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나의 여의도 스틸컷] 민주당 ‘오세훈 때리기’, 서울시장 전초전 or 당권 대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민연금을 포함한 '환율 안정 4자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 논의를 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4일 한국은행,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일 4자 협의체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었다. 국민연금까지 환율 안정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참여한 것을 두고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금을 환율 방어에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세계에서 3번째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 규모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상회하고, 보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보다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단일 플레이어 중에서 최대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연금이 향후 3600조원 수준으로 늘고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달러 수요로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시에 어느 시점이 지나고 달러를 매각해 원화로 바꿔야하는 시점에서는 대규모 해외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하락 영향으로 연금 재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시계에서 안정적 연금 지급이 가능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특히 '국민연금 동원'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뉴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며 "언론 보도처럼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뉴프레임워크의 세부 내용에 대해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면서 “수출기업과 협의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든 만나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내부 또는 미국 재무부의 우려에 대해선 “미 재무부도 (우리나라) 환율시장 안정성을 원하는 것 같다“며 "국민연금으로서도 외환시장 안정성이 수익성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환율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꼽히는 '서학개미'들에 대한 세제상 패널티 가능성을 열어놨다.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책이라는 것이 상황 변화가 되면 언제든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미국·중국 등처럼 한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차 실험장으로 조성해 관련 기술을 획기적으로 진전시긴다. 2027년까지 자율주행차 기술 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대규모 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테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샌프란시스코), 중국(우한) 등 자율주행차 선도국과 같이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이 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한다. 이 도시에는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이 투입된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 내 자율주행 버스 운영에 대한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기업들의 실증과 연구개발(R&D)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각종 규제도 합리화한다. 자율주행 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의 양과 질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촬영사실 표시 차량을 통한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한다. 개인차량을 통해 수집된 영상데이터는 익명·가명처리 후 활용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에게만 허용 중인 임시운행허가를 운수사업자까지 확대한다. 기업의 자체 안전계획 수립을 전제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등 실증환경 여건을 다방면에서 개선한다. 자율주행 차량 생산·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R&D를 지원한다. 범부처 차원에서 자율주행차 전용 GPU를 확보하고 AI 학습센터를 조성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최근 업계에서 부상 중인 E2E(End-to-End) 기술과 관련해 원천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용화 기술은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개발, 협력한다. 해외 기관과 연구개발 협력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국내기업에 권리가 귀속되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심사를 간소화하고 자율주행차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정원을 증원하는 등 R&D 기반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주행 교통·운송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한 자율주행 산업 관리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등 향후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자율주행차를 국민이 체감하는 피지컬 AI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국산 자율주행 AI가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핵심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APEC에서는 많은 이벤트와 기사거리가 있었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트럼프의 금관선물 등 공식적 이벤트가 아니라 바로 “깐부회동"일 것이다. 이 만남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세 명의 재벌이 치맥을 하며 사업에 대해 격의없이 논하고 친목을 다진 이벤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그 이면에는 AI연산의 핵심을 쥐고 있는 병렬연산프로세서(GPU)와 그에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가장 잘 만드는 엔비디아와, 이의 공급과 수요 측며에서 공급망을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시켜줄 수 있는 삼성과 현대가 만났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큰 그림이 마련되었던 자리라고 본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AI의 발달에 의해 제일 먼저 대체될 직업군으로 단순노동직업이 떠올랐다. 단순노동이야말로 단순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상대적으로 학습이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비록 AI에게 단순한 작업을 학습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나 이 알고리즘을 물리적인 작업을 하는 로봇과 연결하는 하드웨어 구현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AI는 계속 발전하고 진화하여 이제 왠만한 전문가 수준에 이를 정도가 되어있다. 현재 수준으로는 왠만한 학사학력 이상의 전문인력을 대체할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ChatGPT, Gemini를 비롯하여 거대 AI 업체들은 박사학력 수준의 성능으로 업그레이드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매개역할을 하는 업체가 Mercor, Turing과 같은 기업이다.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 인력이 투입되겠지만, 적어도 1~2년 내에 시제품이 상용화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러한 서비스가 현실화된다면 대체될 일자리는 단순노동직군이 아니라 화이트 컬러, 그 중에서도 전문직이라 불리는 의사, 변호사, 박사급 연구원들 중 일부는 AI로 대체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졸업생들의 취업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수년 전만해도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소위 입도선매를 당했다. 즉 졸업도 하기 전에 고연봉으로 취업이 되어 다들 앞을 다투어 컴퓨터공학 전공으로 진학하고 초등학생부터 코딩을 가르쳤다. 그러나 거대인공지능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기초적인 코딩을 해줄 수 있게 되자, AI업체를 비롯한 IT업체들은 더 이상 신입직원을 고용하지 않게 되었으며 기존 인력도 대거 내보내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사실 거대인공지능을 학습할 때 사용하였던 자료에서 비롯한다. 학습을 주도한 인력들은 대부분 컴퓨터공학자들이며 이들애게 가장 풍부한 자료는 결국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코드였던 것이다. 또한 파이썬 등 컴퓨터언어의 코드는 인터넷에 아주 잘 공개되어있으므로 이들을 학습자료로 사용하기도 좋았을 것이다. 결과는 결국 이를 학습했던 사람들의 자리를 빼앗은 것으로 귀결되고 말았으니, 아이러니 하다. 각설하고 이러한 AI의 발전은 결국 로봇과 결합하여 이제 물리적 AI수준으로 진화할 것이다. 로봇에 장착된 센서와 모터, 제어기 등에서 특정 과업에 대한 데이터를 생성하여 학습을 지속할 경우 결국 대체하지 못할 과업은 없을 것이라 본다. 여기에 현대가 가진 로봇기술과 삼성의 반도체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는 깐부회동으로 이어졌으며 다음 AI시장의 한 축을 형성하는 자리였다고 본다. 전문가 영역의 AI는 우리가 추격하기에 미국회사들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 물론 추격하지 못할 분야는 아니다. 우리도 박차를 가한다면 미국 못지않은 전문가 서비스가 가능하며, 언어만 드를 것이 아니라 제도나 관습 측면에서도 다른 부분들은 우리만의 서비스가 더욱 높은 정확도를 지닐 것이다. 전문가 AI뿐만 아니라 로봇AI 분야는 아직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다. 생산공정에서 로봇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는 또한 가장 좋은 학습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이를 선점하는 것은 빠른 결정과 실행이며 우리의 갈림길에서는 현재시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김수현

우리나라의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주요국 가운데 최상위권을 기록하며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개선이 맞물리면서 성장 동력이 살아났다는 평가와 함께 내년 성장률이 2% 중반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6일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은 1.166%로 집계됐다. 전날까지 속보치를 발표한 26개국 가운데 3위에 해당한다. 이스라엘은 직전 분기 -1.1%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2.967%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1.216%로 2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1.1% 성장에 그치며 분기 기준으로 2022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한국보다 낮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유럽 주요국도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영국은 0.082%, 프랑스는 0.504%에 머물렀고 독일은 0%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일본은 -0.442%로 조사 대상 26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 경제는 올해 '상저하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1분기에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성장률이 -0.219%까지 떨어졌고, 순위도 37개국 중 34위에 그쳤다. 그러나 2분기에는 미국 상호관세 충격 속에서도 수출이 선전하며 0.675%로 반등했고, 순위도 10위로 상승했다. 이러한 회복 흐름이 3분기까지 지속된 셈이다. 오는 27일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전망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내년 성장률 상향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특히 노무라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3%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노무라증권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확대와 자산 가격 상승을 주요 배경으로 지목했다. 주가와 집값이 동시에 오르며 소비를 자극하는 '부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KDI, IMF가 제시한 1.8%는 물론 한국금융연구원(2.1%), OECD(2.2%)보다도 높은 수치다. 한은이 지난 8월 제시한 1.6%와 비교하면 0.7%포인트나 높다. 이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성장률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언급한 잠재성장률(1.8%)을 크게 웃돌게 된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주가와 집값이 동시에 오르면서 부의 효과가 일어나 소비를 회복시킬 것"이라며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며 “한은이 정부의 확장 재정을 지원하며 내년 말까지 연 2.50%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이달 1일부로 소급해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게 됐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전략적 투자의 추진 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적 설립 등이 포함됐다. 특별법이 발의됨에 따라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이 정식으로 갖춰졌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8월 말 과 9월 말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기금 조성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달의 1일부로 소급해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미국 정부와 합의했었다. 한국은 대미 직접 투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매년 200억 달러 미만의 금액을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현재 4100억달러 안팎인 외환보유액을 운용해 벌어들인 이자·배당 수입과 이번 특별법에 의해 신설되는 대미 투자펀드 기금(가칭)이 정부의 보증을 받아 발행하는 채권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별도로 1500억 달러의 조선업 협력 투자는 기업이 주도하되 정부가 보증하는 식으로 조달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보도자료에서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 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허영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조금 더 완벽한 대미투자법으로서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처리) 시간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서울시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하고 대규모 입체복합개발 절차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1970년대 개통 후 국가 교통거점으로 기능해왔으나 노후시설과 지상 주차장으로 인한 보행 단절, 교통혼잡, 환경 피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3·7·9호선이 교차하는 고속터미널역의 환승 불편도 구조적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 9월 ㈜신세계센트럴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사전협상 대상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 개발 범위는 14만6260.4㎡ 규모로, 한강 이남 유일의 '트리플 역세권' 입지다. 민간이 제출한 개발계획안은 경부·영동·호남 고속버스터미널을 지하로 통합·현대화하고, 지상에는 업무·판매·숙박·문화·주거 기능을 결합한 입체복합개발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항–한강–전국'을 연결하는 미래교통플랫폼, 글로벌 기업 집적을 위한 신성장 업무공간, 녹지·문화축을 잇는 도시거점 조성 계획도 포함됐다. 공공기여에는 고속버스 지하직결차로 신설, 주변 도로 입체화·지하화, 한강 연계 입체보행교 설치가 제안됐다. 시는 광역교통 개선, 지역 필요시설 확보, 지역균형발전 방안 등을 중심으로 공공성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사전협상 과정에서 공공·민간·전문가 논의를 거쳐 개발계획안을 구체화하며, 협상 결과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과 건축 인허가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임창수 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개발은 단순 재건축을 넘어 도심공간 활용 방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제교류복합지구와 강남·여의도·용산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는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AI 광명 추진 계획 수립' 중간보고회를 열고 그동안 추진했던 공무원과 시민 대상 설문조사-인터뷰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반영할 전략과 과제를 논의했다. AI 광명 추진 계획은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에 발맞춰 광명 특성에 맞춘 AI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활용 전략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만족도 혁신이 목적이다. 지난 9월 계획 수립을 시작해 10월 중 7일간 공무원 82명, 광명시민 29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자동화된 행정 △증거 기반 정책 △간소화된 절차 △신뢰할 수 있는 행정 △포용적 서비스 △적응형 조직 등 계획에 반영할 전략을 6개로 좁혔다. 공무원 설문조사에선 문서 작성-검토(28.3%), 자료 수집-검색(22.5%), 단순 데이터 입력(19.6%) 등 반복적-비효율 업무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광명시는 AI 기반 문서 자동 작성, 데이터 검색-정리 자동화 등으로 공무원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자동화된 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정책 근거를 강화하는 '증거기반 정책' 추진을 주요 전략으로 삼았다. 시민 조사 결과, 행정서비스 이용 시 느낀 불편 사항으로는 대기시간(26.8%)이 가장 많고, 이어 정보 부족(24.1%), 절차 복잡성(22.9%), 접근성 문제(18.8%) 순으로 나타났다. 광명시는 이 4가지를 시민 관점의 핵심 개선 과제로 삼고, 민원 대기 예측-분산 시스템, AI 기반 안내 서비스, 절차 자동화 등을 통해 '간소화된 절차'를 구축할 계획이다. AI 기술 도입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야는 안전-재난, 교통-주차, 민원-서류 발급 순으로 조사됐다. 광명시는 이를 1차 우선 도입 분야로 설정해 관련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은 AI 도입 시 우려되는 점으로 개인정보 유출(29.7%), 디지털 격차(28.7%) 등을 꼽았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광명시는 고령자-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친화적 서비스, 다국어 통역 서비스 등 '포용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AI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과 보안-익명화 강화로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 대상 AI 역량 교육, 전문인력 양성, 부서 간 협업체계 마련 등을 통해 '적응형 조직'을 만드는 데도 집중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AI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핵심 도구"라며 “공무원과 시민 의견을 기반으로 광명형 AI 행정 모델을 만들어 누구나 기술 편의를 누릴 수 있는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추가 연구를 거쳐 전략과 실천과제를 확정해 오는 12월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과제를 이행할 방침이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사계절 내내 특별한 이벤트가 열리는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오는 29일 특별문화행사 'PEACEFUL애기봉'이 개최된다. 김포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평화의 소' 전시 기념식을 열어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기억을 문화로 승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시민과 함께 되새긴다. 시민은 전시관에 들러 '평화의 소' 유골함에 헌화하거나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사건 관련 디지털 기록도 열람할 수 있다. '평화의 소'는 1997년 1월 한강하구 유도에서 해병대에 의해 구조된 북한 출신 소로, 분단의 아픔과 평화-통일 염원을 상징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다. 1996년 여름 홍수에 휩쓸려 남하한 이 소는 겨우내 굶주리고 지뢰로 인해 발목까지 다친 상태에서 발견됐다. 이후 '평화의 소'로 명명돼 제주도 출신 '통일염원의 소'와 짝을 이뤄 7마리 새끼를 낳으며 남북 화해 상징으로 회자됐다. 이 '평화의 소' 유골함은 그동안 김포시 통진두레문화센터에서 보관돼 왔으며, 이번 기념전시를 계기로 구조 당시 현장이 내려다보이는 애기봉평화생태공원으로 옮겨져 그 역사적 순간을 더욱 생생하게 되새길 수 있게 됐다. '평화의 소' 기념식 외에도 같은 날 진행되는 백일장 시상식은 '애기봉평화생태공원과 한강하구, 조강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한다. 160여명이 참가했던 백일장에서 총 18점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며, 김포문화재단은 우수작을 포함한 일부 작품을 전시해 조강과 김포시 미래 비전을 시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이날 시민에게 색다른 힐링을 제공하는 '멍때리기 대회'도 열린다. 참가자는 지정된 공간에서 아무런 활동 없이 오롯이 쉼에 집중하며 자연을 감상하는 방식으로, 규칙 위반 없이 오래 버티는 이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수여 된다. 대회가 끝난 뒤 이어지는 '멍때리기 쉼터'에서 국악 앙상블의 잔잔한 선율과 함께 조강 너머 북한을 바라보며 조용한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특히 해질 무렵에는 가을 하늘 아래 붉게 물든 노을이 펼쳐져 시민에게 하루 끝자락에서 특별한 쉼을 선사할 전망이다. 김포시 관광진흥과장은 26일 “이번 특별문화행사는 애기봉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평온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했다"며 “시민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용익 부천시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부천시 정책-안전-재정 분야 핵심 현안을 설명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조용익 시장은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허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를 주요 안건으로 전달했다. 먼저 조용익 시장은 “부천은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부천종합운동장 일대 역세권 융복합 개발, 광역철도사업 등 도시 대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연구와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시정연구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정연구원 설립은 정책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인 만큼 조속한 허가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사유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용익 시장은 “빌라-상가 등 소규모 사유 시설의 경우 긴급 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더라도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조치가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법령에 사유 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병장 기준 월 150만원으로 인상된 가운데 2027년부터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지방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유지와 지방 재정 운영을 위해 현행 수준 국비 지원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용익 시장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 안전, 미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건의했다"며 “국민참여정부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부천의 핵심 사업을 중단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이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상(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한 대상자-종사자-예산 등 운영 관리 노력 △예방적 돌봄체계 구축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사례관리 협의체 운영 등 서비스 관리 수준 △사업 계획 타당성과 추진 실적 △수행기관 및 인력 운영 등 사업 관리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됐다. 양평군은 대상 1개, 최우수상 2개, 우수상 5개 지자체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리며 지역 돌봄정책 우수성과 체계성을 인정받았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26일 “이번 우수상 수상은 양평군이 지속 추진해 온 돌봄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독거-고령-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다양한 안전 확인, 건강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지역 돌봄망을 갖춰가고 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향토사료관이 24일 특별전 '풍류-고상하고 멋스럽게 노는' 개전식을 가졌다. 이날 개전식은 안치권 의왕시 부시장을 비롯해 전시회 기획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참석자는 전시 유물 뜻과 의미를 꼼꼼히 살펴보며 앞으로 1년간 진행될 특별전 성공적인 운영을 희구했다. 의왕향토사료관은 2007년 개관한 이래 매년 다른 주제로 특별전시를 개최해 왔다. 올해로 20번째를 맞는 특별전 주제는 '조선시대 선비의 풍류생활'이다. 조선시대 통치 이념이던 성리학을 바탕으로 새롭게 등장한 사대부 계층은 인의예지(仁義禮智)를 실천하며 성인군자가 되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았다. 아울러 시(詩: 시 짓기)-서(書: 독서)-화(畵: 그림그리기)-금(琴: 거문고 연주)을 즐기며 학문과 예술을 하나로 아우르는 삶을 추구했다. 이번 특별전에선 향토사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중 품산 김직연이 친구들과 피서하며 지은 시들을 모은 , 집 안에 있으면서도 상상 속 중국을 여행하는 '와유(臥遊)' 놀이를 담은 와 그 결과물인 , 70대에도 여전히 예술적 기량을 보여주는 등 40여점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에서 관람객은 선비들이 혼자서, 친한 벗들과, 나이가 들어서도 고상하고 멋스럽게 일상을 즐겼던 흔적을 자연스럽게 느껴볼 수 있다. 특히 여가 시간조차 스스로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기회로 삼았던 선조들의 삶을 떠올리며, 그들의 하루와 일평생은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치권 부시장은 “의왕향토사료관은 우리 역사와 문화를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왕향토사료관이 지역 정체성과 우리 역사 가치를 깊이 공유하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내년 11월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의왕향토사료관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저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국회의 즉각적인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도의회는 25일 오후 도의회 본관 앞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심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조속 통과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이회는 결의문에서 국회의 무관심은 강원의 미래를 외면하는 것이며 300만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의회는 우리나라가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핵심 기조로 삼고 있음에도 강원특별법 개정이 논의조차 없이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야 대선 공약에 모두 포함됐던 사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진척 없이 멈춰 있는 것은 “도민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규정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지난 2023년 9월 한기호 의원과 송기헌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아 심사가 장기 표류하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이번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 각종 규제를 제거하고 강원도가 자율적으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이를 두고 “강원발전을 가로막아 온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고 진정한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박윤미 부의장과 이한영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전 도의원이 참석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결의문 낭독을 맡은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은 “국회는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며 “도의회는 법안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300만 강원도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결의문에서 도의회는 국회를 향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300만 도민의 생존권임을 명심할 것 △법안 처리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 것 △도의회가 개정안 통과 시까지 도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 등을 천명했다. 의회는 결의대회 직후 결의문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며, 이는 국회 차원의 조속한 논의 착수를 압박하는 의미를 갖는다. 김시성 의장은 “300만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뜻이 담긴 이 법안은 더 이상 국회의 문턱에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원특별법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하며 법안 심사 지연에 대한 지역사회의 분노를 공식화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여야 지도부와 상임위를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며, 필요하다면 추가 집회 및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사장 유지상)는 26일 인천 하버파크 호텔에서 관광기업 및 유관기관 간 네트워킹 행사인 '2025 인천관광기업 네트워킹 데이 한마음플러스'를 지난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며 협력의 장을 넓히고자 마련된 자리로 관내 외 관광기업과 관계자 등 약 12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부 성과공유 세션에서는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의 사업 운영 성과와 내년도 사업계획 발표에 이어 우수 참여 기업들의 성과 발표와 인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시장표창 수여가 진행됐다. 2부 네트워킹 세션에서는 다양한 교류 이벤트와 만찬이 마련됐다. 특히 '2025 관광·마이스 스타트업'인 메이크웨어(대표 이현종)는 마술과 로봇을 결합한 독창적인 특별 공연을 선보여 기업 소개와 사업 성과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참석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또한 사전 부대행사로 진행된 '우수 관광기업 전시'와 '기업․정부 간거래(B2G)'도 참여기업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기업․정부간거래(B2G)'를 통해 관광기업들이 인천관광공사 내 여러 사업부서에 다양한 사업을 제안하고 수요에 맞는 관광기업과 상담을 갖기도 하며 내년도 사업계획 및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네트워킹 데이가 인천 관광기업들이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장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광․마이스 스타트업과 중소 관광기업을 적극 지원해 인천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마이스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7일 (사)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 4차 재인증'을 획득하며 국내 공정무역 선도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2017년 국내 최초로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4회 연속으로 인증을 유지한 것이며 이번 재인증의 유효기간은 2027년 11월까지다. 시는 2010년 '공정무역도시'를 선언한 이후 공정무역 페스티벌과 '찾아가는 공정무역 교육' 등을 꾸준히 운영하며 시민 인식 확산에 힘써왔다. 2014년부터는 해외 공정무역 생산지 개발 및 생산자 단체 지원, 판로 확대 사업을 추진해 국내 최초 공정무역도시 인증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후에도 공평하고 정의로운 무역 원칙을 지키며 각 기초단체의 조례 제정 지원과 1~3차 재인증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정무역 실천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연수구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약 5,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2025 공정무역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개최했다. 시민들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공정무역의 가치를 이해하고, 지역 단체, 청년, 학생들이 함께 윤리적 소비문화를 확산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지난달에는 전 세계 2000여개 공정무역도시와 함께하는 '2025 공정무역 포트나잇(Fair Trade Fortnight)'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개막식과 커뮤니티 인증 설명회, '지구마을 보부상'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인천은 공정무역 가치와 윤리적 소비문화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국제적 공정무역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 이밖에도 시는 '공정무역도시 인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자치구, 학교,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공정무역도시 유지 및 확대 사업'을 통해 커뮤니티 컨설팅, 차담회, 공정무역 교육 등을 제공하며 지역 내 공정무역 인식을 확산시켰다. 또한 '찾아가는 공정무역 학교 교육','공정무역 소비촉진 시민교육', '공정무역 홍보 캠페인'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확대했다. 송도해변축제 등 지역 행사와 연계한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공정무역 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카페 시음회와 드립백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카페들의 공정무역 제품 사용을 장려하며 윤리적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했다. 현재 시는 시민들이 공정무역을 보다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가치 소비의 도시 인천'을 주제로 한 교육 콘텐츠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 단순한 설명이 아닌 영화적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인천을 공감형 콘텐츠 기반의 '가치 소비 도시'로 브랜딩 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대한민국 최초 공정무역도시 인천이 4회 연속 인증에 성공하며 공정무역 선도도시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게 됐다"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드는 가치 있는 소비가 곧 인천의 경쟁력이며, 모두가 함께하는 공정무역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무역(Fair Trade)은 저개발국가 생산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거래 파트너십을 의미하며, 공정무역도시(Fairtrade Town)는 지역 의회, 미디어, 시민 등 지역사회 모든 분야에서 공정무역을 지지하고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퇴직 후 재고용'을 병행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정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 감소 우려와 관련해선 “세대 간 상생이 가능한 모델을 찾기 위해 청년위원회도 별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정년+재고용' 혼합 모델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현행 63세, 2033년 65세로 상향 예정)과 정년 사이 발생하는 무소득 구간(소득 크레바스)을 메우면서도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정년을 3년마다 1년씩 단계적으로 올리고, 이후 연금 수급 연령까지는 재고용 형태로 고용을 유지하는 구조다. 정년 기간 중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유지되는 비싼 구간은 줄이고 이후 구간은 기업 부담이 낮은 재고용 형태로 전환해 비용을 완화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민주당의 혼합안은 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 정년은 3년 주기로 1년씩 늘어난다. 이에 따라 1969년생은 2029년 정년이 만 61세로 상향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존 연공형 임금체계 아래서 61세까지 정년을 채우고, 이후 연금 수령 시기인 65세까지는 재고용 형태로 근무하게 된다. 민주당은 정년이 연금 수급 연령에 단계적으로 근접할수록 재고용 기간도 자연스럽게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정년 연장 논의에 청년 일자리 보완책, 공무직위원회 법 제정,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노동·고용제도 전반의 패키지 추진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정 대표는 “공무직위원회 법 제정은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연내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무직에 대한 합리적 인사 기준, 차별 없는 근로 조건을 만드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정 대표를 향해 조속한 정년 연장을 위해 여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인데 당 정년 연장특위를 통한 사회적 논의의 뚜렷한 진척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연내 입법이 어렵다는 보도들이 많다"며 “정년 연장과 관련해 '노사 합의'라는 말은 듣기는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시간을 끌기 위한 회피 전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가 책임 있게 구체적 안을 제시하고, 연내에 반드시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