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지만 가시적인 성과 없이 귀국했다. 양측이 핵심 쟁점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4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10일 미국으로 출국해 1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난 후 이날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김 장관은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면서 협상 성과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미 통상 당국이 이번 장관급 회담 종료 후 결과에 대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은 한국의 대미 투자의 구조, 방법, 이익 배분 방식 등 세부 내용 등을 놓고 합의 도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이를 큰 틀에서 확인했으나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는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산업부·기획재정부 합동 실무대표단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대미 투자 관련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장관이 직접 지난 11일 미국으로 건너가 러트닉 장관과 장관급 협의를 진행했다. 대미 투자에 있어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보증으로 이를 채워 부담을 낮추길 원하고 있지만, 미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대상 선정도 미국은 자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한국 기업들이 사업성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방식을 거론하고 있다. 투자 이익 배분 문제에서 미국은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의 사례를 들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일 협의처럼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수익은 절반으로 나누되, 투자금 회수 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을 내세우고 있으나 한국은 이 같은 방안이 합리적이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미국은 농산물, 디지털 등 분야에서도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조선 등 산업 협력 계획을 내세워 유리한 조건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또 미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등 330명이 체포·구금됐던 사건과 관련해 재차 우려를 표하고,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비자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같은 이견 속에서 서로 완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에 대해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러트닉 장관은 CNBC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인하 합의 이전 수준의) 관세를 내야 한다"며 “유연함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를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경영계와 노동계 간 갈등이 첨예한 이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내수부진과 인건비 상승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상황에서 규제가 늘어나면 더 이상 사업을 이어나가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를 위한 정부의 로드맵은 무엇이고, 또 해외 사례는 어떤지 짚어봤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도입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2027년 근로기준법의 전면 확대를 목표로 잡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전면 적용된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가 등 중요 근로조건 보호 규정뿐만 아니라, 해고관련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의 적용범위가 굳어진 것은 지난 1999년이다. 당초 근로기준법은 1969년 3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것을 시작으로 점점 적용 대상이 확대돼 왔다. 1975년에는 16인 이상 사업장에, 1987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됐고, 1989년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늘어났다. 1999년에는 여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부분적용이 추가됐다. 노동계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근로복지 격차를 유발한다는 설명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서도 다뤄진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 이전 정부서도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논의는 지난 정부 때도 이어졌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선 경합을 벌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관 재임 시절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했다. 올해 초 장관 명의로 낸 신년사에서도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을 노사와 논의하고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점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주로 여당의원들 주도로 법안이 발의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정부가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개정안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 안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면서 정부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개정안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혼자 일해야 할 판" 문제는 영세 소상공인이 지게 될 부담이다. 내수침체와 인건비 상승으로 가뜩이나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연간 100만 명이 넘어선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심야영업이 있는 편의점은 그야말로 비상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인 편의점은 현재는 야간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지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막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추산한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는 623만8580개로, 이중 종사자 수가 1~4명인 사업체는 86.3%(538만6553개)에 달한다. 지난 8일 국내 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근로기준법 확대와 관련해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을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 기준 1000명이 넘는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자의 76.8%는 이에 대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안에 재고를 요청했다. 송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부분 적용은 이미 두 번이나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이라며 “헌재의 결정처럼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장사는 안 되는데 인건비만 늘어난다면 그 어떤 소상공인이 견뎌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9·7 대책 이후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고민이 깊어졌다. 젊은 무주택자 입장에선 6·27 대출 규제로 집을 사는 길(주택담보대출)이 좁아진 데다 9·7 대책으로 세입자로 버틸 길(전세대출 3억→2억원 축소)도 줄어들었다. 서울 주요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을 웃도는 현실에서 자산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한 젊은 세대의 선택지는 빠르게 줄고 있다. 전세사기·역전세,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시장을 왜곡해온 것은 분명하다. 전세 제도를 손보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타당하다. 그러나 일요일 발표 후 월요일 즉시 시행된 규제는 실수요자에게 '준비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등으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흐름이 뚜렷하다. 여기에 9·7 대책이 전세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전세 공급이 한층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강남을 비롯한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보증금 1억~2억 원에 월세 100~200만 원에 이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에게는 매달 이 정도의 고정 비용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 번의 목돈으로 '숨 고르기'를 가능하게 했던 전세의 징검다리가 더 빠르게 좁아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앞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예고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임대주택 모델은 미국식 장기 모기지를 접목한 공공분양으로, 목돈이 없어도 30~40년 모기지처럼 집을 장기 할부로 마련할 수 있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전세 제도는 국제적으로 드물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월세 또는 장기 모기지를 통해 주거를 확보한다. 한국은 전세가 장기간 유지되며 부동산, 특히 '똘똘한 집 한채' 중심의 노후 대비가 굳어졌고, 전세보증금이 집주인의 추가 매입·레버리지 수단으로 활용돼 온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한계 때문에 전세 의존도를 줄이고 장기 모기지 기반의 임대·금융 시스템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결국 전세 축소에서 장기 모기지 기반의 임대·금융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일지 모른다. 이번 대책이 그 첫 단추라면 시장 충격을 완화할 연착륙 장치와 세밀한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비(非)아파트 전세 매물 확대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으로 빠른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시장에서 나온다. 전세의 부작용을 고치되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을 함께 지켜야 한다. 단기 충격을 흡수할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장기 모기지형 공공분양이라는 큰 그림도 설득력을 잃는다. 정책의 방향은 맞다. 이제 필요한 건 정교한 보완책과 시장을 부드럽게 안착시킬 장치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고급 아파트 단지의 대명사가 된 스카이브릿지 시설을 놓고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의견의 분분하다. 스카이브릿지가 고급 아파트 단지로 인정받기 위한 보증수표로 떠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공사비 상승 및 개발 인허가 어려움 등으로 안 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13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송파한양2차 조합은 최근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설계안에서 스카이브릿지 시공을 제외했다. 다음 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등의 참여가 전망되는 가운데 조합이 스카이브릿지 시설을 짓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유는 스카이브릿지 설계가 인허가를 늦추고 있기 때문이었다. 최근 몇 년 간 서울시는 잠실 주공 5단지, 한남 4구역 등 주요 도시정비사업지들이 제출한 스카이브릿지 설계안을 우화감 조성 및 고도제한 규제 등을 이유로 반려시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었다. 결국 조합은 선제적으로 스카이브릿지 설계를 포기했다. 대신 조합은 스카이라운지 조성을 통해 스카이브릿지 시설을 상쇄하고, 중앙공원 등 조경 특화를 통해 커뮤니티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될만한 요소는 과감히 들어내 재건축 사업에 가장 중요한 '속도'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형식'보다는 '실속'에 집중한 조합 행보에 대채적으로 내부에선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스카이브릿지가 서울 강남 고급 단지를 대표하는 시설이 된 상황에서 아쉽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조합원은 “반포 원베일리나 잠실 르엘 등 강남 고급 단지를 대표하는 시설이 스카이브릿지인데 이를 포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공사비는 어짜피 정해져 있는데 아직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스카이브릿지 공사를 접기보다는 먼저 건설사와 시의 입장을 들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조합원은 “지자체로부터 스카이브릿지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아예 설계안이 반려되는 경우도 많고, 스카이브릿지를 넣어도 그 조건으로 커뮤니티 시설 개방 등 감수해야 될 것도 많다"며 “다른 시설을 더 강화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스카이브릿지 시설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거리는 외부 공개 문제다. 앞서 2023년 8월 입주한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스카이브릿지 시설을 넣는 대신 외부 공개를 조건부로 걸었다. 입주 후 주민들 사이에서 스카이브릿지 시설의 외부인 출입을 놓고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외부 개방이 의무화 된 상황에서 현재도 원베일리 스카이브릿지는 외부인의 입장이 가능한 상황이다.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시공 설계에서 스카이브릿지 시공이 빠진 것도 외부 공개를 할 바에 차라리 시설을 짓지 않겠다는 내부 의견이 우세했다는 후문이다. 래미안 원베일리 인근 한 부동산 공인중개소는 “원베일리가 스카이브릿지 시설을 인허가 받는 조건으로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며 “당시엔 조합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했지만, 생각보다 (원베일리 스카이브릿지) 이용하는 외부인이 얼마 없어 지금 와선 잘한 선택으로 칭찬받고 있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현대건설이 기존 건설업 외 신사업 분야에서 집중할 새 일감으로 전력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현대건설은 해외 주요 국가에서 송변전 인프라를 구축해 전력 마켓을 선점하겠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1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송변전 사업 발굴을 위해 해외 시장 개척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현대건설은 호주 전력시장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서울 계동 본사에서 양사 주요 경영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주 빅토리아주 최대 전력망 사업자인 오스넷(AusNet)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송변전 인프라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 협력을 공동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오스넷은 호주 빅토리아주(州)의 최대 에너지 네트워크 기업으로, 전기와 가스 그리고 송전 네트워크 관리를 통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호주 시드니 지사를 설립하고, 남호주 주(州)정부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및 주택 사업 분야 협력에 관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현지와 밀접하게 커뮤니케이션 가능한 전초기지를 마련하고 호주 및 주변 오세아니아 시장 진출을 위한 토대를 다져왔다. 현대건설은 1976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첫 송전선로 공사에 착수한 이래 약 50년간 전 세계 180건이 넘는 송변전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그 결과 현대건설은 미국 건설 전문지인 'ENR 2025 순위'에서 송변전 분야 10위를 차지했다. 국내 건설사 중에선 가장 높은 순위다. 현재 현대건설은 플랜트/뉴에너지 사업 부문 산하에 송변전 사업부를 놓고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 해당 사업 부문엔 송변전 사업 외에도 석유화학, 가스처리, 원자력, 신재생 등 기존 건설업 외 현대건설의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책임지는 주요 사업부가 모여 있다. 특히 기존엔 현대건설의 해외 송변전 사업이 중동, 그 중에서도 사우디 지역에 치중돼 왔었지만, 이번 계기로 호주 등 신규 시장에 개척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송변전 산업은 데이터센터 등 미래 전력수요 확대에 따라 초고압 송전망 및 스마트 그리드구축이 가속화로 더욱 각광받는 분야"라며 “여기에 전력망 현대화와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송변전 인프라 구축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형 에너지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호주의 대형 송변전 인프라 운영을 주도해온 오스넷의 노하우와 현대건설의 글로벌 경험과 기술력이 시너지를 낸다면 조만간 가시적인 사업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대통령실은 12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관세·무역 협상과 관련해 “유연함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25% 관세 유지·복원 가능성을 지렛대로 내세운 만큼, 양국간 세부 문안 조율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미 협상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11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일본의 최종 서명을 언급하며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며 “그래서 유연함은 없다"고 압박했다.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새 무역협정의 큰 틀에 합의했고,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다만 투자 패키지의 구성·운용, 수익 배분 등 세부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8일(현지시간) 워싱턴 실무협의도 결론 없이 끝났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급거 출국해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 등과 접촉, 양국 간 협상 모멘텀 유지를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의 5500억 달러 대미 투자 구상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송유관 등 인프라 투자 사례, 수익 배분 구조까지 소개하며 한미도 유사 조건으로 빨리 서명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라며 미국 측 요구를 현재로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이를 받지 않으면 관세를 되돌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양국 간 힘겨루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도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된다"며 난항을 예고했다. 아울러 미국의 강경 메시지는 조지아주에서 미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 명의 귀국 시점과 맞물려 한미 관계에 파장을 낳고 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언론에 보내온 의견에서 “이번 사태는 과거 IRA 보조금 제외 이슈보다 훨씬 심각하며, 한국은 미국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 안보 현안도 향후 협상 지형에 변수로 거론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한국도로공사를 강하게 비판하자 도공 안팎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시절 겪어 보니 도로 청소를 안 하고 말도 잘 안들었다는 '경험담' 성격이었지만 도로공사 사장이 하필 전 정권에서 임명된 함진규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일각에선 여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 사장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시키는 법안과 맞물려 함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14일 관가 취재를 종합하면 함 사장은 이 대통령의 공개적인 '질책'에도 불구하고 내년 2월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3년의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2월 도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함 사장은 지난 6월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여전히 도로공사를 이끌고 있다. 선거로 정권이 교체된 후 이전 정부에서 선임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수장의 거취는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일부 인사들은 자진 사퇴하기도 했지만 임기를 채우기 위해 정부와 대립각에 서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 관련 공기업과 기관 수장들도 상당수 윤석열 정부 당시 선임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자리를 지켰다. 새 정부 출범 시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서 현재까지 100일 동안 대출을 조인 6.27 대책과 주택공급에 주안점을 둔 9.7 대책이 연달아 발표됐을 정도로 임기 초부터 국토부와 산하 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국토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관련 공기업 리더십도 이전 정부에서 그대로 이어지면서 부동산 정책의 동력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김윤덕 국토부 장관 취임 후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21일엔 한문희 코레일 사장이 경북 청도 철도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이로써 현재 국토부 산하 4대 공기업 중 윤석열 정부가 선임한 사장이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곳은 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좁혀졌다. 특히 도로공사와 인국공 사장들은 앞서 이한준 LH 사장이나 한문희 코레일 사장과도 또 결이 다르다는 평가다. 이한준 사장은 정부 산하 출연기관인 국토연구원 출신이고, 한문희 사장도 코레일에서 내부 승진한 케이스다. 나름 전문성을 인정받아 '낙하산' 소리를 듣지는 않았다. 반면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과 이학재 인국공 사장은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 2선과 3선 출신의 중진 의원들이다. 전문성이 없는 당시 여당 소속 전직 의원들이 '자리 나눠갖기' 차원에서 공기업 수장에 앉게 된 셈이었다. 이런 와중에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전국적으로 생중계 되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고속도로 청소 미흡 사실을 거론했다. “도로공사가 죽어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까지 써 가면서 도로공사를 작심 비판했다. 도로공사 안팎에선 그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나오고 있다. 단순 업무 비판이나 경험담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일각에선 함 사장을 향해 물러나라는 간접적 신호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소홀히 한 데 대해 최고경영자인 함진규 사장이 사임 등 책임을 지라는 무언의 압박을 했다는 것이다. 함 사장이나 도로공사는 대통령의 '작심비판'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함진규 사장도 임기까지 공사 사장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코스피 지수가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대거 등장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월 들어 지난 12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은 모두 245개로 집계됐다. 이는 현재 거래 중인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 종목(2660개)의 9.2%에 달한다. 우선 국내 대형 반도체주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의 낙관적인 실적 전망에 AI(인공지능)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 등이 맞물리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SK하이닉스는 9거래일 연속 상승, 지난 12일 장중 32만95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이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도 같은 날 장중 각각 7만5600원, 6만9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수혜주로 분류되는 금융주도 줄줄이 52주 신고가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하루 앞둔 지난 10일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국증권이 8만46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기자회견 당일인 11일 금융주를 중심으로 일부 차익 매물이 출회됐으나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2일 키움증권(25만9000원), 미래에셋생명(8050원), 삼성생명(16만7900원) 등이 일제히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식품주도 52주 신고가 기록 종목에 다수 이름을 올렸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에 한국 라면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향후 실적 개선이 기대된 영향이다. 삼양식품은 지난 11일 장중 166만50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이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농심도 12일 57만9000원으로 52주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밖에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수혜 기대감에 한화오션(3일·12만3800원), HD한국조선해양(5일·43만8000원), HD현대마린솔루션(12일·22만7500원) 등 조선주도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이달 들어 9거래일 연속 올라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 10일 4년 2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코스피는 지속해 상승해 지난 12일 역대 처음으로 3390대까지 치솟았다. 이달 들어 코스피 상승률은 6.6%에 달하며,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도 6.3% 상승했다. 12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 종목의 68%에 해당하는 1819개 종목이 지난달 말 대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820개 종목이 내렸으며 21개 종목은 보합세였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반도체주 강세가 지속되면서 증시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직 미국 경기 및 금리 인하 관련 불확실성이 산재한 데다, 국내 기업의 실적이 반도체 기업을 제외하고 뚜렷한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14일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지역상품 소비 촉진을 위한 공동 온라인 판로 '인천직구'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해 진행되며 시민의 지역상품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우수한 지역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도록 지원하고 명절 선물로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할 계획이다. 온라인 행사는 11번가와 네이버 인천직구 상설관에서 14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입점 상품 전 품목에 대해 15% 할인쿠폰이 제공되며 각 플랫폼 검색창에 '인천직구'를 입력하면 인천직구 상설관에 입점한 제품을 쉽게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인천e몰 내 인천직구 제품은 예산 소진 시까지 기본 10% 캐시백에 추가 10%를 더한 최대 20%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 인천직구 상설관 입점은 상시 모집 중이며 관련 문의는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센터로 하면 된다. 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내달 11일 '제61회 시민의 날 기념' 행사 현장에 인천직구 홍보 부스를 운영해 온라인 할인 행사와 입점 기업의 우수 제품을 소개하고 현장 상담과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남주 인천시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명절 기획행사가 지역구매 문화를 확산시키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온라인 판로 지원과 마케팅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2일 인천블록체인기술혁신지원센터에서 '인천 블록체인 상생협의체 네트워크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관련 기업 실무자, 전문가, 개발자, 유관기관 담당자, 예비 창업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지난 7월 18일 개최한 상생협의체 회의 이후 더욱 심화된 협력 방안과 실질적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활발한 교류를 이어갔다. 회의는 △'AI와 블록체인의 융합 실제 사례' 및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별 적용 전략과 도입 가능성'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 △그룹별 토론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다. 전문가 특강에서 서강대학교 'AI․SW대학원' 윤석빈 특임교수는 다양한 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혁신 가능성을 설명하고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한 최신 사례를 공유하며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그룹별 토론에서는 참가자들이 기술 기반 신규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아이디어 시트를 작성하며 실질적인 협력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은 기술 동향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협업 모델 발굴에 집중했다. 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블록체인 기술 산업의 발전과 관련 기업 간 상생 협력 체계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섰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네트워킹과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김진환 인천시 디지털산업과장은 “블록체인과 AI 등 신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사업 모델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관련 기업과의 상생 협력과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인천이 AI·블록체인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에서 영화, 공연, 전시, 스포츠, 숙박, 액티비티 등 문화생활을 하면 최대 2만5000원의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경기 컬처패스'가 오는 1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도와 경기관광공사는 14일 '경기 컬처패스' 앱을 스토어에서 내려받고 회원가입 후 'The 경기패스' 또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가입자 인증과 경기도민 인증을 거치면 문화소비쿠폰 신청이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The 경기패스' 또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가입하지 않으면 컬처패스를 이용할 수 없다. 문화소비쿠폰은 오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일요일 자정(24시)까지 신청을 받고 그 다음주 월요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당첨자 선정은 경기도 전체 인구수를 기준으로 시군별 인구 비율에 따라 쿠폰 지급 수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컬처패스 앱에서 매주 친구 추천과 컬처코멘트(문화 콘텐츠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활동) 참여 등을 통해 컬처 마일을 적립하는 것이 유리하며 향후 운영 상황과 시군별 쿠폰 소진 현황을 고려해 잔여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받은 쿠폰은 경기 컬처패스 앱 내 제휴처 이동 페이지를 통해 CGV(영화), 티켓링크(공연, 전시, 스포츠), 여기어때(숙박, 액티비티) 등에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분야별 쿠폰 금액은 △영화·공연·전시·스포츠·액티비티는 5000원 △숙박은 1만원이며 1인당 연간 최대 2만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쿠폰 유효 기간은 올해 11월 30일까지다. 아울러 도는 경기 컬처패스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도민들을 위해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고객 센터를 운영한다.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 컬처패스는 도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함과 동시에 문화․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도민이 문화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14일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최종 지급률이 98.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부터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이달 12일 마감 결과, 총 1342만 명의 도민이 총 2조1593억원을 신청·수령했다. 특히 지급 개시 단 일주일 만에 전체 대상자의 80%가 소비쿠폰을 받는 등 도민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참여가 확인됐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가계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카드사 7월 매출을 분석한 결과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같은달 21일부터 31일까지 카드 매출이 7조3348억원으로 전년 동기(6조1341억원)보다 1조2007억원(약 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비쿠폰 사용액이 4569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소비쿠폰 사용 외에도 전반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일으킨 것이다. 경기지역화폐 역시 같은달 21일부터 31일까지 사용액이 2358억원으로 전년 동기(1076억 원) 대비 119%나 증가했다. 2차 지급은 이달 22일부터 시작되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도민 모두에게 10만원씩 지급하고 신청은 1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2차 지급 때도 지급 첫 주에는 생년에 따른 요일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소득 상위 10%는 올해 6월 부과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되 고액자산가는 건강보험료와 상관없이 해당 가구원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선정 기준은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2차지급 대상인지 여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을 통해 이달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22일부터는 카드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다.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은 “소비쿠폰은 도민 개개인의 생활 안정뿐 아니라 지역 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대상이 되시는 도민 여러분께서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