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패트롤] 시흥시의회-의왕시의회-포천시의회-하남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지난 7일 월곶~배곧 보도교 설치 공사와 관련해 춘천시 '춘천사이로248'에 대한 현장 답사를 실시했다. 보도교 설치 공사 관련 사업 규모 및 형식 적정성을 검토하고 다양한 주민 편익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날 현장 답사에는 오인열 의장을 비롯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지역구 시의원, 집행부 관계부서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춘천시 소재 춘천사이로248은 수변 자원을 활용한 의암호 수변 전망 출렁다리다. 춘천시가 의암호의 새로운 전망대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관광 명소화를 위해 조성했다. 시흥시의원들은 춘천시청에서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과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출렁다리 운영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출렁다리 구조 및 안정성 확보 방안, 야간 운영 및 안전관리 대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사회적 약자의 이용 가능 여부 등을 질문하며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이후 시흥시의원들은 직접 춘천사이로248을 둘러보며 시흥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했다. 아울러 월곶~배곧 보도교 건립을 추진하면 단순한 보행 기능뿐 아니라 관광 요소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보행 안전성 확보와 경관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집행부 관계부서에 주문했다. 서명범 도시환경위원장은 10일 “춘천사이로248 사례를 참고해 우리 시흥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보도교 설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도시환경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월곶~배곧 보도교가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인열 의장은 “시흥시의회는 시민 대변자로서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번 현장 답사를 통해 얻은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월곶~배곧 보도교 설치 공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월곶동 월곶중앙로와 배곧동 해송십리로 일원을 연결하는 월곶~배곧 보도교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상반기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경인일보가 '의왕시 뉴스 스크랩 이용 중단…공직사회 불만 목청'이란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에 대해 “의왕시 뉴스 스크랩 예산 삭감은 의왕시 행정의 확증편향 때문"이라고 10일 반박했다.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장과 의왕시 공직사회를 비판하는 부정적 기사를 제외하고 스크랩해 오는 확증편향적 행태에 대해 2023년부터 의왕시의회가 지적 및 시정을 요구했고, 의왕시 담당부서는 '시정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실제 시정이 되지 않아 결국 특단의 조치로 예산 삭감이 이뤄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예산 삭감 원인을 의왕시의회로 돌리고 싶겠지만 듣기 싫은 비판적 소리는 듣지 않으려 하는 의왕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몸에 좋은 약은 쓰다고 했는데 자꾸 단맛에만 취하다 보면, 결국 시정은 병들어 시민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으니 이제라도 비판적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의회가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의왕시가 앞으로 일신우일신 하는 자세로 시정하겠다면 얼마든지 관련 예산에 대한 삭감 의견 기조를 바꿀 의향이 있다"고 천명했다. 한편 한채훈 의원은 그동안 담당 부서에 몇 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작년 12월 제308회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관련 사항에 대해 공식적인 질의 및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지난 7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제184회 임시회 대비 집행부와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종훈 의장 등 시의원, 집행부 노인장애인과 등 8개 부서장이 참석했으며 주요 현안 18건을 놓고 다각도로 논의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남부노인복지관 및 청년취창업센터 통합 건립, 포천천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 공모 선정 및 사업 추진계획, 38선 안보공원 조성, 2025포천한탄강세계드론제전 개최, EBS 인공지능(AI) 공공학습센터 운영, 올해 빈집 정비 등이다. 포천시의회는 포천천 수변공원 조성, 38선 안보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에서 시민의 사소한 의견이라도 적극 반영해 누구나 머물고 싶은 공원 조성을 주문했다. 또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 중복 사업은 아닌지,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한 계획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 시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훈 의장은 “올해 포천이 발전을 거듭해 변화와 혁신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포천시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오로지 시민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제언했다. 한편 포천시의회는 제184회 임시회를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개회하며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와 조례 및 예산 등 심의가 예정돼 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가 올해 첫 회기인 제337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번 임시회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열리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결의안 등 상정된 27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 하남시의회는 정병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지하철 9호선 연장)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병용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서울시 강동구 고덕강일 1지구에서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와 남양주시 왕숙신도시-진접2지구를 연결하는 총연장 약 17.6km의 철도를 건설하는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은 수도권 동북부 교통 체증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는 핵심 국책사업으로, 주민의 실질적인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오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려면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지역 발전을 고려한 세부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하철 출구 위치 선정 및 무빙워크 설치 적극 검토,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을 연결하는 도심 환승 교통 시스템 구축, 지역 관광지 및 상권 활성화를 촉구했다. 2025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5개 부서 및 기관 별로 각각 실시되며 각 상임위원회 회의는 영상 중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하남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하남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하남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안건을 심의한다. 도시건설위원회는 '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안', '하남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을 비롯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2025년 하남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방향성과 목표을 공유하고 시정 밑그림을 그려보는 중요한 회기"라며 “새해 첫 업무보고인 만큼 집행부가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새해에는 시민과 소통을 더 활성화하고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여 시정을 살피고 지역 발전을 이끌 것"이라며 "35만 하남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임시회 기간 심의한 안건 등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원주시, 전기차·수소전기차 보급 시행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배출 억제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전기차,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원주시에 따르면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예정 물량은 총 1055대다. 상반기에 승용 500대, 화물 80대, 승합 3대 등 총 583대, 하반기에 승용 400대, 화물 70대 승합 2대 등 총 472대를 지원한다. 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예정 물량은 총 80대로 승용 50대, 저상버스 20대, 고상버스 10대를 지원하며, 승용 50대 중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등(5대)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차종별로 387만 원(초소형 승용)부터 2억700만원(대형 어린이 통학용)까지 지원되며, 환경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대상은 원주시에 90일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단체, 공공기관이며, 지원 대상 차종과 차종별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방문해 신청서 및 계약서를 작성 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1055대 중 우선순위 대상자(취약계층 및 다자녀가구 등)(105대), 택시(90대), 택배(30대), 중소기업 생산차(16대)에 대해 물량을 별도 배정한다. 3분기부터는 미집행 우선순위 물량 및 그 외 물량과 통합해 집행할 예정이다.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차종별로 3450만원(승용)부터 4억1000만원(고상버스)까지 지원되며, 환경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자는 12월 12일까지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방문해 신청서 및 계약서를 작성 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정책으로 수소버스 보급률(1000대)은 전년 대비 277% 급성장을 보인 반면 수소승용차 보급은 신차 출시 기대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ess003@ekn.kr

[E-로컬뉴스] 함평군 소식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함평군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따뜻한 나눔으로 '희망2025 나눔캠페인' 목표액을 훌쩍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 함평군 나산면은 마을주민과 경로당, 지역업체 등 73곳이 희망2025 나눔캠페인에 참여해 총 4468만원이 모금됐으며 목표액의 169%만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희망2025 나눔캠페인은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함평을 가치있게!'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달까지 62일간 진행됐다. 캠페인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진행됐으며 모금된 성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석 나산면장은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기부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소외된 이웃에게 온정을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함평군은 나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7일 대설과 한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사랑나눔 부식꾸러미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나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정석, 민간위원장 정천수)는 매서운 혹한기에 한랭질환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예방 활동에 나섰다. 협의체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 장애 등으로 인해 식사 준비가 어려운 취약계층 60가구에 부식 꾸러미를 전달하고 대설 및 한파 대비 행동강령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나산면사무소는 연일 이어지는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인하고 경로당 시설 정비, 인적 안전망 등을 활용한 한파 대비 교육을 진행하며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정석 나산면장은 “우리 지역에 현재 강풍을 동반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취약계층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함평군은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전남 마음건강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상익 함평군수와 강형원 전남마음건강치유센터장 등 관계자 7명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함평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공동 협력과 상호 지원을 약속했다. 치유센터는 함평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함평군민 마음휴가 힐링캠프'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12월까지 12회 운영할 예정이며 함평군은 참가비 전액을 지원한다. 치유센터는 장흥군에 위치하고 있다. 힐링캠프는 산후우울증을 겪는 산모, 치매환자 및 정신질환자 가족, 암 환자, 갱년기 여성 등 스트레스에 취약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진행되며 1회당 참가자 10명을 모집한다. 참가자는 △스트레스검사 △불안·우울검사 △차훈명상 △요가 △한방치료 △온냉치료 △스포츠마사지 등 기본검진과 상담, 치유프로그램과 통합의학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상익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함평군민들이 의료기반의 정신건강 치유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19대·제20대 회장 박종두 이임, 제21대 회장 심재식 취임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함평군연합회 제20·21대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7일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과 이상익 함평군수, 이남오 함평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농업 분야 기관·단체장, 함평군 연합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20대 박종두 회장이 이임하고 제21대 심재식 회장이 취임했다. 제19대·20대 회장을 역임한 박종두 전임회장은 “모두의 마음과 열정이 모여 농업정책 발전과 후계농업 인력양성에 힘쓸 수 있었다"며 “새로 취임하는 심재식 회장님과 함께 한국후계농업경영인회가 더 큰 도약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21대 심재식 회장은 “역대 회장님들의 열정과 뜻을 이어받아 한국후계농업경영인회의 위상을 높이겠다"며 “기후변화 대응, 기술 혁신, 글로벌 시장 개척 등 함평군 농업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그동안 후계농업 인력육성과 함평군 농업정책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박종두 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혁신적인 농업 아이디어로 함평군 농업을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함평군은 ㈜정보통신공사(대표 김용우)가 인재양성기금으로 1천만원을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 통신공사전문업체인 정보통신공사는 함평군 인재양성을 위해 지난해까지 1000만원 기탁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후배를 위해 흔쾌히 인재양성기금에 기탁금을 1000만원을 쾌척했다. 김용우 정보통신공사 대표는 “후배 양성은 온 마을의 일이자 나의 일"이라며 “함평군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부금이 뜻깊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지역인재 양성에 꾸준한 관심을 주시고 학생들을 위해 기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함평군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께하는 마을 건강두드림 특화사업'…보건지소·진료소 등 20곳에서 실시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함평군은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하는 마을 건강두드림 특화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함께하는 마을 건강두드림 특화사업은 노년층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함평군 보건지소 및 진료소 20곳에서 다양한 건광관리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내·외부 강사를 초청해 만성질환 관리·신체활동·웃음치료·노래교실 및 인지 향상을 위한 공예·원예·미술치료, 보건교육 등 으로 운영한다. 이 사업은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주민과 가까운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보건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매년 3000여 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 및 건강 격차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ns7200@ekn.kr

부실·사고 벌써 잊었나?…서울시, 직접시공 규제 축소 논란

서울시가 부실 시공·안전 사고 빈발을 이유로 도입했던 건설 공사 직접 시공 규제를 대폭 축소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10일 이같은 규제 철폐를 포함해 모두 10건(13~22호)의 제도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달부터 경기 침체 대응 및 민생 회복을 명분으로 부동산·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시는 이날 이같은 규제 개혁 시리즈의 13번째로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2022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공사장 붕괴 사고가 일어나자 과도한 하도급 시공을 '부실 시공과 안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한 후 시행한 직접 시공 확대 조치를 3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뒤집은 셈이다. 시는 2022년 4월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입찰시 직접 시공 비율을 점수에 포함시켜 50% 이상일 때 최고점을 주기로 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신림-봉천터널 건설 현장을 찾아 “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가 대부분 하도급에서 생기고 있다. 직영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시는 그러나 부실시공·안전 사고, 하도급 비리 등 직접 시공 확대의 명분이 됐던 현실이 딱히 개선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업계 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 공사비 급증에 따른 대규모 공사 유찰 반복 등 최근 상황만을 핑계로 돌연 직접시공 확대 관련 규제를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평가'를 적용한다. 30억원 이상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낙찰제 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비율을 평가하는 제도다. 20% 이상 직접 시공하면 만점을 줄 계획이다. 또 불법하도급 단속과 직접시공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부실 공사 예방·안전 관리 등에 나선다. 공공발주 공사비도 현실화한다.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한 소규모·도심지 공사비 할증 적용 강화, 발주부서 및 계약심사부서간 협력을 통해 적정 공사비 산정, 설계 단계부터 원가 반영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실시, 특성을 고려해 공사비 할증 적용을 강화 등도 실시한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교통정리원에 대해선 기존 노무비 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법정 경비에 반영(15호) 해준다. 디지털 신기술이 산업에 적용되는 것을 방해하는 각종 행정 규제를 폐지하는(16~19호) 내용도 담았다. 2008년부터 15년 이상 머물러 있는 공유재산 취득·처분·관리 기준 가격도 상향(17호)한다. 건설업계 한 안전 전문가는 “시가 직접 시공 규제를 강화했던 시기와 지금이 부실 시공, 안전 사고 등에서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재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규제가 행정 당국의 간단한 판단으로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中관영지 “트럼프, 대화에 참여해야…관세전쟁에는 승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가 10% 관세에 맞선 중국의 보복 조치가 10일 정식 발효된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 확전 행보를 비판하며 미국에 대화를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관영 영문매체 차이나데일리는 이날 '미국의 관세전쟁은 모두가 패배하는 상황을 만든다'는 제하 사설에서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며 “적대적 전술에 의존하기보다는 대화에 참여해 무역 분쟁을 풀 상호 이해를 추구하고 포용적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과 대화·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특히 관영매체가 직설적으로 대화를 촉구한 것은 무역전쟁 2라운드가 본격화한 상황을 맞아 사태 장기화를 피하기 위해 발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신문은 “관세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미국이 열망하는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며 “관세는 특정 산업을 보호하고 단기적으로 무역 불균형에 대처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장기 투자와 생산성 증진은 못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문은 “보복 관세는 수출 의존적인 제조업과 농업을 해치고 고용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 “무역전쟁은 무역 파트너들의 신뢰를 약화하고 잠재적으로는 미국 방위산업의 기반을 약화하고 미국 방위·기술 부문이 의존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을 야기하는 보복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문은 “중국은 무역전쟁의 해로운 결과를 잘 알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중국이 대응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게 했다"며 “중국은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신문은 “미국에 맞서 신중하게 표적화한 대책을 부과함으로써, 중국은 미국에 괴롭힘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충실한 옹호자임을 입증하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의 해로운 일방주의에 반대하는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고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실적 한파 이어지는 유료방송, 올해도 돌파구 찾기 분주

유료방송 시장 불황이 길어지면서 주요 기업들의 지난해 실적이 대폭 줄거나 적자전환했다. 이들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가동해 신사업에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지만, 미디어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적잖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LG헬로비전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조1964억원, 영업익 135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보다 0.5%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영업익은 71.5% 급감했다. 당기순손실은 10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회사의 연간 매출은 2022년 1조1679억원에서 2023년 1조1903억원으로 성장했지만, 같은 기간 영업익은 각각 538억원·474억원으로 3년새 74.91% 줄었다. 같은 기간 KT스카이라이프는 연간 영업손실 11억원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매출은 1조229억원으로 3년 연속 1조원을 돌파했지만, 2022년 1조342억원·2023년 1조387억원으로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같은 기간 영업익은 각각 632억원·142억4000만원으로 1년새 6분의 1가량 쪼그라들었다. 이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률이 늘며 유료방송을 해지하는 코드커팅 현상과 무관치 않다. 시장 성장세 정체 양상이 영업권과 자산 손상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수는 3630만4778명으로, 2023년 하반기보다 5328명 감소했다. 반면 OTT 가입자수는 지난해 4월 3175만명을 기록했으며, 국내 이용률 또한 79.2%로 전년(77%)보다 2.2%포인트(p) 늘었다. 유료방송 가입자수가 줄며 주문형비디오(VOD)와 홈쇼핑 송출수수료 매출은 감소한 반면, 신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및 프로그램 사용료는 증가하면서 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KT스카이라이프의 경우 인력 구조 개선을 위한 일회성 비용 집행이 더해지면서 수익성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사업에서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LG헬로비전은 지난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렌탈·교육 부문을 중심으로 홈·지역사업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올해 상반기 미래교실 플랫폼 '링스쿨' 상용화와 스마트 단말기 보급사업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인공지능(AI)을 새 먹거리로 삼고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도 모색할 계획이다. 자회사 HCN과 함께 사내 AI 스포츠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시장을 공략한다. 미디어 특화 AI 기술을 활용해 프로그램 제작 시간·비용 절감에도 나선다. 업계에선 이같은 자구책과 함께 기존 규제 완화 및 자율규제 도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OTT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의무 및 요금 인상 제한이 없는 반면 유료방송은 과거의 점유율·요금·허가제 등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규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방통위의 '미디어 통합법제' 제정에 속도가 붙어야 한다는 지적이 적잖다. 이는 OTT·유료방송 등 신·구 미디어의 일관된 규율체계 정립을 위해 개별법에 분산된 규제를 통합·정비한 법안이다. 지난해 제정을 약속했으나 1인 체제로 전환되면서 논의가 미뤄진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사업에서 성장동력을 지속 발굴하고 있지만 시장 침체가 장기화한 만큼 자구책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본업 회복도 같이 가야 실적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21년만 최저폭 증가…고용시장 ‘꽁꽁’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역대 1월 기준으로 21년 만에 최저 증가폭을 기록했다. 전체 가입자 규모도 석 달 연속 줄면서 경기 불황이 고용 한파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7만4000명이다. 전년 동월 대비 11만 5000명(0.8%) 증가했다. 하지만 전년 대비 증가 폭은 둔화 추세로 2003년 '카드대란'의 영향을 받은 2004년 1월 7만3000명 이후 21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적다. 고용보엄가입자는 2023년 1월 31만7천명, 2024년 1월 34만1천명이 증가한 바 있다. 상시 가입자 수도 석달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10월 1549만명에서 11월 1547만7000명 감소한 데 이어 12월 1531만1000명과 1월 1517만4000명으로 줄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감소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3만8000명으로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섬유, 금속가공 등은 줄었다. 다만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빼면 제조업 분야에서 1만7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감소세는 16개월째다. 서비스업의 경우 가입자 수가 1043만8000명으로 보건복지, 전문과학, 교육, 숙박음식, 운수창고 위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 정보통신은 감소했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5만4000명으로, 종합건설업 중심으로 18개월 연속 줄었다.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8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확대,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상향 등의 정책을 내놓았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만7000명 줄었다. 청년층 가입자는 2022년 9월 이후 29개월째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40대 가입자 역시 전년 동월 대비 5만1000명 줄면서 15개월째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업(-1만7000명), 도소매업(-1만2000명), 제조업(-1만명), 부동산(-4000명)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29세 이하의 경우 인구가 25만명 감소한 영향이 크다"며 “40대도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어, 고용 상황이 나쁘다기보다는 인구 감소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60세 이상은 전년 동월 대비 14만6000명이 늘어나면서 정년 이후 노년층이 가입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 50대는 6만8000명, 30대는 5만9000명 각각 증가했다. 이외에 1월 말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974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8% 증가했다. 이는 1월 기준 역대 최고로, 1997년 1월 이후로 지급액이 가장 높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국수력원자력, 저선량방사선 치료연구 적극 지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이 충북대학교병원과 함께 '저선량방사선 치료연구 심포지엄'을 공동주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충북대병원에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저선량방사선을 활용한 알츠하이머병과 퇴행성관절염 치료 연구, 그리고 이를 통한 생물학적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심층 논의가 있었다. 또한, 연구자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특히 국내외 전문가들이 저선량방사선 활용 가능성과 미래 응용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며, 방사선 치료가 보건 의료 분야에서 갖는 잠재력을 재조명하는 기회가 됐다.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은 그동안 자체 연구 인프라와 산학연 협력을 통해 저선량방사선의 인체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축적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충북대학교병원 등 국내 최고 의료기관들과 함께 국내 최초로 저선량방사선을 이용한 난치성 질환 치료법 개발 및 임상적용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봉수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장은 “저선량방사선 기술이 국내 의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의료기관 및 학계 등과 지속적으로 교류해 관련 연구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석탄 최소화·재생에너지 신속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2023년 기준 우리의 에너지믹스 현황은 원자력 29%, 재생에너지 9%, 천연가스 28%, 석탄 33%"라며 “석탄 비중은 최소화하고 LNG 비중도 줄여가되, 재생에너지를 신속히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며 “전력생산지의 전력요금을 낮춰 바람과 태양이 풍부한 신안, 영광 등 서남해안 소멸위기 지역을 에너지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원 대부분을 수입하고, 전력망이 고립된 사실상의 섬이어서, 에너지자립과 에너지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실적 악화 K철강, 트럼프 25% 관세 발언에 비상…치명타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예고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중국 철강사와의 경쟁으로 실적 악화를 피하지 못한 상황에서 관세 부과 시나리오에 따라 적지 않은 북미 수출 물량이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가 국내 철강사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9일 뉴올리언스로 이동하는 전용기(에어포스원)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와 같이 밝히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어느 철강이든 25%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질문받자 “알루미늄도 그렇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국내 철강업계가 비상 상황에 들어섰다. 국내 철강 수출량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북미 시장을 자칫하면 한순간에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관세를 손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1기 행정부 당시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다만 당시는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일부 교역국에는 면세 조치했고, 한국은 연간 수출 물량을 70%로 제한하는 쿼터제(할당제)를 적용했다. 현재 한국은 대미(對美) 철강 수출에서 연간 263만t(톤)의 무관세 쿼터를 적용받고 있다. 이 물량 내에서는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으나,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에서 국산 철강의 경쟁력이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어 통상 쿼터를 넘어서지 않는 수준에서 철강을 수출하고 있다. 실제 미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 규모는 254만8000t으로 쿼터 이내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 등 국내 대형 철강사는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현지 상황을 파악하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철강 관세 부과를 언제부터 적용할지, 한국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지, 기존 철강 수입 쿼터제를 철폐하고 25% 관세를 일률로 부과하는지 세부 사항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가 쿼터제를 철폐하고 25% 관세를 부과하거나 기존 쿼터제 기준을 크게 줄이는 경우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미 한도에 맞춰서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라 쿼터제가 축소되거나 사라진다면 타격이 심각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가 긴급하게 알아보고 있지만 아직 25%라는 숫자 이외에 구체적 내용이 없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철강업계가 중국과의 경쟁에 실적 악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포스코는 연결 기준 영업이익 1조7321억원을 기록해 지난 2023년 2조3053억원에 비해서 24.9% 줄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현대제철의 영업이익은 7873억원에서 3144억원으로 60.6%, 동국제강은 2355억원에서 1025억원으로 56.5% 줄었다. 중국 철강사가 저가 철강제품을 쏟아내 글로벌 수출 시장은 물론 국내 시장 점유율까지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과거 무역 갈등의 영향으로 중국산 제품을 선호하지 않은 북미 시장이 국내 철강사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출처로 꼽혀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12일에 상호관세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호관세는 교역상대국과 동등한 세율의 관세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는 주로 대미(對美) 무역흑자국을 상대로 자국에 비해 상대국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미국산 수입 품목에 관세를 없앤 상태이나,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8위(556억9000만 달러)로 집계돼 추가적인 조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른 국내 철강업계 관계자는 “관세 장벽이 높아질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부문 중 하나가 철강"이라며 “중국과의 경쟁도 극심한 상황에서 미국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어 국내 철강사의 주요 수출 시장을 잃게 될 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알루미늄 업계도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국내 알루미늄박 수출량의 30% 가량을 북미가 차지하고 있어 관세 부과에 대한 영향은 철강업계보다 더욱 클 것으로 관측된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