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1년] 내란 청산 ‘올인’ 민주당…협치 복원·보복 논란 ‘과제’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4% 오르며 두 달 연속 2%대 중반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제유가 둔화에도 고환율 영향이 본격 반영되면서 석유류 가격과 수입산 먹거리 가격이 크게 올랐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2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4% 올랐다. 지난 10월(2.4%)과 동일한 상승 폭으로 물가 상승률은 지난 6∼7월 2%대를 기록했다가 8월엔 1.7%로 내렸으나 9월 2.1%로 올라서는 등 3개월째 2%대에서 머물고 있다. 석유류는 5.9% 올라 전체 물가를 0.23%포인트(p) 끌어올렸다. 경유(10.4%), 휘발유(5.3%) 등에서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지만 유류세 인하 폭 축소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겹치며 전월(4.8%)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류 특성상 환율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농축수산물 가격도 5.6% 뛰며 전체 물가에 0.42%p 기여했다. 수입 축·수산물과 망고·키위 등 수입 과일이 환율 영향으로 크게 올랐고 귤은 26.5%나 급등했다. 돼지고기(5.1%), 국산 쇠고기(4.6%)도 가격이 올랐으며 갈치(11.2%), 고등어(13.2%) 등 수입 어종의 상승 폭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햅쌀은 공급 증가로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채소류는 가을철 잦은 비 영향으로 하락 폭이 줄었다고 데이터처는 밝혔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9% 올라 작년 7월(3.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어류·조개류가 속한 신선어개·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4.1%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2.0% 상승했다. 올해 들어 1∼11월 누계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상승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해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 LNG(3%→0% 또는 2%)와 LPG 및 LPG 제조용 원유(3%→0%)에 대한 할당관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되고, 하반기부터는 인하 폭이 1%포인트(p) 축소된다.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3%→0%)는 연중 적용된다. 식품물가 안정을 위해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도 계속 적용한다. 특히 설탕은 현재 세율(30%→5%)을 유지하되, 적용물량은 연간 10만t에서 12만t으로 20% 늘린다. 미국 관세 대응과 신산업 지원 차원에서 할당관세 품목도 확대한다. 철강 분야에서는 니켈 괴 등 2개 부원료에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페로니켈 등 3개 부원료에 대한 긴급 적용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합금 1개를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촉매·폐인쇄회로기판·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도 새로 포함한다. 고추장·활돔·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조정관세를,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한다. 참깨·팥·녹두·맥아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TRQ)을 늘린다. 대두는 재고와 생산 증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을 앞두고 쟁점 조율에 전격 합의하며 막판 극적 타결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정부 원안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 조정을 하되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약 728조원)을 넘기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 일부 항목에서 조정이 이뤄졌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은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경우, 이는 5년 만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준수하는 사례가 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치킨 가격은 안 올리는 대신 재료 무게를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용량꼼수)'을 막기 위해 조리 전 중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중량감소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 사실상 가격 인상을 숨기는 행위를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 물가를 높여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간 정부는 가공식품분야와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이 5%넘게 줄어들었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규제해왔다. 적발 사례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례는 가공식품분야에 집중되어 왔다. 최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를 포함해 외식업계에서도 용량꼼수 행위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가공식품처럼 소비자들이 중량 감소사실을 알수 있게 하려면 중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전제되어야 하나 현재 외식분야에는 중량표시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관계부처는 우선 최근 문제가 된 치킨업종에 대해 낮은 단계 규제인 중량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대상업종을 더 확대할지 또는 중량감소사실 고지의무를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15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을 통해 치킨 중량표시제를 도입한다. 치킨 전문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메뉴판의 가격 옆 및 온라인 웹 페이지, 배달앱 등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의무는 모든 치킨 전문점이 아니라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약 1만2560개사에만 부과된다. 메뉴판 변경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식약처는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와 별개로 업계의 자율규제 체계 또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치킨업종을 포함한 외식업종의 주요 가맹본부들을 대상으로 외식상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중량을 줄이려는 경우는 소비자들에게 그 사실을 자율적으로 공지하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관계부처는 이를 위해 연내 주요 사업자들과 함께 자율규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시장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매 분기마다 5대 치킨 브랜드의 치킨을 표본구매해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한 정보를 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용량 꼼수행위 등에 대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내에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에 용량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해 소비자로부터 식품분야 용량꼼수 사례를 제보받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부처에 통보해 엄중 대응하도록 할 예정이다. 가공식품 분야의 감시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 8개 유통사로부터 가공식품 중량정보를 제공받아 5%를 초과한 중량감소 여부, 그 사실이 소비자에게 고지되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제대로 고지되지 않으면 해당 사실은 식약처에 통보돼 시정명령 등 대상이 된다. 내년부터 소비자원은 중량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확대해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고 식약처 역시 내년 말까지 제재 수준을 '품목제조중지명령'으로 강화해 용량꼼수를 억제해 나갈 예정이다. 이달부터 관계부처 및 주요 외식업사업자 등이 차명하는 '(가칭)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용량꼼수 근절 등 식품분야 물가안정방안 등을 논의하고 외식 분야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치킨 중량표시제 도입 등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식품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울시는 '2026년 서울색'으로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서울을 비추는 노란빛에서 추출한 '모닝옐로우(Morning Yellow)'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24년 '스카이코랄', 2025년 '그린오로라'에 이어 시민의 정서와 도시 트렌드를 담은 세 번째 서울색이다. 시는 서울의 역사·환경·시민 일상을 토대로 구축한 고유 색채 체계와 해당 연도를 대표하는 '올해의 서울색'을 통해 도시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내년 서울의 색은 사회·기후 변화와 시민의 일상 패턴을 바탕으로 색을 도출했다. 이상기후, 디지털 피로, 사회적 불확실성 등 잦은 변화가 이어지면서 시민이 바라는 핵심 정서인 '무탈한 하루'와 '내면의 안정', '일상의 활력'을 올해의 색에 담았다. 앞서 시는 시민이 직접 촬영해 온라인에 올린 '서울의 아침 해' 이미지 3000여 건을 수집해 색감을 국가기술표준원(KSCA) 기준으로 분석하고 안정감과 밝은 에너지를 동시에 담는 색군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선정된 올해의 색 모닝옐로우는 이날부터 서울시청, 남산 서울타워, 롯데월드타워, 월드컵대교, 광화문광장 등 주요 랜드마크에서 조명과 미디어아트로 공개된다. 원효대교, 청계천 나래교·오간수교, 강남역 미디어폴까지 적용을 넓혀 시민이 도시 곳곳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오렌지에서 옐로우로 자연스럽게 밝아지는 전환 효과를 적용해 “서울 야경 속에 아침빛의 활력과 평온함을 더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페인트·굿즈 등 민간 협업도 확대된다. 노루페인트·KCC가 서울색 컬러북과 도료를 제작하고, LG화학·하지훈 작가 협업의 친환경 소반, 모자·러너 타올·화분 등 제품도 출시된다. 패션 브랜드와의 협업도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모닝옐로우의 도시적 활용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유은미 한국색채학회 회장은 “시민 정서를 색으로 시각화한 사례"라고 했고, 홍승대 한국조명디자이너협회 회장은 “조명·미디어·모바일 등 디지털 환경에서 시인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2026년 서울색에 대해 “서울의 아침 해는 시민의 하루를 여는 출발점"이라며 “희망·활력·행복을 느끼고 싶어 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색으로 담아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겸재 정선의 '목멱조돈(木覓朝暾)'이 그린 남산 해돋이처럼, 서울의 아침은 오래전부터 새 출발의 상징이었다"며 “모닝옐로우가 시민의 일상에 평온한 활력과 희망을 전하고, 도시 매력도 높이는 색이 되도록 확산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조광한 국민의힘 남양주시(병) 당협위원장, 유낙준 국민의힘 남양주시(갑) 당협위원장은 1일 남양주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목요일(11월29일), 헌법재판소는 조안면과 팔당리 주민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다"며 “약자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진심으로 고민했다면 헌재는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결론으로 판단을 회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주민 요구는 '50년간 특정 지역만 희생시킨 이 규제가 과연 헌법에 맞는가. 그 정당성을 판단해 달라'는 것인데, 헌재는 5년간 이 사건을 들고 있다가 '지자체는 기본권 주체가 아니다'-'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두 가지 회피성 논리만으로 판단을 교묘히 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수원 규제개편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상수원관리규칙과 경기도 조례의 전면 개정, 행정소송 병행, 중앙정부 정책 압박 강화 등 네 가지 개혁 과제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다음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헌법소원 각하 관련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래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합리성과 형평성을 잃은 채 힘없고 선량한 국민을 희생시키는 국가의 횡포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전 남양주시장이자, 지금은 조안면 주민의 한 사람입니다. 이 지역과 함께 아파온 사람으로서 그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목요일, 헌법재판소는 조안면과 팔당리 주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습니다. 결정을 보고 저는 “그래도 헌재만큼은 다를 것"이라는 마지막 기대가 얼마나 어리석은 희망이었는지를 뼈아프게 느껴야 했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화가 나고 허탈한데, 혹시나 희망을 붙들고 지난 5년을 버텨온 우리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큰 배신감과 고통을 느꼈겠습니까. 약자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진심으로 고민했다면 헌재는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결론으로 판단을 회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민의 요구는 단 하나였습니다. “50년 동안 특정 지역만 희생시켜온 이 규제가 과연 헌법에 맞는가. 그 정당성을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장기-전면 규제의 특별희생 여부, 포괄위임 문제, 평등-비례성 위배, 지역 형평성, 기본권 침해와 같은 핵심 쟁점은 전부 외면한 채, “지자체는 기본권 주체가 아니다"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았다." 이 두 가지 회피성 논리만으로 판단을 교묘히 피했습니다. 헌재는 5년 동안 이 사건을 들고 있다가 그럴듯한 형식 논리로 결론을 내렸지만, 이것이 조안면 주민들의 삶의 고통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집도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고, 생업도 할 수 없고, 재산권도, 미래도 제한받아온 곳. 그곳이 바로 조안면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저는 이번 각하 결정이 결코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헌법이 지키고자 하는 정신입니다. 헌재가 그 역할을 외면했다면 이제 우리의 전선은 국회, 정부, 정책의 현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제는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근본적인 해답을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네 가지 개혁과제를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상수원 규제개편 특별법 제정입니다. 조안-팔당 특별지원법을 만들어 국가책임 보상체계를 공식화해야 합니다. 규제 방식도 전면 금지에서 벗어나 위험도-기술 기반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상수원관리규칙과 경기도 조례 전면 개정입니다. 하위 규칙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 위임 구조를 바로잡고, 동일 수계 내 규제 형평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소송 병행입니다. 개별 불허 처분마다 위헌성과 위법성을 끝까지 다투어 헌재가 피한 본질적 쟁점을 사법부 판단대로 다시 끌어올리겠습니다. 넷째,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 압박 강화입니다. 환경부, 대통령실, 국회 상임위를 상대로 규칙 개정과 제도개편을 직접 요구하겠습니다. 특히 팔당수계 관리체계에 지방정부 참여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는 조안면과 팔당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며 저는 주민과 끝까지 함께 싸울 것입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상수원보호구역 설정과 상수원관리규칙의 주먹구구식 규제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비겁한 결론 하나로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정당한 보호를 받을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한 번 국가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우리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조안면과 팔당의 미래는 헌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지와 우리의 행동이 결정합니다. 국가의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규제 개선의 길도 열려 있습니다. 새로운 상수원 관리체계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유낙준 위원장님, 조성대 의장님, 그리고 저, 우리 세 사람은 이 불합리한 희생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1. 남양주시의회 의장 조성대 국민의힘 남양주시(병) 당협위원장 조광한 국민의힘 남양주시(갑) 당협위원장 유낙준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의회가 1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8일까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와 조례 및 각종 안건 처리 등 한 해 마무리와 내년도 군정 운영계획 점검 등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만큼 군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정책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군정질문을 통해 내년도 정책 방향성과 적정성을 세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정례회 주요 일정은 △제1차 본회의(12월1일) △제1~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4일) △제2차 본회의(5일) △제2~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8~12일) △제3~5차 본회의(15~17일)에서 군정질문이 진행된다. 18일에는 제6차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본예산안 등을 최종 의결하면서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오혜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6년에도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이 실현되는 기반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고,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의회의 본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례회 본회의와 특별위원회 회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양평군의회 누리집(ypcouncil.go.kr)에서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1일 제18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5일까지 15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제6대 포천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이자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도 새해 살림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기로 조례안 24건, 예산안 4건, 기타안 15건 등 43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일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는 △포천시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조례안,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숙 의원) △포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포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김현규 의원) 등 의원 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안건을 심사한다. 3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집중 심사하며, 1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 및 답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 손세화 의원은 '포천형 농산물 구독경제' 구축을 제안하며 △제철 농산물 정기 배송 △마케팅 실전 농부학교 △통합 품질 인증제 도입을 통해 포천을 수도권 소비자가 찾는 농업 생태계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제6대 포천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로서 의미가 더욱 깊다"며 “시민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안을 자세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은 임기 동안에도 민생 현안 해결과 시민 행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제189회 제2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은 포천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문화재단을 상대로 하남시립합창단 운영 파행과 반복적인 위법 수의계약 관행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1년 가까이 지속된 노사 갈등과 관련해 정병용 의원은 “전국 어느 지자체도 시행하지 않는 일급제(연습-공연 수당제)를 고집하며 단원을 극심한 고용 불안에 몰아넣고 있는 곳은 하남시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남문화재단이 하남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도 '예산 부족', '권한 밖'이란 핑계를 대며 사실상 사태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며 “월급제 전환, 유급휴가 보장,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최소한 개선안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쟁의 기간 정기공연과 수시공연 등이 대폭 축소된 점을 언급하며 “하남문화재단의 무책임한 소극행정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 문화향유권을 침해하는 현재 상황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즉각적인 합창단 운영 정상화"를 촉구했다. 계약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은 더 거세졌다. 정병용 의원은 하남문화재단이 특정 행사 용역을 발주하면서 안전과 주차 근무를 의도적으로 분리해 동일 업체와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수의계약 한도를 피하려고 하나의 과업을 인위적으로 쪼개는 전형적인 '쪼개기 계약'이며, 이는 지방계약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이런 노골적인 행정편의주의는 하남문화재단 스스로가 출자-출연기관으로서 기본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까지 제기하며 “공공기관이 특정 업체와 유착된 것으로 비칠 정도의 반복 계약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명한 경쟁입찰 도입과 즉각적인 감사 시행,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하남문화재단에 요구했다. 행감 말미에서 정병용 의원은 “지금 하남문하재단은 시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며 “출자-출연기관인데도 기본적인 법 준수조차 외면한다면, 시의회는 향후 예산 심의에서 더욱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지적을 가볍게 넘긴다면 하남문화재단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며 “노사 갈등과 위법적 계약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문화재단으로 다시 서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성남=에너직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일 혁신지원센터가 올해 진행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에서 평균 만족도 90%(5점 만점 중 4.5점)를 기록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센터는 기업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수준별·수요별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만 8회 교육에 총 300여명이 참여했다. 사업계획서 작성,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웹 앱 개발, 이미지·영상 제작 등 기초부터 중급·실무까지 다양한 수준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교육을 통해 기업 맞춤형 실습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서작성 자동화, 콘텐츠 제작, 데이터 분석 등 실제 업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AI) 기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공모사업신청서 작성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내년도 정부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 지원사업 이해 △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콘텐츠 및 사업신청서 작성 △인공지능(AI) 기반 실무 활용 전략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이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오큐텍 송인창 대표는 “인공지능(AI) 교육을 통해 시장·기업 분석 등 시간이 많이 걸리던 작업을 단시간에 처리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내년 응용 교육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혁신지원센터는 2022년 개소 이후 교육뿐 아니라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기술교류회 △연구개발(R&D) 기획과제 지원 △특허기술 이전 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업 성장 지원에 힘쓰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포함한 혁신지원센터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기업들의 공모과제 준비와 혁신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의 하나로 시청 1층 로비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했다.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성남'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이어지며 올겨울 모금 목표액은 14억원이다. 목표액의 1%인 1400만원의 성금이 모금될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1도씩 상승 표시돼 목표액을 달성하면 100도가 되며 지난 겨울에는 14억600만원을 모금해 당시 목표액인 14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어려운 이웃 돕기에 동참하려는 기업·기관·단체·개인은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54곳에 설치된 '연말연시 서로 사랑 나누기' 창구나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를 통해 성금을 기부하면 된다. 모금액은 지역 내 저소득층 이웃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이날 제막 행사엔 신상진 성남시장, 안광림 성남시의회 부의장, 김효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성금 모금에 동참했다. NH농협 성남시지부는 2억원을 기부해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나눔명문기업 골드회원(최근 3년간 5억원 이상 기부)'으로 이름을 올렸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성남시는 2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이 보유한 재산 7473억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들의 재산이 재판 과정에서 임의로 처분‧은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최종 승소 시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그동안 다수의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인 선임을 타진해왔으나 난항을 겪어온 시는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가는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자체 역량을 동원해 지난 1일 가압류를 신청했다. 대상 금액은 총 7473억원 규모로, 가압류 신청 대상에는 김만배(6000억원), 남욱(820억원), 정영학(646억 9000만원), 유동규(6억 7500만원) 등이 포함된다.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묶어냄으로써 대장동 비리로 형성된 자산 전반을 동결하려는 취지다. 특히 이번 가압류는 국가(검찰)가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택지분양배당금 4054억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원 등)에 대한 환수를 목표로 진행한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수익이라 하더라도 민사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동결하겠다"는 방침 아래, 대장동 일당의 모든 자산을 가압류 목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했다. 아울러 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청구서를 접수했다. '환부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청구를 병행함으로써 시민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가압류 조치와 환부청구가 단순한 법적 절차 이행을 넘어 대장동 비리로 인해 성남시와 시민들이 입은 금전적 피해를 전액 환수하고 범죄로 취득한 부당이익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안동시,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우수기관'…출산가정 지원체계 전국적 모범으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임신기부터 영유아기에 이르는 중요한 시기 동안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동시는 2023년 공모 선정 이후 사업 기반을 빠르게 정착시키며 방문전담 간호사·사회복지사 투입을 통해 산모·영아 건강 모니터링, 발달 상담, 양육 교육, 정서 지원 등 통합형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왔다. 2023년 하반기 385건이던 서비스 제공 건수는 2024년 1852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도 11월 기준 1,753건을 기록해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고위험 가정 조기 발굴,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강화 등 실질적 지원 모델을 정착시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구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드는 핵심 사업"이라며 지속적인 모델 고도화를 약속했다. ◇영주시,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 운영 협약…10년간 전문관리체계 가동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지난 2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구간에 대한 위·수탁 운영 협약을 맺고, 전문기관 중심의 상수도 운영 체계를 본격 도입한다. 협약은 2026년 1월부터 2035년 12월까지 10년간 시행되며, 영주동·휴천동·상망동·하망동 일대 280km 상수관로와 계량기·유지관리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수자원공사는 기존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유수율을 59.6%에서 86.4%까지 높이는 성과를 거두며 연간 약 300만 톤의 누수를 줄였다. 이번 협약으로 누수 저감, 운영비 절감, 수돗물 품질 향상, 재정 효율화 등이 기대된다. 유정근 시장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물 공급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천군, 2026년 농업 대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개설…미래농업 대비 역량 강화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2일부터 실시했다. 첫 과정인 쪽파 교육을 시작으로 내년 1월 말까지 벼·수박·양봉·한우·사과 등 총 13개 과정이 운영된다. 농업인 약 1420명이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수강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AI 기반 농업 기술 트렌드와 인문학을 결합한 '농업인문학' 과정을 신설해 농업인의 사고 확장과 미래 대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기술 보급, 지역 특화작목 기술 업그레이드,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 등 국가 농정 방향을 반영한 점도 특징이다. 김학동 군수는 “실용교육이 농가 소득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영양군 등 10개 시·군, 국토부 장관 면담…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 촉구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강원·경북 10개 시·군으로 구성된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면담하며 영천~양구 구간의 조기 건설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협의회는 제5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남북9축을 중점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남북9축은 동북내륙을 관통하는 국가 기간교통망으로, 인구감소지역이 밀집한 강원·경북 내륙권의 구조적 불리함을 해소할 핵심 사업으로 평가된다. 특히 영양군은 고속도로·철도·4차선 국도가 모두 없는 '교통 3무 지역'으로, 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남북9축은 단순한 SOC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축"이라며 산불·재난 대응, 물류비 절감, 관광벨트 구축, 남북 시대 대응 등 다각적 필요성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국회와 관계부처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봉화군 스마트농업시설, 각계 견학 행렬…'미래농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이 조성 중인 임대형 스마트팜단지와 테스트베드·경영실습임대농장이 스마트농업 체험·교육의 대표 견학지로 부상하고 있다. 창평리 스마트팜단지는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금봉리 테스트베드는 지난 3월 개장 후 딸기·커피·리시안셔스 등 다양한 스마트 재배 기술 실습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 농업인뿐 아니라 대구농업마이스터고 학생, 여성단체, 군 공직자 등 다양한 기관의 방문이 이어지며 스마트농업의 실증 현장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장영숙 농업기술과장은 “내년 1월 토마토 모종 식재를 시작으로 '농업대전환'의 실질적 단계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 장철식 군위군의원 “동부스포츠센터 휴관, 공공체육 인력체계 전면 개편해야"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 동부스포츠센터가 체육지도자 공백으로 휴관한 사태와 관련해, 군위군의회 장철식 의원이 공공체육시설 인력관리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체육지도자를 매년 기간제로 채용하면서 고용불안과 낮은 보수가 누적돼 결국 운영 중단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주민 이용권 침해와 행정 신뢰도 저하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그는 안정적 인력 확보, 근로조건 개선, 장기적 체육복지 체계 마련을 군정에 요구하며 “이번 사태가 공공체육 정책 전반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홍복순 군위군의원, '맨홀거름망 시범 설치' 제안…미세플라스틱·오염물 차단 정책 필요성 강조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의회 홍복순 의원은 빗물받이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과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군 차원의 '맨홀거름망 시범 도입'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담배꽁초·플라스틱 조각 등 이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지 인접 도로가 많은 군위군의 특성상 낙엽·나뭇가지로 인한 배수 장애도 빈번하다며 “거름망이 초기 오염물 차단과 배수 기능 유지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쓰레기 감축뿐 아니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절감 효과도 있다"며 군위군의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실천적 환경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북 쌀·우리술 전국에 알린 경북농협, K-라이스페스타서 지역 농식품 경쟁력 입증 경북농협은 지난달 28일부터 사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에서 '경북지역관'을 마련해 지역을 대표하는 쌀 가공식품과 우리술 50여 종을 소개했다.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대형 홍보전에서 경북농협은 도내 농식품 기업의 강점을 알리고 상품 경쟁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농협경제지주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해 개최된 대규모 국산쌀 홍보축제로, 국산쌀을 원료로 하는 주류·가공업체 200여 곳이 참여했다. 개막식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등 정·관계 주요 인사와 전국 농축협 조합장 등 약 2000명이 참석해 현장을 채웠다. 행사 기간 동안 2만2천여 명이 전시장을 찾았으며, 일부 업체는 준비한 제품이 하루 만에 완판되는 등 국산쌀 소비 촉진에 대한 관심을 체감케 했다. 경북농협이 운영한 지역관에는 남안동농협 고추장, 북안동농협 식혜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과 도내 양조장에서 생산한 우리술이 다수 전시됐다. 또한 '농심천심 룰렛 이벤트',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홍보' 등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해 3일간 꾸준한 발길을 이끌었다. 전시관을 찾은 방문객들은 “경북의 다양한 쌀 기반 식품과 전통주의 개성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개막식에서는 올 7월부터 진행된 사전 품평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 제품 28종의 시상식도 열렸다. 전국 400여 업체가 800여 개 제품을 출품한 가운데, 경북 지역 4개 업체가 수상작에 이름을 올리며 지역 농식품의 경쟁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수상 제품은 △조리식품 부문 황금 꿀참외떡 / 주식회사 요푸룻(성주), △비조리식품 부문 안동쌀애다 / 안동정 농업회사법인(안동), △증류주 부문 문희40 / 문경주조(문경), △저도 발효주 부문 조오탁 8% / 다담도가(상주), △성주 '황금 꿀참외떡' 대상…사계절 즐기는 참외떡 등이 호평을 받았다. 특히 성주 요푸룻의 '황금 꿀참외떡'은 조리식품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여름철 제철 과일인 참외를 떡으로 재해석해 사계절 즐길 수 있도록 한 독창성이 심사위원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 제품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상패를 받으며 행사장의 주목을 받았다. 최진수 경북농협 본부장은 “경주 APEC 행사에 이어 이번 축제에서도 경북 농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농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농심천심(農心天心)'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농식품 기업의 시장 확대와 우리쌀 소비 촉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는 오랫동안 '수도권의 끝자락', '변두리 도시'라는 인식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민선 8기 들어 김보라 시장이 도시구조를 동부·서부·시내권으로 재해석하고 지역별 잠재력이 담긴 맞춤형 발전전략을 제시하면서 안성은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 안성의 변화는 도시의 체질을 바꾸려는 시도이며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도시확장 전략'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안성시가 왜'미래의 땅'으로 주목받는지 김 시장의 정책프레임을 중심으로 짚어본다. 김보라 시장이 민선 8기 출범 직후 꺼낸 화두는“안성은 넓고, 가능성이 많고, 각 지역의 개성이 뚜렷하다"며 “그 차이를 약점이 아닌 경쟁력으로 바꿀 때 도시의 구조가 달라진다"라고 하면서 '균형발전'을 특히 강조했다. 김 시장이 말하는 균형발전은 흔히 언급하는 '균등분배형 개발'이 아니다. 도시의 여건과 기능, 성장성을 분석해 동부권은 농업·정주·환경을 중심으로, 서부권과 시내권은 산업·관광·문화가 결합한 확장성과 성장력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말 그대로 안성의 체질을 바꾸는'도시혁신'인 셈이다. 안성은 지리적으로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지만 도시 정체성은 오랫동안 뚜렷하지 않았다. 인구이동은 특정지역에 몰렸고 개발축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면서 지역간 발전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이어졌다. 김 시장이 '균형발전도시'를 제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 시장은 “도시발전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오래갈 수 없다"며 “안성이 권역별로 가진 잠재력이 다르기에 차별성을 살려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서부권을 대표하는 공도는 최근 몇 년 사이 안성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한 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서 학교·문화시설·공공서비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에 김 시장은 공도를 '거점형 생활도시'로 육성하는 전략을 택했다. 생활 SOC 확충, 주거 인프라 정비, 교통 개선 등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는 공도가 안성의 신흥 중심지로 자리잡는 배경이 되고 있다. 또한 양성, 원곡 등을 중심으로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인프라를 보완하고자 행정복지센터 신축, 작은도서관, 문화시설 등을 확충하며 지역 커뮤니티는 물론, 교육 및 생활서비스가 강화되고 있다. 시내권은 안성의 전통적 중심지이자 시민의 생활기반이 집중된 지역이다. 김 시장은 이 지역을 '사람이 머무는 도시','생활의 질이 도시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공간'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특히 안성 1·2·3동은 오랜 상권 침체로 활력이 떨어졌던 지역이지만 김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보여주기식 경관정비'에서 '생활밀착형 개선'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골목상권 회복, 노후건축물 정비, 보행환경 개선 등이 진행되며, 원도심이 문화의 중심축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안성은 시내권에 속하는 성남·옥천지구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정주 활력을 높이고 있다. 김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단순히 예쁜 조형물로는 시민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일상을 바꾸는 것이 진짜 재생"이라고 말하면서 재생 전략의 무게추를 생활 중심에 뒀다. 이에 △주민 마당 조성 △마을 역사테마길 조성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도시재생 창업 공모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살고 싶은 도시'로 리모델링하고 있다. 김 시장은 “삶의 질이 곧 도시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도 모두가 머물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서부권을 '미래확장 프런티어(Frontier)'로 규정하고 산업·교통·물류·정주가 결합된 미래지향적 공간으로 재설계하고 있다. 특히 △안성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추진 △공공주도형 도시개발사업 추진 △호수관광벨트 연계 레저산업 육성 △물류단지 주변 집중환경개선사업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 등으로 분야별 성장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또한 △평택·용인·천안 등 수도권 남부~충청권을 연결하는 반도체산업벨트 추진 △수도권 전 지역 1시간대 가능한 주요 고속도로 관통, △수도권내륙선 등 광역철도망 추진 등 확장성과 접속성이 조화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성의 경제구조는 농·축산 중심에서 첨단 제조·관광·교통 허브도시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는 인구 증가와 정주 인프라 확산으로 이어져 도시 전체의 성장 구조를 바꾸는 핵심 동력이 된다. 김 시장은“안성 서부권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 판도를 완전히 바꿀 핵심 지역"이라며 “모든 권역이 특색 있게 성장하는 명품도시 안성을 기대해 달라"고 강조했다. 안성의 동부권(일죽·죽산·삼죽 등)은 오랫동안 농업 중심지역으로 인식돼 왔다. 천혜의 환경을 자랑해 외지인들에게는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휴식과 쉼의 공간을 선사하지만,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현실을 안고 있다. 이에 김 시장은 동부권 발전에 있어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울려 정주와 농업, 문화가 결합된 생활권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시는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를 목표로 지역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및 인프라 조성에 앞장섰다. 김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체결한 농촌 협약을 토대로 동부생활권의 정주환경 개선과 농촌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기초생활거점 조성과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아울러 업무공간과 연구 공간, 별관 등이 포함된 농업종합행정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동안성 복합물류단지 조성 사업, 외국인근로자 숙소 건립 등에 나서며 농촌인력 확보와 농업 생산성, 인구유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농촌을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동부권 전체의 생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정주기반이 강화되면 주민들의 이탈을 막고, 젊은 세대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어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김 시장은 “동부권은 안성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지탱하는 도시축"이라며 “농업과 정주, 환경이 함께 성장하는 단계별 발전전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김 시장의 도시정책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키워드는'지속가능성'이다. 이는 도시의 단기성과나 외형적 팽창에 치중하는 기존 발전모델과 달리, 인프라, 경제, 환경, 문화, 관광시스템의 복합적 균형으로 현재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시구조를 목표로 한다. 즉 김 시장이 강조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는'주민 삶의 질과 환경적 안정성, 지역경제의 자립기반과 맞물리는 정책'으로 귀결된다. 반도체 산업 육성, 권역별 생활·정주 인프라 강화, 광역교통망 확장, 친환경 산업단지 도입 등은 모두 이러한 철학이 구체적 성과로 나타난 사례다. 이는 단순히 도시규모를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가 미래세대까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지속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김보라 시장이 설계한 '균형발전 프레임'은 권역별 기능을 분명히 나눠 보완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모델로 의미를 더한다. 김 시장은 이에 대해 “안성은 특정지역이 성장한다고 도시 전체가 성장하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동쪽은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서쪽과 시내권은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로 역할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축이 맞물릴 때 도시의 체력과 발전 속도는 달라진다."고 강조한다. 김 시장은 이와 함께 “안성의 경쟁력은 단순히 넓은 땅이 아니다. 그 땅을 어떻게 미래로 채워 넣느냐에 따라 도시의 운명이 달라진다"면서 “안성은 지금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으며 시민과 함께 그 길을 개척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농업과 제조업에 기반한 도시에서 첨단산업 중심 도시로의 전환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안성은 이미 그 여정을 시작했으며 그리고 그 중심에는 '준비된 도시'라는 김보라 시장의 확고한 철학이 자리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끝으로 “우리는 안성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 길을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겠다"며 “안성은 지금, 미래의 알곡을 채워가는 중"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전국 최대 규모…경북, 농업·바이오 신산업 전면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일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정부는 6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경북을 포함한 7개 시·도를 육성지구로 지정했으며, 이 가운데 경북은 최대 규모(756ha)의 지구를 확보했다. 바이오산업은 의약 중심의 레드바이오, 농업·식품 분야의 그린바이오, 에너지·소재 중심의 화이트바이오로 나뉜다. 이 중 그린바이오는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해 농업과 전후방 산업 전반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꼽힌다. 경북도의 '그린바이오산업 혁신융합지구'는 그린바이오 6대 분야(식품, 천연물, 미생물, 곤충, 종자, 동물용 의약품) 가운데 동물용 의약품, 곤충, 천연물 3개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구조로 짜였다. 대상 지역은 포항·안동·상주·의성·예천 5개 시·군이며,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 경북바이오산단, 곤충양잠산업거점단지, 스마트팜혁신밸리, 의성바이오밸리 등 11개 거점이 연계된다. 총 면적은 756ha(7560515㎡)로 전국 최대다. 동물용 의약품 분야는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의 기술핵심기관과 배후단지를 중심으로 동물용 백신·치료제 개발과 실증 인프라를 강화한다. 곤충 분야는 예천 곤충양잠산업거점단지, 예천 제3농공단지, 경북잠사곤충사업장, 경북대 상주캠퍼스 등을 기반으로 곤충 소재 표준화와 고부가 제품 개발에 나선다. 천연물 분야는 안동 경북바이오 일반산단,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후보지, 풍산농공단지, 의성바이오밸리,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 등을 축으로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식품·화장품·의약품 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한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로 지정되면, 기업은 그린바이오 분야 국비 사업 참여 자격과 육성지구 입주 시 가점을 받는다. 지자체는 지구 내 시설과 용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민간에 사용·대부할 수 있어, 지역 여건에 맞춘 기업 유치와 맞춤 지원이 가능해진다. 도 관계자는 “주요 시설 상당수가 지자체 소유인 만큼 수의계약 대부 특례는 지역 기업을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모계획 수립 과정에는 연구용역, 외부 전문가 자문, 그린바이오산업 발전협의회 논의 등 현장 의견 수렴이 장기간 이어졌다. 조동훈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실장은 “도 주도로 전담 T/F를 꾸려 천연물 소재, 연구·대량생산 인프라, 전문인력 양성체계 등 경북의 비교우위를 집중 부각한 것이 선정에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현재 지구 내에는 33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90개 기업이 입주·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도는 '경북형 밸류체인 완성으로 글로벌 거점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특화 3대 분야 전 주기를 아우르는 밸류체인 구축과 유니콘 기업 3개사 육성을 통해 수출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2031년까지 산업화 전주기 지원과 인프라 구축 등에 총 472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700억 원은 이미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나머지는 국비 확보와 도 지역활성화 펀드,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전용펀드 등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집행한다. 특화 분야별로 거점기관도 지정된다. 동물용 의약품은 포항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후방 산업을 함께 키우고, 곤충 분야는 곤충양잠산업거점단지가 소재 표준화와 제품 개발을 이끈다. 천연물 분야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허브 역할을 맡아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식품·화장품·의약품 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한다. 도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내에 추진단을 설치해 초기에는 행정 주도로 사업을 안정시키고, 이후에는 민간 중심의 자생적 거버넌스 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20개 이상 스타트업 배출, 통합자원관리로 사업화 기간 30% 이상 단축, 인프라·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2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1조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농업 분야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소재 원료 발굴과 계약재배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와 새로운 소득 모델 창출이 가능해지고, 농업 전후방 산업이 함께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는 농업과 기업 간 새로운 상생모델이자 농업이 신산업으로 전환되는 변곡점"이라며 “주주형 공동영농이 정부 시책으로 확산된 것처럼, 경북의 그린바이오산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도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규제는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경북도, 영주서 기업규제 개선 간담회 경북도는 2일 영주축협한우프라자 대회의실에서 영주시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상북도 기업규제 개선 현장 간담회'를 열고, 규제와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경북도 경제혁신추진단장이 주재했으며, 영주상공회의소장을 비롯해 기업 대표 등 36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상북도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운영 안내를 시작으로 영주 지역 기업 규제·애로사항 청취, 부처 및 관계기관 연계 대응 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 기업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와 인프라 부족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했고, 도와 관계기관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두고 토론을 이어갔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생태·자연도 등급 관리에 따른 기업활동 제약 완화, 산업단지 내 오·폐수 처리 체계 개선, 상수도 공급량 부족으로 인한 공장 가동 애로 해소,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모두 지역 기업들이 생산·영업 현장에서 직접 겪고 있는 과제들이다. 경북도는 지난 3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을 규제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을 출범시켰다. 현장지원단은 외부 전문위원 활동, 시·군 현장 간담회 개최,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 등을 통해 기업 경영을 가로막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고 있다. 현재까지 다섯 차례 현장 간담회와 101건의 개별 기업 방문 상담이 이뤄졌고, 164건의 규제·애로사항이 데이터베이스로 정리돼 후속 대응이 진행되는 중이다. 도는 앞으로도 기업규제 개선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현장의 의견을 제도 개선과 투자환경 조성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홍인기 경제혁신추진단장은 “기업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규제는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오늘 나온 과제는 단순히 듣고 끝내지 않고, 즉시 개선 가능한 것은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중앙부처·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해 기업이 규제로 투자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교급식이 '교육'이 되다…경북, 선도학교 4곳 모두 전국 최고 성과 경북교육청은 교육부가 2024년부터 추진 중인 학교급식 정책 시범선도학교 사업에서, 2025년 경북교육청 산하 4개 운영학교가 모두 우수 연구 성과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들 학교는 교육부장관상과 교육감 표창을 받게 된다. 경북교육청은 2021년부터 자체 '학교급식 선도학교'를 운영하며 급식·식생활 교육 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러한 경험과 연구 기반이 시범선도학교 전원의 우수기관 선정으로 이어지며, 경북의 교육급식 전문성과 정책 실행력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는 가은초등학교(문경)는 'HLM 프로젝트(Health·Low-carbon·Multiple cultures)'를 바탕으로 38차시 맞춤형 영양·식생활 교육을 운영하고, 모내기·벼베기 등 로컬푸드 생태체험, 채식의 날(채밋데이)과 잔반 줄이기 캠페인, 세계음식의 날 등 전교생 참여 프로그램을 펼쳤다. 이를 통해 채소 섭취율, 다문화 이해, 환경 인식 수준 등이 사전 조사 대비 50%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서초등학교(포항)는 급식 시간 '칠판교육' 상시 운영, 1·6학년 조리 실습수업, '잔반 없는 날' 스티커제 등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제로웨이스트 급식 기반을 다졌다. 특히 6학년 학생들이 직접 레시피를 개발하고 장보기·조리까지 경험하는 실습수업은 스스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고 환경을 생각하는 태도 형성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교육감 표창 대상인 점촌초등학교는 저탄소 채식 기반 'E·S·G 녹색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1일 1채소 챌린지, 텀블러 데이, 채식 신메뉴 개발, 잔반 제로 '초록숲 만들기' 등을 추진했다. 학생·교직원·학부모 설문을 분석해 학생 참여형 식단을 개발하고, 가정과 연계한 저탄소 실천 챌린지까지 운영하면서 전교생의 참여율을 높였다. 선산고등학교(구미)는 학교폭력 예방과 기후위기 대응을 결합한 교육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주먹 대신 주먹밥' 캠페인 방송, 전교생 잔반 없는 날, 월드비전과 연계한 글로벌 식량 위기 교육, 영양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급식 시간이 단순한 식사가 아닌 가치교육의 장이 되도록 만들었다. 체육대회·학술제 등 교내 행사에도 식생활교육관 프로그램을 결합해 교육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만족도도 크게 높였다. 시범선도학교는 아니지만 성산초등학교(고령)도 영양교육실 운영 우수사례 기관으로 교육감 표창을 받아, 교육급식 혁신 흐름에 힘을 보탰다. 경북교육청은 그간 저탄소 급식, 로컬푸드 식재료 확대, 학생 참여형 메뉴 개발, 영양·식생활교육 중심 급식 모델 구축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급식 선도학교 확대, 영양·식생활 교육 강화, 저탄소·친환경 급식 실천, 학교폭력 예방·정서지원과 연계한 교육급식 모델 고도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시범학교 4개교가 모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성산초까지 교육감 표창을 받은 것은 경북교육의 저력과 학교 현장의 헌신이 만든 결과"라며 “학생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급식을 교육정책의 한 축으로 두고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 '살핌온(溫)'으로 마음 회복 지원…정서위기 학교 집중 운영 경북교육청은 학생들의 정서 회복과 학교 현장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함께 성장하는 정서회복 프로젝트 살핌온(溫)'을 안심온 4단계 위기학교 5곳을 대상으로 12월 한 달간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살핌온(溫)'은 명상과 예술·체험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교직원 심리 안정과 회복에 초점을 둔 '교사 집중형', 학생의 정서 조절과 또래 관계 개선을 돕는 '학생 집중형', 교사 프로그램과 학생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혼합형' 등으로 유형을 나눠 각 학교 수요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학생 대상 정서회복 프로그램은 자기 인식과 회복탄력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 두 차례 진행되며, 감정 표현 활동, 음악 소통, 웃음 치유 등으로 구성된 참여형 마음회복 프로그램은 네 차례 운영된다. 위기학생·정서행동 관심군은 자기 이해와 정서 회복, 학교적응력 향상을 목표로 여섯 차례 집중 지원을 받는다. 교원을 위한 마음회복 명상 과정과 심리회복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명상, 음악·푸드테라피 등 오감 기반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들이 자신의 정서를 돌보고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살핌온(溫)'은 '따뜻하게 살피고 회복을 돕는 정서안전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상·학교별 요구에 맞춘 지원을 통해 정서 안정-자기 돌봄-회복력 증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됐으며, 명상·예술·실습·공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해 참여자의 체감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마음챙김 활동과 회복 중심의 대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소진 상태를 인식하고 완화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마음회복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학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 2026 인성교육 시행계획 확정…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강화 경북교육청은 2026학년도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해 도내 모든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안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이 정한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안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학교 현장이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번 시행계획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 조사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고, 실제 학교에서 운영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2026 인성교육 시행계획은 △교육과정 기반 생애주기별 인성교육 △인성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생애주기별 인성교육 등 세 가지 중점 과제로 추진된다. 특히 '도전! 꿈 성취 인증제' 활성화, 학부모 인성교육 역량 강화, 조부모가 참여하는 '격대교육' 확대가 핵심 방향으로 제시됐다. 경북교육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세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각 중점 과제별 안내 자료와 운영 예시, 우수 프로그램 모델을 함께 제공했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학교 맞춤형 지원 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2026년 인성교육 시행계획은 학생의 삶과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인성교육에 참여하는 구조를 강화한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학생들이 서로 배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인성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 유치원 교육과정 학부모 만족도 94.2%…놀이 중심 교육 '안착' 경북교육청은 2025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만족도가 94.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유치원 학부모 1433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유치원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해 향후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고 정책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조사 결과, 학부모들은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충분한 놀이 제공(31.9%) △신체·예술·문화 교육(20.0%) △기본 생활 습관 형성 교육(17.4%) △현장 체험학습(16.2%) △초등학교 연계 교육(14.5%) 등을 주요 만족 요소로 꼽았다. 이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향후 더 나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놀이 중심 교육환경 강화(28.4%), 개별 유아 특성 반영 지도(21.8%), 유치원별 특색 있는 누리과정 운영(21.7%), 긍정적 또래 관계 형성 지원(21.5%), 학부모 참여 확대(6.6%) 등이 제시됐다. 학부모들은 설문에서 “아이 발달에 맞춘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만족스럽다", “교육활동이 체계적이고 다양한 체험학습이 또래 관계 형성과 행복한 경험에 도움이 된다"는 등 긍정적인 의견을 다수 남겼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놀이 중심 교육과정 내실화, 유아 발달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도 강화, 특색 프로그램 확산, 또래 관계·사회성 발달 지원, 가정과의 협력 확대 등 유아·놀이 중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교원 역량 강화 연수, 각종 시범유치원 운영, 놀이환경 조성 사업, 교원 동아리 지원,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보호자 교육 등도 이어 왔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부모 의견을 꾸준히 반영해 교육과정 품질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유아와 학부모를 지원하는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조사 결과는 유아교육의 본질인 '유아·놀이 중심 교육'이 현장에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교육과정 고도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교사 전문성 강화로 모든 유아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