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격전지’ 대구시장 선거…추경호·김부겸 ‘맞대결’

‘최대 격전지’ 대구시장 선거…추경호·김부겸 ‘맞대결’

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대구시장 선거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이 일대일 맞대결로 치르게 됐다. 국민의힘은 26일 3선의 추경호 의원을 대구시장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둘러싼 공천 잡음이 시작된 지 35일 만이다. 추 후보는 이날 대구시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경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대구 경제판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체된 대구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라는 절박한 명령을 받았다"며 “산업 기반이 흔들리는 구조적 위기인 만큼 검증된 경제 리더십이..

‘최대 격전지’ 대구시장 선거…추경호·김부겸 ‘맞대결’

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대구시장 선거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간 일대일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26일 3선의 추경호 의원을 대구시장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둘러싼 공천 잡음이 시작된 지 35일 만이다. 추 후보는 이날 대구시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경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대구 경제판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체된 대구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라는 절박한 명령을 받았다"며 “산업 기반이 흔들리는 구조적 위기인 만큼 검증된 경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 예산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결정되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며 “첫날부터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경제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대구에서 배우고 꿈꾸고 실현하는, 사다리가 튼튼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추 후보는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추 후보는 경선 공보물 첫 페이지에 '더 나은 내일, 경제는 추경호'라는 문구를 전면에 내걸고 침체한 대구 경제 회복을 선거의 핵심 의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의정 활동 성과로는 대구 산업선 철도 착공, 제2국가산업단지·국가로봇테스트필드·삼성 반도체 계약학과 유치,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조성, 현대 로보틱스와 쿠팡 초대형 물류센터 유치 등을 앞세웠다. 국민의힘은 경선 과정에서 분산됐던 표심이 단일 후보로 결집할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컷오프 이후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던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최종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보수 분열 변수가 사라진 만큼, 막판 '우리가 남이가' 정서가 발동하면 전통적인 TK 쏠림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지난 20∼22일 실시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후보로 추경호 의원이 선출될 경우에는 김부겸 36%, 추경호 15%로 집계됐으나, 앞서 11∼13일 조사 결과(김부겸 39%, 추경호 11%)와 비교하면 여야 간 격차는 다소 좁혀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대구 유권자들은 보수가 흔들린다 싶으면 오히려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다"며“공천 잡음이 정리된 만큼 본선에서 그 힘이 하나로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찌감치 공천이 확정된 김부겸 후보는 현재 대구에서 '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운 '대구 발전론'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정청래 대표 등 소속 의원 40여 명이 총출동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김 후보는 개소식에서 “중요한 공약을 확실히 뒷받침해 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정 대표가 '내가 책임질게'라며 직접 왔다"고 소개했고, 정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으로 엄지를 치켜세우며 화답했다. 정 대표가 공식 일정으로 대구를 찾은 것은 지난 2월 27일, 이달 8일에 이어 두 달 사이 세 번째다. 민주당의 핵심 카드는 지역 숙원 과제인 'TK 신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1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다. 김 후보는 지난 23일 “공공자금관리기금 5000억원에 정부 특별지원 5000억원을 더해 총 1조원을 확보했으며 여당과 협의를 마쳤다"고 했다. 그는 “홍준표 전 시장도 중앙정부를 설득했지만 지원받지 못했던 것"이라며 전임 보수 시장과의 차별성을 부각했다. 김 후보는 또 '국민의힘 심판론'도 핵심 선거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보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대구가 앞장서 국민의힘을 버려야 진짜 보수가 살아난다"며 대구시장 도전장을 냈다. 대구는 지방선거 역사상 단 한 번도 민주당 광역단체장을 내준 적이 없는 보수의 심장부다. 그 대구에서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가 만들어졌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 “지역 밑바닥에선 '민주당은 미워도 김부겸은 다르다'는 정서가 상당하다"는 말이 나온다. 김 후보는 2012년 19대 총선과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연달아 고배를 마셨다. 이후 2016년 20대 총선에서 수성갑에 출마해 62.3%의 득표율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37.7%)를 압도하며 당선됐다. 민주당계 야당 후보가 대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1985년 12대 총선 이후 31년 만의 일이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패트롤]경주시-칠곡군-대구 달서구-수성구-대구교육청

경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7월부터 손질…대형 개발 올리고 주거시설 낮춘다 칠곡군, “안 되면 될 때까지"…칠곡 소녀 레슬러 임하경, 전국 제패 달서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찾아 현장 소통…“자립의 희망 키운다" 수성구,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성평등 조직문화 뿌리내린다" 대구교육청, '교육문화탐방' 본격 운영…교실 밖에서 지역을 배운다 ◇경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7월부터 손질…대형 개발 올리고 주거시설 낮춘다 다량 수돗물 사용 시설 부담 강화…400세대 아파트는 세대당 18.6% 인하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단가를 전면 재산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다량 수돗물 사용 시설의 부담은 높이고, 일반 가정과 주거시설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개발이나 건축 등으로 수돗물 수요가 증가할 경우, 상수도 시설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신규 수요로 인한 기반시설 비용을 기존 시민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경주시는 올해 1월 제정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이드라인과 4월 개정된 관련 조례를 반영해 수돗물 사용량 기준에 따라 단가를 새롭게 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정에 따라 수돗물 사용량이 많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숙박·교육연구·의료·판매·근린생활시설 등은 부담금이 오른다. 반면 주거시설과 소규모 생활시설은 일부 완화된다. 대규모 개발사업 단위사업비는 ㎥당 116만2000원에서 134만8000원으로 16.0% 인상된다. 대규모 외 개발사업은 60만4000원에서 84만7000원으로 40.2% 올라 인상 폭이 더 크다. 시설별로는 숙박시설 40.3%, 교육연구시설 40.0%, 의료시설 39.7%, 판매시설 40.5%, 근린생활시설 등 기타시설 41.1%가 각각 오른다. 관광·상업·집객 시설에 대한 부담이 강화된 셈이다. 반면 400세대 아파트 등 주거시설은 세대당 부담금이 46만4300원에서 37만7600원으로 약 18.6% 인하된다. 단독주택 등에 적용되는 계량기 구경별 부담금도 15~50㎜(20㎜ 제외) 기준 21만5600원~497만4800원에서 19만9000~465만 원으로 4.3~7.7% 낮아진다. 공장·창고·축사는 기존 산정 방식을 유지한다. 다만 수돗물 사용량이 적어 15㎜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경별 부담금을 적용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시는 이번 개편이 사용량에 따른 형평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담 구조를 재조정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시 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상수도 투자 비용을 효율적으로 분담하겠다는 취지다. 최혁준 권한대행은 “이번 조정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손질한 것"이라며 “수돗물 사용량에 따른 형평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도시 개발이 늘수록 기반시설 비용 분담 원칙은 더욱 중요해진다. 경주시의 이번 조정이 개발 이익과 공공 부담 사이 균형을 맞추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칠곡군, “안 되면 될 때까지"…칠곡 소녀 레슬러 임하경, 전국 제패 중1 첫해 선배들과 맞붙어 준우승 설움 딛고 정상…올림픽·UDU 꿈꾸는 13세 투혼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중학교에 갓 입학한 13세 여학생이 전국 무대에서 고교·중학 선배급 선수들과 당당히 맞서 결국 정상까지 오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경북 칠곡군 출신 레슬링 유망주 임하경(대구체육중학교 1학년)은 실수로 올라간 상위 체급에서 준우승에 그치자, 다시 같은 무대에 도전해 결국 우승을 일궈냈다. 임하경은 지난 3월 강원 철원군 에서 열린 회장기 전국 레슬링대회에 출전했다. 원래 체급은 58㎏급이었지만 신청 과정의 착오로 62㎏급에 이름을 올렸다. 중학교 입학 직후 치른 첫 전국대회였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결승까지 거침없이 올라가 연령대 국가대표급 선수와 맞붙었다. 결승전은 접전이었다. 상대는 두 살 많은 데다 경험도 풍부했지만, 임하경은 태클 중심의 기본기와 끈질긴 압박으로 끝까지 맞섰다. 결과는 준우승. 그러나 이 패배는 좌절이 아닌 새로운 목표가 됐다. 주변에서는 본래 체급으로 내려가라는 조언이 이어졌다. 하지만 임하경의 대답은 단호했다. “우승하기 전까지는 내려가지 않겠다." 자신이 선택한 무대에서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였다. 그리고 약 한 달 뒤 열린 제4회 헤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배 전국 레슬링대회 에서 그는 다시 62㎏급에 출전했다. 지난 20일 치러진 결승에서 특유의 태클과 집요한 운영으로 상대를 몰아붙였고, 마침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우승 이후에도 체급 조정 권유는 계속됐다. 그러나 임하경은 다시 한 번 뜻을 굽히지 않았다. “내가 진 선배 선수를 이기기 전까지는 내려가지 않겠다." 승부를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각오다. 이 같은 강단 뒤에는 아버지의 영향이 있다. 해군 특수부대 UDU 출신인 임종구 씨는 평소 딸에게 “안 되면 될 때까지 한다"는 말을 강조해왔다. 임하경은 이를 자신의 경기 철학으로 받아들였다. 임하경은 “아버지에게 배운 군인 정신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다"며 “끝까지 버티고 결국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도자인 황정원 대구체육중학교 코치는 “중학교 진학 후 방어 능력이 크게 좋아졌고 기본기가 매우 탄탄하다"고 평가했다. 실제 최근 학교 신입생 체력 측정에서는 남녀 전체 1위를 기록하며 남다른 기량을 입증했다. 고향 칠곡군 도 들썩였다. 칠곡군레슬링협회 와 약동초등학교 동문회, 기산면 발전협의회 등은 곳곳에 축하 현수막을 내걸며 지역의 자랑스러운 성과를 함께 축하했다. 한영희 칠곡군수 권한대행은 “임하경 선수가 보여준 도전과 성취는 지역사회의 큰 자부심"이라며 “앞으로도 자신의 꿈을 향해 힘껏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하경의 꿈은 더 크다. 국가대표로 선발돼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이후 UDU에 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목표다. 그리고 언젠가는 유튜버가 돼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다는 소망도 품고 있다. ◇달서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찾아 현장 소통…“자립의 희망 키운다" 이태훈 구청장 다운보호작업장 방문…근로 장애인 격려·일자리 확대 의지 밝혀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가 장애인주간을 맞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찾아 근로 장애인을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현장 행정'에 나섰다.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달서구는 최근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다운보호작업장 을 방문해 근로 장애인을 격려하고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제46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기념해 장애인 근로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태훈 구청장은 시설 종사자와 근로자 30여 명이 근무하는 작업장을 둘러보며 생산 공정을 직접 체험했다. 또 근무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달서구에는 현재 중증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보호작업장에는 약 200명의 청년 장애인이 근무하며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혀가고 있다. 이 가운데 다운보호작업장 에서는 27명의 발달장애인이 근무 중이다. 이들은 참기름 생산, 쇼핑백 제작, 섬유기계 및 소화기 부품 조립 등 다양한 임가공 사업에 참여하며 자립 기반을 다지고 있다. 단순 보호를 넘어 생산과 노동을 통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역할을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장애인 고용은 여전히 낮은 임금과 제한된 일자리, 사회적 편견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직무 적응과 지속 고용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현장을 찾고 문제를 확인하는 행정은 더욱 중요하다는 평가다. 이태훈 구청장은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들의 모습에서 자립의 희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와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통해 장애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복지는 시혜가 아닌 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시대다. 달서구의 이번 현장 방문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자립 지원 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근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다운보호작업장 을 방문해 근로 장애인을 격려하고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성구,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성평등 조직문화 뿌리내린다" 174명 직원 참여 법정 의무교육…2차 피해 예방·관리자 책임 강화까지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가 공직사회 내 성평등 인식 확산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4대 폭력 예방교육에 나섰다. 형식적 의무교육을 넘어 조직문화 혁신과 관리자 책임 강화까지 포함한 실질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수성구는 지난 24일 구청 대강당에서 직원 174명이 참석한 가운데 '4대 폭력(성매매·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사회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날 강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남은주 폭력예방통합 전문 강사가 맡아 '성평등 실천과 안전한 조직문화 구축'을 주제로 진행했다. 특히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2차 피해 예방과 친밀한 관계 내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까지 병행해 현장 체감도를 높였다. 최근 공공기관 내 성비위와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잇따라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단순히 교육 이수율을 채우는 방식으로는 조직 내 뿌리 깊은 권위주의와 침묵 문화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수성구는 이에 따라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면·온라인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도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조직 내 의사결정권을 가진 관리자층의 책임 의식을 높여야 실질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배춘식 수성구청장 권한대행은 “4대 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성평등 인식이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 '교육문화탐방' 본격 운영…교실 밖에서 지역을 배운다 시티투어 개편해 현장체험학습 강화…역사·생태·미래직업 등 8개 코스 운영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지역의 역사·문화 가치를 알리고 자기주도적 탐구 역량을 키우기 위한 '2026학년도 대구교육문화탐방'을 본격 운영한다. 단순 견학 중심 체험에서 벗어나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 중심 학습으로 개편돼 주목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5일 첫 회차를 시작으로 학생 대상 '대구교육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교육청 산하 기관을 거점으로 지역 내 다양한 교육·문화 공간을 투어 형식으로 방문하는 진로 탐색형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3년 시민정책공모에 선정된 이후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기존 '대구교육시티투어' 명칭을 올해부터 '대구교육문화탐방'으로 변경하며 프로그램 성격도 한층 강화했다. 단순 관람 위주의 일회성 방문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지역의 교육적 자산을 스스로 탐구하고 재해석하는 '학교 교육과정 연계형 체험학습'으로 재구성한 것이 핵심이다. 탐방은 교육청 산하 8개 거점 기관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역사탐방 1·2 △생태환경 △창의융합 △세계시민 △도서인문 △시공간탐험 △미래직업 등 8개 주제 코스로 운영된다. 학생들은 관심 분야에 따라 지역 곳곳을 체험하며 진로와 학습을 함께 설계할 수 있다.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장치도 눈에 띈다. 현직 교원이 해설사로 직접 참여해 탐방지 설명은 물론 관련 진로 상담까지 제공한다. 단순 안내자가 아닌 '현장 교사'가 함께함으로써 학생 눈높이에 맞춘 살아있는 수업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학생들은 탐방 전후로 '대구·경북 다시보기' 웹·앱 자료를 활용해 사전 학습을 진행한다. 현장에서는 담임 해설사와 함께 주제별 미션을 수행하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된다. 또한 교육청은 체험이 가정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학부모와 자녀가 주말에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주말 대구 문화유산 산책' 가이드 자료도 보급할 계획이다. 학교 수업과 가정 교육, 지역사회가 연결되는 학습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혜정 미래교육과장은 “대구교육문화탐방은 학생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보고 느끼며 대구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지역사회라는 큰 배움터에서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성장률 떨어지는데 연금은 급증…韓 경제 ‘이중 압박’

한국 경제가 성장 여력은 둔화되는 반면 연금 지출은 빠르게 늘어나는 '이중 압박'에 직면했다. 경제 체력은 약해지는데 의무지출은 확대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로 0.21%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어 내년에는 1.57%로 0.14%p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잠재성장률은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을 말한다. 잠재 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잠재성장률의 하락세는 경제 시스템의 기초 체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OECD는 특히 내년 4분기 잠재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이 1.52%에 그치며 완만한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매년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는 셈이다. 미국과의 격차도 확대되는 흐름이다. 한국은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에 2023년(미국 2.44%, 한국 2.41%) 처음 뒤처진 이후 다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격차는 △2024년 0.13%포인트 △2025년 0.28%포인트 △올해 0.31%포인트 △내년 0.38%포인트로 점차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 역시 방향성에는 같은 판단을 내놓고 있다. 2026~2027년 잠재성장률 2% 미만, 중장기적으로 1%대 진입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하락세 지속을 공식화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노동 투입이 줄어들고, 투자 및 생산성 개선 속도도 기대에 못 미치면서 성장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구조적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연금 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 4월호를 보면, 한국의 연금 지출은 2025∼2030년 5년 사이에 GDP의 0.7%만큼 증가해 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연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한국은 IMF가 GDP 대비 연금 지출 변동을 집계한 36개 국가·지역 가운데 안도라(1.5%), 홍콩(0.9%)에 이어 세 번째로 증가율이 높았다. 고령 인구 비중 확대와 함께 연금 제도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수급자는 급증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재정 부담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연금은 구조적으로 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지출'이라는 점에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 번 늘어난 지출은 되돌리기 쉽지 않고, 고령화가 지속되는 한 증가 흐름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성장 둔화와 연금 지출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재정 구조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세수 기반이 약화되는 반면, 연금을 비롯한 이전지출은 자동적으로 늘어나 재정 적자 확대와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도 “성장은 둔화되는데 연금·의료비 등 의무지출만 늘어나는 구조"를 지적해왔다. 이 같은 구조는 세대 간 부담 전가 문제로도 연결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조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제 활력 저하와 재정 부담 확대가 맞물리며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IMF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연금과 건강관리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고령화가 주원인이 돼 높은 수준의 장기 지출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연금 개혁 등이 장기 재정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경복대, 2026 경기도임상병리사회 학생포럼서 우수상 차지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 임상병리학과 학생팀이 검사실 자동화 시대에 맞는 실무 중심 교육 커리큘럼 개발 연구로 '2026 경기도임상병리사회 제1차 학생포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연구 내용은 '검사실 자동화 시스템 중심 임상병리 실무교육 설계'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임상병리사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 내 각 대학 임상병리학과 학생팀이 참여해 임상병리 교육과 실무를 주제로 다양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경복대 학생팀(김나희-박나희-장혜림-정다은)은 학교 교육과 실제 임상 현장 사이 간극을 줄이고자 검사실 자동화 시스템에 특화된 실무 교육 커리큘럼을 자체 개발했다. 커리큘럼 실질적 효과를 검증하고자 학생팀은 3학년 재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했으며, 이론 집중 학습과 문제 풀이, 오답 노트 기능을 갖춘 맞춤형 학습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해 교육 현장에 적용했다. 시범 운영 전후 평가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이번 연구는 자동화 장비가 일상적인 검사를 대체하더라도 검사 결과 검증과 오류 해결은 여전히 임상병리사의 전문적 역량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동화 시대에도 임상병리사 전문성이 핵심임을 재확인했다. 연구를 지도한 백재하 교수는 26일 “학생들이 단순히 이론을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실무 현장 요구에 응답하는 교육 모델을 직접 설계하고 검증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수상이 앞으로도 현장 중심 교육 연구를 이어가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상 학생들은 “자동화가 확산되는 환경 속에서도 임상병리사로서 갖춰야 할 전문성이 무엇인지 연구를 통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됐다"며 “직접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학습 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론과 실무를 연결하는 눈을 키울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은 경복대 임상병리학과장은 “바쁜 학업 일정 속에서도 현장 문제를 직접 찾아내고 해결책을 연구로 풀어낸 학생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즉시 통하는 실무형 인재를 길러내는 데 학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복대 임상병리학과는 인공지능(AI) 융합 진단기술 교육과 연구 혁신을 선도하며, 미래 의료 환경을 이끌 전문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2013년 개설 이후 총 11회 치러진 임상병리사 국가시험 중 9회에 걸쳐 100% 합격률을 달성했으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 연속 전원 합격을 기록했다. 특히 2019년, 2020년, 2024년에는 전국 수석을 배출하며 탁월한 교육성과를 입증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포항·안동·영양, 외국인 인력 협력부터 복지·과학 인재 육성까지 지역 현안 ‘다각 대응’

◇포항 청림동, 범죄예방 디자인과 스마트기술 결합한 '안심마을' 조성 본격화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포항시가 26일 청림동 도시재생지역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도입하며 생활 안전을 강화하는 새로운 도시 모델 구축에 나선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과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이어, 법무부가 추진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까지 연이어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정보통신기술과 범죄예방 설계를 결합해 주민 체감 안전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청림동 일대를 '스마트 기반 안심 생활권'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이다. 청림동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데다 골목길 중심의 주거 구조로 야간 보행 환경이 취약한 지역으로 꼽혀왔다. 여기에 빈집 증가까지 더해지며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포항시는 이러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접목하고, 조명 개선과 보행 환경 정비, 스마트 안전장치 도입 등을 통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단순 시설 정비에 머물지 않고 건강·환경·안전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은 주민 참여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4월 중 현장 중심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위험 요인을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우선순위를 설정할 예정이다. 이어 5월에는 포항시와 법무부, 포항남부경찰서,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실행계획과 역할 분담을 구체화한다. 이후에도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 전문가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과 스마트기술, 범죄예방 정책이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지역 안전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령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청림동을 대표적인 고령친화형 안전마을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라오스 장관 안동 찾아…계절근로자 운영 안정화 해법 모색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라오스 정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2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포사이 사야손 장관 일행이 안동을 방문해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맡고 있는 지역 농협 관계자들도 함께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근로자 입국 지연에 대한 대응책을 비롯해 문화 차이 해소를 위한 교육 확대, 농가 요구를 반영한 인력 선발, 사업 운영 체계 강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최근 국제 여건 변화로 일부 근로자의 입국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라오스 측은 현지 사정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고, 양측은 농번기 인력 공백을 줄이기 위해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안동시는 올해 상반기 중 라오스 계절근로자 약 1천 명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미 3월 배치 대상 425명 중 대부분이 배정됐으며, 4월 도입 예정 인원 역시 상당수가 항공편 확보를 마친 상태다. 시는 남은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배용수 안동시장 권한대행은 “계절근로자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자체와 라오스 정부, 농협 간 협력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인력 수급 문제 해결과 제도 안정화를 위해 협력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포사이 사야손 장관 역시 “안동시가 근로자 보호와 관리에 힘써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양측이 함께 노력해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우수기관 선정…안동지역 4곳 '청구그린기관' 지정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청송영양지사는 24일 장기요양 청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역 기관들을 대상으로 증서 전달식을 열었다. 이번에 이름을 올린 기관은 삼성노인복지센터와 성심재가복지센터, 한국복지주간보호센터, 효사랑노인복지센터 등 4곳이다. 청구그린기관은 장기요양 급여비 청구 과정에서 오류나 환수 사례가 없는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기관 가운데 선정된다. 올해는 전국 460개 기관이 포함됐으며, 전체의 상위 1% 수준에 해당하는 성과다. 이들 기관은 향후 1년간 건전한 청구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부적정 청구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 제시 등 선도적 역할을 맡는다. 또한 관련 홈페이지와 기관 정보 자료에 우수기관으로 별도 표기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황재훈 지사장은 “현장의 투명한 운영이 제도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기관들과 협력해 올바른 청구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양 학생들 과학 역량 겨뤄…탐구·토론 중심 대회 열려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교육지원청은 25일 영양초등학교에서 초·중학생 38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상북도청소년과학탐구대회 영양군 예선을 개최했다. 학교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융합과학과 과학토론 두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단순한 결과 경쟁보다 탐구 과정과 협업 경험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융합과학 분야에서는 참가자들이 팀을 이뤄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학생들은 디지털 도구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해결 방안을 구상하고, 아이디어를 실제 결과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협업 능력을 발휘했다. 과학토론 부문에서는 주어진 주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뒤 토론을 통해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 학생들은 서로의 의견을 검증하고 반박하는 과정을 거치며 사고력과 표현력을 함께 키웠다. 박근호 교육장은 “탐구 과정에서 얻는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창의성과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참여 중심의 과학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패트롤] 남양주시의회-안산시의회-안양시의회-의왕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24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6년 제20회 남양주시장기 그라운드골프대회'에 참석해 참가 선수를 응원했다. 이번 그라운드골프대회에는 16개 클럽 선수와 임원진을 비롯해 이정애 부의장 등 남양주시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윤해원 남양주시 그라운드골프협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은 △개회 선언 △대회사-축사-격려사 △선수단 대표 선서 △남양주시태권도시범단 공연 △감사패 수여 △표창 수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정애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그라운드골프는 건강한 신체를 길러주고 이웃 간 화합과 소통도 끌어내는 스포츠로써 오늘 이 대회가 승부를 넘어 서로를 격려하고 우정을 나누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시되, 승패를 떠나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스포츠 정신을 적극 보여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성명에는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안산시의회 의원정수를 현행 20명에서 19명으로 1명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산시의회는 해당 조정안이 인구 비례 원칙과 지역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작년 12월31일 기준 안산시 인구는 66만7284명으로 평택시(64만6589명)와 안양시(57만598명)보다 많다. 그런데도 이번 획정안에서 안양시는 현행 20명을 유지하고 평택시는 18명에서 20명으로 2명 증원되는 반면 안산시만 1명이 감소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안산시의회는 강조했다. 특히 의원정수가 줄어드는 사선거구(원곡동-백운동-신길동-선부1동-선부2동)는 다문화특구로 등록외국인만 2만7321명에 달할 만큼 외국인 밀집도가 높고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도 상당수여서 실제 행정수요는 훨씬 크다고 밝혔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시민 대표인 시의원 역할이 더욱 중요한 만큼 기존 의원정수 유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사선거구 인구가 지난 8회 지방선거 당시 10만9397명에서 이번 9회 지방선거 기준 11만512명으로 1115명 증가한 만큼 의원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합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인구 비례 원칙과 행정수요, 지역 특수성을 종합 반영해 안산시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 △유사 인구 규모 지방자치단체 간 의원정수 산정 형평성과 합리성 확보 △등록외국인 밀집 지역 등 특수 행정수요가 높은 지역에 대해선 실질 행정 부담과 대표성 확보가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청소년의회가 지난 23일 열린 '2026 안산청소년의회 의원 위촉식'과 '안산청소년의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안산청소년의회는 안산시의회-안산교육지원청-안산시청소년재단이 2024년부터 공동 운영하는 지역 청소년 참여형 활동 프로그램이다. 이날 안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위촉식에서 관내 초등학생 11명,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8명 등 32명이 청소년의원으로 위촉됐다. 이들 청소년의원은 3월20일부터 30일까지 학교별 접수를 거쳐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다.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을 비롯해 현옥순-황은화 의원, 김수진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전희일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 등이 위촉식에 참석해 청소년의원을 응원했다. 총 16명 청소년의원이 의장과 부의장 후보로 나서 정견을 발표했고 투표 결과, 의장에는 정예준 청소년의원이, 중등 부의장에는 김민서 청소년의원이, 초등 부의장에는 박가윤 청소년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첫 일정을 마친 청소년의회는 올해 연말까지 상임위원회와 사회참여활동,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태순 의장은 위촉식에서 “안산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이 지역 과제를 찾고 대안을 모색하면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원리를 몸으로 익히는 자리"라며 “청소년이 조례라는 형식적 틀에 얽매이기보다는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 정책 제안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위촉식에 앞서 안산교육지원청 주관 청소년의회 1차 오리엔테이션이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본회의 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안산시청소년재단 주관 2차 오리엔테이션이 실시됐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가 지난 24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2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안양시의회는 13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등 17개 안건을 처리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886억원 증가한 1조 952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그러나 안양시의회는 심사 과정에서 일반회계 5억7454만원과 특별회계 1억4400만원을 감액한 뒤 최종 의결했다. 이번 추경에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AI 행정체계 구축 예산이 신규 편성됐으며, 지역화폐 발행지원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 지원과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등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이 고루 반영됐다. 박준모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이 지역사회 곳곳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집행기관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적기에 투입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서창수-김태흥-박현호 의원 4명이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지난 23일 공식 발의했다. 또한 의원들은 의왕시의회 의장에게 4월 중 임시회 소집도 요구해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해당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다시 추진될 수 있던 결정적 계기는 최근 사법부에서 나온 최종 판단이다. 의왕시장은 앞서 의왕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해 무효라며 재의결무효확인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의왕시의회의 조사 권한이 정당하다고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조사 대상 원인이 된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은 의왕시장의 전 정책소통실장이 시민 아이디를 도용해 온라인상에서 시장 옹호 및 반대 여론 차단 글을 게시한 사안이다. 전 정책소통실장은 이미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의왕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여러 행정상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해 밝힐 계획이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한채훈 의원은 26일 “임시회 소집 요구와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발의를 마쳤다"며 “대법원 판결로 의왕시의회의 정당한 권한이 재차 확인된 만큼, 이번 행조는 어느 때보다 철저하고 엄중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의왕도시공사 '오전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민간 참여자 공모'를 졸속행정과 깜깜이 행정으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이런 상황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의왕시 지도-감독 소홀도 강력히 질타하며 엄정한 권한 행사를 요구했다. 한채훈 의원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의왕도시공사가 의왕시의회의 강력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21일 공모 공고를 강행했다"며 “이는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저버리고 시민 대의기관을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막중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의왕시가 이번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건 본래 임무를 저버린 처사"라며 “의왕도시공사의 깜깜이 행정을 바로잡지 않는 것은 특정 의도가 담긴 묵인으로 비춰질 수 있기에 지금이라도 지도-감독 권한을 즉각 행사해 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모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한채훈 의원은 절차적 부당성을 꼽았다. 공업지역 개발 핵심인 공업 물량 대체부지 확보와 관련해 경기도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채훈 의원은 “대체지가 확정되지 않은 개발은 세수 감소와 지역 산업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업 물량 이전 대상지 개발을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실한 리스크 관리로 비판받는 백운밸리 사업방식을 오전동에서 그대로 답습하려 한다"며 “지역 발전과 무관한 민간사업자가 토지 수의계약과 배당 이익을 챙겨가는 구조는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한채훈 의원은 이번 공모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이나 의왕시의회와 협의 등 숙의 과정이 전무했다고 비판하며 오는 6월로 예정됐던 공모 시기가 갑작스럽게 앞당겨진 점을 들어 “지방선거를 의식한 치적 쌓기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아울러 “다른 지자체와 달리 공모지침서조차 공개하지 않는 행태는 1970년대식 깜깜이 행정"이라며 “한번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검증 통로가 차단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당장 공모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를 향해 △오전역세권 민간 참여자 공모 절차 즉각 중단 △공업 물량 이전 대책 및 경기도 협의 내용 투명 공개 △이전 대상지 개발 사업 주체 및 방식 공개 △민간 특혜 우려 사업방식 재검토 및 시민 공청회 실시 등 4가지를 촉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북도, 통합돌봄·관광교통·AI교육까지

◇'경북형 통합돌봄' 한 달…현장 중심 서비스 정착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추진 중인 '경북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시행 한 달 만에 도내 전 시군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성과를 내고 있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례 제정과 전담 조직 구축, 인력 확충, 협의체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을 마무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는 신청·접수부터 맞춤형 서비스 제공까지 현장 운영 체계가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 사업 시행 이후 접수를 마친 대상자는 총 924명으로 집계됐으며, 하루 평균 신청 인원은 46.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범사업 당시 하루 평균 13.5명과 비교해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서비스 제공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개인별 지원계획이 수립된 310명에게 총 686건의 돌봄 서비스가 연계돼 1인당 평균 2건 이상의 지원이 이뤄졌다. 분야별로는 일상생활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건강관리와 주거복지, 장기요양, 보건의료 서비스가 뒤를 이었다. 현장 사례에서도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 경산시 남천면에 거주하는 70대 어르신은 퇴원 이후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돼 식사 지원과 이동 지원, 주거 안전 개선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병원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자택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도는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서비스 신청 절차의 편의성과 기관 간 연계 체계를 점검하고, 행정 절차 간소화와 사각지대 발굴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향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관광교통 공모 '전국 최다'…체류형 관광 기반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한 '2026년 관광교통 촉진지역 공모사업'에서 김천시와 의성군이 최종 선정되며 총 16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광객 이동 편의 개선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전국에서 4개 지역만 선정됐다. 경북은 지난해 영덕군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며 관광교통 정책 경쟁력을 입증했다. 김천시는 지역 대표 콘텐츠와 연계한 관광택시 서비스와 관광교통 플랫폼을 도입해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의성군은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와 관광택시를 결합해 교통거점과 관광지를 연결하는 통합 이동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은 도와 시군, 연구기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대응한 결과로 평가된다. 경북도는 관광교통을 단순 이동수단을 넘어 하나의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고, 이를 도 전역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관광객 이동 편의성이 개선될 경우 체류시간 증가와 소비 확대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 교육 강화…지역대학 경쟁력 확보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경운대학교와 국립경국대학교,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등 3개 대학이 교육부 주관 '대학 인공지능 기본 교육 과정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모든 대학생이 전공과 관계없이 인공지능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선정 대학에는 2년간 총 6억 원씩의 국비가 지원된다. 전국 80개 대학이 참여한 공모에서 20개교만 선정된 가운데, 경북은 비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상위권 실적을 기록했다. 선정 대학들은 인공지능 윤리와 비판적 사고를 포함한 기초 교양 교육을 강화하고, 비공학계열 전공에서도 활용 가능한 소단위 전공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개발된 교육 모델을 타 대학과 공유해 인공지능 교육 확산을 이끌 계획이다. 경북도는 기존 대학 지원 체계를 개편해 지역 인재 양성 시스템을 강화하고, 대학 진학부터 취업,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문경시 “재정위기 주장 사실과 달라”…통합재정수지 ‘오해’ 정면 반박

“지방채 0원 유지…투자 집중 따른 단년도 적자, 재정 파탄과는 무관"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가 최근 지역 언론 기고문을 통해 제기된 '재정위기'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25일 공식 해명에 나섰다. 통합재정수지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바로잡고,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경시에 따르면 시는 “통합재정수지는 일정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는 지표로, 특정 연도에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적자로 나타날 수 있다"며 “이를 곧바로 재정 파탄이나 지급불능 상태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고 밝혔다. 시는 재정 운영 구조를 '건물 신축'에 비유했다. 단년도 수입만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경우, 과거에 확보한 잉여금이나 적립금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투자 시기와 지출이 특정 연도에 집중되면 일시적인 적자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재정 운용 범주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재정 건전성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문경시는 2012년 이후 지방채를 지속적으로 상환해 왔으며, 2022년 114억 원을 조기 상환한 이후 현재까지 '지방채 제로(0)'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된 '빚을 내 축제를 운영한다'는 주장에 대해 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는 지방교부세와 국비보조금 등 안정적인 재원을 기반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 서비스 제공과 복지 지출에도 차질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법적 통제 아래 엄격히 관리된다. 무분별한 채무 발생이나 지급불능 상태는 제도적으로 제한돼 있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방정부 부도 가능성'은 현실성이 낮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정공시를 통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반복 유포될 경우 시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패트롤]경주시- 영천시- 달서구- 영남이공대- 경북문화관광공사- 계명대

◇경주시, 황성공원 도시바람길숲 개방…도심 한복판 '녹색 쉼터' 탄생 130억 투입 1단계 완료…3.6㎞ 산책로·잔디광장·수변공간 조성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는 '황성공원 제모습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도시바람길숲 1단계 조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황성공원의 본래 기능과 가치를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1·2단계로 나눠 총 130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녹지사업이다. 주변 토지를 매입·정비해 공원 기능을 확대하고 도심 내 바람길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1단계 구간은 황성공원 북측 계림중학교 맞은편부터 경주시립도서관까지 이어진다. 이 구간에는 소나무·느티나무·왕벚나무 등 교목과 남천·산철쭉·회양목 등 관목이 식재됐다. 계절감을 살린 수목 배치와 생태 다양성 확보를 동시에 고려한 조성 방식이다. 또 3.6㎞ 길이 산책로와 9000㎡ 규모 잔디광장, 470m 길이 개천이 새롭게 조성됐다.여기에 파고라, 벤치, 자전거 보관대 등 각종 편의시설도 갖춰 시민들이 산책·운동·휴식을 한 공간에서 누릴 수 있도록 했다. 2단계 사업은 황성공원 남측 청소년수련관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현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향후 공원 전체가 하나의 대규모 녹색축으로 완성될 전망이다. 최혁준 권한대행은 “1단계 사업 완료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2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황성공원을 대표적인 도심 힐링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천시, 찾은 라오스 대표단…계절근로 넘어 농업협력 새 물꼬 텄다 노동사회복지고용부 부국장 등 5명 방문…스마트팜·와인산업 현장 견학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지난 24일 수리야 캄봉사 부국장을 비롯한 라오스 대표단 5명이 시를 방문해 농업 분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산업 현장을 둘러봤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영천시에서 근무 중인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영천의 선진 농업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양국 간 인적·기술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 고령화와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은 지역 농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표단은 이날 오전 영천시농업기술센터를 찾아 양국 농업 현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어 센터 내 와인 시설을 둘러보며 영천 와인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지역 특화 전략을 확인했다. 오후에는 금호읍 구암리에 위치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방문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첨단 농업 현장을 직접 살폈다. 특히 현장에서 근무 중인 라오스 계절근로자들과 직접 만나 근무 여건과 생활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대표단은 이어 관내 농식품 기업 농업회사법인 ㈜원광을 방문해 약용식물 가공 시설 등 영천의 농특산물 산업화 현장을 견학했다. 이후 운주산승마장을 찾아 영천의 말(馬) 산업 인프라를 체험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양국 간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우수한 계절근로자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달서구, 공용차량 운전원 100명 안전교육…“공직사회부터 교통법규 지킨다" 개정 도로교통법·사고 예방 수칙 집중 교육…현장형 안전문화 정착 나서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는 최근 공용차량 운전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운전 교육을 진행했다고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법규 준수 의식을 강화하고, 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도로 위에서 모범적 운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광역시지부 소속 엄지현 교수를 초빙해 진행됐다. 강의에서는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과 운전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교통법규, 기본 안전수칙, 차량 점검 요령 등을 실제 사고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 확산에 따른 운전자 유의사항과 폐기물 수거용 삼륜차 운행 시 주의점도 함께 안내됐다. 공용차량은 행정업무 수행은 물론 주민 서비스 현장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사고 발생 시 행정 신뢰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운전자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꼽힌다. 이태훈 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준법 의식을 더욱 확립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이공대 간호학과 취업설명회 성황…동문 11명 총출동, 병원 취업 노하우 전수 재학생 195명 몰려 높은 관심…서울대병원·세브란스 등 주요 병원 현직 선배 참여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이공대학교는 지난 24일 오후 천마스퀘어 2층 시청각실에서 '간호학과 취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병원별 채용 동향과 취업 준비 전략, 임상 현장 경험 등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해 취업률과 학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영남이공대학교 간호대학 동창회 후원 아래 진행됐으며, 서울과 수도권 주요 대형병원, 지역 거점 상급종합병원 등에 재직 중인 동문 간호사 11명이 강연자로 참여했다. 행사는 최은희 학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약 3시간 동안 릴레이 강연 형식으로 이어졌다. 참석 동문들은 각 병원의 채용 절차와 인재상,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준비 요령, 신규 간호사의 현장 적응 과정 등을 중심으로 실전 경험을 전달했다. 학생들은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지역 주요 의료기관 등 서로 다른 진출 분야 사례를 한자리에서 접하며 자신의 적성과 목표에 맞는 취업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선배 간호사들과 직접 소통하며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지원 시기와 준비 방법, 임상실습의 중요성, 면접 유의사항, 병원 조직문화 적응 등 현실적인 질문이 이어졌고, 동문 간호사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한 조언을 전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학생들은 막연하게 느껴졌던 취업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용 총장은 “의료 현장에서 활동 중인 선배들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은희 학장도 “바쁜 임상 현장 속에서도 후배들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준 졸업생 동문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이 목표 의료기관에 당당히 진출해 전문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동레이크골프클럽, 5월 가정의 달 특별 이벤트…가족·교사·부부에 혜택 지역 특산품 연계 상생 마케팅…“고객 만족·지역경제 활성화 함께"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오는 5월 1일부터 한 달간 주요 기념일에 맞춰 골프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할인 및 증정 혜택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어버이날 기념 이벤트로 5월 한 달간 2대 또는 3대 가족이 함께 라운드를 즐길 경우 1인당 그린피 2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교수와 교사를 위한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교수 및 교사 고객에게 그린피 2만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부부 고객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준비됐다. 부부의 날을 기념해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라운드하는 부부 골퍼에게 특별 선물이 증정된다. 공사는 라운드를 마친 부부 팀에게 안동의 정취를 담은 264청포도와인을 선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하루 30부부 한정으로 진행된다. 안동레이크골프클럽은 매년 가정의 달마다 지역민과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역 특산품 와인을 활용해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과 홍보 효과까지 노리고 있다. 김남일 사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안동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라운드를 즐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과 상생하는 공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계명대, 지역을 바꾸는 대학 실험…월성주공에 '희망 꽃 정원' 조성 학생 전공역량으로 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지자체·LH와 협업 모델 구축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계명대학교가 지난 24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주공 2단지에서 대구 달서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지역본부와 함께 '희망 꽃 정원' 조성 행사를 열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제(RISE) 사업과 연계해 추진됐다. 대학이 기획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실행력을 보태는 거버넌스형 사회공헌 모델이다. 사업 목적은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정서적 안정 지원이다. 단순 미관 개선을 넘어 공동체 회복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정원 설계와 시공은 계명대 생태조경학과 학생들이 맡았다. 학부생 17명은 정해준 교수의 지도 아래 전공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며 실무형 교육을 병행했다. 여기에 조경 전문가 김수진의 자문과 박민석 교수의 행정 지원이 더해졌다. 달서구청은 행정 전반을 총괄했고, LH는 부지 제공과 중장비·기초공사를 맡아 사업 완성도를 높였다. 학산종합사회복지관도 현장 봉사에 참여해 민·관·학 협력을 강화했다. 계명대의 지역 공헌 행보는 농촌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생태조경학과는 2023년 청도군 화양읍 어린이 놀이동산 조성, 2024년 대정리 마을회관 경사로 설치에 이어 최근 학과 동아리 LMPD가 '2026년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됐다. 학생들은 오는 12월까지 의성군 운곡리 마을에서 환경 개선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대학 구성원의 기부 문화도 이어지고 있다. 계명대는 2005년부터 교직원 급여 1% 자발적 기부를 기반으로 비영리법인 계명1%사랑나누기를 운영 중이다. 장학금 지원, 난치병 환우 지원, 긴급 구호 등 다양한 나눔 사업을 통해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또 2020년부터 추진된 '전공융합사회공헌 프로젝트 EUP(Extended University Projects)'는 전공 기반 사회문제 해결 모델로 자리 잡았다. 2025년 기준 총 74개 팀, 1621명이 참여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탰다. 도달현 센터장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 활동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공 역량을 지역에 환원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김성우 시평] 에너지 안보를 위한 전환의 조건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최근 미국∙이란간 전쟁의 방향이 점점 불확실해지면서 에너지 안보를 위한 에너지 전환 필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다.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실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것을 목격하며, 지정학적 충격이 수급안정이라는 기본 전제를 허물고 에너지 시장의 전후방 공급망과 가격을 단숨에 교란시킨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포성 중에 추가로 더해진 금번 에너지안보 리스크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며, 자국내에서 생산∙통제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나 원자력 등으로의 전환이 공급망 수급 및 가격 충격을 완화하는 근본적 해법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영국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E3G는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특정 해협이 물리적으로 막히지 않더라도 전쟁 위험 고조로 해상 보험이 거부되어 수급 경색을 초래하는 '페이퍼 초크포인트(paper chokepoints)'를 새로운 위협으로 꼽았다. 마두라 조시 E3G 글로벌 청정전력 외교 프로그램 책임자는 “한국처럼 LNG 의존도가 높은 경제권은 장기간 시장 경색을 흡수할 여지가 제한적이어서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는 것이 가장 지속가능한 회복탄력성의 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술한 에너지 전환 필요성이 에너지 전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에너지 전환이 지속가능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경제성이라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아무리 국내산에너지가 안보 위기를 완화하더라도, 너무 비싸면 전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은 주로 기술가격과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태양광 발전단지를 에너지저장장치와 함께 건설할 경우를 가정하면, 태양광 패널과 에너지저장장치가 얼마나 비싼지와 이를 구매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가 얼마인지에 따라 해당 투자의 경제성이 결정된다. 다행히 그 동안 기술가격의 하락은 괄목할 만하다. 태양광 패널의 가격은 2007년 이후 95% 하락했고, 배터리 전력저장장치는 2010년 이후 93% 하락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가 지난 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에너지 전환 투자는 2.3조 달러로 전년 대비 8% 성장해 역대 최고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대규모 투자 확대의 배경에는 기술가격의 하락이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차의 경우도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가격이 얼마인지가 중요한데, 배터리 가격하락 등이 전기차 가격에 하방압력을 가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국내 전기차 가격은 이미 내연기관차 대비 약 15% 정도 저렴한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금리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고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증폭시켜 정부가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러∙우 전쟁 이후에도 지금처럼 에너지안보 이슈가 부상했고 이는 대규모 에너지 전환을 예고했었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에너지 전환이 기대에 못 미쳐 관련 주가가 힘을 받지 못했던 사실을 시장은 기억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사인 우드 맥킨지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금리가 2% 상승할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약 20% 상승하는 반면, 가스발전의 단가는 11% 상승에 그친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초기투자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서 조달 금리 상승시 경제성에 더 불리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이란에서 촉발된 지정학적 위기는 과거 에너지 수급 차질과는 차원이 다른 복합위기로, 에너지 공급망 수급차질이나 장기가격 상승 위기에 산업경쟁력 위기로까지 번지다 보니 근본적 해법에 여느 때 보다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그 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여겨 온 국내산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이 실제로 실행되고 지속가능하려면 기술가격과 금리라는 경제성 조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과거 교훈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ek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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