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현대건설의 포기 선언으로 인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사 표류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때 국토교통부가 재검토를 서둘러 연내 재입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젠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부세하다. 국토부가 말 많은 공사 기간과 예산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나서면서 연내 발주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84개월(7년) 완공을 전제로 한 기존 조건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공사 기간과 예산, 활주로 추가 문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조속한 입찰 공고를 위해 노력 중이나 공고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기 산정은 기술·지역 여론·안전 등 복합 요인을 종합해야 해 예측이 쉽지 않다"면서 “부산시가 84개월 공기를 고수하고 있지만 전문가들 의견은 제각각이다. 공사 기간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업계·지역·국회와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한 번 더 입찰 취소를 반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속히 하되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가덕도 건설공단과 실무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수시로 열고 있으며 필요하면 국회와 지자체에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분위기는 불과 얼마 전까지의 업계 전망과는 사뭇 다르다. 업계 안팎에서는 “연말 전 재입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국토부의 신중론이 공식화되면서 기류가 확 바뀌었다.입찰을 기다리던 건설사들도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이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잇따라 컨소시엄에서 이탈해 주간사 자리가 비어 있는 가운데, 대우건설이 사실상 '0순위'로 꼽힌다. 대우건설은 과거 컨소시엄에서 18%의 지분을 보유했으며, 대규모 항만 공사 등 토목 분야 실적도 갖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입찰 조건이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연내든 내년이든 참여할 계획"이라며 “시점보다 조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롯데건설도 잠재적 참여자로 거론된다. 정식 컨소시엄 멤버는 아니지만 가덕도 신공항과 연결되는 철도 공사에서 이미 지분 절반을 확보하고 있어 본공사에 참여할 경우 인력·장비 등 현장 관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정식 멤버가 아니어서 현재로선 발주 조건을 지켜보는 단계"라며 “내부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 참여 여부는 향후 조건에 달렸다"고 말했다. 정치·재정 변수가 사업 속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된다. 대규모 국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연말 예산 편성과 총선 시기가 겹치면 “재정 부담을 피하려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진단 관계자는 “정치 일정보다는 사업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이런 관측을 일축했다. 그럼에도 지역 사회에서는 정부가 공기 단축을 명분으로 착공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84개월(7년) 공기 준수"를 거듭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9개 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기본계획에 명시된 84개월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에어부산 공백을 메울 지역 거점항공사 육성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활주로 2본 확보와 핵심 기반시설을 포함하는 '플러스 패키지'를 전제로 정부가 책임지고 예산과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사회복지 종사자와 청소년을 위한 두 가지 큰 행사를 같은 날 개최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일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와 청소년 문화 대축제에 참석해 사회복지인과 청소년들을 격려하며 “더 행복한 인천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는 이날 인천대공원 어울큰마당에서 '제26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는 '2025 인천사회복지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이선옥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 도성훈 교육감, 사회복지시설·단체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후원자, 시민 등 10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시가 주최하고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와 2025 인천사회복지대회준비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선에서 묵묵히 이웃을 돌보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복지의 날'은 매년 9월 7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을 기념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사회복지발전 유공자 표창과 축사, 기부금 전달, 기념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으며 이어 '사랑나눔 걷기대회'와 사회복지 나눔 체험부스가 열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사회복지의 가치를 체감했다. 유정복 시장은 “복지 현장에서 인간 존엄을 실천하며 어려운 이웃의 삶을 지켜주고 계신 사회복지인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며 “인천이 더욱 행복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행사가 사회복지인의 재충전과 지역사회 복지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같은날 인천 남동체육관에서는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을 발산하는 '제20회 인천청소년 문화대축제'가 열렸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이번 축제는 “IN YOU FE(Incheon YOUth Festival), 느끼고, 꿈꾸고, 너답게!"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시 청소년기관 4개소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개막공연과 퍼포먼스로 시작된 무대는 청소년 경연대회로 이어졌다. 댄스·밴드·보컬 등 16개 팀이 참가해 열정적인 무대를 펼쳤고 객석에서는 아낌없는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특히 아이돌 그룹 '하이키(H1-KEY)'의 축하공연이 열리자 체육관은 뜨거운 함성과 환호로 가득 찼으며 청소년들의 무대와 전문 아티스트 공연이 어우러져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가 완성됐다. 현장에는 체험존·스포츠존·꿈드림존 등 40여개 부스가 운영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가상현실(VR) 체험과 스포츠존은 긴 대기 줄이 늘어설 정도로 큰 인기를 끌며 청소년들의 참여 열기를 더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스무 살이 된 인천청소년문화대축제가 앞으로도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며 꿈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란다"며 “뜻깊은 축제를 준비해주신 청소년 지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가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100배 인상되자 외국인 전문가들을 대거 고용해온 기업들이 비상이 걸렸다. 백악관은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외국인 근로자와 기업들의 불안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1일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H-1B 비자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기존 신청 수수료는 1000달러인데, 이를 100배인 10만 달러로 크게 올린 것이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새 수수료 규정은 21일 0시 1분(한국시간 21일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된다. ◇ 美 빅테크 등 '출국 자제령'…백악관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 이에 외국인 전문가 고용 비중이 큰 미국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마이크로소프트(MS) , 알파벳, 아마존을 비롯한 주요 테크 기업들은 자사의 H-1B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출국을 자제하고 미국으로 복귀할 것을 권고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MS 측은 “직원들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이해하지만, 당사 역시 뚜렷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아 사내 권고사항을 따를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알파벳 자회사 구글의 한 직원은 가족 방문차 예정됐던 일본 행을 취소했다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아마존은 H-1B 소지자 가족에게 발급되는 H4 비자 보유자들에게도 미국 내 체류를 권고했다. 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 글로벌 회계법인 언스트앤영(EY), 미 유통공룡 월마트 등도 이와 비슷한 지침을 내렸다. EY 측은 “비자 유형에 관계없이 가능한 한 해외 여행은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백악관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기존 H-1B 소지자들은 새 수수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출입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비자를 새로 신청할 때 부과되는 10만달러 수수료는 “일회성(one-time fee)"라며 매년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하워드 러트릭 상무장관이 포고문 서명식에서 10만 달러의 수수료가 '연간' 수수료라고 밝힌 것과 차이가 있다. 백악관은 또 별도로 발표한 사실관계 설명 자료에서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엔 개별 사례별로 예외를 허용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 업계 “美 경쟁력 약화 불가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자 제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미국 기업 전반에 혼란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특히 당장 외국인 전문가들을 대거 고용하는 미국의 테크기업들에는 전략 변경이 불가피하는 등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새로운 비자 제도 개편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개인이나 기업이 미국으로 숙련된 인재를 데려오는 능력이 사실상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내대봤다. 벤처캐피탈 멘로 벤처스의 디디 다스 파트너는 엑스를 통해 “새로운 수수료가 추가되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들에게 미국의 매력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미국이 똑똑한 인재 유치를 중단할 경우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급격히 악화된다"고 경고했다. 미 뉴욕에서 금융업계에 근무하는 아시아 출신의 한 직원은 “상황이 더 악화되면 근무지를 유럽이나 아시아로 옮기겠다고 주변 사람드렝게 말할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작년말 엑스를 통해 “내가 스페이스X, 테슬라, 그리고 미국을 강하게 만든 수백 개의 다른 회사들을 구축한 수많은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미국에 있는 이유는 H-1B 덕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모두가 만족하게 될 것"이라며 “매우 생산적인 사람들만 미국에 머물게 될 것이고 기업들은 이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려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비제 자도가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WP는 “각종 취업비자의 구체적 요건은 미 의회가 정하는 사안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에 의문이 있다"고 짚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최근 증시 활황에 힘입어 케이뱅크의 세 번째 기업공개(IPO)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내년 7월까지 상장을 마무리 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앞서 케이뱅크는 최대 5조원의 기업가치를 제시했다가 고평가 논란을 겪었던 만큼, 이번에는 몸값을 조정해 흥행 안정성을 확보할지 주목된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 3월 이사회 결의 후 세 번째 IPO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앞두고 있으며, 심사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내 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상장예비심사 기간은 45영업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자료 보완 등에 따라 2~3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많고, 올해는 추석 연휴도 길어 실제 결과 통지 시점이 달력상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비심사 이후에도 증권신고서 제출, 수요예측·청약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케이뱅크가 이를 감안해 청구 시기를 조율할 것이란 전망이다. 케이뱅크는 내년 7월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마무리해야 한다. 2021년 유상증자 당시 MBK파트너스, 베인캐피탈 등 재무적투자자(FI)에게 7250억원을 유치하며, 2026년 7월까지 상장을 하지 못하면 FI가 드래그얼롱(동반매각청구권)과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의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드래그얼롱은 대주주나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소수주주인 FI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다. 케이뱅크가 기한 내 상장을 하지 못할 경우 최대주주인 BC카드가 케이뱅크 지분을 매각하면 FI도 같은 조건으로 지분을 매각해 투자금 회수에 나설 수 있다. 또 FI가 보유 지분을 정해진 가격에 대주주나 회사 측에 되팔 수 있는 풋옵션 권리를 행사하면 BC카드의 부담이 커진다. 앞서 두 번의 IPO가 무산되며 FI와의 약속 기한이 1년이 채 남지 않아 시장에서는 이번이 케이뱅크의 마지막 IPO 시도로 보고 있다. 케이뱅크는 2022년 IPO를 처음 추진하다 증시 침체 등에 상장을 철회했고, 지난해는 수요예측 흥행에 실패하며 상장을 또다시 연기했다. 이번에 주식시장 환경은 달라졌다. 코스피 5000을 내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주식시장이 반등하고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기대감에 은행주도 관심을 받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19일 3445.24로 새 정부 출범 전인 6월 2일(2698.97) 대비 27.7% 상승했다. KRX은행 지수 또한 같은 기간 989.13에서 1243.52로 25.7% 올랐다. 다만 피어그룹(비교기업군)인 카카오뱅크 주가가 부진하다는 점은 변수다. 카카오뱅크 주가는 지난 19일 2만4050원으로 같은 기간 3.5% 상승에 그쳤는데, 오너 리스크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IPO 흥행 관건은 케이뱅크의 기업가치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IPO 추진 당시 공모 주식 수 8200만주(구주매출 50%), 희망 공모가 9500원~1만2000원을 제시했다. 현재 발행 주식 수가 3억7569만주인 것을 감안하면 IPO 후 시가총액은 4조~5조원 정도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밴드 하단 또는 이하의 금액을 써내며 케이뱅크의 기업가치를 이보다 낮게 평가했다. FI는 최소 4조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요구하고 있어 케이뱅크와 막판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희망 공모가를 줄여 몸값을 크게 낮추기 보다는 공모 주식 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는데, 이 경우 4조원대의 기업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 신주와 구주를 각각 2000만주로 절반 가량 축소하고 희망 공모가를 유지한다고 가정해 단순 계산하면 기업가치는 3조7700억~4조7500억원 수준으로 형성된다. 희망 공모가를 낮추면 시가총액이 크게 감소하지만, 공모 주식 수를 줄이면 시가총액은 소폭 줄면서도 공급 부담을 낮춰 투자 심리를 개선할 수 있다. 실적 면에서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케이뱅크는 2분기에 68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썼다. 최근에는 가계대출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강화하고 있고, 스테이블코인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는 등 신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10월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와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점은 부담이지만, 계약 연장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올해 주식 시장이 활황을 보이며 IPO 여건이 개선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높은 가계대출 의존도 등 한계에서 벗어나 인터넷은행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줘야 IPO 흥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우리금융지주가 소비자보호임원에 최소 2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21일 우리금융지주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달 18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임종룡 회장 주재로 '그룹 금융소비자보호 협의회'를 개최했다. '그룹 금융소비자보호 협의회'는 지주 및 자회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12명이 참석하는 정례 회의다. 이번 회의는 임종룡 회장이 직접 주재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4대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구축했다. 우선 우리금융지주는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이행을 위해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임면 시 이사회 결의를 필수로 하고, 임기는 최소한 2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CCO에게 KPI 설계 등 소비자보호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배타적 사전합의권을 보장한다. 소비자보호부서의 인력을 적극적으로 충원해 적정인력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임종룡 회장은 “각 자회사의 CEO와 CCO가 모범관행 이행을 직접 챙겨 신속히 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우리금융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인적·물적 역량도 강화한다. 우리은행은 이달 중 보이스피싱 등 민생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금융사기예방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신설될 부서는 △금융사기 관련 기획과 정책 △금융사기 사전예방 및 대응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등 3개팀, 21명으로 꾸려진다. 해당 부서는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과 AI 활용 이상거래 탐지 고도화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오픈뱅킹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이체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구축하는 한편, 임직원 대상 금융범죄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우리금융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도 근절한다. 직원들이 단기 영업실적 보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회사의 성과보상체계를 재설계하고, 영업현장을 면밀히 점검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프로세스에 불완전판매 요소가 없는지 살핀다. 보험 상품의 경우 브리핑영업 현장을 불시에 점검하고, 보험 상품 판매위탁 프로세스를 재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업이 금융 민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의 상품설계, 판매,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소비자 입장에서 재점검하고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금융소비자보호는 우리금융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우선 가치"라며, “단순한 내부통제를 넘어 그룹의 궁극적인 경영 방향이자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룡 회장은 회의가 끝난 후 전 그룹사 임직원에게 CEO레터를 발송했다. 임 회장은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의 신속한 이행 △보이스피싱 등 민생 금융범죄 예방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 및 불건전영업행위 예방 등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조직 개편안이 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입법·추진이 지연되는 가운데, 롯데카드 대규모 해킹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정부의 긴장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금융 소비자 보호가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는 회의론과, 부정적 여론이 더 확산될 경우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야당 측 힘이 실릴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실효성이 지적됐다. 보고서에서는 예산권이 뒷받침되지 않은 재경부의 정책조정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금융위원회가 지녔던 국내 금융정책 기능도 재경부로 이관하고 국내 금융감독 정책 기능만을 남겨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는 부분 역시 기재부의 기능 분산에 역행하며 2008년 이전의 재경부·금감위 체재로 돌아가는 것이란 비판이다. 이런 반대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지난 18일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방침이다. 다만 기재위·정무위에서 한 번 더 심사를 받아야 하는 과정상 관문이 남아있다. 기재위에선 기재부 권한 강화를 두고 야당 뿐 아니라 일부 전문가와 관료들 사이에서 '관치금융 강화' 우려가 많아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 위상 조정이 핵심 논의 사항인 정무위에선 금감원 노조 반발과 소비자단체·학계 우려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무위의 경우 금융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집중적으로 반영되는 곳이기에 야당이 끝까지 버틸 경우 교착 가능성이 커진다. 야당 반발이 집중되는 정무위에서 소비자보호 논란을 걸고 넘어지면 정치적 부담을 여당에 전가하는 전략 등 처리 지연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이런 와중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 서버(WAS)가 해킹당하면서 200GB 규모의 데이터, 296만9000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야권에선 현재 체제에서도 보안·감시 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이 기능이 더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개편안의 명분인 금융소비자 보호나 금융정책 독립성 강화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이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보안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에도 SGI서울보증 해킹 공격으로 전산마비가 일어난 바 있고, 지난달 웰컴금융그룹도 랜섬웨어 피해를 입었다. 올해에만 법인보험대리점(GA) 개인정보 유출, KB라이프 서버 해킹 등 잇따른 소비자 불편과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난 17일 조직개편안 토론회에서도 개편으로 인해 금융감독 기능의 분산 시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기관별, 부서별로 정보 흐름이 차단되고 검사·제재권이 약해져 악성 금융사고 대처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특히 롯데카드 사고처럼 실질적인 사고 대응 역량과 책임 소재가 흐려질 경우 여론의 불신과 정부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 금융권 해킹 사태로 인해 개편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과 부정적 여론이 커질수록 정부의 긴장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과 다르게 국회 기재위와 정무위 소관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는 통과가 어려운데, 법안 처리가 길어지는 동안 금융기관 혼란과 여론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단순 다수결로 강행 처리가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개편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과 여론전이 커질 경우 밀어붙이는 여당과 정부 측의 부담이 되는건 확실하다"며 “특히 향후 금융정책에 대한 위상과 소비자 보호가 연결된 사안이기에 여론의 반발을 무시하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야당 반대와 내부 저항, 국민적 불신이 장기화될 경우 개편안 국회 통과는 최소 6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소관 부처 세부 법안 통과 지연으로 인해 조직 내 혼란이 짙어짐으로써 부정적 여론의 재생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관계자는 “야당·금감원·소비자단체 연합 행동이 본격화되면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경우 정부와 금융감독체계의 신뢰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융당국이 금융자원을 벤처기업 등 실물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분야에 집중 투입하는 '생산적 금융'을 활성화하고자 은행·보험업권의 자본규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은행권의 경우 주식의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250%로 낮추고,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한다. 보험업은 자산 투자시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위험액 등과 관련해 보수적인 위험 측정방식을 합리화한다. 이에 시중은행은 정부 기조에 맞춰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생산적 금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중 주택담보대출 및 주식·펀드 위험가중치(RW) 관련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주택, 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 완화를 위해 내부등급법상 주담대 RW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맞춰 비상장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RW 250%를 적용하고, 단기매매 목적으로 투자된 비상장 주식 또는 벤처캐피탈 주식에 한해 RW 400%를 적용한다. 단기 매매 목적 여부 기준은 유럽연합(EU) 사례 등을 고려해 3년 미만 보유 예정인 비상장 주식에 대해 적용한다. 보험업권의 경우 자산 투자시 K-ICS 비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위험액 등과 관련해 현 제도상 보수적인 위험 측정방식을 합리화한다. 금융위는 생산적 분야가 보험사의 장기 안정적 투자처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 조정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가 은행·보험 자본규제 손질에 착수한 배경에는 그간 부동산, 수도권, 예금·대출에 대한 금융 쏠림이 심화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은 미흡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64%가 부동산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52.9%)을 큰 폭으로 상회한다. 부동산 부문에 공급된 금융권 자금은 약 4137조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2015년 말 111%에서 작년 말 162%로 1.5배 증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관련 규제를 개선해 업권별 특성을 살린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확립할 방침이다. 은행과 보험사가 생산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금융사가 과도하게 리스크를 회피하지 않도록 검사·감독 및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 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그간 금융당국에 꾸준히 규제 개선을 건의했던 금융권에서도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생산적 금융을 확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은행권은 최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벤처·혁신·스타트업 등에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우리은행의 경우 중소기업들이 공급망, 결제망, 금융지원 등 핵심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공급망 금융 플랫폼인 '원비즈플라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해당 플랫폼을 통해 구매 요청부터 견적·입찰, 단가계약, 발주, 검수 등 표준 구매 프로세스 전체 기능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대출 특판 한도를 증액하고, 금리혜택 등을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23조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포함한 총 3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가동해 미국 관세 피해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 안정화도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중소기업 맞춤형 특화상품을 계속해서 고도화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KB 유망분야 성장기업 우대대출'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고,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등을 우대해 지원한다. 3분기 중에는 혁신 프리미어 1000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출 대상에 추가하고, 해당 기업에 0.5%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신한은행은 일시적으로 자금마련이 필요하거나 자금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5조12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가동한다. 다만 일부에서는 정부가 생산적 금융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새어나온다. 은행권 내부적으로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리스크 테이킹(위험 감수)을 더 하기에는 RWA와 같은 규제가 걸리기 때문에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협회 차원에서 당국과 긴밀히 논의한다면 생산적 금융으로의 방향성도 보다 뚜렷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주말인 지난 20일 하루 동안 청소년 수영대회, 공원 개장식, 주민자치 발표회, 사회적경제 행사 등 굵직한 지역 현장을 연이어 찾으며 시민과 적극 소통했다.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체육 기반 확충에서부터 생활 인프라 조성, 주민자치 활성화, 사회적경제 지원까지 전방위적 행보를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오전 용인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025년 제2회 용인시청소년수련관 Y리그 수영대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과 용인시청소년수련관이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초등부 개인전·단체전에 2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했으며 관객 300여 명을 포함해 약 500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 시장은 개회식 축사에서 “Y리그의 Y는 용인(Yongin)의 Y이자 청소년(Youth)의 Y"라며 “대한민국과 용인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어린이와 청소년이 훌륭하게 성장하도록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현재 용인에는 공공수영장 7곳이 있는데 내년에는 2곳이 추가된다"며 “4월에는 동백복지회관에 25m 레인 10개 규모 수영장이, 5월에는 이동읍 용천초등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25m 레인 6개 규모 수영장이 문을 연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새로 조성될 시설을 포함해 향후 용인에 총 15개 공공수영장이 들어서게 된다"며 “시민 누구나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수영장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마친 이 시장은 개회선언과 함께 가족 단체전 100m 계영 경기의 출발 버저를 눌러 본격적인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대회는 25m 발차기, 접영‧배영‧평영‧자유형, 50m 핀수영 등 다양한 종목으로 치러졌으며, 참가자들은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건전한 경쟁을 펼쳤다. 같은 날 오전 이 시장은 기흥구 영덕동 자은근린공원에서 열린 맨발길 개장식에도 참석했다. 지난해 주민간담회에서 “휴게시설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접수한 후 시비 5000만원을 투입해 세족장과 신발장을 설치했고 올해는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을 통해 총 1억4000만 원을 들여 산책로와 연결된 맨발길을 단장했다. 이 시장은 주민들과 함께 숲해설사의 안내를 들으며 공원을 둘러보고 직접 맨발로 걸으며 시설을 점검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시민들의 건의에 따라 지난해 세족장·신발장을 우선 설치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맨발길을 조성했다"며 “시민의 건강과 여가 증진을 위해 올해만 25곳의 맨발길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앞으로도 예산을 확보해 필요한 곳에 맨발길을 조성해 시민들이 즐겁고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같은날 영덕1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열린 '2025년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해 유화, 캘리그래피 등 전시와 난타, 합창 등 공연을 선보였으며 특히 합창 무대에서 이 시장이 직접 카혼 연주에 참여해 주민들과 호흡을 맞추며 눈길을 끌었다. 이 시장은 축사에서 “주민자치는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지만 오늘 주민들이 보여주신 작품과 공연을 보니 대한민국에서 더욱 활짝 꽃피우고 있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마북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년 마북동민의 날' 행사에도 참석해 주민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 속에 주민들과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어 기쁘다"며 “체육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준비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행사에서는 탄천 걷기대회, 명랑운동회, 가죽공예·캘리그래피 체험,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주민 화합과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이 시장의 이와함께 기흥구 중동 동백호수공원에서 열린 '제9회 사회적경제 한마당'에 참석했다. 이날 이 시장은 행사장을 돌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30여 개 사회적경제기업의 부스를 일일이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개회식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 시장은 축사에서 “사회적경제는 사람이 중심이 돼 연대와 협력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시민이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할 때 공동체는 따뜻해지고 지속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경제가 용인의 마을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는 핵심축이 되길 바라며 적극 지원하겠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의 의미를 체험하고 착한 소비와 자원 순환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장에서는 캘리그래피, 전통놀이, 폐현수막을 활용한 에코백 만들기, 아나바다 장터 등이 열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꾸며졌다. 현재 용인에는 사회적기업 65곳, 협동조합 293곳, 자활기업 7곳 등 총 374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정책은 책상에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나와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전국 최초 민·관 협력 100억 규모 '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벤처투자 펀드를 조성하며, 지역 혁신 창업 생태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18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2025 경북 스타트업 투자 매칭데이'에서 경북도와 6개 시군, 지역의 중견·선배 기업, 전문 투자사가 손을 맞잡고 총 100억 원 규모의 'G-star 경북의 저력 펀드'를 공식 출범시켰다. 펀드 조성액은 총 100억 원으로 △경북도와 6개 시군이 70억 원 △지역 선배 기업이 22억 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파트너스라운지가 8억 원을 분담했다. 이는 지자체와 지역 기업이 공동 출자해 만든 전국 최초의 민‧관 협력 펀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펀드는 2025년부터 2032년까지 8년간 운용되며, 투자 분야는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친환경에너지·AI 등 10대 초격차 산업과 경북 전략 산업으로 집중된다. 또한 9월 말 펀드 결성과 함께 지역 창업 전담 기관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기부의 TIPS 프로그램 운영사 모집에 나서, 지역 유망 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의 힘으로 경북 기업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도민 화합과 건강의 장, '제35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김천에서는 생활체육인들의 대축제, 제35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이 성황리에 펼쳐졌다. 도내 22개 시군을 대표하는 생활체육 동호인 1만여 명이 참가해 축구, 야구, 파크골프 등 23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뽐냈다. 1991년부터 이어온 이번 대회는 순위를 가리지 않고 종목별 시상만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경쟁보다는 참여와 화합의 의미를 강조했다. 개회식에서는 아나모픽 일루전 기법을 활용한 3차원 입체영상이 상영돼 큰 호응을 얻었고, 가수 설하윤, 별사랑, 김희재의 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생활체육은 건강수명 연장의 핵심"이라며 “체육 기반 시설 확충과 생활체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안동, 국립 인구정책 연구원 유치 본격화 저출생·고령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립 인구정책 연구원 유치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김형동 국회의원, 권기창 안동시장, 학계와 민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국립 인구정책 연구원 설립, 국가 시니어·은퇴자 복합단지 조성을 논의했다. 발제자들은 “안동은 인구 정책 연구 실험이 가능한 최적지"라며 연구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고, 시니어 복합단지는 주거·의료·여가를 아우르는 고령 친화 모델로 제안됐다. 토론에서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 관광과 스마트 건강산업 연계, 세대 통합형 공동체 조성 등이 제시됐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을 인구 위기 대응의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으며, 경북도 역시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가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5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안동에서 성황 18일부터 이틀간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는 104개 회원 도시 300여 명이 참여한 '2025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가을 정기총회'가 열렸다. '새로운 도약! 스마트 건강도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고령화·저출생·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정책 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행사에서는 건강도시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고, 참가자들은 도산서원·유교박물관 등을 탐방하며 안동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보건·의료뿐 아니라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공간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를 만들겠다"며 맨발길·물길 걷기 환경조성, 정원도시 추진 계획을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이 중국과의 경제·우호 협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5박 6일간 중국 중서부 경제중심 충칭시(重慶), 경제수도 상하이시(上海), 경제규모 2위 장쑤성(江蘇)을 방문한다. 김 지사의 중국 방문은 취임 후 두 번째로 앞서 2023년 11월 중국을 방문해 허리펑 부총리와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랴오닝성 하오펑 당서기, 리러청 성장과 실질 협력 확대에 합의한 바 있다. 도는 김 지사의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새로운 중국의 경제중심 도시와 교류를 강화하고 경제·문화·관광 분야 실질협력을 활성화해 양국의 우호협력 증진에 힘을 보태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중국 방문에는 도내 소재 AI 기업인들이 동행한다. NHN클라우드, 한글과컴퓨터, 다임리서치, 에이아이웍스, 이니텍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AI기술을 자랑하는 기업들이 충칭과 상하이를 함께 방문해 중국 AI산업과의 교류협력을 모색할 예정이다. 우호협력 체결 등 도 차원의 외교활동도 벌일 예정으로 김 지사는 이번 방문에서 중국 중서부 경제중심 충칭시, 경제수도 상하이시와 신규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장쑤성과는 친선결연 1주년을 맞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한다. 충칭시와의 우호협력 체결은 2019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충칭시를 찾아 양 도시 간 협력 확대를 제안한 이후 실무 협의를 거쳐 결실을 맺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도와 충칭시는 우호협력 체결 외에도 2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충칭시 상무위원회와 경제통상 및 기업 비즈니스 협력 업무협약을, 량장신구와는 AI·바이오·신소재 등 첨단산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해 실질적 교류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량장신구는 푸둥신구·톈진신구와 함께 3대 중국 국가급 신구로 꼽히는 핵심지역으로 중국에서 '신구(新区, New Area)'는 새로운 개발을 위해 지정된 행정·경제 특구를 의미한다. 중국 경제수도 상하이시에서는 AI기업들과 함께 중국 빅테크 기업 텐센트를 방문해 AI협력을 논의하고 중국 최대 규모 상하이도서관을 찾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작품 등 한국도서 100권을 증정하며 공공외교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한국 기업의 최대 투자처인 장쑤성도 찾는다. 지난해 6월 도를 방문한 장쑤성 당서기와 양 지역 관계를 친선결연으로 격상한 후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 답방하는 것으로 환경분야 협약을 맺고 이차전지 부품 제조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한중간 첨단 신산업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돌아올 계획이다. 한편 도는 김동연 지사의 2023년 중국 방문 이후 2024년 랴오닝성 당서기가 경기도를 답방하고 장쑤성 당서기도 방도해 장쑤성과 친선결연을 체결하는 등 중국 중앙․지방정부 주요 인사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도의 대(對)중국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915억 달러(28.8%)로 중국은 경기도의 최대 교역국이며 경기도는 한중 교역의 33.5%를 담당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