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종합특검법’ 강행…野 필리버스터·장동혁 단식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복합커뮤니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재준 전 고양시장이 고발하자. 고양시는 15일 이에 대해 반박하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일부 언론은 지난 11일 이재준 전 고양시장이 △사업 지연 및 매몰 비용 발생 책임 △감사원 감사 결과 은폐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을 이유로 고양시를 고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사업 지연과 매몰비용 발생 주된 원인은 협약에 따라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LH의 설계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철도 방음벽 기초 구조를 실제와 달리 역T형이 아닌 L형 옹벽으로 오인한 설계 오류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으며, 이후 사업 재개를 위한 설계(안) 협의 과정에서도 기술적 이견이 지속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핵심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 소재는 향후 LH와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정리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양시가 감사 결과를 고양시의회와 시민에게 1년 6개월간 은폐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실제 감사 결과는 작년 11월25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2024년 5월10일에는 감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됐을 뿐 감사 결과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담당 공무원들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LH에 상업시설 용도변경을 요청한 공문이 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당시 용도변경 요청한 사유는 재정자립도 향상과 자족시설 확충이란 고양시 기본 정책 방향을 고려해, 사회기반시설 확충 없이 일산역 일원에 행복주택 건립이 타당한지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양시는 작년 10월22일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해련 고양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 “행복주택의 상업시설 용도변경 요청 사실은 없으며 오해"라는 취지의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고양시는 “일산복합커뮤니티 개발사업은 단순한 건축사업이 아니라, 일산 원도심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도시재생 프로젝트"라며 “사업계획이 일부 수정되더라도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차질 없이 완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15일 청년창업센터에서 '2026년 제9기 남양주시 SNS 시민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참여형 시정 홍보를 이끌어갈 서포터즈 15명을 위촉했다. 이날 발대식은 제9기 SNS 서포터즈 공식 출범을 알리고, 서포터즈로서 향후 활동에 대한 방향성과 역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9기 서포터즈는 △블로그기자단 6명 △감성사진단 6명 △숏폼PD 3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 처음 신설된 '숏폼PD'는 짧고 강렬한 영상 제작을 전담해, 변화하는 누리소통망(SNS) 환경에 적극 대응하려는 남양주시 홍보 전략을 반영한 것이다. 서포터즈는 오는 12월까지 남양주시 주요 정책, 축제, 관광명소, 생활정보 등을 블로그, 사진, 숏폼 영상 등 다양한 형식 콘텐츠로 만들어 시민과 온라인 이용자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은 서포터즈와 관계부서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활동 안내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둘러보기 순으로 진행됐다. 남양주시는 서포터즈의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워크숍을 운영하고, 활동 실적을 평가해 우수 서포터즈를 선정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원경희 홍보담당관은 발대식에서 “제9기 남양주시 SNS 서포터즈로 위촉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특히 숏폼PD가 새롭게 합류한 만큼 최근 흐름에 맞춘 역동적인 홍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15일 비시가화지역 체계적인 관리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양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재정비 계획'을 최종 고시했다. 이번 재정비는 2024년 수립된 기존 계획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최근 여건 변화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계획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개발 수요가 증가해 난개발 우려가 있는 비시가화지역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양주시는 재정비 과정에서 계획관리지역 미지정지역 추가지정을 비롯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사항 반영 △입지 특성을 고려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 분류 기준 정비 △기반시설 확충 방향 설정 △건축물 배치 및 형태 등 건축계획 기준 마련 △환경 보전 및 경관 관리 방안 강화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 전반에 대한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계획 수립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 순회 설명회, 이장회의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주시지회와 협력을 통해 지역 부동산 업계와의 소통도 강화했다. 이번에 고시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사항은 향후 비시가화지역 내 개발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으로 활용되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발과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상덕 도시과장은 “이번 성장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의 균형 있는 성장과 시민 재산권 보호, 생활편의와 직결된 주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계획적인 도시관리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14일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와 캠프 잭슨에 들러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 진행 현황을 살피고 제도-행정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반환공여지 공공적 활용과 시민 이용 확대를 위한 추진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규제 해소 등 구조적 제약 요인을 포함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김상욱 공여지개발과장은 “앞으로도 CRC와 캠프 잭슨을 포함한 반환공여지를 단절된 공간이 아닌 도시를 연결하는 공간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기반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CRC 통과도로 개방 이후 운영 점검= 의정부시는 먼저 CRC 현장에 들러 최근 공식 도로명이 부여된 CRC 통과도로 '시민품으로' 구간을 점검하고 개통 이후 교통량 변화와 이용 현황을 확인했다. 해당 도로는 70년 이상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던 군사기지를 관통하는 구간으로, 2023년 개통 이후 인근 지역 교통 흐름 개선과 도시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의정부시는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 캠프 잭슨, 정화 완료 뒤 개발 여건 종합점검= 이어 캠프 잭슨에서 최근 오염토양 정화를 마친 부지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검토 과제를 중심으로 종합 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캠프 잭슨을 포함한 반환공여지는 개발제한구역과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된 규제와 높은 국유지 비율로 인해 지자체 차원에서 개발을 추진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 제기하며 반환공여지 개발 여건 마련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 ▷ 반환공여지 개발, 계획→실행 전환= 이번 현장 점검을 계기로 의정부시는 반환공여지 개발 정책을 기존 계획 중심에서 사업 실행 중심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미 수립된 계획이 실제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체계를 강화하고, 단계별 실행 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내 유일한 미반환 공여지인 캠프 스탠리 반환을 주요 현안으로 관리하며,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반환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의정부시는 반환공여지 개발이 광범위한 면적과 막대한 재정 부담, 중첩된 수도권 규제 등으로 인해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국가 주도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1월부터 상시 운영한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주소정보시설이 훼손됐거나 분실되는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시민 누구나 파주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 6종(건물번호판,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주소정보안내판, 국가지점번호판)이다. 신고는 파주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확인한 뒤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안전신문고 운영은 주소정보시설 체계적인 관리뿐 아니라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뒀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15일 “시민 관심과 적극 신고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된다"며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권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3200억 민간자본 투입… 2030년까지 단계적 조성 스포츠·휴양 결합한 체류형 관광으로 지역경제 활력 기대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 서면 일원에 국내 최초의 대중형 폴로 복합관광단지가 조성된다. 회원제 중심으로 운영돼 왔던 폴로 종목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한편,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주시는 15일 경상북도청사에서 경북도, 민간 개발사 ㈜루브루와 함께 '코리아 폴로파크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를 비롯해 관계 기관 관계자, 사업 주체인 성호그룹 손명익 회장(개발법인 ㈜루브루)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경주시와 경상북도는 관광단지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지원에 나선다. 사업 시행자인 ㈜루브루는 총 32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통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약 3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코리아 폴로파크 관광단지는 경주시 서면 도계·서오·천촌리 일원 약 213만㎡(약 64만 평) 부지에 들어선다. 국내 최초로 일반 대중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폴로경기장을 중심으로 폴로파크와 18홀 골프장 등 종합 스포츠파크를 비롯해 모노레일·짚라인·숲속 체험시설 등 자연친화형 휴양 콘텐츠, 스포츠호텔과 콘도 등 숙박시설을 갖춘 체류형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된다. 사업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폴로는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3만여 명의 등록 선수가 활동하는 국제 스포츠지만, 국내에서는 일부 회원제로 운영돼 대중적 접근성이 낮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경주시는 이번 관광단지 조성을 통해 폴로의 대중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국제대회 유치와 글로벌 교류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입지 여건 역시 강점으로 꼽힌다. 수도권에서 고속철도 기준 2시간 이내, 대구·부산·울산 등 영남권 주요 도시에서도 1시간 내 접근이 가능해 광역 관광 수요를 흡수하는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리아 폴로파크 관광단지는 경주의 관광 콘텐츠를 한 단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과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연간 2만명 찾는 자원순환의 중심, 탄소중립 체험·공유·교육 성황리에 운영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자원순환복합센터가 한해 2만여명의 주민이 찾는 공간으로 자리잡으며, 해남군 자원순환의 랜드마크로 부상하고 있다. 15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24년 5월 개관한 자원순환복합센터는 자원순환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교육과 체험, 나눔을 한자리에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조성된 복합시설이다. 해남군이 민선 7기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환경분야 역점사업으로, 2020년 환경부 스마트그린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센터가 건립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자원순환 사업에 1만5000여명이 참여하는 등 2만여명의 군민들이 센터를 이용하며 명실상부 군민 탄소중립 실천의 핵심거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2025년 한해동안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재활용품 교환센터를 운영해 약 1만5000명이 방문했으며, 단체 견학은 74개 팀, 약 1400명이 참여해 자원순환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주말에 열리는 자원순환과 일상기술을 주제로 한 다양한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도 70회이상 진행돼 700여명이 참여하는 등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공유와 나눔을 기반으로 한 공간 운영 성과도 두드러졌다. 자주 쓰지 않는 물품을 대여할 수 있는 공유물품센터를 통해 약 2만3000여건의 물품 대여가 이루어졌으며,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자유롭게 나누는 나눔선반은 가족 단위 방문객과 어린이들의 참여로 자원순환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센터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오래 쓰고, 오래 사용하는 지속 가능한 삶'을 핵심 방향으로 삼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일상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기술 교육 △자연과 환경을 이해하는 환경 감수성 프로그램 △자원순환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여름방학 운영한 '자원순환탐험대'를 확대해 방학 기간에는 '자원순환탐험대'와 '자원순환구조대'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원 문제를 직접 고민하고 해결해 보는 참여형 환경교육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대내외 저명한 환경 전문가를 초청해 매달 1회 환경 이야기를 나누는 강연 프로그램도 새롭게 마련된다. 첫 순서로 오는 2월에는 남종영 작가를 초청해 고래를 비롯한 동물권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큰 관심을 받았던 환경기획전시는 올해 더욱 확대 운영되며, 방문객의 연령대와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견학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2025년 한해동안 지속적인 자원순환 실천과 환경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 왔다"며 “2026년에도 지속 가능한 삶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 미래뮤형유산 발굴사업 일환… 군고문화의 가치와 보존방안 모색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은 오는 23일 해남문화원 2층 공연장에서 '해남 군고문화의 전통과 현재'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가유산청 미래무형유산 발굴 사업의 일환으로, 남해안 지역을 대표하는 해남 군고문화의 역사적 형성과 문화적 가치,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전통의 의미를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향후 무형유산으로서의 보존·계승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고는 농악의 일종으로, 해남지역을 포함한 서남해지역에서는 이어져 오고 있으며, 군고, 궁고 등으로도 불린다. 학술대회는 초청강연과 4개의 주제발표로 구성된다. 초청강연에서는 전라북도 무형유산 고창농악 보유자인 이명훈 선생이 '고창농악보존회가 걸어온 길'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이어지는 주제발표로는 △서남해 군고문화권 농악의 권역적 특징 △해남군고 형성의 역사·지리·문화적 배경 △해남군고와 진도소포농악 쇠가락 비교 연구 △해남군고의 제의적 연행 구조와 공동체적 상징성 연구 등 해남 군고문화를 다각도로 조명한 연구성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주제 발표 후에는 허용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해남군고보존회 박필수 회장과 군고보존회원, 참가자 전원이 함께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서는 해남 군고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고, 미래 무형유산으로서의 보존과 계승 방안에 대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가 해남 군고문화의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미래 무형유산으로서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수담수화 추가 증설, 비상 용수 공급 등 군민 불편 최소화 총력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완도군은 지난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행정안전부 주재로 '가뭄 대책 TF 회의'와 노화읍 넙도 수원지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보고회에서는 부처별 역할 및 추진 상황 점검, 종합 대책을 공유했으며, 현재 생활용수 가뭄 관심 단계 지역인 완도군 노화읍 넙도제와 해수담수화시설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했다. 노화읍 넙도제의 경우 지난해 평균 강수량 대비 66%로 넙도제의 저수율은 1월 13일 기준 15.42%, 용수 공급 가능 일수는 82일이다. 해수담수화시설은 노후화로 일 사용량(최대 250톤)이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군은 가뭄 장기화에 따른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해수담수화시설(해수 전용) 추가 증설(150㎥/일) 및 철부선 1대와 급수차 4대를 동원, 일 180톤의 비상 용수를 공급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진희 행정안전부 기후재난관리과 과장은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가뭄 대응 대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도서 지역의 용수 공급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보길·노화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총 사업비 679억 원을 투입해 '급수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은 해남 분기점에서 노화읍까지 상수 관로 35.8㎞(육상 24.9㎞, 해저 10.9㎞), 배수지 1개소, 가압장 2개소 등 시설 용량 1,000㎥/일의 시설을 설치한다. 복합민원 처리 1:1 상담 지원으로, 민원 1회 방문 처리 강화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진도군은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없애고, 신속하고 정확하며 친절한 1:1 전담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5일 군에 따르면 민원후견인제도는 처리 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과 사회배려대상자(노약자, 장애인 등)가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한 민원에 대해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진도군은 상반기 정기 인사 발령(1월 1일)에 따라 민원후견인(7명)을 정비했다. 민원후견인은 △세밀한 민원 상담 △서류 작성 지원 △관련법 검토 △처리 과정과 결과 안내 등 민원을 신청하는 것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전 과정을 안내하고 지원해 준다. 또한, 활동 완료 후 에 활동일지를 작성해 민원후견 활동의 기술(노하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민원인의 민원 처리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민원인의 민원처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 행정 시책을 발굴하고 운영해 신뢰받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사회배려대상자 우선 창구 △장애인 편의기능 무인민원발급기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민원처리 사전예고 5일제 등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추진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 2023년과 2024년에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고, 2025년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는 오는 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3년 연속 전국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화성특례시가 출산 이후 돌봄의 패러다임을 또 한 번 바꾸고 있다. 시는 15일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1대1 밀착 산후조리 정책'을 본격 시행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보편적 산후조리 정책'의 철학을 계승·확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16년 전국 최초로 산후조리비 지급 정책을 도입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근거를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을 이끌며 산후조리를 공공정책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 특히 시는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집으로 찾아가는 산후조리'라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했다. 정명근 시장은 “출산을 장려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산 이후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이라며 “몸과 마음이 가장 약해지는 산후 회복기를 개인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정책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시가 운영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사업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 형태와 자녀 수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40일까지 전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한다. 산모 회복 관리와 신생아 돌봄, 수유·목욕·위생관리, 육아 교육까지 1대1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특히 산후조리원 이용이 어려운 가정이나 감염 우려, 첫째 아이 돌봄 등 현실적 제약을 겪는 산모들에게 '집에서 받는 산후조리'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조리원 이용 후 추가 회복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연속적인 돌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 만족도가 높다. 남양읍에 거주하는 한 산모는 “조리원에 가지 못해 불안했는데 전문 관리사가 집으로 찾아와 몸 상태와 아기 돌봄을 세심하게 챙겨줘 큰 위로가 됐다"며 “집에서 회복하면서도 공적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시는 여기에 더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지역화폐는 산후조리원 비용은 물론, 의료비·약국·산모 및 신생아 용품·영양식·식재료 구입 등 관내 가맹점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는 총 43억2000만원이 투입돼 8205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았다. 출산 직후 지출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화폐 소비를 통해 의료·유통·생활 전반에 걸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정명근 시장은 “제가 현장에서 만난 산모들은 지원 금액보다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돌보고 있다'는 감정이 더 큰 힘이 된다고 말씀하신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 행정가로서 선제적으로 추진했던 산후조리 정책을 화성특례시가 더욱 세심하고 촘촘하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산 이후의 삶까지 책임지는 도시, 화성특례시. '건강관리사가 우리 집으로 찾아오는' 이 정책이 저출생 시대 지방정부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축산시설·산단 악취 민원 현장 대응… 측정·포집·분석까지 일원화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15일 악취 민원 발생 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악취를 측정·포집할 수 있는 이동형 악취감시차량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운영에 들어간 악취감시차량은 이동형 악취포집 장비를 차량에 탑재한 시스템으로, 복합악취는 물론 암모니아(NH₃), 황화수소(H₂S),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주요 악취 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 악취 민원이 접수되면 감시차량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악취를 측정하고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다. 필요 시에는 포집한 악취 시료를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정밀 분석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이 같은 체계를 통해 민원 대응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악취 문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작은 불편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악취감시차량 운영을 통해 발생 원인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악취 저감 효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생활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악취를 비롯한 환경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수령 하루 전 안내… 불필요한 방문 줄이고 민원 편의 제고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은 지난 13일부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채용신체검사서 등 각종 보건소 제증명 발급을 신청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수령일 하루 전에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민원인은 문자 안내를 통해 수령일과 수령 방법을 사전에 확인한 뒤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면 된다. 군은 알림 문자 서비스 시행으로 주민들이 제증명 수령일을 미리 인지할 수 있어 불필요한 방문과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반복적인 민원 문의 감소로 보건소 업무 효율성 또한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제증명 발급을 신청한 모든 주민에게 자동 제공된다. 신청 단계에서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제증명 발급 알림 문자 서비스는 작은 개선이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편의는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 불편을 줄이는 생활밀착형 보건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안부 성과평가서 특별교부세 1억 확보… 현장 중심 규제 개선 성과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제도로, △법령상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한 실적 △자치법규에 내재된 규제 정비 노력 △인허가 과정에서의 소극적 행정을 개선하고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이른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달서구는 지속적인 자치규제 정비와 함께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규제 발굴 창구를 다각화해 왔다. 형식적인 제도 운영을 넘어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사례를 축적해 온 점이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과 각종 토론회를 활성화해 기업과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을 추진해 온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태훈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손질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구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장 점검·사후관리까지 일원화… 생활밀착 행정 성과 인정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가 대구시가 실시한 살피소 운영 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수성구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9개 구·군을 대상으로 살피소 운영 실적을 종합 평가해 수성구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평가는 행정 사항 이행 실적, 제보 사항 처리 성과, 담당 부서 사기 진작과 제도 활성화 노력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살피소는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확인해 주민 생활 불편과 안전 취약 요소를 발굴·보고하는 시정견문정보보고제도다. 수성구는 접수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가동해 조치와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행정 대응력과 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개선 이후 현장 점검과 후속 관리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해 주민 체감 만족도를 끌어올린 점이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동(洞) 유관 단체 회원과 주민, 동장, 환경순찰반이 참여하는 합동순찰반을 운영하며 재난·안전·생활 불편 분야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한 점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김대권 구청장은 “행정의 출발점은 현장"이라며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살피소 운영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호생활관 리모델링 추진… 신앙·교육 잇는 공동체 조성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대학교 내 기독학사 건립을 위한 지역 교회의 성원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대는 1956년 고(故) 이영식 목사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한 대구맹아학교를 모체로 한 대학이다. 2024년부터 기독학사 건립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지난해 대학 내 기독신우회를 중심으로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석연 교수)를 구성해 체계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대학은 기존 비호생활관 리모델링을 기독학사 건립의 출발점으로 삼아 단계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계획에 지역 교회들도 적극 호응하고 있다. 대구대는 지난해 6월 'Again 사랑·빛·자유,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협력의 날'을 마련해 지역 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하고, 기독학사 건립 취지와 방향을 공유하며 연대를 강화했다. 실질적인 결실도 이어지고 있다. 대구동신교회(담임목사 문대원)는 비호생활관 리모델링을 통한 기독학사 건립 취지에 공감하며 지난해 12월 4일 대학 발전기금 1억 원을 기탁했다. 경산중앙교회(담임목사 김종원)도 기독학사 건립에 동참했다. 경산중앙교회는 지난 14일 대구대 성산홀에서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6천만 원을 기탁하며 미래 세대를 신앙 안에서 함께 세우는 일에 힘을 보탰다. 대구대는 앞으로도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교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며, 조성된 기금은 비호생활관 리모델링을 포함한 기독학사 건립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순진 총장은 “대학 설립자인 고 이영식 목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대구대 기독학사는 신앙과 배움, 공동체가 어우러지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이 뜻에 공감하고 함께해 준 지역 교회의 관심과 기도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구글·MS와 협력… 'AI 에이전트' 수업·업무 활용 역량 강화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광역시교육청이 교육부의 '모두를 위한 AI 인재양성 방안' 정책에 발맞춰 글로벌 AI 선도기업과 협력한 교원 직무 연수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초·중등 교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생성형 AI를 수업과 학교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실습 중심의 선택형 과정이다. 연수는 생성형 AI 기술이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AI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해, 교원이 수업·평가·기록 등 교육 활동 전반에 활용할 AI 에이전트를 직접 설계하고 적용해 보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원의 AI 활용 역량 강화 △학교 교육 현장의 AI 활용 확산이라는 AI 인재양성 정책 방향에 맞춰, 교실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AI 에이전트 활용법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수 과정은 글로벌 AI 기업 기술을 활용한 두 개의 선택 과정으로 운영된다. 구글 젬스(Google Gems) 과정에서는 생성형 AI와 젬스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기반으로 교사 업무 지원 및 학생 학습 지원용 AI 에이전트를 설계·적용하는 실습이 진행된다. MS 코파일럿(Copilot) 과정은 M365 코파일럿을 활용한 수업·평가·기록·학급 운영 자동화 실습과 함께,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활용해 학교와 교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제작·배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강은희 교육감은 “글로벌 AI 기술을 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민·관 협력을 통해 AI 에이전트가 교사의 전문성을 확장하고 수업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도구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AI 기반 교육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용기 이용기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소장이 15일 경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한 성장학교, 모두가 행복한 경북교육"을 기치로 2026년 경상북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소장은 출마 선언문에서 “경쟁과 효율을 앞세운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삶과 성장을 지키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경북 최초의 민주진보 교육감 도전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그는 경북교육의 구조적 전환을 위해 세 가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무상교통을 시작으로 한 '건강한 성장학교' 구현 △사회 진출을 앞둔 청소년에게 100만 원 규모의 지원 바우처 지급 △학생·교직원·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 주체 의회 설치다. 이 소장은 특히 청소년 무상교통 정책과 교육지원청 소속 통학버스 도입을 통해 교육감이 등·하교를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사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행정업무와 겸임 구조를 개선해, 안전과 노동권이 보장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이 지자체와 대학, 시민사회와 협력해 지역 단위 교육·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첫 단계로 사회로 나아가는 청소년에게 100만 원 지원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교육은 경쟁의 장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 민주주의를 배우는 자치의 공간"이라며, 학생·교직원·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의회를 통해 경북교육의 주요 정책을 함께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차별과 혐오, 돌봄 문제를 다루는 민주시민교육 확대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이 소장은 “32년간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한 교사 출신 교육감으로서, 교육이 지역의 희망이 되는 경북을 만들겠다"며 “입시경쟁 교육의 폐해를 극복하고 대학 서열 체제 해소를 위해 전국 민주진보 시도교육감들과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기 출마 예정자는 평교사 출신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지부장과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소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12월 12일에는 경북 지역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결성한 2026경북교육희망 경선을 통해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건강기능식품으로 착각하기 쉬운 일반식품의 표시·광고 문제를 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전 선별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한국소비자단체연합 주최, 충남소비자와함께·(사)해피밤 주관의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오인 유발 표시·광고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은 문제와 해결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일반식품의 오인 광고, 소비자 피해 유발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말하고, 일반식품은 식약처의 기능성 인정이 없는 일상 섭취 목적의 식품을 의미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홍준배 국장은 “일반식품이 외형과 표현상 건기식과 거의 동일하게 판매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홍 국장은 “제품명과 포장 방식만 보면 건기식으로 착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콜라겐, 비오틴, 효소, 오일 제품 등 특정 성분을 내세운 일반식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판매 방식은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은 일반식품이 콜라겐·비오틴·효소 등 건기식에서 자주 접해온 성분명을 내세우고 캡슐이나 정제 형태를 사용하면서 소비자가 이를 건기식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일반식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매하면서 피해를 입게 된다"며 “해시태그나 체험기 중심의 교묘한 마케팅도 소비자의 판단을 더욱 흐리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SNS와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에서는 해시태그를 이용해 제품 사용 경험을 강조하는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광고는 특정 효능을 대놓고 주장하지 않더라도 실제 사용 후기처럼 보이는 게시물이나 영상을 계속 노출해 소비자가 건강 효과를 기대하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홍 국장은 “이로 인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는 건강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필요하지 않은 제품에 비용을 지출하는 금전적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온라인 판매 확산세인데…사후관리 제도로는 한계 이러한 일반식품 오인광고 문제와 관련해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는 “사후관리 중심 제도 속에서 광고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부대표는 “일반식품의 구매는 대부분 온라인에 편중돼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적 처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광고가 행정처분이나 제재 이전까지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판매 중심 구조에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없어 부당광고가 사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러한 문제 속에서 사후 적발과 처벌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며,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부대표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는 법적으로 사후 광고 심의 구조여서 사전 예방이 쉽지 않다는 제도의 한계가 있다. 실제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품·서비스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온라인 광고 전반에 대해 포괄적인 사전심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조문은 두고 있지 않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도 “온라인 광고 심의와 관련해 법정 사전심의 기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련 협회나 기관을 통해 심의를 신청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KISO 차원의 자율심의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현행 법령 체계에는 온라인 광고 대해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입식품처럼 광고도 AI로 미리 걸러야 조 부대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AI를 활용한 오인 유발 광고 선별과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식약처가 발표한 AI 기반 식품 위해 예방책처럼 이미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광고를 선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인공지능(AI) 예측으로 위험도 높은 수입식품 걸러낸다'는 자료를 배포하고 인공지능 예측 기술을 활용해 검사 과정에서 위해(부적합하거나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을 사전에 선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인공지능(AI) 위험예측 모델'은 △축적된 과거 부적합 사례와 원재료 등 수입식품 검사 정보 △기상·수질 등 해외 환경 정보 △회수·질병 발생 현황 등 해외 위해 정보를 융합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해, 부적합 가능성(위험도)이 높은 식품을 통관 단계에서 자동으로 선별하는 체계다. 조 부대표는 “AI로 수입식품만 걸러낼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일반식품 광고도 선별해 플랫폼에 통보하고, 플랫폼이 이를 차단하도록 협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플랫폼에 대한 법적 제재를 논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이전 단계에서 AI를 활용해 문제 가능성이 있는 광고를 미리 선별하고 플랫폼과 협력해 차단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하슬 인턴기자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심보균 전 행안부차관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익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익산·군산·김제 등 연대를 통해 10년 후 인구 100만 명 규모의 '전북 메가시티'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심보균 전 차관이 15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남선의 거점, 백제의 숨결, 식품 산업의 메카라는 자산을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결합해 익산의 멈춘 엔진을 다시 돌려 3대 도시 위상을 회복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익산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호남의 철도 허브, 세계적인 복합환승센터 및 컨벤션 센터로 발돋움해야 한다"며 “익산을 세계로 뻗어나가는 물류, 관광과 비즈니스의 중심축으로 바로 세우고, 새만금 신항만·신공항, 그리고 우리 익산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트라이포트(Tri-Port)' 입지 조건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익산은 지리적으로 전북의 심장"이라며, “익산의 KTX 교통망을 축으로 군산의 항만, 전주의 전통문화, 김제·부안의 새만금 배후지를 하나의 메가시티 경제협력벨트로 연결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물류 혁신 및 관광 융합으로 익산을 중심으로 한 광역 물류 체계를 구축해 기업들이 탐내는 '가장 빠른 물류 도시' 및 인근 시·군을 잇는 광역 관광 패스를 도입하고, 하나의 스토리에 담아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익산의 체질을 완전히 바꿀 'ABC 전략'으로 익산의 대전환을 시작하겠다"며 “A (AI 기반 스마트도시), B (Bio·식품산업 고도화), C (Culture·문화관광 경쟁력 강화)"를 발표했다. 심 전 차관은 “지난해 개소한 스마트농업 인공지능센터를 기점으로 농업, 행정, 의료 전 분야에 AI를 이식하겠다"며 “고령화된 농촌의 일손을 덜고, 청년들이 IT 역량을 발휘하며 정착하는 '혁신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 “익산의 자부심인 식품산업에 첨단 바이오 기술을 결합하겠다"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세계 시장과 경쟁하는 '글로벌 바이오·식품 수도'로 키우겠다"고 피력했다. 거기다 “백제의 숨결이 깃든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머무는 관광'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익산·군산·김제 등 연대를 통해 10년 후 인구 100만 명 규모의 '전북 메가시티' 시대를 열겠다"고 표명했다. 심 전 차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실무를 책임졌고,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차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조직운영과 자치분권을 총괄 지휘한 경험이 있다"며 “이재명 시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로서 지방정부 주도성장의 가치를 익산에서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심보균 전 차관은 “늘 낮은 자세로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익산 시민들께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익산의 위대한 대도약을 함께 시작해 줄 것을 호소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경기도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가장 확실하게 완성하겠다." 올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도전을 공식 선언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에너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실행하는 도정'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출마를 개인의 정치적 도전으로 보지 않는다며 “앞으로의 도정은 잘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 정책을 실행하고 성과로 증명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정책 성과가 가장 먼저 체감되는 곳"이라고 규정했다. 자신을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해 온 정치공동체"라고 표현한 그는, 도지사 출마 역시 중앙정치로 가기 위한 발판이 아니라 경기도 자체를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교통·주거 등 경기도의 구조적 과제에 대해서는 “갈등을 키우는 도정이 아니라 해법을 설계하는 도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동반투자 모델, GTX 등 광역교통 재정 패키지, 기본 주거 정책, 전력망·재생에너지·지역 수용성을 결합한 경기도형 분산에너지 전략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경기도지사 출마를 결심한 동기는? ▲이번 출마를 김병주 개인의 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출마다. 앞으로의 도정은 '잘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 정책을 실행하고 성공시켜야 하는 시기라고 본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심장이고, 정책 성과가 가장 먼저 체감되는 곳이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해 온 정치공동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정부 성공을 가장 확실하게 완성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또 하나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지사를 중앙정치로 가는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혼신의 노력을 통해 경기도를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도민이 응원해 주면 다음 단계로 가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 목표는 '경기도민이 원하는, 세계에 우뚝 서는 경기도지사'가 되는 것이다. -최근 도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나. ▲도민들이 하는 말은 굉장히 소박하지만 절박하다. '가게 문을 닫지 않고 버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일한 만큼 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노후가 좀 더 안심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다. 저는 이런 질문에 답하는 도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따뜻한 성장'을 말한다. 경제지표나 통계로 설명하는 성장이 아니라, 월급·일자리·골목상권·출퇴근 시간처럼 도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해야 진정한 성장이라고 본다. 도정이 성과를 말할 때도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하루가 무엇이 달라졌는지'로 말해야 한다. -'주블리'라는 별명으로 젊은층에게 인기가 있는데? ▲'주블리'라는 유튜브 채널 이름은 첫 국회 입성 후 막내 비서관이 아이디어를 냈다. '블리'는 '어셈블리(국회)'에서 따왔다. 딱딱한 4성 장군 이미지가 있으니,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도 있었다. 저는 유튜브를 단순 홍보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지지자들이 원하면 국민이 원하는 목소리를 내주고, 필요한 경우 1인 시위도 같이 한다. 국민과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을 대표해 입법도 하고, 목소리도 내고, 현장에서 같이 행동한다. 때로는 같이 웃는다. 이런 방식으로 '나를 내려놓고' 활동하다 보니 '귀엽다', '부드럽다'는 이미지가 생긴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주블리'라는 애칭도 좋다. -정책에 반영할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나. ▲핵심은 현장에 먼저 가서 듣는 것이다. 행정의 문제는 정책 자체보다 소통 방식에 있다고 본다. 도민들은 '왜 이렇게 힘든지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 저는 철학과 상담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다. 도민의 말에 답하는 행정, 현장에 먼저 가서 듣는 행정, 즉 '현장 행정'을 실천하겠다. 정책 아이디어는 회의실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시장과 골목, 출퇴근길과 주거 현장에서 도민의 언어로 요구가 쌓인다. 쌍방향 소통방식의 유튜브도 적극 활용한다. 저는 그 언어를 정책으로 번역해 반영하는 방식으로 도정을 운영하고 싶다. - 군 출신으로 지방행정과는 거리가 있지 않나. ▲군 지휘관은 군사 작전이나 훈련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수십만 장병의 인사뿐 아니라 의식주, 교육, 문화, 복지, 의료, 종교 관련 예산을 관리하고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행정 전문가다. 이처럼 '작은 정부'를 실제로 운영해 본 경험이 풍부하다. 이 경험은 숫자를 맞추는 예산 관리가 아니라, 사람의 삶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험이다. 도정도 결국 도민의 일상이 굴러가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본다. -최근 제시한 국가동반투자 모델을 설명해달라. . ▲무분별한 지원이 아니라 경기도가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위험은 함께 부담하고, 성과는 도민과 공유하는 구조다. 지금처럼 기업만 살리고 도민은 체감하지 못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제안이다. '지원'이 아니라 '투자'라는 점이 중요하다. 투자자는 성과 구조를 설계할 수 있고, 도민이 체감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나누는 장치도 만들 수 있다. -GTX와 광역교통 공약은 재원 부담이 큰데. ▲GTX는 정부와 협업해야 가능한 '국가 경쟁력 사업'이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을 연계한 광역교통 재정 패키지로 접근해야 한다. 출퇴근 90분 이상 지역 교통비 지원은 선별적·단계적으로 시행해 재정 부담을 관리하겠다. 교통은 도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분야다. '언제 줄어드느냐', '얼마나 줄어드느냐'가 곧 삶의 질이 된다. 그래서 원칙은 분명하게, 시행은 재정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 '기본 주거 경기도'는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본 주거는 집값 정책이 아니라 삶의 질 정책이다. '얼마짜리 집인가'가 아니라 '여기서 살 만한가'가 기준이 돼야 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관리하면서 공공·민간·지역 특성을 결합한 주거 모델을 만들겠다. 주거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생활 기반이다. 교통, 교육, 안전, 생활 인프라가 묶여 '살 만한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 경기도 발전 구상에서 '미군 반환 공여지'와 '군 유휴지'를 강조했다. ▲경기도에는 미군이 떠난 반환 공여지가 비어 있는데, 국방부는 매각이 원칙이다. 캠프 프라우드 기지 하나만 해도 1조 원이 넘는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후보 시절부터 국방부가 지자체에 100년 가까이 임대해 주면 임대료를 받고 지자체는 저렴하게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관련 법안도 발의 중이다. 군 유휴지도 많다. 군부대가 감축되면서 해체부대가 늘고 있다. 이런 유휴지를 빌려주면서 군 유휴지를 활용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이전하면 안 된다. 이미 1부지는 착공이 시작됐고 2부지는 매입 단계다. 옮기는 건 반대다. 반도체는 모아서 연구해야 한다. 용인을 거쳐 동쪽 여주·광주 쪽으로 확대해 패키지로 가는 게 낫다고 본다. 미군 반환기지 등을 활용해 AI 클러스터를 만들고, 남쪽은 방산 등 첨단 클러스터를 만들어 AI 선도도시로 갈 수 있다. 전기가 문제지만, 민통선 벨트에 태양광 '에너지고속도로'를 깔아 개발하면 AI·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전력망·재생에너지·지역 수용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갈등을 키우는 도정이 아니라 해법을 설계하는 도정을 하겠다. 전력망·재생에너지·지역 수용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 푸는 해법이 필요하다. 개발 갈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군 공여지, 군 유휴지, 민통선을 활용해 이를 엮어 '에너지고속도로–AI방산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지역 수용성은 보상이 아니라 참여로 풀 수 있다. 민통선 에너지고속도로 개발에 주민 지분 참여를 가능하게 하거나, 마을 단위 에너지 협동조합 참여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경기도형 분산에너지 체계를 구축해 대규모 송전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지역 단위 자립형 전략망을 병행하겠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과도 일맥상통한다. -당내 경선이 관건이다. ▲시대정신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재명 정부를 경기도지사로서 누가 견인하면서 잘 갈 수 있을까. 이재명의 동지로서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둘째, 이번 선거는 내란 청산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될 것이다. 내란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선거를 통해 내란과 한몸인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거라고 본다. 셋째, 경기도를 누가 잘 살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도민들이 점수를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엄·내란 국면에서 활약이 돋보였다. 사전 정보가 있었나. ▲정보라기보다 징후를 포착했다. 모든 사건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고 사전 징후가 있다. 삼풍사고도 몇 년 전부터 징후가 있었다. 하인리히 법칙처럼 대형사고가 날 때는 300번의 사소한 징후, 29번의 큰 징후가 누적되다가 큰 사건이 발생한다. 군에서는 북한의 도발 징후를 매일 체크한다. 북한 군사들의 군장, 군사활동 등을 보며 징후에 민감해지는 훈련을 한다. 당시에도 그런 관점으로 봤다. 이후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한 뒤에도 '한 번 실패했다고 바로 물러나지 않는다'고 보고, 2차·3차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군이 다시 그런 방식으로 동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후 5·18을 겪으며 군의 명예가 실추했고, 40년 넘게 절치부심해 왔다.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완전한 내란 척결이 필요하다고 본다. 1962년 2월7일 경북 예천군 출생. 강릉고를 나와 육군사관학교 40기로 군에 입문했다. 제30기계화보병사단장, 3군단장을 거쳐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냈다. 2019년 4월 육군 대장으로 전역한 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장,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맡았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 경기도 남양주을 선거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담 : 김봉수 정치경제부장 정리 : 김연숙 기자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대한민국 여성 리더십의 상징인 유관순상이 다시 주인을 찾는다. 충남도가 15일 제25회 유관순상·유관순횃불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올해의 유관순'과 '미래의 유관순' 선발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충남도는 이날 도청에서 제25회 유관순상 및 유관순횃불상(이하 횃불상) 수상 대상자 선발을 위한 제1차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유관순상심사위원회 위원과 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심사 운영 계획 보고와 안건 논의가 진행됐다. 심사위원회는 수상 대상자 최종 선정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위원장 추천 인사를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은 공적 심사와 현장 실사, 활동 검증 등 종합 평가를 거쳐 다음달 중 유관순상 1명, 횃불상 25명 내외의 최종 수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유관순상 후보에는 내국인 1명과 재외동포 3명 등 개인 4명이 접수됐다. 1학년 여고생 및 해당 연령대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횃불상에는 전국 각지에서 48명이 신청했다. 유관순상과 횃불상은 여성과 여성 청소년, 여성단체를 발굴·시상하는 전국 규모의 상이다. 2002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유관순상 23명, 유관순횃불상 29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의 유관순상위원회는 상의 위상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상금 규모를 상향했다. 유관순상은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횃불상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렸다. 올해부터는 횃불상 수상 인원을 20명에서 25명까지 확대해 미래 여성 인재 발굴에 힘을 싣는다. 도 관계자는 “유관순상은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상으로 권위와 가치를 지닌 상"이라며 “위상이 높아진 만큼 심사를 더욱 세밀하게 진행해 적합한 후보자를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유관순상은 유관순의 독립과 헌신 정신을 계승해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과 리더십을 보여온 여성과 청소년을 조명하는 상이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광복 80주년 기념 기획 특집 독립운동 기획논문 6편·일반논문 9편 등 총 15편 수록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충청 지역사 연구 성과 집약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충청학과 충청문화' 제39집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충청학과 충청문화'는 2002년 창간 이후 20여 년간 360여 편의 연구 성과를 축적해 온 충청권 대표 지역학 학술지로, 2023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제39집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충청 지역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기획특집 논문 6편과 일반논문 9편 등 총 15편의 논문으로 구성됐다. ◇ 광복 80주년 기획특집…충청 독립운동의 흐름과 인물 조명 기획특집에는 △박경목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교수의 '면암 최익현 기념 공간의 기억과 활용' △정기선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교수의 '면암 최익현 추모 노래의 이본 연구' △정영우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졸업의 '면암 최익현의 순국과 현양' 등 면암 최익현을 집중 조명한 연구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김병구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 강사의 '독립운동가 손승억의 '추산수록' 고찰' △김용진 독립기념관 연구원의 '대한통의부의 국내 진입작전과 조선지부 설치' △김은지 독립기념관 연구위원의 '전시체제기(1937~1945년) 충남 지역의 항일 활동과 성격' 등 충청 독립운동의 전개 양상과 특징을 분석한 논문도 수록됐다. 연구원 측은 이번 기획특집이 충청 출신 독립운동가의 생애와 사상, 기념 공간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 고대부터 근현대까지…충청 역사·문화 전반 다룬 일반논문 일반논문으로는 △대전 흑석동산성의 구조와 기능 △고려시대 천안 천흥사 범종 연구 △예산 송림사 승탑의 미술사적 의의 △임진왜란 초기 충주지역 의병 활동 △공주 숭선군 묘역 산송 연구 등 고대부터 조선, 근현대에 이르는 충청 지역의 역사·문화 연구 논문 9편이 실렸다. 특히 공주의 유관순과 유허지 활용 방안, 일제강점기 공주 거주 일본인 귀환자의 기억을 다룬 연구 등 지역사 연구의 외연을 확장한 논문도 포함됐다. ◇ 등재학술지 위상 강화…편집·심사 체계 고도화 한편 '충청학과 충청문화'는 등재학술지 선정 이후 우수 연구논문 유치, 편집 및 심사체계 고도화, 연구윤리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전문학술지로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장기승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충청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널리 소개해 학술지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에너지·관광 주력 산업화…시민 삶의 질·도시 성장 동시 겨냥 6대 핵심 분야 633개 과제 제시, 2026 시정 로드맵 공개 발전공기업 통합 대응 TF 가동…에너지 정책 주도권 사수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가 2026년 시정 운영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시는 시민 삶의 질 제고와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목표로 에너지와 관광을 양대 축으로 한 중점 전략을 제시하고, 새 정부 국정기조와 연계한 정책 실행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보령시는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주요업무보고회'를 열고, 2025년도 시정 운영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2026년 시정 운영 방향과 핵심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더 높게 비상하고, 더 넓게 소통하는 보령'을 주제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시청 각 부서장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시민복지 △에너지그린 △글로벌해양레저관광 △복합상생 △안전 △도시기반 확대 등 6대 핵심 분야에서 총 633건의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시민 체감형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성과를 축적해 온 관광과 에너지 분야를 시의 주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2026년부터 본격화되는 국도정 과제와 연계한 자체 사업 발굴을 통해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이번 보고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혁신 기조에 대응해 신설한 '에너지 현안 대응 TF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응 전략을 공식 공유한 자리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시는 TF팀을 중심으로 발전 공기업 통폐합 추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에너지 산업과 연계한 대응 논리를 체계화해 에너지 정책 주도권과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보령시는 2026년을 미래 비전 실현의 전환점으로 삼고,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행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창출을 시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두고, 정책 실행력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