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이어 대만까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며 성과를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모두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투자 계획을 이미 성사된 것처럼 발표하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적 성과를 부각하려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나는 방금 알래스카 역사상 최대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출범시키기 위해 알래스카에 다녀왔다"며 “한국의 500억달러(약 67조원) 인프라 투자는 한국이 나와 체결한 무역·투자 협정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대만으로부터 700억~800억달러(약 94조~108조원) 규모의 LNG 장기 구매 약속을 확보했다"며 “이는 향후 20년 동안 해당 파이프라인 물량의 30%에 해당한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LNG 구매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만은 이 사업에 44억달러(약 6조원)의 지분 투자도 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사업은 이제 미국 연방정부 프로젝트가 됐고 필요한 모든 허가와 승인을 확보해 추진 준비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알래스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프로젝트이며, 내가 백악관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알래스카주에서 진행한 중간선거 지원 유세 연설에서 “대만이 향후 20년간 (알래스카) 가스관에서 나오는 가스의 30%를 구매하기로 방금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은 한국이 이미 알래스카에 약속한 500억 달러에 더해 이 프로젝트에 44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투자를 다시 한번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의 2000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500억달러 규모로 투자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한국은 물론 대만도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의 대규모 LNG 구매와 투자 약속을 발표했지만 사업 자금 조달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대만 정부 역시 사업 참여 계획을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투자 조건은 향후 협상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만 경제부는 14일 공식 성명에서 국영 석유·가스기업 CPC가 지난해 3월 알래스카 LNG 개발사와 LNG 구매 및 투자 의향서(LOI)를 체결했으며, 이후 약 1년6개월 동안 협상과 사업성 검토를 진행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현재 협력 계획에는 알래스카 LNG 생산이 시작된 이후 연간 600만t(톤)을 구매하고, 최대 44억달러를 사업 개발에 투자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대만 경제부는 “관련 협력은 상호 이익과 전문성의 원칙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며 “CPC는 회사 절차에 따라 사업 연구와 예산 승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지분율, 관련 조건은 향후 양측의 협상과 상업적 계약 절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대만이 LNG 구매와 사업 투자 계획에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달리 세부적인 투자 조건과 최종 계약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로이터통신도 대만 경제부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LNG 매매계약이 체결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P통신 역시 “대만 정부의 성명에는 LNG 구매 계획에 몇 년 동안 참여하기로 했는지 명시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대만의 투자 약속을 연이어 강조하는 배경에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커지자 자신이 밀어붙인 관세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로이터는 공화당 텃밭으로 자리 잡은 오하이오주에서 민주당이 노동자 계층의 표심을 되찾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하이오주는 과거 민주당을 지지했던 노동자들이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거 표를 던지면서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바뀐 곳이다. 2024년 대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약 55%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그러나 최근 물가 상승과 이란 전쟁 장기화,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발언 등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일부 노동자 계층 유권자들이 지지를 재고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에도 별도의 트루스소셜 글에서는 일본과의 반도체 분야 대미 투자 합의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나의 리더십 아래 글로벌파운드리와 하워드 러트닉 장관이 이끄는 상무부는 뉴욕주 몰타에 2개의 거대한 신규 반도체 제조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210억 달러 규모 초대형 투자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 한국, 대만으로부터의 투자 약속을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에 변혁을 가져올, 여러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칠 합의들"이라고 평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정부의 2기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부임한 가운데, 악재를 돌파하고 국정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5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임 실장의 발탁은 일하는 비서실, 일하는 행정부를 지향하는 대통령의 국정 의지가 담긴 인선"이라며 “국세청장으로 재임하며 실력으로 성과를 입증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자 국회의원 경험도 있는 인물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은 대체로 30%대에 갇힌 듯한 모양새다. 부동산 정책 혼선과 잇따른 인사 논란도 풀리지 않았다. 정무 조정 능력과 인사검증 시스템을 둘러싼 우려 역시 임 실장이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지지율이 30%대에 머물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정치적 부담도 커진다. 청와대가 정책 성과를 내세워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임 실장이 세제와 경제 현안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는 있다. 하지만 누적된 민심 이반을 수습하려면 실무 관리 이상의 국정쇄신 비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어떤 정책도 힘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경제·민생 현안에서 정부 정책과 국민의 체감 경기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일이 특히 중요하게 거론된다. 정책 추진 속도와 대국민 설명, 여당과의 협의가 맞물려야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실장 교체가 인사 시스템 정비로 이어질까 부동산 정책은 가계 자산과 주거 안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좌우하는 핵심 현안이다. 정책 방향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거나 시장의 기대와 정부 대책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면 국정 부담은 더 커진다. 비서실장은 정책 부처와 대통령을 연결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 조정과 메시지 관리에서 청와대의 대응 능력이 그대로 드러난다. 임 실장에게는 경제 관료로서의 경험을 국정 조정에 활용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시장에 전달되는 정부 메시지에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앞서 강훈식 전 비서실장 재임 시 김승원·용혜인 의원 관련 논란이 이어지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체계와 대응 방식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비서실장 교체가 인사 시스템 정비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이유다. 임 실장 본인을 둘러싼 논란도 부담이다. 임 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을 변호한 이력이 알려지면서 '보은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방탄 패밀리의 전리품 상납"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임 실장의 부인 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 임명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나왔다. 성기홍 수석은 “가족이라는 것은 팩트지만, 인과관계에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공방과 별개로 임 실장은 인사검증 과정의 신뢰를 높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인사 기준과 검증 절차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개별 인사 논란이 청와대 전체의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다. ◇ 국정동력 직접 챙기겠단 대통령 의지 반영된 인선 국세청장과 행정 관료를 지낸 임 실장에게는 정무감각이 부족하다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비서실장은 여야 협치와 국회 설득을 책임지는 자리다. 정치적 갈등을 조율하고 야당의 공세에 맞설 만한 정치력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정치인 출신 전임 비서실장들과 달리 임 실장은 '실무형·관리형' 인사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의 의중을 충실히 집행하고 정책 성과를 밀어붙이는 데는 강점이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임광현 실장은 국세청 조사국장을 여러 차례 지낼 만큼 커리어가 검증된 인물"이라며 “2024년 민주당 인재영입을 시작으로 국회의원과 국세청장, 이제 비서실장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세 번째 발탁'을 받았다. 평소 호흡이 잘 맞았던 실무형 참모를 곁에 두고 국정동력을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선"이라고 말했다. 반면 당·정·청 관계에서 주도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참모 역할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내부 기강을 다잡으며 독자적인 리더십을 증명해야 '실세 비서실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가 임 실장의 취임으로 기대하는 것은 정책 실행력 강화다. 인선의 성과는 국정 운영의 변화와 국민의 신뢰 회복으로 평가받게 될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한의약 과학화·산업화·세계화의 중심,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지원하는 비투랩(B2LAB, 대표 정보수)이 한방침의 친환경 표면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생물학적 특성과 안전성을 평가한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 한의약산업선진화지원사업을 통해 이뤄진 연구 결과는 최근 국제학술지(Materials Today Communications)에 '친환경 펨토초 레이저로 표면을 가공한 한방침: 면역반응 조절을 위한 표면 설계와 종합적인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제목으로 게재됐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채윤병 교수, 단국대학교 조직재생공학연구원(ITREN) 이정환 교수도 참여했다. 한의학·소재공학·생체재료 분야의 전문성이 결합된 성과로 평가받는 연구의 핵심은 기존 침의 소재나 기본적인 형태를 바꾸는 대신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해 스테인리스강 침 표면 자체에 정밀한 미세·나노 구조를 형성했다는 점이다. 펨토초 레이저는 1000조분의 1초 수준의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에너지를 전달해 열에 의한 영향을 줄이면서 금속 표면을 가공하는 기술이다. 화학약품이나 별도의 코팅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표면 특성을 바꿀 수 있다. 연구진은 레이저로 가공한 표면의 미세구조를 분석하고 세포·면역반응을 평가한 뒤 선정한 처리 조건을 한방침에 적용했다. 또한 국제표준인 ISO 10993에 기반해 세포독성과 피부 자극, 급성전신독성 등 생물학적 안전성을 평가했다. 침을 위아래로 움직일 때 발생하는 힘도 비교해 표면처리가 사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정보수 대표는 “한방침은 매우 단순해 보이는 의료기기이지만 실제로는 인체 조직과 직접 접촉하고 기계적·전기적 자극을 전달하는 중요한 바이오인터페이스"라며 “첨단 표면공학 기술을 적용하면 기존 침이 가지고 있던 역할을 넘어 다양한 기능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약진흥원은 비투랩의 제품·기술 개발을 지원해 왔다. 2022년에는 '미세패터닝을 가지는 한방침 개발' 과제를 지원했으며, 해당 과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성과로 이어졌다. 2023년에는 '유아·어린이 경혈 자극용 고주파 전극 및 자극기 개발'을 지원해 시제품 개발과 품목허가를 위한 자료 확보를 뒷받침했다. 고호연 한의약진흥원장은 “한의약 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연구성과가 제품의 고도화와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돕는 것이 진흥원의 역할"이라며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제품 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현장에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KCC가 금속 표면에 미리 칠을 입혀 고기능성 강판을 만드는 PCM(Pre-Coated Metal) 도료 시장에서 신제품을 앞세워 글로벌 공략에 나선다. 15일 KCC는 플라스티졸(Plastisol) 제품을 통해 PCM용 도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매출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PCM은 강판과 같은 금속 표면에 도료를 미리 도장한 뒤 건조·경화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주로 가전 외장재나 건축 내장재로 활용된다. 건조한 뒤에는 밀착성이 강화돼 도장 이후 가공(절곡·성형·프레스)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PCM 도료는 얇게 발리는 박막형과 두껍게 발리는 후막형으로 나뉘는데, 기존에 KCC는 박막형 도료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플라스티졸은 후막형 도료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 KCC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했다. 플라스티졸은 플라스틱(PVC) 성분을 가소제에 섞어 만든 도료로 칠을 두껍게 입힐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박막형 PCM 도료가 얇은 막(20~30㎛)을 형성하는 것과 달리, 플라스티졸은 5~6배 두꺼운 도막(120~200㎛)을 만든다. 도막이 두꺼워진 만큼 녹이 잘 슬지 않고 변색이나 변형도 적어, 거친 외부 환경에서도 오랫동안 제품 성질을 유지하는 강판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플라스티졸 컬러강판은 햇빛이 강렬하고 날씨 변덕이 심한 유럽 등 해외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한다. 보통 컬러강판은 내후성 보증기간이 최대 20년 정도지만, 플라스티졸 강판은 최대 30년까지 버틸 수 있다. 친환경과 안전성도 강화했다. 유럽연합(EU)이 관리하는 유해우려물질(SVHC)과 인체에 해로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배제했다. 칠하는 과정에서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기술을 적용해 작업자의 작업환경은 물론 건물의 거주 안전성까지 챙겼다.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규제와 환경성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셈이다. KCC는 플라스티졸이 적용된 컬러강판을 현재 영국, 쿠웨이트, 아일랜드 등 주요 해외 시장으로 수출하며 글로벌 적용 사례를 확대하고 있다. KCC 관계자는 “플라스티졸 도료는 기존 PCM용 도료의 한계를 보완한 기술로, 두꺼운 도막을 통한 장기 내후성과 환경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며 “유럽 등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수요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시공 문제를 둘러싸고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회에서는 철근 누락 사실을 확인한 이후 관계기관에 대한 보고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문가 안전 검토와 관계기관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GTX-A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경위와 서울시의 대응, 열차 운행 일정에 미친 영향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GTX-A 삼성역 구간 공사 과정에서 일부 철근이 설계와 다르게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해당 구간은 수도권 핵심 광역철도망인 GTX-A 노선과 연결되는 시설인 만큼 구조물 안전성과 시공 관리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 시장은 “철근 누락 사실이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에서 확인됐으며, 이후 감리단과 서울시에 관련 내용이 전달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철근 누락은 “하도급업체의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문제가 확인된 이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구조물 안전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보강 조치를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가 철근 누락 사실을 인지한 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에 얼마나 신속하고 명확하게 보고했는지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오 시장은 “국가철도공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관련 사항을 월간 보고 형식으로 전달했으며, 총 6차례 보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토교통부 측에서는 철근 누락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별도의 긴급 보고가 필요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기적인 업무보고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보고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철근 누락 문제가 GTX-A 열차 운행 일정에 미친 영향을 놓고도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오 시장은 “안전성 검토와 보강공사를 거쳤다면 당초 계획된 8월 8일 삼성역 무정차 통과 운행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운행 일정이 지연된 배경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시공·안전 조치 외에 다른 요인이 작용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은 서울시 측의 판단으로, 실제 운행 가능 여부와 지연 원인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안전 검토 결과와 운행 승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철근 누락에 따른 추가 공사비와 운행 지연 관련 손해배상 책임도 쟁점으로 거론됐다. 오 시장은 “시공상 하자에 따른 최종적인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와 시공사, 관계기관 사이에서 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GTX-A는 수도권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으로, 삼성역은 노선의 핵심 연결 지점이다. 삼성역 구간의 공사 안전성과 열차 운행 일정은 GTX-A 전체 노선의 정상 운영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철근 누락 시공에 대한 원인 규명뿐 아니라 서울시의 감독 체계, 관계기관 간 보고 의무,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까지 추가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주택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과 전월세 시장 불안을 지목하며 정부에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특히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 상승이 전세 매물 감소와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시장 안정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묻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질의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 시민들이 주택 공급에 대한 예측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이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가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집값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남권에서 비강남권으로 확산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오 시장은 “최근 비강남 지역, 다시 말해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이는 해당 지역의 전세·월세 가격 상승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며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까지 부족해지면서 시민들이 주택 매수로 내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북권과 서남권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매매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도 서울 아파트값이 87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며 강남뿐 아니라 강북과 경기 지역으로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서울 외곽 지역의 전세 매물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은 이미 가용한 토지가 많지 않은 도시이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모아타운이 신규 주택 공급의 3총사"라며 “서울에 공급되는 주택의 절반 이상이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된다"고 말했다. 과거 정비구역 해제가 현재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호영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도시재생 정책 등으로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계획됐던 약 43만호의 주택 공급이 지연됐다는 서울시 측 분석을 언급했다. 서명옥 의원 역시 과거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공급 공백이 현재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에 동의하며 “매년 순차적으로 공급됐어야 할 주택 물량이 당시 사라졌기 때문에 그 영향이 5년, 10년, 15년 뒤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러한 발언은 과거 정비구역 해제와 현재 주택가격 상승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서울시 측 판단으로, 실제 공급 감소 규모와 시장에 미친 영향은 별도의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그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만 해제해 주면 조합 내 갈등 요소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사업에도 속도가 날 수 있다"며 “정부에 수십 차례 건의했지만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비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난 8·13 대책에서 금융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며 “이주비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상·금융상 혜택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청년안심주택을 비롯한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사업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이날 보고한 주택 공급 실적에 따르면 2031년까지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총 31만호를 착공한다는 목표 아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착공 목표는 3만호로, 지난 9월 말 기준 1만5000호가 착공에 들어갔다. 연간 목표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한 인허가 지원과 공정 관리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핵심 전략 정비구역에서 3년 내 8만5000호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 모아주택 4만호 착공을 목표로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용산공원 부지 활용 구상을 둘러싼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입장 차이도 드러났다. 주호영 의원이 정부의 용산공원 일부 주택 공급 검토에 대한 입장을 묻자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 일부를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용산공원 특별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공간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시민 약 3분의 2가 용산공원 개발에 반대했다며 공원 보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신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용산공원은 토양오염 정화에 최소 3~4년에서 6~7년이 걸리는 등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하기 어려운 장애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천 부지도 10년 뒤를 내다보고 계획하는 만큼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하는 것과 비슷한 시기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용산공원 보존 및 탄천 부지 활용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인 '미리내집'을 지난 8월 말까지 누적 7108호 공급했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은 같은 기간 2만8727명에게 제공했으며, 청년안심주택 공급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활성화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과 정부 규제 개선 건의를 병행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중앙대학교병원(병원장 이재성)는 15일 “정신건강의학과 김선미 교수가 최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제28회 국제정신신체의학회에서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번 학회에서 '당뇨병 및 정신과적 동반질환 환자에서 내과·정신건강의학과 통합 입원진료와 퇴원 후 혈당조절: 후향적 코호트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메디컬센터 스트롱 메모리얼 병원에서 2021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입원한 성인 환자 가운데 당뇨병 및 정신과적 동반질환이 있는 8479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내과·정신건강의학과 통합진료를 받은 603명과 일반 내과병동에서 치료받은 7876명의 퇴원 후 혈당조절 및 치료 연속성을 비교했다. 통합진료군은 퇴원 후 31∼60일 시점의 평균 혈당이 대조군보다 9.4mg/dL 낮아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퇴원 후 전문 외래진료로 이어지는 비율도 통합진료군에서 27%로 대조군(12%)보다 높았다. 김 교수는 로체스터대학교 메디컬센터에서 연수하며 내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협진을 비롯해 입원 치료에서 퇴원 후 외래진료까지 아우르는 통합진료 체계를 경험했다. 이는 중앙대병원이 국내 최초로 내과·정신건강의학과 통합병동을 운영하는 바탕이다. 김 교수는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환자는 정신건강 치료와 함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신체질환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특히 입원 치료 후 외래진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치료가 단절되지 않도록 신체질환과 정신건강을 함께 관리하는 진료 체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미래 전력 수요에 대비한 원자력 발전의 역할과 비중이 원전 공론화 의제로 오르고, 개별 원전 사업이나 원전 입지 선정 등에 관한 논의는 공론화에서 배제된다.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7일 1차 회의에서는 공론화위원회 운영규정과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안을 심의한 바 있다. 2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공론화 대주제를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로, 부제는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으로 각각 정했다. 특히 이번 공론화에서는 이미 부지를 확정한 개별 원전 사업과 이미 가동 중인 개별 원전의 계속 운전 여부를 논의하지 않기로 못을 박았다. 경상북도 영덕군 대형 원전 2기(발전용량 2.8GW 규모)와 부산시 기장군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0.7GW)가 공론화 테이블에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 원전은 지난해 초 이미 확정된 11차 전기본을 토대로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 신규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건설을 결정했다. 개별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심사를 거쳐 판단한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설계수명 40년을 채우는 원전 10기에 대해 원안의 심의를 거쳐 수명을 연장하는 계속운전을 추진 중이다. 이 중 현재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원전은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2호기뿐이다. 나머지 △고리 3~4호기 △ 경북 경주 월성 2~4호기 △ 전남 영광 한빛 1~2호기 △경북 울진 한울 1~2호기는 아직 계속운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이번 공론화에서 다루지 않는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를 보급한다는 계획를 비롯해 정부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도 공론화 논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특정 지역의 입지 선정 등도 공론화 의제로 올리지 않는다. 공론화 세부 의제와 설문 문항은 다음 회의부터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지난 7일 1차 회의에서 심의한 운영규정을 최종 의결하고, 공론화 시민참여단과 별개인 전문위원회를 꾸릴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환경·원자력·중립 등 분야에서 10명 이내의 전문가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숙의자료집과 온라인 동영상 등 공론화 자료를 준비하기로 했다. 환경단체와 원자력 관련 단체로부터 다음 회의까지 전문가 추천을 받아 전문위원회 구성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의 의견 수렴 일정이 빠듯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공론화위원회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낸 시민참여형 조사 용역 입찰 공고에 따르면, 시민 1만~2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뒤 300명을 숙의토론 참여자로 무작위 선정한다. 참여자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는 방침이다. 숙의토론은 3주 이상 학습 기간을 거친 뒤 2박 3일 동안 숙의 토론을 진행한다. 숙의 토론 개최 시기는 12월 초쯤으로 잠정 결정했다. 숙의토론 종료 뒤 15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하는 일정으로, 공론화위원회가 기후부에 제출할 권고안은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기후부는 위원회가 낼 권고안을 토대로 12차 전기본 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은재호 원전 공론화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는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을 국민과 함께 찾는 과정"이라며 “원전 문제를 정파적·이념적 프레임에서 탈피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주말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인 18일부터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가을비가 내릴 전망이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음 주 중반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17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이후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접근하면서 18일 새벽 북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 중부지방,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부지방은 18일 밤 대부분 그치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19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비가 내리는 동안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지역에 따라 강한 비와 함께 돌풍, 천둥·번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18일에는 서해안과 강원 동해안·산지,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해상에서는 17일 오후 서해상을 시작으로 18일부터 남해상과 동해상에서도 물결이 높게 일겠다. 대부분 18일 밤까지 이어지며 동해상은 19일까지 높은 물결이 예상돼 항공기와 선박 이용객은 운항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기온은 주말까지 평년보다 높겠으나 비가 그친 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려가겠다. 20~25일 아침 기온은 3~15도, 낮 기온은 16~23도로 예상된다. 특히 21일 전후 찬 공기가 재차 남하하면서 평년보다 쌀쌀해질 가능성이 있어 큰 일교차와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소상공인이 동네 고객을 넘어 전국과 해외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제품 경쟁력뿐만 아니라 자금과 생산 기반, 유통망 확보가 성장의 선결 과제로 꼽힌다. 이들은 지역 자원과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우며 기업형으로 도약하기 위한 한 걸음을 더 내딛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혁신 소상공인 톱(TOP) 11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6월 시작한 '혁신 소상공인 통합 오디션'에는 총 9422개사가 참여했다. 심사를 거쳐 534개사를 선정했으며, 이 중에서 80개사가 파이널 오디션에 진출했다. 최종 심사에서는 11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파이널 오디션 참가기업은 20·30대 청년 대표가 49%를 차지했으며, 지역 기반 기업도 78%에 달했다. 분야별로는 식품이 66%로 가장 많았고, 생활(19%), 뷰티(10%), 패션(5%) 순이었다. 통합 대상은 두유 분말과 그래놀라를 결합한 한 끼 쉐이크 제품 '유밀'을 선보인 온고잉이 영광을 안았다. 최우수상은 고원농산 영농조합법인, 파머씨드, 이코바이오, 정담두부집, 프로제산내, 베이커리이와정이 받았다. 우수상은 써니사이드업, 푸른콩방주 영농조합법인, 안동반가에 돌아갔으며 진가다감은 인기상을 수상했다. 간담회에는 고원농산 영농조합법인 윤봉득 대표, 파머씨드 진영남 대표, 정담두부집 손진환 대표, 푸른콩방주 김민수 대표, 안동반가 이태숙 대표, 진가다감 진달래 대표 등이 참석해 사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성장 전략을 공유했다. 2024~2025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서산 감태를 활용해 다양한 가공식품을 만든 기린컴퍼니, 반려동물 구강 관리 제품을 개발한 파스텔레스, 간호복·간호화 등 간호사 특화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널핏이 참석했다. 민간 투자사 와이앤아처와 글리처파트너스 등도 참여해 소상공인의 투자 유치와 사업 확장 가능성을 살폈다. 이날 행사에서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글로벌화가 답"이라며 “동네 고객만 상대하지 않고 전국으로 국경을 넘어 잠재 고객층을 늘려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힘주었다. 이어 “미래에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도 덧붙였다. 고원농산 영농조합법인은 직접 재배한 나물을 활용해 반찬 제품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농가에서 판로를 찾지 못해 버려지는 농산물을 상품화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이익을 얻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안동반가는 지역 특산물인 생강을 활용해 해외 시장을 겨냥한 주류 개발에 나섰다. 평소 기관지가 좋지 않아 생강에 관심을 갖게 됐으며, 생강을 오래 보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후 생강 증류주를 개발하고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제품을 발전시켰다. 목표는 'K-진저브랜디'의 세계화다. 지역 특산물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발전시켜 국내 전통주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이 제품 경쟁력을 실제 매출과 수출로 연결하기까지 넘어야 할 장벽이 적잖다. 현장에서는 초기 운전자금 확보와 유통 정산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파머씨드 진영남 대표는 개인사업자의 운전자금 대출 여건이 녹록지 않아 초기 자금 확보에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생산과 납품을 늘리기 위해서는 원재료 구매와 제조에 먼저 비용을 투입해야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는 이를 감당할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정담두부집 손진환 대표도 개인사업자로서 겪는 고충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제2차관도 공감하며 “천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업종은 수확기에 맞춰 구매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투자사에서도 지역 기업의 성장 전략을 둘러싼 과제를 제안했다. 글리처파트너스 정필훈 대표는 “좋은 사업 아이템이 매년 나오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핵심 상품으로 자리 잡는 사례가 많지 않다"며 “대전의 성심당처럼 지역을 방문하는 이유가 되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 관광상권과 연계한 대표 상품 개발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중기부는 파이널 오디션 TOP 11을 비롯한 참가기업에 성장 단계와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초기 단계 기업에는 1차 최대 4000만원과 2차 1000만원을, 성숙 단계 기업에는 1차 최대 6000만원과 2차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 민간 투자사 미팅과 국내외 판로 개척, 신시장 개척 자금 등 기업별 수요에 맞춘 후속 지원도 연계할 예정이다. 백솔미 기자 bs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