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 대통령 연봉 최초 공개…“총 2억7177만원 기부 내역은 비공개”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도시관리계획과 주거정책, 인허가 체계를 정비한다. 송인호 세종시 도시주택국장은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도 도시주택국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도시성장 기반을 정비하고 시민 주거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지난해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고, 금강 수변과 BRT 인접 상가의 허용 업종을 확대했다. 공실률이 높은 일반상업지역 일부 필지에는 소형호텔 입지를 허용해 체류 기능을 보완했다. 조치원문화정원, 1927아트센터, 장욱진생가는 2025년 1월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돼 각종 축제와 행사와 연계해 활용되고 있다.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주거급여 확대와 긴급주거비 지원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주거복지대전'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기업과 협업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은 5개 지자체와 4개 기업이 참여해 폐현수막 320톤 규모의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했으며, 행정안전부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중첩돼 있던 금남면 19개 리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35년 만에 전면 해제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했다. 올해 세종시는 도시계획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미매각 상업용지가 장기간 나대지로 남아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행복청과 LH와 협력해 일부 상업용지를 주택이나 공공시설 용지 등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투자를 유도해 지역 간 격차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집합상가를 대상으로 '도시미관 지킴이 우수상가 선정사업'을 추진한다. 자발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관리하는 상가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무상 사용과 불법 광고물 제거 비용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가로등 현수기 허가구역은 기존 9개소에서 12개소로, 현수막 청정지역은 30개소에서 35개소로 확대 지정해 가로경관을 관리한다. 한글 패턴 보도블록과 한글을 형상화한 라인조명 등 한글디자인을 건축공간에 반영해 한글문화도시 정체성에 맞는 도시경관 요소를 확충한다. 방치된 빈집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조치명령을 실시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연 2회 범위에서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한다. 국립세종도서관, 세종예술의전당, 정부세종청사, 대통령기록관 등 국제공모 수상 건축물과 대표 건축물을 우수건축자산으로 추가 발굴·등록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투표를 도입해 시민 참여형 건축정책으로 운영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주거수요에 대비해 공동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올해 공급 물량은 총 4,740호로, 분양 4,225호와 공무원 임대주택 515호를 포함한다. 인허가와 분양가 결정은 개별 블록 단위가 아닌 인근 설계 단위별 통합심사를 통해 절차를 효율화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특히 공동주택 건설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률이 약 30%에 도달하는 시점에 감리단·시공사·입주예정자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 감리 설명회를 개최하고, 품질 점검 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개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리비 진단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한다. 조치원 신안리와 연기면 보통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조치원 신흥주공아파트 재건축과 상1리 재개발 등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실생활과 밀접한 토지행정 서비스도 강화한다. 토지·건물 정보와 실거래가, 아파트 단지 찾기 기능을 통합한 '시민 맞춤형 부동산포털'을 구축한다. 지하차도와 터널 등 재난 취약지역에는 기능성 기초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확대 설치해 긴급신고 시 위치 식별 정확도를 높인다. 건축·개발 인허가 분야에서는 반복되는 보완사항을 반영한 매뉴얼을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시 누리집에 게시한다. 네이버 밴드 등을 활용한 온라인 건축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해 심의 신청 이후 지체되는 기간을 약 2~4일 단축할 계획이다. 송인호 국장은 “2026년은 행정수도 완성과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도시의 기반과 규범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경영계가 상법 개정 논의 속도 조절과 기업 경영 '형사 리스크 완화'를 병행해 달라고 정부·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과 달리 배임죄 개선 같은 경영환경 전반 제도 보완은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20일 공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은 의견을 정부·국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 입법취지가 '회사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주주에 유리하게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방지'라고 환기했다. 이에 따라 상법 제341조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에 해당되지만, 제341조의2에 따라 합병 등의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입법취지와 결을 맞춘다면 소각의무를 면제해야줘야 한다는 뜻이다. 경제8단체는 또 비자발적 취득 자기주식은 정부가 장려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식도 처분과정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 처분절차 시 주총결의를 받도록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경제8단체는 이와 함께 기업이 상법 제341조의2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자절차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합병 등 특정목적 자기주식의 경우 소각 시 감자절차(채권자보호절차,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채권자의 대규모 상환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주총 특별결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위반 상태가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가 지난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경영판단에 대한 과도한 형사책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배임죄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제계는 배임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결과까지 사후적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1차 상법 개정 이후 주주에 의한 배임죄 고소·고발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배임죄 개선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은 경영상 의사결정을 유보하거나 기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등 배임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계는 이밖에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경총 등 경제단체들이 구성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6일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TF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이 곧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징표가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법령상 의무 이행을 넘어서 하청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직접 지배·결정하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원청은 하청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등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원청의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것과 법령상 의무를 넘어서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지배·결정하기 위한 것이 구별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TF는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합병, 분할, 양도 등 기업조직 변경이나 공정라인 재배치, 설비 이전 등 생산공정 변경과 같은 사업경영상 결정 시 배치전환 등 인력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필수불가결한 배치전환을 일률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봤다. 또 기업조직 변경이나 생산공정 변경 등 기업의 경영상 결정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20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을 향해 강도 높은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300만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며 청장의 자격까지 문제 삼았으며 직격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오늘 아침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보내온 공개질의서를 읽고 그 가볍고 무책임한 처신에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큰 잘못을 저질렀으면 반성과 사과가 먼저인데 궁지에 몰리자 억지 논리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이어 김 청장이 재외동포청 위치를 '동포 대상 여론조사'로 다시 결정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재외동포청은 이미 인천으로 결정돼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왜 뜬금없이 위치를 다시 논하자는 것이냐"며 “과정도, 역사성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일축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가 갖는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를 조목조목 짚었다. 유 시장은 “120년 전 하와이 이민선이 출발한 재외동포의 뿌리, 압도적인 접근성, 전 세계 100여개 한인단체의 지지, 그리고 100만 인천시민의 서명이 만든 역사적 합의의 결과가 바로 인천"이라며 “이 모든 과정을 무시하는 발언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또한 “김 청장이 '직원 3분의 2가 이미 인천에 거주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그렇다면 굳이 청사를 서울로 옮겨 직원들을 교통지옥으로 내몰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인천에 정착한 직원들을 다시 이주시켜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유 시장은 임대료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가기관 청사 확보와 예산 문제는 청장이 기재부와 해결해야 할 고유의 책무"라며 “이를 지자체장에게 떠넘기며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적 무능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시장은 아울러 “도대체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이러는 겁니까?"라고 반문하면서 강하게 힐난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같은 당 국회의원조차 자중하라고 만류하고 있음에도 청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300만 인천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과오를 인정하고 인천의 역사와 시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재외동포청 이전 논란을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유 시장의 공개 비판이 사태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해외여행·한류 특수를 타고 최근 3년 연속 수천억원 규모 흑자를 냈음에도 인력 충원은커녕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국민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공항 수요는 날로 폭발하는데 현장에선 인력이 없어 승객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보면 공사는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냈다. 코로나19가 발병해 항공길이 막힌 2020년 4229억원 손실을 입었고, 2021년에도 코로나19가 더욱 심해지면서 적자 규모가 7506억원으로 더욱 불어났다. 2022년에도 코로나 여파로 인한 항공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5266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엔데믹 이후 이전 3년간 억눌려왔던 항공 수요가 폭발한 2023년엔 5035억원 흑자로 전환했고, 2024년에도 순익 4882억원을 거뒀다. 특히 2025년 당기순이익이 7567억원에 달한다. 이는 코로나19 직전 거둔 2019년 흑자 규모(8660억원)의 87.4% 수준까지 회복했다. 실제로 인천공항은 연초 휴가 막바지 날이었던 지난 4일 이용객 24만명을 기록하면서 창사 이래 일일 여객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전 인천공항 일일 최다 이용객을 기록한 날은 코로나19 직전 해 여름 휴가기간인 2019년 8월 4일의 23만4171명이었다. 이는 인천공항이 3년간의 코로나19 불황을 완전히 극복했음을 의미한다. 또 인천공항은 항공 여행객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발맞춰 4조8000억원을 들여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제2터미널을 추가로 건설하기도 했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였던 3년간의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하고 다시 코로나 이전 실적을 회복했지만, 문제는 인천공항의 인력 운영이 사실상 문을 닫았던 코로나19 시대에 여전히 묶여있다는 것이다. 특히 외형적인 확장과 추가건설 등 하드웨어가 갖춰진 반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업무 총괄·관리를 담당한 공사의 경우 일반 정규직 직원 수가 2023년 1609명이었지만 다음 해인 2024년 1587명으로 오히려 더욱 감소했다. 작년 10월말엔 1551명으로 갈수록 줄었다. 공사 정원은 같은 시기 1697명인데 실제 인력은 91.4%에 그치면서 정원도 채우지 못했다. 특히 보안 검색, 시설관리, 운영 등에 투입되는 실무 인력 부족은 심각하다. 공사는 대부분의 실무 인력을 3개 자회사를 통해 충당하고 있다. 작년 10월말 기준 인천공항시설관리·인천공항운영서비스·인천국제공항보안 등 인천공항 산하 3개 자회사 직원 수는 1만71명으로 공사 직원 수의 7배에 달한다. 그러나 정작 공항 현장에서 대부분의 항공 서비스 업무를 맡고 있는 이들 자회사 직원들의 고용은 극히 불안정하다. 2024년 10월 공개된 '인천공항 위탁사업 운영 혁신 마스터플랜(안)'에 따르면 공사는 공항 현장 업무를 맡고 있는 3개 자회사 직원 259명을 구조조정하려 했다. 그러나 당시 야당과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감축 계획을 철회했다. 고용 불안정은 산재 사고로 이어졌다. 지난해에만 공사 자회사 근로자 5명이 야간근무 중 사망하거나 추락사했다. 3조 2교대라는 고강도 근무 형태가 지속되면서 퇴사도 빈번하다. 2020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인천공항시설관리·인천공항운영서비스·인천국제공항보안 등 자회사 3곳의 2년 이내 신입 사원 퇴직자 비율은 25%에 달했다. 추가 고용은 미진하고, 퇴사로 인해 공항 서비스를 책임져야 할 현장 직원 배치에 구멍이 생기면서 인천공항 여객 서비스의 질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오산대학교(총장 황홍규)는 지난 15일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2025 OSU 교원 역량강화의 날'을 개최하고,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성과 공유와 역량 강화 연수를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양교육 운영의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생성형 AI 시대에 부응하는 교수법 개발과 교육 윤리 강화를 목표로 기획됐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교수자의 전문성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오전 일정으로는 우수 교양교원 시상식과 함께 교양교육 우수성과 공유회가 열렸다. 지난 학기 동안 실천된 혁신적인 교양교육 운영 사례들이 발표되며, 참석 교원들은 학생 중심 교육을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교육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가 공유되며 교원 간 협력과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 오후에는 교양과 전공 분야로 나뉘어 생성형 AI 활용 교수법과 AI 윤리를 주제로 한 전문 연수가 진행됐다. 생성형 AI 활용 교수법 세션에서는 광주보건대 오세경 교수가 '생성형 AI 활용 수업의 프롬프트 설계부터 AI 튜터 협력까지'를 주제로 실습 중심형 연수를 진행했다. 참가 교원들은 실제 수업 설계 과정에 AI를 적용해 보며, 교과 수업에 즉시 활용 가능한 구체적 방법론을 체험했다. 이어진 AI 윤리 세션에서는 성균관대 안성진 교수가 '생성형 AI, 어디까지 써도 될까? 교수자의 윤리적 판단력 기르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안 교수는 기술 도입 과정에서 교수자가 갖춰야 할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술 발전과 교육 가치의 균형 있는 접근 방향을 제시했다. 황홍규 총장은 이날 전 일정을 함께하며 “교원들의 교육 내실화를 위한 열정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교양과 전공 교육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수아 미래교육혁신원장은 “교원들의 적극적인 역량 강화 노력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으며, 권기남 교양·직업교육혁신센터장은 “생성형 AI는 이제 교육 현장의 필수 요소"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축적된 AI 활용과 윤리 역량이 오산대학교 교육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국토교통부 지정 조종사 양성 전문 기관인 한항전 울진비행훈련원(대표이사 신대현, 원장 이강원)이 오는 1월 31일 오전 10시 '항공조종사 양성 설명회'를 무료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문 항공조종사를 꿈꾸는 예비 인재들에게 최신 업계 동향과 항공사 취업 전략 등 실질적인 진로 정보를 제공하고, 조종사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 과정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서울 신설동역 4번 출구 인근 글로리아타워에서 진행되며, 참여 신청은 1월 30일 오전 10시까지 훈련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훈련원 관계자는 “울진비행훈련원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우수한 교수진, 최첨단 훈련 시설을 갖춘 국내 최고의 비행 훈련기관"이라며 “현재 훈련원 출신 조종사들이 국내외 주요 항공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설명회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참석자 중 희망자에게는 두 가지 특별 프로그램이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먼저 '1:1 멘토링 서비스'는 훈련원 입과부터 항공사 입사까지의 전 과정을 이강원 훈련원장이 직접 코칭하는 전문 컨설팅으로, 개인별 조건에 맞춘 맞춤형 로드맵과 취업 전략을 안내한다. 여기에 더해 제공되는 '무료 체험비행 서비스'는 예비 조종 인재들이 울진공항의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실제 훈련기에 탑승해 생생한 조종 환경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훈련원 관계자는 “입과 전 자신의 비행 적성을 확인하고 조종사의 꿈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울진비행훈련원은 현재 최단 기간 내 조종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국토부사업용통합과정(UPP)' 훈련생을 모집 중이다. 해당 과정은 국토교통부의 '항공조종인력양성사업'과 연계된 집중 교육 프로그램으로, 약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국내외 항공사 입사에 필요한 자가용·계기·사업용·다발 자격을 모두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설명회 및 무료 프로그램, UPP 과정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울진비행훈련원 공식 홈페이지, 전화 상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인천중앙직업전문학교가 인공지능(AI) 기술과 사물인터넷(IoT)을 결합한 AIoT(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인재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관련 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AIoT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핵심 산업기술로,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관리함으로써 기기 간 지능적인 상호작용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자동화 수준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에너지 효율 개선 등 다양한 산업적 효과가 기대된다. 인천중앙직업전문학교의 정보보안·사물인터넷 고교위탁교육과정은 고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강점이다. 선행학습이나 기초 지식이 없는 학생도 단계적으로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초부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까지 아우르는 융합형 교육을 제공한다. 학교 관계자는 “본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소수만 선정되는 4차 산업 선도 인력 양성기관으로, AIoT를 비롯한 핵심 산업기술의 융합 교육을 통해 미래 산업을 이끌 전문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물인터넷협회와 보안협회를 포함한 다양한 기업·협회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교육 현장과 실무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현장 중심 교육과정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등학교위탁교육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공동 주관하는 제도로,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전공을 선택해 실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탁기간 동안 교재비·재료비·실습비 등 교육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며, 출석률에 따라 월 최대 20만 원의 교육장려금도 차등 지급된다. 1984년 개교 이후 41년의 전통을 이어온 인천중앙직업전문학교는 고3 위탁교육 수료생들이 안정적인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입시 대비 특별반, 취업진학지원센터 등 다양한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한편, 학교는 정보보안·사물인터넷 과정을 비롯해 영상제작·영상편집, 게임그래픽디자인·게임원화, 게임프로그래밍·게임기획, 건축설계디자인·3D프린터 등 폭넓은 고3 위탁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지난 15년간 수도권과 지방의 생산성 격차가 2.7%포인트(p)에서 11.1%p로 크게 벌어지면서 수도권 과밀 현상이 한층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선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KDI 포커스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 인구분포 결정 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수도권 도시들의 생산성 평균은 101.4%로 비수도권(98.7%)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2019년에는 수도권 생산성이 121.7%로, 비수도권(110.6%)을 크게 앞섰다. 이에 따라 생산성 격차는 15년새 2.7%p에서 11.1%p로 확대됐다. 김 연구위원은 또 이러한 생산성 격차 확대가 수도권 인구 집중을 더 강화시켰다고 진단했다. 수도권 인구비중은 지난 2005년 전체의 47.4%에서 2019년 49.8%로 늘어났다. 생산성 격차가 자연·생활환경의 쾌적도, 인구 증가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비용(인구수용비용) 등 다른 도시 규모 결정 요인들을 압도했다는 진단했다. 예를 들어 세종시의 경우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인구수용비용을 크게 낮췄지만 근본적인 인구 유입 유인인 생산성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아 인구 유입 흐름을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2010년대 들어 거제, 구미, 군산 등 비수도권 전통 제조업 도시들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생산성이 하락한 것이 수도권 쏠림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거제, 구미, 여수 등 주요 산업도시들은 조선업 불황과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생산성이 급감했다. 만약 이들 산업도시의 생산성이 하락하지 않고 2010년 수준을 유지했다면 2019년 수도권 인구 비중은 실제(49.8%)보다 2.6%p 낮은 47.2%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산됐다. 나아가 이들 도시가 전국 평균 수준의 생산성 성장률(14%)을 보였다면 수도권 비중은 43.3%까지 하락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지역 생산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거점도시에 지원을 집중하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비수도권 내 격차 확대도 불가피하다고 봤다. 예를 들어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신도시를 조성하기보다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비수도권 대도시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대도시 등으로 이주하는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도 장기적으로 효율적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려면 비수도권 내의 격차 확대는 일정 부분 용인할 필요가 있다"며 “공간 구조를 대도시 위주로 재편하고 쇠락한 소도시 주민에 대해서는 정주 여건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화기 털어라", “투어 잘 해 줄 테니 오시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당원 명부 제공을 전제로 한 조직 동원과, 향후 공적 권한 행사를 암시한 사후 이권 약속 의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녹취록에 담긴 발언들은 단순한 친목 발언이나 과장된 농담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권력을 전제로 한 조직 거래 구조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의 한 식당에서 여성 경제인 6~7명이 참석한 만찬 모임에 윤 모 수석보좌관과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민 의원은 광주광역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이어가며 조직 동원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참석자들에게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수의 연락처 제공을 요구했다. 녹취록에는 “자기 핸드폰에 열어보면 100명 더 있다", “사무실에 와서 전화기 한 번씩 털어주셔야 된다"는 발언이 그대로 담겨 있다. 이는 개인이 보유한 연락처를 선거 조직 자산으로 이전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민 의원은 이 모임을 “선거 조직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려는 모임"이라고 설명했지만, 동시에 “한 사람이 100명, 50명이면 5000명"이라는 일당백 식의 발언을 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숫자로 환산하는 선거 계산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논란은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어진다. 모임에 참석한 한 남성은 윤 수석보좌관에게 “광주시에서 보내는 연수는 M투어를 통해서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투어를 잘 해 줄 테니까 오시라. 근데 뭐 아니 아직 선거전도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벌써부터 다음 얘기부터 한단 말이에요."라고 화답한 발언이 녹취에 남아 있다. 나아가 해당 모임을 사단법인화하는 방향까지 언급했다. 이 자리에는 M투어 대표 N씨가 참여하고 있었다. 이는 당원 모집과 선거 지원을 전제로, 향후 광주시장에 당선될 경우 공무원 연수라는 공적 사업을 특정 업체에 맡기겠다는 암시적 약속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 또는 그 제공 의사의 표시만으로도 위법이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선거와 관련한 금품·이익 제공 또는 약속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30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정당법 제37조 역시 당원 명부의 목적 외 사용과 유출을 엄격히 금지한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연락처 제공 요구, 조직 동원 요청, 사후 공적 사업 언급은 각각 따로 보아도 문제 소지가 크지만,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될 경우 권력형 거래로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화기 털어라"는 표현과 “연수는 M투어로"라는 발언이 즉흥적 농담이나 친분 과시 차원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특히 '광주시에서 보내는 연수'라는 표현은 아직 공직을 맡지도 않은 상황에서 향후 행정 권한을 기정사실처럼 전제한 발언으로, 권력 사유화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형배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거기에 여행사 그런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잘 알지 못한다. 누가 옆에서 나중에 여기 여행사를 도와달라는 식으로 얘기 했을 것이다"며 “그런 얘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던 걸로 기억한다.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민 의원은 이어서 “누가 조작을 했는지 다른 걸 녹음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모임이 상생의 일대백이라는 모임을 준비하는 그런 모임으로 기억한다"며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가 아직 선거 시작도 안 했는데 뭔 그런 얘기냐 저는 그런 비슷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다"며 “그 당시에 나눴던 내용하고 한 몇 퍼센트는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했던 말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선관위는 고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과 법 위반 여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당내 경선 질서 훼손 문제를 넘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형사 책임 문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직과 당원, 공적 권한이 하나의 거래 구조로 엮이는 순간 선거의 공정성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선관위의 판단과 그 이후의 정치적 후폭풍이 주목된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올해 3월까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판 자금을 원화로 바꿔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투자금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5000만원이고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소득공제한다.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매도 시 80%, 하반기 매도 시 50%다.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화한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자용 환 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같은 해외주식 국내복귀·환헷지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한다. 투자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40%를, 3000만원~5000만원엔 20%, 5000만원~7000만원엔 10%를 소득공제해준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투자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하거나 환매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