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지지율 54.5%…증시 호황에 수도권 ‘들썩’

청와대는 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는 이 대통령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되, 해당 날짜에 계약한 경우까지는 중과를 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또 최근 이 대통령이 SNS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잇달아 내는 배경에 대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을 준비하는 신호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보유세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며 “지금도 여러 부동산 정책을 쓰고 있고, 여기서 실효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보유세 개편은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생각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보유세가 아닌 기존 정책의 실효성을 더 강조하는 단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29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며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자 정부·여당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29 대책 이후 주택 공급 관련 입법을 최대한 압당기기로 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제정·개정이 필요한 다수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대표적으로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기존 지자체 독점에서 국토교통부도 직접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이 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 발의로 정비구역 지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정비구역 지정권자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등 지자체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정 권한이 지자체에 집중되며 사업이 지연되는 병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필요 시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정비구역 심의 절차 간소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대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혔고, 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기준 역시 국토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정비사업의 주요 관문을 중앙정부가 쥐는 구조다. 해당 법안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정비구역 해제 권한도 부여됐다. 해제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해제된 지역은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서울시 인허가 실적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연구원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의 주택 공급 인허가 물량은 24만3000가구였지만, 취임 이후인 2021년 8월부터 2025년 11월까지는 20만9000가구로 13.9% 감소했다. 민주당은 이를 들어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 전반에 구조적 병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1·29 대책 근거 법안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 법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 국공유지를 국토부 장관이 직접 복합개발지구로 지정하고, 사업 시행자까지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규정했지만, 30일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도록 해 지자체 반대를 건너뛰고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1·29 대책을 앞둔 지난해 12월 17일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법안을 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공공재건축에만 적용되던 도시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특례를 모든 정비사업으로 확대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면적 10만㎡ 미만 사업장에는 1가구당 2㎡ 이하로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비사업의 고질적 병목으로 꼽히는 '상가 알박기' 문제를 겨냥한 입법도 이어졌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냈는데 재건축 목적의 건축허가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비구역 공람공고 이후 체결된 기업형 임차인이나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십 년간 사업을 지연시키던 알박기 임차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이틀간(1월 31일~2월 1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네 차례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리며 연일 시장을 겨냥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며 강한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보수 야당과 일부 언론을 향해서는 “유치원생 같은 논리", “망국적 투기 두둔" 등의 표현으로 공개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입법과 정책 실행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직접 여론과 시장을 상대로 방향을 제시하면, 여당이 국회에서 제도 정비와 법 개정에 속도를 붙이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SNS를 통해 내는 정책 메시지를 뒷받침할 대책과 계획을 세워 철저하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작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72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K-열풍'에 힘입은 역직구 거래는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가데이터가 2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작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272조3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다만 증가율은 같은 기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의 전환 수요가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작년 말 개인정보 유출 논란 등 이른바 '쿠팡 사태'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비자의 '탈(脫)쿠팡'이 전체 온라인쇼핑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통계 작성 원칙상 개별 기업의 거래액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 흐름에서는 뚜렷한 변화나 이상 징후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상품군별로는 음식 서비스(12.2%)와 음·식료품(9.5%)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 거래액도 30.5% 늘었는데, 온라인을 통한 테슬라 판매와 중고차 거래 확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27.5% 감소한 6조2735억원에 그쳤다. 지난 2024년 7월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이후 작년 상반기까지 소비 위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211조1448억원으로 역시 통계 개편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가운데 모바일 비중은 77.6%에 달했다. 작년 12월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4조2904억원,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8조7991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월 대비 6.2% 증가했다. 국내 사업체가 해외로 상품을 판매하는 역직구 시장 규모는 3조234억원으로 16.4% 늘며 지난 2023년 이후 3년 연속 성장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아세안을 제외한 미국(26.3%), 중국(10.9%) 등에서 증가했다. 상품별로는 음·식료품 거래액이 49.2% 늘어난 1029억원으로 관련 통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화장품(20.4%), 음반·비디오·악기(7.0%)도 증가했다. 반면 의류·패션 상품은 9.0% 감소했다. 해외 직구 시장 규모는 8조5080억원으로 5.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국 직구는 14.9% 성장한 5조5742억원으로 전체의 65.5%를 차지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플랫폼 이용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미국 직구 시장은 17.6% 감소한 1조4157억원에 그쳤다. 상품군별로는 음·식료품(6.2%), 생활·자동차용품(12.7%),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2.5%) 등이 성장세를 보였다. 스포츠·레저용품 시장은 13.9% 감소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강남과 강북을 아우르는 서울시장이 되겠다"며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서의 승리야말로 윤석열의 내란을 확실히 청산하는 마침표이자,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확실한 이정표"라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 전 의원은 자신의 정치 이력을 강조하며 “민주당 출신이지만 강남에서 주민의 선택을 받았고, (강북 지역인) 성동에서 주민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강남북을 아우르는 유일한 서울시장 후보"라고 말했다. 이어 “엄마의 마음으로 서울 구석구석 시민의 마음을 보살피고, 성장과 복지 둘 다 놓치지 않는 최초의 여성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현직 시장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지난 10년간 서울시정은 무능 그 자체였다"며 “혈세 낭비와 행정 비효율로 활력이 멈춰 거대한 잠자는 도시가 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핵심 공약으로 '돈 벌어오는 최고경영자(CEO) 서울시장'을 내세우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해체와 다목적 실내 경기장(아레나) '서울 돔' 건립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DDP는) 동대문 일대의 패션의류 상가들과 단절돼 유령도시처럼 상권을 죽게 만든 전시성 행정의 대표 사례"라며 “그 자리에 글로벌 최대 규모의 '서울 돔'을 세워 명실상부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오 시장의 민간 주도 신속통합기획을 겨냥해 “절름발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정부와 엇박자를 내면 진행될 수 없고, 속도(소요 기간)도 줄일 수 없다"며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 인공지능(AI)을 행정에 접목한 'AI 서울 신문고' △ 이동의 격차를 없앤 '초연결 서울' △ '통신 고속도로망' 구축을 통한 통신료 인하 △ 서울형 돌봄 기본소득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이미 박홍근·서영교·박주민·김영배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박용진 전 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등도 출마가 예상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영천시, 봄철 산불 대비 '현장 대응력' 끌어올린다 산림재난대응단·산불감시원 대상 법정 전문교육 실시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앞두고 산림재난대응단과 읍·면·동 산불감시원을 대상으로 산불방지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림보호법' 제35조에 따른 법정 교육으로,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를 담당하는 현장 인력의 전문성과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산림재난대응단 37명과 읍·면·동 산불감시원 115명 등 산불 대응 최일선 인력이다. 산림재난대응단 교육은 3월 6일 이론교육과 3월 9일 실습교육으로 구성되며, 이후 읍·면·동 산불감시원 교육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산불감시원 교육은 총 10시간 과정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운영되며, 이론교육은 2월 4일과 3월 12일, 3월 20일에 실시되고 실습교육은 각각 2월 5일과 3월 13일, 3월 23일에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산불 발생 원리와 확산 특성, 산불 상황별 현장 대응 방안, 효율적인 진화 방법, 산불진화 기계화시스템 사용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습 과정에서는 산불진화 장비 운용, 현장 안전관리 요령, 초기 진화 대응 절차를 중점적으로 다뤄 실제 산불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실무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다. 박재환 산림과장은 “산불은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산림재난"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산림재난대응단과 산불감시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1월 20일~5월 15일)을 맞아 '2026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하는 등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도군, AI 기반 정책 실험 '성과'…데이터로 행정을 설계하다 관광·농업·재난 대응까지 빅데이터 행정 확장…군 단위 최초 'AI 선도기관' 인증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행정 전반에 접목하며 데이터 기반 정책 행정의 가능성을 현실로 끌어올리고 있다. 관광·농업·재난 대응은 물론 행정 업무 방식까지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정책 실험이 이어지며 군 단위 행정 혁신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청도군은 2025년 한 해 동안 빅데이터 분석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정책 수립 단계부터 데이터 분석을 적용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단순한 시스템 도입에 그치지 않고 지역 현안 해결에 실제로 활용하면서 행정 전반의 의사결정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다. ▲관광 데이터 분석으로 드러난 '체류형 소비' 과제 군은 유천문화마을을 대상으로 유동인구, 카드 소비, 교통량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관광객 이용 행태를 정밀 진단했다. 분석 결과, 방문객은 주말과 가족 단위에 집중됐고 소비는 주유·식음료 등 단기 체류형 지출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숙박과 체험을 포함한 체류형 소비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청도군은 이를 토대로 벽화 테마거리 조성, 적산가옥 리모델링, 감물염색 체험장과 쉼터 조성 등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에 나섰다. 지역 특산물인 한재미니리와 연계한 '유천문화거리축제'도 올해 3월 개최를 준비 중이다. ▲농업 구조 진단…'작목 편중·가격 변동성' 확인 농업 분야에서는 반시와 복숭아를 중심으로 농업경영체 현황과 도매시장·공판장 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지역 농업 구조를 진단했다. 그 결과 감·복숭아 중심의 작목 편중 현상과 지역 간 생산 불균형, 특히 복숭아 가격의 높은 변동성이 주요 과제로 확인됐다. 군은 온라인 직거래와 라이브커머스 확대, 품목별 맞춤형 시장 홍보 전략을 정책 대안으로 도출해 농가 소득 안정과 판로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방문객 소비 구조 분석…수도권 유입은 과제 2025년 1~3분기 카드 매출과 유동인구 분석 결과, 청도 방문객은 대구·경북을 비롯해 부산·울산 등 인접 지역에서 주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관광객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소비는 음식·교통·유통 3개 업종에 집중된 구조였다. 군은 SNS와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타깃 홍보 강화,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교통·숙박 인프라 확충, 여가·문화·교육 분야 육성을 통한 소비 구조 다변화 전략을 제시했다. ▲ 전 직원 AI 교육…행정 방식 자체를 바꾸다 군은 생성형 AI(ChatGPT)를 행정 업무에 접목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이후 희망자 25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심화교육을 진행하며 문서 작성, 정책 검토, 업무 자동화 등 실무 활용 역량을 높였다. ChatGPT 유료 계정 도입 이후에는 행정 업무 전반에서 AI 활용이 확산되며 업무 효율성 제고와 행정 처리 속도 개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 폭염 취약지 분석·시니어 AI 전시…데이터 행정의 확장 청도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정립 및 확산' 사업에 선정돼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한 폭염 취약지 분석' 과제를 수행했다. 지표면 온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열 분포를 세분화해 무더위쉼터, 그늘막, 살수차 운영 등에 과학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청도 시니어 AI 그림 전시회'를 열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직접 그린 수채화를 AI 기술로 재해석한 미디어아트 작품을 선보였다.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GAMFF)'와 동시 개최돼 고령사회 속 디지털 기술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았다. ▲ 전국 군 단위 최초 'AI 선도기관' 인증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도군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전국 군 단위 최초이자 경북 최초로 'AI·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 선도기관' 인증을 받았다. 담당 공무원은 행안부 인증 'AI 챔피언'에 선정되며 개인과 조직 차원의 전문성도 함께 인정받았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2025년은 빅데이터와 AI가 청도군 행정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은 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달서구, 복지 부정수급 예방 '짧고 명확하게' 담당 공무원이 직접 만든 공익영상…소득신고 의무 인식 제고 나서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가 복지대상자의 소득신고 의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익 홍보영상을 자체 제작했다. 달서구는 통합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복지정책과 통합관리1·2팀 직원들이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50초 분량의 쇼츠 영상을 제작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장 실무자들이 직접 출연해 행정 현장의 생동감과 신뢰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 영상은 복지대상자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한 자막과 직관적인 화면 구성으로 제작됐다. 주요 내용은 소득신고 의무의 중요성을 비롯해 2026년 소득공제율 변경 사항, 간단한 소득신고 절차 등으로, 정직한 신고 참여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달서구는 해당 영상을 각종 행사와 교육 현장에 활용해 소득신고 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복지대상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형식의 홍보영상을 제작해 정확한 복지정보 제공과 주요 복지사업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짧은 영상을 통해 주민들이 복지를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직한 소득신고는 건강한 복지의 출발점인 만큼, 사각지대 없는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세심하게 주민 복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구 북구,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확대 8세대 이상·준공 10년 경과 단지 대상…소규모 연립·다세대도 포함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북구가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참여 단지 신청을 받는다. 북구청은 오는 27일까지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8세대 이상이면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선정된 단지는 노후 공용시설 수리·보수 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분야는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단지 내 도로·보도 보수, 옥상 방수, CCTV 설치 및 보수 등 모두 20개 항목에 이른다. 특히 북구는 대구시에서 유일하게 20세대 미만이면서 8세대 이상인 다세대·연립주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세부 사항은 북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오는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 건은 현장조사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지원 대상 단지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원이 꼭 필요한 공동주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입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보건대, 정부재정지원 통합성과공유회 개최 RISE 체계 전환 앞두고 2026 혁신 전략 모색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보건대학교가 정부재정지원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학 혁신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구보건대학교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경주 라한셀렉트 컨벤션홀에서 '정부재정지원사업 통합성과공유회'를 열고, 대학이 수행 중인 주요 재정지원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RISE 체계 전환에 따른 2026년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글로컬대학30과 RISE,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등 정부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축적된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간 연계와 협업을 강화해 산·학·연 협력의 지속 가능한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개별 사업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대학 차원의 통합 전략과 확장 가능성에 논의를 집중했다. 행사에는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대구광역시 이은아 대학정책국장, 대구테크노파크 김태진 정책기획단장, 한달빛글로컬보건연합대학 소속 광주보건대학교 박준 글로벌혁신처장, 대전보건대학교 김용걸 교학부총장 등 대학과 유관기관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첫날에는 정부재정지원사업 유공자와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에 이어 성균관대학교 배상훈 교수가 '향후 고등교육 환경 변화 전망과 대학의 혁신 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후 글로컬대학30과 RISE,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등 사업별 우수 성과 발표가 이어졌으며, 교육·산학·지역사회·글로벌 분야에서의 혁신 사례를 통해 정부재정지원사업이 현장에 미친 실질적 성과가 공유됐다. 2일차에는 정부재정지원사업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전략 수립 간담회가 열려 지·산·학 협업 모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함께 운영된 전시존에서는 반려동물용 헤어팩과 복합기능 물리치료 장치 등 다양한 시제품이 공개돼, 대학의 전문 기술력과 산업체 현장 역량이 결합된 협업 성과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희 총장은 “이번 통합성과공유회는 글로컬대학30과 RISE,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신산업 특화사업까지 대학이 축적해 온 혁신의 과정을 함께 점검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구성원들의 도전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 초등 신입생 예비소집 92% 참여 미참석 아동 전원 소재 파악…입학 전까지 미취학 관리 강화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관내 공립초등학교 225개교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지역 2026학년도 취학대상 아동은 1만4천726명으로 전년도보다 1천108명 감소했다. 이 가운데 예비소집에 참석한 아동은 1만3천591명으로 참석률은 92%를 기록했다. 예비소집에 불참한 1천135명에 대해서는 학교별 개별 연락을 실시하고, 주민센터와 연계한 가정 방문, 경찰 협조 요청 등 단계별 조치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미참석 아동 전원에 대한 소재 파악을 완료했다. 미응소 사유는 국·사립·특수학교 입학이 4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유예 148명, 취학 유예 또는 면제 예정, 단순 불참 등으로 나타났다. 해외 출국 기록 조회를 통해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 아동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해당 국가 영사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3월 입학 전까지 미취학 아동의 입학을 집중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초등학교 취학대상자와 입학 전 취학 유예·면제 아동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의무교육의 출발점인 초등학교 취학 단계에서 단 한 명의 아동도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끝까지 관리하겠다"며 “입학 전까지 유관기관과 협력해 미취학 아동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2026년 1월 15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마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에 발맞춘 '추가 인하'라는 선물을 기대했지만, 금통위의 대답은 '기준금리 2.50% 동결'이라는 차가운 현실이었다. 특히 이번 결정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그동안 유지해온 “금리 인하 기조 유지"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당분간 금융 안정을 위해 긴축적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고차원적인 인내를 선언한 점이다. 1. '포워드 가이던스'의 실종과 하이브리드 긴축의 시대 연준이 매월 400억 달러의 단기 국채를 사들이며 '스텔스 QE'를 단행하고 있음에도 한국은행이 '동결'이라는 빗장을 걸어 잠근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2025년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를 옥죄어온 '서울 집값'과 '고환율'이라는 두 괴물 때문이다. 한은은 연준의 유동성 파티가 국내 자산 시장의 투기적 수요로 전이될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금리 수준을 조절하는 차원을 넘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LTV, DSR 강화)과 금리 정책이 결합된 이른바 '하이브리드 긴축'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한다. 2. 1,400원의 사투: 외환 방어의 '뉴 노멀'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에 안착하면서 수입 물가 상승과 자본 유출 압력은 한국 경제의 상수가 되었다. 서학개미들의 거센 해외 투자 행렬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채 매도세가 맞물리며 외환보유액은 2025년 12월 한 달 만에 26억 달러가 급감, 외환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와 한은은 2026년 1월 말부터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KRW FX Bonds)' 발행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달러를 팔아 원화를 방어하는 소극적 개입에서 벗어나, 외국인들에게 원화 채권을 직접 팔아 원화 수요를 구조적으로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한국 국채의 신용을 담보로 외환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진화된 방어 기제다. 3. 4월의 약속, WGBI라는 구조적 변곡점 환율과 금리의 딜레마를 풀 핵심 열쇠는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다. 2026년 April(4월)부터 8개월간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WGBI 편입은 한국 국채 시장에 약 560억 달러(약 75조 원) 이상의 안정적인 외국인 자금 유입을 보장하는 강력한 구원투수가 될 전망이다. 이전의 자금이 단기 수익을 쫓는 '핫머니(Hot Money)'였다면, WGBI를 타고 들어올 자금은 글로벌 연기금 등 장기 보유 성향의 '안정적인 자본'이다. 이 자금의 유입은 국채 금리를 낮춰 정부의 이자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원화 가치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 공간을 넓혀줄 것이다. 4. 생산적 유동성으로의 물꼬: AI와 반도체의 승부수 결국 2026년 한국 경제의 성패는 넘쳐나는 유동성이 '부동산'이라는 늪에 빠지느냐, 아니면 '미래 산업'이라는 엔진으로 흘러가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은행은 2026년 통화정책 운영 방향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유동성 공급의 타겟을 AI와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집중하겠다고 천명했다. 2026년 1.8%라는 저성장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통한 착시 효과보다는, WGBI 편입으로 확보된 안정적인 자금 여력을 바탕으로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 2026년은 더 이상 연준의 입만 바라보는 시대가 아니다. WGBI 편입이라는 글로벌 자본의 인정과 원화 표시 채권 발행이라는 자주적 방어 수단, 그리고 산업 구조의 생산적 전환을 통해 우리는 '부채의 덫'에서 벗어나야 한다. 연준이 튼 유동성의 수도꼭지가 우리에게 홍수가 아닌 단비가 되게 하려면, 이제는 금리라는 계량적 수치보다 '구조의 내실'을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김수현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평화누리길은 경기도 DMZ 접경지(김포-고양-파주-연천) 4개 시-군을 잇는 최북단 도보 여행길이다. DMZ 인근 철책선을 따라 걸으면서 분단 현실 체감은 물론 뛰어난 자연경관과 역사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길로도 유명하다. 2010년 개장한 평화누리길은 총 12개 코스로 구성돼 있으며, 전체 길이는 약 189km 안팎이다. 김포 3코스, 고양 2코스, 파주 4코스, 연천 3코스로 구성됐다. DMZ와 인접한 평화누리길은 사계절 특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계절별 색깔을 천천히 음미하며 걷는다"는 점에서 경기도가 'DMZ 사색(四色)하다'를 주제로 월별 가볼 만한 평화누리길 코스를 소개하고 있다. 2월에는 설 연휴를 앞두고 겨울철 가볼 만한 평화누리길 12코스를 톺아본다. 경기도 연천군에 자리한 평화누리길 12코스 이름은 '통일이음길'이다. 이 길은 대한민국 허리를 관통하던 철도, 경원선을 따라 걷는다. 신탄리역, 대광리역, 신망리역은 지금 기차 대신 사람 발걸음만이 이어지고, 분단의 시간과 일상의 풍경을 동시에 품고 있다. 한때 북으로 향하던 철길이 멈춘 자리에서, 통일이음길은 묵묵히 남과 북을 잇는 상징 같은 길이 됐다. 이 길을 걷는다는 건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멈춰 선 역사 위를 천천히 되짚는 경험이다. 통일이음길의 인상적인 시작은 강원도 철원과 맞닿은 끝자락, 폐터널 속 '역고드름'이다. 연천의 역고드름은 경원선 철길 아래 남아 있는 오래된 터널에서 만날 수 있다. 터널 바닥에는 수백 개의 고드름이 아래에서 위로 솟아 있다.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이라 마치 얼음 숲에 들어온 듯하다. 이는 2005년, 마을주민 제보로 세상에 알려졌다. 6.25전쟁으로 터널 상판에 생긴 균열 사이로 스며든 물이 얼어붙으며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그때 밝혀졌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드름이 거꾸로 자라는 이유는 두 가지다. 떨어진 물이 바닥의 얼음 위에 반복해 맺히며 위로 자라기도 하고, 얼음 표면의 미세한 물 분자가 지하의 물을 끌어 올려 고드름을 키우기도 한다. 위아래로 자란 고드름이 맞물린 터널 안은 마치 입을 벌린 상어의 이빨처럼 보인다. 12월 중순부터 이듬해 2월까지 만날 수 있는 이 풍경은, 거꾸로 올라가는 연어 떼처럼 대한민국 역동성을 상징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평화누리길 12코스, 통일이음길은 역고드름처럼 '거슬러' 걷는 길이다. 자연과 시간, 역사를 거슬러 걷는 느낌이 이 코스 매력이다. 길은 고대산 자락을 스치듯 지나간다. 고대산 자연휴양림의 겨울 풍경은 조용하고 단정하다. 눈 덮인 숲길과 차분한 공기가 걷는 이를 자연스럽게 느리게 만든다. 신탄리역에서 대광리역, 다시 신망리역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동두천~연천 전철화 사업으로 전철1호선이 연천역까지 연장 운행돼 현재는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대신 차탄천 천변길이 걷는 이의 동반자가 된다. '차탄천'이란 이름은 '수레여울'에서 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조선 초, 이방원이 이양소를 만나기 위해 가던 길에 수레가 빠졌다는 설화도 함께 흐른다. 길은 옥계리로 이어진다. 이곳은 한때 38선 이북, 북한 땅이었다. 6.25전쟁 당시 북한군 제4사단이 전진 배치되고, 이후 국군과 유엔군, 북한군과 중공군이 번갈아 오가며 전선이 수없이 바뀌었다. 지금은 조용한 마을이나 땅속에는 치열했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종착 무렵,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가 나타난다. 종주자 쉼터이자 인증샷 명소다. 어울림센터에는 평화누리길 12개 코스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인근 연천 로하스파크를 지나 옥녀봉에서 노선을 잠시 벗어나면 '그리팅맨' 조각상이 길손을 맞는다. 15도 각도로 고개를 숙인 이 조형물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상징한다. 해발 205m의 옥녀봉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연천 전경은, 걷는 동안 쌓인 생각을 말끔히 씻어준다. 통일이음길은 빠르게 소비되는 여행지가 아니다. 천천히 걸으며 생각이 쌓이는 길이다. 거꾸로 자라는 고드름처럼, 이 길은 당연하게 여겨온 방향을 다시 묻게 한다. 멈춘 철길 위에서 이어지는 발걸음,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메시지다. 걷다 보면 '통일'이란 단어를 굳이 크게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그 의미가 부풀어 오른다. 역이 세 개나 이어지는데도 기차 소리는 들리지 않고, 대신 바람 소리와 발밑 자갈 소리, 차탄천 물소리가 길을 채운다. 이 고요함이 오히려 많은 말을 건다. “우리는 무엇을 잇고 싶었을까, 무엇을 멈춰 세웠을까." 통일이음길은 답을 주기보다는 질문을 남기는 길이고, 그래서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연천의 겨울이 끝나갈 무렵, 너무 멀리 떠나지 않고도 '걷는 여행'다운 여행을 하고 싶다면 평화누리길 12코스는 꽤 좋은 선택이다. 특히 역고드름이 남아 있는 2월이라면 길을 걸을 이유가 충분하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군포시-김포시-시흥시-안양시-의왕시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평생학습 활성화 및 보편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26년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오는 23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전년보다 확대돼 평생학습 특화사업을 비롯해 △동평생학습센터(시민학습마당)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두드림공동체 지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등 총 6개 분야다. 특히 올해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사회 참여 촉진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학습 모임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분야별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평생학습 특화사업은 8곳 내외에 총 3000만원을 지원하며, 동평생학습센터는 근거리 생활권 학습권 보장을 위해 4곳 내외에 총 2000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평생교육(900만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1000만원), 두드림공동체(560만원), 평생학습 동아리(1000만원) 등 다양한 계층과 공동체를 위해 폭넓게 지원한다. 신청은 1월30일부터 2월23일까지 접수하며, 접수는 방문, 공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된 사업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 사항은 군포시 누리집 또는 군포시 평생학습포털 사이트 내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경 교육체육과 팀장은 2일 “올해는 경계선 지능인 및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등 신규 사업을 포함한 다각적인 평생학습 공모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시민이 일상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관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는 작년 10월 육군 제2291부대와 백마도 개방 및 염하 구간 철책 철거를 합의했다. 이로써 50년 숙원의 빗장을 풀렸다. '시민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라는 김포시 비전이 구체화한 셈이다. 이번 조치를 기점으로 김포시는 '접경 도시' 굴레를 벗고 물길을 따라 문화와 레저가 흐르는 '역동적인 수변 도시'로 대전환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적막했던 김포 수변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안전한 공원, 어민이 마음 놓고 생업을 잇는 평화로운 뱃길, 관광객이 찾아오는 서해 명소로 조만간 탈바꿈할 전망이다. ▷ 백마도 56년만에 시민 품으로= 한강 하류에 위치한 하중도(河中島)인 백마도는 1970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반세기 넘게 민간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됐다. 신곡수중보를 통해 육로 접근이 가능한데도 군 작전 수행을 위한 제초 작업 외에는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삭막한 나대지로 방치된 채 시민에게는 '가깝지만 갈 수 없는 섬'으로 남아있었다. 김포시는 이런 백마도를 시민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군과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 개방을 추진한다. 공원 조성이 착수되기 전이라도 다양한 문화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이 백마도 자연을 즉각 향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백마도에서 김포대교로 이어지는 구간의 철책 540m를 철거해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하나로 잇는다. ▷ 어민이동로 포장사업 추진= 김포시는 올해 홍도평 통문에서 향산배수펌프장까지 약 2.5km 구간에 대한 '어민이동로 포장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구간은 대대로 한강에서 생계를 이어온 어민의 주요 통행로이자 군 순찰로로 이용됐으나 비포장 상태의 불안정한 지반 탓에 유실 지뢰 사고 위험이 지속 제기된 곳이다. 특히 북측에서 떠내려올 수 있는 목함지뢰나 이른바 '나뭇잎 지뢰'의 경우 현재와 같은 비포장 구역에선 흙이나 수풀에 섞여 육안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어민만 아니라 국토를 방위하는 군 장병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은폐된 뇌관과도 같다. 해당 지역이 '특별보전지구'에 해당해 개발이 제한적이나 어민의 생계 활동과 군 작전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시설이란 점을 감안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한강변 규제 합리화 추진= 김포시는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한강시네폴리스, 향산2지구 등 한강변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향후 급증할 수변 이용 수요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 김포 한강 구간은 군 철책과 '특별보전지구' 지정이란 이중규제로 인해 시민을 위한 친수시설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포시는 현실적인 토지 이용 현황을 반영해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천기본계획상 시민 이용이 가능한 구간도 선별해 '친수지구'로 변경 추진하고 있다. 관련 용역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 지구 지정 변경을 적극 협의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변 공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닫혀 있던 '염하' 빗장 푼다= 김포 반도와 강화도 사이를 흐르는 좁은 해협인 '염하'는 거센 물살이 강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은 서해 낙조와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지만, 접경지역이란 특수성 때문에 이중 철책 속에 갇혀 시민이 이를 온전히 누릴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염하도 한강과 마찬가지로 견고했던 빗장을 푼다. 김포시는 초지대교에서 인천시계에 이르는 6.6km 구간의 이중 철책을 걷어내고, 기존 군 순찰로를 시민을 위한 산책로로 탈바꿈시킨다. 당초 합의 때에는 3.3km만 전면 철거하고 나머지 구간은 1선 철책을 존치할 계획이었으나 작년 10월 군과의 극적인 추가 합의를 통해 안암유수지 구간을 포함한 잔여 3.3km까지 전면 철거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로써 반쪽짜리 개방이 아닌, 염하구간의 완전한 개방이 가능해졌다. 김포시는 올해 중1구간(초지대교~방아물곬)에 대한 철책 철거를 우선 시행하고, 추가 합의된 구간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철책 철거와 편의시설 설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김포 대명항의 평화누리길에서 경인아라뱃길, 인천항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수변 산책로가 완성될 전망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청년 구직자의 사회 진출을 응원하기 위해 올해도 면접정장 대여 지원사업 '면접 흥하시흥!'을 1일부터 시작했다. 청년 취업 활동비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면접정장 대여는 2022년부터 시작됐으며 관내 청년층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생활 기반을 둔 19~39세 청년 구직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여 품목은 여성은 재킷, 블라우스, 치마, 바지, 구두 등이며, 남성은 재킷, 바지, 셔츠, 넥타이, 구두 등 면접에 필요한 복장과 액세서리가 모두 구비돼 있다. 대여 기간은 1회당 4박 5일로, 1인당 연간 최대 3회까지 대여가 가능하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면접 흥하시흥'으로 검색 후 면접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면 된다. 신청 요건 확인 후 승인이 완료되면 사전 예약일에 맞춰 지정된 대여업체에 들러 원하는 의류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조현자 성평등가족국장은 2일 “올해도 열심히 구직활동 중인 청년을 응원하며 시흥시는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청년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면접 흥하시흥!' 관련 세부 사항은 시흥시 청년청소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작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269억1400만원을 정리해 연간 목표액 260억5700만원의 약 103.3%를 달성했다. 특히 정리액 중 보류액을 제외한 실제 징수액은 180억원으로, 이는 전년 실적(144억원) 대비 25%(36억4000만원) 증가한 수치다. 작년 한 해 동안 안양시는 고액 체납자 징수에 집중해 45명으로부터 42억8500만원을 징수하는 상과를 거뒀다. 아울러 책임징수제 운영을 통해 408명으로부터 40억300만원을 징수하고, 제2금융권 예금 압류로 110명으로부터 1억5900만원을 징수했다. 가택수색은 45차례 실시해 현장에서 9500만원을 징수하고, 순금 골프공과 명품 팔찌-시계 등 고가 물품을 포함한 동산 83점을 압류했다. 부동산-차량-예금 등 총 483억4900만원 규모 채권도 확보했다.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5412명에게 카카오톡으로 발송했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1522대에서 9억3700만원을 징수했다. 2월부터 7월까지 운영한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통해선 총 23억700만원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 6건에 대해 복지 연계를 진행했다. 윤진한 징수과장은 2일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지원을 병행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가 관내 소상공인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원 특례보증 대출(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과 특례보증 대출에 대한 연 2%의 이자차액 보전금(최대 3년)을 지원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4개 은행과 협약을 통해 의왕시는 해당 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관내 소상공인은 '특례보증 대출'과 '이차보전금 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지원 자격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과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상시근로자 5인 미만) 등 소상공인이며,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에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가능하다. 구체적인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 제한 업종 등 해당 사업 관련 세부 사항은 의왕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1577-5900) 또는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미환 지역경제위생과장은 2일 “특례 보증 대출과 이차보전금 지원 기회를 활용해 관내 소상공인이 새로운 희망을 찾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관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수요가 꾸준한 만큼,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 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치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2일 민선8기(2022~2025년) 동안 총 1.7G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도내에 신규 설치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1.7GW는 통상 1기당 500MW 규모인 화력발전소 3기를 상회하는 설비 규모로 특히 지난 한 해만 약 600MW의 신규 태양광 발전 설비가 보급되었는데 이는 민선 8기 전체 설치량의 약 3분의 1이 넘는 수준이다. 도는 이같은 증가의 원인으로 '경기 RE100'을 통해 조성한 우호적인 정책 환경이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결정적인 마중물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4대 분야에서 공공이 RE100을 주도하면서 민간 투자도 활성화됐다는 판단이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공공 RE100'은 주로 도민이 공공청사 등 부지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상생 모델로 추진됐다. 지난 4년간 도는 46곳의 경기도 공유부지를 활용해 도민 3만 4000명이 참여하는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전력 소비량의 90%(RE9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며 오는 4월 RE100을 달성한다. 이 모델은 정부 정책에도 반영됐다. '도민 RE100'은 햇빛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집중 지원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에너지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2022년부터 총 350개의 '경기 RE100 마을'을 조성했다.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은 세대당 월 15~20만 원의 '햇빛소득'을 얻거나 전기료를 아끼고 있으며 마을 공동발전소 운영 수익은 공동체 복지 재원으로 재투자되고 있다. '기업RE100'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태양광 설비 확대가 두드러져 도내 산단 내 태양광 인허가 총량 371MW 가운데 무려 80%가 지난 4년 동안 추진됐다. 민간 투자를 돕고 규제를 개선하여 태양광 투자가 가능한 산단을 기존대비 3배 늘렸으며 이로써 도내 산단 면적의 98%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해져 방치되던 공장 지붕을 활용해 기업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산업 RE100'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경기기후플랫폼'을 구축했으며 도민과 기업은 이 플랫폼을 통해 지붕, 나대지, 아파트 등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에너지 소득 및 비용 절감 효과를 '디지털 트윈' 서비스로 무료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다. 또한 태양광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위해 시군과 긴밀히 협력했다. 그 결과 도내 31개 시군 중 29곳이 규제가 없거나 완화됐으며 이제 주민 참여형이나 공공주도 태양광 사업의 경우, 2개 시군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거리 제한 없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 RE100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도민의 가계 소득을 높이고 기업의 생존을 돕는 실천적인 경제 전략"이라며 “수도권의 여건이 녹록지는 않지만 도민과 산업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난달 3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해 판교원마을 1단지 인접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 대책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의 서한에서 “본 사업은 광역교통 접근성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우리 시 역시 그 정책적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계획된 노선 중 판교원마을 1단지 인접 구간과 관련해 공사 및 운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적었다. 시는 이어 “해당 지역은 대규모 공동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철도 노선이 인접해 통과할 경우 주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법적 기준 충족 여부와는 별개로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진동에 대한 불안과 민원이 매우 큰 상황으로 향후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지역 사회 갈등 심화와 사업 추진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교원마을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시가 건의한 내용은 △주거지역 특성을 고려한 강화된 소음·진동 저감기준 적용과 저소음·저진동 궤도 구조, 방진매트 설치 등 기술적 대책 검토 △야간 공사 최소화와 저소음 공법 적용 등을 포함한 철저한 공사 현장관리 계획 수립 △운영 단계에서의 상시 소음·진동 모니터링과 주민 소통체계 구축이다. 또한 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성남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의 주거 환경을 충분히 보호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월판선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과 상생하는 모범적인 국가 철도 사업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달부터 주택 화재 피해 발생 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을 포함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해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경우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상해진단위로금 보장과 △화재피해 등 재난비용 지원 등 2개 보장항목을 새롭게 신설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상해진단위로금은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10만원을 지급한다. 화재피해 등 재난비용 지원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지역 내 주택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숙식비, 도배비, 가전제품·장판 교체 비용 등을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보장 확대에 따라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기존 12개에서 14개로 늘어났으며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외국인을 포함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성남시민은 사고 발생 장소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험 기간 내 사고라면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며 “시민안전보험이 위기의 순간 시민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작은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