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로 치닫는 ‘당청’…귀국 후 李 대통령 ‘정국 구상’ 어디로

18일부터 담합 등 불공정행위 신고 시 최대 30억원 포상금 한도가 사라지고 과징금의 10%를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과징금 부과 금액이 큰 불공정 행위일수록 포상금 액수도 커져 내부 고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고시)을 개정,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됐다. 이번 개정으로 한도가 폐지되고 과징금의 최대 10%가 적용돼 포상금액도 많아지게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최근 제분사 밀가루 담합의 경우 과징금 총 6710억원이 부과됐는데 이 사건을 신고했다면 10%가 적용돼 최대 671억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지금까지 포상금이 가장 컸던 사건은 지난 2021년 적발된 제강사 고철 담합 건으로 총 17억5000여만원이 지급됐다. 공정위는 포상금액이 대폭 상향되면서 과징금 관련 최종 법률관계가 확정될 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송이 생겨 과징금의 국고 납입이 지연될 수 있어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입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한다"며 “불복 절차가 종료돼 과징금이 최종 확정되면 나머지 포상금을 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관련 신고 포상금도 최대 200만원의 상한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불법 하도급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예컨대, 건설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 총 1억8900만원이 부과된 사건의 경우 포상금은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5670만원까지 상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 전 접수된 신고 건도 향후 과징금 등이 확정되면 상한을 폐지한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에게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게 될 것"이라며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에 따른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 보상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외부에 넘긴 뒤 사실상 손을 떼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는 연체채권을 매각한 이후에도 최초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채무자 보호와 관련한 일정 책임을 계속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연체채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중 시행되며 즉시 적용된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연체채권을 보유하거나 추심업무를 위탁할 경우 채무자 보호와 관련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해 왔다. 그러나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면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연체채권을 시장에 넘기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선호돼 왔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구조가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채권이 여러 차례 거래되면서 추심 주체가 수시로 바뀌고, 채무자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추심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반복적인 채권 이동 과정에서 신용도 하락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최초 채권자인 금융회사에 사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체채권을 인수한 업체의 추심 행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및 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점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수인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채권 재매각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할 때 재매각 가능 범위와 채무자 보호 의무 승계 방식, 재매각 대상 업체에 대한 적격성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양수인이 계약상 재매각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향후 채권 매입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 매각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연체채권의 반복적 거래를 줄이고 채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표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연체자의 과도한 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지원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를 이어가고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익산 탑마루 블루베리, 전국 소비자 만난다 웅포블루베리축제 연계 온라인 특별 판매…전국 소비자 공략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 대표 농산물 브랜드 '탑마루' 블루베리가 온라인 라이브 판매를 통해 전국 소비자와 만난다. 시는 오는 20일 네이버와 농협몰을 통해 탑마루 블루베리 라이브 할인판매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6 익산 웅포블루베리축제'와 연계해 마련됐다. 축제 현장을 찾지 못하는 소비자들도 온라인으로 익산 블루베리를 만나볼 수 있도록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소비 촉진에 나설 계획이다. 라이브 방송에서는 탑마루 블루베리를 시중가 대비 저렴하게 판매하며, 방송 중 구매 고객을 위한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생산 농가와 상품 소개를 통해 익산 블루베리의 우수한 품질과 생산 과정을 소비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번 라이브 판매는 최근 이어진 온·오프라인 판매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앞서 익산시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수도권 특별 판촉행사를 진행해 당초 목표인 1,400㎏을 넘어선 1,517㎏(200g 기준 7,584팩)의 블루베리를 판매했다. 이어 지난 15일 진행된 1차 라이브 할인판매 역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마무리되며 익산 블루베리의 인기를 확인했다. 익산 탑마루 블루베리는 서익산농협 블루베리 공선회 소속 80여 농가가 공동 선별·출하하고 있으며, 올해 약 20톤의 생산이 예상된다. 철저한 품질관리와 공동선별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이번 라이브 판매를 계기로 익산 블루베리의 인지도를 더욱 높이고 온라인 판로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양재 하나로마트 판촉행사와 1차 라이브 판매를 통해 익산 블루베리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2차 라이브 판매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탑마루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 익산 웅포블루베리축제'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웅포면 일원에서 열리며, 블루베리 수확 체험과 농특산물 판매,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익산시, '과학적 데이터'로 위생해충 철통 방역 돌입 디지털 감시 장비 도입해 모기 개체 수 실시간 분석…즉각 방제 체계 구축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모기와 진드기 등 위생해충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하절기 철통 방역 체계에 돌입했다. 시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과학 방역',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방역', 소외계층을 보듬는 '복지 방역'을 결합해 하절기 종합 방역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매개체 방제다. 시는 주요 거점 9개소에 '모기발생감시장비(DMS)'를 가동한다. 이 장비는 실시간으로 모기 개체 수를 분석하고 감염병 매개 모기의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한다. 이를 통해 해충이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방역단이 즉각 현장으로 출동하는 상시 대응 시스템을 갖췄다. 또한 시민들이 자주 찾는 신규 조성 공원과 해충 민원이 잦은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해충 포충기를 대폭 추가 설치해 야외 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시민 건강과 생태계 환경을 모두 고려한 친환경 방역 소독은 물고임 지역 등 해충의 원천이 되는 유충 서식지와 성충 방제를 병행해 마을 전역에서 실시된다. 야외 활동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SFTS 등) 예방을 위한 진드기 기피제 자동분사기도 주요 등산로와 산책로에서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 특히 이번 하절기에는 방역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거동 불편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전문 소독업체와 연계한 '가정방문 홈방역 서비스'를 전격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인 '다이로운 보건생활'을 통해 선발된 38명의 어르신 방역단이 현장 최일선에 투입된다. 어르신 방역단은 방역 취약지역 17개소를 대상으로 해충의 근원인 고인 물을 제거하고 유충구제 방역 작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익산시, 치매 통합 안심 안전망 고도화 전격 추진 3,200여 명에 치료비 7억 원 지원…'가정 방문형 가족교실' 확대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올해 전국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익산시가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양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해 치매 통합 안심 안전망 고도화를 전격 추진한다. 이진윤 익산시 보건소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조기 진단부터 치료 관리, 맞춤형 돌봄, 가족 지원까지 아우르는 통합관리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치매인도 주변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존엄한 일상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현재 익산 지역의 치매 추정 인구는 6,317명으로, 치매 유병률이 9.52%에 달해 행정의 전방위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시는 치매를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익적 과제로 규정하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치매의 중증화를 막기 위해 조기 발견 체계를 탄탄히 다졌다. 그 결과 올해 6월 기준 3,736건의 인지선별검사와 진단·감별검사를 발 빠르게 실시했다. 아울러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위해 총 6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전격 편성했으며, 이를 통해 현재 3,203명의 환자에게 치료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외에도 조호물품 제공과 배회인식표 보급, 지문등록 지원 등 실종예방사업을 함께 펼치며 환자와 가족의 안전을 촘촘하게 밀착 지원하고 있다.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도 한층 강화됐다. 시는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유지를 위해 치매환자 쉼터를 상시 운영하는 한편, 재가 치매 환자 304명에 대해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요구를 꼼꼼히 반영한 맞춤형 사례 관리를 실시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족교실 운영 방식을 기존 센터 내소 중심에서 '가정방문형'까지 과감히 확대해 눈길을 끈다. 이를 통해 센터 방문이 어려운 가족들도 지치지 않고 돌봄을 이어가도록 돕고 있으며, 정서적 지지와 자조모임, 가족카페 운영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자원과 연계한 예방 프로그램도 한층 다양해졌다. 의료 취약지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는 인지자극 활동과 스트레스를 날리는 난타교실을 열고 총 69회를 진행해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특히 지역 대학과 손잡고 도입한 '동물매개 치유 프로그램'은 치료도우미견과의 따뜻한 교감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인 '마음치유, 봄처럼'을 통해서는 통합예술치료를 도입해 만성적인 우울감 해소와 심리적 안정을 성공적으로 돕고 있다. 나아가 시민 모두가 동참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앞장선다. 시는 치매안심마을을 전격 확대하며 올해 황등면 황등리 지역을 신규로 지정했다. 앞으로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보건지소 등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적극 활용해 안심 안전망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일상 속 치매안전망 구축을 위해 치매안심가맹점과 치매극복선도단체의 지정을 지속적으로 넓혀가는 한편, 치매극복 걷기 대회와 치매극복의 날 행사 등 인식 개선 사업을 이어가며 시민 참여 중심의 조기 진단 및 치료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진윤 익산시 보건소장은 “치매안심센터는 다각적인 서비스를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며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좌절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익산시, 정수시설물 정밀 점검…안전한 수돗물 공급 강화 신흥보조수원지·왕궁배수지 대상…구조적 안정성·기능 상태 종합 점검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수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7개월간 신흥보조수원지와 왕궁배수지 등 정수시설물 2개소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성과 기능 유지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여부와 구조적 안정성 등을 조사·측정·평가하고, 필요한 보수·보강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점검으로, 전문 안전진단업체가 참여해 진행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구조물의 위험요인과 기능 저하 여부, 유지관리 상태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보수·보강을 추진해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높일 계획이다. 익산시,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 지원 친·외가 8촌 이내 참여 가능…신원 미확인 전사자 가족 찾기 추진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협력해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찾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6·25전쟁 당시 전사했으나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국군 전사자의 유해와 유가족의 유전자를 비교·분석해 신원을 확인하고, 호국영웅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전사자를 중심으로 친·외가 8촌까지이며, 전사자 제적등본 또는 유족증, 전사통지서, 병적증명서 등을 갖춰 익산시 보건소에 방문하면 된다. 채취된 유전자 시료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발굴된 유해와 유전자 정보를 비교·분석하는 데 활용한다. 검사 결과 확인까지는 약 10~12개월이 소요되며, 신원이 확인되면 유가족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국립현충원 안장 절차가 진행된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유전자 정보는 보관돼 향후 발굴되는 유해와 지속적으로 대조가 이뤄진다. 익산소방서, 여름철 '자연발화' 높은 자원순환시설 화재예방 대책 추진 최근 5년간 화재 5건 발생.. 자연발화 등 위험성 제거로 안전관리 강화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소방서는 여름철 열축적에 따른 자원순환시설 화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음달 8일까지 관내 자원순환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내 자원순환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건이며, 재산피해는 약 7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자원순환시설은 폐기물을 재활용·처분·감량화 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고 보관하는 시설로, 화재 발생 시 불길이 빠르게 확산하고, 장시간 화재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폐기물 내부 열 축적에 의한 자연발화는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동일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어 철저한 예방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대책은 관내 폐기물 재활용 시설 143개소, 폐기물 처분시설 27개소 등 총 17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먼저 화재 위험성이 높거나 최근 10년간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시설 7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 무허가 건축물 설치 여부와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화재 발생 이력과 위험성을 고려한 고위험 시설은 관서장 안전컨설팅을 실시해 보관 중인 폐기물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보관량이 초과한 폐기물은 즉시 반출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익산시 관련 부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화재 예방조치와 진압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수질오염 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맞춤형 합동소방훈련과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해 화재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뇌기반상담심리학과(학과장 고건영)가 지난 14일 서울학습관 일지글로벌홀에서 1학기 종강 모임과 함께 오프라인 워크샵을 열고 상담 이론의 현장 적용 방안을 공유했다. 17일 글로벌사이버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현실치료로 찾아보는 내면의 욕구와 선택'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온라인 수업에서 다룬 내용을 실제 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현실치료의 주요 이론인 '선택이론'을 바탕으로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과정을 살펴보는 실습에 참여했다. 또한 다양한 상담 기법을 직접 경험하며 자기 이해를 높이고 상담 역량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서는 임상심리사 국가자격증에 합격한 최현경 학생이 수험 과정과 학습 방법을 소개하는 순서도 마련됐다. 재학생들은 자격증 준비 경험과 학습 전략을 공유받으며 향후 진로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 워크샵에 참석한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에서 접했던 뇌기반 상담 기법을 직접 실습하며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며 “국가자격증 합격자의 실제 경험을 들으며 학습 동기를 얻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글로벌사이버대 뇌기반상담심리학과는 몸과 뇌, 마음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을 바탕으로 상담 및 코칭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학과는 인지행동치료와 정신분석, 대인관계 신경생물학(IPNB), 소마틱 심리치료 등 다양한 상담 접근법을 정기적인 줌 화상 강의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동료 상담반과 명상 동아리 운영을 통해 학습 공동체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여름방학 기간에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특강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17일 청소년상담사 및 브레인트레이너 국가자격증 대비 특강을 시작으로, 24일 '소마틱 심리치료 기반 트라우마 타임라인 활용', 7월 8일 'IFS(Internal Family Systems)의 이해와 실제' 강의가 예정돼 있다. 한편 글로벌사이버대는 6월 1일부터 뇌기반상담심리학과를 비롯한 13개 학부(과)의 2026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은 뇌교육학과, AI영어학과, 재테크·자산관리학과, 브레인트레이닝학과 등을 운영하며 직장인과 주부, 자영업자, 고졸 및 검정고시 출신 학습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 입구 동산에는 여름의 전령으로 불리는 '노랑나리'가 하나둘 꽃망울을 터뜨리며 방문객들의 발길을 멈춰 세운다. 초록빛 잎사귀 사이로 고개를 내민 노랑나리는 마치 작은 태양을 닮은 듯 선명한 노란빛을 뽐낸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은 여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리며 공원을 찾은 이들에게 싱그러운 계절의 인사를 건넨다. 노랑나리는 백합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식물로 매년 6월 중순부터 7월까지 절정을 이룬다. 꽃말은 '쾌활함'과 '감사'. 밝고 환한 색감 덕분에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꽃으로 사랑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이른 더위와 풍부한 일조량 덕분에 꽃빛이 더욱 선명해지면서 사진을 찍으려는 방문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노랑나리가 만들어내는 화사한 풍경은 가족 단위 나들이객은 물론 연인과 친구들에게도 인기 있는 포토존으로 주목받고 있다. 노랑나리를 감상한 뒤에는 공원 곳곳에 마련된 다양한 볼거리도 함께 즐길 수 있다. 함평의 대표 상징물인 황금박쥐상을 비롯해 1960~70년대 생활상을 재현한 추억공작소, 나비곤충생태관, 식물전시관 등이 상시 운영돼 세대별로 다양한 추억을 선사한다. 함평군 관계자는 “노랑나리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맞아 공원이 한층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며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함평엑스포공원을 찾아 여름이 시작되는 풍경 속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엑스포공원은 계절마다 색다른 꽃과 자연경관을 선보이며 서남권 대표 힐링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광주 서구가 주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서구는 오는 30일까지 '2026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주민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주민과 공무원이 직접 생활 현장의 불편 사항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찾아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발굴된 우수 제안은 중앙부처 건의와 자치법규 정비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공모 분야는 △국민불편 △소상공인·기업 △취약계층 △생명·안전 등 4개 분야다. 주민 생활과 경제활동 과정에서 체감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 개선 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민원이나 개인 고충, 조세·과태료 부과 및 징수,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구는 접수된 제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 창의성, 주민 체감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제안 6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정책화 여부를 결정하고 중앙정부 개선 건의 과제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을 핵심 행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각종 인허가 절차와 행정 규제로 인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어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서구는 이번 공모를 통해 행정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생활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작은 불편이라고 여겨지는 문제도 주민 입장에서는 일상과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민선9기 출범을 앞둔 나주시가 향후 4년간 시정을 이끌 새로운 비전과 정책 방향을 시민 참여를 통해 마련한다. 나주시는 오는 18일까지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민선9기 시정목표와 시정방침 공모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오는 7월 1일 공식 출범하는 민선9기 시정 운영의 핵심 가치와 미래 발전 방향을 시민의 아이디어로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응모자는 나주시가 지향해야 할 미래 비전을 담은 15자 내외의 시정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4~6개의 시정방침을 제안하면 된다. 접수는 이메일과 방문,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1인당 1건만 응모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2명을 선정해 오는 7월 1일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나주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이번 공모는 민선9기 시정 운영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윤병태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민선9기 시정을 이끌게 됐으며, 에너지 신산업 육성, 혁신도시 활성화, 영산강 관광자원 개발,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나주시는 한국전력 본사가 위치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과 인공지능(AI)·에너지 융합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과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사업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정목표와 시정방침을 민선9기 시정 운영의 공식 비전으로 활용하고 각종 정책 자료와 홍보물, 공공시설물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민선9기 시정 비전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모를 추진하게 됐다"며 “나주의 미래 발전 방향을 담은 참신한 제안이 많이 접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광양=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1산업단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전용 생산기지가 들어서면서 광양만권이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현대스틸산업은 16일 율촌공장에서 해상풍력 전용 마감장과 대형 인양장비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준공된 시설은 총 300억 원이 투입된 해상풍력 전용 생산 인프라로, 최근 글로벌 시장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15MW급 초대형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생산에 특화된 설비를 갖췄다. 특히 높이 55m, 폭 50m 규모의 전용 마감장 2개 동과 최대 1200톤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리프팅 타워가 구축되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생산·조립 역량을 확보하게 됐다. 현대스틸산업의 자체 인양 능력도 기존 600톤에서 2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이번 투자는 단순한 생산설비 확충을 넘어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경쟁력 강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이 15MW급 이상 초대형 터빈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대형 하부구조물 제작 능력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스틸산업은 이번 생산기지를 기반으로 총 사업비 3조4000억 원 규모의 국내 최대 해상풍력 사업인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단지'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이 가운데 약 6100억 원 규모의 하부구조물 제작 물량을 수행할 예정으로, 향후 수년간 안정적인 생산 물량 확보도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시설 준공이 전남이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산업벨트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은 신안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양만권은 제작·조립·물류를 담당하는 후방 산업기지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스틸산업은 이번 설비 구축까지 누적 4000억 원을 투자했으며, 향후 해상풍력 구조물 출하를 위한 배후항만 확보에도 1000억 원 이상을 추가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충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해상풍력 산업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시대를 이끌 핵심 산업"이라며 “광양만권이 해상풍력 제조와 물류, 수출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 지원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스틸산업은 탐라해상풍력, 제주 한림해상풍력, 전남 자은 해상풍력, 대만 해상풍력 사업 등에 참여하며 국내 대표 해상풍력 구조물 제작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장성=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김한종 장성군수가 민선9기 출범을 앞두고 미래산업 육성과 첨단산업 기반 확충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제시하며 “군민의 삶에서 성과를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16일 열린 정책회의에서 “민선8기가 성장의 토대를 다지는 시기였다면 민선9기는 그 성과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기"라며 “앞으로의 군정은 성장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이 돌아오고 기업이 찾아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어르신이 행복한 장성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미래산업 육성 △첨단산업 기반 확충 △농업 고부가가치화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 △행정혁신 등 6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김 군수는 지방선거 일정을 마치고 군정에 복귀한 첫날인 지난 15일 가장 먼저 황룡면 AI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 건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미래산업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 황룡면 월평리 일원에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는 약 2000억 원 규모의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인근에는 2조2000억 원 규모의 대형 AI 데이터센터 조성도 추진되고 있다. 장성군은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 군수는 앞서 선거 과정에서도 장성 남부권을 AI·반도체 산업지구로 육성하고 데이터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민선9기 군정의 핵심은 성장의 성과가 군민 생활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며 “미래산업과 관광, 농업, 복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한종 군수는 “더 큰 장성, 더 나은 미래는 저 혼자 만들 수 없다"며 “성장하는 장성,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장성, 후세가 더 잘사는 장성을 만들기 위해 군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2년 민선8기 장성군정을 시작한 김 군수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며, 민선9기는 오는 7월 1일 공식 출범한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광주 광산구가 청년 주거 지원과 돌봄·에너지 전환·마을 공동체 활동을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하는 '지속가능 일자리'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단순 고용 확대를 넘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익 활동을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하겠다는 시도다. 광산구는 최근 '지속가능 일자리 청서'를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청년 노동자 주거 지원, 1313 마을돌봄지원가 운영, 에너지전환 마을 시민참여 일자리, 광산형 마을일자리 지원 등 4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서는 시민이 제안한 일자리 모델을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담은 문서다. 앞서 광산구는 시민 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자리 문제에 대한 질문을 담은 '녹서'와 정책 해법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한 바 있다. 광산구가 가장 주목하는 사업은 청년 노동자 주거 지원이다. 제조업 등 지역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 100명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해 실질 소득을 높이는 '사회임금' 개념을 적용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돌봄과 에너지 전환 분야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 영역으로 제시됐다. 그동안 자원봉사나 공익활동으로 인식됐던 분야를 체계적인 교육과 활동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광산구는 내년 말까지 1차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 지속가능 일자리 모델을 정립하고, 관련 기금 조성과 법·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방식의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출발점이었다"며 “주거·돌봄·에너지·공동체 활동 등 지역사회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영역을 새로운 일자리 자원으로 연결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박 구청장은 이어 “이번 사업은 단순한 공공근로나 단기 일자리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발굴한 정책을 실제 제도로 구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향후 전국적인 지역 일자리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 2024년 7월 '광산시민지속가능일자리대토론회' 선언식을 시작으로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1436개의 질문과 1만545건의 정책 답변을 바탕으로 23개 일자리 모델을 발굴했으며, 이를 토대로 이번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