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의 피해 소비자들이 7일 쿠팡의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 씨와 박모 씨를 대표 원고로 하는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이날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Inc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이씨 등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쿠팡 측이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올렸고, 기만적 영업 행위를 금지한 뉴욕주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로펌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이날 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쿠팡Inc는 미국 상법에 의해 설립됐고 미국 시민은 물론 한국인을 포함해 쿠팡을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다. 탈 변호사는 “미국 법정을 이용하는 것이 (쿠팡 측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에 관한 더 나은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회견장에 선 SJKP의 한국 협력사인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는 “쿠팡 사태의 본질은 3300만 명이 넘는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오늘 제기하는 집단소송은 피해 회원들이 가장 원하고, 또 가장 본질적인 소송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장에는 구체적인 소송 참가인 수가 적시되지는 않았다. 허쉬버그 변호사는 현재까지 7000명 이상의 정보유출 피해자가 집단소송 참가와 관련해 연락해왔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쿠팡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소송은 앞서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기된 주주 집단소송과도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배상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6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소비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합의금으로 3억5000만달러(약 5100억원)를 지출했다, 이와 별개로 회사는 사내 보안시스템 강화에 최소 1억5000만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법원에 약속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에 따른 고객 손실 금액을 10억원 안팎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이날 공지사항을 통해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패닉셀·투매)가 확인됐다"며 위와 같이 전했다. 빗썸은 비트코인 시세 급락 당시 패닉셀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고 시간대인 전날 저녁 7시30∼45분 사고 영향으로 비트코인을 저가 매도한 고객이 보상 대상이다. 해당 보상은 데이터 검증 후 일주일 내 자동 지급할 방침이다. 또 사고 시간대에 빗썸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던 모든 고객에게 2만원의 보상을 일주일 내로 지급하기로 계획이다. 아울러 빗썸은 별도 공지 후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고, 향후 만일의 사고 발생 시 고객 자산을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빗썸은 ▲ 자산 검증 시스템 고도화 ▲ 다중 결재 시스템 보완 ▲ 이상 거래 탐지 및 자동 차단 인공지능(AI) 시스템 강화 ▲ 외부 전문기관 시스템 실사 등의 보완책도 내놨다. 이 대표는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객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중앙윤리위는 6일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했다. 중앙윤리위는 이후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배 의원에게도 조만간 관련 내용을 통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윤리위에 제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규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의 서울시당 사당 문제 등으로 제소했다"고 글올 올렸다. 또 이 당협위원장은 일각에서 당 지도부가 배 의원의 제소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장동혁 지도부나 고성국 박사의 지시로 제소했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시당 윤리위가 보수 유튜버이자 당원인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시당 윤리위원장이었던 이용호 서대문갑 당협위원장이 사퇴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사의를 밝히고 후임 윤리위원장이 고씨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정하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배현진 위원장은 새 시당 윤리위원장으로 친한계인 김경진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당사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 등을 걸자고 발언한 고씨를 '품위 위반' 문제로 윤리위에 제소한 바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7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입장문에서 변호인은 “검찰의 불법적인 기소에 대해서는 공판 초기에 판단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뒤늦게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아 봐야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당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2차 기소 이후 2년 3개월에 걸쳐 18차례 공판이 열렸고 25명에 대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마쳐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우리 형사소송제도에는 중간 판결 제도나 예비 공판 절차가 없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소송 절차의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항소를 통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계속 강화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피해를 확대하는 일을 중단하기를 바란다"면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조국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 분란에 대해 “현재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에 취해 향후 지방선거, 총선, 대선을 낙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7일 비판했다. 이날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내란 직후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과 권영국의 득표율, 김문수와 이준석의 득표율 차이는 겨우 0.91%였다"며 위와 같이 글을 올렸다. 조 대표는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후 민주당 안팎의 일부 극렬 합당 반대론자들의 행태가 우려스럽다. 합당 반대할 수 있다. 문제는 찬반이 아니다"라며 “일부 극렬 합당 반대론자들은 합당 찬성론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죽일 듯 달려든다. 이들에게는 자신들만의 정치적 목적과 재정적 이익이 있다. 과거에도 유사한 행태를 보이다가 몰락한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이 다른 파를 쳐내고, 혁신당을 짓밟으면 지선, 총선, 대선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라"며 “연대와 단결의 대의를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청와대가 인도적 대북 사업에 대한 유엔의 일부 제재 면제 소식에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일관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도 결의의 조치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제한할 의도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위와 같이 전했다. 이어 북한을 향해선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선의에 호응하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인도적 대북 사업 17건에 대해 지난 5일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이는 그간 북한 제재 면제에 반대해온 미국이 입장을 바꾸면서 북한에 우호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고액 자산가 탈출 현상이 급증했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에 대해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7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한 언론사 칼럼을 첨부하고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게시물을 올렸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칼럼은 지난 3일 상의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보도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상공회의소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이 실렸다. 그러나 칼럼은 상공회의소에서 언급한 조사 주체가 영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로, 조사 방식이 부실해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서 비트코인이 대규모로 오지급된 사태와 관련해 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날 오전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긴급 대응회의를 가진 후 곧바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빗썸 본사에 현장 점검반을 급파했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을 통해 사고 경위와 빗썸의 이용자 보호조치,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두루 파악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태의 중차대함을 고려하면 검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도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금융위 회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도 참석할 전망이다. 빗썸은 6일 저녁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참여 이용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직원의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에 당초 249명에게 지급되려던 총 62만원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됐다. 빗썸 측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대부분을 즉시 회수했지만, 비트코인 약 125개 상당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고가도로 하부와 유수지 등 도심 속 유휴공간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바꾸고 있다. 주민을 위한 스포츠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7일 “생활체육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 인프라"라며“더 많은 시민이 일상에서 운동을 실천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방치돼 있거나 활용도가 낮던 공간을 관내 필요한 생활체육시설로 전환하고 있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국-도비와 특별조정교부금, 시비를 연계해 총사업비 38억5000만원을 투입해 고가 하부와 유수지 일원에 다양한 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 중이다. 작년 3월 덕양구 내곡동과 대장동 일원의 국도39호선과 수도권순환도로 고가 하부에 그라운드골프장, 격파장, 족구장, 풋살장 등이 생겼다. 고가 하부 특성을 고려한 안전 설계를 바탕으로 조성됐으며 기후와 계절에 영향 받지 않는 체육활동이 가능해졌다. 수해 예방을 위한 재난방지 시설인 유수지를 활용한 체육시설도 마련됐다. 덕양구 삼송동 유수지와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유수지에 각각 테니스 코트 5면이 들어섰다. 일산동구 성석동과 덕양구 행주동 고가 하부에도 체육시설이 추사 조성된다. 성석동에는 다목적구장 1면과 부대시설, 행주동에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피클볼장 2면이 예정돼 있다. 두 사업 모두 올해 상반기 착공,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고양시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체육시설 조성 사업으로 생활권 내 체육 공간을 확충하고, 지구별 생활체육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 활동 거점으로서 도시 미관 개선, 지구 활력 증진, 범죄 예방 등 복합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고양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일산서구 탄현동에 들어설 탄현체육센터는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3953㎡ 규모로 수영장-다목적체육관-카페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일산동구 백석동에 건립되는 백석국민체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151㎡ 규모를 갖추게 된다. 내년 1월 준공을 목표이며 200석 규모 관람석이 있는 다목적체육관이 조성된다. 완공 후에는 기존 배드민턴 경기장과 외부 축구장을 함께 활용할 수 있어 지역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덕양구 원흥동에 들어설 원흥복합문화센터는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7470㎡ 규모로, 실내수영장-헬스장이 포함된 체육시설과 도서관을 갖춘 생활SOC기반 시설이다. 내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지역 생활체육 환경 개선, 다양한 문화 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덕양구 행신동에 건립 중인 평생학습관-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는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9387㎡ 규모로 조성되며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된다. 평생교육-장애인복지-기업 입주시설 등을 포함해 주민을 위한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들어선다. 고양시는 생활체육시설 공간 확충뿐 아니라 노후시설 정비 등 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오는 4월에는 국가대표 야구장이 위치한 고양스포츠타운의 노후 조명시설을 새롭게 설치한다. 상반기 내 중산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와 부대시설도 정비할 예정이다. 아을러 정발산-중산-풍동 배드민턴장 단열과 바닥공사 등 체육시설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생활체육 확산 발맞춰 전문 지도자 육성 본격화 이론·실기 병행 교육 통해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전문 지도자 확보가 파크골프 지속 성장의 핵심"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최근 생활체육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파크골프의 체계적 보급과 전문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이 지역 대학교육관에서 진행됐다. 대한파크골프연합회는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학교에서 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30여명의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파크골프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이론과 실기 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번 교육과정은 파크골프의 기본 규정과 경기 운영 방법, 지도자의 역할과 책임,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등 지도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기 교육에서는 올바른 스윙 지도법과 경기 진행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현장 적용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파크골프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보급되며 전국 각 지자체마다 전용 구장 조성과 동호인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한 전문 지도자 확보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파크골프연합회 관계자는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지도자 양성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지도자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파크골프연합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자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을 통해 지도자 역량을 강화하고, 파크골프의 체계적 발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