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유류세 인하 50%’ 추진…당정 “최고가격제 시행 후 검토”

국힘, ‘유류세 인하 50%’ 추진…당정 “최고가격제 시행 후 검토”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내 기름값이 들썩이자 유류세 인하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반면 당정은 현재 유류세 추가 인하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이번 주 실시되는 석유 최고가격제 상황을 보고 추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날 “최근 국제유가 변동이 커 유류세 인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이번 주 석유 최고가격제 관련 구체적인 가격이 나오면..

국힘 주진우 의원, 전재수 전 장관 ‘출판기념회 돈봉투’ 의혹 제기… 선관위 조사 요청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해운대갑)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갑)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고액 현금이 오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의뢰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야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구분되는 현역 의원 간 공방으로 번지면서 부산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일고 있다. 주 의원은 12일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2만원 짜리 책값을 크게 웃도는 30만 원 현금 봉투가 다수 오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책값을 훨씬 넘는 현금 봉투가 여러 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 유권해석을 언급하며 “의례적 축하금이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고 정치 활동 자금이면 부정수수죄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식의 해석은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도 국회의원에게 허용되는 경조사비는 5만 원 수준인데 30만 원이 의례적 금액이라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수천 명이 모인 행사에서 고액 현금이 오갔다면 정치 활동 자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예컨대 참석자 3000명이 10만 원씩만 내도 3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를 사실상 허용한다면 국회의원 후원금 연간 한도를 1억5000만 원으로 제한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부산선관위에 전 의원에 대한 조사를 공식 의뢰했다"며 “금품 정치 의혹에 대해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출판기념회가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반면 여권에서는 “정치 공세 성격이 강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패트롤] 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포천시-하남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문화재단이 올해 '꿈의 오케스트라 구리'에 함께할 신규 단원과 교육 강사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을 통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동 약 10명과 분야별 교육 강사 1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규 단원 모집은 10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교육 강사는 12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아동-청소년 음악교육 사업이다. 구리문화재단은 공모를 통해 해당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로 6년째를 맞아 구리문화재단의 대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선발된 단원은 오는 4월16일부터 11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정기교육, 월요일 분반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지역축제 연계 공연, 음악캠프, 향상 연주회, 정기연주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적 역량을 단계적으로 키워 나갈 예정이다. 특히 꿈의 오케스트라 구리 단원은 교육비 전액 무료 혜택을 받으며, 1인 1악기 배정을 통해 체계적인 악기 교육 환경이 제공된다. 교육 강사 역시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원의 음악적 성취를 도울 뿐만 아니라 협업과 책임감을 배우는 교육 과정 전반을 함께 지도하게 된다. 진화자 구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12일 “작년 처음으로 사회공헌 프로젝트 '찾아가는 꿈의 앙상블'을 추진해 시민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올해도 더욱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단원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니 꿈의 오케스트라 구리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꿈의 오케스트라 구리 신규 단원 및 교육 강사 모집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구리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싵청은 전자우편(chojy@guriart.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구리문화재단 문화진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경기살리기 통큰세일'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하고 남양주시가 함께 추진하는 이번 행사에는 관내 권역별 주요 20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4200여개 점포가 참여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 핵심은 페이백 서비스다. 행사가 열리는 동안 참여 상권에서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최대 20%가 환급된다. 환급은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1인당 환급 한도는 1일 최대 3만원이며 행사 기간에 최대 1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남양주시는 이번 행사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고 지역상권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미경 지역경제과장은 12일 “이번 통큰세일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이 참여해 알뜰한 소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살리기 통큰세일에 참여하는 상권 목록과 세부 혜택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이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주거 안정과 생활 회복을 돕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양평군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하게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이주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경기도 긴급생계비와 중복 지원이 제한돼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양평군은 제도를 개선해 양평군 민간(임대)주택 이주비와 경기도 긴급생계비의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생계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 중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양평군 소재이고 △양평군 소재 민간주택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마쳤고 △이주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본 사업 대상자와 동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 시행 이전 경기도 긴급생계비와 양평군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중 하나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긴급생계비와 이주비 중 미지급된 지원금을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를 사유로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12일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불안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많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피해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생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발굴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평군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전세 프로젝트' 캠페인과 고등학생 대상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추진하는 등 군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10일 대진대학교 대진교육관에서 경기북부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국방벤처센터 2026년 상반기 협약기업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국방벤처센터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 경기도, 포천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위산업 지원 기관이다. 민간 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확대하고 방위산업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경기국방벤처센터 개소 이후 상반기 모집 공고를 통해 선정된 38개 협약기업을 대상으로 협약서를 수여하고 국기연의 주요 지원사업을 소개해 국방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선 협약기업들이 관심을 보인 기술개발(R&D)과 경영지원 등 2026년 주요 방산 지원사업이 소개됐다. 현재 공고가 진행 중인 '국방벤처 지원사업'은 일반 과제의 경우 최대 2년간 5억원, 혁신 과제는 최대 3년간 20억원까지 개발비 중 75%를 지원한다. 올해 신규 사업인 K방산 스타트업 육성은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로드맵 수립부터 국방 전환 연구개발(R&D)까지 3단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방산 분야 혁신 스타트업 발굴과 생태계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외에도 방산 혁신기업 100, 방산 수출 투자지원,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등 다양한 방위산업 육성도 추진된다. 참여 기업은 방산 진입을 위한 단계별 컨설팅과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포천시는 경기국방벤처센터를 통해 민간 우수한 기술이 국방 분야로 유입되면서 국방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관내 중소-벤처기업이 국방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경기국방벤처센터는 상반기 분야별 지원사업 공고를 진행하며, 오는 7월에는 하반기 신규 협약기업 모집을 추진하는 등 현장 중심 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따스한 봄을 맞아 시민건강을 증진하고 힐링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관내 맨발길 25곳을 개장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그동안 하남시가 조성한 맨발길은 사계절 황톳길 4곳을 포함해 25곳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 예정인 위례근린4호공원과 자연발생지 4곳을 포함하면 하남의 맨발길은 총 30곳에 이른다. 특히 한강을 조망하며 걸을 수 있는 미사한강모랫길(4.9㎞)은 타 도시에서도 많이 찾아올 만큼 하남시 랜드마크로 거듭났으며, 세족장-음악 스피커 등을 설치해 편의를 높였다. 아울러 황톳길에 캐노피와 전기 히터를 설치해 사계절 맨발 걷기가 가능하도록 한 점은 생활 체감형 정책으로 손꼽힌다. 하남시는 본격 개장에 앞서 오는 13일까지 모든 구간에 대한 사전 시설 점검 및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는 해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체 구간의 경운(땅고르기)작업을 실시하고 5곳에 설치된 자동관수 시설의 작동 여부를 면밀하게 살핀다. 또한 겨울 동안 시민 온기가 되던 사계절 황톳길의 비닐 막 철거와 온수-온풍기 가동 중단 시점은 꽃샘추위 등 3월 말 기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게 결정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한 인력운용계획도 수립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공원녹지과 공무원 2~4명이 비상근무 및 산불 근무와 연계해 상시 순찰을 시행하며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해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12일 “맨발 걷기는 면역력 강화와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시민 관심이 매우 높다"며 “겨우내 기다린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장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향후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편의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명품 맨발 걷기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돼지고기’ 가격 담합 첫 제재…CJ 등 9개 업체, 32억 과징금

CJ·도드람푸드 등 9개 업체가 이마트에 돼지고기 납품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32억원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민 주된 식재료 중 하나인 돼지고기 납품가 담합 제재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생활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먹거리 분야 담합도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9개사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이다. 공정위는 이 중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등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우선, 일반육의 경우 2021년 11월 3일∼2022년 2월 3일 이마트가 실시한 14건의 입찰 중 8건에서 8개사가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하한선을 미리 합의한 뒤 가격을 확정했다. 일반육은 납품업체가 어딘지 구분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구조다. 또, 5개사는 2021년 7월 1일∼2023년 10월 11일 브랜드육에 대해 10차례 부위별 견적 가격을 미리 합의해 정했다. 브랜드육은 육가공업체의 브랜드를 표시, 판매해 일반육보다 가격이 높다. 답합에 가담한 업체들은 돼지고기 값이 2.2% 올랐을 때 9.8% 높은 가격으로, 11.5% 내렸을 때 6.4% 낮춘 가격으로 정해 입찰했다는 공정위 설명이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담합으로 납품가는 시장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더 오르고, 낮아질 때는 덜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며 “납품가 인상은 이마트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국민들의 주된 식재료 중 하나인 돼지고기 거래 과정에서 육가공업체들의 납품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마트에 이어 다른 대형마트들도 돈육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문 국장은 “다른 업체도 담합 발생 여부에 대한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식생활 분야 유통 단계에서 담합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에서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담합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국힘 “외교 참사” VS 민주 “유리한 상황”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참사"라고 규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꺼내든 '무역법 301조' 카드의 위협이 이제 대한민국까지 닥쳤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전반을 겨냥한 301조 조사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한미 통상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한국의 플랫폼 규제 정책이 외국 기업 차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는 이미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사 착수 자체만으로도 국가 경제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상황에서 이런 조사 압박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외교 참사'"라며 “이재명 정부는 한미 통상 갈등을 키운 책임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무역법 301조 문제는 이미 이전부터 제기됐던 사안"이라며 “우리나라는 '대미투자 특별법' 통과 예정이라 오히려 타 국가들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를 외교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히 현실을 왜곡한 정치 공세"라며 “관세 협상에서 불리하지 않게, 기업들이 피해 보지 않게 미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단독] “울산시장 후보 이미 정리”…김상욱 의원 선거법 위반 檢 고발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미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본지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 A씨는 지난 10일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 방해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울산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A씨는 “김 의원이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중앙당이 울산시장 후보를 사실상 자신으로 정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당내 경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6일 울산 지역 케이블 방송인 JCN 기자와 통화 과정에서 “지금 사실은 우리 민주당의 다른 후보자들은 중앙에 지금 연이 아예 없는 분들"이라며 “이미 중앙에서는 정리가 끝나 있는데 나는 지금 본선만 생각하고 있고 당내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JCN 방송을 통해 울산 지역에 방송됐다. 또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다른 울산시장 후보들이 자신이 국민의힘 출신이라며 견제한다"고 발언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상임대표, 이선호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등 3명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특정 인물로 정하기로 내부 정리를 한 사실이 없다"며 “김 의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에서 이미 후보가 정해졌다는 발언은 경선 결과가 의미 없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경선 운동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수 시청하는 유튜브 방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다른 경선 후보들이 김씨의 국민의힘 전력을 문제 삼아 견제한 바가 없음에도 이 같은 발언을 수 차례 했다는 게 A씨 주장의 골자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위계나 사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선거법 관련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2024년 총선 당시 선거 공보물에 재산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 의원 측은 “선거사무장의 단순 실수에 따른 기재 오류"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패트롤] 과천시-광명시-군포시-시흥시-안양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GB) 우선해제지역 10곳'과 '가일-세곡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람을 11일부터 14일간 실시한다. 이번 변경안 주요 내용으로는 용적률 상향과 인센티브 체계 정비다. 세부적으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기준 120%→150%, 허용 150%→180%, 상한 200% 신설) △건축 층수 1개 층 상향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조정 △장기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한 획지계획 변경 등이 포함됐다. 과천시는 이번 변경안에 대해 “지난 20년 이상 유지된 용적률 기준을 지역 여건 변화와 주변 대규모 개발지구와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GB 우선해제 이후 해당 10개 지구는 동일한 용적률 기준으로 관리됐다. 이후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가 인근에 조성되면서 지역 간 개발 여건 차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이번 변경안에는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보차혼용통로를 조성할 경우 최대 20%까지 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과천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 확보 문제를 완화하고 보차혼용통로 조성에 따른 민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명찬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변경안은 오랜 기간 유지된 용적률 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친환경 정책과 미집행 시설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 마련했다"며 “주민 공람 이후 과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지역 자원을 활용해 관광사업을 이끌어갈 '2026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관광두레는 지역민이 스스로 공동체를 구성해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 관광 관련 사업을 직접 경영하며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광명시는 올해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주민 주도 관광 콘텐츠를 본격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신청 대상은 여행-숙박-체험-식음-기념품 등 관광 분야에서 신규 창업을 원하거나 기존 사업 경영개선을 원하는 3인 이상 지역민 공동체다. 선정된 주민사업체는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역량 강화 교육, 전문가 컨설팅, 파일럿 사업비 지원 등 체계적인 육성 과정을 지원받는다. 특히 최장 5년간 총 1억1000만원 상당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신청은 오는 31일 오후 2시까지 광명시 전담 관광두레 프로듀서(PD)와 협의 후 관광두레 누리집(tourdure.visitkorea.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담 프로듀서와 협의 방법은 광명시 누리집(gm.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숙 문화관광과장은 12일 “관광두레는 주민이 직접 관광 콘텐츠를 만들고 운영하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광명시만의 색깔을 담은 지속가능한 관광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관광두레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을 위해 오는 17일 오후 2시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가 열리며,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대야파출소가 직속 순찰팀 운영을 지난달 26일부터 정상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24년 7월31일 송부파출소에서 순찰팀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지 약 20개월 만에 나온 조치다. 이번 개편을 위해 주민은 대야파출소 순찰팀 폐지에 대해 서너 차례 반대 성명을 내고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군포시장도 경기남부경찰청장을 만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치안 행정력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심지역 관서제를 추진해 왔다. 군포에선 인구, 면적, 5대 범죄율, 112신고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송부파출소를 '중심관서', 대야파출소를 '공동체관서'로 지정하고 송부파출소에서 대야파출소로 순찰조를 파견-지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대야동은 군포시 면적의 35% 이상을 차지할 만큼 넓고 공사 현장과 논밭 주변 등 CCTV사각지대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더구나 수리산을 찾는 등산객과 행락객 등 연간 약 300만 이상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곳이다. 여기에 향후 대야미 공공택지지구 개발로 약 1만5000여명 인구 유입이 예상되면서 지역 치안 수요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지역 여건 속에서 주민은 치안체계를 범죄율이나 112 신고 건수 등 단순한 수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지역에 파출소가 상시 운영됨으로써 얻는 체감 치안과 심리적 안정, 범죄 예방 효과가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을 지속 제기해 왔다. 2024년 8월8일에는 하은호 군포시장을 비롯해 이학영 국회부의장, 최평숙 주민자치회장 등 10여명이 김봉식 경기남부청장을 만나 대야파출소 순찰팀 폐지 백지화를 요구해 왔다. 이래흥 행정지원과 팀장은 “이번 대야파출소 운영 정상화는 주민이 우려한 치안 공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안정감을 되찾는 계기가 되고 향후 인구 증가와 지역 개발에 따른 치안 수요 확대에 대비하는 주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주도적 기업 유치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흥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 10일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시흥 북부권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목감동 일원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전체 면적은 49만2869㎡ 규모다. 현재 기반 시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전략산업과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준비가 본격화할 예정이다. 시흥시는 행정 참여를 넘어 산업단지에 유치할 산업 분야와 기업 유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선제적으로 구상하며 기업 유치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기존 산업 고도화와 미래 전략산업 전환을 이끌 핵심 거점으로 보고 선도기업 중심 집적화 전략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또한 산업단지 공급 일정에 맞춰 투자유치 전략을 구체화하고, 대상 기업 발굴과 입지 강점 홍보, 맞춤형 투자 상담, 전략산업 유치 논리 마련 등 실질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끌어간다는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2일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흥의 미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릴 수 있는 핵심 공간"이라며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면서 시흥 북부권이 미래산업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업 유치 활동에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도 관내 기업 및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채용 행사를 추진해 지역 고용 활성화에 나선다. 안양시는 작년 일자리박람회와 구인구직 만남의날 등 55회 일자리 행사를 열어 79개 참여기업을 발굴하고 1374명 면접 기회를 마련해 353명의 취업 성공을 뒷받침했다. 올해도 규모-대상-시기별로 세분화된 3가지 맞춤형 채용 모델을 가동해 54회 채용행사를 열고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 고용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행사는 △대형 일자리 박람회 △찾아가는 지식산업센터 고용라운지 △상설면접 프로그램 '안양 일구데이'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대형 일자리 박람회는 구직자 500명 이상과 5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는 채용 행사다. 먼저 올해 6월에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4060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가, 10월에는 직업계 고교생과 청년을 위한 '청년안양정착 일자리 박람회'가 각각 열린다. 특히 박람회 당일 20여개 고용 유관기관과 협업해 채용관, 부대행사관, 고용정책관 등을 운영하며 구직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지식산업센터 고용라운지는 안양의 특화된 기업 형태인 지식산업센터 입주사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직업상담사가 구직자와 함께 구인 기업에 방문하는 동행 면접을 실시하고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정책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 맞춤형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산업단지가 부족한 지역 여건을 보완한다. 상반기에는 만안구, 하반기에는 동안구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상설면접 프로그램인 '안양 일구데이'는 매주 목요일 안양시청 본관 2층 일자리센터 교육장에서 열리며 상시 채용 수요에 대응한다. 매회 1개 기업과 구직자 10명 내외가 참여해 꾸준히 면접 기회를 제공하며, 연간 50회가 운영될 예정이다. 안양시는 이런 채용 행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사후관리까지 연계해 구직자의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안양시일자리센터 누리집(anyang.go.kr/job)에 접속하거나 안양시 고용노동과나 일자리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은주 고용노동과장은 12일 “구직자에게는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필요한 인재를 연결할 수 있도록 안양시만의 맞춤형 채용 행사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신율의 정치 내시경] 주민소환제 완화, 신중해야 하는 이유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란 선출직 지방 공직자를 임기 중에도 끌어 내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선출직 지방 공직자를 소환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이상, 시·도의회 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소환투표를 실시한 뒤,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은 주민소환제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그 이유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 '자신들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소환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지방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반면,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는 국민소환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례대표 의원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소환제를 실시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발의로 소환할 수 있겠지만, 비례대표 의원들의 경우에는 서명 발의의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노출하는 문제가,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들보다 덜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주민소환제 적용 요건의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와 관련돼 있다. 대의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세 가지 기둥은 책임성, 책임 귀속성, 그리고 대응성이다. 이 가운데 대응성이란 특정 지역의 사정을 체감하고 반응하는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소환제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크지 않다. 핵심은 책임성과 책임 귀속성이다. 책임성이란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임기 동안 책임을 지고 정치적 행위, 즉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즉 자신이 책임을 지되, 옳다고 판단하는 정책을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책임성의 핵심이다. 책임 귀속성이란, 임기 동안 공직자가 책임을 지고 정책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게 되면 이 두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즉 당위론적으로는 타당한 정책을 추진한 선출직 공직자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 주민소환을 당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시장이 자신의 지역에 화장장을 유치하려다 주민소환을 당할 뻔한 사례가 있었다. 화장장 건설은 공익적 차원에서 분명히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주민소환 위기에까지 몰렸던 것이다.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책임성이 훼손될 경우 공직자가 주민들이 당장 원하는 것만 하는, 이른바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님비(NIMBY)에 충실한 공직자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에 주민소환제든 국민소환제든, 임기 내에 선출직 공직자를 끌어내리는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한다. 물론 선출직 공직자 중에는 파렴치범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 법률에 따라 직무를 정지시키면 된다. 오히려 현행법을 개정해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면 보수 지급을 정지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의 정서상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기를 바라지만, 기다릴 줄 아는 태도가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ekn@ekn.kr

이재준 수원시장, “중동 리스크·노동시장·돌봄까지...시민·기업 안전망 강화”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가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수출 리스크 대응부터 노동시장 안정, 아동 돌봄까지 시민과 기업을 위한 '생활·경제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시는 12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6 중소기업 수출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통해 상생 노동시장 조성에 나서고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국제 교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 정책과 함께 시민 생활과 직결된 노동·돌봄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며 지역 사회 안정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는 국제교역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중동 리스크'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2026 중소기업 수출보험 지원' 참여 기업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모집한다. 현재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중동 지역은 인구 약 20억명 규모의 이슬람권 교역 시장으로 최근 정세 불안으로 인해 수출 대금 회수 지연이나 거래 중단 등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수출 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 거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수출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며 수출신용보증과 단기수출보험료를 기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수출보험은 바이어 신용 조사와 외상 수출대금 보장, 수출 제품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조달 금융 등을 제공하는 국제 교역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2026 수원시 중소제조기업 국외수출보험'을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재준 시장은 “중동 정세 불안이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출보험 지원이 해외시장 개척 과정에서 기업의 위험을 줄이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노동환경 개선과 사회적 대화를 통한 상생 노동시장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6년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2026년 수원시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에는 △임금체불 및 불법행위 근절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안전망 강화 등의 과제가 담겼다. 특히 인공지능(AI) 확산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형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보호 시스템 구축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도형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고 올해 추진할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계획과 주요 노동 현안 의제를 심의했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올해 협의회 인프라 구축과 홍보 콘텐츠 제작,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사회적 대화 기능 강화, 노동복지119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초등학교 개학 시기에 맞춰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도 본격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으로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등하굣길 동행이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특히 맞벌이 가정 등 기존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동에 거주하는 통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돌봄 인력으로 참여해 아동의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한다. 서비스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는 연 최대 100만원의 돌봄 포인트가 지원되고 그 외 가구는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1회 1만6900원(1시간 이내)이며 연 최대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재준 시장은 “노동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가 상생하는 모델을 구축하길 바란다"며 “배려와 존중이 있는 노동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상일, “교육·산업·건강 투자로 미래도시 도약”...인재육성·산업생태계 구축 박차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가 교육환경개선과 첨단산업 기반 확충, 시민 건강 증진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며 미래도시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상일 시장은 교육투자 확대와 반도체 중심 산업생태계 조성, 시민 체력증진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교육·산업·건강'이 균형 잡힌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시는 12일 올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총 117억원 규모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반도체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민간제안 산업단지 공모를 추진하는 한편 시민 체력증진을 위한 국민체력 100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용인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용인이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교육분야 투자는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시는 올해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복지·안전·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117억원 규모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우선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21억9100만원을 투입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또한 학교통합버스 운영 지원에는 19억9000만원을 편성해 33개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과 후 교실 운영비도 26개교에 총 2억5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학생 안전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교육에 107개 학교를 대상으로 8억4000만원을 투입해 수상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지역 초등학교 13개교를 대상으로 총 20억원 규모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는데 세부적으로는 과학실 개선 3개교 3억4500만원, 도서관 환경개선 4개교 6억3100만원, 체육관 정비 4개교 4억3500만원, 교실 및 운동장 정비 2개교 5억8900만원 등이다. 유치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과 사립유치원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7억2000만원도 지원하며 학교별 특색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총 32억6500만원을 배정했다. 대표적으로 '꿈찾아드림 교육'에는 185개교에 31억원이 투입되며 '내고장 용인 문화체험' 51개교 1억원, '용인형 진로연계 학생맞춤교육' 19개교 5000만원, '경기콘텐츠 창의학교' 운영 1개교 1500만원 등이 지원된다. 이 시장은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193개 초·중·고 학부모와 학교장을 만나 39차례 간담회를 진행하고 학교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교육여건과 통학환경을 점검해 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투자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반도체 중심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제안 산업단지 공모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 수립할 '2027~2029년 수도권 공업지역 공급계획'에 대비해 산업용지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지역은 기흥구와 수지구 전역, 처인구 남사읍·이동읍·원삼면 일원 등 성장관리권역이다. 산업입지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 등은 오는 6월30일까지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사업목적의 타당성, 시행 가능성, 산업입지 적정성, 정책 부합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2월 '용인시 산업단지 물량 공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공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25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건축사협회와 토목설계협회, 행정사회,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산업정책 방향과 산업용지 공급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1000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앵커기업 지원을 넘어 신규 산업용지를 확보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투자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기업유치를 통해 반도체 가치사슬 집적화를 이루고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거점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기반도 강화한다. 시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한 '2026년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기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처인구 삼가동 용인대학교 체육과학대학 내에 '용인체력인증센터'를 조성해 오는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국민체력 100 사업은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고 체력 상태를 과학적으로 측정해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하는 국가사업이다. 용인체력인증센터에서는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시민이 무료로 체력 측정과 평가, 운동 처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체력인증등급(1~3등급) 발급과 함께 복부둘레, 혈당, 골밀도 측정 등 건강진단과 연계한 맞춤형 상담도 제공된다. 이번 사업에는 연간 기금과 시비를 포함해 총 2억800만원이 투입되며 시는 오는 6월까지 인테리어 공사와 전문인력 채용을 마친 뒤 센터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특례시 가운데 용인시에만 체력인증센터가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는데 이번 선정을 통해 이를 해소하게 됐다"며 “용인대학교와 협력해 시민의 생애주기별 건강을 지원하는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이어 “교육·산업·건강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도시경쟁력을 갖춘 용인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복대, 전문대학 4년제 물리치료사 양성학과 지정 ‘쾌거’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는 물리치료학과가 교육부로부터 '2027학년도 전문대학 4년제 물리치료사 양성 학과'로 최종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교육부가 전문대학 교육 역량과 학과 운영 체계, 교수진 전문성, 임상 실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했으며, 경복대 교육 경쟁력과 교육 품질이 국가적으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교육부 지정에 따라 경복대 물리치료학과는 기존 교육과정을 확대 개편해 4년제 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심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물리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4년제 학위 과정 도입을 통해 기초 의학 지식과 재활치료 이론, 임상실습 교육을 균형 있게 강화해 학생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 역량을 충실히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복대는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환경을 지속 개선하고, 산업 및 의료 현장과 연계된 실무중심교육을 강화해 왔다. 이번 물리치료사 양성 학과 지정 역시 이런 교육혁신 노력의 결실로 평가되며, 앞으로 지역 사회와 의료기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출하는 데 주요 역할을 담당할 것이란 전망이다. 전지용 경복대 총장은 12일 “이번 2027학년도 전문대학 4년제 물리치료사 양성 학과 지정은 단순한 학제 개편을 넘어 우리 대학의 교육 역량과 교육 품질이 국가적으로 다시 한번 인정받은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물리치료학과의 4년제 학위 과정을 통해 학생이 더욱 깊이 있는 학문적 탐구와 실무중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성과를 위해 노력한 대학 구성원에게 감사 뜻을 전하며 “이병준 학과장을 중심으로 물리치료학과 교수진이 보여준 헌신적인 노력과 교직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이번 성과가 가능했다"며 “대학 구성원 모두의 협력과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복대 물리치료학과는 앞으로 4년제 학위 과정 운영을 통해 교육 전문성과 심화도를 한층 높이고, 임상중심교육과 연구 활동을 확대해 국내 보건의료 분야를 선도하는 물리치료 전문 인재 양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관 및 산업 현장과 협력을 강화해 학생이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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