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이제 탄핵은 100퍼센트 확실하다"며 “정권교체, 그리고 그 이상의 교체로 7공화국 시대를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정권교체'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탄핵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그러나 내란세력이 추후 사면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사면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내란세력과 사법부 테러세력에 대해서는 사면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다시는 내란이나 사법부 테러를 감히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앞서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주장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확실한 정권교체가 답“이라며 "'연합이 승리의 길'이라는 조국 대표 말씀에 뜻을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탄핵을 함께한 응원봉을 든 시민들과 함께, '빛의 연합'으로 이기는 길, 새로운 길로 함께 가자“고 동행을 당부했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JB) 인천시장이 16일 “국민 내부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사법부의 시간에서 원로 법조계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다"며 “지금이야말로 역대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들 등 법조 원로들의 목소리로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통합시키는 데 나서주길 요청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JB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사법부의 시간! 역대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들이 목소리를 낼 때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사법부 시간'을 강조했다. JB는 글에서 “이제 정국은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에 달려 있다"고 적었다 JB는 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헌재 '불공정'이 계속되고 있다"며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헌재의 불공정•위법성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깔끔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라고 말했다. JB는 또 “'헌법재판소를 신뢰하는가'란 갤럽 조사에선 신뢰 52%, 비신뢰 40%란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 불신 대상이 정치권만이 아니라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대상이 됐다"며 “한덕수 탄핵심판 정족수 문제 결정 지연, 마은혁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심판의 석연찮은 진행으로 헌재가 특정 스케줄에 맞춰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내비쳤다. JB는 특히 “어떤 결과가 나와도 진영으로 나뉜 국민은 불복하고 거리로 뛰쳐나올 것이 예견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이나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추운 겨울 거리로 나오는 윤 대통령 지지 국민은 헌재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다. 이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사법부의 정수 헌법재판관들의 의무다"라고 역설했다. JB는 그러면서 “국민이 승복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3가지의 해법을 제시하면서 조언했다. JB는 우선 “헌재는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의 불신 해소를 위해 엄정한 절차와 신중한 판결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4월 18일 두 재판관의 퇴임에 맞추거나, 야당 대표의 대선 전략에 맞춰 결론을 내려는 듯한 정황이 사실이 아님을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여주길 요구한다. 그 방법은 피청구인 반론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JB는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 판결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며 “헌재는 한덕수 대행 심판을 두 달 넘게 미뤄왔다. 직무정지 54일 만에 첫 변론이 열린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이란 체제가 지속되며 정상적인 국가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헌법재판소를 직격했다. JB는 또한 “미증유의 통치체제에선 대외환경의 변수를 줄이고, 리스크 관리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한미가 혈맹 관계임에도 '대대행'까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 순서도 오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JB는 이와함께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정치권은 국회 헌정회장을 포함해 역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당 대표 등 원로들이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목소리를 내며 나서고 있다"며 “국민 내부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사법부의 시간에서 원로 법조계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다"고 단언했다. JB는 끝으로 “지금이야말로 법조계 원로들이 나설 적기"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sih31@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는 14일 의회 간담회실에서 2025년 첫 의원전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집행부와 함께 시정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진행 상황 △하회선유줄불놀이 관람료 도입 계획 △2025년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경북 愛마루 저출생 ALL-CARE 센터 설립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지원사업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추가 선정 △이·통장 임명 및 반장 위촉 규칙 개정 등 다양한 사안이 논의됐다. 특히,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추가 선정과 관련해 집행부로부터 경과 보고를 받은 의원들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처분 소송 결과를 반영한 후속 조치를 철저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하회선유줄불놀이 관람료 부과 계획과 관련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인근 편의시설과 관광 인프라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으며, 70세 이상 어르신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시민이 대중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경도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논의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힘써 달라"며 “올 한 해도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5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여야도 자연스레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지지층의 정서를 의식해 아직까지 '조기 대선'을 입밖에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반대와 '윤 대통령 지키기'에 힘을 모으고 있다. 중도층 표심 공략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말 바꾸기를 강조하는 등 소극적인 대응 전략에 그치고 있다. 개별 대선 주자들도 간접적이고 조심스러운 행보다. 반면 야당은 마치 '여당'인양 '국정·민생 안정'을 강조하면서 추경 편성안 등을 선제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책적으로도 상속세·노동시간 등 주요 현안에서 눈에 띄는 '우클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평의를 열어 오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10차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 8차례였던 것을 총 10차례 늘렸다. 노무현·박근혜 등 예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최종 변론 기일 후 판결문 작성 및 선고일까지 2주 정도 걸린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초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인용 여부가 결정된다. 추가 변론 기일을 더 잡더라도 최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종료(4월18일) 이전까지는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헌재가 12.3 비상 계엄 과정에서의 윤 대통령의 행위를 '위헌'이라고 인정해 파면을 결정할 경우 선고일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한다. 따라서 이르면 5월 초·중순, 늦어도 6월 초 조기 대선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야 주요 정당들도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여당의 모습과 상당히 다른 모습니다. 집권 여당의 경우 보통 대선이 다가오면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를 내세우면서 집토끼를 결집시키고, 정책적 좌클릭을 통해 중도층 끌어들이기에 나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 등의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워 중도 표심 공략에 성공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은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도층 공략을 위한 정책적 좌클릭보다는 '반(反) 이재명' 정서 잡기에 골몰하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켜 중도층을 끌어 오겠다는 것이다. 실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의 29차례의 탄핵 소추, 23차례의 특검법 발의, 38차례의 재의요구권 등을 열거하며 “국가 위기를 초래한 것은 이 대표와 야당"이라고 맹비난했다. 우선 '조기 대선'은 당내 금지어가 돼 있다. 비상 계엄으로 탄핵 소추된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포기한 채 대선 준비에 나선 모양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 주요 관계자들은 이달 들어 구치소에 구속된 윤 대통령을 줄줄이 찾아가 면담을 진행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층의 정서를 고려한 행보로 해석된다. 심지어 차기 유력 주자들조차 본격적 활동을 자제한 채 '가장 낮은 수준의' 간접적 움직임만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개헌토론회를 주최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같은 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불공정'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23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3일 이 전 대통령 예방으로 간접 대선 행보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헌정 수호'와 '민생'을 등 국정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소 30조원의 추경 편성을 제안하는 등 '민생챙기기'에 나섰다. 기존 '먹사니즘'에서 한 걸음 나아가 첨단산업과 제조업 성장을 통한 '잘사니즘'을 비전으로 제시하는 등 '안정감' 있는 정치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추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뚜렷한 '우클릭 행보'다.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 주52시간 노동시간 유연화 검토 등 중도층을 겨냥해 기존 입장을 대폭 수정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포용'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면담하는 등 갈등을 예방해 당내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도층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차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 것도 주목된다. 홍준표, 오세훈 등 야당 주요 대선 주자들을 직간접으로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조기 대선 과정에서 여권이 분열될 경우 통과 가능성이 있어 히든 카드로 분석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당의 경우 탄핵 반대 여론을 등에 없을 수 밖에 없고 중도층 공략은 후보가 확정된 후에나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야당은 비상계엄과 내란을 강조하면서 불안해 하는 중도층에게 '헌정 수호'라는 정치적 호소로 안정감을 주는 한편 정책적 당근을 제시해 표를 얻으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최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후 해당 지역 집값이 들썩하고 있다. 일부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지역 내 양극화 발생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를 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이 곳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뒤따르며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도 제한된다.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있다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간 하향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가격이 침체될 가능성 또한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시의 결정은 지역 집값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오르면서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앞서 서울 아파트값은 4주 연속 보합(0.00%)세가 이어지며 하락 기로에 놓여 있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던 지역들의 상승폭 확대가 주효했다는 해석이다. 삼성·대치·청담동이 속한 강남구 아파트값은 금주 0.08% 상승했으며, 잠실동이 속해있는 송파구의 경우 무려 0.14%나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 내 일부 아파트에서는 억대의 호가 인상과 함께 매물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2일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매매 매물은 239건으로 전날 대비 8건 감소했으며, 14일 기준으로는 226건까지 줄어들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지 못한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지난 12일 기준 매매 매물은 하루 만에 무려 26건 증가한 425건으로 집계됐다. 잠실동 내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아파트들의 경우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는 동시에 호가를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잠실엘스' 전용 59㎡의 지난달 거래금액은 22억3000만원이었는데 현재 호가는 24억원 이상으로 급등했다. 반면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호가가 1억 가량 내려갔고 매물도 늘어나는 추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 며칠 만에 이같은 현상이 목격되자, 일각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 내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서울 내 양극화는 이미 심화되고 있지만 강남권은 얘기가 조금 다르다"라며 “현재 집주인들이 호가를 억대로 올리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아파트 주민들은 실망할 필요가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보면 강남권은 계속 긍정적인 상황이 이어질 것이고, 언젠가는 제외 단지들도 대상에서 해제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실망감이 미래에는 기대감으로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지난 20년간 시민의 발이 되어준 포천공영버스터미널(이하 포천버스터미널)이 새롭게 바뀌었다. 과거 낙후된 시설과 좁은 부지가 사라지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쾌적하고 안전하고 넓은 터미널이 조성됐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16일 “새롭게 단장한 포천공영버스터미널은 포천시 관문이자 첫인상"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교통 편의를 보장하고 동시에 안전한 쉼터이자 공원 기능을 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기존 포천버스터미널을 철거하고 새롭게 단장해 시민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했다. 포천버스터미널은 포천시 도심에 위치하고 거점 교통 시설이지만 오랜 시간 노후화된 건축물과 열악한 인프라로 정비가 요구됐다. 이에 따라 민선8기 포천시는 역점사업으로 포천버스터미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교통 시설과 공원을 연계해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다. 포천버스터미널은 지난 1월20일 개통해 현재 정상 운영 중이다.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개방돼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객 중심, 자연 친화적으로 포천버스터미널은 설계됐다. 특히 대합실에는 냉난방시설이 갖춰지고 자연광이 들어와 항상 쾌적하다. 이용객은 설치된 LED 모니터로 포천버스터미널에 들어오는 모든 시외버스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승차권은 매표소와 승차권 자동발매기(키오스크)를 통해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 혹시라도 이용이 어려운 경우 호출벨을 누르면 도우미를 통해 발권할 수 있다. 설계에는 공공디자인 가이드 라인이 적용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배리어프리)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이동 편의성을 고려하고 점자 안내판, 점자블록, 장애인 화장실 등이 설치됐다. 앞으로 수유실과 임산부 휴게실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추후 매점 및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도 입점할 예정이며, 정보검색 코너와 수화물 보관소 등 이용객 편의시설이 조성된다. 승객이 머무는 대합실에는 포천을 알리는 포천시 홍보관도 운영될 예정이다. 포천버스터미널 외부에는 잔디광장과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됐다. 공원에는 벤치, 정자, 쿨링포그가 설치돼 버스 이용객은 물론 오가는 시민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현재 포천버스터미널은 상-하행선 두 개로 나뉘어 운행된다. 상행선의 주요 노선은 동서울, 경부, 의정부, 인천공항이며, 하행선은 와수리, 동송, 운천, 신철원이다. 노선버스는 3000번, 3001번, 3002번, 7600번이 있으며 각각 상행선, 하행선을 오가며 상시 운행된다. 3000번 버스는 동서울에서 출발해 포천을 거쳐 신북, 양문, 운천, 강포리, 신철원까지 운행한다. 3001번 버스는 의정부, 동송에서 출발해 포천을 왕복하고, 3002번은 동서울, 와수리에서 출발해 포천을 경유한다. 7600번은 동송,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포천을 왕복한다. 포천버스터미널의 첫 차는 새벽 5시30분에 출발하는 인천공항행 7600번 버스로, 인천공항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다. 기본 성인 요금에서 청소년은 30%, 어린이는 50%까지 할인된 요금으로 탑승할 수 있다. 포천시는 시민이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포천버스터미널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이용객 편의 증대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는 물론 지역 이미지 개선과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포천시는 기대했다. kkjoo0912@ekn.kr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1일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방문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작년 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중 일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가운데 실종자 실시간 탐지 시스템 구축 사업 등 주요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도시건설위원들은 관계자로부터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의 운영 현황과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은 후 올해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역할이 시민 안전과 편의 증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정완기 도시건설위원장은 16일 “앞으로도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며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지난 11일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도매시장 운영 현황과 복구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작년 폭설로 인해 청과동 지붕이 붕괴하는 재난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총무경제위원들은 청과동-수산동 등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도매시장 정비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농밀하게 살폈다. 아울러 도매시장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현장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이동훈 총무경제위원장은 “올 겨울 청과동 붕괴로 큰 피해를 입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장 수습과 관리에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직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며 “앞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피해복구와 시설 현대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권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정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오혜자 의원은 “양평군 2025년 재정자립도는 17.32%로 경기도 내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공모사업을 통한 외부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관리체계가 미비해 예산 낭비와 행정적 비효율성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그래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종합계획 수립 및 의회 제출 의무화, 사전 타당성 검토 강화, 일정 규모 이상 공모사업에 대한 양평군의회 보고 의무화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은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원이 제307회 임시회에서 “공모사업 체계적 관리로 양평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주제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오늘 본 의원은 양평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정 당위성을 말씀드리며,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양평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정 자연환경을 보유한 지역으로,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천혜의 자연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산업 기반이 극도로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자립 여건이 제한적이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양평군 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청년 유입은 저조하고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성장 동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2025년 양평군 재정자립도는 17.32%에 불과해 경기도 내에서도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외부 재원을 적극 확보하는 공모사업은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공모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거나 체계적인 관리 없이 진행한다면 오히려 예산 낭비와 행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평군이 추진했던 일부 공모사업은 사전 검토 미흡과 계획 부족으로 인해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예컨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위해 약 62억원을 투입해 매입한 모텔 및 토지가 공모에서 탈락한 뒤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2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만산부인과 지원 사업도, 분만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추진된 중요한 사업인데도 의료기관과 건물주의 임대 계약 문제로 인해 보건복지부 사업비를 교부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사업은 2019년 47%였던 국비 보조율이 올해는 21%로 지속 감소하면서 군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양평군이 추진한 40개 공모사업 중 16개 사업에서 군비 부담률이 50%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 중 5개 사업은 70% 이상 군비가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공모사업은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실적 위주로 추진되면 오히려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양평군 실정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 공모사업에 대해선 양평군의회 보고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명시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관계 법령에 따르면,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지방재정 부담 50억원 이상인 사업을 공모할 경우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양평군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일부 존재합니다. 지방재정 영향평가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지속 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양평군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공모사업 효율적인 운영과 철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양평군 실정과 주민의 실질적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투자 대비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합니다. 군민께서 맡겨준 소중한 세금이 더 효율적이고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 노력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부=의정부시의회는 지난 14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 첫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 등이 진행됐다. 이날 제2차 본회의는 의원 발의 조례안 9건과 동의안 2건 등 13개 안건을 심의했다. 제2차 본회의에 앞서 김태은 의원이 '경민대 앞 간이역 설치 필요성', 조세일 의원이 '의정부시 대중교통(7호선, 8호선, 광역버스 등) 개선 방향'을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제33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계옥 의원 외 4명)을 비롯해 △의정부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2명)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희 의원) △의정부시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김현채 의원 외 8명)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김현주 의원 외 10명) △의정부시 동물보호 조례안(김현주 의원 외 10명) △의정부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2명) 등 9건이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지난 13일 제184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6일까지 14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듣고 조례와 예산안 등 안건 심의 및 시정에 대한 질문이 예정돼 있다.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건 심의에 앞서 서과석-연제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과석 의원은 국가유공자에게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연제창 의원은 민생안정정책과 관련해 집행부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를 질타하며 민생 안정과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제1차 본회의에선 예산안과 조례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한 뒤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제1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가 이뤄졌다.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마주하고 있다"며 “민생 해결에 앞장서며 시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해 내외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포천 발전의 새로운 원년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184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은 포천시의회 유튜브(YouTube) 채널을 통해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kkjoo0912@ekn.kr

NH농협금융지주가 지난해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충당금이 크게 줄었고 비이자이익이 성장하며 순이익이 개선됐다. 단 핵심 계열사인 NH농협은행은 성장이 주춤했고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부터는 이찬우 농협금융지주 회장과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새로 바통을 이어받아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을 이끈다. 농협금융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르게 확장하고 농협은행의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지난해 2조453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직전년도 대비 11.4%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농업지원사업비 부담 전 순이익은 2조8836억원으로 3조원에 육박한다. 농협금융은 지난해 충당금 적립 규모가 크게 줄어 순이익 상승으로 이어졌다. 선제적 충당금 추가 적립 영향으로 지난해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1조2248억원)은 전년(2조1018억원)보다 41.7%나 줄었다. 이자이익(8조4972억원)이 0.1% 감소하며 주춤했던 가운데 비이자이익(1조7991억원)이 6.7%, 기타영업이익(5763억원)이 36.4% 성장하며 이자이익의 부진을 만회했다. 그룹 영업이익은 4조5092억원으로 전년 대비 18.5% 상승했다. 하지만 NH농협은행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보상 충당 부채가 반영돼 그룹의 기타영업외이익이 손실로 전환된 것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농협금융의 기타영업외이익은 -1655억원로, 전년(411억원) 대비 502.9% 감소했다. 농업지원사업비(6111억원)도 24%, 법인세비용(9044억원)도 7.1% 커지며 비용 증가로 작용했다. 농협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은 1조80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소폭 늘었다. 농협은행 또한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9696억원)이 전년 대비 42.4%나 줄어드며 순이익이 개선됐다. 단 실제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 지표는 부진했다. 이자이익(7조6579억원)과 수수료이익(7454억원), 기타영업손익(-5333억원)이 전년 대비 1.3%, 0.3%, 9.3% 모두 감소했다. 홍콩 ELS 사태에 기타영업외이익(-3052억원)의 손실 폭도 전년(-448억원) 대비 더 커졌다. 농협은행의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총자산이익률(ROA)도 전년 대비 0.4%p, 0.01%p 모두 낮아진 7.6%, 0.44%를 각각 기록했다. 건전성 지표도 악화됐다. 연체율은 0.56%로 전년 대비 0.13%p 높아졌다. 무수익여신(1조1949억원)과 고정이하여신(NPL·1조6314억원)은 전년 대비 55.5%, 47.3% 각각 늘었고, NPL비율(0.51%)은 0.14%p 더 높아졌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같은 기간 282.27%에서 214.51%로 67.76%p 감소했다. 농협금융이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세운 만큼 올해 취임한 이찬우 회장은 이를 이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특히 이 회장은 지난 2월 취임사에서 “이자수익 등 전통적인 수익원을 통한 성장이 점차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계열사별로 핵심 역량을 강화해 농협금융의 지속가능한 손익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중심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비은행 계열사의 성장 통로를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농협금융의 순이익 중 비은행 부문의 기여도는 31.9%로 전년(27.7%) 대비 더 높아졌다. 금융지주사별 비중으로 보면 KB금융지주(40%)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균형잡힌 포트폴리오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비은행 비중이 더 확대돼야 지속가능성이 강화된다. 강태영 신임 농협은행장은 지난해 농협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가 모두 악화돼 기초체력을 다져야 한다는 숙제가 부여됐다. 농협은행의 경우 충당금 부담이 줄지 않았다면 역성장 할 수도 있었기에 핵심 이익인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의 고른 성장에 주력해야 한다. 올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예정된 상황에서 순이자마진(NIM)이 축소되고 있다. 지난해 말 농협은행 NIM은 1.74%로 전년 대비 0.9%p 하락했다. 이 가운데 여신·외환 수수료를 제외한 신탁, 대행업무 수수료와 유가증권·외환파생 수익까지 모두 줄어들며 비이자이익도 힘을 내지 못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대출 확대가 제한돼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대출 확대를 통해 대출 자산을 늘려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앞서 강태영 행장은 지난 1월 취임사에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위기상황별 시나리오를 수립·관리하며 변동성 확대와 잠재적 부실가능성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생존과 직결되는 인구 구조 변화, 기후 변화, 디지털 기술 혁신 등 3대 메가트렌드에 대해 대응해 나가는 한편, 대내외 경제 환경 불확실성, 국제적인 규제 환경 변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출현 등에 따른 위험을 면밀히 관리할 수 있는 역량과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의료계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으로 유례 없는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백년 국민 속에 뿌리 내린 한의약이 잇단 호재 속에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한약 독성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불식하는 '빅데이터'가 쌓여가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범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의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한약은 간(肝) 독성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사실이 67만명이 넘는 대규모 환자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이같은 연구 결과를 내놓으며 “악의적으로 한약을 폄훼하며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세력들은 깊은 반성과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이례적으로 촉구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원성호 교수팀과 단국대 이상헌 교수는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 데이터를 이용해 67만 241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의료기관을 통한 한약 처방이 '약물유발 간 손상'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했거나 한약 처방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약물유발 간 손상 발생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으며, 특히 외래환자군에서는 위험도가 1.01(95% 신뢰구간, 1.00∼1.01)로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에 일반 병의원에 내원해 약물 처방을 받은 환자군에서는 양방 병·의원 방문 후 3∼15일 이내 약물유발 간 손상 발생 상대 위험도가 1.55(95% 신뢰구간, 1.55~1.56)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내용은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Pharmacology' 올해 1월호에 게재됐다 한의협 측은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 '한약은 간에 나쁘다'며 국민을 호도하던 일부 양의계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악의적인 거짓말이라는 것을 명명백백히 밝혀준 값진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한 학술논문을 통해 한약이 간에 안전하고 나아가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사실이 입증된 만큼 한약을 폄훼하고 비방해 오던 세력들은 즉각 잘못된 행동을 멈추고 깊은 반성과 함께 국민과 한의계에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협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와 관련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단순히 양의사의 인력수급추계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인력을 수급추계하고 결정하는 자리인만큼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한의사의 참여가 필요하며, 한의사가 배제된 의료인력수급 논의는 의료체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정책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은 '지역필수 공공의료한정의사' 제도를 의정갈등으로 야기된 의료대란 사태 해결의 대안으로 이미 제시한 바 있다. 2만명을 훌쩍 넘는 한의사를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할 수 있으며, 의대 정원 증가 폭을 줄여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초음파와 뇌파계에 이어 X-레이 진단기기까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인정하는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몇 년 전부터 한국한의약진흥원이나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한의약 공공기관과 대한한의학회·대한약침학회 등 학계에서 한방치료법의 과학적 안전성과 유용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다수 쏟아졌다. 국가보건의료의 근간이 흔들리며 국민건강이 풍전등화에 처한 현실에서 정부와 보건당국은 한의약과 한의계를 도외시한 상태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한약 부작용을 호도하는 사례도 사라져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증진의 한 축으로 한의약을 적극 육성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최동주·윤민재 교수 연구팀이 심방세동 환자의 경구 항응고제 복약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스마트폰 앱(어플리케이션)을 개발, 국내 다기관 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입증했다. 심방세동은 심장의 심방에서 불규칙한 맥박이 발생하는 부정맥이다. 두근거림과 흉부의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어지러움과 호흡곤란을 동반한다. 특히 혈전 형성으로 인한 뇌졸중 위험이 높아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구 항응고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과거에는 와파린이라는 경구 항응고제가 주로 사용됐으나 2010년대 이후에는 비타민K 비의존성 경구 항응고제가 새로운 치료제로 자리 잡았다. 이 새로운 약제는 와파린보다 안전성이 우수하지만, 반감기가 짧아 복용을 한두 번만 놓쳐도 뇌졸중 예방 효과가 급격히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최근 여러 국내 연구에서 심방세동 환자들의 경구 항응고제 복약 순응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 이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중요한 상황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이 개발한 스마트폰 앱은 환자가 설정한 복약 시간에 맞춰 알림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혈압·맥박 측정을 안내한다. 특히 블루투스 혈압계와 연동되어 측정값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건강 상태의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어, 환자의 건강관리 참여도와 복약 순응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항응고제(에독사반) 복용 환자 498명을 대상으로 앱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앱을 사용한 환자들은 95% 이상의 높은 복약 순응도를 유지할 확률이 높았다. 앱을 사용한 환자군(248명)의 73.9%가 6개월 동안 높은 복약 순응도를 유지했으며, 앱을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250명)의 경우 해당 비율이 61.0%에 그쳤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환자의 경우 앱을 사용한 그룹의 81.2%가 높은 복약 순응도를 보인 반면 대조군은 58.9%에 그쳐 그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다. 고령층은 약물 복용을 쉽게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지만 앱의 알림 기능과 혈압 및 심박수 측정 유도가 이를 보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연구는 외래진료나 전화상담만으로는 복약 순응도 개선에 한계가 있었던 임상현장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추가 비용이나 설비 없이 환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간편한 스마트폰 앱으로 효과를 거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연구를 주도한 최동주 교수는 “간편한 스마트폰 앱만으로도 심방세동 환자의 복약 순응도와 자가 관리가 크게 개선됨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심방세동뿐 아니라 다양한 심장질환 환자들을 위해 앱을 고도화하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고대안암병원 △충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보라매병원 △동탄성심병원 △강남성심병원 △분당차병원이 참여한 다기관 연구로 진행됐다. 경희대 컴퓨터공학부 이승룡 교수가 앱 개발에 협력했다. 연구 결과는 의료정보학 분야 국제학술지(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최신 호에 게재됐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