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여론조사] 李 정부 에너지정책 “잘한다” 51%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를 본격 시행한다.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법률' 개정에 따라 3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작년 12월14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살아있거나 알 상태의 야생동물을 일정 규모 이상 취급하는 영업자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새로 신설되는 영업허가 대상은 △판매업(야생동물 구입 판매) △수입업(야생동물 수입 판매) △생산업(야생동물 인공증식 판매) △위탁관리업(야생동물 소유주 위탁을 받아 보호 또는 사육) 등 4개 업종이다. 대상 동물은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수출-수입 등 허가 대상 야생생물,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모두 포함된다. 대상 분류군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이다. 허가 기준은 취급 동물과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판매-수입-생산업'의 경우 포유류 등을 2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하거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월 평균 10마리 이상 판매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다.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할 때는 5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마리 이상 판매하거나, 보유 여부와 상관 없이 월 평균 20마리 이상 판매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탁관리업은 포유류 등을 10마리 이상,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할 경우 20마리 이상 위탁 관리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야생동물 거래할 때 발생하는 '양도-양수 신고' 의무는 영업허가 여부나 판매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거래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영업허가 의무가 없는 소규모 판매자라 하더라도 신고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영업허가를 위해선 사전에 법정 교육을 이수하고,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적합한 사육 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만 건축물 용도상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선 영업허가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고양시는 신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12월13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다만 이 기간은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하는 기간으로 처분이 무조건 면제되지는 않는다. 고의적인 법 위반이나 시정 지시 불응 시에는 계도기간 중이라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영업허가 제도 관련 상세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내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고양시 환경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박자영 환경정책과 팀장은 9일 “무분별한 야생동물 거래를 막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이번 제도 핵심"이라며 “기존 영업자들은 1년간 계도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반드시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고양시도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홍보와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오는 12일부터 구직자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기 위해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하는 '취업 꿈날개 옷장' 서비스를 운영한다. 취업 꿈날개 옷장은 남양주시가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취업 지원 사업으로, 지금까지 3300명 이상 구직자에게 면접 정장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용 대상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직자다. 연간 최대 3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1회당 3박4일간 정장 세트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대여 품목은 정장 외에도 넥타이-벨트-구두 등 면접에 필요한 액세서리 일체로 구성돼 있다. 최초 이용자는 대여업체를 직접 들러 체형에 맞는 정장을 대여받게 되며, 이후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택배로 수령하고 반납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남양주시는 정장 대여 외에도 △면접사진 촬영 △공간 대여 등 다양한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 중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경기도 일자리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후, 예약 일정에 맞춰 협력업체에 방문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남양주시 일자리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하거나, 일자리지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양주 신도시의 교통복지 향상에 필요한 이행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특히 '덕정옥정선'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주관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 관계자 및 철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동네 도시철도, 이제 시작이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양주시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김지현 교통과장은 '덕정옥정선'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덕정옥정선은 지하철 1호선 및 GTX-C 노선이 지나는 덕정역과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인 옥정~포천선의 옥정 정거장(201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경기북부 광역철도망 효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주시는 현재 추진 중인 철도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타당성 확보 및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추경예산을 확보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선제적 대응과 양주-포천 시민의 GTX-C 접근성 논의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가 및 경기도 재정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김지현 교통과장은 특히 “덕정옥정선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일 필수사업이지만,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총사업비 중 지방비 분담액 1600억원은 양주시 재정 여건상 큰 부담"이라며 “경기도와 인접 지자체 간 합리적인 재원 분담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덕정옥정선이 실행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편리한 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은 양주시 덕정옥정선을 포함해 경기도 전역 12개 노선을 신설 및 연장하는 10년 단위 법정 계획으로 향후 양주시 교통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전망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8일 녹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주요 사업 대상지를 현장 점검했다. 점검 대상지는 △장암동 실외정원 △용현산업단지 완충녹지 산책로 및 가로숲길 조성 사업지 △민락동 감성쉼터 등이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이 자연과 쉼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어딜 가든 머물고 싶은 도시, 의정부'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시숲 프로젝트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장암동 불법경작지 실외정원으로 전환= '장암동 실외정원'은 2025년 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전액 국비 5억원을 투입, 불법 경작지를 정비하고 자생 수종을 식재하는 등 훼손된 토지를 복구한 사업이다. 무장애 보행로와 쉼터 등을 조성해 시민이 일상에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으며, 현재 조성되지 않은 동측 잔여 부지에 대해서도 공모사업 참여와 국-도비 등 재원 확보를 통해 단계적인 정비-활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 용현산업단지 산책로-가로숲길 조성= 의정부시는 '용현산업단지 가로숲길 조성'을 통해 적재된 낙엽으로 인한 빗물받이 막힘과 침수 문제를 개선하고, 출퇴근 시간대 사고 위험을 완화했다. 또한 뿌리 돌출로 인한 보행 불편과 버즘나무 방패벌레 등 병해충 발생 문제를 정비해 보행 환경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였다. 아울러 용현동 527-6 일원에 테마정원과 데크로드를 포함한 440m 규모 산책로를 조성해 근로자와 시민에게 개방해 산업단지 내 휴식 공간을 확충했다. ▷ 유휴부지에 민락동 '감성쉼터' 조성= 민락동 776-9와 820-6 일원에 조성된 '감성쉼터'는 도시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녹지 확충 사업으로 총면적 7256㎡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야외 카페를 연상시키는 공간 구성으로 휴식과 체류가 가능한 환경을 갖추게 된다. 올해 상반기 중 마지막 3구간에 225m 산책로와 포켓쉼터를 추가로 조성해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완공 이후에는 민락동 일대 시민이 생활권 내에서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의정부시는 전망했다. ▷ 자연 속 힐링-조망 명소화 추진= 의정부시는 현장 점검 대상지 외에도 수락산 '기차바위 전망대 및 쉼터'는 안전시설 보강과 휴식공간 확충, 조망공간 정비를 통해 산림 이용 환경을 개선했다. '장암숲 늘품길'은 장암수목원 조성사업 일환으로 사철나무, 화살나무, 황매화, 핑크벨벳 등 다양한 수목을 식재해 사계절 변화가 드러나는 산책로 환경을 조성했다.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공모사업에 '자일동 생태마을 누리길 조성'이 선정돼 총사업비 7억8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생태휴식공간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야간 휴식과 여가 활동을 확대하고 공릉호수를 파주시 대표 야간경관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공릉호수 경관조명 조성 1단계 사업'이 완료됐다고 9일 밝혔다. 공릉관광지 경관조명 조성은 총사업비 18억원이 투입돼 공릉호수 순환산책로 총 2.2km 구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공릉호수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야간경관 조성을 목표로, 과도한 조명 설치를 지양하고 보행 안전과 경관 품질을 동시에 고려한 환경 개선에 중점을 뒀다. 이 중 1단계로 추진 중인 1.1km 구간은 '경기도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선정돼 도비 4억원과 시비 4억원을 확보해 이달 초 경관조명 조성을 완료했다. 나머지 1.1km 구간은 시비 10억원을 투입해 오는 6월까지 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 내용에는 △공릉호수 순환산책로 조도 개선 △수변 경관을 살린 간접조명 설치 △인도교 구간 야간 경관조명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번 1단계 조성 구간에는 공릉호수의 고유한 수변 경관을 강조하는 은은한 조명 연출이 적용됐으며, 2단계 구간에는 다양한 조형물과 특화 조명을 설치해 공릉호수를 낮과 밤 모두 찾고 싶은 명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한윤자 관광과장은 9일 “이번 1단계 사업은 공릉호수 야간경관 조성의 시작 단계"라며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야간에도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안전하고 품격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구형이 13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의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각 피고인과 변호인의 동의 아래 13일 하루 더 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군·경 피고인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결심 공판도 같은 날 다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피고인 측 증거조사와 최종변론, 내란특검팀 측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다. 증거조사가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공판을 평소보다 40분 이른 오전 9시 20분에 열기도 했다. 하지만 첫 번째 주자였던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점심 식사와 휴정 시간을 포함해 서증조사에만 약 10시간 반을 쓰면서 저녁 무렵까지 본격적인 결심 절차에 돌입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에 오후 5시 40분께 김 전 장관 증거조사를 중단하고 조 전 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측 서증조사를 마친 후 김 전 장관 측 조사를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 측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게 “문서를 읽는 속도를 좀 빨리해달라"고 재촉하기도 했다. 오후 9시가 넘도록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이게 진짜 피고인들을 위한 건지 모르겠다"며 10여분간 휴정을 선언했다. 이후 재판부는 공판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오는 10일 새벽에야 결심 절차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자 추가 기일 지정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8명의 피고인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날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귀연 재판장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같은,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반복 개진해 시간을 다소 허비했다는 취지로 언급했고 이에 변호인의 항의를 받자 사과하기도 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중요한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항변하자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서증조사 및 변론 절차가 끝나는 대로 공판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란특검팀의 최종변론과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13일로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속보] '내란 우두머리' 尹 구형 13일로 연기…기일 추가지정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9일 밤부터 10일 저녁까지 경기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도 전역에 1~8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되자 오후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발령하며 총력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은 오는 10일 저녁까지 도내에 최대 8㎝의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 1단계 근무체제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비상 1단계는 도로, 교통, 철도, 소방,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근무하며 상황 대응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날 공문을 통해 △주말 강설 대비 비상근무 및 제설작업 철저 △강설 전 사전 제설제 살포 완료 △민자도로 제설관리 강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입구 등 생활밀작 공간에 대한 후속제설 철저 △적설취약구조물 사전예찰·점검 실시 및 신속한 사전대피․통제 실시 △제설작업인력의 안전관리 철저 △기온급강하에 따른 한파취약계측 보호활동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특별지시를 각 시군에 내렸다. 앞서 지난 8일 오후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과 도 관련부서 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대설 대응체계 개선안이 제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2월 4일 강설 시 대설 대응의 미흡한 점을 분석해 만든 대책이다. △권역별 제설제 사전살포 시간 구체적으로 명시 △민자도로 사업자를 도 재대본 제설대응에 참여시키는 등 민자도로 제설작업관리 강화 △시군 연계구간의 제설작업 시작 시간과 제설 상황 점검 △지정체 발생 시 우회 안내와 지정체 구간 진입 통제 등이 포함됐다. 도는 이번 강설에도 이 같은 개선안에 따라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도는 주말을 맞아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설이 예보된 만큼, 외출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과 차량운행시 감속 운전 및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보행자 눈길 미끄럼 유의, 안전을 확보한 후 낮시간 제설작업 등을 당부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9일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둘러싼 '지방 이전론'과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미 수립된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현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직자들과의 간담회 및 현장점검에 참석해 “용인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프로젝트들을 흔드는 일은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흔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김민수·양향자 최고위원,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 이상일 시장과 황준기 제2부시장 등 시 관계자, SK하이닉스와 SK에코플랜트 관계자들이 참석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황과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조성 중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들이 집적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국가 산업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용인특례시 시민들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주장 자체를 매우 황당무계하게 보고 있다"며 “시민들은 기자회견과 서명운동을 통해 왜 이런 주장이 현실성이 없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시장은 “일부 여당 정치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에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들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 전문가들조차 현실성 없는 이전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청와대 대변인의 '산단 이전은 기업의 몫'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2023년 7월 정부는 용인지역 3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면서 전력과 용수, 도로 등 핵심 기반시설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이미 세워진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대변인의 그 정도 발언으로 지방 이전론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면 착각이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 범정부 차원의 관리와 점검이 사실상 중단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지난 정부는 국가산단 계획 발표 이후 7차례에 걸쳐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조정했다"며 “그러나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는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23년 3월 지정된 15개 국가산업단지의 진행 상황과 지역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즉각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일정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는 원삼면 일반산단에 600조 원, 삼성전자는 이동·남사읍 국가산단에 360조 원과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에 20조 원을 투자한다"며 “총 투자 규모가 1000조원에 육박해 '천조개벽'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규제 완화도 투자 확대의 결정적 계기였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상향되면서 SK하이닉스가 생산라인을 2복층에서 3복층으로 변경했고 이로 인해 투자 규모가 122조원에서 600조원으로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2026년 하반기 일반산단의 용수·전력 공급시설이 준공되고 2027년 상반기 SK하이닉스의 첫 생산라인 클린룸이 완성된다"며 “2030년 삼성전자의 제1기 생산라인 가동과 함께 용인 플랫폼시티가 준공되면 'L자형 반도체 벨트'가 완성된다"고 내다봤다. 이 시장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2030년부터 2038년까지 동서·남부·서부발전이 각각 1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해 총 3GW의 전력이 공급되도록 계획돼 있다“며 "이후 2039년부터 2043년까지는 북천안에서 용인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송전선로를 신설하고 기존 변전소의 설비도 보강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으므로 정부는 책임지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은 2027년부터 동용인 변전소 신설과 신안성~동용인 송전선로 구축이 진행된다“며 "2039년 이후에는 신원주~용인 구간의 장거리 송전선로 연결, 산단 내부 변전소를 신설해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언급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끝으로 “정부는 계획을 흔들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실행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출퇴근 하루 1시간 여유'라는 자신의 대표 공약을 다시 꺼내 들었다. 김 지사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신속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도민에게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조금씩 실천해 나가고 있다"며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12개 노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를 아우른 국회의원 25명을 비롯해 시·군 관계자와 교통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사실상 초당적 철도 추진 연대의 성격을 띠었다. 김 지사는 환영사에서 “교통이 불편한 지역, 성장을 기다리는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지역을 골고루 담았다"며 도시철도를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지역 성장의 인프라로 규정했다. 특히 GTX-A, 별내선 개통을 언급하며 “경기도 주요 거점이 20분대 생활권으로 들어섰다"고 평가한 대목에서는 성과를 통해 정책의 신뢰도를 쌓으려는 계산도 읽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대 관문'으로 집었다. “이제 시작이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예타 통과"라며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계획대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교통정책을 복지·균형발전·국가계획과 연결해 정책 논리로 예타의 문턱을 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월곶배곧선, 수원도시철도 1호선, 모란판교선, 성남도시철도 1·2호선, 판교오포선, 동백신봉선 등 총 12개 노선(연장 104.48km, 사업비 약 7조2000억 원)이 담겼다. 대부분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던 노선들이다. 한편 김 지사는 오는 13일 예고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새벽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장기 인프라 구축과 당장의 교통 불편 대응을 동시에 챙기는 모습은 '현장형 도지사' 이미지를 강화하는 대목이다. 출퇴근 1시간 단축은 결코 쉬운 약속이 아니지만 김 지사는 숫자와 노선, 제도와 협력으로 그 약속을 쪼개 실행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9일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지방 이전론' 논란과 관련,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책임론을 제기하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청와대 대변인의 “이전 여부는 기업이 판단할 몫"이라는 발언이 국가전략산업을 둘러싼 정부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시장은 이날 기흥ICT밸리 플로리아홀에서 열린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청와대 대변인 발언 정도로는 혼란과 논란이 결코 가라앉지 않는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대통령의 본심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앞서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클러스터 대상 기업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국가전략사업 지원이라는 정부의 핵심 책임이 통째로 빠진 발언"이라며 “국가산단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놓고 정작 전력·용수·도로 같은 기반시설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는 것은 책임윤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실제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 삼성전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발표한 사업이며 원삼면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역시 같은 해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특화단지는 관련 법과 정부 발표에 따라 전력·용수·도로 등 핵심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 시장은 특히 “그런데도 '기업 판단' 운운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결정한 정책의 무게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런 모호한 메시지가 여당 일부 인사들의 '새만금 이전론'을 자극해 혼선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 브리핑 직후 여당 의원이 다시 전력 문제를 거론하며 용인 반도체 산단의 새만금 이전을 주장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 텍사스주 사례를 들었다. 그는 “삼성전자가 2021년 11월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한 뒤 불과 3개월 만에 인허가가 이뤄졌고 7개월 만에 파일 공사에 착수했다"며 “주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용수·폐수·도로·치안·소방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텍사스주와 윌리엄슨카운티, 테일러시가 세제 감면과 인프라 확충에 직접 재원을 투입한 점도 강조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전력 문제를 이유로 산단 이전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산업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는 게 이 시장의 판단이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산단의 전력을 모두 태양광으로 충당하려면 새만금 매립지의 2.9배에 달하는 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태양광 발전은 출력 변동성과 예측 불확실성으로 인해 반도체 팹이 요구하는 '연중무휴·저변동성·고신뢰도' 전력을 충족하기 어렵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송배전 설비와 ESS 구축 비용도 막대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이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됐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구랍 19일 삼성전자가 LH와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12월 22일부터 시작된 손실보상은 이미 20%를 넘어섰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전을 논하는 것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신뢰 자체를 흔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논리를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는 앵커기업 혼자서 되는 산업이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개발 인력이 밀집해 있을 때 경쟁력이 나온다"며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결과물인데 이를 정치적 이유로 인위적으로 해체하자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포토레지스트(PR) 등 핵심 소재의 장거리 운송이 품질 리스크를 키운다는 점, 메가 팹 집적을 통한 규모의 경제가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전 논란을 키울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대로 전력과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반대 민원이 있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 시장과 산업계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논란은 단순한 지역 갈등을 넘어 국가 산업정책의 일관성과 정부 책임을 시험하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에 산업계와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생과 교직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교육협력 네트워크의 외연 확장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조성 추진단(추진단)' 18명이 태국, 튀르키예, 뉴질랜드 3개국을 방문해 국제교육 교류 확대를 적극 논의한다. 이번 방문은 도교육청과 세계 각국의 국제교류협력을 확장하고 도내 학교가 바로 도입해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우수 교육 자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방문 국가는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도운 유엔(UN) 참전국 중 3개국(태국, 튀르키예, 뉴질랜드)으로 선정했으며 역사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교육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추진단은 국제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학교장, 교사, 교육전문직원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각 국가를 방문해 △현지 교육청 및 유관기관 협의 △현지의 우수 학교 방문 및 교류 의향 타진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 방문은 일시적인 교류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 지원'으로 직결하도록 힘쓴다는 점이 특징이다. 추진단이 발굴한 해외 학교와 기관 정보는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과 공유해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되며 향후 국제교류를 희망하지만 해외 학교나 기관 탐색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학교에 연결을 지원함으로써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고 국제교류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태국 중등교육청, 튀르키예 이스탄불 교육청, 뉴질랜드 한국교육원 등 주요 거점 기관을 방문해 협력망을 촘촘히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방문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 학생과 학교가 중심이 되는 국제교류협력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서혜정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실의 경계를 넘어 더 넓은 세상과 마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에 구축하는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가 경기미래교육을 세계로 확장하고, 학교 현장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14일까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다문화 고등학생의 진로 탐색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은 다문화 고등학생의 진로 설계를 위해 대학, 기업, 지역사회, 해외 교육기관과 연계하는 진로･직업교육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국제교류를 넘어 전공 학습과 산업 현장 체험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지난 8일 입국한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추천 고등학생들이 국내 다문화 고등학생들과 함께 참여한다. 학생들은 한국어･러시아어 다언어 환경에서 인공지능, 로봇, 디지털 메이킹, 전공 체험, 기업 현장 방문, 다문화 협업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의 다언어･다문화 경험을 진로 설계의 자산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진로 정보 접근이 어려운 다문화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다문화 고등학생은 “해외 학생들과 함께 대학･기업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다"며 “다문화의 언어적･문화적 배경과 진로를 연결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글로벌 인턴십을 통해 다문화 진로ㆍ직업교육을 보완 중심에서 성장･확장을 중점으로 전환하고 언어 지원･적응을 넘어 다문화학생을 미래 사회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공교육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글로벌 인턴십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제도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성과 나눔회, 교원 연수를 통해 다문화 학생 맞춤형 진로 모델로서 학교 현장으로 확산해 갈 예정이다. 또한 해외 교육기관과 국내 대학ㆍ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다문화학생의 진로 선택권과 학습권을 체계적으로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가 2026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힘차게 새 걸음을 내디뎠다.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라는 민선8기 시정 구호는 이제 더 이상 구두선이 아니다. 도시 움직임이자 행정 기준으로 자리 잡아 시민 일상에 변화를 안겨주는 실천 언어로 확장되고 있다. 더구나 올해는 민선8기 4년차 임기 마지막 해다. 그동안 민선8기는 경제와 복지, 교육과 공간, 문화와 관광에 이르기까지 도시 운영 전 영역에서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고 미래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전진을 이어왔다. 이런 기조 아래 민선8기는 올해 시정 목표를 기회가 확장되는 경제도시를 비롯해 △편안한 일상을 누리는 복지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도시 △새로운 활력이 스며드는 기회도시 △여유와 생동감이 깃드는 문화-관광도시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 기회가 확장되는 경제도시= 동두천은 경제를 특정 산업이나 일부 계층의 영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도시 전반으로 기회의 폭을 넓히는 전략을 선택했다. 국가산업단지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더 유연하고 개방적인 구조로 전환되며, 전통시장은 접근성과 체류 여건을 끌어올려 다시 '사람이 모이는 생활경제 중심'으로 자리매김한다. 청년 아이디어가 생강에 머무르지 않고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창업 시작부터 사업화-교류-판로까지 이어지는 기반도 강화된다. 동두천이 지향하는 창업경제는 단순한 지원 확대가 아니라 누구나 도전하고 확장할 수 있는 도시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다. 올해 시민 누구에게나 기회가 확장되는 경제도시 동두천이 열릴 예정이다. ▶ 편안한 일상 누리는 복지도시= 동두천시 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만 작동하는 제도가 아니라 평범한 하루 속에서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안전망을 지향한다. 그래서 주거와 돌봄, 의료와 생활 지원이 분절되지 않고 연결되며 시민은 삶의 어느 단계에서도 고립되지 않는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안정적 주거 기반을, 노인과 취약계층에는 생활 밀착형 돌봄을 촘촘히 이어가며 '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제도는 늘어나되 복잡해지지 않도록,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돈된다. 동두천시는 복지를 통해 시민이 삶을 견디는 도시가 아니라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간다. ▶ 미래 준비하는 교육도시= 동두천시는 교육을 현재 성취를 넘어 미래 가능성을 여는 도시경쟁력으로 바라본다. 학교-지역-가정이 연결되는 교육환경 속에서 총소년은 학습을 넘어 경험과 회복과 성장을 함께 누린다. 특히 배움의 기회는 특정 시기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도시의 기본 조건으로 확장된다. 공교육 기반 인재 양성과 진로-진학 지원, 정서-인성 함양까지 포괄하는 교육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토대를 다져간다. 동두천시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은 곧 도시의 차세대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미래 전략이다. ▶ 새로운 활력 스며드는 공간도시= 도시는 빠르게 이동하는 공간이 아니라 머무르고 연결될 때 생명력을 갖는다. 동두천시는 교통과 보행, 주거와 생활 공간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으며 도시의 결을 다시 짜고 있다. 낡은 공간은 새로운 기능으로 되살아나고, 단절된 길은 사람 중심 동선으로 이어지며, 안전과 편의가 함께 고려되는 변화가 도시의 기본 체력을 높인다. 도심 연결성을 강화하고 생활권 접근성을 개선하는 작업은 단순한 정비가 아니라 '일상의 동선이 달라지는 전환'이다. 동두천 공간 변화는 겉모습을 바꾸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시민 삶의 방식 자체를 더 편리하고 단단하게 바꾸는 데 목표가 있다. ▶ 여유-생동감 깃드는 문화관광도시= 동두천 문화와 관광은 소비되는 콘텐츠라기 보다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누리는 도시의 표정이다. 산과 하천, 공원과 숲은 휴식과 체험이 공존하는 생활형 여가 공간으로 확장되며, 시민 하루에 여유와 활력을 더한다. 문화-체육-예술 기반은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 곳곳으로 스며들어 '즐길거리'가 아니라 '살아 있는 도시의 리듬'으로 자리 잡는다. 이는 방문객만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동두천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과 맞닿아 있다. 동두천은 여유와 생동이 공존하는 도시 정체성을 통해, 일상과 관광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민선8기 동두천시는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라는 구호를 경제-복지-교육-공간-문화관광 등 다섯 축 위에 촘촘히 구현하며, 올해는 희망이 현실이 되는 도시의 시간으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거창한 표현보다 시민 체감으로, 선언보다 실행으로 답하겠다는 동두천시정 운영 방향은 도시 내일을 한층 선명하게 한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노인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일상이 돌봄이 되는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작년 11월 열린 2025년 고양건강도시 포럼에서도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건강도시 정책 방향이 폭넓게 논의됐으며 '집 가까운 곳에서 적시에 받는 보건-의료-돌봄'과 같은 생활터 기반 건강관리가 도시 회복력을 높이는 핵심 과제로 꼽혔다. 고양시는 만성질환, 인지건강 등 노년기 복합 건강문제를 단일 사업이 아닌 생활권 중심 통합 서비스로 접근해 가정, 경로당, 돌봄시설 등 시민 곁에서 이뤄지는 맞춤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고양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들은 9일 “지역 자원을 연결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한데 모아 생활 기반 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며 “사각지대 없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마련해 포괄적인 돌봄이 제공되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고양시는 통합돌봄이 필요한 건강취약계층을 발굴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공공 의료-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고양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사와 보건소 방문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경로당에 직접 찾아가 기초 건강 체크, 진맥, 침술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낙상 예방 교육, 노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관리법 등 건강 교육도 진행한다. 작년에는 관내 경로당과 복지관 39곳을 250회 방문해 총 3819명에게 한방 진료를 실시했다. 이는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의 통증 관리와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으며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통합돌봄이 필요한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홈스피탈'도 운영 중이다. 현재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를 포함한 110명이 지원받고 있으며 관내 종합병원 6곳과 행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환자별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 통합적인 보건-의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양시치매안심센터는 경로당, 복지관, 치매안심마을 등을 찾아가 인지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생애 맞춤형 '치매 예방-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치매인지선별검사, 노인우울척도검사 등을 통해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될 경우 진단검사 담당자로 연계되고, 신경인지기능검사 등을 거쳐 치매 의심자로 판단되면 협약 병원에 연계해 3차 정밀검사까지 지원한다. 작년에는 원예-운동-미술 등 다방면의 인지훈련 프로그램 전문 강사를 초빙해 치매예방교실 309회, 인지강화교실 92회, 치매환자쉼터 233회, 치매환자 가족교실 314회 등을 운영했다. 특히 치매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통합프로그램으로 '고양행복 경로당 건강대학'을 열어 인지훈련, 신체활동, 웃음치료 등을 실시했다. 한국연극치료협회와 연계해 치매 예방 연극 치유 공연 '랄랄라 청춘극장'을 무대에 올려 노인의 우울감 해소와 사회적 역할 회복에 도움을 줬다.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를 대상으로 동물매개치료와 원예치료를 접목한 '기억을 심는 강아지정원'을 운영하기도 했다. 특히 뇌블리버스(치매안심버스) 15회 운행으로 노인인구가 많고 치매안심센터 방문에 제약이 있는 교통사각지대에 찾아가 무료 치매 조기 검진과 예방 교육, 상담 등을 수행했다. 작년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건강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운동상담소'가 운영됐다. 이는 일상 속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로당 12곳에 가서 맞춤형 건강상담과 운동처방 서비스를 제공했다. 기존 '찾아가는 건강상담소'와 연계해 혈압-혈당 등 기초 건강을 체크했으며 인바디 측정과 일대일 운동 상담을 통해 개별 맞춤형 운동처방도 이뤄졌다. 근력 강화, 균형감각 향상, 체력과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운동교실도 실시했다. 고양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는 노인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참여율이 낮던 남성을 대상으로 '근력튼튼 할배클럽', '청춘복싱60플러스' 등을 진행해 신체기능 향상과 만성질환 예방을 도모했다. 또한 근육과 평형감각을 키워 노화에 따른 질병을 예방하는'청춘88', 골다공증 예방과 골밀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운동으로 구성된 '통뼈백세교실' 등 노인이 건강한 노후를 위해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