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지지율 57.1%…민주 47.1%·국힘 33.8%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올해도 '민생을 앞에 두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경제 정책을 추진한다. 작년 시흥시는 '흥해라 흥세일' 등 자구책을 마련하며 지역화폐 선순환을 통한 경제 활력에 주력했고, 일자리 은행제와 청년 엔지니어 육성 사업 등 시흥형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며 경제 살리기에 집중했다. 올해는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산업 육성 기조에 부응하며 노동 정책 강화에 중점을 두고 기업 성장 기반까지 확충하는 전략으로 민생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일 “경제는 시민 삶과 직결된 문제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탄탄하게 쌓아 올려야 한다"며 “민생 안정과 신성장 동력 창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흥시는 올해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2만8000개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며 상반기 중 민선8기 목표인 11만2400개 일자리 창출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시작한 '청년 엔지니어 육성 사업'을 지속하며 제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 기술인재 양성에 주력한다. '경기도 미래기술학교'는 AI 자격 취득 과정 신설 등 4개 교육과정으로 확대해 양질의 미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중장년 인구는 관내 북부와 남부에 운영 중인 시흥시중장년센터를 통해 직업 역량 강화 교육과 인생 재설계 상담 등을 추진한다.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맞춤형 취업 설계,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경력 보유 여성은 고부가가치 분야 일자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직업 훈련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올해 노동지원과를 신설해 체계적인 노동정책 기반을 구축하며 노동 가치를 확산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먼저 지역 현안을 공유-논의하는 통합 거버넌스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며 상생-협력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한다. 노동자 복지인프라도 강화한다. 노동자 휴양과 숙박과 연수를 지원하는 MTV근로자지원시설이 오는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고, 경기 이동노동자 쉼터 '온마루'는 휴식 공간과 함께 노동법률상담, 취업 정보 등을 제공하며 이용자 확대에 힘쓰고 있다. 2023년 개소한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통해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고,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며 노동자 권익 향상에 힘쓰고 있다. 시흥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 지원도 빈틈없이 추진한다. 오는 24일 시흥상권현장지원단을 개소하고, (예비)소상인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점포 맞춤형 원스톱 통합 지원을 상시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상생협력매장 운영, 동네 슈퍼마켓 공동세일전 등 소상공인 협력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소규모점포 시설개선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골목형 상점가는 올해 10곳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지정해 전통시장 위주 지원에서 소외됐던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시흥화폐 시루는 올해 2700억원을 발행하고 시루 가맹점 등록 제한 완화로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 연 매출 12억원 이하 프랜차이즈(순수 가맹점)도 시루 가맹점 등록을 허용해 가맹점 수를 1만7000개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시흥시는 올해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신규 바이오 기업 유치에 주력하는 동시에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며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AI-로봇 제조 선도모델 구축을 통한 제조혁신을 중점 추진한다. 시흥스마트허브도 재생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며 질적 개선에 나서고 있다. 기반 시설 정비, 도로-편의시설 확충, 업종 재배치 등 인프라 혁신으로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표다. 작년 공단2대로와 소공원 1곳 준공을 시작으로 올해는 정왕천로, 공단1대로, 희망공원 정비를 추진 중이며, 2027년에는 옥구천동로, 마유로 정비까지 차례로 추진한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자신의 모교에서 인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대규모 출판기념회를 열며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 의원은 2일 오후 인하대학교 대강당에서 저서 '인천의 힘, G3 코리아' 출판기념회를 열고 인천을 대한민국의 전략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G3 비전'을 공식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수천명의 시민과 지지자들이 몰리며 대강당 안팎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인천의 미래 산업전략을 공유하는 '정책축제' 성격으로 진행됐다. 박 의원의 출생지이자 학창시절을 보낸 모교에서 열린 행사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더해지며 현장 분위기는 시종 뜨거웠다. 이날 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박남춘 전 인천시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교흥 의원 등이 자리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으며 행사는 1부 박성준 의원, 2부 노종면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박 의원은 무대에서 직접 저서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 '북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시민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인천은 이제 남이 설계한 산업을 대신 생산하는 도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직접 설계하는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발표의 핵심은 인천의 산업대전환 전략인 'ABC+E' 구상이었으며 이는 AI·바이오·콘텐츠·에너지산업을 축으로 인천을 미래 성장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박 의원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 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과 1500억원 규모 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또한 공항과 항만을 연계한 '피지컬 AI 특구'를 조성해 인천을 지능형 물류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박 의원은 아울러 문학경기장을 5만석 규모의 '문학 스타디움'으로 리모델링해 K-콘텐츠 허브로 육성하고 해상풍력 기반의 에너지 자치를 통해 탄소중립 시대 제조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끝으로 “인천의 잠재력이 곧 대한민국의 국력"이라며 “오늘 시민들과 나눈 열망을 바탕으로 인천을 G3 코리아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 호텔관광과가 2026년 겨울 학위수여식을 통해 국내 최정상 5성급 호텔 취업 성과와 외국인 유학생 우수사례를 동시에 거두며 K-호스피탈리티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줬다. 이번 졸업생 중 다수가 호텔신라, 조선호텔앤리조트, 파르나스호텔, 임페리얼팰리스, 워커힐 등 국내를 대표하는 5성급 호텔에 취업이 확정됐다. 이는 호텔-관광-외식-MICE 분야를 아우르는 실무 중심 교육과 산-학 협력 기반 현장실습–취업 연계 체계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카자흐스탄 출신 Nazarkulova Akmaral Azimkulovna가 학부 수석을, 미얀마 출신 Yu Nandar Aung이 학과 수석을 차지하며 뛰어난 학업 역량을 입증했다. 이는 경복대 호텔관광과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국적을 넘어 탁월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대봉 호텔관광과 학과장을 비롯해 현장 경험을 갖춘 교수진이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이론-실무 융합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재학 중 현장실습을 통해 직무 적응력을 높이고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호텔은 물론 글로벌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인재 배출에 힘쓰고 있다. 정대봉 학과장은 2일 “호텔-관광-외식-MICE 분야에서 즉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현장형 인재 양성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한국 호스피탈리티 산업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과 중심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재영입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은 지난달 25일 1차 영입 대상을 발표한 데 이어, 이후에도 매주 순차적으로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80·90·2000년대생 청년 인재 중심'을 내세우며 세대교체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의 시선은 엇갈린다.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깜짝 영입'이 공천 국면에선 험지 배치나 비례 후순위로 이어지며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던 전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인재영입 환영식을 열고 1호 영입인재 2명을 공개했다. 주인공은 손정화(44) 삼일PwC 회계법인 회계사와 정진우(41) 현대엔지니어링 에너지영업팀 매니저다. 지난 5일 공식 출범한 인재영입위는 현재까지 접수된 400여 명의 지원자를 상대로 검증 절차를 거쳐 이들을 최종 선발했다. 당이 '청년·여성 우선 영입'을 원칙으로 내세운 만큼, 첫 발표 인사 역시 1980년대생 남녀로 뽑혔다. 당 관계자는 청년 중심 영입 배경에 대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2030 지지율이 과거 전통 지지층보다 높게 나타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지층 구성이 바뀐 만큼 그 기대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도부는 이번 영입의 콘셉트를 '세대교체'로 잡았다. 1980~2000년대생을 전면에 내세워 당의 노쇠 이미지를 탈피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주도하는 인재영입위원회 구성부터 '80년대생 전면 배치'라는 상징성을 담았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전원이 1980년대생으로 꾸려졌다. 인재영입위에는 조지연·박충권 의원과 김효은 대변인, 이상욱 서울시의원(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회장), 황규환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회장, 이승배 폴리티컬데이터랩 대표, 송지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인재영입을 진두지휘하는 조정훈(재선·서울 마포갑)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소위 '빽' 없이도 실력으로 인정받는 인재를, 제대로 된 검증을 거쳐 발탁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영입은 장동혁 대표 체제의 '뉴페이스·뉴스타트'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40대 재무·원전 산업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워 전문성과 젊은 이미지를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당은 두 인사가 이재명 정부의 재정·에너지 정책을 견제할 정책형 인재라는 점도 강조했다. 손 이사는 20년간 공인회계사로 활동하며 지방재정과 공공회계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그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공 정책의 책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재정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한 정치는 결국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 투명한 거버넌스와 효율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매니저는 원전 산업 현장에서 근무한 에너지 전문가다. 그는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로 UAE 원전 수출에 성공하는 등 산업 경쟁력의 상징이었다"며 “에너지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과학과 산업, 국민을 중심에 두고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인사는 이번 지방선거에 직접 출마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출마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그 지역에서 실제로 뛸 사람'을 선별해야 한다"며 “무턱대고 험지로 내보내는 방식은 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례대표도 있고, 청년 가산점이나 지역별 청년 의무 배치 등 제도적 장치도 있다"며 “예전처럼 얼굴마담으로 세우고 선거가 끝나면 사라지는 구조는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행사성 영입' 논란은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반복해 온 숙제다. 보수정당은 선거를 앞두고 외부 인사를 대거 영입하며 '외연 확장'을 강조해왔지만, 실제 선거 성적과 정치적 안착 여부는 엇갈려 왔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시 자유한국당은 광역단체장 17곳 중 2곳만 승리하는 사실상 궤멸적 패배를 기록했다. 이후 당 안팎에서는 “인물난이 구조적 문제"라는 자성론이 제기됐고, 청년·전문가 중심의 외부 수혈이 대폭 강화됐다. 그러나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출범한 미래통합당 시절 27명의 대규모 영입이 이뤄졌음에도, 공천 과정에서 험지 배치와 비례 순번 논란이 불거지며 '이벤트성 영입'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수도권 일부 지역을 '청년벨트'로 묶어 20~40대 후보 간 경쟁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청년 '총알받이' 논란이 불거졌다. 당 안팎에서는 “험지에 청년만 몰아넣는다"는 반발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상당수 영입 인사가 공천 출구를 찾지 못하거나 한 차례 출마로 퇴장했다. 청년 몫으로 영입 제안을 받았던 한 인사는 “비례를 얘기하더니 공천 국면에선 험지 출마를 권유받았다"며 “당이 나를 키우려는 게 아니라 선거판에 얼굴 하나 세우려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재영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얼굴 교체를 넘어 수도권 확장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당의 정체성과 노선이 여전히 영남 중심, 친윤 중심 구도에 머문다면 아무리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도 수도권 민심을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국민의힘은 지금 당의 방향성 자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누가 누구를 영입하느냐보다, 영입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지율을 뒤집을 변수는 인재영입이 아니라 TK 중심 정당 이미지를 벗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것"이라며 “수도권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면 강남 몇 곳을 제외하곤 당선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청년 영입을 해놓고 험지에 내보내고, 대구·경북엔 중진을 배치한다면 오히려 인재를 모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공천관리위원회가 제대로 된 인재를 영입하고 배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치는 과거보다 낮다"고 평가했다. 청년 영입의 효과를 두고는 회의적인 전망도 적지 않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과거 청년 영입은 2030 남성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지지율이 어느 정도 고착화돼 있어 단순 영입으로 달라질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들어오는 청년 인재 중 일부는 당보다 더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어 오히려 당 색깔을 더 극우적으로 만들 수 있다"며 “청년 정책과 중도 확장에 대한 중장기 목표 없이 영입을 전략적으로만 활용하면 하루 뉴스로 끝나는 일회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엄 소장은 또 “당 이미지가 상당히 극우화돼 있는 상황에서 중도 성향 청년이 쉽게 들어오기 어렵다"며 “탄핵 문제와 '윤 어게인'과의 관계 정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청년 영입도 백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2026학년도 대입에서 역대 최고 성과를 거두며 교육 명문도시로서 입지를 확고히 했다. 이번 대입에서 서울 주요 대학 및 의약학계열 합격생은 총 3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합격자 287명보다 100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4년 전 128명과 비교하면 무려 3배 이상 급증한 결과다. 여기에 카이스트 등 특성화 대학 합격자 38명을 더하면 전체 주요 대학 합격자 수는 총 425명에 달한다. 이런 결실 바탕에는 민-관-학이 함께 만든 교육혁신이 똬리를 틀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2일 “교육은 도시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도시 전체가 배움의 터전이 되는 '교육도시 하남'을 실현하고,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학생과 선생과 학부모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하남교육지원청 단독 신설에 집중하고 있다. 하남시는 종합복지타운 6층에 합동 업무공간을 마련하고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추진단'을 가동하며 행정적 준비를 마쳤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역시 하남교육의 폭발적인 성장세와 시민의 절박함을 고려해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0순위' 과제로 선정하고 최우선 추진하겠다고 공식 약속했다.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정식 개청하면 하남 특색에 맞는 정교한 미래 교육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하남의 교육경쟁력 강화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번 대입 성과는 특정 학교 독주가 아니라 하남시 전체 고등학교 학력이 고르게 향상됐다는 점에서 눈갈을 끈다. 이런 결과는 의대 정원 조정과 이른바 '불수능'이라 불린 난도 높은 시험 등 급변하는 입시 환경 속에서 거둔 성과라 더욱 가치가 높다. 하남시가 추진하는 교육복지정책은 학생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는 동기 부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남시와 하남교육재단이 공동 진행하는 '대학교 캠퍼스 투어: 나의 길을 찾아서'는 학생이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갖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작년 기준 1억2000만원 예산이 투입된 이 프로그램은 하남 학생이면 누구나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국내 명문 대학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2022년 시범 운영 이후 누적 참여 인원이 1만420명에 달할 만큼 호응도가 뜨겁다. 또한 삼성전자-현대자동차-기아 글로벌 기업 심장부를 방문하는 기업 체험 프로그램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이해하고 잠재력을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2024년부터 체험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했으며, 누적 1536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인재로서 자신감을 쌓았다. 하남시는 복잡한 입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별 밀착 케어 시스템을 강화했다. 하남교육재단이 운영하는 '진학 컨설팅'은 매월 2-4째주 토요일 1대1 방식으로 고입-대입 전략을 제공한다. 특히 여름방학에는 컨설팅과 면접 대비를 결합한 '올인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고3 수험생의 실전 역량을 강화한다. 올해는 더욱 정교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대학생 봉사단 '하남드리머즈'를 활용한 멘토링 프로그램은 취약계층 청소년과 대학생 멘토를 1대1로 매칭해 학습 결손을 막고 진학 가이드를 제시한다. 하남시는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대비해 청소년 창업가정신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중앙대학교 창업지원단 등과 협업해 창업 동아리를 양성하고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출전을 지원하며 1대1 멘토링 시스템을 강화해 하남형 미래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학생통학 순환버스'는 6억5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주요 거점을 연결했고, 고3 수험생 석식비 지원과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지원금 등 촘촘한 교육복지를 확대했다. 이달 개교하는 한홀중학교는 하남시 교육 의지와 지역민 협조가 만들어 낸 대표적 결실이다. 하남시는 미사강변도시 내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원 부지를 학교 용지로 무상임대 제공하는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결단을 내렸다. 한홀중 개교를 위해 하남시는 총 33억원 예산을 투입해 학생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보안체계를 구축했다. 하남시는 연내 하남교육지원청 개청과 내년 (가칭)미사4고 개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완벽한 교육 라인업을 구축하고 장기적 안목의 투자로 전국 최고 수준 교육자치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첫 풀코스 도입…전국·국제 교류형 대회로 도약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박정희 마라톤대회'가 3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구미시는 지난 1일 낙동강 체육공원에서 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와 관계자, 시민 응원단을 포함해 약 3만 명이 현장을 찾았다. 이번 대회는 구미시체육회가 주최하고 매일신문, 구미시 육상연맹이 공동 주관했으며, 구미시가 후원했다. 올해 대회는 기존 하프·10㎞·5㎞ 코스에 더해 처음으로 풀코스(42.195㎞)를 도입해 총 4개 종목으로 확대 운영됐다. 첫 풀코스 도입에도 불구하고 전 종목에서 고른 참여가 이뤄지며 대회의 경쟁력과 상징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참가자 비율은 구미 지역 45%, 관외 55%로 집계됐다. 경북은 물론 대구·수도권 등 전국 각지에서 러너들이 몰렸으며, 제주도에서도 16명이 참가해 전국 단위 마라톤대회로서의 위상을 확인했다. 이번 대회는 국제 교류 측면에서도 의미를 남겼다. 코트디부아르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선수들이 참가했고, 중국 자매·우호도시인 창사·선양·웨이난·광안·이우시에서도 선수단이 방문했다. 특히 웨이난시 초청 선수 양하오상이 하프코스 남자부 1위를 차지하며 국제 교류의 성과를 보여줬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청소년·체육·시민교육부 장관 도넹-완주몽(Doneng-Wanzoumon)도 현장을 찾아 대회 위상을 높였다. 구미시는 이번 국제 참가를 계기로 향후 해외 자매도시 교류 마라톤, 국제 초청전 등으로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대회는 낙동강 체육공원을 출발해 도심 주요 간선도로를 순환하는 코스로 운영됐다. 시는 안전 확보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구간별 교통 통제, 셔틀버스 운행 등 종합 교통 대책을 병행했다. 주요 코스 구간마다 시민들의 자발적 응원이 이어지며 스포츠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첫 풀코스 도입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전국 러너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대회를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다"며 “구미를 대표하는 시민 참여형 스포츠 행사로 발전시켜 전국 러너들이 찾는 명품 마라톤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체육 행사를 넘어, 산업도시 구미의 도시 브랜드를 전국과 해외에 알리는 스포츠 교류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자리로 평가된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민주당이 대법관 정원 확대, 재판소원제 도입,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사법개혁 3법'을 지난달 26~28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39년간 유지된 대법관 정원이 늘어나고,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과 판·검사 법 왜곡 행위 처벌이 가능해지는 등 사법제도 전반에 변화가 예고됐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과 개헌 국민투표 절차를 명문화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처리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를 수 있게 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왜곡죄 도입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지난달 26~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약 10개월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사법제도 개편이 현실화됐다. 가장 먼저 처리된 법왜곡죄 도입법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령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판·검사가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법왜곡 행위를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법령을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합리적 해석 범위 내의 재량적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위조하거나 위법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 등도 법왜곡 행위에 포함했다. 법왜곡죄 논의는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불거진 '사법농단' 사태에서 처음 본격화됐다. 당시에도 법관의 부당한 법 적용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재판 독립 침해 우려로 입법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체포적부심사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면서 법왜곡죄 도입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사법부 내부망에서도 “종래 실무를 뒤집는 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이례적 법 적용을 방지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한 방송에 출연해 “판사도 법을 왜곡해서 뇌물을 받거나, 말도 안 되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해서 잘못된 판단을 통해 재판 자격이나 공소 제기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은 처벌의 대상"이라고 했다. 다만 법 적용 기준이 추상적일 경우 재판의 독립성을 위축시키고, 판·검사의 소극적 판단을 유도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재판소원제 도입 역시 제도 변화의 폭이 크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과 달리 법원의 확정 판결도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청구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하며, 헌법재판소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이 헌법소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각하되지만, 제도 시행 시 헌재가 사실상 법원 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 때문에 '사실상 4심제'라는 평가와 함께 사법 체계 이원화 및 대법원·헌재 간 권한 충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1987년 개헌 이후 14명으로 유지돼 온 대법관 정원은 26명으로 늘어난다. 법 공포 2년 뒤인 2028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 증원된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증원되는 12명과 임기 만료 예정인 10명을 포함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재임 중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전체 26명 중 약 85%에 해당하는 인사가 새로 구성되는 것으로, 사실상 대법원 구성이 전면 재편되는 셈이다. 정부·여당은 대법관 1인당 사건 부담이 줄어들 경우 사건 처리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사건은 상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 이유를 상세히 적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방식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원 확대를 통해 보다 충실한 심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사법부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대법관이 늘어나면 이를 보조할 재판연구관 등 인력도 함께 확충돼야 한다"며 “1·2심 재판부의 인력 공백으로 재판 지연과 부실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은 총 102명으로, 1인당 평균 8.5명 수준이다.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추가로 약 100명 안팎의 법관이 대법원으로 이동해야 해 사실심이 약화될 수 있다. 1일에는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고,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절차를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정비했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1년 7개월 만에 후속 입법이 이뤄진 것이다. 또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직전 수요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해, 개헌 일정의 법적 기준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를 수 있게 됐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조항이 포함됐다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끝에 삭제됐다. 당초 허위사실을 지속 유포해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이었으나, 여야 합의 부족과 과도한 처벌 우려가 제기되면서 최종안에서는 빠졌다. 민주당은 관련 내용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등 검찰 개혁 후속 입법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이 정권에 의한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한편, 장외투쟁과 도보행진 집회 등 대외 행동도 검토 중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은행의 혁신이 관심사다. 지난 정부에선 과점수익이 비난의 대상이었다면, 새 정부에선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요구로 공격 방향이 바뀌었다. 특별한 위험부담이나 역할수행 없이 고수익을 벌어드리는 소위 '천수답 경영'이 비판의 핵심이다. 선진경제 문턱에 오른 한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중개서비스를 저비용 자금과 유능한 인재를 갖춘 은행이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디지털금융은 IT기술 발전을 배경으로 지급결제의 신속함과 편리함을 크게 개선했다. 이어서 스테이블코인 등으로 자금을 이체하고 은행 등 중개기관 도움 없이 대출, 투자, 트레이딩을 추진하는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으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은행의 독과점적 영향력을 우회하려는 노력이 기술발전을 배경으로 전통금융의 울타리 밖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 등 중개기관 도움을 배제하는 디파이는 유동성 불일치, 상호연계성, 과다한 레버리지, 충격흡수장치 부재 등 온갖 위험 노출로 곧바로 안정성에 문제가 생겼다. 테라루나 사태가 비근한 예다. 결국 중앙화 거버넌스 요구가 다시 생겨나는데, 국제결제은행(BIS)은 이를 '탈중앙화 환상'이라 불렀다.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금융은 지급결제, 신용창출, 규제감독, 예금보험 등 제도적 발전을 이룩했으나, 시장의 불확실성과 탐욕은 금융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위기를 초래했다. 이제 온라인 상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거액의 자금이 빛의 속도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시스템 위험이 다시 증가하면서 금융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고 있다. 현재 국내에선 전통금융과 디지털금융을 연결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법제화 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해외에선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더불어 토큰화예금(TD) 및 예금토큰(DT) 등 다양한 선택지가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 디지털화폐의 선택은 국내금융이 전통금융을 토대로 디지털금융으로 지속가능 발전하여 금융혁신을 이루는 경로이고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두 가지가 핵심으로 보인다. 첫째는 안정성 확보다. 스테이블코인은 명칭과 달리 담보자산 내용물에 따라 가치변동이 발생한다. 게다가 혁신 추구를 위해 발행 자격을 확대 허용하면,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이 가능하고 해외 투자자 참가 시에는 통화주권 상실도 우려된다. 둘째는 혁신을 담보하는 중개기능 확충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원화, CBDC, 자산 등을 100% 예비하므로 런(run)의 우려는 없지만 그만큼 중개기능(신용창출)이 제약된다. 반면, 토큰화예금(TD)이나 예금토큰(DT)은 은행의 안정성을 토대로 부분지급준비방식을 사용하므로 신용창출 제약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다. 어떤 선택이 바람직할까? 금융은 안정이 핵심이며, 중개역할 확충 또한 한국경제 현실에서 소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은행이 주도하는 TD나 DT 발행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다만 이러한 선택은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강화하여 국내은행의 중개서비스 혁신 요구에 배치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탈출구는 은행이 스스로 혁신하거나 또는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 개혁을 이끄는 것이 아닐까. 만약 이런 탈출구를 피한다면 은행 주도 디지털화폐 및 국내금융 혁신에 대한 기대는 오래 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은행의 혁신과 개혁 방안을 살펴본다. 첫째, 은행은 고객에 대한 중개서비스 제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내은행은 비이자이익이 미미한데, 이마저도 고객서비스와 무관한 유가증권 매매익과 평가익이 주다. 비용과 노력이 들더라도 고객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둘째, 생산적 금융 촉진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BIS비율 산정시 위험자산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부동산대출은 하한을 높였고 주식보유는 가중치를 낮추었다. 그런데 방향은 맞지만 은행의 행태가 바뀔지 의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후 늘어난 은행의 책임회피용 행정업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셋째, 은행권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다시 강화하여 은행의 주담대 시장 점유율을 낮추고, 파킹통장 활성화로 비은행 주담대 시장 경쟁력 제고에 나서야 한다. 디지털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통금융 하부구조 이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은행의 혁신과 개혁은 국내금융산업 혁신의 지름길로 보인다. 윤석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겨울철 가축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독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 구제역에 ICT 첨단방역체계를 운영하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3년 2월부터 올해 2월 현재까지 최근 3년간 폐사율 100%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해 조류독감, 럼피스킨,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차단해 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아직 유효한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100%로 사전 예측과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구나 고양은 지리적으로 철새도래지와 인접해 조류독감 방역에 취약할 수 있다"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 첨단 기술과 현장 방역을 고도화해 가축전염병을 차단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동물방역 주요 성공 요인으로 축산차량 실시간 관제를 꼽았다. GPS 위치추적 기술을 활용해 축산차량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그동안 가축 질병 전파경로를 분석해 보면, 구제역 등 가축 질병 전파원인 중 79%가량이 축산농가 방문 차량이다. 그만큼 축산농가 방문 차량 관리가 중요하다. 고양시는 GPS 위치추적 기술을 활용해 축산차량 이동 현황을 실시간으로 기록해 빅데이터 전산 자료로 관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동 차량, 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했다. 질병 전파경로 추적 과정에도 서류와 면담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의 역학조사는 20시간 이상 소요되나 빅데이터 관리로 대응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초기 확산 방지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농장 주변 CCTV를 활용해 출입차량 이동, 현장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축산시설 출입 시 경고음 작동 등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했다. 장항습지 등 고병원성 조루독감 발생 위험지역에도 CCTV를 활용해 주변 도로를 운행하는 축산차량을 관찰하는 등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고양시는 가축전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담당인력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임상 수의사 6명을 위촉했다. 수의사가 소-돼지-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 예방접종 및 채혈을 직접 실시한다. 그 결과 고양시 가축 구제역 항체 형성률은97.7%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입-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도 빈틈 없이 실시한다. 고양을 출입하는 모든 축산차량은 고양시농업기술센터 내 설치된 제1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한 뒤 필증을 발급받도록 의무화했다. 인근 도시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방역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고양시 관내 유입을 막아내고 있다. 겨울은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은 계절이다. 고양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를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관리에 집중했다. 지난 1월에는 고양 창릉천에서 야생조수 폐사체가 발견돼 조류독감 발생 위험이 높아진 만큼 한층 더 강도 높은 현장 중심 방역을 실시했다. 우선 바이러스가 농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바이러스 검출 지역 격리-소독 △거점소독시설 통한 차량-사람 소독 △축산차량 농장진입 통제-소독까지 3중 차단망을 운영했다. 조류독감은 철새를 통해 외국에서 유입되기 때문에 철새도래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 가금농장에서 발생했던 모든 조류독감은 철새에서 항원이 검출된 후 10일 전후로 가금농가로 확산하는 추세다. 고양시는 이에 따라 축협 공동방제단과 협력해 광역방제차량 7대를 운영해 매일 철새도래지와 소규모 농가 주변 도로를 소독했다. 시민 안전과 직결된 인수공통전염병 관리에도 고양시는 집중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반려견 브루셀라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 감염된 반려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및 역학관리를 강화한다. 도시 반려견 및 농촌지역 광견병 예방접종사업을 매년 6000두 이상 실시하고 야생동물 미끼백신을 산지와 하천을 중심으로 살포해 방역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삼일절인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의결된 이번 법안은 호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완성했다는 평가다. 2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175명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가결됐다. 통합특별시 설치 근거와 부시장 4명 증원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찬성 165명으로 문턱을 넘었다. 통합특별시는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특례를 부여받고, 지방채 초과 발행과 개발사업 시 지방세 감면 등 행정·재정적 권한을 확대 적용받는다. 강기정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광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광주·전남·전북을 아우르는 500만 광역경제권 메가시티 구상을 제시하면서 각 지역의 기능적 통합을 통해 경제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메가시티 구상을 정책 비전으로 제시하며, 광역 교통망 확충과 초광역 기능 통합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주장이 이번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추진의 사전적 기반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날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광주·전남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끝내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하는 역사적 순간이다"고 환영하면서 “in 서울이 아니어도 충분한 삶, 'in 광주·in 전남'의 새로운 내일을 시민과 함께 열겠다"고 말했다. 통합 추진 선언 59일 만이다. 강 시장의 메가시티 구상은 광주·전남 공동체의 법적·행정적 결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키우고, 서울 중심 구조를 넘어서는 균형발전 전략을 실천하겠다는 목표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전남광주가 대통합 한가족이 된 역사적 날"이라며 “대한민국 통합 1호 전남광주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통과를 “대통합과 대부흥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 쾌거"로 규정하며 320만 시도민과 지역 정치권,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전남광주특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자 지역주도 성장의 길"이 될 것이라며 인구 400만 대도시 도약과 '광역시도 통합 선도모델' 구축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광주와 전남은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AI 첨단산업 육성 등 지역 전략산업 전반에서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통합 실무 추진단은 오는 7월 공식 출범 전까지 세부 행정 절차와 운영 매뉴얼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함께 처리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를 투표인에 포함하고, 개헌 국민투표 실시일을 국회 의결 후 30일 시점의 직전 수요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개헌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