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확정…‘소통령’에서 출당까지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가 2025년 대학 취업률 정보공시 기준 전국 및 수도권 전문대학-일반대학에서 모두 취업률 1위를 기록하며 취업 경쟁력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재확인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취업률 정보공시 자료(2024년 12월31일 기준)에 따르면, 경복대는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전문대 중 취업률 1위(33개교 중 1위), 졸업생 1000명 이상 전국 전문대 중 1위(61개교 중 1위)를 차지했다. 경복대는 전문대 부문뿐 아니라 일반대과 비교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일반대(47개교 중 1위)과 전국 일반대(115개교 중 1위)에서도 각각 취업률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전체 수도권 일반대 71개교와 비교해도 1위를 차지하면서 높은 취업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런 성과는 경복대의 현장 맞춤형 교육체계와 산업체 연계 중심 교육 운영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분석된다. 경복대는 실습 중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간호-보건, 디자인, 반려동물, 드론 등 108개 실습실과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수도권 최대 규모인 약 8400개 산업체와 산-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생에게 현장 실습 및 취업 연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한 '100% 취업보장형 산-학 협력 모델'은 경복대만의 대표 취업 지원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했다. 취업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입학 단계부터 졸업까지 체계적인 커리어 관리를 통해 학생 개개인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다. 경복대는 또한 최근 국내외 주요 대학 평가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대학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작년에는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뉴욕페스티벌-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에서 유니버시티 칼리지 부문 대상을 받았다. 국내 전문대학 브랜드평판지수에선 15회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전지용 경복대 총장은 29일 “이번 취업률 전국 1위 성과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과 끊임없는 취업 지원 노력이 만들어 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맞춘 직업교육 혁신과 산-학 협력을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실무형 전문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복대는 앞으로도 △AI기반XR시뮬레이션콘텐츠 전문기술석사과정 △디지털트윈연구원 운영 △6T 산업 중심 인재 양성 등 미래 교육 전략을 통해 교육 경쟁력과 취업 성과를 동시에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29일 341억원에 달하는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0년부터 16년에 걸친 소방공무원의 숙원이 해결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값진 헌신과 노동의 기록"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16년 숙원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잘 마무리하겠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도내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에게 341억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오는 3월 31일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3일 '이자 제외, 원금만 지급'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한 화해권고를 경기도와 전·현직 소방공무원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법무부에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검사지휘를 요청했고 23일 '이의없음' 결정이 나면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확정됐다. 현행 제도는 행정소송의 경우 최종 결정에 대해 법무부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다. 341억원은 고등법원 화해권고에 따른 것으로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청구한 총액 563억 원 가운데 이자 222억 원을 제외한 원금으로 1인당 평균 413만원 상당이다. 도는 이번 소송 제기자가 3,790명이지만 소송 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지급 인원이 8245명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직 소방관 5586명(216억원)에게는 설 연휴 전 급여 계좌로 일시 지급되며, 퇴직 소방관 등 2659명(125억 원)은 본인확인 후 오는 3월 31일까지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2010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휴게시간 수당 등을 포함한 초과근무수당이다. 당시 행안부는 수당 지침에 따라 외근소방공무원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1일 최대 2시간) 수당을 공제했지만 2019년 대법원에서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면서 당시 공제된 수당도 지급하게 됐다.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은 2010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제기됐다. 소방공무원은 24시간 맞교대와 잦은 당직 등으로 실근무 시간이 매우 길지만 예산 한도와 행안부 지침 등을 이유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정액'이나 '상한' 중심으로 지급되는 관행이 있었다. 이에 휴게시간 등을 수당 산정에 포함해 실제 근무한 시간 전체를 기준으로 수당을 달라는 소송이 벌어졌다. 당시 도는 '제소 전 화해' 방식으로 소송 없이 일괄 정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후 당번 날 초과근무, 비번일 초과근무 등 일부만 먼저 지급했다. 휴게근무, 휴일중식근무, 공동근무 수당은 쟁점 사항이라며 지급 대상에서 뺀 것이지만 소방관들은 나머지 수당을 빼버린 타협이라며 후속 민원과 소송을 이어갔다. 법원의 결정은(1·2차 소송 경기도 승소) 소방공무원에 불리했지만 협의 진행 과정 중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공무원에 지시했다. 같은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소송과 관련해 경기도가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쭉 보고 고민하고 있다. 법원 판단과 별도로 어떻게 풀지 논의하겠다"며 법적 판단 이상의 해결 방안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이상식 국회의원(2025년 국정감사), 이해식 국회의원, 권칠승 국회의원, 양부남 국회의원을 비롯해 장민수 도의원(제367회 임시회 도정질문), 안계일 도의원, 임상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등 도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도가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 참고가 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다각적 검토 끝에 '이자를 제외한 원금 지급'이라는 방안을 법원, 전현직 소방공무원, 법무부에 제안했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법원에 화해권고결정 의견서를 보냈으며 소방공무원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 동의를 구했다. 또한 피고(경기도)에 대한 소송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에서도 화해권고안 결정시 '이의없음'으로 의견을 같이 함으로써 16년간의 걸친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동연 지사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소방관의 헌신과 명예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경기도는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정한 기준 아래 그 책임을 성실히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9일 파주시에 위치한 미군 반환공여구역인 '캠프 에드워즈'에 들러 현장을 점검하고 파주시 관계자들과 반환공역구역 개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28일 있던 국방부 주관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정부 지원방안 지방정부 의견 청취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간담회 참석 후 관계 공무원에게 “반환공여구역 개발 문제를 원활하게 협의하기 위해 경기도 주도 아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시-군과의 협업을 지시했다. 캠프 에드워즈(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일원)는 2007년 반환돼 2011년 오염 정화까지 마쳤으나 군사시설 관련 규제로 인해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약 6625억원의 민간 자본을 투입해 7300여 세대 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1년 사업시행승인 신청 이후 최근까지 군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인근 군사시설 운용과 관련한 작전성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이견 때문에 정상적인 개발 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 핵심인 만큼, 군 작전성을 보장하면서도 지역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방부 및 관할 부대와 전향적인 협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도출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파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군 협의 등 잔여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캠프 에드워즈 현장 방문에는 경기도 군협력담당관 등 관계자와 파주시 부시장, 평화경제과장 등 11명이 함께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망 난제를 풀어낸 '지방도 318호선' 모델을 경기도 전 공공건설사업으로 확대·제도화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는 개별 사업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제도로 굳혀 경기도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분명한 의지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27.02km)' 모델은 신설도로 건설과 전력망 지중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국내 최초의 해법으로 송전탑 설치를 둘러싼 지역 갈등을 피해 가면서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전력 공급 문제를 도와 한국전력이 손잡고 한 번에 해결했다. 중복공사를 없애 행정절차를 간소화했고 공사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으며 사업비는 약 30% 절감됐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8일 “앞으로 지방도로망 구축사업 시 전력은 물론 상·하수 등 지하 매설 시설을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기관 협의를 구체화하라"며 조례 또는 행정지침 마련을 지시했다. '318호선 해법'을 일회성 성공 사례가 아닌, 도 전체 사업에 적용할 제도적 틀로 만들라는 주문이다. 지시 직후 도로정책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는 긴급회의를 열어 제도화 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 개정이다. 500억 원 이상 규모의 도로·철도·하수도 등 대규모 SOC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 단계부터 한국전력과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공동건설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협의 시점도 법정계획은 '계획 고시 전', 대규모 공공건설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의뢰 전으로 명확히 했다. 도는 지침 개정으로 공동건설이 일반화되면 사업비 절감과 중복공사 방지 효과로 비용대비편익(B/C)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내부 심의를 거쳐 도지사 결재 후 즉시 시행, 올해부터 본격 적용에 들어간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한전 간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성사시킨 도로정책과에 '도정 혁신업무 유공' 포상을 수여한다. 개인이 아닌 부서 단위 포상은 이례적이다. 반도체 전담 부서가 아님에도 칸막이를 넘어 전력 문제 해결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 지사가 강조해 온 “공직의 틀을 깨고, 남이 안 가본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이번 제도화에 그대로 담겼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골든타임을 지켜낼 강력한 엔진이 장착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경기도가 최초 제안하고 이끌어낸 법안인 만큼, 이제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반도체 지형도를 바꿔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도가 2023년 9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입법을 제안한 이후, 수차례 국회를 설득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며 끊임없이 두드린 끝에 얻어낸 경기도의 '전략적 승리'이기도 하다. 김 지사는 그동안 “반도체는 시간 싸움"이라며 속도감 있는 지원을 강조해 왔다. 이번 특별법에는 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전력·용수·도로망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예타 면제 및 인·허가 특례 △재정 지원 근거가 대거 포함됐다. 도는 용인, 평택, 화성 등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거점 지역에서 급증하는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가 계획에 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도는 법 통과 이전인 작년 11월부터 선제적으로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을 가동해왔다. 전담조직은 앞으로 정부의 클러스터 지정 절차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단순히 제조 공장을 짓는 것을 넘어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강화하고 규제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전 세계 반도체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글로벌 반도체 허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도는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최대 난제였던 전력 공급 문제의 해법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도는 이러한 실질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특별법상의 지원책을 현장에 즉시 접목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을 속도감 있게 이끌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최원철 공주시장이 공주 지역 피해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책 전환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최근 읍·면·동 주민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송전선로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거론해 왔다. 최 시장은 29일 의당면 주민들과의 대화에서도 “공주시에 피해가 되거나 시민들에게 경제적 불편을 주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공주시가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현행 송전선로 건설 방식의 합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하는 지역이 분리된 채, 남해안에서 생산한 전기를 충청권을 거쳐 수도권으로 보내는 구조가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라며 “전력이 필요한 지역 인근에서 생산·공급하는 방식이 경제성과 피해 최소화 측면에서 더 타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과 용인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은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방식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충청권이 전력 수송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경유지 역할을 하게 되는 구조는 지역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려면 전력 생산과 산업 입지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당면 송전선로 백지화 대책위원회 측은 (정안면·의당면·반포면·월송동 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공주시 송전선로 백지화 대책위원회) 사업 추진 절차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대책위는 현재 사업이 최종 노선 확정 이전 단계에 해당한다며, 지금이 주민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기자들과 의원, 시민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이미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며 “공주시 역시 주민들과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전력 정책과 연계된 사안이지만,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은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또 “민간을 포함한 대응 추진단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며 “부시장을 단장으로 주민 대표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행정적·제도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민 단체 활동이나 집회에 대해 시가 직접 재정 지원을 하는 데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사안은 공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남도와 인접 지자체가 함께 겪는 문제"라며 “김태흠 충남지사와도 공동 대응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 정책인 만큼 국회의 역할과 공론화 과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 시장은 “이 문제를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본질은 공주시에 불이익을 주는 불합리한 송전선로 건설을 막고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데 있다"며 “순수하게 지역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345kV급 초고압 송전선로를 신설하는 국가 전력망 확충 사업으로, 최종 노선은 입지선정위원회 논의 결과와 이후 절차를 거쳐 한전이 결정하게 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오산대학교(총장 황홍규)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Intel AI For Workforce' 교원 연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대학은 29일, 해당 프로그램이 교원들의 높은 참여와 성과 속에서 종료되며 미래 교육 혁신의 핵심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산대 원격교육지원센터(센터장 오지영)는 지난 12월과 1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Intel AI For Workforce 교원 연수(TTT: Train-the-Trainer)'가 교원들의 큰 관심 속에 성황리에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수는 RISE 사업단과 혁신사업단이 각각 주최해 대학 차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탰으며, 원격교육지원센터가 전체 과정을 총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글로벌 기업 인텔(Intel)의 공인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비전공 교원도 각자의 전공 수업에 AI를 접목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강의는 ▲최신 AI 기술 트렌드 이해 ▲컴퓨터 비전(CV) 및 생성형 AI 실습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설계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NotebookLM 등 최신 AI 도구를 활용한 수업 설계 과정이 참가 교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1·2차 연수에는 총 80명이 신청해 이 중 70명이 최종 수료했으며, 수료율은 87.5%에 달했다. 만족도 또한 94.8점(1차 95.6점, 2차 9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수료 교원 전원은 'Intel AI For Workforce' 공인 강사 자격증을 취득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AI 융합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게 됐다. 원격교육지원센터 김철규 직원은 “방학 기간임에도 70명의 교수들이 끝까지 완주했다"며 “RISE 사업단과 혁신사업단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더욱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황홍규 총장은 “학생들의 경쟁력은 결국 교원의 AI 역량에서 시작된다"며 “이번에 자격을 취득한 70명의 교원이 오산대 교육 혁신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해 교원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오산대는 이번 연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실무 적용 중심의 심화 과정(Advanced Course) 개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은 앞으로도 교원들의 AI 활용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미래지향적 교육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대법원이 '퇴직금에 목표성과급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 인건비가 급증하는 것은 물론 비슷한 유형의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각 사업 부문과 사업부 성과를 평가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상여기초금액(월 기준급의 120%)에 조직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대법원은 성과급의 경우라도 그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고 봤다.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이 성과급 지급 기준인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도 이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목표·성과 인센티브 모두 근로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1·2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것이다. 추가적인 금액을 지불해야 해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에서 보상 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회사 노사는 이에 앞서 성과급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던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다른 대기업들이 '줄소송'에 휩싸일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들린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 기업이 성과 인센티브를 위주로 지불하고 있긴 하지만 이와 관계 없이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른 관계자는 “인건비 관련 부담이 크게 커질 것"이라며 “대법원이 (성과급 지급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직원 간 임금 격차가 더 커지는 상황을 용인하는 것 같다는 점도 아쉽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6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주택 공급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 주도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운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정책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시장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이 반복적으로 선거 결과를 좌우해 왔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지방선거에서 부동산 이슈로 서울 민심을 국민의힘에 내준 경험이 있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춰 '공공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황희 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토지는 공공성, 건물은 시장성, 주거는 안정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공공부지 활용 확대를 강조했다.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들은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이나 복합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6대 주거정책'을 통해 연간 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주민센터와 공공청사 등 600여 개 부지를 활용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수준의 '반값 투룸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장기 미집행 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3만 가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주민 의원은 “3년 내 공공주택 15만 가구 착공, 이후 매년 4만 가구 공급 체계를 구축해 결혼하는 부부가 원한다면 분양이든 임대든 선택 가능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체인지 서울' 비전을 통해 용산공원과 용산정비창 일대를 전략적 주거 거점으로 조성하고, 도심 공공주택 15만 호를 단계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신규 공급 물량의 70% 이상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고, 다자녀 가구에는 민간 재건축 인센티브로 확보한 물량을 활용한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해 내 집 마련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000세대 이하 소규모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이관해 행정 병목을 해소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김영배 의원도 “1인·2인 가구가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이미 계획된 재개발·재건축과 공공 재개발은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릉·육사 등 공공용지 활용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육사 이전 문제는 이미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실에 건의한 사안으로, 공공용지를 활용한 신속한 주택 공급은 반드시 필요한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공공과 민간을 병행해 약 30만 호를 공급하는 '주거 공급 패스트트랙'을 제안했다.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는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12개월 내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서 의원은 “청년에게는 직주근접 역세권 중심의 기회 주택을, 중장년·무주택 가구에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확대해 전·월세에서 내 집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유력 후보로 부상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공·민간 이분법과는 다른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정 구청장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보다는 용적률 상향의 대가로 공공이 주택을 기부채납 받아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구청장은 데이터에 기반한 수요 관리와 소규모 정비사업 심의 권한의 자치구 이관을 통해 재개발 착수부터 공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부동산이 선거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현역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와의 정책 차이를 부각할 수 있는 국면이 형성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한 축인 서울시가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제기하며, 공급 방식과 정책 수단을 둘러싼 차별화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오 시장은 지난 28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공공 유휴부지 활용보다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에는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한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한게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8000가구를 포함해 총 31만 가구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 다주택자는 0%로 제한됐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였다. 서울시는 이러한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비사업 조합원 상당수가 새 주거지로 이주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 일정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그간 6·27 대책과 9·7 대책, 10·15 대책 등을 놓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10·15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되자, 중앙정부와 공개적으로 충돌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공급 가뭄이 심각한 상황에서 어렵게 시작된 공급마저 막고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은 가장 빠른 공급 수단인데, 10·15 대책으로 사실상 추진이 막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 유휴부지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주택 공급의 해법은 다른 곳에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도 병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8일 민간 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정부가 민간임대 사업을 금융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시장에 주택이 공급된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다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임대사업자의 LTV를 현행 0%에서 70%로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조치의 재검토 등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 KF글로벌 e-스쿨 사업단(연구책임자 김지형 교수)이 주관한 '제4회 KHCU 글로벌 버디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KF 글로벌 e-스쿨에 참여하는 해외 대학 교수진과 외국인 학생, 글로벌 버디 및 연구진 등 약 1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한 학기 동안의 학습 성과와 교류 결과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꾸며졌다. 경희사이버대는 2018년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주관하는 'KF 글로벌 e-스쿨 한국어교육' 사업을 운영하며,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 네트워크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KHCU 글로벌 버디' 프로그램은 이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대학 한국어 학습자와 예비 한국어교원을 연결해 실시간 말하기 중심의 온라인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예비 교원의 교수 역량과 국제 소통 능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교육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지형 사업단장(한국어문화학부 교수)은 “8기 학생들과 글로벌 버디의 꾸준한 참여와 노력이 이번 성과를 만들었다"며 “온라인에서 쌓아온 교류가 앞으로는 직접 만나 함께 즐기는 진정한 글로벌 축제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8기 프로그램에는 9개국 12개 대학에서 외국인 학습자 144명과 글로벌 버디 34명이 참여했다. 10주간 한국어 말하기 연습을 중심으로 드라마 더빙, K-음악 소개, 각국의 문화와 요리를 주제로 한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협업 활동이 이어졌고, 축제 현장에서 영상과 발표로 그 결과물이 공개돼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서는 학생 수료증과 버디 봉사활동 증명서도 수여되며 의미를 더했다. 베트남 탕롱대학교 이계선 교수는 “매년 콘텐츠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점이 인상적"이라며 “직접 수료증을 전달하며 학생들이 과정을 충실하게 마무리했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경희사이버대 KF글로벌 e-스쿨 사업단은 오는 2월 1일부터 제9기 글로벌 버디를 모집한다. 프로그램 지도교수인 한주연 교수는 “예비 한국어교원들이 세계 각국의 학습자와 소통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독려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임희대 교수와 성균관대학교 김병훈 교수 공동 연구팀이 리튬 금속 전지의 수명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식 방지형 전해질'을 개발하며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리튬 금속 계면에서 발생하던 부식과 전지 열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상용화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핵심 문제를 해결한 성과로 평가된다. 전기자동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기존 리튬 이온 전지를 뛰어넘는 고성능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진 리튬 금속 전지는 전기차, 드론, 항공우주 등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지만, 충·방전 과정에서 생기는 '덴드라이트(dendrite)'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로 남아 있었다. 이 덴드라이트는 배터리 성능 저하뿐 아니라 내부 단락을 유발해 화재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기존 연구에서는 전해질 구성을 변경해 덴드라이트 성장을 억제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으나, 독성이 강한 과불화 화합물에 의존해 환경 문제와 수명 단축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임 교수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불화 화합물을 완전히 배제하고, 방향족 탄화수소와 양친매성 용매를 활용한 새로운 전해질 설계 방식을 도입했다. 새롭게 개발된 전해질은 리튬 음극 표면에 안정적이고 균일한 보호막을 형성해 덴드라이트 성장을 억제하는 동시에, 전해질 자체가 리튬 금속을 부식시키는 반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특성을 보였다. 실험 결과, 해당 전해질을 적용한 리튬 금속 전지는 기존 대비 2배 이상의 수명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전해질의 가격과 밀도가 크게 낮아지면서 산업적 활용 가능성과 에너지 밀도 향상 효과까지 동시에 입증했다. 이 기술은 전기차용 대용량 배터리부터 드론, 항공우주 분야의 초경량 전지까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교수는 “이번 연구는 리튬 금속 전지의 고질적 문제였던 수명 저하와 안전성 이슈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돌파구를 제시했다"며 “부식 방지형 전해질은 다른 금속 전지 시스템에도 적용 가능한 원천 기술로, 배터리 산업 전반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국제 저명 학술지 『Advanced Materials』 1월호에 게재됐다. 논문 「Fluorine-Free Corrosion-Resistant Electrolyte Design for Enhanced Stability in Lithium Metal Batteries」에는 한양대 조현민 박사과정생이 제1저자로, 임희대 교수와 김병훈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