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용인반도체 못 뒤집어…부동산 세제 강화 고려 안 해”

혼인 1년 이내 신청 가능…근로·자영업·공무원 등 폭넓게 지원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저 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청년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도 '청년 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21일 구미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부부 중 한 명이 30세 이상이면서 부부 모두 45세 이하인 청년이다. 부부 모두 구미시에 거주해야 하며, 경제활동 요건으로는 부부 중 1명이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48일 이상 근로했거나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근로 형태에는 제한이 없어 청년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근로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0만 원으로, 구미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최초 신청 시 5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2차 신청을 통해 나머지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중 1명만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후 12개월 이내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청년 근로자들의 새로운 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결혼 장려 정책이 출산으로 이어져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간 주도 복지모델에 안정적 재원 지원…올해는 거동 불편 가구 '찾아가는 나눔'으로 전환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 율곡동은 지난 20일 김천혁신농협이 율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하는 '나눔냉장고 사업'에 150만 원을 후원했다. 김천혁신농협은 2019년부터 8년간 매년 150만 원 이상을 후원하며 해당 사업을 지속 지원해 왔다. 지역 내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돕는 동시에 민간이 주도하는 공동체 복지 모델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왔다는 평가다. 율곡동 나눔냉장고 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식재료를 기부하고 필요한 이웃이 이를 이용하는 방식의 공동체 기반 복지사업이다. 단순한 식자재 지원을 넘어 주민 간 연대와 상호 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다. 박동용 율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지속적인 후원 덕분에 나눔냉장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며 “지역 사회를 향한 김천혁신농협의 나눔 실천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성희 김천혁신농협 조합장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다양한 복지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농협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이순영 율곡동장은 “기관과 단체의 협력을 통해 지역에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나눔냉장고 사업은 기존의 거점 이용 방식에서 나아가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 안부를 살피고 식재료를 전달하는 '찾아가는 나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대가야 역사자산과 도시 문화 인프라 연계…AI 시대 대응·지역소멸 해법 공동 모색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문화관광재단과 달서문화재단은 지난 20일 경북 고령군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인빈관에서 문화관광 분야 상호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북 고령군과 대구 달서구는 지역 간 문화관광 교류를 강화하고, 역사·도시 문화자원을 연계한 광역 협력 모델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협약식에는 이승익 고령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와 박병구 달서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재단은 협약을 통해 △문화콘텐츠 교류 및 문화관광 분야 활동 지원 △주요 축제·문화관광 행사 공동 홍보 △AI시대 글로벌 문화관광 트렌드 공동 대응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신규 문화콘텐츠 개발 △공동연수 및 인적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고령의 역사 문화 자산과 대구 달서구의 도시형 문화 인프라를 연계해, 권역 간 상생형 문화관광 콘텐츠를 발굴·육성하는 데 협력의 초점을 맞췄다. 고령문화관광재단은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지산동 고분군 등 고령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신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과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재단은 오는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대가야축제를 주관하며 본격적인 문화관광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광역 단위 문화관광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경쟁력 확보와 지역 소멸 대응에 공동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장이 21일 공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공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임 의장은 “젊은 정치로 공주를 바꾸겠다"며 “과거의 부족함까지 모두 정면으로 마주하고, 더 깨끗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시민 앞에 서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출마 선언에 앞서 자신의 과거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사과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피하지 않고 먼저 말씀드린다"며 “모든 것을 털고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는 선거를 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중학생 시절 오토바이 관련 위법 행위와 20여 년 전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반성해왔으며, 피해자와 시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가족 소유 토지 인근 도로 확·포장 의혹과 관련해 임 의장은 “부모님이 거주하는 우성면 보흥리 일대에 도비가 투입된 길 확·포장 사업 기사가 있었지만, 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행안부 조사도 진행됐고 외압 여부까지 조사한 것으로 들었다"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비가 아닌 도비 매칭 사업으로 제가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런 문제들까지 포함해 시민 앞에 숨김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깨끗한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검증을 받겠다"고 밝혔다. 출마 배경과 관련해서는 “역사·문화·교육·관광이라는 자산을 모두 갖춘 공주가 변화의 흐름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아이들이 꿈을 펼치기 위해 고향을 떠나는 현실을 정치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는 시민을 빛나게 하는 배경이어야 한다"며 “멈춰버린 공주의 흐름을 다시 살리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첫 번째 정책 아젠다로 '교육도시 공주'를 제시했다. 그는 “교육이 곧 공주의 미래이자 경제"라며 “떠나는 도시에서 돌아오는 도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공주의 역사·문화 자원과 미래 기술을 결합한 특화 교육을 통해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다시 공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 최초로 수도권에 '공주 학사'를 설립해 타지에서 공부하는 공주 출신 학생들을 지원하고, 글로벌 명문대와의 교류를 통한 유학·교류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강점으로는 시민과의 소통을 꼽았다. 임 의장은 “8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 왔다"며 “스펙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시정의 잘한 점은 이어가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는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시정 운영 방향으로는 예산 구조 개편을 제시했다. 그는 “공주시 연간 예산 약 1조4천억 원 가운데 낭비성 사업과 시민 체감도가 낮은 사업이 적지 않다"며 “불필요한 도로·보도블록 정비와 실행 가능성 없는 국비 공모사업부터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섭 전 시장과의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는 “결과에 승복하고 당의 분열을 만들지 않겠다"며 “경선에서 패배하더라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당의 승리를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적 롤모델로는 박수현 의원을 언급하며 “시민 곁에서 지역을 챙기는 정치가 공주에 필요하다"며 “그런 정치가 공주의 길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임 의장은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며 “정책과 실천으로 평가받는 선거, 오직 시민만을 위한 시정으로 공주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출마 선언을 마무리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혼란, 혼선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이나 사람에 따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 저마다 입맛에 맞는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한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명쾌한 입장 표명을 기대했던 용인특례시민들 대다수는 실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관련 발언에 대해 이같은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입장문에서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을 주장했던 여당의 안호영 의원이 환영 논평을 냈는데 거기엔 용인 반도체 산단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대통령이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대통령 발언으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시도가 전북과 여당 일각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수록 대한민국 반도체산업과 나라경제는 멍이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이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삼성전자)과 일반산단(SK하이닉스)은 2023년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정부에 의해 지정된 곳으로 정부는 전력·용수공급뿐 아니라 도로망 확충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은 전력을 어떻게 할 거냐, 용수는 또 어떻게 할 거냐는 식의 말씀을 했는데 전력·용수공급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한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용수공급 계획은 국가산단에 대한 3단계 전력공급 빼고는 이미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만큼 이걸 성실하게 실행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윤리"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31조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 국가는 가스·용수·전기·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지원하게 되어 있다"며 “대통령이 '송전탑을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송전하는 것은 안 될 일',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냐. 벌써 지역 연대 투쟁체를 만들고 있던데'라는 등의 말씀을 했는데, 법과 대통령령에 규정된 정부의 책임을 깊이 생각한다면 이렇게 남의 일처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아울러 “대통령 말씀은 법과 대통령령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정부가 이미 만들어놓은 계획을 실행하려는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여 매우 유감"이라며 “송전선을 둘러싼 지역갈등이 있다면 정부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나라의 미래를 나서서 조정하고 해결해야지 반대가 있으니 어렵다는 식의 태도를 취한다면 대통령 스스로 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정부 정책으로 결정해 놓은 이상 뒤집을 수는 없다'고 했는데, 이 말씀만 분명하게 하시고 다른 말씀을 안 했다면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대통령이 전력·용수를 거론함에 따라 정부가 어떤 시점에 전력·용수를 이유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중도에 멈춰 세워서 당초 계획된 10기 생산라인(삼성전자 6기, SK하이닉스 4기) 중 몇 개는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관측을 낳도록 했다고 본다. 때문에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게 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끝으로 “대통령이 '전력·용수, 이런 점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하게 하고 (기업이) 또 다른 데 가서 해도 지장이 없거나 손해가 안 나게 하고,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앞으로 정부가 용인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에 은근한 압박을 가해 다른 곳으로 옮기게끔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것인지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며 “대통령 회견과 관련해 용인시민과 반도체산업 종사자들은 의구심을 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양 시·도지사가 정면으로 선을 그었다. 이장우·김태흠 양 시·도지사는 21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배분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가 발표한 통합 지원계획을 사실상 거부했다. 대전·충남 통합은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권 이양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 시·도지사는 지난 16일 정부가 내놓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원계획에 대해 “구체성도 없고 선언적 수준에 머문 미흡한 안"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이 조건을 달아 재정과 특례를 나눠주는 방식은 지방분권의 진전이 아니라, 기존 중앙집권 구조의 연장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100년을 내다보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사라지고, 정부 공모사업처럼 지역 간 경쟁 구도만 만들어졌다"며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니라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의 행정통합 재정지원안은 “시혜적 성격의 실효성 없는 한시 대책"에 불과하며, '4년간·최대'라는 조건부터 삭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 시·도지사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법률로 확정해 대전충남특별시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 “기존 특별법안의 핵심은 국세의 지방 이양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정부를 구현하는 것이었다"며 “이번 정부 발표는 그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도 지적했다. 재정 자율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정책 수립과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제시한 (가칭)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에 대해서도 “또 다른 중앙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크다"며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특별시 지위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위상만 강조됐을 뿐 핵심 권한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조직권과 인사권을 특별시의 고유 권한으로 특별법에 명확히 명문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혁신도시 정책과 관련해서도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 대전과 충남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최우선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전 규모와 지원 범위를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담아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은 그동안 수도 없이 반복돼 왔다"며 “지난해 10월 발의된 특별법안의 특례가 국회를 통과한다면 구조적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대전충남특별시를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과학수도로 조성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개발특구 특례,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개발제한구역 권한 이양이 필수적"이라며 “이 같은 핵심 내용은 정부 발표안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양 시·도지사는 “행정통합은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개조의 과정"이라며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 특정 정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여야 특위를 구성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화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 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관행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한 명의 교사를 지키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에 직접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이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공식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문제의 영양교사는 관계 법령과 제도가 요구하는 안전교육을 성실히 이행했고,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위험성 평가를 거쳐 현장에서 가능한 모든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해왔다"고 적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지난해 7월 발생한 이 급식실 사고는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것이 교육청의 판단"이라고 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사고 당사자인 조리실무사 역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태"라며 “실질적 지배력과 관리 권한이 없는 영양교사에게 사고의 '결과'만을 이유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아울러 “만약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지운다면 급식실은 물론 실험실, 체육관, 현장체험학습 등 모든 교육활동이 '형사리스크'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현장 전반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우려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없다"며 “경기교육은 처벌이 아닌 '보호의 구조'를 통해 현장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이번 사건이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생님에 대한 선처가 이뤄지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한국IT전문학교(이하 한아전) 웹툰학과가 2026학년도 신입학 추가모집을 앞두고 고3 수험생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원서접수 및 입학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한아전 웹툰학과는 수시·정시 외 전형을 통한 비실기 신입생 모집을 진행 중이며, 현재 내신·모의고사 성적 4~6등급 학생들의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한아전 관계자는 “웹툰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실기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어 관심이 높다"며 “웹툰 작가, 웹툰 PD, 스토리 작가, 캐릭터 디자이너 등 웹툰·애니메이션·그래픽디자인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과정이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아전 시각디자인학과도 비실기 전형을 통해 202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실기 부담 없이 면접으로 지원할 수 있어 수험생들 사이에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 측은 “비실기전형을 실시해 수능 성적과 내신 등급은 반영하지 않으며, 전공 교수 1대1 면접과 전공 기초지식을 확인하는 잠재능력검사로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덧붙였다. 시각디자인학과 학생들은 디지털 그래픽툴 기반의 실무 수업을 통해 스타일 컨셉 일러스트, 캐릭터 디자인, 삽화 등 전문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며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한아전 일러스트학과 역시 전문 애니메이터·일러스트레이터 양성을 목표로 비실기 전형을 운영 중이다. 실기 부담 없이 미술·일러스트 분야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지원하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일러스트레이터, 편집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다. 학교 측은 “입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뿐 아니라 대학원 진학, 학사편입, 학사장교 지원 등 폭넓은 진로를 선택하고 있다"며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불거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과 관련해 “뒤집을 수 없다"며 기존 계획 실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용수·전기 공급 등 어려운 여건과 국토균형발전 필요성 등을 거론해 여지를 남겼다. 환율 급등에 대해선 “조만간 1400원대 선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강화 논란에 “지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무려 176분간 생방송으로 20여개가 넘는 질문을 소화했다. 우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에 대해 강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해 놓은 것을 지금 뒤집을 수는 없다"면서 “기업의 배치 문제는 정치권에서 부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에서는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돈이 안 되면 아들이나 딸내미가 부탁해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력 공급의 어려움, 기업 이전 필요성도 거론하면서 차후 변경될 가능성도 내비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하나에 13기가와트(GW)의 전력이 필요하다는데, 원전 10기 있어야 하는 전력인데 그 전력을 어디서 해결할 것이냐"라며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많은 즉, 에너지 가격이 싼, 송전 안 해도 되는 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건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설득이나 유도는 가능할 것"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훨씬 거기가 땅값도 싸고 인건비도 싸고 물가도 싸고 에너지도 싸고 우리가 싸게 해주고 세금도 깎아 주고 교육시설도 만들어주는 식으로 유도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1500원에 육박한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해선 조만간 1400원 안팎에서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원상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 엔·달러 환율에 비하면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라며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 “추상적인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 계획이 아니라 인허가와 착공 기준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세제 강화는)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금 규제가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안 쓸 이유는 없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코스피 지수 5000선 돌파를 눈앞에 둔 상황을 두고는 “그동안 왜곡돼 있던 경제가 제 모습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며 “대만이나 일부 개발도상국보다도 낮은 수준이지만, 리스크만 해소된다면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가는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논리의 결과"라며 “지금의 상승세는 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는 생각도 한다.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에너지 미래를 고민해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다. 필요하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논란에 대해선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충분히 논의해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천지·통일교 등의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이 LTV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 사건을 전원회의에서 다뤘다가 2024년 말 “심사관(공정위 측)과 피심인(은행)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심사 명령을 내렸고 지난달 전원회의를 다시 열어 2년여만에 결론을 도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4대 은행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LTV 정보 전체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서로 교환했다. 공정위는 특히 각 은행들이 당시 법 위반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보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제거한 것으로 파악했다. 예컨대 실무자들은 직접 만나서 LTV 정보를 인쇄물 형태로 받아온 후 최대 7500개에 이르는 정보를 일일이 엑셀파일에 입력했으며 받아온 문서는 파기하기도 했다. 또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정보교환이 중단없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별 정보교환 담당자, 교환 방법 등을 정리해 전·후임자 사이에 인수인계까지 하며 장기간에 걸쳐 정보 교환 담합행위를 실행했다. 4개 은행은 제공받은 다른 은행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했다. 각 은행 모두 자신의 LTV를 조정할 때 다른 은행의 정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도입·운영하고 있었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적용되는 LTV가 다른 은행보다 높을 경우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우려해 이를 낮췄고, 반대로 낮을 경우 고객 이탈과 영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높였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법을 통해 4개 은행의 LTV가 장기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경쟁 은행의 영업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담보인정비율이라는 중요한 거래 조건을 통한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실제 4개 은행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 등 다른 3개 은행(비담합은행) 평균보다 LTV를 낮게 설정했다. 2023년을 기준으로 4개 은행의 LTV 평균은 비담합은행에 비해 7.5%포인트(p) 낮게 형성됐으며 공장·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LTV 평균은 차이가 더 큰 8.8%p까지 벌어졌다. 과징금은 담합으로 발생한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관련 매출액은 하나은행 2조1000억원, 국민은행 1조7000억원, 신한은행 1조5000억원, 우리은행 1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른 과징금은 각각 869억원, 697억원, 638억원, 515억원으로 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의 4% 수준이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감경 혹은 가중 사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담합으로 인한 피해액이나 부당이득 규모를 산정하지는 않았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규정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요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한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026년 첫달 중순까지 수출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전년대비 약 15% 증가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64억달러로 작년보다 14.9% 늘어났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4.5일로 작년과 같아 일평균 수출액도 25억1000만달러로 14.9% 늘었다. 수출은 작년 2~4월 증가세를 보이다가 5월에 감소했지만 6월부터 회복해 12월까지 7개월 연속 증가했다. 올해들어서도 1월1~20일간 10%대가 늘어나 증가세가 8개월째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수출을 주요 품목별로 보면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열풍 속에 반도체 수출이 70.2% 뛰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9.5%로, 9.6%포인트(p) 확대됐다. 석유제품(17.6%), 무선통신기기(47.6%) 등도 증가세에 기여했다. 반면 승용차(-10.8%), 자동차 부품(-11.8%), 선박(-18.1%)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수출이 19.3% 증가했다. 중국(30.2%), 베트남(25.3%) 등에서도 증가세를 보였다. 유럽연합(-14.8%), 일본(-13.3%) 등은 감소했다. 1월 1∼20일 수입액은 370억달러로 4.2%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3.1%), 반도체 제조장비(42.3%) 등에서 증가한 반면, 원유(-10.7%), 가스(-23.1%), 기계류(-0.7%) 등에서는 감소했다. 특히 원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12.5%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3.1%), 미국(5.3%), 유럽연합(26.6%), 호주(15.9%) 등에서 늘었고, 일본(-0.1%) 등에서는 줄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6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날 사상 처음 4900선을 돌파한 코스피와 관련해 “대한민국은 저평가돼 있고, 객관적 지표상 명확하다"며 “현재는 정상화 과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모두가 다 오를 수는 없다"며 “개선되는 업종도 있고, 개선되지 못하는 업종도 있으며, 저평가된 종목도 있고 고평가된 종목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세상만사만큼이나 다종다양하다"며 “안 오르는 것보다는 오르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르는 데는 오르는 이유가 있고, 내리는 데는 내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쉽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다"며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저평가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주가수익비율(PER)이 엄청 낮은데, 대만보다 낮고 저개발 국가보다도 낮다"며 “대한민국이니까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네 가지 리스크를 꼽았다. 먼저 “한반도의 평화 리스크"를 언급하며 “막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맨날 전쟁할 듯한 나라의 주식을 사겠느냐. 한국 주식을 살 것이냐, 대만 주식을 살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경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를 지적하며 “갑자기 분리 상장해 자기들이 다 먹어버리고 알맹이를 쏙 빼 가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아지 밴 암소를 샀는데 송아지 주인이 남이면 화가 나느냐, 안 나느냐"며 “그러면 소를 왜 사느냐"고 비유했다. 아울러 “시장 리스크"로는 “주가를 주작하고 있어서 믿을 수가 없다"고 했고, “정치 리스크"에 대해서는 “나라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고 우왕좌왕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네 가지 때문에 저평가돼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면 개선되지 않겠느냐"며 “지금부터 이 네 가지를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특히 “주가 조작을 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평화 리스크'를 다시 언급했다. 그는 “지금 무슨 저자세니 뭐니 하는 말이 많은데, 그럼 고자세로 북한과 한 판 뜰까"라며 “신문 사설에 그런 걸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자세로 한 판 붙으면 경제가 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 말대로 가장이 성질 없어서 직장에 꾸벅꾸벅 다니느냐"며 “다 삶에 도움이 되니까 다니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참을 건 참고 설득하고 다독거리면서 평화적인 정책을 취해 나가면 리스크가 줄어들지 않느냐"며 “그래서 제가 4000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5000을 넘게 생겼다"며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가 있는데,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이 지금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다만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기업이 왜 싸구려 취급을 받느냐"며 “똑같은 금 한 돈짜리 반지인데, 내가 가진 건 2만 원, 다른 사람 건 5만 원, 또 다른 사람 건 80만 원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반지가 한 돈짜리인데 '이거 80만 원짜리야'라고 평가받으면 내 재산이 수십 배 늘어난 것 아니냐"며 “지금은 그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투자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는 신중하게 자기 판단 하에 해야 한다"며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신의 투자 경험도 언급했다. 그는 “본의 아니게 첫 주식 투자로 소형 작전주를 샀다가 대성공을 하는 바람에 간이 부어 소형주를 마구 샀다가 IMF를 맞았다"며 “풋옵션 거래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IMF 때 풋옵션을 팔며 1000원, 2000원 벌겠다고 하다가 전 재산을 날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 이후 교과서대로 해서 본전을 찾았다"며 “주식 투자는 각자가 알아서 잘해야 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