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정 17기는 작년 6월 경정훈련원을 졸업하고 7월부터 실전 경주에 나섰다. 하남 미사경정장 적응과 실전 경기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 4회차 동안 신인으로만 편성해 경기를 펼쳤고, 이후에는 선배들과 혼합 편성돼 경기를 치렀다. 작년 17기는 총 29승을 기록해 첫 걸음마를 뗀 신인치고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였다. 하지만 올해 12회차를 기준으로 17기 10명은 151경주에 치렀고, 이들 선수가 건져 올린 1위 횟수는 고작 5승에 불과하다. 아직 신인이라 까마득한 선배들에 비해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기량 차이도 나지만 역대 기수의 2년차 기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성적이다. 이토록 유난히 고전을 거듭하는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으로는 상대적으로 느린 출발 반응속도가 거론된다. 현재 17기의 평균 출발 반응시간은 0.276초 정도로 매우 나쁜 정도는 아니지만 상위권 선수들 평균 출발 반응시간이 0.17∼0.21초인 점과 비교하면 초반 주도권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조미화(17기, B1) 0.22초, 이현준(17기, B2) 0.23초, 임건(17기, B1)이 0.24초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황동규(17기, B2)는 0.16초로 오히려 상위권 선수를 능가하는 빠른 출발 반응속도를 보인다. 이는 성적에도 그대로 반영돼 황동규가 올해 1착과 2착 각 1회와 3착 2회를 기록했다. 조미화도 1착 2회, 이현준은 1∼3착 각 1회를 기록해 17기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앞으로 경주 운영능력을 조금 더 끌어올린다면 좋은 활약이 기대된다. 경주 운영능력 미숙도 원인으로 손꼽힌다. 정식 선수가 된 지 고작 9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인에게 뛰어난 경기력 기대는 다소 무리인 측면은 있다. 하지만 첫 번째 1턴 마크의 선회 각과 2턴 마크에서 선회각이 다른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좋은 모터가 배정되도 유리한 코스를 배정받아도 역전의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가 잦다. 병주하는 상황(모터보트가 앞뒤가 아닌 나란히 달리는 형태)에서 상황 대처능력도 아직 많이 부족한 모습이다. 예상지 경정코리아의 이서범 경주 분석위원은 “현재 경정은 어선규, 심상철, 김완석, 김종민, 김응선 등 최소 11기 이상 선수가 다승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어느 해보다 선배 기수들 활약이 남다른 상황이라 신인들이 설 자리가 비좁은 것은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17기 중 조미화-이현준-임건-황동규 선수는 출발 반응속도가 상위권 선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좋은 만큼, 인코스를 배정받거나 좋은 모터를 배정받은 경주라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고 분석했다. kkjoo0912@ekn.kr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토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과 여신금융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 간사)은 2일 서울 을지로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및 여신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여신업계가 특정 섹터를 타겟으로 하는 추경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여행과 항공을 비롯한 분야의 매출이 오르는 반면, 요식·유통업은 약 18% 감소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이유다. 카드사들도 이같은 수요를 반영해 트래블카드를 출시하고 공항 라운지 이용을 비롯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카드도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신금융협회의 한국표준산업분류별 카드승인실적을 보면 지난 2월 숙박 및 음식점업은 11조21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다. 1월(-1.8%) 보다 업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다. 2월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600억원)도 9.0% 감소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소매업도 0.4% 줄었다. 지난해 12월말에는 1.5% 증가했으나, 1월 -0.1% 축소 등 자영업자를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고통이 수치로 나타나는 셈이다. 강 의원은 업계 전반적으로 이로 인한 연체율 상승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카드사 8곳(신한·삼성·현대·KB국민·하나·우리·롯데·BC)의 1개월 이상 연체액은 2023년말 2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말 2조3224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말 1조2217억원과 비교하면 90% 이상 불어난 셈이다. 연체채권 비율(대환대출 제외)도 0.78%에서 1.47%로 악화됐다. 강 간사는 신용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전했다. 차주들이 삶을 영위하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했던 부분들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맹 수수료율 인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제도 개선, 교통카드사업자-카드사간 협상에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대중교통 인프라 편의성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지만, 별도의 교통카드를 만들어야한다는 단점이 있다. '오픈루프' 결제가 도입되지 않은 탓이다. 애플페이 교통카드 사용이 어려운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오픈루프는 신용·체크카드를 비롯한 기존 결제 수단을 활용해 버스나 지하철 등에 탈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함 등이 지적되는 상황에서도 도입이 늦어지는 것은 티머니를 비롯해 일명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정산사업자와 카드사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픈루프 시스템에서는 카드사가 이들을 거치지 않고 지하철·버스 운영사 등 운송업자와 '직거래'가 가능하다. 강 의원은 “여신금융업은 민간소비의 핵심이자 민생경제의 든든한 파트너"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중국발 리스크 및 고금리 등으로 우리 경제가 안갯속이지만, 이런때일수록 서민금융 지원 허브 역할을 맡는 여신업계가 많은 역할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카드업계가 국민·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 마련에 힘을 보태줘서 감사하다"며 “캐피탈업계도 적기 자금 공급의 중요한 창구"라고 평가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여신업계가 △지급결제 서비스 혁신 △중소기업과 서민향 자금 공급 △혁신기업 투자를 비롯해 민생경제 안정과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도 촉구했다. 정 회장은 “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리스크 관리와 유동성 확보로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업계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진성원 우리카드 대표, 최원석 BC카드 대표, 성영수 하나카드 대표,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 김이태 삼성카드 대표, 박창훈 신한카드 대표, 김대관 KB국민카드 대표, 빈중일 KB캐피탈 대표, 기동호 우리금융캐피탈 대표, 이만희 미래에셋캐피탈 대표 등도 참석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1일 여의도 본점에서 엔지니어링사, 건설사, 컨설팅사, 협회 등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EDCF 전략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EDCF는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개도국 경제원조 기금으로,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을 제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촉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수탁받아 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발표된 3년 단위의 EDCF 중기운용방향에 따르면 2025~2027년 동안 약 14조1000억원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을 승인하고 7조원 규모의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그린·디지털·공급망 등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며, K-파이낸스 패키지를 통한 공급망 연계 강화, 대형 랜드마크 사업 발굴 등이 추진된다. K-파이낸스 패키지는 EDCF, 공급망기금, 정책금융, KSP 등을 결합해 공급망 협력 사업 및 대형 랜드마크 사업을 발굴한다. 이 자리에서는 EDCF 사업에 참여해온 기업·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민간지원 확대, 사업관리자문단(PMA) 파견, 사후관리 강화' 등의 제도개선 사항도 상세히 공유됐다. PMA는 EDCF 사업 대상국(수원국)에 파견되어 사업 관리에 관한 기술 자문 등을 전담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뜻한다. 이와 함께 공적개발원조(OD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EDCF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관심기업들이 올해 EDCF 사업 참여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EDCF 사업절차와 2025년 발주 예정사업 목록 등 입찰 정보를 자세히 안내했다. 황기연 수은 상임이사는 이날 설명회에서 “2025년 중 총 4조원 규모에 달하는 40여개 EDCF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수주 기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그 동안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되었던 제도적 어려움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깊이 고민하여 중기운용방향에 담은 만큼 향후 우리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고물가로 소비심리가 얼어붙는 등 실물·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카드사들이 생활비를 아낄 수 있는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카드는 국내 정유사들과 협업, '삼성 iD STATION 카드' 2종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주유비 뿐 아니라 일상역역에서도 혜택을 제공한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SK에너지 또는 GS칼텍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10% 할인 받을 수 있다. 할인 한도는 월 최대 3만5000원으로, 전월 40만원 이상 이용시 제공된다. 연회비는 국내 전용 및 해외 겸용(마스터카드) 모두 1만5000원이다. SK에너지 제휴 카드는 스피드메이트 차량점검 서비스에 활용 가능하다. 엔진오일 교환시 2만원 할인을 연 2회 제공하고, △차량 안전점검 △타이어 펑크 수리 △타이어 위치 교환 서비스도 무료로 각각 연 1회씩 받을 수 있다. GS칼텍스 제휴 카드는 GS&POINT 자동 적립 서비스를 탑재했다. 고객은 별도의 포인트카드를 제시하지 않고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GS칼텍스와 오토오아시스 이용시 적립되는 것으로, GS25·GS THE FRESH·GS SHOP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삼성카드는 주유 서비스 이용 고객들의 소비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가 혜택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통신·편의점·온라인 쇼핑몰에서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한도는 영역별로 각 월 최대 5000원으로, 전월 40만원 이상 이용시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고유가 시대에 생활비를 아낄 수 있도록 주유 할인과 고객들이 선호하는 일상 영역 혜택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유용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SOL(쏠)페이 티머니' 고객들을 대상으로 경품과 혜택을 제공한다. 쏠페이 티머니는 신한 SOL페이 앱에 카드를 등록하면 별도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후불청구형 교통서비스다. NFC 기능을 통해 앱을 실행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태그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또는 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다음달 30일까지 혜택 제공 동의 후 이벤트에 응모하고, 쏠페이 티머니를 1회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발뮤다 더토스터프로(3명), 메가커피 아메리카노(1000명)를 제공한다. 신규·기존 고객 모두 참여 가능하다. 쏠페이 티머니 신규 고객을 위해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6천 마이신한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같은 기간 대중교통(버스·지하철)을 1회 이상 이용한 고객 전원에게 3000포인트를 지급한다. 오는 5월 한달간 쏠페이 티머니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누적 일수에 따라 최대 3000포인트도 추가 증정한다. 누적 5일 이용시 1000포인트, 10일 이용시 2000포인트가 적립되는 방식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국내 최초 경제력 인증 데이팅 앱 '골드스푼'은 신규 기능 '동영상 프로필 기능'을 선보이고, 'Show Your Vibe: 골드스푼 동영상 프로필 챌린지'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동영상 프로필' 기능은 최근 SNS 트렌드 등을 고려, 동영상이 사진보다 개성을 더 잘 표현한다고 답한 설문결과 및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사용자가 10초 이내의 짧은 동영상으로 자신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에 4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2주간 'Show Your Vibe 챌린지'를 진행, 동영상 프로필을 업로드하는 모든 회원에게 골드스푼 앱내 재화인 스푼을 무료로 지급하고, 우수 동영상 업로드 유저를 선정해 이벤트 기간 총 1,000스푼을 추가 지급한다. 챌린지의 핵심 컨셉은 '당신의 매력을 10초로 보여주세요!'로, 사진 촬영에 익숙하지 않은 회원이나 프로필 사진의 신뢰성 문제로 고민하는 회원들이 본인의 실제 매력을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전달해 매칭률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가자는 러닝, 골프, 테니스 등의 운동 장면, 여행 및 취미 활동, SNS에서 유행 중인 쇼츠 챌린지 영상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자신만의 고급스럽고 생동감 넘치는 바이브를 표현할 수 있다. 영상 등록 시 본인의 모습이 선명히 드러나야 하며, 과도한 필터나 보정(AI 변환 등), 사진 슬라이드 형태,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영상, 음란하거나 폭력적이며 홍보 목적의 콘텐츠는 금지된다. 골드스푼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회원이 동영상 프로필을 활용해 자신만의 매력을 어필하고, 진정한 인연을 만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며 국내 하이엔드 데이팅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협업툴 '플로우(flow)'를 개발한 마드라스체크가 서비스 출시 10주년을 맞았다. 이를 맞아 2025년까지 유료 고객사 1만 개, 사용자 70만 명 돌파를 목표로 삼았다고 2일 밝혔다. 국내 협업툴 시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뒤흔들 전략적 카드를 꺼냈다. 플로우는 전자결재, 이메일 기능 등 그룹웨어 핵심 기능을 통합해, 국내 최초 올인원(All-in-One) 협업 플랫폼으로 대대적인 진화를 선언했다. 기존의 '프로젝트 관리'와 '메신저 형태'의 협업툴에 업무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초연결 협업툴'로 진화한 것이다. 특히 중소·스타트업을 위한 '완성형 업무 플랫폼'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여 이를 달성하겠다는 회사 측은 전했다. 플로우는 이미 국내 최초 '프로젝트 중심의 협업툴' 기능으로 전세계 55개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업데이트는 플로우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프로젝트 중심의 업무 관리' 에 '그룹웨어 기능'을 강화하여 고객들의 신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기능 확장은 단순한 업데이트 수준이 아니다. 국내 협업툴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전략적 빅무브다. 이제 플로우 하나만으로 프로젝트 협업은 물론 전자결재, 이메일, 일정 관리까지 모두 통합으로 가능해졌다. 플로우 관계자는 “플로우는 단일 협업툴만 도입해도 전자결재와 이메일 등 그룹웨어 기능이 포함되기 때문에, 기존 대비 최대 50%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기능이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운영되기에, 관리 포인트가 단일화되며 IT 운영 효율성도 크게 향상된다"고 말했다. 플로우는 그룹웨어 기능 중에서도 기업용 메일, 전자결재, 공유 캘린더를 핵심으로 삼아 무료로 지원한다. △기업 전용 메일 (송/수신된 이메일은 플로우 내에서 바로 확인 가능), △전자결재(복잡한 세팅 없이 결재선 지정만으로 즉시 사용 가능하며, 알림봇이 결재 현황을 자동 안내해 누락과 지연을 방지) △캘린더 (회의, 외근, 휴가 일정 등 팀 전체 스케줄을 실시간 공유)등 이처럼 플로우는 단순한 협업툴을 넘어, 업무의 흐름 전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완성형 올인원 협업툴'로 진화하고 있다. 플로우는 그룹웨어 기능 탑재에 그치지 않고, 2025년을 '기능 고도화 원년'으로 삼아 기존 협업툴의 본질적 가치까지 혁신한다. △AI 에이전트 (회의 요약, 업무 분배, 일정 정리, 리포트 초안까지 AI가 자동으로 처리하여 팀 생산성을 대폭 향상), △오픈 URL (외부 협력사, 프리랜서와의 협업 링크), △기업 맞춤형 업무 커스터마이징 (우리 회사, 팀만을 위한 업무 협업 커스텀), △ 리포트 자동 생성 (업무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자동 리포트를 생성, 보고서 작성 시간 최소화) 등 플로우는 단순한 협업툴이 아닌, 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통째로 바꾸는 인프라로 진화 할 계획이다. 이학준 마드라스체크 대표는 “플로우의 그룹웨어 무료 오픈은 툴 비용 절감이 절실한 중소·스타트업에 가장 실질적인 솔루션"이라며, “10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형 올인원 업무 플랫폼'의 정점에 올라 2025년 1만 개 기업, 70만 유저 확보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플로우는 이제 국내 1위를 넘어, AI, 그룹웨어 통합, 외부 협업 확장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표준 협업툴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SK그룹이 故 최종현 선대회장의 경영철학과 기업 활동이 담긴 방대한 기록을 디지털로 복원했다. 이는 SK의 기업사뿐 아니라, 한국 산업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사료로 주목된다. SK는 27년간 보관해 온 13만여 건의 아날로그 기록물을 디지털로 전환해 보존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최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3년 '창사 70주년 어록집' 제작 과정에서 자료의 가치를 재발견하며 본격화됐으며, 2년간의 복원 작업을 거쳐 마무리됐다. 이번에 복원된 자료는 오디오·비디오 파일 5300여 건, 문서 3500여 건, 사진 4800여 건 등 총 1만7620건에 달하며, 콘텐츠 수는 13만1647점에 이른다. 특히 최종현 회장의 육성 녹음만 3530개 테이프 분량으로, 하루 8시간씩 들어도 1년 이상이 걸릴 정도다. 그는 임직원 간담회, 전략회의, 대외 협상 등 모든 순간을 원본 그대로 녹음·보존했고, 이러한 원칙은 SK 고유의 '기록 문화'로 이어져왔다. 녹음 내용에는 1970년대 석유파동 당시 중동 외교, 이동통신사업권 반납 당시 구성원 독려 발언, 환경규제 대응 제안서 등 주요 경영 판단이 담겼다. “정치가 불안할수록 기업이 흔들려선 안 된다"는 그의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한 경영 철학으로 회자된다. 1982년 신입사원 간담회에서는 지연·학연 타파를 강조했고, 1992년에는 “R&D도 시장을 이해해야 성공한다"며 기술 경영의 본질을 짚었다. 이러한 발언은 당시엔 생소했던 선진 경영 인식을 반영한다. 이번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의 주인공인 최종현 회장은 SK그룹 제2대 회장으로, 그룹의 산업적 지형과 경영철학에 결정적 변화를 이끌었다. 그는 형인 故 최종건 회장 별세 후 1973년 그룹을 승계한 뒤, 제조업 중심 구조에서 에너지·정보통신 중심의 첨단 산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대표적 사례는 1980년 대한석유공사(유공, 현 SK이노베이션) 인수다. 그는 석유화학 부문을 그룹 주력으로 끌어올렸으며, 북예멘 유전 개발(1984년)을 성사시켜 한국 최초의 해외 유전 개발 성공이라는 이정표를 남겼다. 이어 울산 파라자일렌(PX) 제조시설 건립(1991년)으로 정유부터 섬유까지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다. 정보통신 분야 진출 역시 그의 선견지명을 보여준다. 1994년, 최 회장은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을 인수해 그룹의 성장 동력을 다각화했으며, 이는 이후 SK하이닉스, SK브로드밴드 등으로 확장되는 ICT 사업군의 기반이 됐다. 이미 1980년대부터 미국 현지에 미주경영실을 설치해 글로벌 IT 흐름을 분석하고, 이에 맞춘 전략을 세운 바 있다. 최 회장은 또한 인재 육성에도 집중했다. 1974년 설립한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사재를 들여 만든 국내 최초의 고등교육 지원 재단으로, 현재까지 매년 해외 유학 장학생을 배출하고 있다. “국가가 좁은 만큼, 인재는 넓게 써야 한다"는 철학이 반영된 조치였다. 이러한 철학은 SK 경영관리체계 SKMS(SK Management System) 정립으로 이어졌다.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 기준과 기업문화는 그가 도입한 SKMS와 수펙스(SUPEX)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SK그룹의 핵심 운영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SK는 이번에 복원한 자료를 그룹 구성원 교육과 경영철학 전파에 활용할 계획이다. SK 관계자는 “최 회장의 경영 기록은 단순한 기업 기록을 넘어, 한 시대 기업인의 철학과 도전이 담긴 귀중한 자산"이라고 밝혔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25 미국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가 한국 정책 전반에 대한 장기적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AI 기반 정책 모니터링 플랫폼 코딧(CODIT)은 해당 보고서를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며, 정부와 국회, 산업계가 중장기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이 작성한 이번 리포트는 미국의 통상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NTE 보고서'의 정의와 기조 변화를 주목하며, 한국 관련 주요 지적 사항과 향후 시사점을 정리했다. 특히 비시장적 정책을 포함하는 정의 확장, 방산 조달 제도의 구조적 지적, 디지털 무역 규제 확대 등 기존 보고서 대비 특징적인 변화가 부각됐다고 평가했다. 'NTE 보고서'는 미국 수출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무역장벽을 규명·기록한 문서로, 미국 무역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3월 말 의회에 제출된다. 최근 보고서는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거나 약화시키는 정부의 법률, 규정, 정책 또는 관행'을 무역장벽으로 정의하며, '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제도 전반을 겨냥하는 방식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총 7페이지에 걸쳐 다양한 무역장벽 사례로 지목됐다. 전통적으로 반복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 자동차 접근성, 제약·의료기기 가격정책 외에도, 방위산업 절충교역과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규제가 새롭게 부각됐다. 방산 절충교역은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구조적 무역장벽으로 명시됐다. 한국의 제도가 계약금액 1000만달러 초과 시 외국 기업에 기술이전·공동생산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제도 자체가 외국 기업에 불리하다는 구조적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이는 향후 미국이 '비차별성' 확보를 명분으로 방산 조달 제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디지털 무역 분야 역시 문제 제기의 범위와 밀도가 확대됐다. 미국은 네트워크 사용료 부과 추진이 외국 콘텐츠 업체에 불리하고, 한국 통신망 시장의 과점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전 규제안, 위치기반 데이터 수출 제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이전 제한과 과징금 기준 확대, 국가 핵심기술 보호를 이유로 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 제한 조치 등도 공정한 시장 접근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보험 분야 정보 국외이전 제한, 일부 농산물의 시장 접근 제한, 포장·표시제도의 불명확성 등도 지속 지적했으며, 지식재산권과 투자장벽에 대한 문제 제기도 유지됐다. 연구원은 상호관세 부과가 수출품에 즉각적 피해를 주는 직접적 압박 수단이라면, NTE 보고서는 국내 정책 전반에 구조적 개입을 유도하는 장기적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공익을 위한 규제조차 비우호적 환경으로 낙인찍힐 수 있어, 제도 설계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연구원은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전략 수립을 제안하며, △통상환경에 대한 구조적 이해 및 정책 인식 전환 △정부·국회의 통합 대응역량 강화 △산업계의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규제 거버넌스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마련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코딧은 AI 기반 정책 모니터링 플랫폼을 통해 입법·정책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고, 기업 맞춤형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ESG, AI, 바이오·제약, 순환경제 등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리스크에 대한 정기 세미나와 리포트 발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3월20일 18년 만의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합의했다. 연금 개혁 관련 국민연금 중 모수개혁 합의문의 요지는 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26년부터)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 합의안에 대해서 여야가 서로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한 것처럼 생색을 낸다. 겉으로 보면 국민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여야가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지만 30·40대 여야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이번 모수 조정안을 요약하면 당장의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고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한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의 본질 문제를 외면한 채 추계의 통계적 오차범위에 있는 오십보백보의 개혁안을 갖고 별것이나 하는 듯이 시간을 끌어왔다는 주장이다. 개혁의 본질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의 수익률 제고다.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수익률 –8.22%로 79.6조 원의 적자를 실현했다. 2023년에는 수익률 13.59%, 수익금 126.7조 원에 이어 2024년 기금 적립금 1,213조 원, 수익금 160조 원, 수익률 15%를 기록했다. 1988년 창립 이래 2024년까지 연간 평균 수익률이 6.82%다. 여기서 개혁의 본질을 발견한다. 대체 소득대체율 43%냐 44%냐라고 1%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연간 평균 투자 수익률 1%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를 본질적으로 논의할 때다. 2024년의 수익금 160조 원은 그해 지급액 40조 원의 4년분이다. 평균 투자 수익률이 1% 올라갈 때 기금 소진 시점은 5년 정도 연장된다. 개혁의 기본 방향은 첫째 기금운용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지배구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자산규모 기준 해외 5대 연기금(일본 GPIF, 캐나다 CPPIB, 미국 CalPERS, 네덜란드 ABP 등을 대상으로 지배구조와 의결권 행사 방식을 조사한 결과,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 소속인 경우는 국민연금이 유일하다. 둘째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의 전문성 문제다. 해외의 경우 기업·학계 출신 전문가들이 맡는다. 반면 한국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소속돼 있고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역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보면 임기를 다 채운 수장은 30% 내외다. 1988년 창립 이래 36년 동안 18명의 이사장이 취임하여 평균 재임 기간 2년이다. 이는 정권 교체 시마다 임기를 조기 마감한 결과다. 출신별로 보면 관료·정치인·군 출신이 대부분이다. 셋째가 기금운용 베테랑인 실장급 운용역들의 공백에 대한 우려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기금운영본부의 서울 이전이 필수적이다. 대체투자 전문가 등 관련 인재를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제의 도입이 시급하다. 넷째가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포함한 투자 기법의 과학화다. 작년에 작고한 미 버클리대 수학박사인 사이먼의 르네상스테크놀로지는 이공학박사 등 퀀트들로 창립했다. 당사의 메달리언 펀드는 1988~2018년의 30년간 평균 수익률 39%를 달성했다. 국민연금은 일본 공적연금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이어 기금 규모가 1,200조 원에 이르는 세계 3대 연기금이다. 이 기금이 고갈될 경우, 근로자는 월 소득의 1/4을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의 실패는 다음 세대에 대한 악몽이다. 본질적인 국민연금의 개혁을 위한 첫 단추는 국민연금이 미래 한국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한 국민 합의다. 최우선, 최소한의 과제는 “정치적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국민연금 이사장만은 탁월한 전문가를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하겠다"라는 여야 합의 선언이다. 윤덕균

#. A씨는 지난달 아버지 소유의 서울의 한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입했다. 그런데 A씨는 매입 자금 중 자기 돈은 4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11억원은 아버지 명의의 전세 계약을 체결해 조달했다. 국토교통부는 A씨가 사실상 아버지로부터 1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 2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불법·편법 증여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정부와 시가 합동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이상 거래를 서울시와 합동 현장 점검해 약 20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와 시는 자금 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 중인데, 이미 지난달 10일부터 조사를 시작해 지난달 31일 기준 강남 3구, 강동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 현장 점검을 마쳤다. 이 가운데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건의 위법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올해 1~2월 신고된 이상 거래 의심 사례 204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17일부터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소명자료를 분석해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한 후 위반 사항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의 자금 조달 내용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를 살펴보는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한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1일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 개최해 불법 행위 단속을 비롯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