서브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BYD 브랜드에선 일반 소비층을 위한 대중적인 전기차를 만들고 덴자, 양왕, 팡청바오에선 프리미엄 전기차를 생산한다. 덴자의 경우 토요타 알파드 같은 MPV가 주력 생산되고 있고 양왕에선 벤츠 지바겐 같은 고급 SUV와 슈퍼카, 팡청바오에선 지프 같은 정통 SUV가 판매되고 있다. 세 브랜드 생산 차량 모두 어디서 본 것 같은 '짝퉁'의 향기가 나지만 중국 내수 혹은 동남아시아 시장에선 꽤나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전략으로 BYD는 유럽, 동남아, 남미 지역에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는 등 관세 장벽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BYD 이외에 중국 지리 그룹도 다양한 브랜드 전략으로 성장세를 기록했다. 지리 그룹 역시 갤럭시, 링크앤코, 지커 등 브랜드 다각화를 통해 중고급형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지리그룹은 지난해 전년 대비 59.8%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반면, 전기차 선택지가 적은 테슬라와 현대차그룹은 감소세를 기록했다. 테슬라는 전체 판매량의 약 95%를 차지하는 모델 3와 모델 Y의 판매량이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1.1%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유럽과 북미지역에서는 전기차 수요 둔화로 10%의 큰 감소폭을 보였다. 수년째 4~5개 모델만 판매해왔는데, 이 모델들의 인기가 떨어지니 판매량 하락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현대차그룹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해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약 55만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비 1.8% 역성장을 기록했다. 주력 모델인 아이오닉5, EV6, 니로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부진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 원인이다. 이에 테슬라, 현대차그룹은 올해 라인업 강화에 적극 나선다. 테슬라는 2025년 상반기 보급형 신차 모델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출시 예정인 '모델 Q'는 BYD를 의식한 저렴한 가격에 출시 예정이다. 또 전세계 마니아층이 두터운 사이버트럭의 보급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현대차그룹도 올해 대대적인 전기차 라인업 보강에 나선다. 미국 시장을 겨냥한 아이오닉 9 출시에 이어 기아 EV2, 4, 5 출시를 예고하며 BYD에 밀리지 않는 다양한 상품군을 준비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BYD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브랜드 다각화를 통해 신흥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기존 업계 역시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