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공직자 ‘다주택자’ 수두룩…“솔선수범 매각해야 vs 꼬리잡기식 비판”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5일 국토교통부가 확정·발표한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026~2030)'에 혼잡도로 2개 노선이 반영돼 국비 254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교통부 계획에는 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과 △문학IC~공단고가교 도로 건설사업이 포함됐으며 총사업비 8724억원이 투입된다. 중봉터널 건설사업은 남북 2축 중 단절된 중봉대로(서구 경서동과 왕길동 구간)를 연결하는 총연장 4.57㎞, 왕복 4차로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으로 국비 512억원이 투입되며 봉수대로와 서곶로 일대의 교통혼잡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학IC∼공단고가교 도로 건설사업은 총연장 4.0㎞, 왕복 4차로 규모로 추진되며 국비 2031억원이 투입돼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와 연계된 도심 남북축 간선도로망을 구축해 장거리 교통수요를 분산시키고 도심 내부 교통혼잡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혼잡도로 2개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도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도로 건설사업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사업을 적기에 완료해 시민 교통복지 실현을 한층 앞당길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정부 발표는 인천시 주요 혼잡도로 2개 구간의 개선 필요성이 국가 차원에서 인정받은 성과"라며 “확보한 국비를 바탕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환경 개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이 담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완성하기 위해 5일 여의도를 찾았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났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되면서 지방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균형발전을 이끌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또 “광역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이 쥐고 있는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을 언급하며, 재정 이양 규모가 3조7000억 원으로 줄고 투자심사 면제가 제외되는 등 대전·충남이 요구한 재정과 권한 이양이 축소되거나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안대로 재정 이양이 이뤄질 경우 국세·지방세 비율은 71대 29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65대 3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를 항구적으로 이양해 연 8조8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60대 40의 재정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세제 개편을 통해 특별시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 이양을 법안에 담아 줄 것을 요청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중앙 권한을 유지하려는 부처의 기득권을 극복하고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국가 대개조의 관점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민주당이 같은 당론으로 발의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특별법안의 조문과 권한 이양 내용이 상이해 지역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일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제시한 통합시 명칭인 '충남대전통합특별시'에 대해서는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고려해 '통합'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칭으로 제시된 '대전특별시'와 관련해서도 양 시도 인구 규모와 역사 등을 고려했을 때 '충남'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 “행정통합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야 하며, 현장 의견 반영도 요구된다"며 여야 공동 특위 구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의 위탁 기간 만료 및 운영 중단을 앞두고, 농민의 소중한 판로를 지키기 위한 비상 대책을 가동한다. 시는 5일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소길영 위원장, 조남석·신용·정영미·김순덕·김미선 의원(박철원·김진규 의원 불참)에 올린 관리위탁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이로 인한 로컬푸드 어양점이 사상초유의 운영 중단 위기속에서 '농민 판로 보호'와 '시민 이용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어양점은 지난 감사에서 위탁 조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며 관련 법령과 조례상 재계약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시는 오는 28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직영 전환 및 대안 위탁 등을 추진했으나, 시의회의 관련 예산 삭감과 동의안 부결로 인해 결국 다음달부터 운영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 시는 이러한 행정적 난관 속에서도 '농민의 소득 보전'과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즉각적인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했다. 시는 어양점에 농산물을 출하하던 300여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직매장네트워크를 즉각 가동한다.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을 비롯해 △익산원예농협(2개소) △익산농협(5개소) △금마·삼기·북익산농협 등 총11개소의 판매장과 긴급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농가별 주재배 품목과 물량을 고려해 인근 농협 직매장으로 원활히 분산 출하될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체 출하처를 신속히 안내하고, 농가 방문 거점과 매장 인근에 안내 현수막을 게첨한다. 시는 매장을 이용하던 시민 불편과 근로자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법적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합리적인 접점을 찾겠다는 의지다. 시 관계자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단순한 매장이 아닌 농민들의 땀방울이 서린 소중한 일터"라며 “운영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농민들이 정성껏 키운 농산물이 갈 곳을 잃지 않도록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대체 판로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원포인트 개헌'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최근 대통령 정무라인과 여당 원내지도부, 조국혁신당이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했고 국민의힘에서도 처음으로 개헌 이야기가 나왔다"며 “개헌 추진의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 방향에 대해 “이번에는 (여야가) 동의되는 만큼만 하자. 요컨대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이라며 '전면 개헌'이 아닌 단계적 개헌을 강조했다. 특히 우 의장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을 언급하며 “그 이후엔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지 않겠나. 그러면 개헌을 요구할 적기가 될 것"이라며 “그 조건이 된다면 저는 즉각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임기 동안의 중점 과제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부,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더욱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국회 운영과 문화 전반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 법제화와 국회 경호·경비 체계 개편을 핵심 과제로 들었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응책과 관련해 “국회 기능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며 국회 전담 경호조직 신설을 포함한 경호권 독립 추진 방침을 밝혔다. 여야 갈등 속에서 반복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해선 “시간 끄는 용도로만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2016년 테러방지법 법안 필리버스터 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열흘간 했고 실제로 여론이 좀 바뀌었다. 그게 필리버스터의 의미인데 지금은 전혀 그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리버스터 사회권을 거부했던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향해 “필리버스터를 발의한 당에 소속한 분이 (사회권을 거부했다)"며 “너무나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우 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라며 “다주택자의 부담보다 주택이 없어 고통받는 청년과 서민의 눈물이 훨씬 진하다"고 말했다. 이어 “망국적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문제를 둘러싼 논쟁에는 “이게 힘이 모이고 연대·통합이 돼야 할 텐데 오히려 분열되는 양상으로 가는 건 매우 좋지 않다"며 “과정 관리가 잘 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퇴임 이후 민주당 당권 도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은 그런 문제들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개인 X(옛 트위터)를 통해 언급한 '설탕부담금' 도입에 국민의 절반 가까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세 또는 물가인상 원인으로 인식돼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하지만 건강 증진 효과·재정 활용 등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도 많았다. 공론화 및 토론·숙의를 통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2명을 상대로 '설탕부담금' 관련 긴급 현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9.6%는 반대(매우 반대 30.0%, 반대하는 편 19.6%)한다고 답했다. 찬성 의견은 40.7%(매우 찬성 20.3%, 찬성하는 편 20.4%)에 그쳤다.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밖에서 8.9%p 앞섰다. 연령·지역·이념 등에 따라 찬반 여론이 엇갈렸다. 연령별로는 젊은 층인 20대(찬성 26.6% vs. 반대 68.5%)와 30대(찬성 32.4% vs. 반대 58.0%)에서 반대 의견이 강했지만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세대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반대 의견은 서울(63.4%)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62.2%)과 대전·세종·충청(60.5%) 순으로 반대가 많았다. 찬성 의견은 광주·전라(56.4%), 인천·경기(48.0%), 부산·울산·경남(41.1%)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층(반대 73.6%)에서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반면 진보층(65.7%)에서는 찬성 의견이 크게 앞서 이념별로 지지 경향이 뚜렷했다. 중도층(찬성 41.5% vs 반대 50.3%)은 반대 의견이 더 높았다. 예상되는 긍정 효과로는 '국민의 당류 소비 감소 및 건강 개선'(25.3%)이 1순위로 꼽혔다. 이어 '저당 식품 개발·생산 유도'(18.4%), '질병 예방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15.2%), '공공의료 재원 확보'(14.6%) 순이었다. 반면 우려하는 이유로는 절반 이상인 52.7%가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 가중'를 꼽았다. 이어 △'개인 자유 침해 등 소비자 선택권 제한'(17.0%) △'대체품 증가 등 당류 소비 억제 효과 미미'(10.3%) △'기업 부담 증가로 인한 고용 감소·산업 경쟁력 약화'(6.1%) 순이었다 국민 건강 증진(비만, 당뇨 예방 등)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45.9%가 '도움 될 것'(매우 도움 17.2%, 대체로 도움 28.8%)라고 답한 반면,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응답은 48.9%(전혀 안 됨 21.7%, 별로 안 됨 27.2%)로 나타났다. 두 의견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3.0%p에 불과하다. 연령별로는 20대(도움 됨 35.4% vs. 도움 안 됨 58.9%)와 30대(31.4% vs. 65.4%)가 설탕부담금이 건강 개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가당 음료와 디저트 소비가 많은 세대로서 정책의 실효성보다는 가격 인상 등의 부작용에 더 주목한 결과로 리얼미터는 해석했다. 반면, 건강 관리에 민감한 40대(도움 됨 56.7% vs. 도움 안됨 40.0%)와 50대(56.6% vs. 40.4%)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이 앞섰다.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도움 됨 60.4% vs. 도움 안 됨 31.0%)와 인천·경기(56.4% vs. 38.5%)에서는 건강 증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반면, 그 외 대부분의 권역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더 우세해 지역별로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뚜렷했다. 이념별로도 보수(25.2% vs 69.1%)와 중도(47.9% vs 49.0%)는 반대 의견이 더 높았다. 진보(59.2% vs 27.9%)에서만 긍정적인 답이 우세했다. 설탕부과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공공의료 강화 및 건강증진 사업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인 57.3%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대는 34.4%로 오차범위 바깥에서 긍정 의견이 우세했다. 리얼미터는 “국민들이 설탕부담금을 세금 확충이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인식할 때 정책에 대한 수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2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RDD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5.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시점에 부동산 이슈를 정면으로 주도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을 포함해 수도권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면서 여야의 지방선거 표심 계산이 분주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어차피 강남 3구 유권자들은 안 찍는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불리할 것이 없다는 주장과 유주택자들의 불만을 고조시켜 “분열과 '윤 어게인'으로 다 죽어가는" 국민의힘이 유리해 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이다. 특히 지방선거는 주거처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이슈가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성상 수도권 민심의 핵심 변수로 부동산이 꼽힌다. 따라서 당초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정권 초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통상 여당이 우세를 점하는 상황에서 굳이 '벌집'을 건드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예상보다 일찍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둔 상황에서 “다주택자는 무조건 집을 팔아라"라는 등 사실상 '부동산 불로소득과의 전쟁'을 선포하자 여권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부동산은 진보 진영에 '아픈 지점'으로 평가된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등 진보 성향 정권에서 강력한 집값 안정화 의지를 표시하고 세제 강화 등의 정책을 실천해왔지만 대규모 양적 완화 등 대내외 환경으로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켜 집값 급등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우 이로 인해 코로나19 방역 성공이라는 성과와 40%대 중반의 꾸준한 국정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양극화라는 치명적 실책으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부동산 메시지를 내놓는 배경에는 다주택자 정조준이 선거에 불리할 것이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수도권 다주택자 비율은 14% 안팎에 그친다. 나머지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86%의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득표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유리한 전략이라고 봐야 한다"며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에 대한 다른 지역의 반감이 상당히 존재하는 만큼, 표가 많은 쪽을 겨냥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말했다. 강남 표심에 대한 현실적 판단도 작용했다. 지난해 6월 대선 결과를 보면 강남권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이 대통령 득표율은 매우 낮았고, 압구정동 6~7%대, 도곡동 8~9%대 등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어차피 강남은 안 찍는다"는 냉정한 판단이 퍼져 있다. 한 현역 의원은 “강남 부동산은 이미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데 이 대통령이 그 정서를 건드린 측면이 있다"며 “지선 앞 이슈를 주도하는 것이 지지층 결집에도 유리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기조가 개혁 이미지를 강화해 지지층 결집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지난 2일 공개된 리얼미터의 조사(오차 범위 95% 신뢰 수준에 ±2.0%,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54.5%로 3주 만에 반등했다. 리얼미터는 “양도세 중과 부활과 부동산 대책 발표가 맞물리며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반으로 지지세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진보 성향 원로 경제학자로 꼽히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 대통령에 대해 “부동산 기득권층과 맞서고 있는 모습에서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느낀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야권은 이번 부동산 전면전을 '호재'로 본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부각시켜 그동안의 수세를 반전시킬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 가진 국민을 갈라치고 공격해서 표 얻으려고 하니 집값은 더 오르고 집 없는 서민들의 절망만 더 커지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을 향한 분노는 지방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이 노리는 핵심은 '문재인 정부 시즌2' 프레임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시작으로 보유세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 추가 세제 강화가 현실화될 경우 '문재인 정부 시즌2' 프레임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출범 초 수도권 집값 안정을 내세워 강도 높은 세제 개편을 밀어붙였지만, 결과적으로 집권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약 119% 급등하며 민심 이반을 겪은 바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각종 정치 현안이 있지만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민생이고, 그 중심에 부동산이 있다"며 “부동산 문제가 커질수록 야당에는 사실상 죽어가는 지지세를 되살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사안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수는 집값의 향방이다. 집값 상승으로 서울 유권자 구성이 보수 성향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 주민등록 인구는 2020년 966만 명에서 올해 11월 930만 명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관악구 인구는 같은 기간 49만5000명에서 47만7000명으로 줄어든 반면, 국민의힘 텃밭인 강남구는 53만9000명에서 55만6000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이 평론가는 “만약 부동산을 잡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 때처럼 다시 가격이 오른다면 그것 역시 득표 전략에 매우 나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보도된 공항 주차장 공짜 논란과 관련해 무료 이용 대상은 공사 직원이 아니라 공항 상주기관 직원들이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에너지경제신문은 지난 1월 22일과 24일 기사를 통해 2024년 공사 일부 직원들이 인천공항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공사는 “당시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 받은 직원들은 공항공사 소속 직원들이 아닌 공항에 상주하면서 공항 업무에 종사하는 정부기관 소속 직원들"이라며 해명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5일 도내 31개 시·군의 산업 수요를 직접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경기 31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GH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지자체의 요청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GH가 선제적으로 산업 수요를 발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산업단지를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4월까지 3개월간 도내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입지 수요, 추진 계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해 전수 조사한다. 그동안 도내 산업단지는 지자체 요청방식에 의한 추진으로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공공 공급자 역할에 한계가 있었고 또 산업·기업 수요 및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단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GH는 '경기 31 파트너스'를 통해 △시·군별 산업입지 수요 및 규모 △개발 병목요인(인허가·민원·규제 등) △주요 현안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향후 GH의 단·중·장기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권역별·유형별 특화방안 마련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특히 GH는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제적 산업입지 확보 전략 △GH형 산업단지 포트폴리오 구성 △노후 산단 재생 및 고도화 모델 △시범사업 실행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고시된 「제5차 경기도 산업입지 수급계획」에 맞춰 계획입지 공급 물량과 시기, 권역 배치를 구체화함으로써 산업용지 공급의 안정성과 사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31개 시·군의 실질적인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업단지를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경기도 산업용지 공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지영 안양시의회 의원은 제308회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제도의 현장 괴리 문제를 지적하고 생활복-체육복까지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교복 지원 정책 개편을 촉구했다. 조지영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여전히 학부모이고, 한 아이의 엄마"라며 제도와 현장 사이 간극을 짚었다. 특히 자녀의 학교 입학 과정에서 교복을 직접 구매한 경험을 언급하며 현재 교복 지원제도가 학생의 실제 복장 문화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지영 의원은 “현장에선 정장형 교복 불편함으로 인해 체육복이나 생활복 착용이 일상화되고 있는데도, 교복 지원은 여전히 정장형 교복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며 생활복과 체육복을 실질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지원 구조 한계를 언급했다. 이어 “졸업식 때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관행이 변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졸업 가운 착용 등 대안적 방식 검토와 함께 학교별 교복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편안한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지영 의원은 “좋은 취지의 교복 지원 사업이 '예산 낭비'라고 평가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안양시는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체육복-생활복 구입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 항목에는 정장형 교복뿐 아니라 생활복-체육복도 포함된다. 그러나 대체로 학교 입학 초기 정복(동복-하복) 동시 구입에 예산을 우선 사용하면서, 생활복-체육복 구입에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 실제로 주로 착용하는 생활복과 체육복을 각 2벌씩 함께 구매할 경우 약 18만~20만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다. 조지영 의원은 이에 대해 “학생의 실제 복장 사용 비중을 고려할 때, 정책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복 판매-제조업계 관계자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도 정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점으로 들었다. 학교가 배정되고 20~30일 내 전체 학생 사이즈를 반영해 동-하복을 준비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교복 판매점과 제조 공장이 짧은 기간에 대량 생산-입고를 소화해야 한다. 판매점들은 그래서 인력-자재 수급과 공장 가동 부담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조징영 의원은 이에 대해 “좋은 취지 지원이 '예산 낭비'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실제 수요와 생활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착용 시 편안한 교복 디자인 가이드를 제시하는 등 정장형 교복 디자인과 교복 지원제도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가 지난 2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청년지원센터 2.0 정책토론회'를 열고 의왕시 청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채훈 의원 제안으로 기획된 이날 토론회는 기존 청년 공간이 장소 대여, 독서실 같은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기초서비스에 머물렀던 '1.0 시대'를 마감하고,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청년성장 플랫폼 2.0'으로 전환을 선언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 특히 토론회에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청년비서관과 광주광역시 부시장 등을 역임한 김광진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찬규 안산시의원, 권아름 원주시의원, 이성재 전 제주청년센터장, 강승구 의왕시청년협의체 일자리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해 의왕시 청년을 위해 제언했다. 김광진 전 의원은 “청년센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수요자 중심 분석과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독서실 형태 청년공간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광역단체가 지원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찬규 의원은 안산시 청년공간 운영 사례를 소개하면서 “공간을 찾는 청년이 정책서비스로 연결되는 구조를 시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권아름 의원은 “회원 기반 알림톡과 문자서비스를 활용해 청년정책과 프로그램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재 제주청년센터장은 “청년정책을 직접 경험한 청년 당사자가 센터장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청년에게 실효적인 정책 추진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며 “분산에너지특구 토론회서 거론됐던 REC 수익을 의왕시 청년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승구 위원장은 “의왕시 청년 관련 예산을 단순 계산해 보면 1인당 약 33만원 정도인데 거의 체감 불가능"이라며 “청년센터를 인공지능(AI) 실무역량중개소 등으로 활용해 청년이 실제 업무를 경험하고 스펙을 쌓아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태흥 의왕시의회 부의장은 축사에서 “청년은 의왕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꿈꾸는 청년을 응원할 수 있는 청년 중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의왕시의회 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한채훈 의원과 함께하겠다"고 격려했다. 서창수 의왕시의원은 토론 질의에서 “청년이 정주하기 좋은 의왕을 만들기 위해 청년주택 건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차 의무면적 완화 정책을 검토해보자"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현호 의왕의원은 “의왕시 청년 담당 공직자들의 순환보직 구조로 인해 정책 방향성과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찾아가는 청년정책 모델과 청년정책 사업 규모 확대 등 예산 확충 필요성을 촉구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채훈 의원은 “청년지원센터 2.0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공적 안전망이자 성장 기점이 돼야 한다"며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 개정과 실효성 있는 예산 확보를 통해 의왕 청년이 겪는 전세사기, 부당한 노동환경, 고립 문제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은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의왕시의회 열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열린 정책토론회로 마련됐으며, 의왕시의회 공식 유튜브를 통해 토론회 영상을 다시보기 할 수 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세일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 소식을 밝혔다. 5분 자유발언에서 조세일 의원은 “지난 6개월 넘게 추진해 온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가 작년 12월22일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수정 가결로 결실을 맺었다"며 4월1일부터 새로운 가격이 시행된다고 전했다. 일반용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은 △10리터: 420원→360원(60원 인하) △20리터: 840원→730원(110원 인하) △50리터: 2250원→1950원(300원 인하) △75리터: 4200원→3600원(600원 인하)으로 조정된다. 조세일 의원은 또한 환경단체와 일부 의원이 우려한 쓰레기 배출량 증가 문제에 대해서도 “노후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의식 개선을 병행해 쓰레기 감량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행부에 종량제봉투 인하 안내 팜플렛 제작, 엘리베이터 타운보드 광고, 아파트 및 주택 방송 등을 통한 충분한 시민 홍보를 주문했다. 조세일 의원은 “의정부시의 전국 최고 수준 종량제봉투 가격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준 시민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는 피부에 와닿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하남=애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은 제345회 임시회에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지하철 9호선 연장) 미사 구간 우선 착공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 강동, 하남 미사, 남양주 다산-왕숙 등 대규모 신규 택지개발로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도권 동북부 핵심 국가 교통 인프라 사업이다. 그러나 제2공구 구간(하남 망월동~남양주 다산동)이 3차례 연속 유찰되면서 전체 사업 일정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33만 하남시민과 수도권 동북부 시민의 출퇴근 교통 불편과 정책 불신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금광명 의장은 “제2공구는 한강 하부를 관통하는 고난도 공사가 포함된 구간으로 향후에도 추가적인 변수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이 한 구간 지연이 전체 노선 개통을 가로막아 시민의 교통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공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서울 강동(943정거장)과 하남 미사(944정거장) 구간을 분리해 우선 착공하고, 준비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개통-운영하는 전략 전환을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사 구간은 환승 수요 없이도 노선 내 수송 수요 2위가 예상되는 핵심 거점으로, 이미 폭발적인 교통수요가 검증된 지역"이라며 “단계별 개통만으로도 시민의 극심한 출퇴근 교통난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광연 의장은 “지하철 9호선 연장은 단순한 철도 건설이 아니라 국가 교통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라며 “시민의 삶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건의안을 국토교통부, 경기도, 서울시에 전달하고, 사업 추진 방식 개선과 조속한 착공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은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례신사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하남 연장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만장일치 채택을 끌어냈다. 제안 설명을 통해 최훈종 의원은 위례신도시가 하남-성남-송파가 어우러진 하나의 통합 생활권인데도 인위적인 행정 경계가 철도 서비스 수혜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위례 하남 주민이 총 125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했는데도 단 하나 도시철도역조차 확보하지 못한 현실을 '심각한 사각지대'로 규정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2008년 확정된 위례신사선이 민간투자사업 파행과 유찰을 거듭하며 주민에게 희망 고문만을 안겨줬다"며 “비용은 지불했으나 혜택은 전혀 없는 현 상황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질타했다. 또한 위례신사선이 최근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점과 관련해 단순히 과거 계획을 답습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한편, 위례 하남 연장사업을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최우선 과제로 반영해 확정하라고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최훈종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은 원활한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주민과 정부 사이의 신뢰 증표"라며 “인위적인 행정 경계에 의한 통행 단절을 종식시키고 하남 주민의 생존권과 교통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의정 활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 대표 중심상권으로 조성된 나성동 어반아트리움(P1·P2·P3·P5)이 평균 공실률 43.6%를 기록한 가운데, 상인들은 공실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임대료'가 아닌 '금융 이자 부담'을 지목했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부의장은 어반아트리움활성화협의회와 함께 공청회를 열고 고금리 상가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세종형 상생 금융 지원 모델(대환대출+이차보전)' 등 해법을 논의했으며, 세종시와 행복청, LH에 정책 건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5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어반아트리움 4개 구역의 공실 현황과 설문조사 결과가 공유됐고, 상권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공청회에는 김효숙 세종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어반아트리움 상인회·관리단 관계자, 세종시 도시과·소상공인과, 김종민 국회의원실 정운몽 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세종시와 행복청, LH에 정책 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2026년 2월 2일 기준 어반아트리움(P1·P2·P3·P5)의 평균 공실률은 43.6%로 집계됐다. 어반아트리움 퍼스트원(P1)은 전체 460호실 중 222호실이 공실로 공실률 48.2%를 기록했다. 어반아트리움 더센트럴(P2)은 전체 315호실 중 69호실이 공실로 공실률 21.9%였다. 어반아트리움 마크원에비뉴(P3)은 전체 378호실 중 235호실이 공실로 공실률 62.1%로 가장 높았다. 어반아트리움 가로수길(P5)은 전체 256호실 중 109호실이 공실로 공실률 42.5%였다.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2025년 4분기 기준 중대형상가(3층 이상 또는 연면적 330㎡ 초과) 전국 평균 공실률이 13.5%로, 어반아트리움 평균 공실률이 전국 평균의 약 3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중대형상가 공실률 24.1%와 비교해도 약 2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도 함께 공개됐다. 조사는 2026년 1월 5일부터 2월 4일까지 진행됐으며, 어반아트리움 수분양자와 입점 상인 등 총 151명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93%(141명)는 상가 공실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고, 84%(127명)는 어반아트리움 및 인근 지역 상가 공급이 “매우 과다"하다고 응답했다. 상권 안정을 위해 상가 공급을 줄이고 기타 용도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87%(132명)에 달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복수 응답)로는 '유동 인구 증가시설 도입'이 39%(107명)로 가장 많았고, '공실 상가 해소' 27%(98명), '상가 공급 조절' 24%(87명) 순으로 나타났다. 공청회 현장에서는 공실 문제의 구조적 원인으로 '고금리 이자 부담'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어반아트리움 관계자들은 고가에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매달 막대한 이자 비용을 감당하면서 임대료가 높아지고, 이는 공실을 유발해 상권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기존 '착한 임대인 제도'가 임대인의 희생만을 강요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 지원을 통한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어 수분양자의 고금리 상가 대출을 2~3%대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하는 '협약 대환대출' 시행이 제안됐다. 또 저금리 혜택을 받는 소유주는 임대료 인하에 서약해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제시됐다. 아울러 세종시가 대출 금리의 일정 부분(1~1.5%)을 직접 보전하는 이차보전 지원 방안도 제안됐다. 관계자들은 대환대출(2~3%)과 이차보전 지원(1~1.5%)을 결합하면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례로 분양가 10억 원, 대출금 6억 원, 연 금리 5% 조건에서 3년째 공실 상태인 사례가 제시됐다. 해당 사례에서는 매월 대출 이자 약 210만 원과 공실 관리비 약 25만 원이 발생해 월 235만 원의 고정 지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정책 지원을 통해 대출 금리가 연 2.0%(대환+이차보전)로 낮아질 경우 월 이자 비용이 84만 원으로 줄어 월 126만 원의 여유가 생기며, 그만큼 임대료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는 협상력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김효숙 부의장은 “네 곳의 중대형 상가마다 입점이 특색 없이 이뤄지며 시너지가 나고 있지 않다"며 상권 특성에 맞춰 마케팅을 지원하는 쇼핑몰 공동MD(Merchandiser)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집객이 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타겟층이 필요하다"며 세종시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부족 문제를 언급하고, 어린이 소극장 및 청소년 소공연장 등 문화시설 조성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어반아트리움 4곳이 공동으로 상가공실박람회를 개최해 특화된 마케팅 방식으로 접근하고 성과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부의장은 어반아트리움 주변 개발이 수년째 미뤄지면서 펜스 설치와 쓰레기 투기지역으로 변모하는 등 분위기가 침체되고 접근성이 하락해 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복청과 LH세종본부가 도시완성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매년 개발 지연에 따른 기금을 조성해 주변 상권 활성화에 사용하도록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청회에서는 버스 노선 추가 등 유동인구 증가 대책, 세종시 관광 인프라를 통합한 투어 노선 발굴, 상권 활성화 협의기구 운영 필요성, P4 공사 재개를 통한 어반아트리움 완성 필요성 등이 함께 제기됐다. 공청회 주최 측은 이날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행복청과 LH세종본부, 세종시에 정책건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