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을 ‘압승론 無’…‘집권당 김용남’ vs ‘인지도 조국’ vs ‘고인물 유의동’ [6·3 격전지 분석]

경기 평택을 ‘압승론 無’…‘집권당 김용남’ vs ‘인지도 조국’ vs ‘고인물 유의동’ [6·3 격전지 분석]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핵심 격전지인 경기 평택을 지역을 놓고 여야 후보들의 지지율 줄다리기가 치열하다. 5파 다자구도 속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면서 단일화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범진보 진영의 방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평택 3선의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맹추격하며 3파전 구도로 좁혀지는 양상이다. 초반 판세에서는 여야 후보 간 비등한 지지율 격차를 보이며 예측불가능한 혼전을 예고하고 있다. 여론조사별 지지도 차이는 나타났지만, 한 자릿수 퍼센트포인트(%p) 차이의 접전을 보일..

경북 미래 성장축 본격 가동…교통·산업·의료·교육 전방위 혁신 속도

◇경북도, 신공항·영일만항 중심 '투포트 전략' 추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9일 도청에서 핵심 성장 인프라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구경북신공항과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한 미래 발전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도는 신공항을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닌 항공물류와 산업, 도시 기능이 결합된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항 배후 산업단지 조성과 항공우주산업 기반 구축에도 본격 착수한다. 정부 재정 지원과 지방채 활용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울릉공항 역시 2028년 개항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경북도는 이를 계기로 울릉도를 연간 관광객 100만 명 규모의 관광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교통 접근성 개선과 함께 관광 기반 시설 확대도 병행된다. 영일만항은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물류·에너지 복합항만으로 육성된다. 경북도는 철강과 수소, 소형모듈원전(SMR) 등 동해안 전략산업과 연계해 국제 물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공항과 항만, 산업단지를 통합하는 발전 전략 수립에도 착수한다. 경북도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과 안동 바이오생명, 울진 원자력수소, 경주 SMR 국가산단 등 4대 국가산업단지를 미래 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와 철도망 확충에도 힘을 쏟고 있다.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와 경산~울산 고속도로를 비롯한 주요 노선 반영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오송~안동 고속철도와 구미~신공항 광역철도 등 신규 철도망 구축도 추진 중이다. 경북도는 이러한 교통망 확충이 산업단지와 신공항, 항만을 연결하는 핵심 물류체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료 분야에서도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체계 구축이 본격화됐다. 경북도는 구미에서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협약식과 지역필수의료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미권 의료 협력 모델 운영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 현재 경북은 응급·분만·소아청소년 진료 기반이 부족한 지역이 많아 의료 공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거점병원과 지역 병·의원, 소방당국, 상급종합병원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나섰다. 특히 구미차병원을 중심으로 응급과 분만, 소아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협력 의료기관과의 신속한 환자 연계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안동권과 상주권 등 북부권으로 사업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울릉도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울릉도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 사업도 추진된다. 경북도는 울릉군과 함께 18일부터 19일까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해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핵심 사업은 울릉군 북면 일대에 조성될 280실 규모 호텔·리조트 개발이다. 숙박뿐 아니라 휴양과 체험, 식음 기능을 결합한 복합 관광공간으로 조성해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소비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경북도는 공항 개항 이후 급증할 관광 수요와 정책금융 지원을 연계해 울릉도를 글로벌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경북도교육청, 돌봄·학부모 참여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19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체계 강화에 나섰다. 시군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단위 협의체까지 확대 운영하면서 학기 중은 물론 주말과 방학 돌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다. 특히 읍·면 지역 학생들의 교육 공백 해소를 위해 방학 중 체험·문화 프로그램과 돌봄을 결합한 운영 모델도 추진 중이다. 칠곡과 성주, 의성 지역에서는 지역기관과 연계한 가족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경북교육청은 770명의 학부모 미래교육 모니터단을 위촉해 교육 정책 참여 기반도 확대했다. 학부모들은 정책 설문과 모니터링, 아이디어 제안 활동 등을 통해 경북교육 정책 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한국국학진흥원, 전통 책문화 속 불교 상징 재조명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한국국학진흥원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선시대 책 표지 문양인 '만(卍)자문'의 의미를 소개했다. 능화판으로 제작된 책 표지는 장식성과 함께 방습·방충 기능까지 갖춘 전통 장정 문화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진흥원은 조선 후기 책 표지에서 만자문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배경에는 불교적 상징성과 길상적 의미, 반복 배열이 쉬운 기하학적 특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서도 불교 문화 요소가 생활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패트롤] 구리시-남양주시-부천시-양평군-하남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2026년 대학입시 전략 설명회' 참석자를 오는 22일부터 구리시 통합예약포털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설명회는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등 4회에 걸쳐 구리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개최된다.상반기 설명회는 내달 20일과 27일 진행된다. 6월20일에는 김완수 강사가 '2027학년도 대입전형 이해와 대비'를 주제로 강연하며, 27일에는 이현우 강사가 '2027학년도 수시 성적대별 지원대학 분석'을 주제로 입시 전략을 설명할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이며, 강의별 모집 인원은 110명이다. 설명회에선 약 2시간 동안 변화하는 2027학년도 입시제도와 지원 전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가자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운영된다. 한편 하반기 설명회는 오는 11월21일과 28일 '2028 대입전형 및 입시 전략', '고교입학 전 황금시간 활용법'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보훈 가치를 되새기고 지역 보훈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현충시설 방문-체험 인증 이벤트'응 운영하고 '보훈문화 시민 참여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현장(現場)에서 현충(顯忠)으로, 일상 속에 보훈을 채우다'를 주제로 시민이 지역 현충 시설을 직접 방문하거나 창작 활동에 참여하며 보훈 문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현충시설 방문-체험 인증 이벤트는 5월13일부터 8월16일까지 진행된다. 남양주시 현충 시설에 들러 얼굴이 포함된 인증사진을 촬영한 뒤 현장에 비치된 큐알(QR)코드를 스캔해 보훈 영상을 시청한 뒤 인증 화면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훈문화 시민참여 공모전은 5월13일부터 8월9일까지 접수한다. 남양주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보훈 정신과 감사, 희생 의미를 담은 그림이나 숏폼 영상 콘텐츠를 전자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수상작은 오는 9월 중 별도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기념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훈의달인 6월 한 달 동안 정약용도서관 어린이자료실에서 작년 보훈문화 공모전 출품작 전시도 운영될 예정이다. 세부 사항은 남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 및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거나 홍보물 내 큐알(QR) 코드를 스캔해 확인할 수 있다. 부천=에너지경베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유망한 문화콘텐츠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기 위해 내달 5일까지 '2026년 부천문화콘텐츠 성장지원플랫폼' 참여기업 7개 사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창업 초기 기업의 비즈니스 한계를 극복하고 투자 유치와 사업 확장을 지원해 지역을 대표하는 콘텐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된다.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내달 중 발표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천시에 본점, 지점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둔 창업 7년 미만 콘텐츠 분야 법인사업자다. 선정 기업에는 시제품 제작과 홍보-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발지원금 500만원이 지원되며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창업기업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비즈니스 커넥팅 데이를 운영한다. 문화콘텐츠 특화 벤처캐피털과 1대1 투자 상담과 유관기관 비즈 매칭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 내용과 신청 자격, 접수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부천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행녀 콘텐츠관광과장은 19일 “이번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창업기업이 부천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올해 부천문화콘텐츠펀드를 신규 조성해 30억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망 콘텐츠 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전진선 국민의힘 양평군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8일 박장수 전 더불어민주당 양평군의원과 도서-프로젝트 '니 얼굴'로 알려진 서은혜 작가를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공식 위촉했다. 박장수 공동 선대위원장은 양평군의회 제 3-4-5대 의원을 지내며 의정활동을 했고, 제4대 전반기에는 부의장을 맡아 지역 현안과 예산을 다뤄왔다. 오랜 기간 농촌-도시가 공존하는 양평 특성과 군정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지방의정 1세대로 평가된다. 서은혜 공동 선대위원장은 발달장애 예술가로, 시민 얼굴을 그리는 '니 얼굴' 프로젝트와 드라마 출연 등을 통해 많은 이들과 소통해 왔다. 있는 그대로 얼굴을 담아내는 그림과 따뜻한 감성으로 장애-비장애를 넘어 공감과 존중의 메시지를 전파해 온 작가다. 전진선 후보는 위촉식에서 “양평 미래는 경험과 안정,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공감능력이 함께 갈 때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며 “군정을 잘 아는 박장수 전 의원의 경륜, 사람을 세심하게 바라보는 서은혜 작가 감수성이 선대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이력과 세대, 장애 여부를 넘어 더 넓은 군민 목소리를 듣고, 통합의 선거를 만들겠다는 뜻이 이번 공동 선대위원장 선정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박장수 공동 선대위원장은 “양평은 군정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며 “지난 4년간 쌓은 경험과 기록을 바탕으로 양평을 안정적으로 이끌 사람은 전진선 후보라고 판단했다. 군민과 약속한 일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선거 과정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서은혜 공동 선대위원장은 “사람 얼굴을 그리면서 배운 것은 누구의 얼굴도, 누구의 삶도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장애가 있어도, 나이가 많아도, 양평에 사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자는 전진선 후보의 생각에 공감해 함께하기로 했다. 예술가이자 양평군민으로서 제가 느끼는 것을 솔직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전진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두 공동 선대위원장이 앞으로 △지역 현안과 군정 방향에 대한 자문 △장년-농촌-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생활정책 제안 △장애인-가족-청년세대와 소통 행사 참여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진선 후보는 “양평은 이제 실험이 아니라 해본 사람과 함께 더 튼튼한 4년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며 “경륜과 공감, 두 축을 갖춘 선대위와 함께 군민 한 분 한 분을 더 가까이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문화재단은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6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찍어먹는 문화예술'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등 생애 주기를 고려해 세대별 수요와 관심사를 반영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또한 지역 예술가들이 교육 강사로 참여해 양평형 독자적인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참여자 중심 체험형-과정형 교육으로 운영되며, 각 분야 전문 강사진이 참여해 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한다. 아동 대상 프로그램은 △도자 △클래식 악기 △국악(판소리) 등으로 예술적 감수성과 표현력을 키울 수 있는 체험 중심 교육으로 진행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발레 △글쓰기 △목공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중장년층에게는 △연극 △노래 △회화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경험을 예술로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계획이다. 교육은 양평생활문화센터에서 운영되며, 일부 청소년 프로그램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수료증 전달과 함께 전시, 공연, 쇼케이스 등 성과 공유회를 열어 참여자 활동 결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박신선 양평문화재단 이사장은 19일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군민이 일상에서 예술을 경험하고 서로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세대별 특성과 관심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만큼 군인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권했다. 한편 참여자 모집 일정과 신청 방법은 양평문화재단 누리집과 공식 누리소통망(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병덕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장 후보가 18일에도 '하남대전환캠프'를 중심으로 장애인단체, 공익활동지원센터 추진위원회, 공공형 어린이집 연합회, 육아종합지원센터, 전통시장 상인회와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가며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해법에 몰두했다. 이날 오전 강병덕 후보는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이동권 보장과 공공시설 접근성 개선, 장애인 돌봄 및 자립 지원 정책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가족 지원 체계 확대와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고, 강병덕 후보는 이에 대해 “장애인 권리가 시혜가 아니라 일상 속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도시가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열린 공익활동지원센터 추진위원회와 간담회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기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위원회는 공익활동가 지원 체계 마련과 시민 참여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강병덕 후보는 이에 대해 “새로운 형태 거버넌스가 바로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길이며, 이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 하남에 너무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육 분야 간담회도 이어졌다. 공공형 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는 안정적인 운영 지원과 교사 처우 개선, 보육 공공성 확대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간담회에선 돌봄 체계 강화와 부모 지원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병덕 후보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결국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라며 “보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5개 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는 이광재 국회의원 하남갑 보궐선거 후보와 함께 참여했다. 강병덕-이광재 후보는 상인들 애로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소비 촉진과 주차-교통 환경 개선, 특화시장 육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상인들은 경기 침체 장기화와 온라인 소비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고, 강병덕 후보와 이광재 후보는 “지역경제 뿌리인 전통시장을 살리기가 곧 하남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용만 국회의원과 함께한 초-중-고교 학부모연합회 간담회에선 교육환경 개선과 인공지능(AI) 시대 미래 교육 대응, 학교 과밀 문제, 돌봄 공백 해소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강병덕 후보는 “지역 간 교육 격차 없이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교육 지원 체계가 중요하다"고 설파했다. 이날 줄줄이 열린 간담회를 마친 뒤 강병덕 후보는 “최근 실시된 두 차례 여론조사에서 제가 앞서가는 결과가 계속 나왔지만 그럴수록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시민을 만날 것"이라며 캠프 관계자들에게도 “지고 있다는 마음으로 더욱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오락가락’ 트럼프, 하루만에 “이란 공격 유예”…미·이란 종전협상은 언제? [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對)이란 군사작전을 유예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다시 타결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양측이 핵심 쟁점에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협상이 단기간 내 타결될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동맹국들의 요청에 따라 19일로 예정됐던 대이란 군사공격 재개를 보류하라고 미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 행사에서도 “나는 그것(공습)을 잠시 미뤘다"며 “영원히 취소되길 바라지만 일단은 잠시 연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UAE 그리고 몇몇 국가들은 합의 타결에 가까워진 것 같다며 이틀이나 사흘 정도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그들이 만족한다면 우리도 아마 만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이후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여러 차례 경고해왔지만 실제 공격을 단행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날도 트루스소셜에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대규모 공격을 할 준비를 갖추라고 추가 지시했다"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시한은 제시하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오락가락 행보 속에서 이란이 미국의 재공격 가능성을 점차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짚었다. 동시에 미국이 갈등 수위를 높일 경우 국제유가가 추가 급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딜레마에 놓여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은 서로가 제시한 협상안을 거부하며 여전히 큰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란이 최근 제시한 새로운 제안에 “의미 있는 진전이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과 고농축 우라늄 이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이란 역시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 이란에 대한 전쟁 배상금 거부 ▲ 이란의 준무기급 우라늄 400kg 미국 이송 ▲ 단 1곳으로 이란 가동 핵시설 제한 ▲ 동결된 이란 자산의 25% 이상 해제불가 등을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미국은 협상이 성공해야만 전쟁이 끝날 수 있으며, 향후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을 다시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강대강 대치가 길어질수록 양측 모두 전쟁 장기화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상승과 장기 군사개입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중동 긴장 고조가 미국 경제와 공화당 선거 전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중국 방문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분쟁 해결과 관련한 확실한 지원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교적 부담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란 역시 심각한 경제난과 인플레이션, 석유 인프라 피해 위험 등에 직면해 있다. 이란 정부는 지난 2월 28일 전쟁 발발 이후 내부 반체제 인사와 간첩 혐의자들에 대한 대규모 체포와 사형 집행까지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TV 토론보다 쇼츠’…6·3 선거 흔드는 ‘1분 네거티브’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보름 앞두고 선거전의 무게중심이 TV 토론에서 유튜브 쇼츠 등 초단편 영상 콘텐츠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주요 격전지 TV 토론회가 대부분 한 차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후보들은 긴 정책 설명보다 1분 안팎의 짧고 자극적인 영상 제작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상대 후보의 실언이나 논란, 과거 이력 등을 짧게 편집해 공격하는 이른바 '쇼츠 네거티브'가 선거판 전면에 등장했다. TV 토론 본편보다 토론 직후 온라인상에 확산되는 '15초 클립'이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선거 전략 자체가 '알고리즘 친화형'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주요 격전지 후보들은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짧은 영상 콘텐츠 제작에 힘을 쏟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등 시공 오류 문제를 부각하는 영상을 잇달아 게시하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공세에 나섰다. 이에 오 후보 측은 이른바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 콘텐츠를 제작하며 방어에 나섰다. 여기에 더해 '정원오 후보가 박원순 시즌2인 이유' 등의 콘텐츠를 통해 역공도 펼치고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며 정 후보 당선 시 과거 시정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천시장 선거에서도 네거티브 쇼츠 경쟁이 치열하다.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측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발언'을 겨냥해 “역대 선거 사상 최악의 망언"이라는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잇달아 게시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 8일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모델을 언급하며 “대표적인 결합 개발 방식으로 공익적 취지는 높게 평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민관합동 개발 사업이다. 민간업자 특혜 의혹과 배임 논란 등이 불거지며 정치권 공방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일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해당 사업을 '부패 범죄'로 규정하기도 했다. 부산 북구갑 재보궐선거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유튜브에는 'AI도 하정우보다 소신 있다'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활용한 콘텐츠도 등장했다. 이 같은 흐름은 TV 토론 축소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경기, 부산 북구갑 등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 주요 격전지에서 TV 토론회가 한 차례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 토론이 한 차례만 열리는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회는 2010년 4차례, 2014년 5차례, 2018년 2차례, 2021년 보궐선거 3차례, 2022년 2차례 등 최소 두 차례 이상 진행됐다. 그러나 올해 서울시장 TV 토론은 사전투표(29~30일) 시작 전날인 28일 오후 11시에 예정돼 있다. 야권에서는 추가 토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여권 후보들이 실점 최소화와 지지층 결집 전략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토론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 역시 토론 축소 배경으로 거론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1회 이상의 후보자 토론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 캠페인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과거에는 TV 토론과 공약집, 유세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유튜브 알고리즘과 SNS 확산 구조 속에서 얼마나 짧고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느냐가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쇼츠 콘텐츠는 정치 저관여층이나 젊은 층까지 빠르게 침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짧은 영상 특성상 복잡한 정책 설명보다 감정적 메시지와 대립 구도가 부각되기 쉽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짧은 영상 중심 선거전이 정책 검증 기능을 약화시키고 정치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TV 토론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쇼츠 등 짧은 영상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이 늘어난 점을 정치권이 적극 파고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네거티브 영상은 복잡하지 않고 폭발력이 있어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정당들도 이 점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 선거가 다가올수록 네거티브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규제 비웃듯 늘어난 대출...가계부채 ‘2000兆’ 초읽기

올해 들어서도 주택 매수와 투자 목적 차입이 이어지면서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다시 불어났다. 은행권 대출 증가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상호금융과 증권사 등 비은행권으로 자금 수요가 이동하면서 전체 가계신용 잔액은 2000조원에 근접했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9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14조원 증가한 규모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2년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가계신용은 금융권 대출에 더해 카드 결제 전 사용액(판매신용)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국내 가계신용은 2024년 2분기 이후 8개 분기째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주택 관련 대출이 크게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신협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325조원으로 3개월 새 8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택관련대출만 10조6000억원 급증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조5000억원 감소했다. 증권사와 보험사 등을 포함한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도 5조원 늘어난 53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증권사 신용공여 등을 포함한 기타금융중개회사 신용이 4조8000억원 뛰었다.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1865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2조9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4분기 증가폭(11조3000억원)보다 확대된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을 포함한 주택관련대출은 8조1000억원,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4조8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반면 은행권 흐름은 다소 달랐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1009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줄어든 것은 2023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주택관련대출은 3000억원 늘었지만 기타대출이 6000억원 감소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 역시 직전 분기 4조8000억원에서 크게 축소됐다. 한국은행은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강화 영향으로 은행권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규제 강화 이전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몰리며 전체 가계부채 증가폭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예금은행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로 주택관련대출 증가폭이 축소됐다"면서도 “비은행기관에서는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 기조 이전 대출 수요가 반영되며 전체 주택관련대출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흐름과 관련해서는 비은행권 증가세가 장기간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팀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농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 등을 대상으로 추가 관리 방안을 내놓은 만큼 비은행기관의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는 점차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주택 거래 증가가 변수로 꼽힌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주택 매매 거래가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주담대가 일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분기 판매신용 잔액은 12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카드사를 중심으로 전 분기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세에도 경제 규모와 비교한 부담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팀장은 1분기 가계신용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3.5% 수준이고,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속보치는 3.6%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기후위기가 돈 된다?”…아시아에 150조원 뭉칫돈 [머니+]

올해 역대급 폭염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에서 기후변화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가 민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임팩트 투자·실천 센터(CIIP)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아시아 지역에서 '기후 적응(climate adaptation)' 분야에 투입된 투자 규모가 약 1000억달러(약 150조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기후 적응은 산불·홍수·가뭄 등 이상기후로 인한 물리적 피해로부터 자산과 인프라를 보호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글로벌 기온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크게 웃돌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성도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인베스코, 임팩트SF 등과 공동으로 발간됐으며 중국·인도·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보고서는 기후 재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세계 20개 경제국 가운데 7곳이 아시아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이 중 3곳은 동남아 국가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투자금의 90% 이상은 정부 관련 기관이나 개발금융기관에서 집행됐다. 자금은 도로 침수 방지, 배수 시설 구축, 수자원 관리 등 물과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 자본은 수익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고 리스크가 낮은 인프라, 에너지, 산업설비 개조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 적응 분야는 그동안 정부 주도의 영역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민간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특히 이상기후 피해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는 프로젝트와 서비스 시장이 향후 수십 년간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지난 12년간 극단적 기상 현상 대응, 인프라 회복 등에 투입된 비용은 13조5000억달러(약 2경286조원)에 육박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기후 적응 시장에서 발생하는 매출 규모가 2050년까지 4조달러(약 600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민간 투자업계에서도 기후 적응 분야를 유망한 투자처로 평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사모펀드, 밴체캐피털, 패밀리오피스(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회사) 상당수가 기후 적응 투자에서 3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후 대응형 농업 투입재와 분산형 에너지 미니그리드가 상업성과 파급 효과 측면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로 꼽혔다. 다만 사업의 잠재적 효과와 수익성에 대한 정보가 불명확하다는 점은 투자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도 기후 적응 분야에서 민간 투자가 턱없이 부족해 막대한 수익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JP모건의 세라 캡닉 글로벌 기후자문 총괄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기후 적응 분야의 투자 부족은 항상 충격적이었다"며 “이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은 기존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향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 수석 과학자 출신인 캡닉 총괄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영향을 관리하는 전략을 자문하기 위해 2024년 10월 JP모건에 합류했다. 캡닉 총괄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기후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들은 손실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높은 초과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세계경제포럼(WEF) 등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기후 적응 전략이 제대로 실행될 경우 일부 산업에서는 1달러 투자당 최대 43달러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익률로 환산하면 4000%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또 다른 투자은행 제프리스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기후 적응 분야에 투자하는 전략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탄소배출 저감 분야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루루크 서섬스 애널리스트는 기후 적응 투자 전략의 1년 기준 총수익률이 탄소 저감 전략보다 13.5%포인트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투자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할 경우 초과수익률은 21.1%포인트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현재 투자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탄소 감축 등 넷제로(탄소중립) 분야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고 캡닉 총괄은 지적했다. JP모건에 따르면 전 세계 기후금융의 90% 이상이 탄소 감축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기후 적응 분야 자금은 2030년까지 필요한 규모의 6분의 1 수준만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캡닉 총괄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래에 대비된 기업, 혹은 대비를 위해 적극 투자하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은 기업들은 손실 변동성을 줄이는 동시에 향후 기후 적응 수요 확대에 따른 성장 기회까지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미국 기상청(NWS)은 올해 7월까지 엘니뇨가 발생할 확률이 82%에 달한다고 최근 전망했다. 이는 이전 전망치인 61%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이며, 엘니뇨 현상이 겨울까지 지속될 가능성은 96%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NWS는 또 오는 11월부터 2027년 1월 사이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을 기존 25%에서 37%로 상향 조정했다.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는 이달 전망에서 슈퍼 엘니뇨 발생 가능성이 사실상 확실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수온 편차가 2도 이상일 때 '슈퍼 엘니뇨'로 분류된다.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면 한국의 경우 여름철 강수량이 증가하거나 겨울철 온도가 상승하는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슈퍼 엘니뇨가 실제 발생한다면 2015∼2016년 이후 처음이라고 야후파이낸스는 전했다. 2015~2016년 발생한 슈퍼 엘니뇨의 경우 수온 상승폭이 2.4도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2016년 우리나라도 연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1도 높은 13.6도로 나타나 역대 최고 더운 해로 기록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경기 평택을 ‘압승론 無’…‘집권당 김용남’ vs ‘인지도 조국’ vs ‘고인물 유의동’ [6·3 격전지 분석]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핵심 격전지인 경기 평택을 지역을 놓고 여야 후보들의 지지율 줄다리기가 치열하다. 5파 다자구도 속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면서 단일화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범진보 진영의 방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평택 3선의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맹추격하며 3파전 구도로 좁혀지는 양상이다. 초반 판세에서는 여야 후보 간 비등한 지지율 격차를 보이며 예측불가능한 혼전을 예고하고 있다. 여론조사별 지지도 차이는 나타났지만, 한 자릿수 퍼센트포인트(%p) 차이의 접전을 보일 뿐, 특정 후보 강세나 열세의 흐름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4~5일 메타보이스·리서치랩·JTBC가 진행한 조사에서 조 후보가 26%의 지지율로 우위를 점했다. 김 후보와 유 후보는 각각 23%, 18%였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와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각각 10%, 6% 순이었다. 반면 최근 조사에선 판세가 뒤집혔다. 뉴스1·한국갤럽이 이달 12~13일 실시한 지지율 조사 결과, 김용남 후보는 29%, 조 후보는 24%, 유 후보는 20%로 나타났다. 황 후보와 김재연 후보는 각각 8%, 4%였다. 기사에 인용된 메타보이스·리서치랩·JTBC 조사는 5월 4~5일 경기 평택시 을선거구 거주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뉴스1·한국갤럽이 진행한 조사는 5월 12~13일 경기 평택시 을선거구에 거주하는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면접을 통해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난 16일 범여권 후보 모두 한날 선거사무소를 꾸리며 선거전에 돌입했지만, 단일화 문제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친명(친이재명)·친문(친문재인) 갈등으로 비화되는 김 후보와 조 후보 간 신경전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국힘 제로' 목표에 공감해 두 후보 간 화합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였지만 과거 행보를 문제 삼으며 설전을 지속하는 실정이다. 정치권에서는 평택 재선거가 지역 공약이 아닌 정당·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우선 작용하는 데 공감하면서도 저마다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당 후보인 김용남 민주당 의원이 높은 국정 지지율·정당 지지율 등의 빛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여론조사 결과에서 조 후보에 밀리는 상황에서 전국적 지지도를 갖춘 조 후보가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올해 지방선거는 사실상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중간 평가로 여겨지는 만큼, 집권당 프리미엄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 정치평론가는 “범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거나, 보수 진영이 단일화하더라도 김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높고, 코스피 8000 시대 등 경제적 지표가 국민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견해를 드러냈다. 3선의 유 후보에게도 승산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서는 그가 다자 구도를 기회로 황 후보와 단일화를 이뤄 분산된 보수 표를 결집하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체적인 선거구도 상 민주당이 우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평택을 지역은 원래 진보세가 강한 곳이 아니다"며 “유 후보가 오랫동안 있던 곳이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도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판세가 안갯속에 빠진 가운데 여야 후보들 모두 전방위로 생활 밀착형 스킨십을 넓히고 있다. 재선거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마다 표심 확보를 위한 지역 민심 청취에 동분서주한 분위기다. 지난 18일 유의동 후보는 팽성농협 부근을 시작으로 객사리 일대를 돌면서 현장 유세에 나섰다. 그는 길거리·식당·미용실 등 현장 곳곳에서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는가 하면, “이번에는 깨지지 말아야 된다"며 격의없이 말을 걸어오는 유권자에 “형님이 도와주셔야죠"라며 너스레도 떨었다. 이날 오후 6시 조국 후보도 평택 고덕동에서 퇴근길 인사로 바닥 민심을 다졌다. 조 후보는 “화이팅"을 외치는 차량 탑승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며 화답했다. 횡단보도 건너에서 머리 위로 하트를 그리던 주민에게 홍보 피켓을 흔들거나, 10대 학생들의 셀카 요청에 응하는 소탈한 모습도 보였다. 김용남 후보 역시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안중읍에서 4개 노동조합·직능단체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소화하며 현안 청취에 열의를 드러냈다. 그는 개인 SNS 채널을 통해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평택, 현장에서 답을 찾는 민생정치를 실천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이슈&인사이트] 쿠팡과 ISDS 분쟁

# 2025년 11월 18일.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의 4천억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가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한 것이다. 우리 정부의 소송비용(약 73억 원)까지 되돌려받게 되었다.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 3,834억 원에 사들였는데 2012년에 하나금융지주에게 3조 9,157억 원에 되팔아 폭리를 취했다. 그런데도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개입해서 더 비싸게 팔 기회를 날렸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22년 8월 ICSID는 우리 정부에게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2억 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는데 양측이 취소를 신청한 바 있다. # 2026년 2월 23일. 우리 정부가 엘리엇매니지먼트에게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약 1,600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 최종적으로 뒤집혔다. 2018년 7월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하는 등 압박해 총 7억 7,000만 달러(약 1조 1,117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주주였는데 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해 삼성물산에게 불리한 비율로 합병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2023년 7월 정부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PCA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엘리엇의 입장과 달리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기관이 아니기에 한·미 FTA에서 규정한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이 제기한 중재 판정에 대해 PCA가 판단할 권한 자체가 없기에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효력이 없다는 논리였다. 영국 법원의 중재판정 취소 인용률이 불과 3%에 그친다는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승소가 아닐 수 없다. # 2026년 3월 14일. 우리 정부가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 애초 약 5천억 원에서 시작해 약 3천2백억 원 규모로 줄어든 ISDS에서 승소했다. 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면서 우리 정부는 소송에 들어간 비용(약 96억 원)까지 돌려받게 되었다. 2018년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는 우리 정부에게 약 5천억 원 규모 ISDS를 제기했다. 쉰들러는 2013년부터 2년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이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이 일을 안 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당국이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했다고 보았다. # 2026년 4월 24일은 쿠팡 측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이 1월 22일 한국 정부에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뒤 90일의 냉각기간이 종료된 날이다. 중재의향서란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이다. 의향서를 제출하면 양측은 의무로 90일간의 협상 기간을 갖는다. 청구인은 의향서에서 한국 정부가 과도한 조사와 제재를 남발해 투자자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미 다른 세 건의 ISDS 분쟁에서 모두 이겼다. 실무 담당자는 “한국의 행정, 입법, 규제가 폐쇄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고 합리적이며 공정하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 큰 자산이라고 했다. 만약 쿠팡이 이번에 진짜로 ISDS를 제기한다면 어떤 결정이 나올까 기다려진다. bienns@ekn.co.kr

[패트롤] 익산시-익산교육청-하림

익산시, '잠자는 시유지' 찾는다…공유재산 실태조사 착수 10월까지 공영개발 특별회계 토지 등 2,031필지 전수조사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취득한 시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 중심의 활용을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관리 중인 토지 등 연관 재산 2,031필지를 대상으로 '202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재산이란 주로 산업단지 분양 수입 등을 활용해 지자체의 공익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와 시설물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시가 보유한 소중한 공공 자산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오는 10월 말까지 총 2차례에 걸쳐 정밀하게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단점유 실태 점검 △누락 공유재산 발굴 △보존 부적합 재산 확인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이나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동시에 그동안 대장에 빠져있던 재산을 새로 찾아내 시 자산으로 귀속시키고, 실제 사용 용도와 행정 장부상의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는 지목 변경이나 관리관 이전 등을 통해 행정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익산 석제품전시홍보관, '딱딱한 돌'의 변신…체험 명소로 11월까지 단체 예약 '완판'…홀로그램·모래놀이 등 눈높이 공략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 황등면에 위치한 '석제품전시홍보관'이 이색적인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 관광 연계 전략으로 관람객이 급증하며 익산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시는 석재 산업의 역사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운영 중인 석제품전시홍보관이 최근 어린이집과 학교 등 단체 관람객들의 입소문을 타며 오는 11월까지 통합예약시스템상 모든 예약이 매진되는 등 전례 없는 활기를 띠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러한 인기의 비결은 단순히 보는 전시에 그치지 않고, 석재를 직접 만지고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에 있다. 돌판에 직접 그림을 그리는 창의 체험부터 △백톤이 홀로그램 쇼룸 △모래놀이터 △전통놀이 체험 등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콘텐츠들이 가득해 가족 단위 방문객과 교육 기관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석제품전시홍보관의 활기는 담장 너머 황등면 일대까지 퍼지고 있다. 홍보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인근 카페와 식당 등 지역 상권을 이용하고,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방문하는 연쇄 효과가 나타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시는 늘어나는 관람객들에게 더욱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홍보관 야외 부지에 '생활밀착형 숲(실외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푸른 숲과 단단한 익산석이 어우러진 공간을 통해 홍보관을 익산을 대표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익산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시 20만 원 지원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시 교통카드 지급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익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2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1억 5700만 원을 들여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운전면허 반납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이후 교통행정과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익산교육지원청, '함꽃체'예술공연으로 교육활동 보호 본격 시작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교육지원청은 18일 이리동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26년 '교육활동 보호 - 함께 꽃피우는 교육공동체「함꽃체」'예술 공연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시작된「함꽃체」예술공연은 「예술공연을 통한 행복한 교육환경 문화 조성」을 목표로 익산예술의전당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더욱 수준 높고 풍성한 학교 예술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리동초등학교 5학년 학생은 “평소에는 접하기 힘든 멋진 공연을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볼 수 있어서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아져서 더 활기 넘치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연을 지켜본 한 교사는 “잠시나마 학업의 부담을 내려놓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한마음으로 즐기는 모습을 보니 더없이 흐뭇했다"며, “이러한 예술적 경험이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성환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함꽃체」 예술공연이 학생들에게는 공동체 의식과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고, 선생님들께는 위로와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관내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함꽃체」 예술 공연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하림, 전북 미래 과학자 키운다… 학생 24명 일본 첨단과학 탐방 '출국' 우주센터부터 가속기 연구소까지… 5박 6일간의 밀착 체험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종합식품회사 ㈜하림과 전북도교육청 과학교육원이 지역 미래 과학 인재 육성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하림은 전북과학교육원과 함께 기획한 '2026 글로벌 학생과학캠프' 참가 학생 24명이 1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현지 탐방에 나섰다고 밝혔다. 글로벌 학생과학캠프는 하림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후원하는 사회공헌 장학사업이다. 첨단 과학기술 현장 탐방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배양하고 이공계 진로 탐색 동기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하림은 지난 2024년 제1회 캠프 지원을 시작으로 올해로 3회 차를 맞이하기까지 매년 3,000만 원의 캠프 경비를 전액 지원하며 지역 과학 꿈나무들을 위한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는 지역 기업과 미래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 캠프에는 체계적인 심사를 거쳐 선발된 도내 초등학교 5~6학년 12명과 중학교 1~2학년 12명 등 총 24명이 참가한다. 학생들은 4개 조로 나뉘어 교육연구관과 교육연구사들의 체계적인 지도 아래 도쿄, 요코하마, 츠쿠바, 하코네 지역을 방문한다. 탐방 기간 동안 학생들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일본의 최첨단 과학기술과 학교 교육 현장을 밀착 체험하게 된다. 우주 개발의 핵심 거점인 츠쿠바 우주센터(JAXA)와 입자물리학 권위 기관인 고에너지 가속기 연구기관(KEK)을 비롯해, 니스모 쇼룸(NISMO Showroom), ANA 블루행어, 팀랩 플래닛 등을 방문해 기초물리학부터 미래과학기술까지 폭넓은 시야를 넓힐 계획이다. 또한, 도쿄대학교 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요코하마 사이언스 프론티어 부설 중학교를 방문하여 글로벌 학습 동기를 부여받고 미래 진로를 설계하는 시간도 갖는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화산지역의 지열 활동도 생생하게 경험할 예정이다. 정호석 하림 대표이사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과학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길 응원한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강진순 전북과학교육원장 역시 “이번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세계적인 연구 현장을 직접 보고 과학적 상상력을 구체화하여 대한민국을 과학강국으로 이끌 소중한 자산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출국 전인 지난 13일 전북과학교육원에서 철저한 사전 안전교육 및 오리엔테이션을 마쳤다. 귀국 후인 오는 29일에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캠프 활동 영상을 시청하고 모둠별 체험기를 발표하며 글로벌 과학 탐방의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익산 농촌 10개 면, 2027년까지 ‘문화·복지 아지트’ 생긴다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 농촌 지역의 풍경이 단순히 농사를 짓는 곳을 넘어, 주민들이 함께 요가를 배우고 커피를 마시며 여가를 즐기는 '문화·복지 거점'으로 완전히 재탄생한다. 시는 2019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오는 2027년까지 10개 면 전체에 현대적인 정주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웅포·왕궁·함라·용동·춘포 등 5개 면은 이미 사업을 완료하고 주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웅포면의 풍물교실부터 △왕궁면 요가 프로그램 △함라면 저속노화 천연화장품 만들기 △용동면 탁구 동아리 △춘포면 난타교실 등은 문화 시설이 부족했던 농촌 어르신과 주민들 사이에서 “동네에 생기가 돈다"는 극찬을 받으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의 열기는 확장되고 있다. 성당면과 삼기면은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이어 사업의 대미를 장식할 여산·낭산·망성 등 3개 면은 올해 3월 착공에 들어갔다. 2027년 6월까지 개소당 약 40억 원(공사 및 역량 강화 포함)이 투입되는 이 공간들은 공유주방, 빨래방, 마을카페, 체력단련실 등을 고루 갖춘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된다.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생활 밀착형 기능들을 한데 모은 것이 특징이다. 2027년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익산시 10개 면 전체에는 빈틈없는 복지·문화 안전망이 갖춰지게 된다. 이는 주민들이 병원이나 문화센터를 찾아 먼 도심까지 나가지 않아도 동네 안에서 충분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농촌 생활권의 혁명'이 일어나는 셈이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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