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나오게 하겠다”…양도세 중과 종료 앞두고 거래 족쇄 푼다

“매물 나오게 하겠다”…양도세 중과 종료 앞두고 거래 족쇄 푼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 인정 기간을 확대하고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실제 거래 과정에서 의무 이행이 어렵다는 비판을 반영한 보완책으로 풀이된다.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어 즉시 매각이나 입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장 2년 범위에서 실거주 의무를 미뤄 거래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등록 매입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인 8년이 지난 뒤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해야만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

인천경제청, 수출·투자·생산규모 뚜렷한 성장세...국가경제 견인 ‘한 축’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1일 IFEZ 내 외투기업 사업체 수와 고용인원이 2024년에 전국 최상위로 국가 경제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지난 해에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4년 기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입주사업체 실태조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024년 말 기준 IFEZ 내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와 1인 이상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현황, 고용현황, 경영활동(매출, 매입, 연구개발, 생산 등), 입주환경 및 지원사업 수혜현황, 애로사항 등 총 56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됐다. 조사 결과 IFEZ의 성숙 및 고도화 단계 진입에도 불구하고 입주 사업체의 매출과 투자, 고용, 수출 등 주요 지표가 성장 곡선을 그리며 전국 최상위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보면 사업체 수는 전체 3860개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다. 이중 외투기업은 367개로 전국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 690개 중 절반 이상(53.2%)이 인천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인원은 IFEZ 전체 12만2832명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하며 12만명 시대를 열었으며 이는 연평균 성장률(2017~2024년) 6.2%보다 증가폭도 컸다. 이중 외투기업 고용인원은 3만7368명으로 전년의 3만5509명 대비 5.2% 증가해 외투기업이 IFEZ의 일자리 창출을 안정적으로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는 전체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 고용인원(57,389명)의 65.1%에 달하는 수치다. 주요 경제 지표도 두자릿수 성장 곡선을 나타냈다. 수출액은 전체 26조7326억원, 외투기업 수출액은 9조9255억원으로 두 지표 모두 전년대비 12% 이상 증가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투자액 또한 전체 3조4077억원으로 전년대비 16.4% 증가했으며 외투기업 투자액 또한 2조4695억원으로 7.2% 증가하며 투자 규모가 크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생산액은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체 사업체 기준 12조8501억원으로 전년 대비 30.4%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 15.6%(2017~2024년)을 크게 상회했으며 외투기업 또한 8조6530억원으로 전년 대비 55.7% 증가해 연평균 성장률 14.3%를 훌쩍 넘으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와 더불어 매출액, 수입액, 연구개발 재원액도 모두 늘어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홍준호 인천경제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조사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향후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연계 및 산업 생태계 확산 등 질적 고도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외투기업 유치와 입주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인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북도·경북교육청, 민생·미래·교육 전방위 정책 행보

◇경북도, 저출생 정책 숫자 아닌 '체감'으로 점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정책 전면에 반영하는 점검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도는 10일 경북시대 다목적홀에서 저출생 극복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도민 인식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그간 추진해 온 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경북도는 만남부터 결혼, 출산, 돌봄까지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 틀을 구축해 왔다. 2024년 '저출생 극복 100대 과제', 2025년 '150대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정책 공백을 최소화했고, 정책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올해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를 개소했다. 정책평가센터가 도민 15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결혼자금과 안정적인 일자리 등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났다. 출산 영역에서도 양육비 부담이 78%로, 임신·출산에 따른 건강 부담보다 약 3배 높아 경제 여건이 출산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돌봄 분야 역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응답자의 61%는 필요할 때 아이를 맡길 사람이 없다고 답했으며, 특히 아이가 아플 때와 방학 기간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됐다. 제도상 일·가정 양립 여건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높았지만, 출산·육아휴직 확대가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힌 점은 제도의 현장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한 저출생 극복 과제 성과 점검에서는 'K보듬 6000', '아픈아이 긴급 돌봄센터' 등 지역 실정에 맞춘 돌봄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향후 다년간의 추적 점검을 통해 정책 효과를 지속 분석하고, 성과가 검증된 사업은 확대하는 한편 보완이 필요한 정책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개선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도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어야 한다"며 “정책평가센터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포스트 APEC' 본격화…중동·유럽으로 경제 외교 확장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APEC 정상회의 유치 성과를 발판 삼아 글로벌 경제 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양금희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지난 2월 초 UAE와 폴란드를 방문해 중동과 유럽을 잇는 투자 협력 기반을 다졌다. 이번 일정은 자본력이 풍부한 중동과 신산업 성장 거점인 유럽을 경북의 새로운 경제 영토로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두바이에서는 세계정부정상회의(WGS)와 연계한 투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폴란드에서는 방산·이차전지 중심의 산업 협력을 점검했다. 두바이에서 열린 WGS 현장에서 경북 대표단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글로벌 정책 흐름을 직접 확인하고, APEC 이후 경북이 추진 중인 AI 협력 비전을 국제 무대에 소개했다. 이어 열린 '포스트 APEC 경상북도 투자유치 설명회'에는 중동 주요 국부펀드와 대형 투자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경북도는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 기반과 통합신공항, 항만을 연계한 물류 경쟁력을 집중 부각했다. 폴란드 방문에서는 현지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방산 클러스터로서의 경북 위상을 강조하고, 신공항 프로젝트와 연계한 중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금희 부지사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포항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글로벌 물류·투자 허브로 도약하겠다"며 장기적 비전을 제시했다. ◇경북도, 설 앞두고 사과 수급 안정 총력…체감 물가 관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경북도는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현장 대응에 나섰다. 도는 영주시 봉현면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사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대비 출하 체계를 살폈다. 연간 1만 톤 규모를 처리하는 영주 APC는 경북 사과 유통의 핵심 거점으로, 최근 사과는 명절 수요 증가로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샤인머스캣은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북도는 직거래 장터와 특판전을 확대 운영해 소비자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바로마켓 경상북도점'과 도청 특판전에서는 주요 농특산물을 10~30% 할인 판매하고,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체감 물가 안정에 힘을 보탠다. ◇경북도교육청, 학교 밖 교육 확대…고교학점제 안착 위한 선택권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이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학교 밖 교육' 운영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학교 밖 교육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강을 희망하는 과목이 학교 내 또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되기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사회 기관이나 대학을 통해 해당 과목을 이수하는 방식이다. 경북교육청은 기존 6개 대학과 4개 지역 기관 중심의 운영 체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동국대학교와 영남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등 지역 거점 대학을 새롭게 참여시키고 국립해양과학관,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등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프로그램도 추가로 승인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3개 대학을 추가 선정해 도내 고등학교에 안내함으로써 고교학점제 운영 기반을 보다 탄탄히 다질 방침이다. 이미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 대구교육대학교에서 운영한 초등교사 희망 학생 대상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국립해양과학관의 실험·실습 중심 프로그램은 접근성 한계를 극복해 포항동성고 학생들의 참여로까지 이어졌다. 영주제일고등학교는 매 학기 학교 밖 교육과정에 참여하며 기업과 경영, 데이터 과학, 생태와 환경 등 다양한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학교인 이 학교는 지역 연계 교육과정의 대표 사례로, 학교 밖 교육이 진로 설계의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농어촌 소규모학교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과 경북온라인학교 운영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지역과 거리의 제약 없이 모든 학생이 과목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도교육청, 유·초 이음교육 전면 확대…배움의 출발선부터 연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11일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간 단절을 해소하고, 아이들의 안정적인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2026학년도부터 '유·초 이음교육'을 도내 모든 유치원으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 유·초 이음교육은 유치원의 놀이 중심 교육과 초등학교의 기초 학습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교육과정과 생활지도를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이다. 경북교육청은 2022학년도부터 이음교육을 단계적으로 시범 운영해 왔으며, 2025학년도 시범유치원 운영 결과 학부모 만족도가 90%를 상회하는 등 정책 효과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해당 정책을 적용하고, 유치원당 1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현장이 안정적으로 이음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다 체계적이고 심화된 운영을 위해 41개 유치원을 시범유치원으로 별도 선정해 유치원당 200만 원의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이들 시범유치원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설계, 연계 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이음교육의 모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초등학교와의 연계 역시 강화된다. 도내 220개 초등학교에는 교당 1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유치원과의 연계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며, 교원 간 교육과정 협의와 공동 수업 설계, 수업 참관 및 피드백을 통해 현장 중심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입학 초기 학습 격차와 정서적 불안을 줄이고,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연속적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교육청, 안심 유아교육 환경 조성…시설·교육·대응까지 촘촘히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유치원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중심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안심 유아교육 환경 조성 시범유치원' 43곳을 선정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아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취약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범유치원에는 유치원당 약 120만 원 내외의 예산이 지원되며, 단순 시설 개선을 넘어 유치원 운영 특성과 유아 발달 수준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 안전 지원이 이뤄진다. 경북도교육청은 유아교육·시설·환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운영해 현장 방문 컨설팅과 연수를 실시하고, 유치원별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컨설팅 대상은 수도·전기·가스·소방 등 기본 시설 안전부터 외부인 출입 통제, 실내 공기질 관리, 재난·사고 발생 시 대피 체계, 통학버스 안전관리까지 유아 생활과 직결된 전 영역을 포괄한다. 점검 결과 시설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치원 자체 대응투자를 통해 개선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유아의 발달 특성을 반영한 체험형 안전교육도 병행된다. 안전교육 공연 관람, 생존수영, 안전체험관 견학, 가정 연계 안전교육 등 직접 체험을 중심으로 구성해 유아들이 일상 속에서 안전 행동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지원한다. 경북도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유치원별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유아와 교직원의 안전 인식과 위기 대응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병오년 설 연휴”...경기관광공사가 제안하는 설날 가족 여행지 가이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설날은 쉼과 이동이 교차하는 시간이다. 고향의 온기와 새해의 다짐이 맞닿는 이 짧은 연휴에 어디로 향하느냐는 곧 한 해의 리듬을 정하는 선택이 된다. 수도권의 관문이자 생활권인 경기도는 설날 가족 여행지로 늘 현실적인 해답을 내놓는다. 멀지 않되, 일상과는 분명히 다른 풍경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관광공사를 중심으로 준비된 설 연휴 콘텐츠는 역사·자연·체험을 고르게 아우르며 '가족 모두의 만족'이라는 조건에 충실하다. 겨울의 끝자락,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말처럼 힘차게 내달릴 기운을 채울 수 있는 곳들. 설 명절, 경기도는 여전히 가장 확실한 선택지다. 안산 도심을 벗어난 대부도의 끝자락, 바람 소리보다 먼저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는 곳이 있다. 바로 베르아델 승마클럽이다.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초대형 원형돔이 시선을 압도한다. 마치 로마의 콜로세움을 옮겨 놓은 듯한 이 웅장한 건물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특수 유리로 제작된 천장은 자외선을 차단하면서도 자연광을 그대로 받아들여 실내에서도 마치 야외에 있는 것처럼 밝고 따스한 햇볕을 만끽할 수 있다. 디자인과 설계가 특허로 등록 될 만큼 이색적인 분위기에 화보나 뮤직비디오 촬영지로도 많이 사랑받고 있다. 야외에는 두 개의 잔디 마장이 있다. 여유롭게 풀을 뜯으며 마장을 걷는 말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마저 평화로워진다. 야외 마장 끝에는 바다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다. 소박한 대부도 앞바다는 지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산책하기에도 좋다. 베르아델의 또 다른 장점은 숙박 시설이다. 베르아델에는 두 가지 숙박 시설이 있는데 하나는 캠핑장이고 다른 하나는 게스트하우스다. 캠핑장은 캠핑과 승마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게스트하우스는 단독 펜션 형태로 20인까지 수용할 수 있다. 승마와 바다 산책, 숙박까지 즐길 수 있는 베르아델 승마클럽은 황금연휴를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곤지암리조트는 명실상부한 수도권 최고 리조트다. 겨울이 깊어지면 해발 579m 노고봉에서 시원하게 뻗어 내려오는 하얀 눈길 위로 스키와 보드를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든다. 도심에서 멀지 않은 거리 덕분에 일상을 잠시 뒤로 하고 겨울을 즐기기 위한 장소로 안성맞춤이다. 곤지암리조트의 슬로프는 총 9개다. 노고봉에서 시작하는 슬로프가 8개로, 다양한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부분 중상급에 적합하게 이루어져 있다. 가장 긴 코스는 1,087m에 이른다. 노고봉과 연결되어있지 않은 별도의 슬로프는 '그램'으로 입문자들에게 적합한 초급 전용이다. 곤지암리조트는 스키를 타지 않아도 겨울의 매력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아이들을 위한 눈썰매장이 마련되어 있고 다양한 휴식 공간과 카페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얀 설원을 바라보며 따뜻한 음료 한 잔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겨울의 매력에 빠지게 된다. 해가 질 무렵 슬로프에 켜지는 조명은 겨울 밤의 낭만을 더욱 깊게 만들어준다. 여행의 마무리는 곤지암의 명물인 소머리국밥이 어떨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은 차가워진 몸을 덥히며 여행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 준다. 궁평캠프는 말과 사람이 함께 호흡하는 승마클럽이다. 궁평캠프의 마방은 두 곳인데 체험 승마를 신청하면 마방을 들러볼 수 있다. 메인 마방에는 약 45마리의 말들이 쉬고 있고, 사무실 건물의 간이 마방에는 예닐곱 마리의 말들이 대기하고 있다. 마방을 둘러보다 보면 각 말 앞에 붙어 있는 메모가 눈에 띈다. 이 메모에는 말의 이름과 나이, 생김새는 물론 성격과 좋아하는 것까지 자세히 적혀 있다. '애교가 많고 사람을 좋아해요', '다른 말들에 비해 작은 편이고 소심한 성격을 가졌어요', '장군이랑 제일 친하고 풀 뜯는 걸 좋아해요', '아직 사람들이 낯설지만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열심히 훈련 중인 친구예요' 같은 글귀를 읽다 보면 말이 낯선 동물이 아닌 친근한 친구처럼 느껴진다. 아이들이 말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이곳만의 배려다. 궁평캠프의 또 다른 장점은 산책로다. 승마장 바깥으로 이어진 약 1km 길을 작은 체형의 말 '포니'와 함께 걸을 수 있다. 말의 고삐를 잡고 걷거나, 말의 안장에 앉아 산책하다 보면 마치 유럽의 숲속에 온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한다. 말과의 산책을 마친 뒤에는 본관 2층 카페에 들러보길 권한다. 궁평캠프에서 놓쳐서는 안 될 또 하나의 볼거리, 김신아 작가의 벽화가 있기 때문이다. 김신아 작가는 하얀 바탕에 검은색 선을 사용하여 독특한 작품세계를 펼치는 미술가다. 살아있는 말과의 교감부터 예술 작품 감상까지,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설날 선물이 될 장소다. 골든쌔들 승마클럽은 사방이 병풍처럼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다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어서 수도권 승마장 중에는 최고의 전망을 자랑한다. 숲속의 조용한 분위기 덕분에 말을 타는 동안 마음까지 차분해진다. 이곳은 양평군에서 유일한 승마클럽이다. 서울 강남에서 차량으로 불과 50분 거리에 있어서 언제든 부담 없이 떠나기 좋다. 국제 규격의 실내마장과 자연 친화적인 야외마장을 보유하고 있어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승마를 즐길 수 있다. 코치뿐만 아니라 공인 자격을 갖춘 교관까지 상주한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특히 골든쌔들 승마클럽은 승마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도 잘 어울린다. 초보자를 위한 '포니등급' 교육과 등급 심사까지 진행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승마를 배울 수 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차근차근 승마에 익숙해지기 좋은 환경이다. 승마장 뒤편 언덕에는 풀빌라와 캠핑장이 자리하고 있다. 풀빌라는 두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이고 캠핑장은 개별 노천탕까지 갖추고 있다. 아름답게 펼쳐진 능선들을 감상하며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노천탕에서 즐기는 캠핑은 겨울 캠핑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말과 함께하는 활기찬 시간 뒤에 즐기는 따뜻한 휴식은 설날 여행의 완벽한 마무리가 되어 준다. 도심 한가운데서 겨울을 즐기는 일은 의외로 특별하다. 고양 원마운트 스노우파크는 계절과 날씨의 제약에서 벗어나 언제든 한겨울의 설렘을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다. 도심 한복판에 대형 쇼핑몰과 함께해서 그야말로 전천후 실내 놀이터라고 할 수 있다. 스노우파크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축제장에 들어선 열기를 느끼게 된다. 신나는 음악과 화려한 조명 덕분이다. 실내지만 활기찬 겨울 공간을 만들어 낸다. 메인무대는 아이스레이크다. 썰매와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는 중심 공간으로 맞은편에 무대가 마련되어 있어서 간혹 공연 행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아이스레이크 위에는 산타마을이 마련되어 있다. 핀란드의 산타마을을 모티브로 조성되어 곳곳에 산타 조형물과 화려한 조명들 덕분에 기념사진을 찍기에 좋다. 이밖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미니 눈썰매장과 회전목마가 마련되어 있다. 실내 공간이라 아이들과 함께 움직이기 편하고, 겨울 놀이를 처음 접하는 어린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여행자들에게는 안성맞춤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로컬뉴스]원주시, 원주소방서 소식 등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2월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한파 대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과 지역 합동순찰을 잇따라 전개하며 생활 속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10일 자유시장 일원에서 한파 대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했다. 이날 원주시와 원주소방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을 비롯해 안전보안관, 강원안실련, 안전추진회, 자율방재단 등 시민단체 회원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시민들에게 한파 대비 행동요령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고,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소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안전문화 확산 운동인 '안전한바퀴' 캠페인을 함께 전개했다. 한파 대비 6대 행동요령은 △기상 상황 수시 확인 △한파 시 야외 활동 자제 △따뜻한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 △외출 시 방한용품 착용 △수도계량기 보온 조치 등 수도관 동파 예방 △주변 이웃의 안전 살피기 등이다. 김주희 원주시 안전총괄과장은 “한파가 예보될 경우 외출이나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도계량기 보온 조치 등 국민행동요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원주시 자율방범 합동순찰대는 11일 오후 7시 30분 지정면 샘마루공원에 집결해 제28회 자율방범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순찰에는 자율방범대 대원과 지역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 공동체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힘을 모았다. 합동순찰대는 샘마루공원을 기점으로 기업도시 내 초·중·고등학교 인근 통학로와 학원가, 상가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안전 취약 지역을 점검하고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시 관계자는 “기업도시는 학령기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인 만큼 학교 밖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안전도시 원주' 조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청년의 일상 속 소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청년라운지가 지난해 10월 개소 이후 청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원주시에 따르면 청년라운지는 개소 이후 두 달여 만에 한 주 평균 가입자 수가 60명까지 늘며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방문 인원 역시 증가세를 이어가며 11월 이후 월평균 47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 주 평균 160여 명이 공간을 찾고 있다. 특히 취업과 자격증 준비 시기와 맞물리며 스터디 공간을 찾는 청년들의 발길이 늘었고, 소규모 모임과 동아리 활동을 위한 대관 이용도 증가해 공간 활용도가 크게 높아졌다. 취업 지원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2일부터 시작한 면접활동비 지원과 취업 대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에는 불과 일주일 만에 80여 건이 접수되며 청년들의 높은 수요를 확인했다. 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청년라운지 원데이클래스 운영'을 추진하며 프로그램 다각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온라인 수요조사를 통해 청년들이 희망하는 분야와 운영 방식을 파악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반영해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남희 시 복지정책과장은 “청년라운지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취업과 성장,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용 증가 흐름에 맞춰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산림청이 주관한 '2026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공모에서 원주 숲소리어린이집이 최종 사업 대상 시설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정책의 하나로, 어린이집 실내 환경을 국산 목재로 개선해 영유아와 부모, 보육 종사자들이 목재의 친환경적 가치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정된 숲소리어린이집은 실내 마감재를 비롯해 가구와 놀이시설 등에 국산 목재를 활용해 친환경 보육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목재 특유의 쾌적성과 정서적 안정 효과를 바탕으로 영유아에게 보다 건강한 성장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사업비는 1억 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로 구성됐으며,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한종태 원주시 산림과장은 “이번 사업이 탄소 저장 기능을 가진 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아이들과 부모가 친환경 목재의 장점을 일상에서 체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정기 원주소방서장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 재난사고 예방과 빈틈없는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지역 내 외근부서를 대상으로 현장 격려 방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관내 안전센터(지역대)와 구조대 등 19개 외근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설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대응태세를 직접 점검하고,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서장은 각 부서를 순회하며 재난 취약요인과 현황을 점검하고, 설 명절 중점 추진사항과 재난‧사고 대응태세를 확인하는 한편, 현장부서 직원 격려와 격려물품 전달, 안전사고 예방 및 근무기강 확립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화재‧구조‧구급 출동 증가와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현장 대원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초기 대응체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빈틈없는 상황관리와 긴급 대응을 당부할 계획이다. 김정기 원주소방서장은 “설 명절 시민 안전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헌신으로 지켜진다"며 “연휴 기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안전사고 없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명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익산시장 출마 공식 선언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이 “지난 1,460일 동안 어르신들이 투박하게 건네신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한마디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익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전 청장은 11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변화에 대한 열망과 새로운 도시 디자인의 의지를 가진 모든 익산 시민들이 저를 다시 불러냈다"며 “익산의 새로운 내일을 설계하라는 시민의 명령을 받들고 그 부름에 겸허한 마음으로 응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기치로 내건 국가 균형 발전의 시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 철학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피지컬 AI와 새만금 RE100 등 국가 전략을 익산의 성장 동력으로 반드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의 삶을 보듬는 '민생 회복' △'청년의 꿈'이 머무는 젊은 익산 △사람 중심의 새로운 도시 디자인 △시민의 이동권 권리 보장 △실용행정의 지능형 안전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시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모든 시민께 1인당 10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어 익산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다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100만 평 규모의 미래 AI · 로봇·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해 3만 개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원광대학교를 도시 성장의 R&D 엔진으로 삼고 창업 지원과 청년 주거 부담을 파격적으로 낮춰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청장은 "전북 제2 혁신도시를 익산역 인근에 반드시 유치하겠다"며 “만경강은 인위적인 개발 대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활형 명품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70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시내버스 무상 쿠폰을 지급해 이동의 자유를 드리고, 점심시간 주정차 허용 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확대해 소·상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피력했다. 조 전 청장은 스쿨존 속도 제한을 탄력적(30km→50km)으로 완화하고 교통신호 연동체계를 최적화해 막힘없는 익산을 만들겠다"며 “익산형 통합 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재난과 범죄로부터 사각지대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또 시민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원스톱 민원 처리 시스템'을 도입해 낮은 문턱 투명한 시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조용식 전 청장은 “지난 4년 동안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신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이제 결과로 보답하겠다“며 "관리하는 시장이 아니라 구조를 혁신하는 시장,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임기 안에 결과로 증명하는 시장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공주 군밤축제, 뉴욕·뉴저지서도 ‘완판’…20톤 수출해 17만달러 매출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겨울공주 군밤축제를 미국 현지에서 동시에 개최한 결과, 준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며 흥행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공주시는 지역 농산물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 협약을 체결한 희창물산(주)과 협력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미국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위치한 H-마트 4개 지점에서 군밤축제 연계 행사를 동시에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운영됐다. 행사 기간 현지 매장에서는 공주밤 시식 행사와 함께 군밤 굽기, 밤 껍질 까기 체험 등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는 이를 통해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공주밤의 맛과 품질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공주시는 이번 행사 추진을 위해 고맛나루 알밤 약 20톤을 미국으로 수출했으며, 행사에 참여한 4개 지점 모두에서 준비된 물량이 전량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매출은 총 17만 1400달러(한화 약 2억 5천만 원)로 집계됐다. 희창물산(주) 권중천 회장은 국내 개막식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주시는 이번 성과가 공주밤이 미국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고급 농특산물임을 보여준 사례로,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주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공주밤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 확대와 체계적인 판촉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원철 시장은 “올해 겨울공주 군밤축제는 역대 가장 많은 관람객인 34만 명이 방문한 데 이어, 미국 현지에서도 완판 성과를 거두며 국내를 넘어 세계로 확산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며 “공주밤이 세계적인 명품 농특산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외 홍보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사이버대 유통물류학과, 유홍 전 무신사 로지스틱스 대표 초청 ‘커리어 레벨업 시리즈’ 특강 진행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유통물류학과가 지난 1월 31일 진행한 '유통물류 커리어 레벨업 시리즈' 명사 초청 특강이 재학생과 산업계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사례로 보는 물류 이야기'를 주제로, 무신사 로지스틱스의 성장을 이끌었던 유홍 전 대표이사(현 물류신문 SCM아카데미 사업부 상무)가 연사로 참여해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얻은 물류 혁신 사례와 커리어 개발 전략을 전했다.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의 물류 최적화, 대기업 및 스타트업의 운영 전략 등 생생한 현장 경험이 공유되며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었다. 특히 다양한 기업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글로벌 물류 트렌드, 변화하는 유통환경, 커리어 확장 전략 등에 대해 활발한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강연장은 열띤 분위기를 보였다. 1부 강연에서 유홍 상무는 국내외 주요 기업에서 실행했던 물류 혁신 사례와 위기 극복 전략을 소개하며 “물류는 단순한 운영이 아닌,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 기반 분석, 글로벌 감각, 실행력은 앞으로의 물류 전문가가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이라고 조언했다. 2부에서는 한국드론배송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백소라 세종사이버대 유통물류학과 교수가 '드론 배송'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한 커리어 스토리를 공유하며 미래 물류 산업의 방향성과 새로운 기회를 제시했다. 백 교수는 “국내 물류 혁신을 이끌어온 리더의 경험과 세종사이버대의 전문 교육이 만나 큰 시너지가 난 자리였다"며 “세종사이버대 유통물류학과는 학생들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산업계 네트워크와 실무 중심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사이버대 유통물류학과는 2026학년도 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 중이며, 2차 모집 기간은 오는 2월 19일까지다. 세종사이버대학교는 올해 재학생 2만894명 중 86%가 장학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연평균 장학금은 200만원으로 국내 주요 사이버대(재학생 5,000명 이상)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26학년도 입학 장학 역시 직장인 장학, 전업주부 장학, 만학도 장학, 특성화인재 장학, IT인재 장학, 배움터 장학 등 학습자의 특성에 맞춘 장학 혜택을 제공하며 연속학기 등록금 30% 지원 기준을 유지한다. 입학 관련 정보 및 장학 제도 세부 내용은 세종사이버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혁신당 “연대·통합 준비위 제안 수용”…범여권 통합 논의 계속된다

조국혁신당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을 수용하면서 범여권 통합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젯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연대와 통합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을 전달 받았다"며 “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의 결정을 추인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향후 양당의 연대와 통합을 위한 준비는 내란 세력의 완전한 심판과 지방 정치 혁신 등 정치 개혁,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단지 숫자의 결합이 아니라 비전과 가치의 결합과 확대가 되어야만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 대표는 “혁신당은 합당 논의 국면 이전까지 일관되게 국민의힘 제로, 부패 제로를 위한 지방선거 연대를 주장해왔다"며 “양당 간 회동이 이뤄지면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연대가 맞다면 추진 준비위에서 지방선거 선거 연대의 원칙과 방법을 정할 것"이라며 “지방선거 후에는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내용과 방식에 대한 논의를 책임감 있게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과정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특정 정치인 개인과 계파의 이익의 관점에서 사안에 접근하면 반드시 역효과가 난다"고 말했다. 또 “결과를 보지 못하고 논쟁만 하다가는 국민과 양당 당원께 또다시 실망을 드리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며 혁신당에 사과한 데 대해서는 “사과를 받아들인다"며 “모욕에 큰 상처를 입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가 온 후 땅이 굳듯 연대가 강화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李대통령, 설 앞두고 ‘물가 총력전’…현장·담합·공급 동시 압박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체감 물가' 잡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의 담합 수사, 업계 가격 인하, 범정부 물가관리 TF 검토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며 생활물가 안정에 사실상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거시경제 지표와 국민 체감경기 간 괴리를 좁혀 설 민심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명절 이동에 따른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민생 대책으로, 정부는 그간 명절마다 이를 시행해왔다. 경기 회복 신호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생활비 부담이 여전히 큰 만큼, 체감 가능한 정책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현장 행보에도 직접 나서며 체감 경기 점검에 힘을 쏟고 있다. 그는 9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 '서촌 인왕식당'을 찾아 상인들과 소머리국밥을 먹었다. 이 자리에서 “수출이 회복되고 주가도 오르고 있지만 막상 식당에 와서 밥 한 끼 먹어보면 국민들이 왜 힘들다고 하는지 느껴진다"며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직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식사를 마친 뒤 이 대통령은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겨 유자차를 마시며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장률이나 수출 등 거시지표가 회복세를 보여도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국민에게 전달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명절 물가는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생활 지표"라며 “이 시기 거시지표가 좋아도 국민이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하면 정부가 아무리 긍정적인 경제지표를 내놔도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난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물가 관리 TF(태스크포스)'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물가 대응의 고삐를 죄었다. 그는 “과일도, 농수산물도 유통 구조가 이상하고, 축산물도 소값은 폭락하는데 고깃값은 안 떨어진다"며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때까지 담합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가격을 내려야 하는데 내렸는지 잘 모르겠다"며 “잠깐 사과하고, 할인 행사하고, 모른 척 또 넘어가는데 그런 일이 없게 끝까지 철저히 관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독과점 구조를 활용한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이 밀가루와 설탕 업체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한 사실을 재차 언급하며 독과점 기업들을 향해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혼자 잘살면 좋겠느냐"고 일갈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물가 안정을 위한 구체적 대응책도 잇달아 제시했다. 그는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TF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며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검토하라고 했다. 또 “단기적으로 뭔가 지금까지 안 쓰는 새로운 방법을 발굴해내야 할 것 같다"며 “가격조정명령제도가 있다던데 그것도 잘 활용하든 해야겠다"고 말했다. 가격조정명령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독과점 기업에 가격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질의한 바 있다. 가격조정명령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정부가 내릴 수 있는 '비상조치'로, 가장 최근 사례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의 초·중고 교과서 가격 인하 명령이다. 다만 이후 12년간 발동 사례가 없고, 대법원이 2019년 정부의 교과서 가격 인하 명령을 위법으로 판단한 전례가 있어 실제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정책 집행력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면 '적당히 하다가 넘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빈말은 하지 않는구나', '한번 정한 정책은 반드시 집행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담합에 대한 현행 규정은 매출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30%로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물가 원상 복구를 위해 공정위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운영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 적당히 하다 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절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정책 신뢰성의 제일 큰 토대는 법률이다. 법을 만들었으면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고강도 메시지는 즉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5조9913억원 규모의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11월에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사들도 3조2715억원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제분·제당업계는 같은 날 소비자용 설탕 및 밀가루 품목 출고가를 최대 6% 인하했다. 생리대 제조회사들도 앞다투어 가격 인하에 나섰다. 쿠팡 PB 자회사 씨피엘비(CPLB)는 생리대 전문 브랜드 '루나미'를 통해 중형 크기 제품을 개당 99원에 선보였고, 유한킴벌리·LG유니참·깨끗한나라 등도 중저가 제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금리 정책을 적극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담합 제한과 함께 공급 확대 카드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신선란 224만개를 수입하겠다고 밝힌 뒤 이달 초까지 전량이 국내 시장에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불경기와 고물가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특히 먹거리 물가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이 비싸다고 느끼지 않도록 물가 관리 TF를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구조상 과점 형태가 많은 만큼 정부가 담합 여부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업계가 가격 인상에 신중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기고]서릿발 칼날 위에 선 행정통합, 희망의 봄으로 갈 수 있는가

또다시 겨울, 봄은 오는가? 안동의 독립운동가 이육사 시인은 엄동설한에도 강철로 된 무지개를 노래하며 일제강점기의 매서운 현실 속에서도 독립의 희망을 외쳤다. 대한(大寒)을 지나 입춘(立春)이 되었건만, 영하의 강추위 속에 주민은 서로의 온기를 방패 삼아 피켓을 들고 비통한 심정으로 머리를 깎았다. 과연 누가, 이 삭풍 속에 지역민을 내몰았는가? 바로 경북대구 행정통합(이하 행정통합)의 재추진이 원인이다. 행정통합은 1월 20일 전격 재추진되었고, 형식적이나마 추진되던 설명회마저 생략한 채 열흘 남짓의 기간에 도의회 의견 청취, 특별법 발의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되었다. 행정통합의 원칙은 명확한 목표에서 나온다. 행정통합의 목표가 무엇이겠는가? 바로'국토 균형발전'이다. 지방이 더 이상 국가정책의'시혜나 배려의 대상'이 아닌'국가성장의 자산'이 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면, 그에 따라 추진되는 행정통합의 대원칙은'균형발전'이 되어야 마땅하다. 지역 내 성장 불균형도 해결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행정통합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겠는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대구를 뉴욕처럼 경제 중심으로, 안동을 워싱턴처럼 행정 중심으로 두는 전략만이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처방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청을 통합특별시의 소재지로 명시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행정통합의 절차가 완전할 수는 없으나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다소 늦더라도 주민투표를 거치겠다는 원칙을 천명하였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행정통합은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행정통합은 어떠한가? 불확실한 청사진으로 두 번이나 무산된 행정통합을 근거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에는 궁색하다. 절차적 정당성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찬반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이다. 안동시는 수차례 행정통합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법 등에 명시하라고 요구해 왔다. 주민이 행정통합 시'권한 이양과 재정 배분의 범위, 명확한 행정통합지원대책 등'을 근거로 찬반을 판단할 수 있고 그를 통한 숙의만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특별법안은 또 어떠한가? 총 335개 중 정부는 137개의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표명했다. 나아가 국회 심의 시 불수용 범위가 늘어난다면 우리는 행정통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마저도 통합특별시에 집중되는 권한이라면, 이는 권한의 이양이 아닌권력의 이동에 그칠 것이다. 행정통합을 통한 지역의 주도적 성장을 창출하려면 중앙에서 이양되는 권한은 기초자치단체까지 과감히 이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특별법안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지역이 주도하는 진정한 발전모델의 시작점이 바로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낙후된 지역에 정부의 행정통합지원대책을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기준까지 특별법안에 명시한다면 균형적인 재정지출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균형발전을 위한 도민의 20년 숙의 결과인 경북도청 신도시는 도민과의 약속이며, 주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북부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립의과대학 유치는 특별법안과 관계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요즘 특별자치도가 위기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창출하는 해법으로 출범했지만,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 자립이 미약하여 특별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빗발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행정통합에게 닥칠 미래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행정통합에 있어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과 절차'이다. 균형성장이라는 대원칙을 방향삼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절차적 민주성 확보만이, 조금 늦더라도 올바른 행정통합을 이루는 길이다. 경북 북부 주민을 비롯한 안동시민은 어느 때보다 사나운 계절을 보내고 있다. 우수(雨水)와 경칩(驚蟄)이라는 절기를 거쳐야 비로소 봄이 오듯, 올바른 행정통합도 충분한 숙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매운 계절에 행정통합이라는 서릿발 칼날 위에 선 우리는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며, 경상북도와 안동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희망의 봄으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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