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질서 파괴”…‘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구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며 내란 사법 처리는 9부 능선에 접어들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셈법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내란'이 사법적으로도 확정되므로 이를 계기로 무당층·중도 보수층까지 결집시켜 지방선거에서 한층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사법처리 일단락에 따라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으로 접어든 만큼 앞으로는 '반사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 국정 운영의 '성적표'가 그만큼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와의 관계를 매듭짓지 못한 채 '윤석열과의 절연'이라는 시험대에 올라서있다. 대여 공세의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최대 목표로 내건 민주당의 지방선거 핵심 키워드는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렸고, 그 결과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조기 대선이 치러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내란의 정치적 책임'까지 완결짓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를 발판 삼아 민생 회복 정책의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국민의 삶을 회복하는 정치'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했다. 공관위원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지낸 김이수 조선대 이사장이 임명됐다. 당 안팎에서는 '내란 심판' 프레임을 지방선거 공천과 메시지 전반에 반영하겠다는 의중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사건 등 3대 특검의 후속 수사를 위한 '2차 종합 특검법'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범여권은 지난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지방선거까지 '내란 청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정면 돌파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에서 파생된 사안만 해도 추가로 수사할 내용이 수십 건에 달한다"며 “이번 기회에 내란의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종합 특검 수사 대상에 계엄 사태 당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동조 의혹을 포함시켜, 국민의힘 소속 현역 단체장들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을 지방선거 쇄신 카드로 검토해 왔지만, 이번 사형 구형으로 다시 한 번 '계엄·내란 사태'와의 관계 설정이라는 난제에 직면했다. 당 지도부는 “사법 절차와 정당은 분리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안팎의 시선은 냉랭하다. 장동혁 지도부가 당명 개정을 쇄신의 신호탄으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선에서는 변화의 메시지가 읽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 대표가 과거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됐던 정점식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기용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조광한 경기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점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이 외형만 바꾸고 인적 구성은 그대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의 명확한 절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당명을 바꿀 정도의 결기라면 기존 행태 중 잘못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은 완전히 절연해야 되는 조치를 취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원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으로 꼽혔던 3선 중진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5일 장 대표 면전에서 “와신상담의 자세로 윤 전 대통령과의 인연, 골수 지지층의 손가락질을 다 벗어 던지고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자"며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된다. 지방선거 이겨서 대한민국을 살려야 할 거 아니냐"고 직언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선거 연대 가능성 역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당 대표가 그간 내세워 온 명분과 정치적 정체성 차가 뚜렷하다.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는 공조에 나섰지만,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 연대에는 서로 한 발씩 물러서 있는 배경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장·동·석 연대'의 핵심 전제는 윤석열과의 확실한 절연"이라고 못 박았다. 한 정치권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연대는 확장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쇄신이 전제돼야만 지방선거 국면에서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이 15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당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4선인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 걱정, 생활비 걱정 없는 '생활 안심 서울'을 만들겠다"며 “공공과 민간을 총동원해 약 30만호의 주택 공급을 이뤄내고, 주거 공급 패스트트랙으로 12개월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 “서울을 뉴욕, 런던과 경쟁하는 세계 경제 수도로 키우겠다"며 “소상공인과 어려운 서민을 위한 '서울형 금융주치의' 체계를 도입해 시민의 생활 금융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교통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단계적으로 지하철 1∼4호선은 10량에서 12량, 5∼8호선은 8량에서 10량, 9호선은 6량에서 8량으로 늘리겠다"며 “버스 총량제도 과감히 개편해 '내 집 앞 10분 역세권'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장애인의 이동권·교육권·노동권 보장 △복합돌봄 공간 확충 △멘토·돌봄·지역공헌 일자리 확대 등의 공약도 내놨다. 서 의원은 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선 “한강버스는 전시성 행정으로 전락했고, 청년을 위한 안심주택은 '근심주택'이 돼가고 있다"며 “서울은 서울 시민이 주인인 도시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박홍근, 박주민, 김영배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전현희 의원과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도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검토 발언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재외동포 정책의 역사와 성과, 미래 모두가 인천에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15일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검토 사실이 지난 12일 제기되자 “대한민국 이민사의 출발지이자 재외동포 정책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해 온 인천의 역할을 재차 부각했다. 유정복 시장은 “1902년 12월 22일, 이민선 '갤릭호'를 타고 제물포항을 떠난 102명의 이민 선조들이 하와이 호놀룰루항에 도착하며 대한민국 이민의 역사가 시작됐다"며 “재외동포청은 행정기관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역사와 정체성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밝혔다. 시는 이러한 이민사의 의미를 계승하기 위해 미국 호놀룰루, 멕시코 메리다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호놀룰루항 7번 부두와 메리다 제물포 거리에 이민 상징 표석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2008년에는 한국 최초로 '한국이민사박물관'을 월미도에 건립해 현재까지 수많은 재외동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시는 시민 100만 명 서명운동 등을 통해 2023년 6월 5일 재외동포청을 송도에 개청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지방정부 최초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국제협력국 소속 공무원 100여 명이 재외동포청과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며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2024년 10월 문을 연 재외동포웰컴센터에는 현재까지 1만5000여명이 방문했으며 '2025~2026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 운영을 통해 재외동포 경제인과 단체 등 2만7000여명이 인천을 찾았다. 2025년 송도에서 열린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는 5000여명이 참가했고 올해 9월에는 최대 규모의 세계한상대회 개최도 예정돼 있다. 유 시장은 “인천 송도는 인천국제공항과 가장 가까운 국제도시이자, GTX-B 개통 시 서울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며 “재외동포청이 굳이 이전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신 국제협력국장 역시 “재외동포재단이 과거 제주에 있던 시절을 돌아보더라도 인천이 보여준 헌신과 역사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재외동포청은 반드시 인천에 존치돼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자신의 부족함과 오만을 인정하며 “저를 바꾸겠다"는 다짐을 공개석상에서 밝히면서 민주당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김 지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민주당원들의 비판과 관련한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솔직한 성찰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김 지사는 메시지에서 일부 당원들의 비판에 대해 “몹시 아픈 부분"이라며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자신을 “정치 초짜"라고 표현하며 관료 출신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했다. 김 지사는 이어 “관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관료의 인이 박혀 있었다"며 “우리 당의 정체성이나 당원들과의 일체감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털어놓으며 자신을 '정치 초짜'라고 표현하며 관료 출신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했다. 김 지사는 특히 “96% 개표 시점에서 새벽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며 “당원 동지들께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지만 마음속에는 제 전문성이나 외연 확장성이 승리에 크게 작용했다는 오만함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며서 3년 반 전 경기도지사 선거를 언급하며 당시의 속내를 고백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치열한 선거에서 당원 동지들이 골목골목 다니며 애써주셨고 머리가 허연 당의 원로들까지 유세장마다 나와 도와주셨다"며 “그 무게만큼의 마음을 제가 덜 느꼈다"고 반성했다. 김 지사는 또한 유시민 작가로부터 '배은망덕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일화를 언급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섭섭했다"면서도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 일부는 감수해야겠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당원들과의 일체성, 더 큰 민주당에 대한 생각이 부족했다"고 재차 인정했다. 김 지사는 덧붙여 “많은 당원들을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알게 됐다"며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했, 지금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자신의 결심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라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경기도가 현장에서 잘 뒷받침해 성공한 정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분명히 한다"면서 “저를 바꾸려는 이 마음을 당원들께서 받아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한국은행이 15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통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금통위는 이날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세계경제는 미국 관세 정책 영향에도 주요국 확장적 재정정책과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지속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장기 국채금리가 주요국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 약화와 재정건전성 우려 등으로 상승했고, 미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내다 예상 보다 양호한 경제지표에 힘입어 강세로 전환됐다. 주가는 기업실적 개선 전망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향후 시장은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변화 △글로벌 통상환경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건설투자 부진에도 소비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 덕분에 개선 흐름이 지속됐다. 고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금통위는 수출이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도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1.8%)에 대체로 부합하겠으나, 상방 리스크가 다소 증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가격 상승폭 확대에도 농축수산물가격 오름세 둔화 등으로 지난달 중 2.3%로 소폭 낮아졌다.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0%를 기록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2.6%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안정세 등으로 점차 2% 수준으로 낮아지겠으나, 높아진 환율이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올해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각각 2.1%, 2.0%)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며, 환율·국제유가·국내외 경기·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이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은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대폭 하락했다가 달러화 강세, 엔화 약세,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거주가 해외투자 지속 등으로 1400원대 중후반으로 반등했다. 국고채금리는 금리 인하 기대 약화로 상당폭 상승했다가 다소 낮아졌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 대출 증가규모 축소와 기타대출 순상환 등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갔으나, 수도권 주택 가격은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금통위는 이번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삭제했다. 금통위는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 안정에 유의하며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북한은 우리가 무인기를 보냈다며 연일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13일 북한의 김여정은 “조한(조선과 한국) 관계 개선은 희망 부푼 개꿈"이라며 우리에게 도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우리 정부의 안규백 장관은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며 남북 공동 조사를 제안했다. 북한이 공개한 추락한 무인기의 부품을 분석하면, 수신기는 2만 원에서 3만 원대의 저가형으로 실시간 통신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 군은 이미 고해상도 실시간 영상 전송(Live Feed) 능력을 갖춘 다량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데, 굳이 녹화된 SD카드를 회수해야만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구형 드론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위성으로 더 정밀한 정보 수집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드론을 띄워 사진을 촬영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우리 무기 체계의 기술적 수준을 북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적대적 두 국가 체제'를 주장해 온 북한이 상대국 무기 체계에 무지할 리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문이 제기된다. 북한은 왜 이 사안을 이처럼 부풀리려 하는가 하는 점이 그것이다.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먼저, 우리가 드론을 띄우지 않았음에도 북한이 의도적으로 허위 선전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다. 북한이 거짓된 주장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은 과거에도 빈번했기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군이 아닌 민간이 드론을 날렸을 경우다. 그런데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북한이 이토록 과잉 반응을 보일 만한 사안은 아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런 식의 비난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시기상의 특성 때문일 수 있다. 시기적 특성이란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과 마두로의 체포를 단행한 직후라는 점이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북한이 베네수엘라 사태를 목도하면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절감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우리 및 미국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그린란드 합병 추진도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린란드 합병은 단순한 미국 영토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관계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는 사안이다. 미국과 유럽 관계의 적신호는 나토의 와해 혹은 존속 위기를 의미한다. 이는 집단 안보 체제의 균열 혹은 종식을 의미할 수 있는데, 이를 확대해석하면 한미 동맹 혹은 미일 동맹이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 북한은 일단 우리를 시험하려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일 수 있다. 동맹 약화 가능성이 대두되는 국면에서 자신들의 비난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떠보려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가설은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는 해석이다.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상황인데, 이런 때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으니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은 불안을 느꼈을 수 있고, 그래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우리가 도발했다는 프레임을 강조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적대적 두 국가 체제'의 불가피성을 각인시키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목적도 지니고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태도를 보면 북한의 '오해'를 풀어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었다는 착각을 심어 주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체제' 프레임에 말려들어 갈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과거 북한의 오물 풍선 투척, 미사일 도발, 무인기 침투 등의 전례를 상기시키며 당당하고 원칙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북한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다. 신율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2026년을 도시환경 전환의 해로 정하고, 2027년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겨냥한 환경 정비와 탄소중립,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환경녹지국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도시환경 정비와 녹색전환 정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대비해 도시환경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환경녹지국을 중심으로 도시환경 관리 컨트롤타워를 운영하고, 가로수·녹지 관리, 예·제초,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을 집중 추진한다. 경기장과 주요 동선에는 테마정원과 '이응 정원'을 조성하고, 시청광장은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이용하는 휴식 공간으로 운영한다. 탄소중립 정책도 확대된다. 올해 무공해차 보급 물량은 전기차 1,227대, 수소차 56대 등 총 1,283대로 늘어난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차량에 대한 지원도 새로 도입해 친환경 교통 전환을 가속한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새활용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폐가전 무상수거와 재활용품 유가보상을 확대한다. 친환경 식물성 소재를 활용한 종량제봉투 도입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친환경종합타운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이어간다. 정원도시 정책은 국가도시공원 지정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세종시는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일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기본구상 용역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담조직 구성과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지정 시 국비 지원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치수 정책도 병행된다. 올해 지방하천 3곳과 소하천 4곳을 정비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추가 지정한다. 수변공간은 시민 친수 공간으로 개선하고, 합강캠핑장 운영도 고객 중심으로 개편한다. 세종시는 이와 함께 목재친화도시 조성, 가로수 관리 종합계획 추진, 동림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을 통해 산림·녹지 인프라도 확충할 방침이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올해는 2027년 충청U대회 등을 앞두고 세종시 도시환경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그간 녹지 향유권이 풍부한 녹색도시 도성에 노력했다면 올해는 도시 곳곳에서 녹색문화를 느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15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던 시는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적극행정·규제혁신 관련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정부를 광역·시·군·구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하며 시는 △규제혁신 추진 계획의 구체성 △제도 활성화 노력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등 모든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의 규제혁신 성과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체감형 정책'에 집중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기업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와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민생규제혁신 추진단'을 운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다. 경기도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해 시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비용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 △대규모점포 내 개별 점포 지역화폐 가맹점 규제 개선 △리모델링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상권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 시행, 유예지역 확대 △학교 운동장 이용 개방 활성화로 운동 공간 제공해 지역사회 상생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감면율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동차등록규칙 보완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의 탄력적인 휴식 시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해 관련 시행규칙 개정 등을 추진하며 해묵은 규제를 과감하게 타파했다. 시는 '2025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영 주차장 1시간 무료 주차' 정책을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시는 주차 요금 부담을 덜고, 주차장 인권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공영주차장 46개소에 주차하는 시민에게 최초 1시간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했다. 1시간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한 후 하반기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상반기보다 7% 증가했으며 공영주차장 인근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수원시 관계자는 “단순한 법령 개정을 넘어, 실질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행정규제 혁신 조례를 제정하고 규제혁신 플랫폼을 신설해 시민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민생 중심의 규제혁신을 이어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6 중소기업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중소제조기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수출 간소화'는 수출업체가 제품을 내륙 운송 후 해상·항공 운송으로 수입국까지 보내고 통관을 거쳐 수입국에서 다시 구매자에게 내륙 운송을 해야 하는 5단계 수출 운송 절차를 수출업체가 구매자(바이어)에게 우체국 국제특급(EMS)으로 직배송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방식으로 간소화한 것이다. 중소기업 수출 간소화는 수원시가 경인지방우정청에 제안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창업기업, 중소제조기업 중 수출 계약이 완료된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수출 건당 2000㎏, 업체당 지원 금액은 1년에 최대 250만원이다. 수출 제품 이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대기업 수출, 단순 문서 발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으로 기업의 수출 단가 경쟁력을 높이고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다"며 “국외 구매자(바이어)를 상대로 공신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안동시, 2026년 '재난에 강한 안전도시' 구축 속도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2026년을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도시'의 출발점으로 삼고, 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회복과 재난 예방, 생활 안전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단순한 원상복구에 그치지 않고, 재난을 겪은 도시가 더 강해지는 구조를 만드는 데 정책의 방향을 두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대형산불은 지역 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안동시는 이를 계기로 복구 체계를 한층 정교하게 다듬어, 피해지역 주민들이 생활과 생업의 기반을 되찾고 공동체 기능이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재난 예방 분야에서는 배수시설 정비와 하천 개선 등 기초 인프라 확충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국지성 집중호우와 같은 복합 재난에 대비해, 하천 정비와 소규모 물길 관리 등 생활권 인접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하천·내수 재해위험지구 36개소와 댐 홍수위 내 거주 37가구 등을 대상으로 침수 예상 범위와 대피 구역, 대피 경로를 담은 '재해정보지도'도 마련한다. 실제 재난 상황에서 시민 대피와 현장 대응이 혼선 없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생활 안전 분야에서는 도로·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물 181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24건은 정밀점검과 진단까지 병행한다. 아울러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를 중심으로 선형 개량 7개소, 교차로 개선 2개소를 추진해 교통 안전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영주시, '설상가상 설 할인전'으로 농특산물 판로 확대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공식 온라인 쇼핑몰 '영주장날'을 통해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설상가상 설 할인전'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이어지며, 주류를 제외한 전 상품이 할인 대상이다. 축산류와 양곡류는 20%, 그 외 농특산물은 2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계정당 구매 수량은 축산류 최대 10개, 양곡류 최대 3개로 제한되며, 대량 구매 희망자는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 주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에는 선착순 랜덤 할인 쿠폰 이벤트도 함께 운영된다. 최소 1천 원부터 최대 1만 원까지 무작위로 제공되는 쿠폰은 발급 당일에 한해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영주시는 이번 할인전을 통해 명절 소비를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연결시키고,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한 판로 확대 효과도 함께 기대하고 있다. ◇예천군, '예천장터' 설맞이 특별판매전 진행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 '예천장터'를 통해 1월 15일부터 2월 12일까지 설맞이 특별판매전을 운영한다. 행사 기간 동안 전 회원에게 5%, 15% 할인쿠폰이 제공되며, 품목별·업체별 추가 할인을 더해 최대 30%까지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참기름, 사과, 한우, 꿀 등 예천군을 대표하는 고품질 농특산물이 대거 포함돼, 실속 있는 명절 선물을 준비하려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신규 회원에게는 4천 원 할인쿠폰이 별도로 제공되며, 대량 구매와 기업 고객을 위한 개별 상담 창구도 함께 운영된다. 예천군은 온라인 판매와 함께 대도시 직거래 행사에도 적극 참여해, 농특산물 판로를 다각화하고 농가 소득 안정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봉화군,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으로 정착 뒷받침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적 차이와 경제적 부담 속에서도 지역에 성실히 정착해 온 다문화가족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신청은 2026년 1월 14일부터 1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총 7가구를 선정한다. 선정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왕복 항공요금이 지원된다. 봉화군은 이번 사업이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은 물론, 지역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한국은행이 또다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한은은 15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현재 수준으로 낮아진 뒤 5회 연속 제자리를 유지했다. 내수 침체를 비롯한 금리 인하 요인이 있으나,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수준까지 높아지며 원화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관리 목표치(2%)를 0.3%포인트(p) 웃돌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년 가까이 상승세를 지속한 것도 금리를 낮추기 어려웠던 이유로 꼽힌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