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때는 없던 풍경…李 대통령 따라 장관들도 줄줄이 X

尹 때는 없던 풍경…李 대통령 따라 장관들도 줄줄이 X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직접 정책 메시지를 전달하는 '디지털 국정'에 속도를 내면서 장관들의 SNS 활동도 빠르게 늘고 있다. 각각의 SNS 활용 스타일은 '동행형', '현장·민생형', '저활동형' 등 3가지로 나뉜다. 4일 장관들의 X 계정 운영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공석인 해양수산부를 제외한 이재명 정부 장관 18명 전원이 개인 X 계정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통령이 X 활용을 본격화한 지난 1월 23일 이후 장관들의 계정 개설이 잇따른 점이 눈에 띈다. 실제 최근..

경북, 통합돌봄 전면 시행 준비…교육청은 교육환경·기초학력 지원 강화

◇경북도, 읍면동 담당자 교육…통합돌봄 체계 본격 준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5일 도청 동락관에서 도내 읍면동 통합돌봄 담당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3월 27일 전면 시행되는 통합돌봄 사업에 대비해 현장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통합돌봄 전문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위탁해 실무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통합돌봄 정보시스템 활용 방법 △돌봄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절차 △민관 협력 기반 지역 자원 연계 △현장 대응 사례 공유 등 실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진행됐다. 통합돌봄 지원사업은 노쇠나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주거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다. 경상북도는 22개 시군과 협력해 통합돌봄 전담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를 완료했으며, 시범사업을 도내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통합돌봄의 핵심은 현장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신속히 발굴하고 지역 자원과 연계하는 것"이라며 “도와 시군이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개선…22개 학교 안전 환경 조성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5일 학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놀이시설을 정비하고 놀이시설이 없는 학교에는 신규 설치를 지원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며 도내 12개 지역 공립 유치원 9개원과 공립 초등학교 13교 등 총 22개 학교가 대상이다. 총 사업비는 7억9천여만 원으로 학교당 평균 약 3천600만 원이 지원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놀이시설 미보유 학교 신규 설치 △노후 바닥재와 부대시설 교체 △노후 놀이기구 수리 및 교체 등이다. 특히 시설 공사 등으로 놀이시설이 철거된 학교에는 신규 설치를 함께 추진해 학교 간 시설 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은 학생들의 신체 활동과 정서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며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안전 관리로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 초2~고1 대상 기초학력 진단검사…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5일 도내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대상으로 31일까지 '2026학년도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단검사는 학생 개인의 학습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단순한 학업 성취도 확인을 넘어 학생의 현재 학습 위치를 진단하고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학습지원 대상 학생 후보군에게는 사회정서 역량 검사도 함께 실시해 학습 부진 원인을 인지적 요인뿐 아니라 정서와 동기,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와 학생 관찰 내용을 토대로 학교별 학습지원대상학생지원협의회를 통해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3단계 학습 안전망' 정책을 운영한다. 1단계는 교실 내 맞춤형 수업 지원, 2단계는 학교 차원의 집중 보정 프로그램 운영, 3단계는 경북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와 연계한 전문적 지원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원 구조다. 각 학교는 진단 결과 분석 협의회를 통해 학생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학부모 상담을 거쳐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기초학력은 모든 교육의 출발점"이라며 “조기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단 한 명의 학생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지원 강화…'학교 업무 길라잡이 1000' 보급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5일 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중등 학교 업무 길라잡이 1000'을 개발해 학교지원종합자료실을 통해 보급했다. 이 자료집은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행정·교육 업무를 실무 자료 중심으로 정리한 것으로, 학교 업무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작됐다. 교육청은 업무 배송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학교 업무 자료를 분석해 초·중등 각각 31개 업무 영역으로 세분화하고, 활용도가 높은 표준 자료를 선별해 구성했다. 특히 기안문과 붙임 자료, 업무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해 담당 교직원이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해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자료는 초·중등 업무 영역별 자료집 62권과 영역별 수합 자료집 2권 등 총 64권으로 구성됐다. 또한 학교지원종합자료실에 탑재된 '나만의 업무 일정표'와 연계해 학교 업무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업무 길라잡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만든 실무 중심 자료"라며 “앞으로도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디자인이 바꾸는 경북 제조업의 미래…중소기업 경쟁력 높이는 ‘디자인 산업 육성 프로젝트’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 제조업이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단순한 외형 개선을 넘어 기업의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전략 수단으로 디자인이 자리 잡으면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북도는 2022년부터 '경상북도 디자인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도내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을 연계해 제품 경쟁력 강화와 기업 가치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제조 중심 산업 구조가 강한 경북에서 디자인을 산업 혁신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려는 정책적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제품 디자인, 브랜드 전략, 마케팅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디자인 산업 자체의 경쟁력까지 동시에 강화하는 '산업 생태계 확장형 정책'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디자인 경쟁력이 기업 성장의 새로운 사다리 최근 산업 환경에서 디자인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기술력이 뛰어난 제품이라도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부족하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북 지역 중소기업들은 수도권과 비교해 디자인 전문 인력이나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고, 예산과 조직 규모의 한계로 인해 브랜딩과 마케팅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었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경상북도는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춘 단계별 디자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디자인 개발, 브랜드 전략, 마케팅 콘텐츠 제작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기업이 디자인을 경영 전략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도록 돕고 있다. 실제로 지난 4년간 경북도 디자인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제품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웹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880건의 과제가 추진됐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한 디자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매출 증가와 신규 고용 창출로 이어지며 기업 현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25년 실시된 수혜기업 성과 조사 결과도 이러한 효과를 보여준다. 참여기업의 2024년 총매출은 전년 대비 평균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에서 나타난 국내 중소기업 평균 매출 성장률(-0.26%)보다 8.86%포인트 높은 수치로, 디자인 지원 정책이 기업 성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된다. ▲기술기업의 시장 진입 돕는 '신시장 창출형 원스톱 지원' 경북도 디자인 정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는 '신시장 창출형 원스톱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술 중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와 제품 기획, 디자인 개발, 마케팅 전략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술 개발에 집중해 온 제조기업들이 시장 분석과 브랜드 전략을 함께 구축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디자인을 단순한 외형 개선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 도구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경주에 위치한 한 군수용 드론 제조기업은 이 사업을 통해 제품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고도화까지 전 과정의 지원을 받았다. 이 기업은 디자인 개선을 통해 제품 신뢰도와 브랜드 이미지를 동시에 강화했고, 그 결과 국내 벤처투자사로부터 약 2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에도 선정되면서 연구개발(R&D) 지원과 지분투자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얻었다. 기술력과 사업성이 동시에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된다. 이처럼 경상북도 디자인산업 육성 프로젝트는 디자인을 통해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유치와 사업 확장까지 연결하는 성장 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 ▲제품·브랜드·뉴미디어…기업 경쟁력 높이는 디자인 지원 경북도는 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디자인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제품디자인 지원사업'은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제품 디자인 개발과 목업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경쟁 제품과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단순히 외형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기능과 디자인을 결합한 전략 상품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가구에 공기청정 기능을 결합한 융합형 제품 개발처럼 새로운 시장 수요를 반영한 제품 개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브랜드 디자인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브랜드 정체성과 패키지 디자인을 개발해 제품의 특성과 기능을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돕고 있다. 국내외 시장 특성에 맞춘 브랜드 전략을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시장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뉴미디어 디자인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홍보 영상 제작, 홈페이지 구축,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발, 상품 안내서 제작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고 온라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부터 디자인 기업까지 산업 생태계 확대 경북도의 디자인 지원 정책은 제조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까지 폭넓게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디자인 애로해결 지원사업'은 로고 디자인, 홍보물 제작, 간판 제작 등을 무상으로 지원해 소규모 기업과 소상공인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시장 진입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디자인 비용 부담 때문에 브랜드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역 디자인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전문가 상담과 디자인 상품 제작,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디자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포항의 한 디자인 전문기업은 지역 관광지를 활용한 디자인 상품을 개발해 전국 23개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했고, 누적 판매량 1만 개를 돌파하며 지역 대표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산학 협력 성과도 눈에 띈다. 대경대학교와 대구한의대학교 등 지역 대학과 협력해 매년 약 70건의 웹 상세페이지 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무 경험을 쌓고 기업은 비용 부담을 줄이는 상생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경북도, “디자인 중심 산업 혁신 확대" 경북도 디자인 정책은 높은 만족도와 함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디자인 품질과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98.1%로 나타났으며, 2024년 기준으로 229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과도 확인됐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도 디자인 중심 기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K-글로벌 프론티어 원스톱 지원', '컨슈머링크 제품디자인 지원', '마켓온 브랜드·패키지 디자인 지원', '뉴미디어 디자인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맞춤형 디자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디자인은 중소기업의 기술에 가치를 더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경북 기업들이 디자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이슈&인사이트] 세계 1위 운용수익률 국민연금, 이제 지배구조 혁명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이 2025년 231조 원의 운용 수익을 올려 기금 설치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는 2개월 동안 120조 원을 달성했다. 231조 원의 수익은 5년분의 연금 재원에 해당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3일 코스피 5천 선 돌파를 기점으로 “국민연금 고갈 우려나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은 이제 내려놓아도 되는 상황"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2,180만 명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기금 고갈의 위험에서 해방했다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전 국민의 박수와 하이닉스에 준하는 포상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하이닉스의 2026년 성과급은 영업이익 47조 원의 역대급 실적에 대한 보상이다. 기본급의 약 2,965%로, 연봉 1억 원 기준 성과급만 약 1억 4,820만 원 수준이다. 여기서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에 대한 하이닉스급 포상은 불가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더구나 국민연금의 실적은 코스피가 2025년 76% 급등한 데 이어 올해도 23% 상승하며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연간 운용 수익 18%는 일본 GPIF(12.3%), 노르웨이 GPFG(15.1%), 캐나다 CPPIB(7.7%) 등 글로벌 자산운용의 강자 중 1위 수준이다. 또한 외생변수만을 따진다면 하이닉스의 실적도 반도체 경기의 수퍼사이클에 의존한 바 크다고 폄하할 수 있다. 2026년 국민연금의 직원 수는 7,200명 전후로 운용 수익은 231조 원이다. 반면 하이닉스의 3만 3천 명의 직원이 거둔 영업이익은 47조 원이다. 인당 이익으로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302억 원/인 인 데 반해서 하이닉스는 14억 원/인이다. 국민연금의 가성비는 하이닉스의 20배다. 국민연금에 대한 획기적 보상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국정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연금 운용 수익이 1% 올라가면 기금 소진 기간이 15년 연장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운용수익률을 연 6.5%로 높이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090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추산한다. 여기서 현 정권의 최우선 정책과제가 도출된다. 장기 기금수익률 7% 달성의 정책과제다. 최우선 정책 과제는 국민연금이 미래 한국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한 국민 합의다. 그를 바탕으로 정치적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국민연금 이사장만은 탁월한 전문가를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여야 합의선언이다. 1988년 창립 이래 38년 동안 18명의 이사장이 취임하여 평균 재임 기간 2년이다. 역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중 임기를 채운 수장은 30% 내외다. 이는 정권 교체 시마다 임기를 조기 마감한 결과다. 출신별로 보면 관료·정치인·군 출신이 대부분이다. 실용 국정의 기본 방향은 첫째 기금운용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지배구조다. 자산규모 기준 해외 5대 연기금 중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 소속인 경우는 국민연금이 유일하다. 둘째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의 전문성 문제다. 해외의 경우 기업·학계 출신 전문가들이 맡는다. 반면 한국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소속돼 있고 정은경 장관과 같이 의사 출신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셋째가 기금운용 베테랑인 실장급 운용역들의 공백에 대한 우려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이 필수적이다. 운용역에 대한 과감한 자율과 인센티브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넷째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포함한 투자 기법의 과학화다. 다섯째,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다. 예를 들면 선진국 지향적 안전 투자에서 적절한 위험을 감수하는 개발 도상국 투자의 수익 모델로 전향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젓는다고 국민연금의 흑자 기조가 보일 때 2,180만 명의 연금 가입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에게서 연금 고갈의 스트레스에서 해방하는 과감한 혁명적 실용 국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bienns@ekn.kr

경북 북부권 지자체, 교육·농업·복지·의정 등 다양한 정책 추진

◇안동시,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5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6학년도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안동시에 주소를 둔 초·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으로, 관내 학교뿐 아니라 관외 학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한 학생도 포함된다. 외국인등록자 역시 주소지가 안동시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10만 원, 중·고등학생 30만 원으로 책정됐다.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교에서 배부하는 신청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관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또한 오는 4월부터는 모바일 앱 '모이소'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해 신청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관외 학교 재학생은 재학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교복, 스마트기기, 도서, 학용품 등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새 학년을 시작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입학준비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과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국학진흥원, 태종 즉위 공신 서유 관련 문서 첫 공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한국국학진흥원이 5일 조선 초기 공신 제도와 왕명 문서 체계를 보여주는 귀중한 역사 자료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지난해 말 경주 지역 이천서씨 양경공 종가로부터 약 360점의 고문헌 자료를 기탁받았으며, 이 가운데 조선 건국 초기 관료이자 태종 즉위 공신인 양경공 서유(1356~1411)와 관련된 문서 3점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태조와 태종 대에 서유에게 발급된 왕지 2점과 태종 즉위 공신으로 책록되며 내려진 교서 1점으로, 정리와 연구 분석을 거쳐 처음 공개됐다. 특히 1401년 발급된 좌명공신 교서는 제2차 왕자의 난 당시 이방원의 왕위 등극에 기여한 공로로 서유가 '익대좌명공신 4등'에 책록되며 받은 문서다. 태종은 즉위 직후 공을 세운 47명을 좌명공신으로 책록했는데 서유 역시 이 명단에 포함됐다. 현재 실물이 전하는 조선 초기 공신 교서 가운데 가장 이른 사례는 1392년 발급된 이제의 개국공신 교서이며, 서유의 좌명공신 교서는 그 다음 시기의 자료에 해당한다. 특히 마천목의 교서는 실물이 전하지 않고 사진 기록만 남아 있어, 서유의 좌명공신 교서는 현존하는 조선 초기 좌명공신 교서 가운데 유일한 실물 사례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 문서에는 '조선왕보'가 찍혀 있으며, 하단에 붉은 천을 덧댄 형식 등 '단서철권'으로 불리는 공신문서의 특징도 확인된다. 이 자료를 기탁한 이천서씨 양경공 종가는 서유의 증손자인 서석손 대에 경주 현곡면 일대로 이주한 이후 600여 년 동안 가문의 기록을 보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장은 “이번에 공개된 서유 관련 문서는 조선 건국 초기의 공신 제도와 왕명 문서 체계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기록유산"이라며 “오랜 세월 종가에서 보존해 온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공개해 전통 기록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발전소 현장 점검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제264회 임시회 폐회 중인 4일 풍산읍에 위치한 한국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를 방문해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발전소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먼저 풍산읍 까칠개 마을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한 뒤, 이장과 주민들을 만나 생활 불편과 민원 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안동빛드림본부를 방문해 발전 설비 운영 현황과 환경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발전소 증설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소음과 대기환경 문제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영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질의를 진행했다.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은 “발전소 증설은 단순한 수익성보다 공공성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고려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 관리와 유해물질 측정에 철저히 대비하고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동빛드림본부는 국가 전력 수급 안정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는 발전 시설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발전소와 지역사회 간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본격 운영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영주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나섰다. 영주시는 5일 필리핀 로살레스시 출신 계절근로자 80명의 입국을 시작으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국한 근로자들은 지난해 성실하게 근무한 뒤 농가주의 재입국 추천을 받은 인력으로, 농가에서는 검증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근로자 역시 별도의 교육 없이 즉시 농작업에 투입될 수 있어 농가의 인력 운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상반기 영주시가 유치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550명 규모다. 농가형 근로자는 필리핀 로살레스시 311명, 라오스 118명,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 81명이며, 공공형 근로자는 라오스 근로자 40명이다. 이들은 총 8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정희수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단순한 단기 인력 지원을 넘어 농가와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협력하는 농업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주시의회 손성호 의원, 지방의정대상 수상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의회 손성호 의원이 지방의정 발전과 지역사회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2026 지방의정대상' 기초의회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2월 28일 서울 DMC첨단산업센터 세미나포럼장에서 열렸으며,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했다. 지방의정대상은 조례 제·개정 실적, 5분 자유발언, 주민 소통 활동, 정책연구 등 의정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방의원을 선정하는 상이다. 올해는 전국에서 광역의원 26명, 기초의원 28명 등 총 54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손 의원은 제9대 영주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시민 안전과 지역경제, 농업·산림 재난 대응 등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에 힘써 왔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 조례와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또한 극한 호우와 가뭄 대응, 스포츠 인프라 확충, 반려식물 문화 조성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의정활동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손성호 의원은 “이번 수상은 시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고민하며 의정활동을 펼쳐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예천군, 다자녀 가정 이사비·농수산물 쿠폰 지원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 및 농수산물 쿠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이사비 지원은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이후 예천군으로 전입하거나 관내에서 이사 후 전입 신고를 완료한 가구 가운데 2024년 1월 이후 출생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가정이다. 또한 농수산물 구입 지원사업도 함께 시행된다.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1명을 포함해 2명 이상의 자녀가 경북에 주소를 둔 가구가 대상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자녀 수에 따라 경상북도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지급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의 생활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성군, 소프라노 조수미 산불 피해 위로금 기부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5일 의성군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위로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의성군에 따르면 조수미는 지난해 12월 의성문화회관에서 열린 '조수미 크리스마스 콘서트 My Secret Christmas' 공연 이후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 싶다며 기부 의사를 전했다. 조수미는 “늦었지만 산불 피해를 입은 의성군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성군이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으로 발전하기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선생님께서 의성군을 기억하고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부의 뜻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준수사항을 이행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유형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연 130만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ARS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다. 다만 신규 신청자나 관외 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농업인은 실제 경작 중인 농지만 신청해야 하며, 영농폐기물 관리와 영농일지 작성, 교육 이수 등 총 16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항목별로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공익직불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봉화군, 스마트농업 확산 위한 성과 공유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이 스마트농업 현장 확산과 임대형 스마트팜 조기 정착을 위해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봉화군 농업기술센터는 5일 봉성면 금봉리 테스트베드와 경영실습 임대농장에서 스마트온실 운영 성과 공유회를 열고 그동안의 운영 성과를 점검했다. 이번 공유회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관련 부서 직원 20여 명이 참석해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와 경영실습농장의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해당 시설은 약 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ICT 융복합 스마트온실로 2000㎡ 규모에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과 양액 공급 시스템, 친환경 에너지 냉난방 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현재 테스트베드 온실에서는 겨울딸기와 커피나무, 만감류, 리시안셔스 등 다양한 신소득 작목을 시험 재배하고 있으며, 실습 농장에서는 토마토 재배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신종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테스트베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스마트농업 확산과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패트롤] 과천시-광명시-군포시-시흥시-안양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가 2026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신입생과 새 학년을 맞은 재학생을 응원하기 위해 등굣길 응원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등교 시간인 오전 8시20분부터 9시까지 각 학교 정문 앞에서 열린다. 지난 3일 과천갈현초등학교를 시작으로 4일 과천율목초, 5일 관문초, 23일 문원초 순으로 진행된다. 과천시는 응원 문구를 담은 손팻말을 들고 학생을 맞이하며 활기찬 등굣길 분위기를 조성했다. 학교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1학년 신입생과 새 학년을 맞은 재학생에게 격려 메시지를 전한다. 이와 함께 '2026년 과천시 교육사업 안내' 홍보물을 배부해 학교 및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안내한다. 한편 4일 과천시는 과천율목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점검의날' 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과천시 관계부서, 지역자율방재단 등 30여명이 참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해요소를 점검했다. 참여자는 '아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며 운전자와 시민에게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안전점검의날 캠페인은 매월 4일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어린이보호구역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안전점검과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경제적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와 돌봄 위탁비, 노령동물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나은 동물복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항목은 백신 접종비를 비롯해 △중성화 수술비 △기본 검진-치료비 등 의료비 △최대 10일 돌봄 위탁비 △마리당 최대 16만원 지원 장례비 등이다. 올해 신설된 노령동물 건강검진비 지원은 2019년 12월31일 포함 이전 출생한 7세 이상인 반려동물에 대해 △건강검진비 △백신 접종비를 마리당 최대 32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개-고양이)을 키우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다. 신청은 내달 3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들러 접수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광명시 누리집(gm.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이종한 도시농업과장은 5일 “이번 지원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과 반려동물 건강과 복지를 향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4일 서울 용산역 민자역사 회의실 및 역사 내 야외공간에서 열린 '경부선지하화추진협의회 공동성명 발표'에 참여해 정부에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조속한 발표를 촉구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군포시를 비롯해 용산구, 영등포구, 금천구, 안양시, 동작구, 구로구 등 수도권 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으며, 경부선(서울역~군포 당정역) 구간을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작년 말까지 철도지하화 대상 노선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지역사회에선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 반영에 대한 기대 속에 종합계획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경부선 서울역부터 군포 당정역까지 이어지는 32㎞ 구간은 수도권 핵심 철도축으로 지하화가 추진될 경우 도시 단절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상부 공간을 활용한 녹지 조성과 도시 발전 기반 마련이 가능할 것이란 예측이다. 군포시는 그동안 경부선 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해 안산선 철도의 동시 지하화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으며, 지하화 및 상부 개발 전략을 담은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등 사업 추진 당위성을 적극 설명해 왔다. 또한 시민 중심 철도 지하화 촉구 결의대회와 범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해 시민 결의문과 함께 10만명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며, 철도 지하화 실현을 향한 시민의 높은 관심과 간절한 염원, 지역사회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날 공동성명 발표에서 “지상철도는 도시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지역 단절과 소음 등 환경문제, 토지 활용 비효율과 같은 다양한 도시문제를 초래해 온 것도 사실"이라며 “우리 시민은 철도 지하화를 통해 상부공간이 공원-상업-문화 공간으로 조성돼 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되기를 절실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부선과 안산선의 동시 지하화를 통해 도시 단절을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계획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포시는 앞으로도 수도권 지자체와 협력해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4일 조달청을 통해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가칭) 건립사업 본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본공사 계약 체결은 시흥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며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을 필수공공의료 거점이자 인공지능 첨단의료 실증거점으로 조성해 시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의료와 바이오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계약은 조달청과 현대건설 연합체(컨소시엄) 간 체결된 총공사 계약으로, 총공사비는 4338억원 규모다. 이번 계약 체결로 병원 건립사업의 전체 공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병원 건립사업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된다. 2024년 12월 우선시공분 계약 이후 작년 8월18일 착공해 토공사와 가설공사 등 기반 공사를 진행해 왔으며,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전체 공사를 대상으로 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됐다.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은 총사업비 약 5872억원 규모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내 연면적 11만2896㎡, 800병상 규모로 건립된다. 27개 진료과와 6개 전문진료센터를 갖춘 진료-연구 융합형 종합병원으로, 암-심뇌혈관질환-소아-응급-감염병 등 주요 분야에서 서해안권과 수도권 서남부 의료 공백을 보완하는 공공의료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병원은 국립대병원 체계를 기반으로 한 '필수공공의료 거점'으로서 중증-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중심축을 담당한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수련체계와 연계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임상 연구가 결합한 의료환경 조성도 추진된다. 동시에 서울대 시흥 인공지능(AI) 캠퍼스와 연계한 'AI 첨단의료 실증거점'으로 조성된다. AI 기반 진단-치료 기술과 의료데이터 분석 연구를 실제 임상 현장에 적용하는 실증 환경을 구축해 연구 성과가 진료 혁신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와 정밀의료, 데이터 기반 연구가 집적되는 미래형 병원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경기시흥바이오특화단지' 핵심 시설로서 의료 연구와 바이오산업을 연계하는 기반을 구축한다. 의료기기-신약 개발 등 바이오 연구와 임상 연구가 연계되는 산-학-연-병 협력 생태계 조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 건립사업은 2019년 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시흥시가 병원 설립 협약을 체결한 뒤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기본계획 수립을 거치며 추진해 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료환경 변화와 공사비 상승 등 어려움 속에서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추진하며 사업 기반을 다져왔다. 한편 시흥시는 앞으로도 서울대학교병원과 협력해 병원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과 소통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안양시는 국방부에 기부할 대체시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전 관계기관 회의를 4일 안양시청 3층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안양시가 작년 국방부로부터 박달스마트시티(50탄약대대 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공식 지정된 이후 본격적인 설계 단계에 진입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안양시를 비롯해 국방시설본부, 수도군단, 50탄약대대 등 주요 관계기관이 참석해 설계 추진 방향과 세부 일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탄약시설 현대화 및 이전을 위한 설계-착공 등 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 대체시설 기능 유지와 작전성 확보 방안 등이 다뤄졌다. 특히 안양시와 국방시설본부는 대규모 군사시설 지하화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고난도 공정인 만큼,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최첨단 기술과 최고 수준 안전 공법을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안양시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본격적인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며 오는 2028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표순보 신성장전략과장은 “박달스마트시티는 군사시설 이전과 도시기능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는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인 만큼 초기 설계 단계부터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 안정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 성장 거점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지방의회 칼럼] 33년 지방자치 여정의 마무리, 다음 세대 의회에 바라는 것

남정해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겸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 수석전문위원 1952년 첫 지방선거로 출발한 대한민국 지방의회는 군사정권 시절 30년의 암흑기를 지나 1991년 부활했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회는 중앙집권적 구조 속에서도 지방자치의 뿌리를 키워왔고, 경상북도의회 역시 숱한 부침 끝에 제12대 의회에 이르렀다. 특히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2022년 개정 시행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중요한 전기였다.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겸직 제한 강화 등은 지방의회가 '명실상부한 의결기관·감시기관'으로 바로 서기 위한 필수적 변화였다. 그러나 지난 33년간 지방의회 현장에서 지켜본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지방의회가 온전히 지방행정을 견제하고 정책을 생산하는 '작동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다. 필자는 퇴임을 앞두고, 지방의회가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기관으로 서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과제를 남기고자 한다. 첫째, 현재 대구경북행정통합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이 이루어 져야 한다.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통합단체장에 대한 견제 장치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광역 단위가 확대되면 예산·인사·조직 권한은 더욱 집중되지만, 이를 감시·통제해야 할 의회의 구조와 권한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단체장과 동일 정당이 의회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정치 지형 속에서 의회의 견제 기능은 형식에 그칠 우려가 크다. 이는 '강한 집행부, 약한 의회'라는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킬 수 있다. 현행 광역의회 선거는 소선거구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통합 이후의 광역의회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최소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득표 비례성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 그래야만 다양한 정당과 정치 세력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고, 집행부에 대한 실질적 견제와 정책 경쟁이 가능해진다. 행정통합의 성공은 규모의 확대에만 있지 않다. 권력 집중을 제어할 민주적 장치를 함께 설계할 때 비로소 주민의 삶을 지키는 통합이 될 수 있다. 지방선거제도 개편은 통합 시대에 걸맞은 건강한 협치 구조를 만드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둘째, 광역의원 정수의 유지와 합리적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대표성은 축소가 아니라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군위군의 대구 편입 이후 경북도의회 의석은 60석으로 줄었고, 인구감소가 이어지는 시군은 추가 축소 가능성까지 안고 있다. 면적은 광범위한데도 도의원 1명이 수십 개 읍·면을 담당하는 구조에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다.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은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자치구·시·군 수의 2배로 하되, 인구·행정여건 등을 고려해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경북의 조정폭은 10%에 그치지만, 인구가 더 적은 전남은 14.6%를 적용해 61석을 유지하고 있다. 경북 역시 조정범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광역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확보하고 지역대표성을 지켜야 한다. 셋째, 정책지원 체계의 실적적 강화다. 2022년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는 의원의 입법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진일보한 제도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광역의회가 '의원 2명당 1명' 배치 수준에 머물러 있어, 도정질문·조례 제·개정·예결산 심사 등 폭증하는 의정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행정부가 수천 명의 공무원 조직을 통해 정책을 생산하는 반면, 지방의회는 최소 인력으로 이를 모두 검증·견제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보좌 인력 확보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방의회가 처음 부활하던 1991년 회의장의 공기를 나는 아직 잊지 못한다. “중앙이 아닌 지방에서 답을 찾겠다"던 그 다짐은 33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 대표기관으로 서려면, 감시 역량을 키울 제도적 기반과 다양한 민의를 담을 선거제도, 그리고 지역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치의 절박함이 필요하다. 비록 필자는 의회와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지만, 지방자치는 멈추지 않는다. 부디 다음 세대의 경상북도의회가 더 강하고, 더 공정하고, 더 주민 속으로 들어가는 지방의회로 서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지방자치를 사랑한 한 공직자의 마지막 바람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인천시, 계양테크노밸리 투자유치 TF 본격 가동...LH·iH와 첫 회의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5일 계양테크노밸리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핵심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계양테크노밸리 투자유치 TF' 첫 회의를 지난 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재경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가 참석, 계양을 수도권 서북부의 핵심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계양AX파크(계양테크노밸리)'의 산업단지 2단계 지정 추진이다. 시는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완료 시점과 연계해 2단계 지정을 본격화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미래 첨단산업단지로 도약할 토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지정 이후에는 관리기관 선정과 관리기본계획 수립이 뒤따른다. 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관리체계 도입 가능성과 함께 초기 단계의 안정적 운영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방식 개선 방안도 다뤄졌다. 시와 유관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며 이를 통해 계양AX파크(계양테크노밸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교통망 확충도 주요 과제로 논의됐으며 시는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철도와 대장-홍대선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이 합리적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노선이 확정되면 서울 도심 및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인재와 투자유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구체화됐다. 제한된 부지 내에 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고밀도 지식산업센터를 확충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추진한다. 아울러 조성원가 절감과 분양가 합리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K-AI 시티' 시범도시 조성과 전담 조직 신설 방안도 논의됐다. 계양테크노밸리를 인공지능(AI)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기업 지원을 원스톱 체계로 제공한다. 신재경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이번 회의는 인천시와 LH, iH가 계양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해 원팀(One-Team)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후속 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부처 협의를 차질 없이 진행해 수도권 서북부를 대표하는 자족형 산업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익산시, 백제왕도의 품격 높여 ‘세계 역사도시’ 도약… 228억 원 들여 대대적 체육 시설도 확충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2026년을 '백제왕도 세계유산도시'의 가치를 완성하고 미래로 도약하는 전환점으로 삼는다. 시는 핵심 유적의 고품격 보존·관리와 함께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유산 콘텐츠를 대폭 확대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배석희 익산시문화교육국장은 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익산문화유산 청사진'을 발표했다. 먼저 백제왕도 핵심 유적인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 익산무왕릉(쌍릉)등의 보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국내 유일의 백제 정원을 실제 크기로 재현하는 '백제왕궁 정원 조성사업'이 올해 중순 마무리돼 고품격 백제문화의 산 교육장이자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하반기 착공하는 '미륵사 정보센터'는 발굴·연구 성과를 집약적으로 전달하는 거점 공간으로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는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한옥과 담장 정비, 가로경관 개선 등 고도(古都)경관 회복에도 박차를 가한다. 특히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은 올해 발굴조사와 설계를 통해 백제왕궁의 밑그림을 완성하고, 익산 백제문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역사적 근거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학술 연구와 국제 교류도 강화한다. 백제 무왕의 익산 천도를 기록한 유일한 사료인 일본'관세음응험기'특별 전시를 추진해 왕도의 위상을 재조명한다. 또한 마한역사문화권 연구의 일환으로 황등제 제방 발굴 조사를 실시해 마한문화와의 연관성을 밝혀내고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금산성·미륵산성 학술발굴조사 등을 통해 연구 기반을 체계적으로 확장한다. 체험형 콘텐츠는 더욱 풍성해진다. 오는 4월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은 행사 공간을 금마 일원까지 넓혀 지역 연계형 축제로 치러지며, 9월 '미륵사지 미디어아트'는 무대를 미륵사지 전역으로 확대해 현대적 감각의 빛과 음악으로 백제의 미학을 재해석한다. 시는 백제 역사의 중심지 금마권과 근대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을 연계해 보고 즐기며 머무는'체류형 관광'을 강화한다. 지난 5년간의 문화도시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상 속 문화도시'모델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무형유산 전수교육과 공개행사를 정례화해 시민들이 무형유산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마한문화의 역사 정체성 확립을 위한 마한문화대전, 익산의 근대문화유산을 즐기는 생생국가유산사업, 이병기 생가에서 만나는 고택 종가집활용사업,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익산의 역사와 이야기를 만나 볼 수 있다. 배석희 국장은 “2026년은 그동안 쌓아온 성과를 결실로 맺고 세계유산 고도 익산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해"라며 “백제왕도의 진정성을 지키면서도 시민과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역사문화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228억 원 들여 대대적 체육 시설 확충 권역별 체육공원·파크골프장 확대...원광대 시설 시민 개방·청소년 야구단 창단 등 체육 기반 강화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도심과 외곽을 아우르는 대대적인 체육 시설 확충에 나선다. 시는 생활체육부터 전문체육까지 아우르는 '2026체육 인프라 구축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관련 총사업비는 228억 원이며, 올 한 해 예산은 29억여 원이다. 먼저 북부권 용안면에는 옛 폐기물 매립장 부지를 활용해 복합 체육공간을 조성한다. 기존 파크골프장을 18홀에서 36홀로 늘리고 족구장과 녹지 공간을 더해 시민 쉼터로 탈바꿈시킨다. 황등면에도 축구장과 산책로를 갖춘 복합 체육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에 맞춰 시설도 대폭 늘린다. 북부권뿐만 아니라 동부권 익산문화체육센터에도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만들어 시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지역 대학과의 상생 모델도 눈길을 끈다. 시는 원광대학교 내 야구장과 테니스장 등을 고쳐 평일 저녁과 주말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추진한다. 또한 종합운동장에는 정규 야구장과 어린이 야구장을 추가로 짓는다. 올해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는 이번 사업은 전국 대회와 전지훈련 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이에 맞춰 익산시 청소년 야구단(U-15)을 창단해 유망주들이 지역에 머물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배석희 익산시 문화교육국장은 “이번 사업의 핵심은 시민들이 집 근처에서 언제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생활체육과 전문 체육이 균형 있게 발전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익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륵사지 교육상자 열어, 백제문화 속으로 쏙!쏙! 국립익산박물관 교육상자 연계교육 '학교에서 만나는 미륵사지'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국립익산박물관은 신학기를 맞아 미륵사지 관련 교육체험물을활용해서 학교에서 즐겁게 익산 미륵사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학교에서 만나는 미륵사지'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박물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학교 교실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으로,다양한 교육체험물을 활용해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대여형 교육체험물인 교육상자는미륵사지 가람배치,녹유 서까래 기와 및 사리호 복제품,미륵사지 석탑 입체퍼즐,보드게임,공양품 정보카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학생들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미륵사지의 역사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전북도 협력교사들이 개발에 참여한 교사용 지도서와 강의 자료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아울러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구분한 맞춤형 활동지를 별도로 제공하여 학급 특성에 적합한 최적의 수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은 체험 중심 학습으로 익산 미륵사지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 문화유산과 더욱 친숙해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통합 원광대학교 공식 출범, 대한민국 생명산업 이끄는 글로벌 명문대학 도약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원광대학교와 원광보건대학교가 지난 1일 자로 완전 통합을 이루고, 통합 원광대학교로 공식 출범했다. 이번 통합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한 선제적 구조 혁신 사례로, 국내 최초의 4년제 일반학사와 2년제 전문학사 통합 모델이라는 점에서 고등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제도 개선과 학사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교육부 '2025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장관상을 수상하며 국가 차원의 혁신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통합을 통해 종합대학의 학문적 인프라와 원광보건대가 축적해 온 40여 년간의 보건·실무 특성화 역량이 결합됐으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 특례를 활용해 4년제 대학 내 2년제 전문학사 과정을 공존시키는 하이브리드 학사 구조를 국내 최초로 구현했다. 이에 따라 임상병리·물리치료 등 보건계열은 4년제로 전환해 연구·전문성을 강화하고, 외식조리·미용피부관리·호텔관광·웰니스케어·전투부사관 등 현장 수요 중심 학과는 2년제 전문학사 과정을 그대로 유지해 실용성과 경쟁력을 높였다. 가장 큰 변화는 글로컬대학30사업과 연계한 파격적인 학사구조 개편으로, 2026학년도부터 전체 입학정원의 66%이상을 전공 구분 없는 '무학과 광역계열'로 선발하고, 스스로 전공을 탐색·설계하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진로지원 모델인 AI기반 진로 설계 시스템(Smart)과 전담 코디네이터·전공 지도교수의 밀착 상담(Hug)을 결합한 'Smart+Hug케어' 체계를 본격 운영한다. 또한 농생명·바이오,디자인융합 등 광역계열 입학생이 생명산업 분야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브릿지MD(Micro Degree)' 제도를 도입해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낸다.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은 “통합 원광대학교 출범은 단순한 대학 간 결합을 넘어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패러다임의 제시"라며 “생명존중의 가치를 토대로 대한민국 생명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명문 사학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통합 원광대학교는 지난 3일 입학식을 통해 신입생 4089명을 맞이했으며, 양교의 교육 인프라와 특성화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학생 선택권과 학습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생명산업 혁신'이라는 글로컬 비전을 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 모델을 고도화해 통합 대학의 시너지를 본격화해 나갈 방침이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신상진 성남시장, 주한 덴마크 대사 만나 “디지털 혁신 협력 논의”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4일 시청에서 미카엘 헴니티 빈터(Mikael Hemniti Winther) 주한 덴마크 대사를 만나 디지털 혁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는 미카엘 헴니티 빈터 대사를 비롯해 필립 알렉산데르 할크비스트(Philip Alexander Halkqvist) 부대사, 디테 뢴데 바이써(Ditte Rønde Weisser) 이노베이션 덴마크 센터장 등 주한 덴마크 대사관의 경제·혁신 분야 주요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덴마크 대표단은 이날 신 시장과 접견을 갖고 성남산업진흥원으로부터 시의 산업 현황과 미래 비전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다. 이어 성남시청 도시정보통합센터와 드론통합관제실을 차례로 방문해 재난·안전 대응과 교통·도시 운영 등 주요 행정 기능이 데이터 기반으로 통합 운영되는 현장을 둘러봤다. 또한 첨단 기술이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스마트시티 성남'의 운영 모델도 살펴봤다. 신 시장은 “주한 덴마크 대사관 대표단의 성남 방문을 환영한다"며 “덴마크는 환경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로 알고 있으며, 이번 방문이 양국 도시 간 교류와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카엘 헴니티 빈터 대사는 “성남시는 잘 알려진 첨단 혁신 도시이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라는 점이 인상적"이라며 “덴마크 역시 이러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친환경 기술 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성남시와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모빌리티, 콘텐츠 등 미래 전략 산업이 집적된 대한민국 대표 혁신도시로, 디지털 기반 도시 관리 시스템을 통해 교통·안전·재난 대응 등 주요 행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하며 스마트시티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는 5일 제60회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온 납세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모범납세자 80명과 우수법인납세자 2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진행된 공개 전산 추첨을 통해 개인납세자 5만7000여명 가운데 80명(개인 60명, 개인사업자 20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합계세액 10만원 이상을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했다. 또한 시는 지난달 9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세 납부 실적이 우수한 지역 법인 20곳을 우수법인납세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성남사랑상품권 10만원과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우수법인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에는 성실납세자 인증패가 전달된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 기업이 있기에 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모범적인 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올해 3억3300만원을 투입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월 5만원씩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을 펴기로 했다. 이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 계발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돼 올해로 8년 차로 바우처는 매월 5만원 상당의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을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한다. 해당 바우처는 지역상품권 앱 '착(chak)' 메뉴에 있는 △학원·교육 △스포츠·헬스 △도서·문화·공연·오락 △편의점·슈퍼·마트 △위생·미용·뷰티 △카페·베이커리 △통신·전자제품 등 7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13~18세(2008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생)의 학교 밖 청소년이며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지역상품권 앱(chak)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 땐 정원 외 관리 증명서, 제적 증명서, 미진학 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중원구 하대원동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진로, 진학 등에 관한 상담을 받아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지난해 바우처를 신청한 631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총 3억100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 이들 631명은 전년도(2024년) 신청자 449명보다 40% 증가한 수치로 시는 지난해부터 도입한 온라인 신청 시스템(지역상품권 앱) 영향으로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사업은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닌 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성장 지원 정책이자 성남시 적극 행정의 하나"라면서 “은둔·고립 위기 청소년 발굴과 사회 복귀 지원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성남지역 학교 밖 청소년은 1684명이며 전체 초·중·고등학생 8만8888명의 1.9%에 해당하며, 학교 부적응, 대안교육, 검정고시, 해외 출국 등을 이유로 학교를 떠났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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