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12·3 ‘국민주권의 날’ 지정…불법계엄 막은 국민 노벨평화상 받아야”

李 대통령 “12·3 ‘국민주권의 날’ 지정…불법계엄 막은 국민 노벨평화상 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 방식으로 극복한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역설적으로 지난 12·3 쿠데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며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인터넷신문협회, 자율심의기구 ‘본격 가동’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는 뉴스생산자 단체가 중심이 되는 인터넷신문 윤리실천과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자율심의기구)를 본격 가동한다. 이를 위해 인신협은 광고주협회 등이 거버넌스를 장악해 자율심의의 구조가 붕괴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에 개별적으로 '서약사'로 참여하고 있는 회원사들이 모두 탈퇴할 것을 공식 결의했다. 인신협은 3일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신문 언론윤리 고양을 위한 자율심의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인신협은 우선 지난 1월 자체적으로 설립한 자율심의기구를 명실상부 인터넷신문의 언론윤리와 자율규제의 중심이 되도록 △고도화된 AI기반의 심의시스템 구축 △체계적인 언론윤리교육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행정수수료 명목으로 20만원을 받고 서약서를 남발하는 형태가 아니라, 일정 기준과 요건을 충족하는 인터넷신문사들이 건강한 언론생태계 안에서 스스로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춰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자율심의기구는 이미 구체적인 심의방식과 윤리교육 방법 등에 대해 실천방안을 마련한 상태이며, 회원사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 및 자문을 구한 뒤 조만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인신협이 설립한 자율심의기구는 올 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신윤위와의 통합 의제를 제시하면서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했었다. 하지만 지난달 인신윤위가 문체부의 통합중재안을 거부하면서 통합논의가 결렬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게 됐다. 인신협은 자율심의기구의 본격 가동에 발맞춰 인신윤위에 서약사로 참여하고 있는 개별 회원사들이 모두 탈퇴키로 하고 곧 인신윤위에 공문을 보내 이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앞서 인신협은 지난달 27일 회원사에 자율심의기구 재가동 및 인신윤위 서약사 탈퇴를 안내했다. 이에 협회 회원사들이 잇따라 인신윤위에 탈퇴 공문을 접수했으나, 인신윤위는 '담당자 출장', '결재중' 등을 핑계로 회원사들의 탈퇴를 지연하고 있다는 민원이 연이어 접수되면서 불가피하게 협회 차원의 공식적인 결의에 이르렀다. 인신협 회원사들의 탈퇴 접수가 이어지자 인신윤위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약참여사 카테고리를 완전히 삭제했다. 현재 인신윤위에는 어떤 매체가 서약사로 참여하고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앞으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율심의기구 참여가 필수조건이 되며, 자율심의기구 참여사에게는 포털 제휴평가 시 윤리점수 부여, 인터넷신문윤리대상 수상대상자 지위 부여, 공동캠페인 참여기회 제공 등이 주어진다. 특히, 인터넷신문윤리대상은 2026년부터 자율심의기구가 주관한다. 3일 이사회에서는 이와 함께 인신협 소속 회원사들이 자율심의기구에 자동적으로 가입토록 결의했다. 인신협 자율심의기구의 활동과 계획, 현황, 공지사항 등에 관한 내용은 자율심의기구 웹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인신협 관계자는 “AI를 활용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전문적인 심의로 인터넷신문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에너지경제 여론조사] ‘그린벨트 해제’ 반대 54.6% vs 찬성 33.8%…“선별적·다른 수단 병행해야”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 중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 해제에 대해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훼손 우려와 지역 수용성 문제, 공급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 구상에 제약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2~3일 실시한 현안 여론조사 결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4.6%, 찬성은 33.8%로 집계됐다. 반대가 오차범위 밖인 20.8%포인트(p) 높았다. 반대 여론은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64.8%), 대구·경북(65.3%), 서울(54.3%)이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57.4%)이 여성(51.8%)보다 많았다. 연령대 별로는 30대(63.5%), 50대(62.6%), 이념 별로는 중도층(60.6%), 진보(54.0%), 주택소유자 별로는 1주택자(55.2%), 무주택자(53.6%)에서 비교적 높았다. 직업 별로는 농·임·어업(60.4%), 자영업(54.9%)에서 비교적 많았다. 정부는 연말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진 추가 주택공급 대책에 서울 강남 등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7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최근 △태릉CC △마포·서부운전면허시험장 △국립외교원 일대 등 도심 유휴부지 개발과 △노후 청사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등 다양한 공급 수단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그린벨트 해제가 환경성·주민 수용성·정책 신뢰도 등 여러 요인을 둘러싼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는 평가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시장 불안을 줄이는 데 필요한 것은 공급 '계획'이 아니라 실제 공급 '실적'으로 특히 내년 착공량이 얼마나 늘 수 있느냐가 부동산 심리 안정의 핵심"이라며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성·주민 수용성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에 대규모보다는 선별적 해제가 바람직하다. 유휴 부지·군부지 개발, 도심 정비 등 대안적 공급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긍정 여론이 더 높았다. 다만 오차 범위 내였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47.7%였다. 매우 긍정 21.4%, 긍정적인 편 26.2%다. 부정적 평가는 44.0%로 집계됐다. 매우 부정적 30.1%, 부정적인 편 14.0%다. 잘 모름은 8.3%였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았던 것과는 결이 달랐다. 긍정 여론이 부정여론보다 오차(±3.1%p) 범위 내에서 앞섰다. 리얼미터는 “대책 시행 이후 매매·전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이 겹치며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확대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평가가 크게 엇갈렸다. 1주택자에서는 긍정 53.8%, 부정 37.7%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지만, 무주택자에서는 부정 54.7%, 긍정 39.2%로 부정 평가가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40~60대는 긍정이 우세한 반면, 30대 이하와 70세 이상은 부정 응답이 높아 세대·자산별 온도차가 분명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확인됐다. 규제의 직접 영향권인 서울에서는 부정 평가가 53.7%로 절반을 넘었고, 충청권 역시 비슷했다. 반면 경기·인천에서는 긍정 46.8%, 부정 41.3%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이는 서울 규제 강화 이후 경기·인천으로의 수요 이동과 반사효과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향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우선 과제로는 '거래 관리·투기 억제 등 시장 안정 중심 운영'이 31.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민·무주택자 지원 강화(24.7%) △주택 공급 확대(20.3%) △대출·세제 규제 완화(16.5%)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부담과 정책 평가의 온도차가 모두 공급 불안과 정책 신뢰 저하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분석한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수년째 공급 대책을 반복했지만 실효성이 낮아 시장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관별로 엇갈린 통계로 인해 소수 거래만 있어도 가격 급등 신호가 잡히는 등 지표 왜곡이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범위한 규제지역 지정이 피로감을 키운 만큼, 실수요 보호를 전제로 투기성 갭투자를 정밀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RDD 임의전화걸기(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 메가커리어랩과 MOU 체결… K-디지털트레이닝(KDT) 부트캠프 본격 가동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이 메가커리어랩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KDT)' 과정을 본격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환경 속에서 실무형 IT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양 기관의 전략적 협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메가커리어랩과 함께 AI·빅데이터·정보보안·웹개발 등 IT 핵심 분야 중심의 실무 교육을 강화한다. 기업 요구에 맞춘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학생 맞춤형 취업 지원 체계를 결합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KDT 과정은 ▲교육비 전액 국비 지원 ▲매월 훈련장려금 지급 ▲기업 연계 취업 프로그램 등 참가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교육 수료자는 최소 3개 이상의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를 완성하며, 이는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약 200여 개의 협력 기업과 연계해 기업 분석, 1:1 취업 컨설팅, 모의면접 등 체계적인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KDT 수료생의 취업률은 70~80%대에 달하는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번 KDT 과정은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 신입생, 재학생, 졸업(예정)자 등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학교 관계자는 “IT 산업 내 인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무 중심의 KDT 과정은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국비지원으로 고품질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전했다. 이어 “산업체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학생들의 진로 선택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은 내신, 수능,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면접 100% 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인공지능, 정보보호학 등 공학계열 전공부터 경영학, 사회복지학, 문예창작학, 디지털아트학까지 총 15개의 다양한 전공을 운영 중이다. 2년 내외의 학업 과정을 이수하면 일부 전공을 제외한 모든 전공에서 광운대학교 총장 명의의 4년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재수, 편입, 진로 전환 등 또 다른 입시 전략을 원하는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대학원 진학, 학사 편입, 산학 취업 등 다양한 진로로 연계된다. 현재 2026학년도 신학기 입학을 희망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원서 접수가 진행 중이다. 고3 졸업 예정자와 졸업생은 물론, 2025년 제2회 고졸검정고시 합격생도 지원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홈페이지와 유웨이 어플라이에서 확인 가능하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작년 노조원 수 4만명 늘었다…조직률 13.0% 제자리

지난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가 작년 말 기준 277만7000명으로 직전 해(273만7000명)보다 4만명 늘었다.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 중 실제 노조에 가입한 비율인 노조 조직률은 13.0%로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노조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4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0%, 전체 조합원 수는 277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신설된 노동조합은 총 319곳(3만9303명)이다. 조합원 수는 작년보다 4만명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년 연속 증가하다가 2022년 13년 만에 감소했으나 2023∼2024년 2년 연속 늘었다. 노조 조직률(13.0%)은 전년과 동일하다. 지난 2020년 14.2%를 기록한 이후 최근까지 하락 추세다. 전체 조합원 수가 증가한 만큼 조직 대상 근로자 수가 비슷하게 증가했다. 노조 조직 대상 노동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한 임금근로자로 작년 2137만5000명을 기록해 전년보다 34만3000명(1.6%) 많아졌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120만2000명(43.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107만9000명(38.8%), 미가맹 49만2000명(17.7%) 순이었다. 한국노총은 5년 연속 제1노조 지위를 지켰다.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 노동조합 소속이 164만1000명(59.1%), 기업별 노동조합 소속이 113만7000명(40.9%)이었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 부문 9.8%, 공공 부문 71.7%, 공무원 부문 66.4%, 교원 부문 32.3%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35.1%, 근로자 100∼299명 사업장 5.4%, 근로자 30∼99명 사업장 1.3%,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0.1%로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조직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회, 수원 군 공항 갈등관리·경기공항 사전타당성 용역비 반영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국회가 내년 예산안에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관련된 두 가지 핵심 용역비를 반영하면서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이전후보지 갈등 관리 용역' 2억원과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5억원을 포함한 총 7억원 규모의 예산을 의결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갈등 관리와 공항 건설의 경제적 타당성을 동시에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수원 군 공항 갈등 관리 용역은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이후 지속돼 온 지역 간 갈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간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주민 의견 수렴과 갈등 관리 전략 수립이 포함되며 이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갈등 관리에 나선 것은 군 공항 이전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격상시킨 의미 있는 조치다. 이와함께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항공수요 예측, 경제성·재무성 분석, 입지 검토 등을 통해 국제공항 건립의 현실성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전문가들은 경기국제공항이 현실화될 경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과밀 문제를 완화하고 경기 남부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항공 물류와 관광산업 활성화,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 내 기업 투자 확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남부에 국제공항이 들어서면 물류비 절감과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역 경제 성장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정부가 두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한 만큼, 향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국가 차원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민협의회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더불어 고도제한 해소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수원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간 항공기 안전을 이유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돼 왔으며 이는 지역 개발과 부동산 가치 상승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국제공항 건설과 군 공항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이러한 고도제한이 해소돼 도시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고도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이미 수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강원도, 483억 국책시설 ‘국방방호시험장’ 유치 확정… 방산 전략산업 도약 발판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가 미래 7대 전략산업 중 하나로 육성 중인 첨단방위산업 도약에 발판을 마련했다. 강원도는 483억 원 규모의 국책 연구시설인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방호시험장을 최종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강원도는 4일 국방방호시험장이 춘천 동춘천산업단지 내 약 2.8만㎡ 부지에 조성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에 걸쳐 국비 483억 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시험장은 완전 방음시설을 갖춘 연구동과 시험동 등을 포함한 국가급 방호시험 인프라로 구축되며, 군 체계장비의 방탄·내구 성능을 정밀 검증하는 핵심 기반시설이 될 전망이다. 국방기술품질원에 따르면 그간 국내 방산기업들은 K9 자주포, K2 전차, K151 전술차량 등 K-방산 주력 무기 수출 과정에서 충분한 방호시험 인프라가 없어 해외 시험기관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국방방호시험장이 완공되면 국제 표준에 기반한 방호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어 수출 경쟁력 강화와 차세대 방호기술 연구개발(R&D)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이번 유치는 강원도가 2024년부터 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 등 국방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국방포럼 개최, 실무 협의체 운영, 국비 확보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결과다. 특히 도가 추진 중인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과의 연계 효과가 높아 강원 방산 생태계 확장의 핵심 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만호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은 “국방방호시험장 유치는 강원이 국가 전략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중앙정부·군·기업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내년 초 국방기술품질원과 MOU 체결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방호시험장이 구축되면 도내 방탄소재 기업과 관련 부품 산업 전반의 기술력 고도화는 물론, 방산 분야 전문 인력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작년 대기업 내부거래 281조…대방건설>중앙>포스코>BS>쿠팡 順

지난해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모가 28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배송기사 과로사 논란과 회원 정보 유출 문제로 도마에 오른 쿠팡은도 매출의 약 26%를 내부거래에 의존해 전체 5위에 올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지정된 공시집단 중 분석 대상이 된 92개 집단의 작년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3%, 내부거래 금액은 총 281조원이었다. 비중은 전년보다 0.5%포인트 낮아졌지만 금액은 3조3000억원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내부거래 비중은 12% 수준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흐름이다. 5년 추이를 보면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율 증가가 두드러졌다. 비상장사 내부거래 비중은 작년 21.7%로 2020년(18.7%) 대비 2.7%포인트 올랐다. 이는 상장사(7.4%)의 3배 수준이다. 92개 집단 중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대방건설(32.9%)이었고 이어 중앙(28.3%), 포스코(27.5%), BS(25.9%), 쿠팡(25.8%) 순이었다. 특히 쿠팡은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보다 3.6%p 높아지며 92개 집단 중 반도홀딩스(7.1%p)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공정위는 쿠팡이 수직적인 계열사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총수가 있는 지정 순위 상위 10위 집단의 작년 내부거래 금액 합계는 193조원으로 전체 공시집단 내부거래 금액(281조원)의 68.7%를 차지했다. 금액은 전년 대비 약 1조원 늘었고 비중은 0.7%포인트 낮아졌다. 내부거래 비중은 13.7%로 전체 평균보다 1.4%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10년 넘게 비슷한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상위 10대 집단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HD현대, GS, 신세계, 한진이다. 최근 10년간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HD현대(7.0%p), 한화(4.6%p)였고 감소한 집단은 LG(-7.3%p), 롯데(-2.4%p)였다. 공정위는 HD현대의 경우 사업부 분할을 통한 공급망 리스크 축소 전략, 한화는 신규 계열사 인수·사업구조 개편 등이 내부거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봤다. 최근 5년 경향을 분석했더니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으면 내부거래 비중이 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소속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0.9%, 지분 30% 이상이면 14.5%, 50% 이상이면 18.3%, 100%인 경우는 24.6%였다. 총수 2세 지분율 50% 이상인 집단에서는 2022년을 기점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뚜렷하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가 있는 집단의 유가증권 내부거래 금액은 삼성(75조8000억원) 미래에셋(26조3000억원) SK(19조9000억원) 교보생명보험(16조3000억원) 한화(13조6000억원) 순이었다. 상표권 사용료를 주고받는 집단 수는 5년 연속 증가해 작년 72개 집단이 유상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2020년보다 26개 늘어난 수치다. 상표권 거래액은 2조 1529억원으로 5년 만에 60% 가까이 증가했다.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집단은 LG, 에스케이, 한화, 씨제이, 포스코, 롯데, GS 등 7개로 이들의 거래금액 합계는 1조3433억원으로 전체 공시집단 상표권 거래액의 62.4%를 차지했다. 총수가 있는 65개 집단의 상표권 유상 거래 비율(80.2%)은 총수가 없는 7개 집단(63.6%)보다 높았다. 특히 총수 일가의 지분이 20% 이상이 회사는 소속 집단 상표권 이용료의 81.8%를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부거래 금액 2조원 이상, 관련 회사 10개 이상인 업종을 보면 SI(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분야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작년 SI 업종의 내부거래 비중은 60.6%였다. SI는 최근 5년 내부거래 비중이 60∼63% 분포를 보여 1∼2위를 기록했다. 이 업종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OK금융그룹, 네이버, 유진, 세아, 애경 등의 순이었다. OK금융그룹과 네이버의 경우 SI분야 거래가 100% 내부거래였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의 내부거래가 43조8000억원으로 두드러졌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비상계엄 1년]내란 청산·국정 정상화 속도…李 대통령 “정의로운 통합”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이재명 정부가 '내란'을 막아낸 국민들의 용기와 행동을 기리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계엄에 가담한 군인·공직자 처벌 등 잔재 청산과 국정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민주권 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최초"라며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세력에 대한 처벌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밝혔다. 또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의로운 통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정의로운 통합'의 의미를 두고 “가장 정의롭지 못했던 전두환이 국민에게 정의사회 구현을 외쳤듯 통합을 오염시키고 악용한다"며 “악행의 반은 용납해 줘야 하지 않나, 일단 다 벌어진 일인데 다 덮고 가야지 하는 것은 통합이 아닌 봉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저녁 국회앞에서 열린 '내란청산 시민대행진'에 참석해 직접 시민들을 만나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부도 내란 청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최근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내란 관련 행위자를 파악하는 한편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에 참여했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파악해 인사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징계 외에도 승진 배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미 군에서는 대대적인 인사와 수뇌부 개편이 이뤄졌다. 비상계엄 여파로 64년 만에 첫 문민 국방장관이 임명된 후 지난 9월 첫 대장 인사에서 계엄 당시 군 수뇌부였던 4성 장군 7명을 모두 전역시켰다. 이후 3성 장군 30여 명 중 약 3분의 2가 교체되는 등 군의 기강을 세우기 위한 '물갈이 인사'가 이어졌다. 일각에선 '투서'가 쏟아지는 등 공직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벌써부터 각 부처에선 정권과 연줄이 닿는 친명 공무원과 윤석열 정부서 잘 나갔던 친윤 적폐 공무원으로 분류 작업이 시작됐다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국정운영 정상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회복과 성장을 기조로 취임한 후 1호 행정 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TF를 가동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내수·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쏟았다. 이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0%대에서 1% 안팎으로 회복되고 내년엔 2%까지 바라보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코스피 5000시대 공약을 위해 소액주주 보호 강화 등의 입법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2024년말 2400에서 최근 들어선 4000선까지 올라가는 등 뚜렷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도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각종 다자외교 무대에서 주목을 받았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으로 한국을 국제 외교 무대의 중심에 복귀시켰다. 이달 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에서 청와대로 다시 옮기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검찰청 해체를 위한 정부 조직 개편, 노란봉투법 입법, YTN 매각 철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도 계속되고 있다. 전 정부가 용산으로 옮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다시 옮기는 작업도 이달 안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청와대로의 이전은 국정 운영 정상회의 마침표를 찍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면서 “이 대통령이 임기 초반 국내외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만큼 임기 2년차엔 더욱 더 적극적인 국정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병헌의 체인지] 성장통인가 위기인가···롯데 대전환의 시작

서프라이즈였다. 12월 초 롯데그룹이 내놓은 인사 발표를 보고 재계는 잠시 술렁였다. 4명의 부회장단 전원 용퇴, CEO 20명 교체 등 한 번도 본 적 없던 '파격'이었다. 수십 년간 안정과 관료적 체계를 상징했던 롯데가, 스스로의 피부를 벗겨내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방향은 옳고 정확하다. 롯데그룹은 오랜 기간 '보수적이고 신중한 조직'으로 인식돼 왔다. 1960~1990년대 고도성장기에는 이 꼼꼼함이 강점이었다. 껌 몇 개에서 출발해 재계 5위 기업으로 올라선 신격호 창업주의 DNA는, 늘 빈틈을 허락하지 않는 관리형 경영이었다. 그 철저함 덕분에 롯데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비교적 흔들림이 적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에 123층 롯데월드타워를 세운 것도, 신중하지만 확실한 추진력의 산물이었다. 세계의 속도는 더 빨랐다. AI·양자·신에너지 산업이 역사를 다시 쓰는 시대, 경영진의 세대교체가 늦어진 롯데는 미래로 가는 시계가 잠시 멈춰 있었을 따름이다. 이번 인사는 그 시간을 되돌리는 '빅뱅'이었다. 특히 화학군에서 13명 중 10명을 교체하고, 9년 지속된 HQ(헤드쿼터) 체제를 폐지한 것은 단순한 인사 조정이 아니다. '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개편이다. 지주사 공동대표 체제가 도입되고, 60대 임원의 절반이 물러나며 조직의 평균 연령도 크게 낮아졌다. 기업이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변화의 최대치에 가깝다. 지금은 경기 순환적 불황이 아니라 산업 패러다임 자체가 재편되는 국면이다. 미·중 패권 경쟁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물론이고 중국 제조업의 절대적 추격도 무섭다. 엔비디아·TPU 전쟁으로 더욱 두드러지는 AI 기술의 빅뱅 등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KF) 분석에 따르면 한국 10대 주력산업 모두가 향후 5년 내 중국에 경쟁력에서 밀릴 위험이 있다고 한다. 롯데의 화학 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석유화학 업종의 수익성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 중심의 수요 위축으로 지난 5년간 구조적으로 하락했다. 여기에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등 대규모 투자 부담이 겹치며 화학군 EBITDA도 흔들렸다. 유통도 쉽지 않다. 이커머스·플랫폼기업과의 경쟁은 과거와 차원이 다르다. 오프라인 기반의 고정비 구조는 과감한 혁신 없이는 미래가 없다. 롯데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동빈 회장의 장남 신유열 부사장의 전면 등판이다. 롯데지주 미래성장·전략컨트롤을 총괄하며 롯데바이오로직스 공동대표까지 맡게 된 그는, 사실상 그룹 신성장동력의 선두에 섰다. 여기에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롯데가 필요로 하는 리더는 '창업주의 DNA를 계승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에서 전혀 다른 산업 구조를 읽고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기업 생태계의 대표 주자가 되려면 AI, 바이오, 메타버스, 수소·전지 같은 미래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롯데는 이 4대 신성장 동력에 이미 1조~2조원대 투자를 진행 중이다. 송도 CDMO 바이오플랜트, BMS 시러큐스 공장 인수, 칼리버스 메타버스 플랫폼, 전기차·수소 인프라, 배터리 소재 사업 확장 등의 투자는 장기 미래를 향한 투자다. 성장통(成長痛)이다. 아프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몇 달간 롯데를 둘러싼 루머와 과장된 위기설이 떠돌았다. 그룹의 비상경영 체제, 유동성, 계열사 구조조정 등 여러 추측이 있었다. 대부분은 '불확실성 시대'가 만든 그림자였다. 기업이 큰 변화를 앞두고 있을 때 시장은 과민 반응한다. 삼성의 반도체 대전환기, 현대차의 전기차 전환기에도 비슷한 루머가 돌았다. 모두 미래로 가는 '통증의 구간'이었다. 지금 롯데도 마찬가지다. 2025년 겨울의 롯데는 흔들리는 듯 보이지만, 실은 다시 질주하기 위해 무릎을 굽히는 단계다. 전례 없는 인적 쇄신, 조직구조 대개편, 젊은 리더십의 전면 배치 등 이 모든 변화는 기존의 롯데가 아니라 '미래 롯데'를 위한 준비로 여겨진다.롯데가 지금 겪는 흔들림을 위기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성장통이며, 더 큰 미래를 위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다시 비상을 꿈꾸는 롯데의 다음 페이지를 기대한다.

[단독] 구복규 화순군수, 4일 연가 내고 서울행…민주당 ‘불법 당원모집’ 징계 처분 임박?

화순=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구복규 화순군수가 4일 연가를 내고 서울로 상경한 사실이 알려져 불법 당원 모집 등 관련 징계 처분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구 군수와 같은 방법으로 16명의 신규 당원이 거주지와 휴대전화가 중복되고, 당비 대납 의혹으로 윤리심판원에 넘겨졌던 육군 장성 출신 김태성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은 지난 2일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징계 처분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대변인은 평당원 신분으로 자격정지 처분에 그쳤다는 평가다. 그러나 구 군수의 경우 공직자 신분이라는 점에서 징계 수위가 더 높을 가능성도 회자되고 있다. 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데이터베이스(DB) 정비 사업 진행 중 거주지·휴대전화 중복, 당비 대납 정황이 있는 대상자를 추출해 4만6000건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당원모집·전적 혐의를 받는 전남지역의 현직 군수를 포함한 3명의 출마 예정자에 대해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중징계하도록 지시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도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불법 당원 모집과 당비 대납 의혹 등과 관련된 인사 3명에 대해 윤리심판원을 통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복규 군수는 자신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사업장 주소에 10여 명의 당원을 등록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구 군수 측은 중복 주소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받아 한차례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도적으로 불법 당원을 모집한 당사자는 구 군수의 친동생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친동생과 3년 터울로 친분이 두터운 후배 김 모씨가 모든 책임을 떠안기로 입맞춤했다는 주장도 나와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 의혹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 구 군수는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으로 윤리심판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구복규 군수는 4일 에너지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당 윤리심판원에서 올라와서 다시 해명하라고 해 서울로 이동 중이다"며 “동생과 친한 김 씨가 모집한 것이지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구 군수는 이어 “(김 씨는)지난 선거 때 도와준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고 같이 접하질 않았다"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친동생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냐?"는 질문에 “지역이니까 알고는 지내겠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런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군민 A씨는 “구 군수 친동생과 김 씨는 지역에서 친분이 매우 두터운 선배와 후배로 잘 알려져 있는 관계"라며 “최근에 불거진 불법당원모집은 김씨가 책임을 지기로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말했다. 구 군수는 지난 2023년 고 양회수 전 국회의원 추모비 건립과 관련해 헌성금 100만 원을 낸 사실이 알려져 화순군의원 5명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된 상태다. 구 군수 친동생은 화순직원들로부터 '회장님', '대표님'이라고 불린다. 구 씨는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하면서 직원들과 다툼이 일기도 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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