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1년]내란 청산·국정 정상화 속도…李 대통령 “정의로운 통합”

[비상계엄 1년]내란 청산·국정 정상화 속도…李 대통령 “정의로운 통합”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이재명 정부가 '내란'을 막아낸 국민들의 용기와 행동을 기리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계엄에 가담한 군인·공직자 처벌 등 잔재 청산과 국정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민주권 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최초"라며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김동연, “깊은 유감” 공식 표명...경기도–도의회 10일 갈등 ‘봉합’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으로 촉발된 경기도의회 파행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 뜻을 밝히며 10일 넘게 이어졌던 도와 도의회 간 극한 대치가 극적으로 마무리됐다. 김 지사는 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를 찾아 김진경 도의회 의장과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용호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등 의회 지도부를 만나 “운영위 행정감사와 관련한 문제 제기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운영위 불출석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에 대해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늘을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관계를 정상화하길 바란다"며 “도민 민생과 직결된 예산 심의와 처리에도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유감 표명은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을 주도했던 조혜진 비서실장이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한 직후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집행부 주요 책임자의 사퇴와 지사의 직접 사과가 연이어 나오면서 파국 직전까지 치닫던 여야 대치는 급속히 진정 국면으로 전환됐다. 갈등 해소의 결정적 계기는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의 단식 농성이었다. 행정사무감사 거부에 대한 집행부 사과를 요구하며 10일째 단식하던 백 대표의원이 지난 4일 오후 건강 악화로 긴급 병원 이송되자 김 지사가 같은날 밤 병원을 찾아 20여 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다음날 조 실장의 사의 표명에 이어 김 지사의 유감 표명까지 나오면서 갈등 봉합은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이로써 도의회가 의회 정상화를 조건으로 내건 집행부 공식 사과와 책임자 문책 요구가 사실상 모두 수용된 셈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된 양우식 운영위원장(국민의힘)의 거취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양 위원장은 최근 상임위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모욕죄)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지사의 사과 직후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는 '김동연 지사의 공식 사과'와 '조혜진 비서실장의 사퇴'라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했다"며 “시급한 도민 민생과 복리 증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내년도 예산심의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도 “김 지사의 사과를 의회가 수용하면서 예산 심의 등 모든 의사 일정을 정상화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내주부터 예산안 심의를 공식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우식 위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양당이 협의해 별도의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유정복  “지방정부, 주한외교단과 협력 강화로 큰 성과”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5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2025년 주한 외국공관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도지사협의회가 주한외교단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이번 초청 간담회는 올해가 16번째로 68개국 70명의 외교관이 참석해 한국과 각국 도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유정복 회장은 환영사에서 “올해는 대한민국 지방정부들이 주한외교단과의 협력을 통해서 외교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며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3회 한중시장지사성장회의, 11월 인천에서 개최된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에서도 양국 지방정부의 공동 과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유 협의회장은 이어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가 지방을 살리는 것"이라며 “도시 간 외교 활성화를 위해 주한외교단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Abdulla Saif Al Nuaimi) 주한아랍에미리트 대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GAROK)는 지역 차원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왔다"며 “앞으로 한국 지방 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도 건배사에서 올해 협력한 '한중시장지사성장회의'의 성공개최를 축하하고 지방 외교에 대한 지지를 약속했다. 특히 올해 간담회에서는 외교부 청년지방민생외교팀과 함께 5개 지방정부(대구광역시, 전남 장흥군, 전북 김제시, 전남 여수시, 경남 진주시)의 특산품과 국제행사를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외교관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부산시의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인천광역시의 '로보컵 2026 인천', 여수시의 '2026 여수 세계 섬박람회', 진주시의 '2026 K-기업가정신 엑스포' 등 주요 국제행사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또한 각 지방정부의 2026년 국제행사를 소개하는 자료집과 홍보물을 배포해 지방정부의 국제활동 성과도 알렸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방 정부가 국제외교의 중요한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주한외교단과 함께 글로벌 협력의 가치를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익산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2026년도 전액삭감...익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 40%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예산 심의 결과 2025년도에 이어 2026년도 의원 국외연수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장기화되는 경기침체와 그로 인한 세수부족 상황을 엄중하게 고려한 것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조정해 시민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에 전액 삭감된 국외연수 예산은 어렵고 힘든 여건에 놓인 저소득층 복지 지원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중요하다"며 “국외연수보다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일이 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교육지원청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운영, 참여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리자 대상 관계중심 생활교육 지원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교육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2024년과 비교했을 때 익산 관내 학교폭력 발생은 320건에서 307건으로 약 5% 감소했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는 114건에서 68건으로 약40% 줄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발생과 심의 개최가 줄고 관계 조정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회복 중심으로 생활교육의 방향이 전환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11개교를 선정해 생활교육 계획 수립, 또래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학교가 자체적으로 평화로운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교장 관계 중심 생활교육 연수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여 학교관리자가 관계 회복과 대화를 중시하는 생활교육 철학을 학교 운영 전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실제로 학교폭력 사안 발생이 줄고, 심의 개최가 감소하는 동시에 관계조정이 확대되는 등 생활교육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위해 익산교육지원청은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전담조사관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전담지원팀의 동행지원을 강화했으며 전문성을 갖춘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정성환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폭력 문제는 피해학생의 회복과 학생 간 관계 회복까지 함께 바라보아야 하는 과제"라며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예방, 조정, 회복이 선순환하는 생활교육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익산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은 '최정호의 익산여지도 프로젝트'의 첫 번째 정책으로 '한류 K-콘텐츠 밸리 조성사업: 체류형 K-컬처 글로벌 문화도시로'를 제안했다. 최 전 차관은 지난 4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韓) 문화 발상지'인 익산은 국호 대한(大韓)의 원류"라며 “'한(韓)'이라는 브랜드는 한류(K-콘텐츠)와 연결되는 상징적 키워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韓) 문화 발상지 익산의 상징성과 한류 콘텐츠를 접목한 '한류 K-콘텐츠 밸리 조성사업'을 공식 제안한다"며 “이번 사업은 오픈세트장 중심의 K-콘텐츠 제작·체험 허브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방향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구상한 '한류 K-콘텐츠 밸리'의 핵심은 △대형 오픈세트장 △K-드라마·청춘 로맨스·웹드라마 촬영에 특화된 '중형 오픈세트장' △AI 기반 영상·가상제작 스튜디오 등을 갖춘 '한류 콘텐츠 제작존'"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지 내에 '한류 콘텐츠 제작존'과 함께 △전시·체험존 △스타트업/기업 입주존 △연구·아카이브존 △지원·커뮤니티존 △숙박시설 △상업시설을 배치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촬영 없는 시간대·요일'을 활용한 상시 관광화 △K-팝·드라마·영화 팬덤 맞춤형 체류 프로그램 △체험형 콘텐츠 수익화 △야간관광 활성화 등 '오픈세트장과 관광 결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픈세트장과 숙박 결합 전략'으로는 △드라마·영화 테마 객실을 갖춘 호텔 △오픈세트 뷰 호텔 △글램핑 캠핑장 △패키지 상품 등을 제시했다. 최 전 차관은 단지 내 오픈세트장과 함께 미륵사지, 왕궁리유적, 교도소세트장, 원광대학교, 아가페정원, 용안생태습지, 문화예술의거리 등 지역 명소를 촬영장으로 활용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 전 차관은 “단지 규모를 33만㎡(약 10만 평)로 가정했을 때 총사업비는 3000억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이 결합된 투자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체류형 K-컬처 글로벌 문화도시로 전환 △연간 관광객 100만~120만 명 유입 예상 △총 1400~1500개 신규 일자리 창출 예상 △문화·콘텐츠 산업 기반 확충 △스타트업·창작자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단계적으로 단지를 100만㎡(약 30만 평) 규모로 확대할 경우 익산은 '글로벌 한류체험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최 전 차관은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창조적 사고와 정책 설계 능력,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저 최정호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경복대 간호대-의료기관, 실습-취업 연계 강화 논의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 간호대학은 수도권 주요 의료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기관 초청 간담회'를 서울 산학협력 실습 지원센터(세린)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강북삼성병원 △보험공단 일산병원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서울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중앙보훈병원 등 17개 의료기관의 간호본부장 및 실습-교육 담당자가 참석했다. ▷ 임상 현장 “기본기 강화가 핵심"= 간담회에선 예비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인재상, 신규 간호사 역량 강화 방안 및 실습 협력 방안 및 장기근속을 돕기 위한 조직 차원에서 지원 방안, 효과적인 실습 협력체계 구축 등 실무 중심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간호학생들이 실습현장에서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책임감, 기본 예의와 태도, 핵심기본간호술, 환자안전 인식 등 '기본기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일부 기관에선 임상적 사고력(Clinical Reasoning) 교육 확대 필요성을 제언해 교육 과정 내 전문역량 강화 방향성을 공유했다. ▷ “실습 경험이 취업과 적응 첫 단계"= 의료기관들은 신규 간호사의 조기 이직 문제가 지속되는 근황을 언급하며 “실습 단계에서 긍정적 경험을 제공하고 학생이 병원 업무 흐름과 조직 문화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대학과 기관 간 상시적 소통 창구 구축, 실습-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멘토링 기반 적응 지원체계 마련 등 협력 방향이 제시됐다. ▷ 경복대 “현장 맞춤형 실무 역량 강화"= 경복대 간호학과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습 운영 가이드라인 정비, 사전교육 강화, 실제 임상 상황을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자료 개발, 기관과 정례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학생들이 임상 현장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이번 간담회가 기관 간 정보 교류와 대학과의 협력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던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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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4일 올해 마지막 '우리동네 시장실'로 일직동을 찾았다. '우리동네 시장실'은 광명시장이 직접 동을 찾아 주민 목소리를 듣고 생활 속 불편과 지역 현안을 현장에서 확인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광명시 대표 현장 밀착형 정책이다. 이날 박승원 시장은 오전 현안 보고를 시작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여 △빛가온중학교 학부모 간담회 △경로당 방문 등 다양한 지역 구성원을 만나며 소통을 이어갔다. 첫 일정으로 일직동 주민자치센터에 들러 주민과 함께 웰빙댄스 프로그램에 참여해 소통했다. 박효순 주민자치회장은 “광명시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마련해준 덕분에 주민이 일상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쉽게 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승원 시장은 이에 대해 박승원 시장은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문화와 공동체 활동을 더욱 지원해 활력 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어 빛가온중학교 학부모 간담회에서 교육환경 개선, 방과 후 프로그램, 안전한 통학 여건 등 학교 주변의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박승원 시장은 “미래세대를 키우는 교육 문제는 어느 분야보다 중요하다"며 “법적, 제도적 제한이 있는 사안은 개선 방향을 적극 검토하고, 학생들 학습권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지편 경로당에선 노인들 안부를 확인하고 시설 환경을 꼼꼼하게 살폈다. 노인들은 공기청정기, 가습기, 가스 자동잠금장치 설치 등 생활안전과 직결된 건의를 전달하며 쾌적한 노후생활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이에 박승원 시장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필요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지역단체장들을 만나 일직동 현안 전반을 논의했다. 생활문화복합센터와 문화예술복합센터, 공공도서관 조성 등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 필요성과 교통-주차 등 생활 편의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박승원 시장은 “올해 동안 현장에서 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들으며 많은 것을 배우고 시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었다"며 “더 많은 시민과 적극 소통해 시정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 대명항이 국가어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절차인 설계비 9억원이 내년 중앙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이는 대명항 개발이 제도-재정적 기반이 마련된 신호탄으로 향후 총 800억원 규모 국비 투자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선8기 김포시 출범 이후 대명항은 국가어항 예비대상항으로 지정되며 경기서북부를 대표하는 관광-어업 복합거점으로 도약하게 됐다. 이는 해양하천과로 조직을 정비하고 대명항 활성화TF를 운영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특히 2000년 지방어항 승격 이후 24년 만에 이룬 결실이다. 김포시는 작년 국가어항 예비지정 이후 어항 기능 실태조사 및 지역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타당성 자료를 보완해 왔다. 이런 노력이 반영돼 내년 중앙정부 예산에 설계비 9억원이 반영되는 결과를 낳았다. 대명항에는 오는 2027년부터 31년까지 5년간 867억8000만원이 투입된다. 김포시는 인근 공유수면을 매립해 어항부지를 확보하고 △수산물 위판장 신축 △수산물 유통센터 △해양레저복합센터 건립 등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어촌뉴딜300사업과 연계해 어항 기능은 물론 관광자원으로써 가치를 대폭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송여도, 덕포진, 문수산성 등 관광지와 연계해 해양친수공간 거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김포시는 대명항이 해양관광복합산업공간으로 탈바꿈해 민자 유치와 인적자원 유입의 핵심 공간으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5일 “국가어항사업을 통해 김포는 대한민국 해양관광 메카가 되고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대명항의 국가어항 지정 고시 및 설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올해 9월부터 개발행위허가 신속처리 방안을 본격 시행한 결과, 허가처리기간 단축률이 27.9%p 상승하는 등 뚜렷한 성과가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로, 다수 부서 협의와 자료 보완이 수반되는 복합 행정절차다. 남양주시는 민원인 불편을 줄이고 인허가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신속처리 방안을 도입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개발행위허가 처리기간 평균 단축률은 26.32%였으나, 신속처리 방안을 시행한 9월부터 11월까지 54.26%로 크게 향상됐다. 이는 법정 처리기간 대비 약 3~4일 이상 단축된 효과다. 지난 8월부터 남양주시는 △협의부서 회신체계 정례화 △측량-건축사무소와 협조 강화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내부 검토기간과 보완 소요시간을 줄였다. 특히 초기 검토 단계에서 필요 서류를 사전 안내하고, 보완 기준을 명확히 전달해 불필요한 보완 횟수를 줄이는 데 효과를 봤다.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과 멘토링 확대, 담당지역 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내부 전문성과 처리 역량도 함께 강화했다. 이에 따라 처리 건수는 유지하면서도 전반적인 처리 속도와 민원대응능력이 향상됐다. 주영상 도시개발과장은 “이번 신속처리방안 시행을 통해 민원인의 체감 만족도가 실질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처리 지연 요인을 지속 점검하고 시민 중심의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내달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도입을 앞두고 관계자 교육을 준비 중이며, 내년부터는 IPSS 기반 전산화-표준화된 허가처리체계를 구축해 행정 효율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2회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선정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패러다임이 단순한 시설 조성 중심에서 인구 유입 성과 중심으로 전환된 첫해에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투자계획 평가 결과를 3일 내놨다. 이 중 인구감소 관심지역은 우수등급(30억원) 2개, A등급(24억원) 4곳, B등급(18억원) 12곳이 선정됐다. 포천시는 이 중 최고 등급인 '우수'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2회 연속이란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며, 지방소멸 대응 인구정책을 실제 변화로 연결하기 위한 인구 유입-지역 활성화 계획의 정책적 완성도와 실행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 결과로 풀이된다. 포천시는 '태봉공원 그린 커뮤니티 플랫폼 힐링존 조성사업'으로 생활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공원 이용률을 높여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통학로와 골목형 상권 등 주변 생활권을 자연스럽게 잇는 보행로 조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를 동시에 도모한다. 포천시는 이번 사업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 분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30억원을 이미 확보했다. 여기에 에듀케어 플랫폼 운영을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연계-확장해 약 6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공간(하드웨어)과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5일 “이번 2회 연속 선정은 포천시가 추진해온 체감형 인구정책의 결과"라며 “태봉공원 힐링존 조성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인구 유입과 정착 기반을 더욱 강화해 '머물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포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자체 예산을 연계해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정책의 체감 효과를 높이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기금 규모가 최종 확정되면 사업 범위와 세부 실행계획을 구체화해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극대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2025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 평가'에서 최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 서비스 품질 향상과 경쟁력 있는 상수도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매년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 발표된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급수인구 20만명 이상 그룹에 포함된 35개 지자체 중 하남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지자체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평가는 일반수도사업자 160개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7권역 등을 대상으로 △상수도 일반 △상수도 운영 및 관리 △상수도 정책 등 3개 분야 31개 항목을 평가한다. 하남시는 특히 △정수시설 운영관리 △정수장 기술 진단 및 개선 실적 △수질 기준 준수 및 관리 분야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5일 “현재 추진 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을 내년에 완료해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민주당, 내년 ‘부산 지선’ 공략… 해양수도 특별법 등 국비 확보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의 주요 현안 사업을 위해 대규모 국비 예산을 반영하며 '부산 챙기기'에 공을 들인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역의 정책 추진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지분을 강조하고 있다. 5일 민주당 부산시당에 따르면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범정부 조직인 '북극항로 기획단'도 구성한다.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산업부와 외교부, 과기부 등이 참여해 정부 부처 간 장벽을 없애고 북극항로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도 부산' 현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시 인프라와 스마트 항만, 미래차 등 첨단산업 기반 조성에 대규모 국비를 반영했다. 부산의 숙원사업인 가덕신공항 건설에 6889억원,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에 300억원,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에 370억원 등 국비가 각각 반영됐다. 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 진입도로 건설에 100억원,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항만 구축사업에 19억 6천만원, 미래차 전용플랫폼 지원 시스템 구축에 36억원, 첨단 재생의료 임상 실증 지원 플랫폼 사업에 7억 7000만원의 국비가 배정됐다. 변성완 시당위원장은 “실력있고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가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해운 대기업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힘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부산의 발전과 현안 사업 해결에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충남 무형유산 57종목, 현장에서 답을 찾다…전승자 80명 한자리에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 무형유산 전승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한자리에서 이뤄졌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4일 충남도 보훈관에서 전승자 80여 명 및 전문가와 함께 '2025년 충청남도 무형유산 전승자 간담회'를 열고, 전승 체계 개선과 현장 의견을 집중적으로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도 지정 무형유산의 전승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충남도는 1972년 '한산세모시짜기'를 시작으로 현재 57종목의 무형유산을 지정해 보존·전승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랜 기간 활동한 명예보유자 2명과 전 충남무형유산연합회 회장 1명 등 3명이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행사에는 보유자, 보존회장, 전승교육사 등 전승자 80여 명과 무형유산 전문가가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전승자 지원금 사용 방법(김수현 국가유산청 사무관) △충남 무형유산 지정 현황(정래진 책임연구원)이 소개됐으며,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전승 활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요구가 공유됐다. 장기승 원장은 “도 지정 무형유산 57종목의 지속 가능한 전승을 위해 기록도서 발간, 영상기록 제작, 공개행사 모니터링 등을 추진해왔다"며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안동병원–단양군, 광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위해 협력…지역 경계 넘는 공동 대응 본격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과 충북 단양군이 4일 긴급 상황에서의 치료 공백을 해소하고, 권역을 초월한 응급의료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를 최소화하고, 응급환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일관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의 틀을 갖추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협약식에는 김문근 단양군수, 김건영 안동병원장, 최병용 단양군보건의료원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떠나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합의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단양 지역에서 중증 환자나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이송 체계 확립 △권역 구분 없이 가능한 의료기관과의 전문 진료 연계 △상황 공유를 위한 응급의료 정보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고령층 증가와 관광객 유입 확대 등으로 응급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단양 지역의 현실을 감안할 때, 골든타임 확보와 초기 대응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환자가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지 여부가 진료 접근성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며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단양을 방문하는 만큼, 위급 상황에서는 닥터헬기를 포함한 모든 가용 역량을 동원해 군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건영 안동병원장은 “환자의 주소지나 권역 구분보다 생명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라며 “안동병원은 의료기관 본연의 사명감을 바탕으로 단양군민의 응급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필요 시 신속히 환자를 받아 치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병원 강신홍 이사장 역시 “안동병원은 이미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인접 시·군까지 아우르는 광역 응급의료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간 경계를 허물고, 응급환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와 안동병원은 도내 닥터헬기 인계점의 신규 설치와 정비,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향후 단양을 포함한 인접 지역까지 이송 동선을 고려한 인계점 확충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역 차원의 닥터헬기 접근성 향상과 현장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간접강제 신청 ‘기각’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5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고기동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사업시행자 ㈜시원이 시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시원(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은 지난 9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도 행심위)가 (6월 27일)재결한 사안을 용인특례시가 이행하지 않았다"며 “용인특례시에 하루 3900만원의 배상금을 부과하고 당시 재결한 사안을 강제로 이행해 달라"고 도 행심위에 간접강제를 신청했으나 도 행심위는 이날 시원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도 행심위는 이날 결정서를 통해 “용인특례시가 지난 6월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취지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월의 도 행심위 재결의 취지는 피청구인(용인특례시)에게 청구인(시원)이 요구하는 그대로 이 사건 인가조건을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 및 환경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을 청구인과 협의해 이 사건 부담부분을 적절하게 변경하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인가 조건에서 부담부분의 변경에 관해 여전히 피청구인(용인특례시)에게 재량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도 행심위는 이런 결정과 관련해 용인특례시는 “시원 측이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공사를 하기에 앞서 고기동 주민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기초 앞 도로를 이용해 공사를 하려는 의도에서 간접강제를 신청했으나, 인가 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용인특례시에 재량권이 있으며 주민의 안전 및 환경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을 협의해서 마련하라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원의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지난 6월 도 행심위의 재결 이후 고기초등학교 학생들과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시가 당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지에 따라 ㈜시원 측에 시민과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는 대책을 제시하라고 했지만 사업자는 고기초 앞 도로 이용만을 고집해 고기초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걱정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어 “도 행심위가 사업자의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한 것은 시민과 학생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안전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용인특례시 입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 행심위 결정과 관련해 고기동 지역주민과 고기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매일 등하교하는 좁은 도로에 대형 덤프트럭들이 오랜 기간 하루 약 460대나 오가도록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인 시민·학생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학생과 지역주민의 안전은 금전으로 거래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공공의 가치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시원 측은 지난 4월 도 행심위에 용인특례시를 상대로 '공사차량 우회 조건은 이미 효력을 잃었고, 조건을 없애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공사차량 우회)조건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면 최소한 조건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시에서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도 행심위는 지난 6월 27일 시원 측의 '인가조건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했다. 다만 시원의 예비적 청구는 인용 결정을 하면서 '공사진행 과정에서 사업 대상지 주변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도 행심위의 결정에 따라 시는 사업시행자인 시원 측에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학생·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시가 시원에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것은 공사차량이 하루에도 약 460대 가량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의 일부 구간이 폭 6m 미만으로 협소하고 중앙선과 보행로도 없어 대형트력의 경우 양방향 교행이 쉽지 않아 사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원 측은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공사를 위해 고기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공사차량이 드나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신호수 배치 외에 별다른 안전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시원은 그 같은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지난 9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강제를 신청했지만 도 햄심위는 안전을 강조한 용인특례시의 재량권을 인정하며 시의 손을 들어 주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포커스] 김포시 교통불모지서 요충지로 ‘환골탈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민선8기 김포시가 밖으로는 철도와 도로를 뚫고, 안으로는 교통편의를 대폭 확대하며 김포교통 대전환을 이끌고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취임 2년 만에 멈춰있던 5호선 김포연장사업을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추가검토사업에서 본사업으로 확정 짓는 성과를 거두며 서울로 오가는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초석을 다졌다. 서울 30분 시대 개막도 이뤄냈다. 김포 장기에서부터 부천종합운동장을 거쳐 GTX-B노선을 공유해 여의도, 용산, 서울역 및 청량리까지 연결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서부권광역급행철도는 강남 직결 GTX-D노선 마중물인 만큼 서울 도심 주파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5호선 연장과 함께 2호선 신정지선과 9호선 연장도 추진 중이다. 김포시는 서울 양천구와 함께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을 위해 협약을 맺고 최적 노선 마련을 위해 공동용역을 추진했으며, 5호선의 김포 구간 노선을 9호선과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김포시는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과 서울9호선 김포 연장에 대한 최적안을 도출하고 경기도에 제출한 상태다. 김포시는 오는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에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해묵은 과제인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나섰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시만 교통 기본권에 소외된 불합리한 현실을 시민 몫으로만 남길 수 없다며 '일산대교 반값 통행료' 실현을 위해50% 지원에 나섰다. 김포시는 출퇴근 시간대 차량으로 우선 시행하되, 향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포시 선제적 조치에 따라 경기도 역시 하루 만에 무료화 선언으로 화답했다. 김포시는 올해 말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해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산대교(주)와 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포 내부 교통도 크게 변화했다. 골드라인 혼잡을 225%에서 204%로 낮추는 동시에 운행 간격을 3분30초에서 2분30초로 단축시켰다. 골드라인은 민선8기 출범 이후 6편성 12량이 증차됐고, 도시철도로는 최초로 153억원의 국비 지원을 끌어내 내년 말에는 운행간격이 2분10초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골드라인 혼잡률을 낮추기 위한 버스 정책도 효과를 봤다. 출근 시간대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운행한 출근급행버스 70번(A, B, C, D) 버스는 골드라인 이용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하며 김포 골드라인 혼잡율 225%에서 204%로 낮췄다. 이에 더해 올해 7월부터 출근시간만 운행하던 70C, 70D번 노선을 상시 운행하는 정규노선으로 전환해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를 강화했다. 버스 정시성도 확보했다. 김병수 시장은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소통하며 다방면의 대책 수립에 적극 나서면서 버스전용차로를 연장하고 서울시 버스 총량제 진입규제를 설득해 서울진입 버스 증차를 끌어냈다. 특히 평일 출퇴근 시간 사우동~고촌~개화~김포공항까지 약 10㎞에 이르는 버스전용차로를 완성, 개통 전과 비교해 버스 통행시간이 10분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교통 이동 편의 확대에도 힘썼다. 글로벌 문화 관광지로 위상을 높이고 있는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작년 11월 맞춤형 3-2번 버스와 올해 3월 7-2번 버스 노선을 조정해 운양역과 구래역에서 애기봉평화생태공원까지 운행했다. 고촌읍 주요 관광지인 아라마리나 접근성도 개선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김포똑버스 노선을 조정, 향산힐스테이트~고촌역~아라마리나~김포공항 노선을 신규 운행하고 있다. 택시 부족 문제도 개선됐다. 김포시는 53대 택시(면허대수 기준) 추가 공급을 끌어내 총 685대 택시가 김포에서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올해 말 26대, 내년 14대, 2027년 13대를 연차적으로 늘리는 한편, 증차된 택시의 운행 관리 및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포 내 주차 문제도 크게 개선됐다. 2022년 사우중앙 공영주차장 등 3곳 700면, 2023년 구래상업지역 공영주차장 등 3곳 255면, 2024년 한강중앙공원 공영주차장 등 2곳 240면을 조성했으며, 올해 운양3공영주차장 등 3곳 77면 추가 확충을 앞두고 있다. 또한 차량번호 인식만으로 주차요금 감면 및 자동결재 및 실시간 주차가능한 위치와 공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주차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주차 편의를 크게 높였다. 이외에도 도시형 거점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을 위한 업무시설인 김포운전면허센터를 작년 5월 유치하면서 운전면허 학과시험과 갱신을 위해 인천이나 서울까지 가지 않고도 김포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시간-물리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일상 속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유동인구 유입 발생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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