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일신 위해 경호처 사병화”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주거 상담과 주거복지 정책 정보 제공 등을 전담하는 '과천시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하고 시민 대상 주거복지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과천시주거복지센터는 시청 별관 1동 4층(주택과 사무실 내)에 마련됐으며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상담, 주거 정보 제공, 주거비 지원 연계 등 역할을 수행한다. 과천시는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비닐하우스, 고시원, 지하층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시민을 적극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복지센터를 찾는 시민은 주거 문제 전반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개인별 상황에 맞는 주거지원제도 안내와 연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주거복지센터가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창구가 되길 바란다"며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노후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주민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16일부터 지원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순공사비 중 90%(최대 1000만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신청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 공사는 창호 및 보일러 교체, 단열 보강, 차열도료 시공 등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항목으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탄소 배출 저감에도 이바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이며, 세부 대상 요건은 구리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 중 저소득층, 다자녀가구(3명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우선순위가 부여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리시 건축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접수 이후에는 현장 조사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사전상담을 거쳐 구리시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며 “시민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구리시 누리집에 게시된 '2026년 구리시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일산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50% 지원을 위한 시행규칙안을 16일 입법예고한 뒤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김포시는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4월 중 행정절차와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통행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 이전인 3월 일산대교 이용분도 소급해 지원할 방침이다. 김포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제도의 세부 운영 기준을 담은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16일 입법을 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입법예고는 작년 제정된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에 따라 통행료 지원 대상, 신청 절차, 지급 방식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행정절차다. 입법이 예고된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통행료 지원 대상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 소유한 차량으로, 김포시가 운영하는 통행료 지원등록시스템에 사전 등록된 차량이다. 통행료를 지원받으려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에 등록된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해야 하며, 시민 1명당 차량 1대, 하이패스 카드 1개로 한정된다. 지원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6시~9시, 오후 5시~8시)에 일산대교를 이용한 경우 적용되며, 월별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일괄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포시는 제도 도입 초기 시민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9월30일까지 지원 차량 등록을 신청한 시민에게는 시행 이후인 3월분부터 일산대교 이용분에 대해 통행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17일 “이번 시행규칙 입법예고는 통행료 지원 제도 운영을 위한 주요 행정절차 중 하나"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 준비와 시스템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행료 무료화는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가면서, 그 이전까지 시민의 일상 이동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김포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안은 이달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입법 예고되며, 시민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포시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를 위해 12만5842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16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조용익 부천시장, 서영석-이건태-김기표 국회의원,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전달식에 참석했다. 부천시는 서명부에 담긴 시민 뜻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촉구했다. 그동안 부천시는 서해선 KTX-이음열차의 소사역 정차가 구현되면 부천-인천 등 수도권 서부권역 주민의 충청-전라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광역철도망 이용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해 국토부에 지속 건의해 왔다. 현재는 부천-인천에서 충청-전라권으로 이동할 경우 서울을 경유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장시간 소요되는 불편이 지속돼 소사역 정차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부천시는 작년 큐알(QR)코드, 부천시 누리집, 오프라인 창구 등을 통해 '10만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누리소통망(SNS)과 지역축제 현장 캠페인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시민 참여를 유도했다. 그 결과 서명운동에는 애초 목표였던 10만명을 크게 웃도는 12만5842명이 참여해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과 정책 반영을 향한 뜨거운 참여 의지를 분출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전달식에서 “KTX 이음열차 소사역 정차 문제와 관련해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며 “부천시에서 제안한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천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12만 5천여명에 달하는 시민 서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교통 불편을 겪는 시민의 절실한 목소리"라며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는 시민 요구뿐 아니라 경제성과 안전성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충분한 사안이니, 국토교통부의 합리적인 정책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가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정책-기술적으로도 실현이 가능한 합리적 대안임을 지속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속한 정책 반영을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2026년 교육-복지-교통-안전-도시-산업 분야에서 시민 체감형 행정 변화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예컨대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청소년 교통비 지원, 보훈수당 확대 개편 등 생활 밀착형 복지와 로봇직업 교육센터, AX 실증산단 구축 등 미래 산업 인프라를 동시에 확충해 시민 행복과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 아울러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저소득층, 사회초년생, 보훈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안산시는 일상을 개선하는 행정으로 '시민 중심 행복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17일 “민선8기 안산시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한층 나아지도록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안산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도약하는 그날까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청년 분야= 안산시는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을 신규 도입해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는 물가 상승과 교육비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병역의무 이행 청년을 예우하는 지원사업도 시행된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안산시 거주 19~39세 현역병 및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안산시 문화 행사 초대-예우,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 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제공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에 대한 사회적 보답을 강화하고, 귀향 후 지역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 복지 분야= 기존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확대 개편해 사망위로금 15만원(기존)을 30만원(개편)으로 두 배 상향하는 지원책도 실시된다. 지급 기준을 안산시 1개월 이상 거주에서 안산 거주(현재 기준)로 완화하며, 지급 시기도 매 분기 마지막 달에서 매월 지급으로 전환해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연간 20만원을 지원해 사회복지사의 건강 관리를 돕는 정책이다. 복지 현장의 높은 스트레스와 인력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사업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 만족도 향상과 이직률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 교통-안전 분야=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신규 편성해 관내 6~18세 저소득층에 연간 8만원을 경기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이는 기존 경기도 지원비(연 24만원) 정책 금액과 합산 지급된다. 이에 따라 정책 지원금은 연간 최대 32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범위는 수도권 대중교통 및 공유자전거로 한정한다. 청소년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이동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기회 균등화는 물론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도모한다. ▷ 도시·산업 분야= 도시 및 산업 분야를 살펴보면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내 'AX 실증 산단 구축 사업'이 오는 2028년을 목표로 추진된다. 인공지능 전환(AX) 마스터플랜 수립을 비홋해 △AX 종합지원센터 구축 △제조 인공지능(AI) 오픈랩-선도공장 구축이 그 예다. 이는 첨단 AI 기술을 제조업에 접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로봇직업교육센터 인프라 구축을 통해 로봇 개발 및 공정 과정에 관심 있는 시민,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인력 양성을 지속한다. 로봇제어-공정자동화 등 인력 양성 트랙과 제조공정-자율주행로봇 기업 지원 트랙을 별도로 운영해 로봇 산업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여야는 17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상호 정무수석을 포함한 일부 청와대 참모들의 사퇴 및 출마 가능성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야권은 국정 공백을 우려하며 강하게 비판한 반면, 여권은 중앙정부 경험의 지방 확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참모진의 잇단 출마 움직임이 무책임한 국정 운영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인사들이 지방선거 출마 시점을 저울질하며 자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며 “국정을 총괄해야 할 참모들이 본연의 역할보다 선거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 “민생과 경제 상황은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청와대 참모들은 해법을 고민하기보다 출마 채비에 몰두하고 있다"며 “국정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의식이 있다면 청와대를 선거 준비 공간처럼 활용하는 행태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지방선거 도전이 오히려 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중앙정부에서 축적한 정책 경험과 통찰을 지역 행정 현장에 접목하는 것은 자연스럽고도 바람직한 흐름"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정 차원의 거시적 시각과 지방 행정의 현장 감각이 결합될 때 정책은 선언을 넘어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회전문 인사'가 아니라 국가 운영 역량을 넓히는 '전문성의 선순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쌓은 정책 경험을 지방정부에서 구현하려는 시도를 정치적 공세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인신공격성 비판보다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할 실질적인 정책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을 둘러싸고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자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재소환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강 의원의 옛 보좌관 남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6일 첫 소환 이후 11일 만이다. 남씨는 이날 오전 9시 49분께 외투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이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강 의원 지시에 따라 물건을 옮긴 것이 맞느냐", “당시 무엇을 옮기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경찰이 남씨를 다시 불러들인 배경에는 공천헌금 제공자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의원과 남씨의 진술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김 시의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천헌금 제안은 남씨가 먼저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지역을 고민하던 당시, 남씨가 강 의원의 상황을 언급하며 금품 제공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남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이 함께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화 도중 잠시 자리를 비워 금품 전달이 이뤄진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강 의원의 지시로 '물건'을 차량으로 옮겼으나, 해당 물건이 현금이라는 인식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번 재조사에서 남씨의 기존 진술에 변화가 있는지, 당시 상황에 대한 추가 설명이 나오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남씨와 김 시의원은 공천헌금이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전달됐고, 강 의원이 직접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지만, 강 의원 본인의 해명은 이와 상반된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2022년 4월 20일 남씨로부터 김 시의원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후 보고로 알게 됐다"며 “본인은 어떠한 금품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남씨 진술을 토대로 강 의원의 해명이 구체성과 신빙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20일 강 의원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남씨 간 3자 대질조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은 17일 “웰컴 투 동막골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라면서 “안성에도 영화처럼 따뜻한 '동막골'이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소개한 안성 동막골 이야기에는 전쟁도 갈등도 아닌, 공동체와 축제, 그리고 사람냄새 나는 풍경이 담겨 있다. 김 시장은 글에서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을 떠올리면 팝콘처럼 눈이 내리던 장면과, 국군·북한군·미군이 함께 마을을 지켜내던 이야기가 잊히지 않는다"고 적었다. 김 시장은 이어 “안성에도 그런 동막골이 있다"면서 “대대로 마을을 지켜온 주민들과 새로 이사 온 이웃들이 어우러져 함께 마을을 가꾸고 겨울이면 빙어축제로 웃음꽃을 피우는 곳"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또 “안성 동막골 빙어축제는 단순한 겨울 관광 이벤트가 아니다"라면서 “부녀회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청년회는 주차와 시설관리를 맡아 축제를 운영한다"고 했다. 김 시장은 또한 “이렇게 마련된 수익은 다시 지역에 기부되고 주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진다. 마을이 스스로 축제를 만들고 그 성과를 다시 공동체로 돌리는 선순환 구조"라면서 “이런 모습이야말로 지역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축제의 백미는 단연 갓 잡아 바로 튀겨낸 빙어 튀김이다.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은 겨울 동막골의 추억을 완성한다"며 “올해는 특히 호수가 꽁꽁 얼어 많은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사도 지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아울러 “자신도 역시 현장을 찾아 안전대박을 기원하고 시설점검에 나서며 축제 준비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고 전했다. 김 시장은 끝으로 “안성 동막골 빙어축제는 이날부터 내달 17일까지 한 달간 열린다"면서 시민과 관광객을 초대하고 “영화 속 이야기처럼, 이곳 동막골에서는 올 겨울 사람과 사람이 만나 따뜻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동막골에 오시면 행복해지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7일 “수원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이 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에 발맞춘 수원 전략 비전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주최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의 'K-국정설명회' 참석 소감과 함께 “수원이 국가 성장의 한 축을 맡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이 시장은 글에서 “이날 설명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반년의 성과와 2026년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적었다. 이 시장은 이어 “평일임에도 좌석이 부족할 만큼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 정부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실감했다"면서 “특히 김민석 총리가 경제회복 과정과 한미관세협상 비하인드 등 주요 국정성과를 설명하며 청중을 사로잡았다"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특히 “설명회 현장에서 김 총리에게 세 가지 정책 제안을 직접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우선 “수원군공항 이전을 통한 민·군 통합 경기국제공항 추진"이라며 “국방력 강화는 물론, 국가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며 “첨단과학기술 생태계가 집약된 수원을 거점으로 '연구는 수원에서, 제조는 지방에서'라는 혁신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의 연결고리로 수원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이와함께 “정조대왕 능행차의 K-글로벌 축제 육성도 제안했다"며 “수원의 역사·문화자산을 세계로 확장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K-문화국가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세 가지 제안은 수원이 국가전략의 한 축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라며 “대한민국 성장의 대도약에 수원이 함께 뛰겠다"고 약속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주말인 17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와 관련해 상반된 구호를 내건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사형 선고를 촉구하는 집회와 '윤 어게인'을 외치는 집회가 같은 날 도심을 나눠 점거했다. 이날 오후 3시께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는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집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내란 책임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관련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특히 특검이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사실이 집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됐다.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무대 발언을 통해 “내란에 대한 단호한 단죄를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돼야만 최고형 선고도 가능하다"며 “이번 사형 구형은 그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후 1시께에는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통일당 주최의 '광화문 국민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한 보수 성향 단체들이 주도했다. 전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돼 이날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다. 다만 집회에서는 그의 옥중서신이 대독됐고, 참가자들은 “사형 구형은 법치의 붕괴", “윤석열 대통령 다시" 등의 구호를 외치며 맞섰다. 현장에는 “목사 구속은 독재적 탄압"이라는 문구와 함께 전 목사 석방을 요구하는 손팻말도 다수 등장했다. 옥중서신에서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건 역시 무죄로 밝혀질 것"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시민이 다시 광화문에 모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와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두고 서울 도심에서는 같은 날 정반대의 목소리가 맞부딪히는 양상이 연출됐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판결 직후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을 두고 “법리는 사라지고 정치적 논리만 남았다"며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1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관은 판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인식이 판단 기준 자체를 바꿔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은 그 선을 명백히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의 결론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오직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도출돼야 한다"며 “이 원칙이 지켜질 때에만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부가 법리 판단보다 여론과 사회적 인식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그간 법정에서 제기해 온 주장을 다시 꺼내 들며 판결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와 부패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직권남용 혐의를 매개로 내란죄까지 수사 범위를 확장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또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데 법적 근거가 없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를 통과하는 등 위법한 집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의 심의권 역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하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주장도 반복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임에도, 파생 사건인 체포 방해 사건이 먼저 종결된 것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 변호인단은 “사법부 존재 이유이자 본질인 '불편부당성'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구성요건과 절차에 있어 고도의 엄격함이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재판부는 판단의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거나 핵심 쟁점을 회피했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부여받은 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은 사법의 권위와 신뢰를 지탱해 온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각한 의문을 남긴다"며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특검팀 역시 “양형과 일부 무죄 판단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7일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을 통해 위기학생을 학교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지역의 아동보호·복지·상담·의료기관과 협력해 위기학생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교육복지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학습 부진이나 정서·행동 문제, 가정환경 위기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기존의 학교 중심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상황에 맞춰 교육·복지·의료·상담을 연계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용인교육지원청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대표 사례다. 임 교육감은 “용인교육지원청은 학교의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맞통체계를 구축하고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지역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연수를 마치며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이 제도는 위기 학생이 발생하면 학교가 홀로 해결책을 찾는 구조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 전문기관이 함께 개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정원 배정이 늘면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 학맞통 업무가 교육지원청에도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는 현장에서 작동해야 의미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동진대성(同進大成). 각자의 역할은 달라도 방향은 하나"라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는 엠디엠플러스가 세계 디자인 수도 부산을 위해 기부금 110억 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기부 전액은 부산 해운대 공원·동백 공원·동백 유원지의 디자인 환경 개선 사업에 전액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디자인수도 부산의 정체성을 상징할 수 있는 공공 열린 쉼터를 조성하고, 해운대 관광특구 일대의 도시경관 품격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엠디엠플러스의 기부는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을 향한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디자인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공원·유원지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와 엠디엠플러스는 전날인 16일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기부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형준 시장과 구명완 엠디엠플러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대기업 순위 63위를 기록하고 있는 엠디엠그룹의 자회사인 엠디엠플러스는 부동산 개발과 금융·자산운용 등 사업을 펼친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해운대구 우동 651의2 일대에 위치한 부산 해운대구 옛 그랜드호텔 부지의 개발 사업시행자자로 나선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6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비단 용인만을 위한 목소리가 아니고 이 나라의 핵심 주력 산업인 반도체산업의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이날 간담회는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반대에 대한 대책 의견을 교환하고자 마련됐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진행 현황을 설명하고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재차 피력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었고, 빠른 속도로 영향 평가를 처리한 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하는 정도의 문제로 국가산단계획 승인을 철회할 상황은 아니라는 제대로 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2023년 3월 15일 전국 15곳의 국가산단이 발표됐지만, 현재 정부의 산단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유일하다"며 “통상 산단계획 발표부터 승인까지 4년 6개월이 걸리지만, 우리는 지난 2024년 12월 정부 승인을 받았고 지난해 6월에 보상 공고와 감정 평가를 거쳐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지금 보상을 시작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삼성전자도 지난해 12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용인이 아닌 다른 곳에 반도체 생산설비(팹) 구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도 정부승인이 아직 나지 않았을 것이고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백지화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특히 “용인에 천조개벽(千兆開闢)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반도체 투자만 거의 1000조 원에 육박하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올해 728조원인데, 삼성전자가 국가산단에 360조원과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에 20조원을, SK하이닉스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600조원을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한 “SK하이닉스가 투자 금액을 당초 122억원에서 600조원으로 늘린 것은 2023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정부는 60일 안에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적용된다" 고 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용적률 상향도 가능해지면서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상향됐고 SK하이닉스는 기존 2복층 팹 건설을 3복층 팹 건설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투자액도 122조원에서 600조원으로 늘어났다"고 투자금 증액 사유를 언급했다. 이 시장은 더욱이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은 지금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과 더불어 반도체 생태계가 용인에 잘 갖춰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라며 “하반기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들어가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 기반 공사가 끝나면서 SK하이닉스의 팹에 대한 전력과 용수 공급은 마무리된다"고 했다. 이 시장은 덧붙여 “삼성전자는 2028년 부지 조성을 끝내고 2030년 하반기쯤 반도체 팹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라며 “산단 조성이 완성되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상주 근로자는 10만 4000명,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상주 근로자는 4만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국내 태양광 발전 '평균 이용률'은 15.4%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필요한 전력량은 15기가와트(GW)를 얻으려면 태양광 발전으로 97GW 이상의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며 “새만금 매립지 면적이 291㎢인데, 이 면적의 3배가 있어야 용인의 반도체 산단을 돌릴 수 있는 전력이 겨우 나온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와함께 “새만금 매립지 전체를 태양광 패널로 덮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부지를 또 어디에 마련할 것이냐"며 “용수가 풍부하다고 주장하지만, 물을 공급하려면 충주댐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거리만 200㎞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원삼면은 반도체 산단을 만들기 좋은 지반을 갖고 있는데, 새만금 매립지는 연약 지반이라 자연 침하의 문제도 있다"며 “미세한 진동도 허락되지 않는 반도체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새만금 매립지는 새만금 매립지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찾아 신규 투자를 일으켜야지 용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산단을 정지시키고 새만금 매립지로 가져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교통과 주거 인프라 등 아무것도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협력사들과 인재들도 새만금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며 “램리서치코리아, 도쿄일렉트론코리아, ASML을 비롯해 세메스, 주성엔지니어링, 솔브레인, 원익IPS, 고영테크놀로지 등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용인으로 많이 모여들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모여 협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와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반도체 전문가들의 관측"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이동·남사읍 778만㎡(약 235만 평)에 조성하기로 한 것이 2023년 3월 15일이고 발표 당시 정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산단 선정은 해당 지역과 해당 기업의 제안을 바탕으로 평가해 선정했다고 했다"며 “국가산단이 잘 진행되는 이 시점에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청와대 대변인은 기업 이전은 기업이 알아서 판단할 몫이라고 발표했는데 국가산단은 국가 전략 프로젝트이므로 국가와 정부의 책임은 쏙 빼고 기업이 알아서 판단할 몫이라는 발표는 매우 무책임하다"며 “국가가 그 지역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해서 국가산단을 지정했으면 그 상황을 점검하고, 챙겨서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야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될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2030년부터 2038년까지 동서·남부·서부발전이 각각 1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해 총 3GW의 전력이 공급되도록 계획돼 있다"며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엔 2038년까지 동서·남부·서부발전이 각각 1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해 총 3GW의 전력이 공급되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엔 신원주에서 용인으로 전력이 공급되도록 계획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계획대로 신원주~용인 전력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고 책임"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